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획특집] 애초 자격 안되는 中企에 접근 계약금만 `꿀꺽`_매일경제

	애초 자격 안되는 中企에 접근 계약금만 `꿀꺽` 성공수수료로 지원금의 30% 요구…월 100만원짜리 보험 강요도
	기사입력 2013.10.21 17:37:04 | 최종수정 2013.10.21 21:08:28

 

 

◆ 中企 등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上) / 불법브로커 수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정책자금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중진공은 전국 시ㆍ도 31개 지부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노리는 불법 브로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자금을 반드시 받게 해 주겠다고 장담한 뒤 계약금만 먹고 튀는 사례가 가장 많다. 창업 초기인 2010년 지인에게 소개받은 브로커와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업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K씨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는 브로커에게 자문수수료로 지원받은 금액의 5%를 주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브로커는 기술보증기금에 K씨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술력에 문제가 있어 거절당했다.

그러자 브로커는 관련 기관의 윗사람을 만나야 일이 풀린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요청했다. K씨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브로커가 소속된 회사가 정책자금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 그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러나 K씨는 끝내 정책자금을 받지 못했다. 브로커는 실패 사유가 본인 탓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다. 계약금을 포함해 총 300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상담 과정에서 다 알려준 사실인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느냐"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브로커가 계속 거부했다. 처음부터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갈취하기 위해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도 적지 않다. 김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G씨도 이런 브로커에게 속아 돈을 날렸다. 그는 정책자금을 받아준다는 말에 솔깃해 계약금 500만원을 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지원대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G씨는 "정책자금을 받아내지도 못했으면서 그 외 보조 업무는 완료했다며 15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K씨와 G씨의 사례처럼 특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담당 기관의 인맥을 연결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브로커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책자금을 받아낸 뒤에도 과도한 성공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 때문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중소기업들도 많다. 창업을 준비 중인 L씨는 "여러 정책자금 컨설팅업체를 만나 상담했는데 성공수수료를 30%까지 요구하는 곳이 있었다"며 "무이자ㆍ무담보ㆍ무상환 같은 출연금은 대개 자기부담금을 15%가량 요구해 성공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정책자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자금 민간업체의 컨설팅 비용을 살펴보면 A, B, C로 구분돼 계약금이 낮으면 성공수수료를 많이 받고 계약금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받았다. 예를 들어 A타입이 계약금 100만원에 성공수수료가 확정 출연금의 15%라면 C타입의 경우는 계약금 300만원에 성공수수료가 확정 출연금의 8%인 식이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어느 쪽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책자금을 미끼로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파는 일부 보험사 대형 법인대리점(GA)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골판지상자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C씨는 몇 년 전 브로커를 통해 융자금 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대가로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인크루트 같은 취업전문사이트에는 대형 보험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최노아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원장은 "최근 2~3년간 대형 보험사들이 중소기업 분야의 판매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공공연하게 정책자금 컨설팅을 한다고 홍보해 중소기업 대표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장박원 차장 / 안병준 기자 / 김정범 기자]

출처 : 정책자금분야 커뮤니티 1위 ◈정실미◈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

글쓴이 : ◈정실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