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자동차, 정유, 담배, 설탕, 커피 등 산업에서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2006∼2010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47개에 달했다.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이 47개에 이른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정유, 담배, 설탕, 커피, 맥주, 위스키 등이 포함됐다.
이들 독과점 산업은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이윤율)은 31.1%로 제조업(26.8%)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지만 시장개방과 투자에는 인색했다. 독과점 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제조업 평균 2.1%에 훨씬 못 미치는 1.4%에 불과했다. 정유(0.2%), 위스키(0.75%), 맥주(0.75%) 등은 연구개발비가 1%도 안 됐다. 수출과 수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외개방도도 19.6%로 제조업 23.0%보다 낮았다. 대신 내수집중도(시장에서 국내 생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는 제조업 평균(35.3%)의 두 배를 훌쩍 넘어 77.4%에 달했다. 담배(96.6%), 화물차(92.1%) 등은 100%에 육박했다.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용창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지만, 종사자 수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범 삼성·현대·LG 그룹, 재계 자산비중 53% 사상 최대
ㆍMB정부 5년새 3.6% 늘어… 영업이익도 집중 심화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삼성, 현대, LG 등 3대 재벌가문이 한국 재계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이 53%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재벌·최고경영자(CEO)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62개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51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중 범삼성·현대·LG 등 3대 가문의 자산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52.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7개 기업을 보유한 범삼성가의 자산총액은 약 358조3000억원이었다. 162개사를 보유한 범현대가의 자산총액은 약 273조1000억원, 189개 기업을 보유한 범LG가는 약 18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1개 그룹 자산총액 대비 자산비중은 범삼성가가 23.1%였고, 범현대가와 범LG가는 각각 17.6%, 12.2%였다.
이들 3대 가문의 재계 내 비중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46.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매년 높아져 2010년 다시 50%를 넘었고, 지난해 말 52.9%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삼성·CJ·신세계·한솔 등을 포함한 범삼성가는 자산총액과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다. 2008년 자산이 199조원에서 지난해 358조원으로 79.9% 늘었다. 이 기간 재계에서의 비중도 3%포인트 늘었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현대백화점·KCC·한라·현대산업개발 등 7개 기업집단의 범현대가는 자산총액이 273조원, LG·GS·LS·LIG 등으로 나뉜 범LG가의 자산총액은 188조원이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51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증가율은 3대 가문의 증가율보다 13.5%포인트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증가율은 3대 가문의 증가율이 11.4%포인트 높았다.
삼성·현대차·LG 등 3대 가문 대표 그룹의 경제력 집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들 3개 기업집단의 영업이익은 국내총생산(GDP)의 4.57% 수준으로 전년보다 1.2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삼성그룹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총 34조1617억원으로 GDP의 2.68%였다. 전년보다 1.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은 18조1037억원으로 GDP 비중이 전년보다 0.01%포인트 증가한 1.42%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6조274억원인 LG그룹은 GDP 대비 비중이 0.4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커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삼성, 현대, LG, SK 등 최상위 4대 친족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몇몇 가문에 의해 지배되는 집중화된 사회는 시장질서뿐 아니라 사회 다양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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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원조규모 15억弗.. OECD 회원국 중 16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1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수출입은행이 3일 밝혔다.
수은이 발표한 지난해 DAC 회원국 ODA 실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5억5000만달러로 24개 회원국 중 지난해 17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억3000만달러 늘어난 규모로 2006년 이후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4개 회원국 중 15개국의 ODA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은 증가율(17.1%)을 기록했다.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을 나타내는 ODA/GNI(국민총소득)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0.14%로 전년대비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원조규모를 우리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3만4924원으로, 전년도보다 5460원이 증가했다.
한편, ODA 지원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며, UN이 제시한 ODA/GNI 비율 목표치인 0.7%를 넘어선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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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委는 우왕좌왕… 식당들은 사생결단
[음식점 규제놓고 대기업·중견기업·동네 음식점 '삼각 줄다리기']
동반위 규제안 최종 결정 이달 30일로 또 미뤄져
대기업·중견기업 음식점 "모든 역 출구 300m 內 출점"
中企 "대기업·중견기업은 100개 역에 100m 內에만"
쇼핑몰 입점 놓고도 충돌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음식점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나 확장 자제를 권고한 게 지난 2월이었다. 당시 대기업들이 반발하자, 동반위는 "역세권, 복합쇼핑몰 같은 복합다중시설, 신도시, 신상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정하겠다"고 시점을 정했다. 하지만 최근 동반위는 결정 시점을 이달 30일까지로 한 달 미뤘다.
동반위는 지난 2월 음식점업과 함께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제과점업에 대해선 구체적인 예외규정까지 함께 발표해 모든 논란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음식점업에 대해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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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늦어지나우선 음식점업을 하는 기업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규제 대상 기업을 정하는 것부터 늦어지고 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하고 있다. 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음식점업은 한식과 중식, 일식 등 7개 업종별로 규제 대상 기업을 정해야 하다 보니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이후 규제 대상 기업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처음 발표할 때는 업체 수가 25개였는데, 지금은 34개까지 늘었다. 동반위 내부에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동반위 관계자는 "실제로 한 갈빗집의 경우 규모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하지 않아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업체를 감안하면 대상 기업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제과점업은 규제 대상 대기업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두 곳에 불과해 선정 작업이 간단했다.
대기업의 출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세부 기준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한 이유다. 대기업 출점을 허용하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 대기업 측은 전철과 철도역 등 모든 역에서 출구 기준 300m 이내에선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측은 전국 100개 주요 역에서 출구 기준 100m 내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출점을 허용하는 복합다중시설의 규모를 놓고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기업 측은 연면적 기준 3000㎡ 이상의 시설에서는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측은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그룹 매출 5조원 이상)은 연면적 기준 3만㎡, 중견기업은 2만㎡, 외식전문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에서만 출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도 논란거리다. 대기업은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 측은 상호출자집단은 1년에 1개, 중견기업은 1년에 2개만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역세권의 범위에 공항과 여객터미널, 상업중심지구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자"고 나서면서 합의는 더욱 늦어지고 있다.
◇동반위, "이번 달 안에 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업체의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설 상황도 아니다.
동반위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이달 안에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이달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동반위가 중재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동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양쪽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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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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