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축분뇨 해양비출 눈에 띄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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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46만4천톤, 전년동기대비 30% 감소

- 양돈농가 협조 및 관련기관 홍보효과 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 양돈농가에서도 양돈분뇨 해양배출량을 해마다 대폭 줄여 분뇨를 전량 육상처리 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량도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총 해양배출량은 187만5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만톤 대비 18.1%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46만4천톤으로 전년동기 66만2천톤과 견줘 30% 대폭 줄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적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는 2분기부터는 해양배출 감소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4월 한 달 동안에도 가축분뇨는 11만7천여톤이 배출되어 지난해 4월 20만7천톤대비 43% 크게 감소했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축산업종 위탁처리업체는 3월 현재 2천942개소로 지난해 3천121개소대비 5.7% 감소했다. 이처럼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크게 줄고 있는 데는 정부와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배출업자들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처리비 담합인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올해 평균 해양배출처리비가 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9% 인상됐으며, 양돈농가들이 해양배출 처리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감안, 해양배출 처리비 부당 인상 및 일방적인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처리비 인상에 따른 민원 발생시 해경청 및 관련단체 등과 함께 갈등을 해소키로 했으며, 특히 농림부와 환경부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육상처리시설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촉구키로 했다. ¶해양배출업계 담합 무혐의 종결 - 해경 "의심은 가지만 양돈농 배출중단 걱정에 침묵"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처리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해양당국의 조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됐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청취 수준에서의 실태조사만 이뤄짐으로써 애당초 큰 기대는 할 수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0~13일 19개 해양배출업체와 대한양돈협회 120개 지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비 인상 현황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어 13~25일에는 30개 양돈협회 지부 회원농가와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 제주지역이 최대 51% 등 평균 19%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북 군위지역에서 무려 60.5%가 인상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그러나 이번 현장실태조사 과정에서 해양배출업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될 경우 해양배출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한 대부분 양돈농가가 가격담합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회피해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부당한 인상 및 일방적인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시 양돈업계와 해양배출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갈등해소에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한 양돈농가는 "자칫 해양배출업계로부터 밉보일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해가며 심증밖에 없는 '담합'을 일관되게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혀 소비자이지만 현실적으론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양돈농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배출업계의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4월 4일 장관의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시 해양배출업자들의 가축분뇨 처리비 담합 인상에 대한 일부 의원의 대책 요구와 관련, 실태조사 결과 혐의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 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 농림부, 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농림부는 금년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파주연천축협, 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 등 15개 경영체에 199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15개 경영체는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중에 경종·축산조직간 자연순환농업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알선하여 안정화된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을 제고시키는 한편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과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자금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 연리 2%로 3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이번에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고성축협(10억원) ▲군위축협(18억원) ▲김포축협(10억원) ▲논산계룡축협(20억원) ▲농부네(주)(14억원) ▲다살림영농조합법인(8억원) ▲목포무안신안축협(16억원) ▲산청축협(15억원) ▲양평축협(10억원) ▲용인축협(15억원) ▲장수축협(16억원) ▲전북지리산낙농조합(8억원) ▲전주김제완주축협(20억원) ▲충주양돈영농조합법인(4억원) ▲파주연천축협(15억원)이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부담 완화 논의 - 높은 성분검사비용, 검사기관 확대로 가격경쟁 유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비용이 해양경찰청 조사 결과 작년대비 평균 20% 정도가 인상되는 등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해양오염관리국장 주재 정책공동협의회를 열고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관련 현안사항을 토의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당인상 방지를 위한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을 통한 양돈농가의 해양배출 부담을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정책공동협의회는 최근 가축분뇨 처리비 담합인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와 해양경찰청, 양돈협회와 해양배출협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갈등조정회의를 운영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갈등 발생시 회의를 개최해 상호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가축분뇨의 경우 성분검사를 7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해양배출 양돈농가가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희망 양돈농가에 대해 5월부터 사전 성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SCB액비 이용 세미나 및 시연회 개최 SCB액비 이용 시연회가 양돈농가와 관련업계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는 도드람양돈협동조합(조합장 진길부)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공동으로 지난 4월 24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가진 "SCB액비 이용 세미나 및 시연회" 이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시연회에서는 액비를 친환경농업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된 SCB(Slurry Composting & Biofiltration, 퇴비화 및 퇴비단여과)공법 기술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지역단위 농?축협간의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로 관심을 모았던 문백농협과 다살림영농조합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 나선 축산연구소 박치호 박사는 SCB공법과 관련,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자가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경종농가가 양돈분뇨를 수거해 이용하는 모델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박 박사는 특히 "해양배출 비용 등을 경종농가에게 지급, 소득증대에 기여케하되 경종농가는 자신의 농경지와 작물에 맞는 액비를 스스로 제조?이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 "이를 통해 수요자가 아닌 협력자로서의 경종농가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익형 공동처리장보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용희 자연순환농업 연구사업단장은 "그간 정부와 농업인들이 합심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경종농가와 연계된 이용에는 미흡했다"며 "이번 행사는 저농도 SCB액비를 중심으로 경종농가의 액비이용과 지역단위 자연순환농업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파주연천축협, 고품질 유기질 비료 본격공급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은 지난 5월 4일 파평면 늘노리에 축분처리장 준공식을 갖고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축분처리장 사업은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경기도와 파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15억8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천200평의 대지에 건평 500평, 일일 처리량 40톤 규모로 건립됐다. 이날 준공한 축분처리장은 파평면과 인근지역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수거해 발효부숙시켜 퇴비화해 주변 경종농가에 양질의 유기질을 공급할 계획이다. 축분의 운송, 반입은 처리장의 덤프트럭을 농가에 임대, 농가가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 함유율 70% 미만의 축분만 반입할 방침이다. 또 악취해결을 위해 처리장 내 퇴비단여과(SCB)공법을 이용한 송풍시설과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했다. 이철호 조합장은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양축현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분 퇴비장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올 해양배출가 전국 평균 2만 5천원 -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 심각 - 제주지역, 지난해 보다 53% 올라… 전국 평균 19% 상승 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10~13일까지 실시한 현장실태 조사 결과 가축분뇨 해양배출가격은 전국 평균 톤당 2만5천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이 지역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였는데, 충청지역에서 톤당 3만7천원을 비롯해 △강원과 경북이 각 3만5천원 △경기 3만4천원 △제주 3만원 △전북과 전남이 각 2만8천원 △경남지역에서는 2만2천원을 가축분뇨 해양투기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의 한 지역에서는 해양배출가격이 톤당 1만6천원에 불과, 충청지역의 절반수준도 안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톤당 1만5천~7천원까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평균 가격은 2만1천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19.0%가 높은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1만7천원에서 올해 2만6천5백원으로 올라 무려 52.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 25.9% △충청 18.4% △강원 16.1% △경북 15.7% △경기 14.1% △전북 13.8% △전남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을 발표한 '05년을 기점으로 할 경우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은 2년여에 걸쳐 전국 평균 35%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경북이 76.7% △제주 71.0% △경남 40.1% △충청 33.3% △전북 27.3% △강원 26.1% △경기 22.7% △전남 10.3%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경북 군위의 경우 '05년 1만4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06년에는 2만2천5백원으로 1년새 60.7%가 폭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발표가 급격한 가격인상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 농가원

글쓴이 : 마스타렉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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