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획특집] "10억 정부자금 받아줄게 3억 달라"_매일경제

	"10억 정부자금 받아줄게 3억 달라" 매년 3천여개기업 피해…복잡한 신청절차 문제
	기사입력 2013.10.21 17:34:58 | 최종수정 2013.10.21 19:58:45

 

◆ 中企 등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上) ◆

 

 

경남 김해에서 농업용 보일러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P대표는 올해 초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컨설턴트로부터 잘하면 10억원 이상 정부출연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도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솔깃했다.

그런데 문제는 컨설턴트의 요구 조건이었다. 정부 인맥을 동원해야 하고, 재무구조가 좋게 보이게 해야 한다며 분식회계를 위한 서류 조작과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청했다. 투자비가 절실했던 P대표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줬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진척이 없었다. P대표는 정책자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컨설턴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컨설턴트는 계약 파기 이유가 자기들한테 없다며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중소ㆍ벤처기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사업이 지난해 10조867억원에서 올해 16조8000억원(정부출연금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은 신청 방법을 몰라 브로커들을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자금 컨설팅을 빙자한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정 금액을 받아주겠다며 최대 정책자금의 30%에 달하는 고율의 성공수수료를 떼어 가기도 하고 정책자금은커녕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계약금마저 떼이는 일이 다반사다.

정책자금 컨설팅 회사인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원은 브로커로 인해 한 해 3000개사가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피해신고센터에 올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누적 신고건수는 총 4건, 이 중 불법 브로커로 처리된 것은 2건에 그쳤다.

사실상 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책자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처음 신청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린다"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 부처가 많은 데다 지원 기준도 복잡해 일일이 뛰어다닐 수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장박원 차장 / 안병준 기자 /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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