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인복지
중국연태의 남산공원 입구내에 있는 노인대학의 모습
중국의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국문화의 전통적 미덕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잘 모시기 때문에 국인들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의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는 노인 자신들이 여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우리 집 노인을 모시듯이 다른 집 노인도 모신다”는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정부에서 실행중인 제반 사회정책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도 근대에 이르러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약 ∙
보건 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인구의 수명이 점진적으로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놓여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노인복지는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부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을 포함한 빈곤노인, 저소득노인,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공적부조 측면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중국 연변시 안도현의 양로원 모습
노인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근간은 동양적 가정보호 및 사회보장의 바탕위에서
서구식 사회보장제도를 이식한 절충형 모형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노인의 특성
노인인구의 증가추이중국은 2000년 현재 12억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노인문제는 완벽해 보였다.
상해에서 윤 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유명한 루쉰[노신]공원을 갔을 때와 베이징[북경]의
경산 공원을 갔을 때 느낀 중국의 도시 노인문 제는 완벽해 보였다.
중국에서 본 사람들 중 공원에서 본 노인들이 가장 활기 있어 보였고 그 어떤 걱정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모여서 운동과 춤을 추었고 아침부터 공원에서 밥을 사 먹으며 그들 나름대로 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의복은 화려하진 않아도 깨끗하였으며 그들의 건강상태도 좋아 보였다.
또한 당당하고 생기가 있어 보였으며 걱정이 없어 보였다. 중국의 아침은 노인들이 활기차게 열고 있었다.
시안에서 정년 퇴직한 교수님을 만나 보았다.
중국의 대학 교수는 60세에 정년 퇴직하며 강의는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 할 때에 타던
봉급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탄다고 한다. 노후가 보장되니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이 부정부패에 휩싸이지 안고도 대학교수로서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강의는 없어도 학자로서
정년 후에도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국가나 대학이나 정년 후 논문이라던 지 연구활동 이라던지 하는 요구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연구에 열중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부러웠다.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이다.
시안[서안]부근 농가를 방문하였던 집의 남자주인은 국가유공 자라고 한다.
어떠한 유공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은퇴공무원 으로 여겨졌다.
그에게는 토지 세 없이 과수[과일나무]를 기를 수 있는 터를 국가로부터 제공 받았다고 한다.
국가 유공자는 과수를 기를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며 수확된 과일은 마음대로 처분하여 돈을 쓸 수 있다고 한다.
노후대책에 대하여 국가는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것이다. 물론 세월이 더 흐르면 노후 보장이 현재와 같이 유지 하기는 힘들겠 지만 어떻든 외형적으로 본 노인복지문제는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양로원은 별로 볼 수가 없었다.
대개의 경우 자식이 하 나이므로 보통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자식들에게 매여 지낼 필요는 없는 일이다.
노인 복지 문제의 해결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부양이라는 짐을 벗어 버리고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 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중국도
20세기 휴반에 접어들며 인구 고령화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9천7백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6%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1억3천6백만 명으로 10.2%로 증가하였다.
중국 인구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후인
202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3천만 명으로 15.6%에 이르게 될 것이고,
2050년에는 4억2천만 명으로 27.5%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속도가 이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원인 중에는 이 나라의 특수한 인구 억제정책과 상관관계가 있다.
선진 각국의 경우는 평균 수명연장이 고령화 사회로의 심화를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나라의 경우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이외에도 인구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산아제한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中 실버산업 투자가치 높아
중국 실버산업은 초기 발전단계
정부의 관심 부족과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상당기간 중국의 실버산업은 정부 경영 또는
정부에서 보조금 제공 위주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현재 실버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현지 업체가 상당히 적고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2005년 말 현재 중국의 각종 사회복지원, 양로원, 노인아파트,
노인간병원 등 양로기구는 3만9546개, 침상 수 149만7000개이며, 그 중 농촌 양로원이 2만9681개소이다.
실버인구의 생리특성에 적합한 제품개발이 매우 부족하다. 노인용품의 경우 여전히 건강용품 위주이고
제품기능 부실 또는 과다선전 등으로 인해 건강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고 산업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식품영양품 산업감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인용품에 대해 만족하는 소비자는11% 불과하고
노인복의 경우 만족도가 1% 불과하며 약 28%의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노인용품산업의 발전에 비해 중국의 노인서비스산업은 대외개방정도, 발전수준 등이 낮다.
중국의 건강용품시장은 1980년대부터 연간 15~30%의 속도로 발전해 2004년에는 400억 위앤 수준에 달했했다.
실버건강용품 시장의 경우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품기능 부실, 과대선전등이 건강용품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건강용품 시장은 일부 대기업의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고
나오바이진(脑白金),앙리이하오(昂立一号)등을 비롯한 5개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약 30%에 달하는
일부 브랜드에 집중된 시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건강용품 전문점 또는 의료기구 (약국, 병원)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슈퍼와 매장의 전문부스의 시장점유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베이징시과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북경 실버 건강용품의 시장규모는 약 15억 위앤에 달했으나,
보건서비스 산업규모는 2억 위앤에 불과했다. 대부분 현지 보건서비스 기관에는
여전히 중장년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노인은 주로 공원이나
아파트 근처의 간단한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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