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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가축 분뇨처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

구봉88 2009. 6. 25. 14:37

전남도의회가 오는 18일~27일까지 10일간 전남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집행기관에 1천100여건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강도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 기간동안 6개 상임위별 소속된 대상기관에 대해 사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운영실태를 파악해 개선 및 시정할 계획이다.

2일까지 집계된 주요 요청자료를 보면 기획행정위가 주요사업 추진 상황,용역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 2007~2008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활용 실적, 2005~2008년 4급이상 퇴직공무원 취업확인 및 점검 결과, 고객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실적,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260여건이다.

경제관광문화위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 자체 각종 행사경비 지출내역,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내역, F1대회 소요재원 내역 및 확보대책, 국내 및 국외 기업 MOU 체결내역 및 투자실행 실적, 2005년 이후 MOU만 체결하고 실제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 내역 및 그 사유, 향후 관리 방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추진 상황 및 향후일정, 2006~2008년 사찰에 지원한 예산내역 등 250여건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광역 도시계획수립 추진상황,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및 사업추진 상황,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 및 성과, 2007~2008년 하천개수공사계획 및 사업추진현황,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 건설기계 구입 및 불용처분 현황, 소방본부 자체감찰활용 실적 및 징계처분 진정민원 처리 상황, 전남개발공사 수입 및 지출내역, 전남개발공사 자산 및 부채현황 등 130여건을 요청했다.

교육사회위는 사회복지 시설별 예산지원현황, 장애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농어촌 건강증진센터(목욕장)건립사업 현황,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과 복무단속실적,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및 유형별 내역, 비행학생 발생현황, 기숙형공립학교 지정육성사업 추진현황, 폐교 행정재산 관리현황, 의료원 경영현황 등 200여건이다.

농수산환경위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현황, 농지불법 전용실태 및 조치상황,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사업 추진현황,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현황, 1시군1유통회사 설립 추진 및 운영상황,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및 판매실적,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현황, 가축 분뇨처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상황,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및 활용상황,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실적,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대책2007~2008년 대한민국 농어박람회 총사업비 내역 등 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298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박인환 의장이 공약사항으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력한 의회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감사여서 방대한 자료제출요구와 함께 면밀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매년 반복되는 자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최근 끝난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이어 잇달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돼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준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모비딕 2020 그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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