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2020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특허청 2019–208호

2020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우리 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 사업 중『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2020년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o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방식

 o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o(추진체계)

 o(특허 전략 수립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	특허/환경 분석	➤	IP-R&D 전략수립
◦기업현황 파악  - 기업 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 대상 기술 분야 선정  -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특허/논문 분석  - 특허·논문 검색  -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 핵심특허 도출 ◦환경 분석  - 시장·산업 동향  - 특허분쟁 현황 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 특허 무력화, 라이센싱 전략 등 ◦IP창출 전략  - 旣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 ◦R&D 방향 제시  -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 R&D 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o(사업 결과물)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쟁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o(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재창업·사회적 약자 맞춤형) 아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재창업 중소기업	-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단,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2)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힐링캠프’를 수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요건은 참고1 참조
장애인 기업	- 장애인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여성 기업	- 여성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정책연계) 위 공통자격에 해당되고 유관기관 세부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유관기관	세부자격요건	담당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전 선정 과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전 추천	김기철 전임연구원 053-718-8475

 ※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연계기관별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 신청 요망

 o(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 11페이지 참고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o(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등

4	과제유형별 지원내용 및 기업부담금

 o(과제유형별 지원내용)

과제유형	과제 기간	지원 규모	지원내용	선정방식1)
				일반 과제	컨소 시엄	정책 연계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 (5月)	00개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	○	○
R&D수행 IP전략형	12주 (3月)	00개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	-
제품화 IP전략형	12주 (3月)	00개	보유한 핵심기술(특허) 보완 및 추가 특허, 주변기술 특허,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상용화 지원	○	○	-
재창업·사회적 약자 맞춤형	12주 (3月)	0개	핵심특허대응,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재창업 기업의 성공적 재기 및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	-	-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참고4

) 우대 지원

 o(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과제유형	과제 기간	과제 단가	기업부담금				(참고) 협력기관 용역비
			소기업(20%)		중기업(30%)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20주 (5月)	100	14	6	20	10	66
R&D수행 IP전략형	12주 (3月)	60	8	4	12	6	34
제품화 IP전략형	12주 (3月)	60	8	4	12	6	34
재창업·사회적 약자 맞춤형	12주 (3月)	60	4	2			34

5

사업추진절차

가.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12.19.~1.21.]		o 공고기간: 12.19.(목)~1.21.(화) o 신청기간: 12.23.(월)~1.21.(화) 14:00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기업 선정평가 [1.31.~2.4.]		o(서면평가) 특허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
예비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2.7.~2.14.]		o 예비 선정 통보(2.7.)  o 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2.10.~2.14.)
��
협력기관 모집공고 [2.17.~2.28.]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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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평가 [3.6.~3.11.]		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1차 서면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협력기관 선정통보 및 계약체결 [3.17.~3.26.]		o 협력기관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이의신청(3.17.~3.18.)  o 협력기관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체결(3.20.~3.26.)
��
IP-R&D 전략수립 지원 [3.27.~]		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컨소시엄 선정방식

 o(개요) 신청 과제(기술)의 보안이슈가 있어 참여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

  -단, 일반과제와 동일한 과제(기술)명으로 복수 신청 불가

  -재창업·사회적 약자 맞춤형 과제는 컨소시엄 신청 불가

<일반과제>

<컨소시엄 과제>

기업 공고/신청

→

평가 및 선정

→

협력기관 공고/신청

→

평가 및 선정

→

과제수행

기업·협력기관 컨소시엄으로 신청

→

현장실사/ 평가/선정

→

과제수행

 o(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	→	컨소시엄 현장실사	→	컨소시엄 발표평가	→	계약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IP-R&D 전략지원
12.19.~1.21.		1.28.~2.3.		2.4.~2.7.		2.19.~2.26.		2.27.~

  ※발표평가(25분): 발표 15분(참여기업 8분+협력기관 7분), 질의응답 10분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선정 규모) 전체 과제의 최대 25% 이내

 o(신청 자격)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① 신청기업 또는 (주관)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R&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제출   ② 신청기업과 (주관)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 IP-R&D 사업 신청 전 출원,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   ③ 과제 특성 상 기술(제품)보안 사유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 (예시) 동종업계의 분쟁, 특정 경쟁사 존재, 납품 관련 보안이슈(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등), 기술 전문성, 신기술(제품) 개발에 따른 보안이슈 등

 o(현장 실사)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해 자격요건, 기업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인터뷰 진행

 o(선정 평가 강화)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 설정

  *참여기업(40점)+협력기관(40점)+컨소시엄 추진 적정성(20점)

 o(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부담금(현금)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

6

신청기간 및 방법

 o(공고기간) 2019년 12월 19일(목) ~ 2020년 1월 21일(화)

 o(신청기간) 2019년 12월 23일(월) ~ 2020년 1월 21일(화) 14:00

  ※ 사업관리시스템 내 데이터 변경으로 공고기간과 신청기간이 다소 상이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o(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o(신청절차)

		절차		내용		필요서류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IP-R&D 사업관리 시스템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첨부1> 참고
		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구비서류(7page) 참고
		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신청과제유형, 과제명, 필수서류 등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등록 신청 절차 <첨부3> 참고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첨부1>을 참고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7

사업신청 구비서류

 o(일반 및 정책연계 과제 구비서류)

구분		서식명		기업구분				비고
				중소	재창업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①	②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	◎		◎	온라인 화면 입력
		발표자료(PPT)		◎	◎		◎	파일 업로드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	◎		◎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특허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	◎		◎
	① 재창업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협약서			◎
	② 재창업 기업 (힐링캠프 수료 기업)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수료증				◎
		① 폐업사실증명원	택1			◎
		② 폐업신고서
		매출액증명원 (현재기업)				◎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택1			◎
		② 세금 분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택1			◎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
	여성 기업	여성 기업 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서(고용노동부)					◎
가점 증빙서류		타 부처 R&D 과제 협약서		〇	〇		〇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〇	〇		〇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〇	〇		〇
		‘18~’19년 IP-R&D 우수기업 상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〇	〇		〇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계약서(자펀드 운용사)		〇	〇		〇
		특허공제 가입증서(기술보증기금)		〇	〇		〇

 ◎ 필수 제출, 〇 해당 시 제출

 o(컨소시엄 과제 구비서류)

구분		서식명	필수 여부	비고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컨소시엄 과제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	◎	파일 업로드 (사업신청서(4/4)에 업로드)
		컨소시엄 과제 참여 서약서 {별지서식}	◎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사본	◎
		상호연관성 증빙자료*	◎
		기술보안 증빙자료**	△
참여 기업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	온라인화면 입력
		발표자료(PPT)	◎	파일 업로드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가점 증빙서류	타 부처 R&D 과제 협약서	〇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〇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〇
		‘18~’19년 IP-R&D 우수기업 상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〇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계약서(자펀드 운용사)	〇
		특허공제 가입증서(기술보증기금)	〇
협력 기관	필수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온라인화면 입력
		입찰동의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참여의사 확인서	◎
		입찰(가격제안)서	◎
		가격산출내역서(부가세포함)	◎
		발표자료(PPT)	◎	파일 업로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별지서식}	◎
		입찰보증보험증권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〇
	참여인력 구비서류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파일 업로드 (개인별 시스템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수정란에 업로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참여인력의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〇
		참여인력의 자격증(변리사, 기술사 등) 사본	〇
		참여인력의 유사업무 실적 입증자료	〇

 ◎ 필수 제출, 〇 해당 시 제출, △증빙 가능 시 제출(증빙 불가 시, 현장실사를 통해 소명

 * 상호연관성 증빙자료: 본 과제 신청 전,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기술보안 증빙자료: 동종업계 분쟁, 특정 경쟁사 존재,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등 제출 가능한 서류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과제명 기재 필수)

  - 가입금액 : 입찰제안가격의 5%

  - 보험기간 : 입찰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 신분증, 4대 보험 서류, 경력 증빙 자료 등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요망

 ※ 협력기관 관련 양식 및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된 ‘협력기관 제안요청서’ 참고

8	선정평가 기준 (상세내용 <첨부2> 참조)

 o(서면평가) 참여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온라인 자동합산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소	재창업·장애인· 여성·사회적기업	컨소시엄
IP 역량	특허 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 특허 출원은 2배 인정	5점	5점	5점
	특허 전담인력 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10점	5점	5점
R&D 역량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재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 현황	10점	5점	5점
	R&D 인력 현황	R&D 전담 인력 수	5점	5점
계			30점	20점	15점

 o(발표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컨소시엄 별도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소	재창업·장애인· 여성·사회적기업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점	10점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점	10점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점	15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점	15점
기대효과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점	10점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점	10점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10점
계			70점	80점

 o(우대가점 항목) ※ 증빙자료 제출

가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타 부처 R&D사업 수행	- 신청과제와 관련 있는 타 부처 R&D과제를 수행중인 기업	1점
대일 무역수지 역조 품목	- 대일 무역수지 적자 상위 5대 품목 ( 참고3 참조)	1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기술 ( 참고4 참조)	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1점
글로벌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발명진흥회)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발급 기업(발명진흥회)	1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우수기업(‘18~’19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	2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수상	1점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	-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기업	1점
특허공제 가입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공제 사업’ 가입 기업	1점
우대가점은 최대 4점 인정

 *글로벌 IP 스타기업과 지식재산 경영인증 가점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o(지원과제 예비선정) 서면·발표평가 점수,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되, 서면 및 발표평가 점수 합계가 40점 미만인 기업은 과락 처리^*

  *과락 기업은 우대가점 반영하지 않으며 컨소시엄 과제는 60점미만 과락 처리

9

사업보안관리 체계

 o(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구 분	보안 관리 체계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협력기관 선정 시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계약 체결 시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과제 수행 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과제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손해 발생 시	- 민·형사상 책임 부여

10

기타사항

 o(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IP-R&D 전략지원 사업^*내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 사업,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전략지원

 o(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과제 수행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o(지역균형 선정제) 통계청 통계상 광역경제권별 중소기업 분포 비중에 따라 과제 유형별 선정 규모를 균형 있게 할당 ※

참고2

참조

  -정책연계 과제, 컨소시엄 과제는 해당되지 않음

 o(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o(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16년~‘19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2)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은 선정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o(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IP-R&D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제한)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사업 공고 마감일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유무)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사업공고 마감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o(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내외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내외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내외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o(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

 o(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o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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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o(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담당부서		전화 및 이메일	홈페이지	내용
관리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221,4262,4319 ippro@kista.re.kr	www.kista.re.kr biz.kista.re.kr/ippro/	사업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o(연계과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기철 전임연구원(053-718-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