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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전소 시즌Ⅱ-계절절전]

(1) 전력수급 위기 왜 여기까지 왔나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2.12.10 17:37 |

원가보다 낮은 전기료..펑펑 쓰니 '블랙아웃' 위기 빈번

4일째 혹한이 이어져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침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자 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력예비력이 100만㎾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우려됐다. 실제 이날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8시대에 사상 처음으로 전력예비력이 400만㎾대로 떨어지는 등 지난 6일 이번 겨울 처음으로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전력수급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전력당국이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해 위급한 상황은 모면했다. 이날 전력당국은 전력다소비 기업체로부터 주간예고제 200만㎾ 등 총 364만㎾의 전력 수요조정을 하면서 국민 세금인 131억원의 전력부하관리기금이 투입됐다.

■전력수급 위기 왜?

지난해 9·15 대규모 순환단전 사태 이후 전력수급 위기가 잦아졌다. 물론 전력수급 위기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시작한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토끼걸음'이라면 공급 증가율은 '거북이걸음'인 셈이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전력피크기 전력예비율(실제 전력공급능력에서 소비전력을 뺀)은 높게는 23%(2004년 12월), 낮은 해에는 12.7%(2000년 12월)를 기록했다. 2000년 당시 최대 전력사용량은 3873만㎾로 예비전력이 이날 최저치보다 높은 493만㎾였다. 씀씀이나 물가는 배가 올랐는데 여윳돈은 10년 전보다 적게 가지고 다니는 격이랄까.

이 같은 결과는 기저발전(단가가 싸서 발전의 기본이 되는)인 원전·화력발전 건설이 주춤했기 때문이다. 20011년 기준 ㎾h당 발전단가를 보면 원전 39.2원, 화력발전 67.22원, 액화천연가스(LNG) 186.99원, 유류 225.89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기저발전인 원전 가동이 줄면서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쓰는 한전의 구입단가도 높아졌다. 그러나 한전은 전력구입비 인상분만큼 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4년래 10조원이라는 적자를 봤다.

■싸다고 '펑펑' 쓰는 전기

전기료가 원가의 90% 수준이니 전기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던 석유난로, 부엌에서 쓰던 석유곤로를 보기가 힘들어졌다. 콘도 내에서 요리는 모두 전기를 사용한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철강업계는 싼 전기료 때문에 석탄을 때서 쓰는 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꾸고 심지어 일본 업체들이 전기료가 싸다고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다.

2010년 필리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1달러로 소득수준은 한국의 10분의 1인 반면 전기요금은 2.4배나 높다. 전기 품질도 우리나라가 훨씬 우수하다. 연간 정전시간이 가구당 12.4분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정전이 수시로 발생해 아날로그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정밀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거의 없다. 일본도 한국에 비해 전기요금이 2.6배나 높은 상황에서 지난 5월 가격합리화 및 절전을 위해 17%나 또 인상했다.

■전기요금 쓰면 쓸수록 많이 낸다

앞으로는 절전을 하지 않으면 누진제 적용으로 과다한 요금을 내야 한다.

한전은 내년 1월 기업체에 새로운 전기요금제도인 '선택형피크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는 전기 수요가 몰리는 피크시간과 한산한 시간의 요금 차이가 최대 13배에 달한다. 피크일과 비피크일의 요금 차이도 최대 5배 수준이다.

동계피크(1~2월) 59일 동안 적용되는 이 요금제에서는 한국전력이 총 10일을 피크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요가 몰릴 때 전기를 쓰면 요금 폭탄이 떨어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현행보다도 전기요금이 크게 낮아진다.

가정용도 마찬가지다. 300㎾ 이하를 사용하면 4만원 정도의 요금만 소요되지만 350㎾ 이상에서는 50%가 많은 6만원대의 요금이 적용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민의 협조 없이 올겨울 전력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실내는 겨울철 건강온도인 18~20도를 유지하고 내복, 방한복, 무릎담요 등 '내복스타일'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