벤처창업의 5대장벽을 알자!!

벤처창업의 5대 장벽
출처:MK뉴스,  2013.01.30

 

◆ 조연에서 주연으로 中企시대 ③ ◆

외형상 `제2 벤처 붐`이 찾아왔지만 벤처ㆍ창업 분야는 여전히 2000년대 초반 IT 거품 붕괴에 따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트라우마는 벤처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창업의 벽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벤처인증제`부터가 오히려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2년 도입된 벤처인증제(벤처혁신능력평가)는 기술성과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제도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 거품이 꺼진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벤처 창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도전`보다는 `건전성`에 묶여 있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높이 사는 방향으로 인증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벤처ㆍ창업에 적용하는 정부 시책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지방에서 문을 여는 기업은 창업 후 4~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50%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창업 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취득세와 재산세를 3~5배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보증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창업 구조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창업 기업의 78.5%는 보증부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18.5%에 불과하다.

대출과 보증 위주의 창업은 담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창업자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기 때문에 일단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어렵다. 반면 엔젤이나 벤처캐피털 등 투자를 통해 자금이 조달될 경우 창업자는 투자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만큼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패자부활도 상대적으로 쉽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창업 기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제도를 손보면서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법인 사업자는 실제 경영인 1인에 대해 보증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엔젤이나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와 창업 기업인들이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시장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투자자들이 쉽게 보상받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핵심은 기업공개(IPO)와 인수ㆍ합병(M&A)"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은 벤처ㆍ중소기업 M&A 시장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M&A를 통한 중간 자금 회수가 어렵다 보니 결국 남은 방법은 기업 상장뿐이다. 하지만 상장에는 평균 7~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 웬만한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선 선뜻 돈을 내놓기 어렵다.

[기획취재팀 = 장박원 차장 / 홍종성 기자 / 전정홍 기자 /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