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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잠재성장률 둔화 한국도 예외 아냐…'중진국 함정' 위험
한국의 '모방' 전략 한계에 다다라
경제구조·체질 바꿔 기술프런티어 돼야
아베의 엔저정책 수출확대 효과 미미…성공 확신 못해[ 장진모 기자 ]
“세계 경제가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기업가가 될 수 있게 경제구조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에 던진 충고는 간단명료했다. 선진국에서 수입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성장 전략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뿐더러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블랑샤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IMF 본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창간 50주년 특별인터뷰를 하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모방이 아닌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종전 3.4%에서 3.3%로, 내년은 4.0%에서 3.8%로 내렸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어둡습니까.“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미약하고 불균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융위기의 그림자인 과잉 부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은 회복세가 정체 중이고, 디플레이션(장기적인 물가 하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가 최근의 경기 부진을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동시에 노동력까지 감소해 미래 잠재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잠재성장력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조적 장기 침체’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업을 해소하고 성장률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IMF가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를 비롯해 수요 진작과 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성장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도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했다고 봅니까. “미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선 혁신 제품, 발명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돼 1~2년 안에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서도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솔직히 말해 기술 선도국(프런티어)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선진국 원천기술을 수입해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구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높여 소득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려면 모방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후진국일 때는 모방이나 선진 기술을 수입함으로써 고속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가 쌓인 후에 한 단계 도약하려면 기술 선도국이 돼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의성과 이를 키울 수 있는 질 좋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기업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요.“한국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재정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내수주도형 구조, 다시 말해 중소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제구조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 정책이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모델을 바꿔야 합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을 겨냥해 ‘성급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습니다.“미국 중앙은행(Fed)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Fed는 내년 중에 금리를 올릴 텐데 구체적인 시기는 경제 회복 강도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은 Fed의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6월이 될지, 아니면 9월이 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금리 인상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도 일부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장이 작을 것이란 뜻인가요. “과거 경험으로 미뤄보면 Fed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유턴(U-turn)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파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서 보듯이 중동 분쟁은 국제 원유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태가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제에 시스템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이 국제유가를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은 대부분 공급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가 주된 배경입니다. 유가를 전망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당분간 급등이나 급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셰일 혁명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주고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 미국 경제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출범 2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현재로선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자 경제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엔저(低)의 수출 증대 효과도 크지 않고, 소비와 투자 증대도 미미합니다. 세 가지 화살로 이뤄진 아베노믹스 전략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특히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밀어붙여 0.3~0.5%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IMF가 최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의 ‘최후의 대부자’라는 기존 역할에 비춰보면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년 전부터 소득 불균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고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통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소득 불균형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용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가 소득 불평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중산층이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각종 재분배 정책이 성장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블랑샤르 IMF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 MIT 출신 경제학자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시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논문 정보사이트 레펙(RePEc)에 따르면 그는 3만여명의 경제학자 가운데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경제학자’ 11위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를 앞서고 있다. 그가 쓴 ‘거시경제학’은 한국어로 변역돼 국내 대학에서 교재로도 쓰이고 있다. MIT 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과 함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MIT 출신 경제학자’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
△1948 년 프랑스 아미앵 출생 △1971년 파리9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7년 MIT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1977~1983년 하버드대 교수 △1983~2008년 MIT 교수 △2008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현), 미국 보스턴연방은행 및 뉴욕연방은행 고문(현)
[한겨레]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제러미 리프킨
한계비용 토대 이윤 재생산 막혀
자본주의 존립 근거 부정된 사회
인터넷·재생에너지·자동물류 기반
접근·공유 중심 개방적 혁명으로
독일, 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의 27%
유럽 이미 협력적 공유사회 진입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이 방한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1989년에 내가 25년 뒤 인터넷 이용자가 인류의 5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그러리라고 본 사람이 몇이나 됐나? 대다수가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전망은 24년 만에 실현됐다.”
방한 중인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지은이 제러미 리프킨(69)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13일 그가 말한 ‘협력적 공유사회’가 “이미 시작됐다”며 텔레비전과 레코딩 업체, 대형 출판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전통적인 신문·잡지 산업 또한 급속히 사양길에 접어든 사실 등이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도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라고 쉴새없이 열거했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란 자본주의 체제하의 경쟁적인 기술 혁신의 결과 물품 추가 생산에 필요한 한계비용이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진 사회다. 그렇게 되면 한계비용을 토대로 생산물품에 이윤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존립근거 자체가 부정당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이끄는 기술혁신의 핵을 리프킨은 ‘사물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IoT)이라고 부른다. 커뮤니케이션 인터넷과 에너지 인터넷, 물류 인터넷을 합친 개념인 사물 인터넷은 에너지(동력자원)를 조직하는 커뮤니케이션(소통)과 물류(운송) 3분야의 혁명적 발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리프킨은 사물 인터넷이 오히려 기존 기술 격차를 심화시켜 자본주의 불균형과 이익독점(착취)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개도국에 더 기회가 많다”며 “가난한 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와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최극빈층 어린이들도 3차혁명 대열에 이미 합류했다고 말했다.
3차 산업혁명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를 묻자 리프킨은 “신자유주의는 20세기의 얘기”라며 “미국은 아직 아니지만, 유럽연합은 이미 한계비용 제로의 협력적 공유사회로 진입했다”고 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독일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총발전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1와트의 태양광발전에 6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면 지금은 60센트로 족하다. 처음의 고정비용만 댈 수 있으면 그다음은 거의 무료다. 풍력도 지열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투자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 결과 독일 4대 전력업체가 독일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7%도 안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소규모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주체가 주도하는 분산형 자급자족식 에너지체제로 이행해 가고 있다.”
공유·나눔 경제가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상품화로 이끌어, 돈 없는 사람은 거기에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며, 사물인터넷도 결국 자본주의로 흡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너무 낡은 생각”이라고 했다. 국가와 인종, 지역, 계층에 따라 여전히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3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빚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 협력적 공유사회가 성숙하려면 40년 정도 더 걸릴 것이다. 절대로 추정이 아니다.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토대로 산출해낸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협력사회와 공유사회 얘기를 하는 그는 세계 도시들 시장 중에 가장 앞선 시장”이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더 제대로 하려면 “사물 인터넷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생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마스터플랜에 따라 산업을 재배치하고 있는 프랑스 북부 산업지대 얘기를 하면서, 정보기술과 건설, 자동차 등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그렇게 하면 “앞으로 40년은 더 번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자신이 앉은 자리 뒤쪽의 유리창을 가리키며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너지 낭비형 건축물들을 다 바꾸고 전력망과 철도망, 물류망, 자동차 등도 모두 마이크로화·스마트화해야 한다면서, “그런 새 인프라를 까는 일을 모두 비숙련 노동자들이 하게 돼 엄청난 노동력 수요·취업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유산업에 기댄 지금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를 끝내려 하자, 그는 한 가지 질문이 빠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지구는? 기후변화는? (지금과 같은 생태파괴적인 산업체제로는) 100년 뒤까지 과연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물의 순환에 토대를 둔 지구 생태계에서 온도가 섭씨 1도 오를 때마다 7%의 수분이 대기 중으로 더 증발한다. 2도면 14%다. 거세지는 폭우와 폭설, 홍수, 가뭄, 혹서와 혹한, 태풍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대로는 지구 생태계가 대응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제6의 대멸종을 피할 수 없다. 금세기 중에 70%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자원절약형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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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러미 리프킨은“‘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로드맵”이라고 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
한국 온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당신은 곧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제러미 리프킨(69)은 말했다. 리프킨은 "나는 내년에 일흔 살이 되고 당신은 아직 30대일 테지만, 당신이 부러우면서 한편으론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난 그는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게다가 사회사상가다. 최근 번역된 책 '한계비용 제로 사회'(민음사)에서 리프킨은 충격적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는 자본주의가 지금 황혼기이며 곧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는 썼다. 상품 생산비는 제로(0원)에 가까워지고 기업의 이윤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끝이 닥친다니 믿기 어렵다고 하자 리프킨은 "종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 즉 '협력적 공유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태양열이나 풍력은 원료비가 거의 안 든다. 남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정보와 뉴스를 공유하고 자동차·집·옷까지 나눠 쓰고 있다."
리프킨은 "자본주의와 협력적 공유사회는 당분간 상호보완적이거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며 "사람들은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정보와 자산을 남과 나누기 시작했고 2050년까지는 하이브리드 경제(hybrid economy)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에는 패러독스(역설)가 있다. 자유 시장의 경쟁적 기술 혁신이 생산에 필요한 한계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결과, 시장에서 상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자본주의 기업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로마제국, 봉건사회, 산업사회 등의 공통분모는 '기술혁명'이라고 했다. 커뮤니케이션·에너지·교통의 변화다. 리프킨은 "19세기 1차 산업혁명은 전보(電報)와 증기엔진, 철도가 이끌었다"며 "앞으로 두 세대에는 사물인터넷이 핵심"이라고 했다. 수십억개에 이르는 센서가 모든 기기와 전기 제품, 도구에 부착돼 촘촘한 신경 네트워크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세상이다.
리프킨은 "지구에서 21세기 중에 '물의 순환(water cycle)'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협력적 공유사회는 지구 온난화 부담도 줄인다는 점에서 생태학적으로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돈규 기자]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개장을 하루 앞둔 13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들어설 명품관 에비뉴엘에서 매장 직원들이 분주하게 상품 진열 작업을 하고 있다. 225개 브랜드가 입점하는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는 이탈리아 식품 브랜드 ‘펙(PECK)’ 등 33개 브랜드가 국내 최초로 들어선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레이쥔 샤오미 회장.
중국 베이징 중관춘에 있는 샤오미 본사. 로고 ‘MI’는 모바일 인터넷(Mobile Internet)의 약자다.
로이 해롯 교수
모리시마 미치오 교수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실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