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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시사정보

구봉88 2014. 10. 15. 10:32

-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4- 560호,   2014.  10.   14.)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1.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2."유럽 '잃어버린 10년' 막아라"...獨·佛 의기투합

  3.LG硏 "中 부동산 경기둔화 1~2년 더 지속…시스템위기는 없어"

  4.셰일바람에 중동 자중지란‥곤두박질치는 국제유가

  5.오바마의 새로운 석유전쟁

  6.국제유가 80달러 이하 내려가면 셰일가스 개발 손해

  7.서방 제재로 깊어지는 중·러 '신밀월'

  8.[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인터넷으로 에너지 사고파는 시대 온다"

 

기업경영

  1.삼성 제조·페북 SW파워 결합 미래 IT주도

  2.<"지금이 IT·전자산업 골든타임"…킨텍스에 800개사 집결>(종합)

  3.[IT코리아 위협하는 사이버 검열] <상>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

  4.포스코, 러시아 석탄 3만5000톤 나진항 통해 수입

  5.WAZA 제럴드 딕 사무총장 "에버랜드는 세계 유일 IT 동물원"

  6.버핏의 새 꿈, 버크셔해서웨이를 애플같은 브랜드로

  7.레드햇 CEO, “혁신은 오픈소스SW에서 나온다”

  8.사상 첫 시총 1조$ 기업은?..애플 말고 2020년 구글

  9.[긴급 진단] 툭하면 터지는 납품비리, 위기의 홈쇼핑 <상> 홈쇼핑 아닌 '갑쇼핑'

  10.애플·테슬라 뜨니'경험의 경제' 관심집중

  11.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이 직접 지목한 ‘라이벌’은?

  12.“中 한류관광 열풍, 길어야 3년”

  13.‘별그대’ 중국 판권 단 5억… 헐값에 팔려나가는 ‘한류’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1.바그다드 함락 위기… 美 지상군 투입 중대기로

  2.“생산적 경제로 돈 흘러가도록 국가 나서라”

  3.“50년내 가장 중요한 회의”… 保革갈등 파장 클 듯

  4."서구 엘리트의 종교 불교, 한국에선 '할머니 종교'"

  5.유럽 젊은 총리들…40세 전후 젊은 지도자 급부상

  6.노벨 경제학상 장 티롤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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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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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 경기부양 ◆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에 걸려 재정정책도 한계에 다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수출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 같은 경제정책상의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 이탈을 자초하지 않게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8월 한은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처한 난맥상을 진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야심적으로 닻을 올린 '초이노믹스'는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주택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성장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잠깐 살아나는 듯했던 '경제 활력'도 다시 고꾸라졌다.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선 기업투자가 전년 동기와 전기 대비 모두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가대표 기업들의 실적도 날개 없이 추락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에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대 중반(3.5~3.7%)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26조원을 풀기로 했던 정부는 재정확대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5조원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던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비리기업인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기업투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때문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8월 통화승수는 18.71배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둔화시키는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심리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업이나 가계가 아직도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 가계부채 ◆

가계부채는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7월 단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15일 한은이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9월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전월에 비해 3조7000억원이 늘어난 54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조5000억원이 늘어난 3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은 1조1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3배가 넘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추석 때 쓴 경비에 대한 결제 수요로 전월보다 2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들의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31에 달했다. 이는 2002년 1분기와 올해 3분기 실적치(3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상승기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 고객의 신용이나 채무상환 여력이 취약한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국감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 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발전할 때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지만 감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소득증가보다 높게 증가하는지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승진 기자 /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 세수부족 ◆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균형재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의 경제낙관론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3년째 세수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데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빚을 내서 돈을 써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7월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58.2%를 기록해 이례적으로 60% 선을 밑돌았다. 반면 내년 예산지출은 올해보다 5.7% 늘려 잡으면서 나랏돈 씀씀이를 20조원이나 키웠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도, 돈 나갈 구멍을 키우는 건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수가 적다고 예산까지 줄이면, 정부ㆍ가계ㆍ기업 모두가 돈줄을 조이면서 국가 경제가 쪼그라드는 축소균형에 빠진다는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론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는 정부가 나 홀로 떠받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1조원 정책 패키지를 43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키우는 등 정부지출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내수가 살아나 세수가 늘지 않으면 정부도 마냥 적자재정을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마중물이 내수를 살리고, 다시 세수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경상성장률 6%, 즉 물가상승률 2%에 실질성장률 4% 달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 목표를 실질성장률이 아닌 경상성장률로 잡은 것은 그만큼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 환율전쟁 ◆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지난 5월 1006.21원이었던 100엔당 원화값은 7월 1003.66원을 기록한 뒤 8월에는 995.03원, 9월에는 964.08원으로 상승(원ㆍ엔 재정환율 하락)했다. 이달 들어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당 원화값이 엔화에 비해 더 약세를 보이면서 100엔당 원화값도 떨어졌지만, 엔화 약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본이 한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때마다 한국 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왔다. 엔저는 곧 경상수지 축소라는 공식이 반복돼 왔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엔화 약세가 두드러졌던 첫 시기인 1995년 4월~1997년 7월에 100엔당 원화값은 23%가량 절상됐다. 1994년 44억6000만달러 적자였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996년에 238억3000만달러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1997년엔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2004년 1월~2007년 7월 100엔당 원화값은 30% 이상 절상됐는데, 2004년 297억4000만달러였던 경상흑자는 2008년에는 31억900만달러로 줄었다.

정부는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설비투자자금ㆍ외화대출을 3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정책자금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엔화 약세에 대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내년 100엔당 원화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엔저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 자본유출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ㆍ금리 정상화에 따른 '슈퍼 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초긴장 상태다.

경기가 회복기조로 접어든 미국은 양적완화 중단에 이은 금리 정상화에 나설 태세다. 여기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가뜩이나 줄어든 국내외 금리차가 더욱 축소되면서 자본유출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갈수록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2일 한국 국고채 3년물과 미국 국채 3년물의 금리 차는 2.986%포인트에 달했지만 올해 1월 2일에는 2.165%포인트로 줄었다. 금리 차는 지난 9월 22일 1.295%포인트까지 준 뒤 지난 10일에는 1.382%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

해외 주요국과의 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하고, 정부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난 9일 미국 뉴욕에서 대한민국 경제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최 경제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에도 자본유출 우려는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11일 "미국 등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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