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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시사정보(4-4)

구봉88 2013. 4. 20. 16:52

목   차

1.정부, 묘수없어 '고심'…단계별 대응할 듯

2.현오석의 新경제부총리론 - 3대 키워드 협업·전략·실천

3.국제 밀 가격 23%(작년 9월 대비) 내렸는데… 국내 밀가루값 요지부동

4.석유 전자상거래 1년… 이상하게 꼬였네

5.[행복한 중기씨] 1부. 중소기업 바로 알자 <1> 중기 주민번호 아시나요

6.대형마트-골목상권 싸움, 문방구까지 번졌다

7.편의점 가맹주의 횡포… ‘살인적 위약금’ 40％ 줄인다

8.車·전기전자·기계 3·4차 협력업체 경영환경 열악

 

 

9. 기업경영

  -‘삼성의 힘’ 다국적인재 브레인에서 나온다

  -두산 사업영토 중공업에서 전자·바이오로

  -삼성, 시스템반도체 라인증설 재개

  -“세계화 이루지 못한 車업체 도태될 것… 현대기아차는 자체적으로 세계화 달성”

  -이건희 ‘위기론’ vs 구본무 ‘1등론’

  -벤처부터 대기업까지 ‘린스타트업’… 한국 산업계 新화두로

  -재계 10위 한화, 시계 빼고 모든게 멈췄다

  -시진핑 만나고 온 이재용 부회장 "책임감 많이 느꼈다"

  -궁금하면 500원 … 카카오, 유료 멍석 깔다

  -'세계 유일' 미래 은행 브랜치 `Q110`을 가다

  -구글 '왓츠앱' 인수 초읽기… 모바일메신저 지각변동 오나

  -[위기의 일반고] 수업중 떠들고 자도 방치… 29년차 교사 “우린 패배주의 빠졌다”

  -조원석 웨스턴디지털코리아 지사장 "PC시장 침체돼도 하드디스크 성장성 충분"

  -조신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장 ＂융합기술 어젠다 설정, 경제학자 출신이 주도＂

  -작아지는 태블릿PC… 7∼8인치가 뜬다

  -윈도XP 깔린 PC 1년 뒤엔 '좀비'?…MS "보안 업그레이드 내년 4월 중단" 공식발표

  -주가 22% 급락 오라클…회장은 美최고 연봉

  -창립 50주년 맞은 새마을금고

  -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용산개발사업 6년만에 결국 무산…코레일, 청산 결정(종합)

  -인사이드 Story -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영웅인가 무법자인가

  -최태원 SK회장 진술번복…"펀드 출자엔 관여했다"

 

 10.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푸틴 대통령, "만약 한반도에서 무슨 일 일어나면 체르노빌은 동화

     수준에 불과할 것"

   -미모의 여기자, 뚱녀로 변신 '푸대접 체험기'

   -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별세(상보)

   -일본 "한국 배상 요구 막고자 대한 청구권 제기"

   -서울지역 '벚꽃 자전거 코스' 어디가 좋을까?

   -[J Report] 해외탈세 숨바꼭질 ‘게임오버’

   -韓銀, 김중수도 에클스처럼…

   -굿하트 교수 “거시건전성 위한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해야”

   -마힌드라 먹튀 의혹, 박근혜 정권도 피해갈 수 없다

   -[이슈&현장] 삐걱대는 黨·청

 

 

내   용

정부, 묘수없어 '고심'…단계별 대응할 듯


개성공단 475명 체류…내일 77명 귀환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정아란 기자 =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체류인원 철수 문제 등에 대해 "입주기업과 협의하고 관련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부는 통일부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삼가면서도 북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던 일단 북측의 방침대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철수와 잠정중단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9일부터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북한이 출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자동으로 올스톱된다.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압박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스탠스에 변화를 줄 것인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입주기업 등의 당국 간 대화나 특사 파견 촉구에 대해 북측이 먼저 비정상적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이 정상화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묘수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밝혀왔던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기조를 내부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북측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잠정중단에 이어 폐쇄조치까지 취하면 정부도 개성공단 운명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상황 진전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폐쇄에 따른 남측 기업들의 보상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는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당국 간 합의 파기·불이행 등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475명이 체류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8일은 39명이 귀환했다.

북측이 잠정중단을 발표하기 전 기준으로 현지 체류 475명 가운데 77명이 9일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9일에는 이들 77명을 중심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인원은 이후 단계적 철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철수가 거론되는 것은 일단 귀환하면 적어도 최소한 당분간은 다시 공단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공장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측의 이날 조치가 있기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에 오는 10일까지 체류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lkw777@yna.co.kr
  

北 예상대로 위협 최고치…개성공단 폐쇄수순 밟나

첫 삽 10년만에 올스톱…北, 존폐여부 마지막 여지 남겨

정부, 기존 '안정적 유지·발전' 입장 고수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평화를 위한 '완충지대'로 평가받아온 개성공단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일부터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해오던 북한은 8일 5만 3천여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의 철수와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또 개성공단의 존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와 공단 사업의 잠정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근근이 버텨오던 개성공단 업체의 가동은 당장 9일부터 전면 '올 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6월 공단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지 10년 가까이만에 개성공단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초강력 카드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잇따른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미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못된 입질을 계속해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 철수를 위협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폐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철수하고 사업을 잠정중단하겠지만 완전 폐쇄까지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이 앞으로 근로자들을 복귀시키고 통행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측의 통행제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보다는 실제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북측의 통행제한에 대해 민간과 정치권의 당국 간 대화재개나 특파파견 요구에 대해 북측이 통행정상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을 허용하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통행제한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킨 마당에 정부가 기존 태도를 바꾸기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 입장을 표명해온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측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당국간 대화나 특사파견에 대한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혹시라도 개성공단을 정상화더라도 일단 멈춰선 개성공단은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환자처럼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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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처럼 경제팀도 장악하려 해선 안돼"

현오석의 新경제부총리론 - 3대 키워드 협업·전략·실천

"한번 물어봅시다. 집안일을 남편이 장악하고 살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나도 못해. 이제 그렇게 하다간 쫓겨날 판이지."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경제 부처들을 장악할 카리스마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 5일 본지 인터뷰에서 '부총리의 조정력이 좀 더 강력해야 하지 않나'는 질문을 던지자 현 부총리를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곧바로 이런 답을 내놨다. 그는 "경제정책 운용 방식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걸 다들 인식 못 하는 것 같다. 경제팀도 부총리가 장악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5년 만에 부활한 경제 부총리직의 역할로 협업, 전략, 실천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협업. 현 부총리는 "경제기획원과 농림부가 농업 개방 문제로 협의를 한다고 하자. 과거에는 농림부가 의견을 내면 기획원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질렀다.

그건 정책 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팀워크를 발휘해서 함께 일한다는 생각으로 부처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략이다. 현 부총리는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논리적으로 잘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어떻게 반대자를 설득해서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할지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타 부처의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정책 수혜자가 어떻게 느낄지도 정책 담당자가 꼭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천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책은 만드는 게 10%, 실천이 90%"라며 "실천이 안 되는 최고의 정책(best policy)보다 실천이 되는 좋은 정책(good policy)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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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밀 가격 23%(작년 9월 대비) 내렸는데… 국내 밀가루값 요지부동



[생필품값 줄줄이 인상… 생활物價 전방위 압박]

원당 가격 24% 하락했지만 국내 설탕값 고작 4~6% 내려

대부분 업체가 시장 독과점… 새정부 물가 안정 강조하고

작년 영업실적 좋은데도 경쟁이라도 하듯 '배짱 인상'

국내 밀가루 회사들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7~9%씩 올렸다. 국제 밀 가격이 작년 초부터 계속 올랐다는 것이 인상 이유였다. 국제 밀 가격 인상이 국내 밀가루 가격으로 반영되는 데 최소 3~4개월 이상 시차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밀가루 값을 올릴 때만 통한다. 국제 밀 가격은 작년 9월 부셸(27.2kg)당 902.5달러에서 최근 699달러로 23%나 내렸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밀가루 회사들은 아직 가격을 내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회사들은 최근 하얀 설탕의 가격을 일제히 4~6%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제 원당 가격은 파운드당 18센트(지난 2월 15일)로 2012년 7월 25일 고점 대비 24.2%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렸다고 보기도 힘들다.

◇원인은 독과점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국내 식품산업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다. 매출이 1조원을 넘거나 육박하는 식품 대기업들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설탕과 밀가루는 2~3개 업체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사이다 시장 점유율은 80%대다. 간장시장은 샘표식품과 대상이 양분하고 있으며, 고추장은 대상과 CJ제일제당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 조사'에 따르면, 상위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로 꼽힌 식품 업계는 담배·설탕·커피·맥주·위스키 등이었다.


독과점 산업의 이윤율은 31.1%로 제조업 등 전체 산업 평균(26.8%)보다 높은 반면,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평균 1.4%로 전체 산업 평균(2.1%)보다 낮았다. 특히 위스키와 맥주는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쳤다.

◇과다 인상하는 업체도

시장을 과점한 일부 업체는 지나치게 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리온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비스킷인 '오리지널 다이제'를 1260원에서 1600원으로 27% 올리는 등 작년 말부터 최근에 걸쳐 4개 제품을 20~30% 인상했다. 오리온은 가격 인상 이유로 밀가루 등의 원재료 가격 인상을 들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밀가루 값 9.3% 인상에 따른 과자 가격 인상 요인은 0.64%에 불과하다"며 "밀가루를 이유로 20~30% 가격을 올리는 건 이해 못 할 조치"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첫 일성(一聲)으로 강조하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차관급이 참가하는 물가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많은 기업이 아랑곳하지 않고 가격을 올렸다.

일부 업체는 눈치만 보고 있다. 작년 담합 혐의로 과징금 등을 문 기업들이 특히 눈치 보기가 심하다.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가격 올리는 기업들을 보면 대단하다"며 "밀가루 가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지만 요즘 분위기에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은 좋은데도 가격은 대폭 인상

가격을 올린 업체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보는 식품 대기업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익이 크게 늘어난 회사가 많다. 최근 과자값을 20~30% 올린 오리온은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약 2637억원으로 2011년 2151억원보다 22.6% 증가했다. 대상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324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21.6% 증가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의 가격을 올린 LG생활건강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4455억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20.3%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전문 경영인은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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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석유 전자상거래 1년… 이상하게 꼬였네



[동아일보]

《 “도대체 뭣 때문에 수입상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국민이 얻는 게 뭡니까?” 석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헛웃음만 쳤다. 정부가 국내 석유시장의 독점 구도를 깨겠다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세 혜택까지 주며 들여온 수입 휘발유는 오히려 국내 정유회사 제품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경유시장은 ‘엔저(円低)’를 등에 업은 일본산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휘발유가 더 비싸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2월 국내에서 유통된 수입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수입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은 L당 1891.20원으로 국내 정유 4사의 평균판매 가격(1878.01원)보다 13.19원 비쌌다. 수입 휘발유가 국내산보다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있었다.

2005년 4월 이후 완전히 끊긴 휘발유 수입은 지난해 10월에야 재개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 석유제품에 관세(3%), 석유수입부과금(L당 16원), 바이오디젤 2% 혼합 의무(경유만 해당) 규제를 모두 없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입 석유제품에 L당 50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주면 수입사들이 국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보다 싼값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정부 기대와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수입회사들은 휘발유를 주로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대만에서는 매월 6000∼5만 배럴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올 1월 각각 28만9000배럴과 15만4000배럴이 들어왔다. 이들 3개국에서 5개월간 수입한 물량은 총 54만2000배럴로, 금액으로는 6624만4000달러(약 749억 원)에 이른다.

○ 일본산이 경유시장 잠식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가격 인하 효과는 없었지만 수입량은 급증했다.

경유 수입의 경우 민간 수입업자들에 의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0, 2011년 경유 수입량은 각각 75만9000배럴, 95만1000배럴이었다. 지난해는 477만2000배럴이 국내에 들어왔고, 올 들어서는 1, 2월 두 달간 182만8000배럴이 수입됐다. 현재 국내 전체 경유시장에서 수입 물량의 비중은 10%가 넘는다.

특히 일본산 경유가 석유 전자상거래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경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황 성분 함유량 10ppm 이하’ 등 국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일본 정유회사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3만6000배럴이던 일본산 경유 수입량은 올 2월 62만6000배럴로 늘어났다. 1년 사이 17배로 급증한 것이다.

○ 불황에도 수입사들은 흑자

현재 정부에 등록된 수입사는 40∼50개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페트로코리아, 이지석유, 세동에너탱크, 남해화학 등 4개사가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에게 정부의 세제 혜택은 ‘달콤한 꿀’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지난해 이들의 실적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

페트로코리아와 이지석유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7746억 원, 6466억 원으로 전년(4529억 원, 4346억 원)보다 무려 71.0%, 48.8%나 늘어났다. 2011년 매출액이 194억 원에 불과하던 세동에너탱크는 지난해에 22배로 늘어난 4394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다. 이들 3개사는 전반적인 석유시장 불황에도 38억∼1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남해화학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실적이 후퇴했지만 이 회사 매출액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비료 및 화학사업에서의 부진 때문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유 4사의 경유 수출 비중(52.3%)이 내수 판매를 넘어섰다”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유는 해외로 싸게 팔려나가는데 일본산 경유는 세제 혜택까지 받으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석유 전자상거래 ::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작년 3월 말에 도입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 석유제품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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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중기씨] 1부. 중소기업 바로 알자 <1> 중기 주민번호 아시나요


■ 기업 99% 근로자 88% 차지하는데… 존재감은 '깃털'

중기 인구비중 60%로 국가경제 버팀목 역할

헌법 123조 3항에도 육성·보호 의무 명시

올바른 가치 제대로 알려 이미지 전환 나서야

"혹시 대한민국 중소기업 주민번호를 알아요?"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로부터 대뜸 질문을 받았다. '중소기업에 주민번호라니?'당황해서 우물쭈물하던 순간 "9988601233입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금시초문인데다 7자리도 아닌 10자리 숫자여서 진짜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궁금증은 곧 풀렸다. 실제로 주민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숫자라는 설명이었다.

우선 '99'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기업체 수 비중이다. 2010년 기준 전체 기업체 수는 312만5,457개사로 이 중 99.9%인 312만2,332개사가 중소기업이다. 1996년 당시 262만개였던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는 한편 벤처붐이 일면서 크게 성장했다. 반면 대기업의 사업체 수는 1만8,212개에서 3,126개로 급감했다.

다음으로 '88'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비중이다. 우리나라에는 1,413만5,234명의 기업 종사자가 있다. 이 중 88%에 해당하는 1,226만2,535명이 중소기업 근로자다. 1994년 전체 종사자의 75%였던 중소기업 비중은 2000년 80%, 2007년 88%를 돌파했다.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 3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면서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중간 숫자 '60'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 가운데 중소기업 인구 비중이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기준 대한민국 국민은 5,094만명으로 평균 가족 구성원(3명)을 감안하면 이중 60%인 3,090만명(평균 3인 가족)이 중소기업 가족으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축이라는 얘기다.

마지막인 '1233'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3항인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이라는 명칭은 1962년 헌법에 처음 등장한 뒤 1980년 헌법 124조2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기됐다. 이후 1987년 123조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못박혀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헌법이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 있는 숫자가 대변해주듯 50년간 한국경제를 뒷받침한 중소기업의 기여도나 중요성은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존재감은 새털처럼 가벼운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청년층(1929세대)의 중소기업 취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자 3명 중 1명은 중소기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불안'이라고 응답했다. 게다가 청년층 40%는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을 전체의 '50~70% 미만'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30%는 중소기업 근로자 삶의 만족도 수준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왜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허덕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통령을 선언하는 지금이야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공유를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 주민번호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소기업 편견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서울 구로에 있는 특성화고 유한공고가 그런 경우다. 이 학교 서성원 교장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특성화고임에도 학부모들은 여전히 대학진학에 관심이 많다"며 "이 같은 학부모 마음을 취업으로 돌리기 위해 수시로 학부모 대상 중소기업 이해 교육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서 교장은 "우리나라 기업체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것, 즉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 등 중소기업의 통계적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학부모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학생 역시 중소기업으로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형성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도 마찬가지다. 제3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강원대 윤영두 교수(디자인학)는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대기업을 추구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한편 대기업만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BS의 김한중 PD 역시 "처음에 '9988'이라는 수치를 듣고 경악했고 이를 주제로 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했더니 4만3,000여건 조회수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중소기업중앙회 공동기획

커？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표준협회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도전하는 인재여, 중기로 가자

■ 서울경제신문 中企인식개선 프로젝트 '행복한 중기씨' 연중 캠페인

위상 높아졌지만 편견 여전… 인식전환 사회적 운동 필요

취업재수생인 허모(28)씨는 지난 1년여간 수십 군데 회사에 입사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기관. 하지만 중소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래도 허씨는 계속 대기업 문만 두드릴 생각이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결혼하기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거리고 있다. 청년층이 취업을 미룰지언정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급여나 복지가 대기업보다 낮거나 비전이 부족하다는 게 고개를 돌리는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청년층의 인식 저변에는 상대적 패배의식 등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체면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상반기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근무 기피'라는 응답이 33.0%였다. '회사 소재지의 지역적 여건(23.7%)'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이 낮아서(17.7%)'보다 높은 비중이다. 즉 중소기업 인력난은 임금이나 복리후생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인식부족이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편견은 대기업이나 공기관 또는 '사'자 달린 전문직이 전부라는 그릇된 국민인식으로 이어져 불균형적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선태 박사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성공을 향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라는 편견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바로 알아야 하고 좋은 중소기업을 알리는 등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경영 활성화는 물론 근로환경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중소기업 인식에 대한 자정기능을 수행해 양질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운 한국중소기업학회장(서강대 교수)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가면 도전적 인재라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한다"며 "정부나 중소기업ㆍ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중기 주연시대'를 맞아 지난해 연중 시리즈 '젊은꿈, 성장기업서 키워라'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인 '행복한 중기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행복한 중기씨] 중기 인식 개선 위한 5대 제언
1. 중1부터 중소기업 연계 진로체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중학교 1~2학년 때가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탐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다. 따라서 이때 다양한 직업세계를 조기에 탐색하는 활동 및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중소기업과 연계해 디자인할 수 있는 현장체험 등이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해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체면문화' 맞설수 있는 철학교육

우리 사회에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만연돼 있다.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는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문화, 대기업, '사'자로 끝나는 직업 선호, 사회 리더층 및 학부모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꿈과 기를 펼치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움츠러들게 하는 '체면 문화'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 및 신념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삶에 대한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 및 철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대기업, 중기와 파트너의식 키워야

정부 주도로 동반성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파트너가 아닌 하청업자로 보는 의식이 여전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입직원 및 승진자 입문 교육시 중소기업 이해와 경제민주화 관련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와 연관 있는 6,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을 교육시키고 시험도 치러 하위 10%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과정을 신설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대기업은 각종 재능기부 등 사회적 책임을 중소기업과 함께 연동해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4. 중기도 사회적책임 적극 나서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초기 CSR는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활동 또는 법규 준수가 주였으나 이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기업은 CSR 구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CSR와는 거리가 멀다. 대기업이 전공필수라고 하면 중견기업은 전공선택, 중소기업은 교양선택쯤 된다 하겠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도 변화의 기로에 섰다. 나눔과 배려, 재능기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때가 온 것이다.

5. 정부내 강력한 컨트롤타워 마련

현재 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마다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도 떨어지고 협조관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총리실을 통한 상급 기관에서 부처에 산재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중소기업 정부'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신 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실무 역할은 민간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맡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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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골목상권 싸움, 문방구까지 번졌다



[서울신문]

골목상권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문구업계까지 번졌다. 중소 문구상인모임인 전국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8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문구 유통 철수와 문구류를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 ‘학용 문구 및 학습준비물’ 분야를 특정해 학용문구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벌이는 문구류 반값 할인 행사로 신학기 특수가 사라졌다”면서 “모나미의 알로달로나 해외기업인 오피스디포, 시공미디어 등 대형 문구도매점·프랜차이즈 사무용품점이 증가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2001년 2만 4881개였던 전국 문방구 수는 2011년 1만 5750개로 35%나 감소했다.

이성원 학습준비물생산협회 사무국장은 “매년 1000개의 문방구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준비물 없는 학교’란 정부 정책으로 학교들이 학습준비물 입찰을 진행하지만 영세 문구업체들은 경쟁에 낄 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 인근 문방구의 식품 판매 금지 조처를 한 데 대한 항의와 함께 전국 문구 생산·유통인들은 이달 말 대규모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시간 제약 등 소비자 편의를 외면한 발상”이라면서 “문구류 매출 비중은 전체 0.3~0.4%에 불과하고 마트에 납품하는 문구업체들 모두 중소영세업체”라고 반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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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주의 횡포… ‘살인적 위약금’ 40％ 줄인다



서울 석관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요즘 잠을 설칠 때가 많다. 직장을 그만둔 뒤 편의점을 차렸지만 매출이 신통찮아서다. 김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인근에는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 2곳이 더 있다. 김씨는 “계약 때는 가맹본부 담당자가 월수익 5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집에 월 100만원을 가져가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고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는다. 김씨는 “계약 후 5년 내에 문을 닫으면 위약금 3700만원에다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쳐 가맹본부에 물어야 할 돈이 6000만원”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서울 여의도동에 편의점을 차린 박모(41)씨는 하루에 17시간을 가게에서 보낸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지만 아내와 둘이서 일한다. 박씨는 “주·야간으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면 한 달에 250만원이 나간다. 한 달에 250만원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은 24시간을 운영해야 하는데 본사에서 야간수당 지원도 없고, 인건비와 전기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서울 용산에서 2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박모(54·여)씨는 “노후대책으로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편의점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뜯어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둘러본 편의점들의 상황은 열악했다. 창업이 쉽고 괜찮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편의점을 차렸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가맹본부의 출혈경쟁 탓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24시간을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다. 매출이 떨어져 장사를 포기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약금 탓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편의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줄이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한 데 이은 2번째 대책인 셈이다. 위약금 개선방안은 기존에 최대 10개월치 로열티(매출액의 35%)를 위약금으로 내던 것을 최대 6개월치로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대책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금 줄이는 정도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도 같은 브랜드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점주들 입장에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주변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신림동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얼마 전 150m 이내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왔다”며 “이름만 다를 뿐 편의점이 또 하나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은 탄력적인 24시간 운영제를 원하고 있다. 밤늦은 시간에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 고정비용만 더 늘고 있는 탓이다. 방경수 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편의점 점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24시간 운영제를 점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65대 35로 나누는 점주와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이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가맹본부들이 점주가 장사가 잘돼야 장기적으로 자신들도 이익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박요진 박세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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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전기전자·기계 3·4차 협력업체 경영환경 열악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사들의 최근 3년간 납품단가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4차 협력사 등 소기업일수록 납품단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대기업 협력사 2곳 중 1곳가량은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100을 기준으로 자동차 업종 납품단가는 2012년과 올해 각각 99.9를 기록, 오히려 하락했다. 전기·전자업종 역시 2012년 99.6에서 올해에는 99.5로 2년 연속 내림세다.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자동차 관련 협력사는 30곳, 전기·전자는 43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기간 3·4차 협력사들의 납품단가는 100(2011년)→99.2(2012년)→99.1(2013년)로 하락하며 2012년(100.2)과 2013년(100.8) 오히려 오른 1차 협력사와 대조를 이뤘다.

제조원가와 재료비는 2011년 100에서 올해 108.3, 105.5로 각각 상승했다.

응답자 가운데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은 54%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적정하다'는 협력사는 16.5%에 그쳤다.

협력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납품단가 적정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3·4차 협력사의 경우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매우 적정하지 않다 포함)'고 답변한 경우가 전체의 71.4%에 달했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납품가격 인하 불가피'가 32.4%로 가장 많았다. 또 '원자재 상승요인이 있었으나 가격인상 거부(동결)'도 28.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35.2%는 납품단가를 현재 수준보다 '10~15% 미만'은 올려야 적정하다고 밝혔다. '20% 이상' 올라야 한다는 답변도 27.8%로 비교적 많았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들은 대기업과 거래할 때 바라는 점으로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 의견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와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30.5%),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자제'(12.0%) 등의 순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보다 올해 '일감이 줄었다'고 답한 협력사들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로 집계됐다. 반면 11%만이 '일감이 늘었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납품 단가 결정 시기는 '1년 주기'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수시'(31.5%), '원자재 가격 변동 시'(18.0%)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납품단가 문제는 대기업과 1·2차 협력사 간 뿐만 아니라 이들 협력사와 3·4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 간 불평등 문제도 상당해 이를 개선할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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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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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힘’ 다국적인재 브레인에서 나온다



갤럭시 시리즈 등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데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인재 양성이 한몫을 하고 있다. 기술과 창의력은 결국 인재 양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인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 근무 외국인 임직원은 12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연구 개발과 마케팅 분야에서 일한다.

특히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들은 또 고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가미한 아이디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한다.

삼성그룹은 외국인 인재뿐만 아니라 국내 인재 발굴에도 여념이 없다.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대학생 동아리 대회 등을 후원하며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입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숨은 보석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인재 유출은 옛말, 해외 고급 인재가 삼성전자에 몰린다=2002년 200여명에 불과하던 삼성전자의 국내 근무 외국인 임직원은 10년이 지난 2012년 1200여명으로 6배나 늘었다.

삼성전자가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 판매 등의 업무를 하는 외국인 인력은 수만명에 달한다. 인력 면에서 이미 글로벌한 체제를 갖춘 것이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임직원들은 고급 두뇌다. 전자·통신(IT), 항공·우주공학, 물리학 등을 전공한 이공계 석·박사들이 많고 경영학·경제학·인문학을 공부한 인재들도 있다.

나라별로는 인도 출신이 가장 많고 러시아, 미국 순이다. 이 밖에 중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 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인재들이 국내에서 삼성전자 임직원으로 일한다.

외국인 연구인력은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춘 삼성전자의 국내 연구인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시너지 효과를 낳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분야까지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8일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이나 최첨단 TV가 세계 시장에서 호평 받는 데는 외국인 임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외국인 임직원들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고, 문화적으로도 거부감이 없는 제품 개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고급 외국 두뇌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외국인 임직원의 채용이 결정되면 비자 발급부터 돕는다. 국내에 도착하면 빠른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쇼핑 등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언어와 문화적으로 생소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 동아리 대회까지 지원=삼성그룹은 국내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열심이다. 삼성그룹의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글로벌 1위 기업을 따라가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영입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SDS가 지난 1월 개최한 ‘제1회 소프트웨어 동아리 챔피언십’이다. 삼성SDS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의 우수 동아리를 육성하고 재능과 끼를 보유한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이 대회를 열었다. 삼성SDS는 대회 수상자들에게 자사의 인턴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입사 지원 시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문계 전공자들을 뽑아 6개월 동안 교육시킨 뒤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양성하는 ‘통섭형 인재 채용’도 인재 확보를 위한 삼성의 시도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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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사업영토 중공업에서 전자·바이오로

두산그룹이 박용만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중공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자부품, 바이오, 유압부품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맞아 수익성이 나빠진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모색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룹 수뇌부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올해부터 3년 동안 2500억원을 투자해 자체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주)두산이 지금까지 그룹의 핵심 사업인 중공업 그늘에 상대적으로 가려졌으나 본격적인 사업형 지주회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그룹의 내실을 기한다는 포석이다.

사업형 지주회사인 (주)두산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전자BG(Business Group), 모트롤BG, 글로넷BG 등 3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두산은 올해부터 (주)두산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전자부품 소재, 바이오, 유압부품 등 3대 핵심 사업에 단계적으로 2500억원가량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전자부품 소재를 담당하는 전자BG는 올해 348억원, 2014년 730억원, 2014년 744억원 등 약 1822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전자BG가 집중할 사업 분야는 휴대폰, 태블릿PC, LED TV 등에 널리 쓰이는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CCL)이다. 두산은 CCL을 생산해 삼성 LG 애플 샤프 등 IT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주)두산은 지난해 7월 중국 장쑤성에 전자BG의 첫 해외 생산기지인 창수공장을 세우며 사업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준공식에 참석한 박 회장은 "글로벌 업체로 중국을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자부품 소재 공장은 중국 창수 외에 국내 익산과 증평에 있다.

두산그룹은 투자 확대와 더불어 현재 독일에 기반을 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체 노바엘이디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OLED와 CCL 등을 생산하는 전자BG 사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두산, 제일모직과 유럽 및 일본 업체들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압부품 등을 생산하는 모트롤BG는 신규 증설 등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13년 229억원, 2014년 221억원, 2015년 29억원 등 총 719억원이다. 현재 건설중장비용 각종 밸브 등 유압 부문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주력 상품인 굴착기 등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 사업도 강화한다. 바이오 사업을 담당하는 글로넷BG는 앞으로 3년 동안 26억원을 투자해 노후 설비 교체 및 신제품 생산설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두산은 지난해 매출 3조8338억원과 영업이익 1987억원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 매출 중 15%를 차지했다. 매출 기준 두산중공업(9조6272억원) 두산인프라코어(8조1584억원)에 이어 그룹 내 세 번째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주)두산의 사업 강화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내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의 전자소재 사업 강화는 이 시장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자산업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08~2012년의 연평균 성장률 2.8%보다 높은 수치다. 삼성그룹의 패션 계열사 제일모직은 일찌감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등 전자사업 부문을 확대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수요업체가 있어 중요 시장으로 부상하는 이유도 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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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스템반도체 라인증설 재개

반도체 업황 부활，D램·낸드플래시 가격..올해 초부터 반등세
화성공장 17라인，2조3천억짜리 대형공사..이르면 4월내 재개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시장 침체 등으로 투자를 중단했던 경기 화성 시스템반도체 17라인 공사를 이달 안에 재개한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도 투자 재개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화성에서 착공했던 시스템 반도체 17라인 증설 작업은 투자금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다. 삼성전자는 이 라인에서 20나노와 14나노의 최첨단 공정을 적용해 2014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를 보류한 바 있다. 증설 공사가 중단된 지는 5개월가량 됐다.

8일 삼성그룹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안에 화성 반도체 증설 투자를 재개할 예정이다. 건설 및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삼성 쪽에서 최근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공사에 들어가는 제품 품질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에서 공사제품 품질을 살펴보면서 곧 공사가 재개되니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삼성 쪽에서 기본 공사를 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한 것은 통상적으로 공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삼성 관계자도 "전에 중단했던 시스템LSI 전용 17라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허가 문제 등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 시기와 규모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6라인 전체 투자가 16조원 들었는데 이번 17라인 총 투자 규모도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에 일단 절반 정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화성 반도체 공장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반도체 시장의 활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증권가는 지난 5일 삼성전자의 1·4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삼성반도체가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증권업계는 1·4분기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1조1000억원대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57% 늘어난 수치다.

또 삼성 시스템반도체의 최대 고객인 애플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이 화성 시스템반도체 17라인의 투자를 조정한 것은 당시 삼성 시스템반도체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탈삼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제기됐었다.

실제로 애플은 삼성에 대한 부품조달 의존도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플의 1·4분기 스마트폰 판매도 3500만대로 저조해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폭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자 재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다시 자신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반도체 호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유진 기자 

 

삼성전자 화성 시스템반도체 공장 건설 재추진 이유는

“주고객 애플 없이도 독자생존 가능” 자신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전용 라인인 17라인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와 관련이 깊다.

8일 반도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모바일 시장을 독보적인 점유율로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의 하나인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의 위상은 인텔에 이어 시장점유율 4위다.

여기에다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주고객인 애플의 주문량과 상관없이 갤럭시 시리즈 등 자체 제품군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다시 시작하는 배경 중 하나다.

■시스템 반도체로 경쟁력 키워

과거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타 경쟁업체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으나 비메모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유난히 힘을 못 썼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지난 1992년 이후 줄곧 점유율 1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텔이라는 거대 경쟁사에 밀려 지난 2008년까지 시장 점유율 순위 10위권 밖에 밀려나 있을 정도로 약세였다.

이런 삼성전자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모바일이다. 애플사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커졌고 이와 동시에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은 차츰 작아졌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추세를 간파해 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CPU)로 쓰이는 모바일AP 분야 투자에 집중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모바일AP 시장에서 점유율 73%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는 등 업계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반도체시장 점유율 10% 돌파에 성공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분석이다. 2012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매출액은 111억5200만달러로 76억6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2011년보다 46.6%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3.3%에서 4.9%로 늘었다.

■"독자 수요 확보 자신감"

삼성전자가 화성 17라인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배경에는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그동안 최대 수요처로 군림해 온 애플 등 고객사들의 주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

업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 갤럭시 노트 등으로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투자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충분히 자체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최근 몇 년간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라며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는 한 시스템 반도체 수요 역시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미국 오스틴 공장에 39억달러를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라인을 확충하기로 하는 등 행보가 분주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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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이루지 못한 車업체 도태될 것… 현대기아차는 자체적으로 세계화 달성”

블랭 세계자동차공업聯 회장

[동아일보]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화를 이루지 못한 자동차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

7일 폐막한 ‘2013 서울모터쇼’가 열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를 찾은 파트리크 블랭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 회장(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블랭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자동차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일제히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며 “세계 곳곳에 생산망을 갖추고 미리 대비한 업체만이 타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제품 수준이 세계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경쟁업체를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유럽에서 대부분의 자동차업체가 판매 부진을 겪는 사이 현대·기아차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은 품질 개선과 선제적인 해외생산망 구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BMW와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와 PSA시트로엥의 기술제휴 등을 예로 들며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느낀 자동차업체들이 협력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관계라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상호간 주식보유를 통해 수평적 연합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르노닛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합종연횡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계화를 달성한 만큼 다른 업체와 협력할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동차 생산국가 간 경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는 “한국이 미국, 유럽과 체결한 FTA가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수입차 규제를 완화해 ‘열린 시장’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지 않는 규제로 수입차를 견제해 왔던 일본이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OICA는 세계 35개 자동차 생산국가의 완성차협회가 소속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1991년에 가입했다. 블랭 회장은 프랑스 르노의 판매총괄 부사장을 지냈으며 2011년 OICA 회장으로 취임했다.

고양=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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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위기론’ vs 구본무 ‘1등론’



경영 키워드로 본 삼성-LG 회장의 리더십

[동아일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해외에 체류하다 3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일성은 역시 ‘위기’였다. 이 회장의 위기론은 사실 새삼스럽지 않다. 평소 그는 자신의 경영이념을 함축해 공식 석상에서 위기론을 자주 키워드로 풀어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최근 눈에 띄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1등’이다.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경영진 회의까지, 일관되게 1등과 시장 선도를 주문하고 있다.

40년 라이벌 그룹인 삼성과 LG의 수장(首長)이 강조하는 경영 키워드에는 긴장감을 늦추면 낙오하는 21세기 신경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전략과 오랜 고민이 묻어 있다.

이 회장이 처음 위기론을 꺼낸 것은 1993년 ‘신경영 선언’ 때다. 당시 그는 “삼성전자는 진행성 암에 걸려 있다. 정신 안 차리면 구한말 같은 비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 관계자는 “1992년 삼성의 매출이 38조 원을 넘어서 다들 고무돼 있던 시점에 회장이 예상 밖의 발언을 꺼내 당황했다”고 회상했다.

취임 20주년을 맞은 2007년에는 ‘샌드위치 위기론’과 ‘5, 6년 뒤 위기론’을 연달아 꺼냈다. “중국에 쫓기고 일본에 뒤처지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말한 지 두 달 만에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5, 6년 뒤 큰 혼란을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해 정치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삼성 특검 이후 23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한 2010년에는 “지금이 진짜 위기다. 10년 뒤엔 삼성 대표 제품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제조업체 최초로 매출 200조 원을 넘어선 올해 신년 하례식에서도 “지난 성공은 잊어라”고 말했다.

구 회장도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1등’을 언급했다. 1996년 사내(社內) 경진대회인 ‘LG스킬개발대회’에 참석해 “2005년까지 경영의 질과 양 모두에서 1등을 실현하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다.

1등론이 구체화된 시점은 취임 10년을 맞은 2005년 ‘LG 웨이(Way)’를 제시하면서부터다. 이어 지난해 9월 임원 300여 명을 모아놓고 시장 1등을 주문한 뒤로는 거의 모든 공식석상에서 ‘1등 LG’를 강조하고 있다.

오너의 강력한 메시지에 따라 인화(人和)로 대표되는 LG의 기업문화도 바뀌고 있다.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성과가 좋지 않은 임원을 교체하는 인사와 상벌체계가 자리잡혀 가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두 수장 모두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위기의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위기론은 지나치면 조직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고 LG의 1등론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면 혼란과 의욕 상실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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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부터 대기업까지 ‘린스타트업’… 한국 산업계 新화두로



“실패까지도 소중한 자산” 창조경제 바이블로 떠올라

[동아일보]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주제 제한은 없었다. 평소 생각했던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도 내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들은 1차 사업성 분석을 거쳐 이달 중 전체 임직원 투표를 통해 최종 한두 개, 많아야 서너 개가 선발된다. 이 아이디어들은 1년간 창의력(creativity) 연구소라는 뜻으로 새로 만든 조직인 ‘C-랩’에서 실제 사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일종의 자회사가 되는 셈이지만 제약이 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년이다. 하지만 시제품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실패’는 용인된다. 몇 차례씩 만들어 보고 결과물을 다듬되, 그 과정을 빠르게 하라는 뜻이다.

○ 벤처부터 대기업까지 린스타트업

NHN도 최근 이런 식으로 캠프모바일이란 자회사를 분사시켰다. 모바일 사업만을 떼어내 기존의 네이버, 한게임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세운 것이다. C-랩과 캠프모바일은 모(母)기업과의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큰 회사들이 조직을 별도로 떼어내는 건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혁신의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그런데 기존 조직을 빠르게 바꾸다 보면 새 사업이 현재의 사업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른바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문제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론으로 ‘린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벤처기업가 에릭 리스가 쓴 같은 이름의 책에서 비롯됐다. 이 책은 2011년 미국에서 출간된 뒤 실리콘밸리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11월 국내에 번역된 뒤에는 국내 벤처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임직원과 벤처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필독서가 됐다. 미국에서는 HP, 인투이트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도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는 “분사를 준비할 때 린스타트업 책을 추천받아 처음 펼쳐든 자리에서 다 읽었다”며 “NHN의 사업과 충돌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벌여보자는 생각으로 캠프모바일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론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본앤젤스의 강석흔 이사는 그래프 한 장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닌다. 린스타트업에 나오는 ‘코호트(cohort·동질집단) 분석’이라는 그래프다. 그는 “우리가 투자한 벤처기업들에 코호트 분석을 활용해 사용자가 급증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객만 따로 떼어내 봐야 한다는 현실을 설명하곤 한다”며 “벤처업계에서 이 책은 ‘바이블’로 여겨진다”고 귀띔했다.

○ 어떻게 활용하나


전자책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 리디북스는 최근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사업에 활용해 작은 성공을 거뒀다. 이 회사가 지난달 선보인 ‘스토리홀릭’이란 전자책 앱(응용프로그램)은 ‘덕혜옹주’, ‘7년의 밤’ 같은 베스트셀러 소설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하는데 지난달 말 선보인 지 약 2주 만에 2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이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 가운데 85% 이상이 거의 매일 이 앱으로 전자책을 읽는다.

리디북스는 전자책 시장에서는 교보문고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공했지만 국내 전자책 시장 자체가 성장이 정체돼 고민 중이었다. 그때 이 회사는 린스타트업의 방법론에 따라 가설을 세웠다. 사람들이 전자책을 읽지 않는 건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읽을 만한 콘텐츠가 없어서란 것이었다.

그래서 한때 베스트셀러였지만 발간 후 시간이 지나 거의 팔리지 않는 소설의 작가들과 협의해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리디북스란 생소한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싫어하는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안해 로그인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재사용률이 높아졌고 전자책 선호도도 함께 상승했다. 스토리홀릭 앱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주였다.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법

린스타트업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시제품을 빨리 만든 뒤 시장에서 고객 반응을 측정해 교훈을 얻는 방법론이다. ‘만들기-측정-학습’이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장 엔지니어의 작업 개선을 독려하는 것과 비슷하다. 도요타는 이를 ‘린 제조방식’이라 부르는데 린스타트업은 이를 벤처기업 경영에 도입한 것이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린스타트업에 열광하는 건 한때 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었던 것과 흡사하다. 도요타 생산 방식이 인기를 끈 것은 도요타가 거대한 생산라인 대신 소규모 기술자로 구성된 작은 팀을 여러 개 만들어 수요가 변할 때마다 적시에 특정 차종의 생산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다이어트 앱 ‘눔 다이어트코치’를 만든 눔의 정세주 대표는 “린스타트업은 실패 확률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나다. 다만 빠른 대응에만 집착하다 큰 목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린스타트업 ::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가 에릭 리스가 도요타자동차의 ‘린 제조’를 벤처 경영에 접목해 소개하면서 확산됐다.

김상훈·김지현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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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0위 한화, 시계 빼고 모든게 멈췄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김승연 회장 구속 후… 투자도 인사도 신규 사업도 올스톱]

-사상초유의 위기

80억 달러 이라크 건설사업, 회장 구속되자 지지부진

팀장들 아침 7시 출근하지만 총수 없어 큰 사업 결정 못해

-주가 곤두박질

코스피 5.2% 상승한 동안 한화 주가는 26.5% 하락… 태양광·석유화학도 실적악화

한화그룹은 요즘 이라크 사업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5월 80억달러짜리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만 해도 좋았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 수주와 관련, 이라크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맘때 발전소·정유시설·병원·태양광 등 100억달러(11조원) 규모의 추가 수주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룹의 한 임원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측에서 대화 상대였던 김승연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자 그룹의 중장기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의 속앓이는 이뿐 아니다. 한화는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또 49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승진과 같은 정기인사조차 실시하지 못했다. 부장급 이하 인사는 지난달 1일자로 단행했지만, 최소 인원만 발령냈을 뿐이다. 한화 내부에서는 이를 가리켜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그룹이 뒤숭숭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중장기 전략·투자·인사 면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었다는 것이다.

◇주가 등 주요 지표가 상황 반영

재계에선 한화그룹의 이런 상황을 2년 반이 넘게 걸린 검찰 수사와 재판의 후유증이라고 본다. 2010년 9월부터 검찰은 13회에 걸쳐 서울 장교동 본사빌딩 등 37곳을 압수수색했고, 소환된 임직원만 350명에 달했다. 이때부터 그룹 역량은 중장기 전략보다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에 쏟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후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월에는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 그룹 관계자는 "법정 구속 이후 지금까지 한화 임원 중 그룹 현안을 들고 회장님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총수 체제를 대신한 계열사별 경영도 한계는 있다. 최금암 그룹 경영기획실장이 주도하며 그룹 일을 꾸려가고 있고,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일상적인 일을 처리한다. 계열사별 팀장급 이상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한다. 하지만 총수가 '오케이'하지 않는 천억, 조(兆) 단위 중장기 투자전략 설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중국에 있는 태양광업체 한화솔라원의 기획실장으로 재작년 발령냈던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차장은 요즘 중국보다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부친의 재판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판과는 별도로 태양광·석유화학 업황도 한화그룹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던 태양광 산업의 경우 실적 악화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화케미칼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단 52억원이었다. 계열사인 한화솔라원은 1491억원의 적자를 냈다.

주가도 업황과 그동안의 재판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이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를 압수수색한 날짜는 2010년 9월 16일. 전날 종가는 4만4100원이었다. 2년 반이 지난 8일 종가는 3만2400원. 26.5%나 내려갔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823.9에서 1918.7로 5.2%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유독 한화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민주화 바람에 희생양이란 동정도

국내 자산순위 10위인 한화그룹이 총수 한 명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장일형 한화 경영기획실 사장은 "시스템으로 움직일 만한 일과 그룹 총수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며 "어느 기업이든지 총수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한화 사례를 보며 그룹 총수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실감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 등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죄목에 대해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재벌 총수 재판에서 배려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사라지는 것을 봐 왔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는 15일 내려질 김승연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향후 재벌 총수에 대한 잣대를 어느 수준으로 놓을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사회에 부는 경제 민주화 바람으로 재벌 총수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는 정서법을 우려한다"며 "보다 냉정하게 한국 재벌 체제의 공과(功過)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호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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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만나고 온 이재용 부회장 "책임감 많이 느꼈다"


【인천공항=뉴시스】김민기 기자 =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보아오(博鰲) 아시아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제무대의 첫 데뷔 소감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서 출국해 9일 오전 12시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부회장은 다소 피곤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마중 나온 기자들을 만나 밝게 웃으며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건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의 휴양지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권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만난 후 이날 입국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일 놀란 것은 시 주석부터 중국 관리까지 한국과 삼성에 대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더라"며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

어느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냐고 묻자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짓는지 (알고 있었다)"며 " 중국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을 연구하는 TF팀이 있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러한 중국의 관심에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몇 년간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기업들을 수차례 방문하며 실무 행보를 이어왔지만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1위 전자업체인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을 인물로 행사 내내 주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개막식에 앞서 시 주석이 포럼 이사회의 주요 멤버를 초청한 자리에서 15명의 이사진 중 신임이사 자격으로 만났다. 이 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뒤를 이어 이번 포럼에서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8일에는 시 주석이 중국 내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참석해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날 중국 진출 외국기업 총수 모임에는 19개 기업에서 참석했다.

시 주석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이번으로 네 번째다. 2010년 2월에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공산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이었던 시 주석과 자리를 같이 했다. 8월에도 회동해 삼성의 중국 내 투자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삼성은 현재 시 주석의 고향인 샨시성의 시안(西安)에 향후 수년간 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아오포럼 기간 중 시 주석 외에도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kmk@newsis.com

  

이재용 부회장, "시진핑 中주석, 한국과 삼성에 많은 관심"

[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이창명 기자][9일 자정 넘겨 인천공항 통해 귀국, "많은 관심에 책임감 느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보아오포럼을 마친 직후인 9일 새벽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삼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중국 보아오포럼을 끝낸 후 0시 45분경 전용기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길에 "시 주석과의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중국 관리들을 만났는데 한국과 삼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제일 놀란 것은 시 주석부터 중국 관리까지 삼성에 대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더라"며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다가 짓는지 등을 연구하는 중국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삼성만 연구하는 TF(태스크포스팀)가 있더라"며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고 얘기하고 입국장을 떠났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의 휴양지 보아오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아시아보아오포럼(BFA)에 참석해 개막식에 앞서 7일 포럼 이사회 멤버 자격으로 시 주석을 만났으며, 8일 오전에는 시 주석이 중국 내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

시 주석은 참석자들에게 외국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감사하고,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 주석과 이 부회장의 이날 만남은 네 번째다. 2010년 2월에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고권력기구인 공산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이었던 시 주석과 자리를 같이 했고, 8월에도 회동해 삼성의 중국 내 투자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삼성은 현재 시 주석의 고향인 샨시성의 시안(西安)에 향후 수년간 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아오포럼 기간 중 시 주석 외에도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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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500원 … 카카오, 유료 멍석 깔다

'카카오 페이지' 오늘부터 서비스

웹툰·전자책·어학강의 등 5000개

게임 외 유료화 성공 여부 관심

'공짜 없는 인터넷 생태계'가 만들어질까. 스마트폰으로 웹툰(인터넷 만화), 전자책, 동영상 강의 등을 돈을 내고 보는 서비스가 9일 시작된다. '카카오톡'의 개발사인 카카오가 시작하는 유료 콘텐트 사업 '카카오 페이지'다. 이날부터 5000여 개에 달하는 요리, 유아용 한글, 논술, 어학 강의 같은 콘텐트들이 스마트폰용 카카오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내에 올라온다. 사업자가 콘텐트를 만들어 올리면 소비자는 돈을 내고 내려받으며, 카카오는 멍석을 깐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무료 불가'다. 공짜 콘텐트는 저작자가 원해도 올릴 수 없다. 초반에 돈을 안 내도 되는 '맛보기'를 보여주고 싶다면 전체의 20% 이하로만 가능하다. 10회 연재 분량이라면 처음 1, 2회만 무료이며 3회부터는 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격은 콘텐트를 만든 이가 정하지만 하한선이 있다. 건당 최저 500원, 월 정액권 2000원 아래로는 안 된다. 상한선은 없다. 카카오 측은 “가격 경쟁이 과열돼 콘텐트를 헐값에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의 '콘텐트는 무료로 주고, 수익은 광고로 올린다'는 모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 서비스를 처음 소개한 기자간담회에서 김범수(47) 카카오 의장은 “콘텐트가 공짜라는 인식을 몰아내겠다”고 공언했다. “제작자를 줄 세우는 수퍼 갑(甲)이 되지 않고, 콘텐트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도 했다. 제작자에게 돈을 주고 콘텐트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포털의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네이버의 대표적 콘텐트인 웹툰의 경우 작가에게 고료를 지급하고 만화를 가져와 사용자에게 무료로 보여준다. 네이버는 대신 사용자 유입에 따라 매겨지는 광고 수익을 챙긴다. 지난해 NHN은 검색 광고 1조2065억원, 디스플레이 광고 34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둘이 회사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한다. 현재 검토 중인 한게임 분사가 완료되면 NHN의 매출 중 광고 비중은 90%에 달할 전망이다.

　카카오의 콘텐트 유료 정책은 모바일의 특성에 따른 선택이기도 하다. PC에서는 콘텐트 값을 안 받더라도 광고를 활용할 물리적 수단이 많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좁은 화면에 광고를 넣으면 사용자가 반발해 서비스 자체를 떠날 우려마저 있다. 메신저 사용자 83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가 창업 후 5년 반 동안 적자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카카오를 적자에서 건져낸 것은 지난해 7월 시작한 게임 아이템 판매였다.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게임에서 사용하는 '하트' '신발' 같은 아이템을 돈을 받고 팔자 서비스 2개월 만에 흑자 매출로 돌아섰다. 게임 아이템을 돈 주고 사봤던 사용자들이 모바일에서 유료 콘텐트를 계속 구매하는 것도 카카오가 이번 서비스에서 기대하는 바다.

　한계점도 있다. 콘텐트 판매 수익 중 30%를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장터 사업자에게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텐트 제작자의 몫은 수익의 50%, 카카오 몫은 20%로 제한된다. 한 전자책 업체 관계자는 “게임은 확산이 빨라 1000만 내려받기 이상의 히트작이 꾸준히 나왔지만 책이나 강의는 성격이 다르다”며 “'박리다매'가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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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미래 은행 브랜치 `Q110`을 가다



〃1989년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에 2005년 9월 세계 유일의 미래 브랜치은행 Q110`이 베를린 프리드리히(Friedrichstrasse 181)에 들어섰다 Q110은 세계 유일한 미래 은행 으로 불린다 금융창구의 혁신적 파괴 100년 후 은행 모습을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파일럿 허브로 자리잡았다.〃내로라하는 해외 유수의 IT기업과 고객 접점 비즈니스를 펼치는 글로벌 기업도 Q110을 거쳐 사업 아이템을 잡을 정도다 도대체 Q110을 왜 혁신의 상징으로 보는가? 다른 은행과 무엇이 다른가? 궁금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작정 고속기차에 몸을 싣고 4시간 반을 달려 베를린 Q110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자를 맞은 건 곰이었다.

〃◇개밥그릇과 포르셰

〃입구부터 특이했다. 현대적이고 복잡한 문이 아니라 익살스러운 Q110의 상징 곰 동상이 기자를 맞이했다. 입구로 들어서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은행인가? 여러 공간이 마치 큐빅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명품 백화점을 방불케했다. 1260㎡의 공간에 라운지 어린이놀이터 트렌드숍과 갤러리가 보였다.

〃Q110이 내세운 혁신은 바로 소통과 파괴다. 지점은 많은 기업과 은행에 실험실로 불린다. 새로운 기술과 프로젝트가 나오면 Q110내 전시장과 매장을 이용해 가능성을 확인한다. 전시 매장에 포르셰 스포츠카가 진열돼 있다. 그 옆에는 명품가방과 생필품 매장이 입점해 고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실제 제품을 판매한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전시공간에서 모바일 영화제를 개최했다. 별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단편영화도 상영하고 모바일 영상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지금은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입점해 고객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과 감정 등을 삼성 태블릿 PC를 통해 상담하고 있었다.

이곳을 다녀간 곳은 삼성전자 외에도 영국 1위 백화점 해로즈가 성탄절 선물 프로젝트를 전시했다고 한다.

〃나딘 처처(Nadin Chucher) 지점장은 Q110은 비즈니스 실험을 할 수 있는 미래 공간을 제공한다. 석 달에 한번 업체를 바꾸고 이들 기업이 고객접점에서 과연 이 상품이 제대로 팔릴 수 있는지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창구를 내방하는 고객도 새로운 상품과 솔루션을 이 지점에서 접한다 고 설명한다.

〃 독일인들은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Q110지점에는 애완견을 위해 사료와 밥그릇 물을 전시장 한쪽에 배치했다. 개와 사람이 공존한다.

〃◇IT와 힐링의 만남, 익살스러움

〃IT와 힐링의 만남 Q110의 또 다른 강점이다. 각기 분리돼 돌아가는 별도의 공간은 마치 하나의 큐빅처럼 절묘하게 돌아간다. 고객이 입구를 들어서면 센서를 통해 방문 고객 수를 카운팅하고 각 공간별로 머무는 시간을 측정한다. 한 고객이 Q110을 방문해 어떤 곳에 어느 시간만큼 머무는지를 일별로 체크한다. 보통 은행 이용시간은 길어야 20분 내외다. 하지만 Q110은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이다 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이 문화적 요소를 어떻게 금융으로 연결해 활용할까? 역시 체험과 즐김이었다. Q110에는 전 세계 은행에 없는 특이한 장비가 하나 있다. 삼성전자와 도이치은행이 협력해 만든 서페이스(Samsung Sur40 mit Microsoft? PixelSense™) 미래 가상체험 기기다.

〃이 기기에서 고객은 연도별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입력하면 이에 대한 경제 컨설팅을 자동 계산해 보여준다. 그것도 게임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내가 2020년에 집을 하나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입력하고 나의 개인정보(가족관계 재산 등)를 입력하면 모든 걸 자동 환산해서 그 목표가 실현가능한지 또 얼마만큼의 저축이 필요한지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여기에 대출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그 대출 상환시기도 어떤 것이 적정한지 등 나의 재테크를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다.

〃결과물 등이 나오면 기기를 통해 정보가 Q110 금융 컨설턴트에게 전달된다. 컨설턴트가 약속을 잡고 금융 상담이 이뤄진다.

아직 실험단계이지만 Q110은 딱딱하고 지루한 상담실로 가기보다는 이 기기를 통해 알기 쉽게 상담을 하고 그 옆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금융상담을 한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이 소통창구다. 종이는 사라진지 오래다. 최근에는 이 기기의 기능을 추출해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다. 한쪽 구석에 마련한 ATM기기 이 장비에도 비밀이 있다.

〃◇벽과 편견을 허물다 숨겨진 배려

〃성인이 금융 업무를 볼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아이들 이다. Q110은 성인고객과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오후 1시에 개장해 도우미가 아이를 돌봐준다.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성인 고객은 은행업무와 상관 없이 아이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아이를 맡기고 외부로 나가는건 금지된다. 아울러 전시무대를 활용해 아이들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해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는 문화체험 시간도 수시로 갖는다.

〃독일 사람은 은행가기를 싫어한다.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Q110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턱과 유리창문 계단을 모두 없앴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모니터와 상담실이 있다. 또한 개인인증을 강화하기 위해 ATM에 세계최초로 혈관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 돈 인출시 비밀번호 외에 내 손안의 혈관을 측정해 인증받는 방식이다. 손 혈관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잠시 이 시스템을 중단했다. 2년 동안 혈관인증시스템을 가동한 결과물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다른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년차 금융기자 감히 혁신 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5년간 접한 기자로서 도이치은행의 Q110을 감히 혁신이라 부르고 싶다. 혁신은 새롭고 그동안 없었던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하지만 Q110이 표방한 혁신은 고객을 위한 배려를 모토로 다른 것을 실험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다.

도이치은행은 이 Q110 지점을 늘릴 계획이 없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인은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면창구를 통해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이치은행의 지점은 포스트뱅크 인수 후 무려 1850곳이 된다. 독일인구는 약 8000만명. 하지만 Q110은 은행창구의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허브로 있어야만 빛을 발한다. 이는 Q110으로부터 나오는 무궁무진한 실험적 아이디어와 독창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떼어내 강점만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Q110은 미래의 도이치은행 을 표방한다. 이미 상담실에 세네토라(Senetora)라는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전국 독일 도이치은행 지점과 수시로 정보 를 교환하고 결과물을 공유한다.

〃셰이크(Shake) 뱅크 각자의 맛이 담긴 혼합물을 절묘하게 섞어 또 다른 맛있는 칵테일을 만든 Q110 은행의 미래를 보았다.

베를린(독일)=길재식기자 osolgil@etnews com

인터뷰- 틸 스타펠트(Till Staffeldt) 독일 도이치은행 프라이빗뱅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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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은행 Q110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독일 은행은 전통적으로 은행 직원과 고객을 유리 칸막이와 높은 카운터로 분리한다.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은행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편안하고 투명한 밝은 공간에서 대화하면 어떨까란 단순한 아이디어가 Q110을 탄생시켰다. 2005년 9월에 개설한 Q110에는 현재까지 백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은행의 미래 를 경험했다.

〃

〃-세계적으로 은행 비대면 채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은행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멀티채널 전략 견고한 지점 네트워크망과 끊임없는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제 고객은 좀더 높은 수준의 자문 서비스를 요구한다.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이 Q110의 주요 목표다.

〃Q110 상담 장소는 고객 개인 취향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독립된 카운터에서 편하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상담하거나 별도의 라운지 상담도 가능하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 회의실도 있다. 미래의 은행 지점은 이처럼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특히 멀티채널 전략에 있어 지점 네트워크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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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0을 이용하는 고객 반응은 어떤가?

▲반응은 폭발적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 복합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Q110의 외적인 느낌 피드백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경험한 자문서비스에 대해 서로 교감하고 싶어한다. Q110은 다른 일반 지점에 비해 신규 고객을 훨씬 더 많이 유입한다. 이 지점을 방문한 고객은 다른 지점 대비 머무르는 시간이 2배 이상 길다. 오래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은행 컨설턴트와 대화로 이어지며 재무 자문을 받게 된다. 마치 원스톱 쇼핑을 하는 것처럼 편리성을 제공한다. 제품과 미래 트렌드를 가늠할 프로모션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한 금융서비스 툴을 만든 것이다. 이는 외부파트너의 협업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삼성전자와 독일 현지 부동산 회사인 엔젤&볼커스 와 협업하고 있다.

〃

〃-비대면 채널인 스마트브랜치 지점이 증가하면 은행의 인력 구조조정도 병행되는것 아닌가?

▲현재 독일과 유럽국가들의 소매금융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최고의 자문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고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최상의 고객 만족도를 보장함으로써 은행은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는 곧 교육을 잘 받은 프로페셔널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점 확충과 별도로 이 같은 인적 교육에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구조조정보다는 상황에 맞는 인력구조를 가져간다.

베를린(독일)=길재식기자 osolgil@etnew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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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왓츠앱' 인수 초읽기… 모바일메신저 지각변동 오나

가입자 4억명 글로벌 1위… 카톡·中 웨이신에 타격

아이메시지와 정면승부도

구글의 세계 최대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세계 1위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올라선 안드로이드에 왓츠앱이 탑재되면 애플의 아이메시지는 물론 해외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라인,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의 타격도 예상된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정보기술(IT)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구글의 왓츠앱 인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한 달 전부터 왓츠앱과 인수협상을 벌여왔으며 인수금액은 최소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왓츠앱을 겨냥한 인수설은 그동안 글로벌 IT업계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페이스북이 왓츠앱에 인수를 타진했다는 관측이 있었고 이어 NHN도 왓츠앱 인수를 위해 현지에 실무진을 파견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게임업체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공략을 위해 왓츠앱과 전략적 업무협력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제기되자 위메이드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다.

왓츠앱은 지난 2009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가 1억건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량도 100억건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스위스, 영국, 러시아 등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최근에는 중동 및 동남아 지역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한 카카오톡과 라인과 비교하면 가입자와 메시지 전송량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료라는 약점에도 안드로이드와 아이OS(iOS), 블랙베리 등 여러 스마트폰 OS를 지원하고 다양한 편의기능을 탑재했다는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구글이 왓츠앱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왓츠앱 인수로 4억명으로 추산되는 가입자를 단숨에 안드로이드폰의 울타리로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앞세워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했지만 유독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뚜렷한 전략을 펼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10월 애플이 애플 단말기끼리 무료로 쪽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iMessage)'를 내놨을 때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오히려 '구글플러스', '구글토크', '구글보이스' 등 개별 서비스별로 메신저 기능을 제공해 가입자들을 분산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왓츠앱 인수는 이 같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인 셈이다.

중국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의 행보도 구글에게 적지 않은 압박감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가 운영하는 웨이신은 현재 중국에서만 가입자 3억명을 확보하고 있다. 웨이신은 그동안 꾸준히 해외 진출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해외 서비스명을 '위챗'으로 바꾸고 미국지사까지 설립하는 등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올해 누적 가입자는 5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이 왓츠앱을 인수한 뒤 안드로이드 OS에 기본으로 탑재할 경우 해외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카카오톡과 라인 등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이 최근 일본에서 선전을 거두고 라인이 동남아와 남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구글 자체가 갖는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시장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7억2,200만대 중 안드로이드폰은 4억9,700만대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과 라인은 각각 올해 누적 가입자 1억명과 2억명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글의 왓츠앱 인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려면 경쟁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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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일반고] 수업중 떠들고 자도 방치… 29년차 교사 “우린 패배주의 빠졌다”


[서울신문]

“칠판 앞에 서서 수업을 하다 보면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내 얘기를 듣는 애들이 한 교실에 4분의1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딴짓을 하거나 떠들거나 그러다 지치면 엎드려 잠들죠. 학교 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와 우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경력 29년차의 고등학교 교사 이모(55)씨는 새 학기가 시작된 뒤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기 전 크게 심호흡을 한다. 무기력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마주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방법이다. 이씨는 “선생님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엎드려 자는 녀석들보다 떠들고 장난쳐 교실을 시끄럽게 하는 녀석들이 더 고마울 지경”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8일 오후 1시 5교시 시작을 알리는 수업종이 울렸지만 서울 강북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는 책상 앞에 앉은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물함을 뒤지는 학생, 화장실에 가는 학생,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 등 대부분이 수업이 시작됐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사회과 교사인 이씨의 수업은 수능시험 대비를 위해 EBS 수능교재로 진행되지만 해당 교재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도 많았다. 체육복을 입은 채 엎드려 자고 있던 한 학생은 “사회탐구는 2과목만 선택하면 되니까 수업 안 들어도 나중에 문제만 풀면 된다”고 말했다. 수학, 영어 등 수능 주요 과목 수업시간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학교 교감은 “수능을 쉽게 낸다고 해도 여전히 1~2등급 상위권을 가려내기 위한 수준이라 극소수의 학생들 외에는 흥미 자체를 잃는다”고 말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터져나온 ‘일반고 위기’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다. 학교 현장에서 일반고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보다 ‘공부 못하는 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 한 일반계 여고의 오모(42·여) 교사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상위권 학생들을 먼저 뽑아 가고 중위권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 진학이나 대기업 취업을 노리고 특성화고로 간다”면서 “우리 학교에는 특성화고에 지원했다 성적 커트라인에 걸려 떨어지고 온 학생들이 20%에 달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성적 및 진로방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유무도 성적 상승과 하락의 경계를 갈랐다. 일반고는 한 학기 180단위 가운데 필수이수 단위가 116단위로 정해져 있어 대학을 가려는 학생과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려는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수업을 듣는다. 이에 비해 특목고는 72단위, 자사고는 58단위를 필수이수 단위로 정해 무학년제, 학생 개인별 맞춤식 교과목 편성이 가능하다.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의 격차는 학업성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으로 고교시절 다양한 경험이 대학입시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동아리 참여율 등 학업 외적인 요건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지난해 4월 기준 학생 동아리 참여율을 보면 서울지역 9개 특목고는 102.1%, 26개 자사고는 77%, 198개 일반고(2012년 신설교 제외)는 54.9%였다. 특목고가 일반고의 1.9배, 자사고가 일반고의 1.4배에 이른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학업에 치중하느라 자기계발에는 소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다

한 일반고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 자체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학생회나 학교 동아리 등 학내 생활 자체에도 소홀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학교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패배주의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위기의 일반고] 특목고·자사고, 우수학생 블랙홀에 일반고 ‘슬럼화’

[서울신문]

일반고에서 우수한 학생이 사라지고 고교 서열화가 진행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도입된 후 끊임없이 이어진 논란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은 이 같은 현상을 고착화시켜, 불과 3년 만에 과거의 고교 비평준화 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책 도입 단계에서의 예상되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일반고 슬럼화는 ‘예고된 재앙’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중학교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학습능력이 다른 학생들을 같은 장소에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이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전체적인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 특목고가 처음 도입됐고, 2002년부터 자율형 사립고가 시범 운영됐다. 하지만 영재학교 성격이 강한 특목고와 달리 자사고는 전면 도입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일반고와 비슷한 형태의 자사고가 도입될 경우 자사고의 ‘선발효과’로 인해 일반고가 슬럼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자사고 100곳을 지정하는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다. 자사고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자사고는 외형적으로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학교 성적 상위 50%라는 유일한 단서가 있다. 일단 상위 50%로 학교의 입학생 자체가 좁혀지는 것이다. 현실적인 진입 장벽도 있다. 학비 자체가 연간 평균 800만원에 이르고,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서민층에는 대학등록금 수준의 가계부담으로 작용한다. 하나고 등 일부 자사고는 연간 학비가 2000만원에 육박한다. 특히 자사고 내에서도 입시 명문고 위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우수학생을 깔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또 최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적지 않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눈길을 돌리면서 일반고로 진학하는 우수학생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교 시스템을 유지하면 일반고 슬럼화를 막기가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가 대입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일반고의 성적이 더 떨어지면 자사고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 뻔하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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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웨스턴디지털코리아 지사장 "PC시장 침체돼도 하드디스크 성장성 충분"

인터뷰

“PC 시장이 줄어들면서 하드디스크 업체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위기론’은 PC 시장이 축소되고 얇은 노트북에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대신 반도체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솔리드스테이트디스크(SDD)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거기다 NHN 다음 등이 인터넷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30GB)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저장장치 업체의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원석 웨스턴디지털 코리아 지사장(52·사진)은 “데스크톱 시장은 연간 4%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노트북 시장은 2017년까지 평균 5%씩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아직까지 HDD 업체에 기회는 있다”고 전망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점유율 43.7%로 세계 하드디스크 분야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체다.

노트북 시장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최근 노트북에 HDD 대신 SSD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하드디스크 업체엔 악재다. SSD는 HDD보다 데이터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고 충격에도 강해 HDD를 대체할 차세대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조 지사장은 이에 대해 “SSD는 속도가 빠른 대신 가격이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며 “60기가바이트(GB) SSD를 살 돈이면 저장 용량이 8배 이상 큰 500GB HDD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트라북에 적용되는 SSD 용량은 고작 120GB”라며 “고화질의 영화 사진 게임 등을 위해 이용자들이 외장하드를 구매하면서 외장하드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웨스턴디지털은 2017년까지 외장형 하드 시장이 연간 1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지사장은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는 것도 오히려 하드디스크 업체엔 호재”라고 해석했다. ‘N드라이브’ ‘다음클라우드’ 등 1인당 30~50GB씩 무료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기업용 저장장치 수요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갈수록 방대해지면서 기업의 HDD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페이스북 구글 등도 웨스턴디지털의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를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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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장 ＂융합기술 어젠다 설정, 경제학자 출신이 주도＂

“공학에 치우치지 않는 학문융합 최선 다할 것”
“기존 전자공학 연구와 미래 융합기술의 차이 학생·교수들에 묻겠다”

'경제학자, 미래 융합기술 연구를 주도하다.'

미래 융합과학 연구를 주도할 핵심 인재를 기르고 융합기술의 어젠다를 설정할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소를 경제학자가 맡게 돼 화제다. 공학박사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임용결과이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는 8일 조신(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R&D(연구개발) 전략기획단 정보통신산업 투자관리자(MD)를 미래융합기술연구원장겸 정보대학원 교수로 임용했다.

조신 신임 원장은 "창의적 과학인재들이 미래 융합기술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 융합기술 인재를 길러내는데 심리학, 미디어,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미래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공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인문학이나 심리학, 경제학 같은 다른 인문학들을 융합할 수 있는 유연함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세대가 경제학자인 조 신임 원장을 미래융합기술원장으로 임용한 것도 이 같은 공학과 다른 학문이 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정부가 바라는 창조경제를 일으킬 미래융합기술이 바로 주변 학문과 결합한 창의적 과학기술이기 때문이다.

조 신임 원장은 "미래융합기술연구원 학생이나 교수들에게 기존의 전자공학 연구와 미래 융합기술 연구가 진정 무엇이 다른지 끊임없이 되묻고, 공학에만 치우치지 않는 연구를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신임 원장은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SK텔레콤 부사장, SK브로드밴드 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경제학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경영을 두루 거치면서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미래기술이 무엇인지 몸으로 익힌 전문가다.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은 미래융합기술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해 ICT 명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지난 2010년 송도 국제캠퍼스에 세워졌다. 미국의 MIT미디어랩을 본보기로 삼아 기업과 대학, 공학 전문가들이 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기업에서 상용화하도록 한 것이다. 초대 원장은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도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정부가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학교 측에서 70억원을 매칭펀드로 조성해 연간 총 120억원의 연구자금이 마련된다. 현재 미래융합기술원에는 스마트리빙연구실,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연구실, 스마트 사용자환경(UI)연구실 같은 내부 연구실들이 운용되고 있다.

조 신임 원장은 "과학기술과 ICT가 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연구와, 이런 연구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는데 적합한 연구소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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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지는 태블릿PC… 7∼8인치가 뜬다

스마트폰 시장과 태블릿PC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점점 화면이 커지는 추세인 것과 반대로 태블릿PC는 기존 9∼10인치대에서 7∼8인치대로 오히려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

구글이 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넥서스7을 내놨고, 수년간 9.7인치를 고수하던 애플도 7.9인치의 아이패드 미니를 내놓으며 시장 수성에 나섰다. 에이서, 아이리버 등이 잇달아 저가형 7인치 태블릿PC를 내놓은 데 이어 삼성도 이달 8인치 화면의 갤럭시노트8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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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은 9인치, 휴대성은 7인치

직장 여성 신모(37)씨는 최근 9인치대의 태블릿PC를 중고로 처분하고 7인치대 제품을 새로 구매했다. 주로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 좀 더 가볍고 휴대도 편리한 제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택은 만족스러웠다. 화면 크기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숄더백에 쏙 들어가고 무게감도 줄어 어깨도 덜 아팠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남들의 시선을 덜 의식하며 태블릿PC를 쓸 수 있고, 전에 쓰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

요즘 새롭게 태블릿PC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신씨처럼 휴대성이 좋은 7인치대 제품을 많이 선택한다.

서울 명동의 한 전자기기 판매원은 “가격이 싸고 가벼운 7인치대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이 많다”고 귀띔했다.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7인치대 태블릿이 “나오자마자 사망할 것”이라고 혹평했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NPD 디스플레이서치는 올해 7∼8인치 크기의 태블릿PC가 시장의 45%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7∼8인치대 제품이 좋은 건 아니다. 자신이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어떤 걸 우선시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7인치대 제품은 휴대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9∼10인치대 제품에 비해서는 프로세서나 카메라 성능이 떨어진다. 화질도 큰 제품이 낫다. 만약 6인치에 가까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1∼2인치 차이 때문에 태블릿PC를 사는 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태블릿PC를 집 밖에서 주로 쓴다면 7∼8인치대 제품이 좋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동영상 감상 등에 주로 사용한다면 10인치대 제품이 여전히 더 좋은 선택이다.

◆7인치대 태블릿도 천차만별

7인치대 제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기종을 살지 예산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 9∼10인치대는 애플과 삼성전자 제품이 전부이다시피 했지만, 7∼8인치대는 보다 다양한 가격의 여러 제품이 포진해 있다.

태블릿PC 시장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애플은 7.9인치의 ‘아이패드 미니’를 지난해 11월 출시했다. 아이패드 미니는 기존 아이패드와 같은 사용자환경(UI)에 디스플레이 크기만 줄인 제품이다. 태블릿PC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많지만, 7∼8인치대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 8인치 화면과 S펜이 탑재된 ‘갤럭시노트 8.0’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른 노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S펜을 이용해 손쉽게 필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태블릿PC 최초로 다이어리 앱 ‘어썸노트’를 기본 탑재했고, 멀티 윈도 기능을 이용해 두 가지 업무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구글의 레퍼런스(기준모델) 태블릿PC인 ‘넥서스7’은 20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레퍼런스 모델인 만큼 다른 모델보다 빨리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전면에만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게 단점이다.

좀 더 저가의 태블릿PC로는 아이리버의 7인치 태블릿PC ‘와우 탭’과 에이서의 ‘아이코니아 B1’이 있다. 아이리버는 중고생이나 직장인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지원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앱을 내려받아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리 기술인 ‘DRM’이 적용된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수 있다. 에이서의 아이코니아 B1은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이 최대 장점이다. 미디어텍의 1.2㎓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8기가바이트(GB)의 내장 메모리를 장착했다. 마이크로 SD카드로 32GB까지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PC의 몰락` 2017년 태블릿 절반까지 축소 전망

가트너
올해 전 세계 스마트 기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9% 성장한 24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스마트 기기 시장은 PC 시장이 점차 축소돼 2017년에는 태블릿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출하량이 지난 해보다 9% 증가한 24억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가트너는 2017년에는 스마트 기기 출하량이 30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 기기 시장은 갈수록 태블릿이 PC를 대체할 것으로 가트너는 전망했다.

가트너는 노트북과 데스크톱 등의 전통적인 PC 시장이 올해 7.6% 감소한 3억1500여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소비패턴이 PC보다 이동성이 높은 태블릿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은 총 1억9700만대로 지난 해보다 69.8%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블릿 시장은 고도 성장을 거듭해 2017년 4억6700여만대까지 커져 지난 해의 4배 규모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PC시장은 2017년 2억7100여만대로 태블릿의 절반 수준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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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XP 깔린 PC 1년 뒤엔 '좀비'?…MS "보안 업그레이드 내년 4월 중단" 공식발표



악성코드 새로 발견돼도 취약점 보완 방법 없어

국내 1490만대가 사용…윈도7·윈도8 전환 불가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년 4월부터 구형 운영체제(OS) 윈도XP에 대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혀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MS의 기술 지원이 끊기면 윈도XP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악성코드 등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MS는 8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4월8일부터 세계적으로 윈도XP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그때부터는 윈도XP에 문제가 발생해도 MS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없고 주변 기기와 통신하는 프로그램인 드라이버의 최신 버전이 지원되지 않아 새로 나온 프린터나 복합기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업데이트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신종회 한국MS 이사는 “새로운 악성코드가 발견돼도 MS는 보안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윈도XP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다.

○1490만대 보안 무방비

2001년부터 판매된 윈도XP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조사업체인 스탯카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윈도XP 점유율은 23.4%로 윈도7(52.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선 전체 컴퓨터의 3분의 1인 1490만대(32.7%)가 윈도XP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윈도XP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윈도XP가 각종 보안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MS는 “윈도XP가 상위 버전 OS에 비해 두 배 이상 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악성코드 감염률이 2011년 말보다 6.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유발한 악성코드는 윈도XP를 주로 노리는 악성코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MS의 기술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 윈도XP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보안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윈도XP도 문제지만 함께 제공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하위 버전이어서 이를 이용한 보안 위협도 크다”고 말했다.

○업그레이드 비용 만만치 않아

윈도XP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OS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 중소기업 IT부서 직원은 “MS가 아직도 사용률이 높은 윈도XP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상위 버전으로 바꾸라는 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S는 “OS의 전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컨설팅부터 시범 운영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S는 무상으로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 지원’ 기간을 5년, 일부 서비스를 유상으로 지원하는 ‘연장 지원’ 기간을 5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기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자들은 최신 버전인 윈도8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윈도7을 선호하지만 윈도7도 일반 지원 기간이 2년 후인 2015년 끝나기 때문이다. 기업 관계자는 “MS의 기술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사실상 윈도8로 모두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터치 기반 기기에 최적화된 윈도8은 호환성이 좋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국내PC 1천480만대, 보안 시한부 선고

1년뒤 국내 PC가운데 1천480만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식 기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 MS의 '가호'를 받으려면 그 PC 사용자들이 새 컴퓨터를 사든지, 이후 출시된 운영체제(OS)를 사든지 해야 한다. 윈도XP 지원 중단 예고에 따라 기업과 공공시장의 윈도7 또는 윈도8 도입이 가속될 전망이다.

내년 4월8일 이후 모든 윈도XP PC는 '윈도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보안업데이트와 핫픽스 패치, 회사측의 기술지원을 적용받지 못한다. 전세계 공통이다. 국내 1천480만대 PC에 해당하는 얘기다.

한국MS는 윈도XP '연장지원' 시한을 1년 앞둔 8일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미디어브리핑을 열고 PC를 안전하게 쓰려면 그 이전에 상위 버전 윈도로 전환하라는 권고 메시지를 내놨다.

MS는 윈도 제품에 대해 출시 후 기본적으로 '일반지원' 5년, 그리고 그 이후 기업고객을 위한 연장지원 5년을 제공해왔다. 다만 윈도XP는 예외적으로 일반 소비자들까지 연장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다만 수명주기정책상 연장지원시한 이후에는 모든 지원이 종료된는 점에 예외가 없다.

▲ 한국 윈도XP 사용현황 인포그래픽. 국내서 윈도XP를 돌리는 PC가 1천480만7천603대로 추산된다. 전체PC의 32.7%에 해당한다. 윈도7 비중은 54.63%다.
연장지원 종료시 윈도XP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최신드라이버 ▲온라인 기술 지원 ▲추가로 발견된 윈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원 종료시점 이후 윈도XP를 사용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같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MS쪽은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보안 위협, 업무마비, SW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을 사용자가 감수해야 한다.

한국MS 최고보안책임자인 신종회 이사는 "해킹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10년 이상 된 OS로는 안전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윈도XP지원 종료 이전에 시스템 환경을 상위버전으로 전환해 보안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제시한 조사업체 스탯카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PC가운데 32.9% 규모인 1천490만대가량이 윈도XP를 사용중이며 그 비율이 전세계 평균인 2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회사가 함께 공개한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인용된 조사업체 IDC자료상 국내서 가동중인 PC는 4천529만7천43대, 이가운데 윈도XP를 구동중인 PC가 1천480만7천603대로 추정된다. 윈도XP 비중이 전체 PC의 32.7%에 이른다. 다만 이는 같은 자료에 제시된 아시아 지역내 평균 윈도XP 점유율 34%보다 낮은 규모다.

▲ MS가 인포그래픽을 통해 지적한 보안경고.
MS는 윈도 자체의 안전성 외에 내장 브라우저의 취약점도 불안요소로 꼽는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터넷익스플로러(IE)9 브라우저가 윈도XP에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보안연구원 성재모 정보보안본부장은 "출시된지 11년이나 된 윈도XP 는 IE6나 IE7 등 오래된 웹 브라우저와 함께 악성코드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장 지원마저 완전히 종료될 경우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늦기 전에 상위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국MS에 따르면 일부 금융권 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에선 윈도XP 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대대적인 OS업그레이드를 준비중이다. 국민, 기업, 하나, 우리, 신한은행이 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관리처 담당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윈도XP 지원 종료를 대비해 상위 OS로의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범 운영중인 윈도8 기반 스마트디바이스로 교체해 오래된 OS에서 벗어나 선진 업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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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22% 급락 오라클…회장은 美최고 연봉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기업인 자리에 올랐다.

7일 뉴욕타임스와 경영진 보수 집계 기관인 에퀼러(Equilar)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앨리슨 회장이 받은 보수총액은 9620만달러(약 1100억원)에 달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월 92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은 셈이다. 50억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최고 연봉 2위는 미국 최대 병원체인 HCA홀딩스의 리처드 브래큰 최고경영자(CEO)로 지난 한 해 동안 3860만달러의 보수를 챙겼다. 또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회장(3710만달러), 마크 파커 나이키 CEO(3520만달러), 글로벌 미디어 기업 바이아콤의 필립 다우먼 CEO(3340만달러), 존 도너휴 이베이 CEO(2970만달러),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2890만달러), 석유회사 옥시덴털페트롤리엄의 스티브 체이즌 CEO(2850만달러), 케네스 체놀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장(2800만달러), 루이스 카밀레리 필립 모리스 CEO(2470만달러)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0위권 CEO 중간 보수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1400만달러였다. 수치상으로 보면 CEO 연봉 상승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과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업 제트기 이용, 넉넉한 보장을 제공하는 생명보험ㆍ연금플랜 등 비급여 혜택을 확 늘려주는 꼼수를 통해 기업 경영진 보수를 실질적으로 크게 높여주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고 뉴욕타임스가 꼬집었다. 지난해 연봉킹을 차지한 앨리슨 회장은 개인경호 서비스에 들어가는 150만달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오라클 주가가 22% 급락했음에도 전년보다 2000만달러나 더 많은 보수를 받은 억만장자 앨리슨 회장이 개인적인 비용까지 회사가 지불하도록 한 셈이다. 존슨 보수 컨설턴트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앨리슨 회장은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명이지만 개인경호 비용까지 기업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스베이거스 대형 카지노업체 윈리조트의 스티브 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기업 전용기를 수시로 이용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트기 연료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달러를 넘어선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다. 이만큼 추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윈리조트는 지난해 12월 6500만달러짜리 최신 G650제트기를 기업 전용기로 추가 도입했다. 근무지는 라스베이거스지만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7000만달러짜리 펜트하우스에 거처를 마련한 윈 CEO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윈 CEO가 별장으로 활용하는 라스베이거스 빌라를 유지하는 데 매년 들어가는 45만1574달러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글로벌 렌터카업체 허츠의 마크 프리소라 CEO도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용무를 위해 50만달러어치 이상 기업 전용기를 이용했다. 로저 에일스 폭스뉴스 회장 겸 CEO도 회사차를 개인용무로 이용하면서 사용한 15만5091달러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상위 100위권 고연봉 CEO들이 지난해 보수 이외에 받은 비급여 혜택이 전년보다 18.7% 늘어난 평균 32만635달러에 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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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5% 이상 지역사회 환원… 든든한 골목금융이죠”



■ 창립 50주년 맞은 새마을금고

[동아일보]

“돈을 보관한다는 뜻의 금고란 이름이 참 좋아요. 조합원들의 귀중한 예탁금을 받아뒀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새마을금고의 정신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죠.”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은 새마을금고가 원래 명칭을 오래 고수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농협은 NH농협은행으로, 수협은 수협은행 등으로 이름을 각각 바꿨다. 신 회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라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서민에게 자금을 대주는 ‘골목금융’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실 우려? 연체율 0.04%의 조합도 있다“

1963년 전후(戰後) 재건 운동의 일환으로 경남에서 태동한 새마을금고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이 금고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마을금고 활성화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총자산은 104조 원, 고객 수는 1701만 명을 넘는다.

신 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컸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아니라면 고리(高利)의 대부업체로 내몰렸을 서민들에게 양지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게 새마을금고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6∼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52.5%나 된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빚을 못 갚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31%로 전년 말(2.74%)보다 0.57%포인트 높아졌다. 신 회장은 “지역금고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직장금고는 사실상 연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삼성전자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자산 3조 원을 돌파해 웬만한 저축은행보다 덩치가 커졌지만 연체율은 0.04%에 그친다.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과세되지 않고 예금금리도 3%대 후반으로 높아 시중은행을 제치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월급통장으로 인기가 높다.

다만 저축은행 퇴출로 새마을금고로 시중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그는 “일선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못하기 때문에 예금을 부동산 PF로 굴려 부실을 키웠던 저축은행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대출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한신평신용정보를 인수해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 점포망 활용해 통 큰 사회공헌

그는 요즘 새마을금고의 수익을 나누는 데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일선 금고에 “수익의 5%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새마을금고는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가장 많이 파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상품권 전국 판매량의 65%가 새마을금고를 통해 이뤄진다. 3237곳에 이르는 촘촘한 전국 점포망을 활용해 골목 상권을 지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은 대규모 헌혈행사를 벌여 한국기록원이 인증하는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맺고 이달 1일부터 50일간 ‘단일조직 전국 최다 점포(1000곳) 참여, 최단기간(50일), 최다인원 헌혈(5000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목표로 세웠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3만5000명이 모여 ‘새마을금고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 새마을금고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 “우리금융 인수 참여 못해 아쉬워“

신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2011년 우리금융 인수에 도전했다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인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거나 외국인 주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은행이 많아졌다”며 “당시 새마을금고가 우리금융을 인수해 토종자본으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을 함께하는 금융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다시 매물로 나올 경우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대신 “새마을금고 고객 1700만여 명이 주인이 되는 토종 금융회사가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실사 중인 그린손해보험의 인수 작업이 끝나면 전국 새마을금고의 탄탄한 판매망을 통해 가격의 거품을 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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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자산 5조 넘고 계열사 있는 곳 분석

국민 1인당 부채 650만원꼴

4대 강 총대 멘 수자원공사처럼

정부가 할 일 떠넘긴 경우 많아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8조3900억원이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 연 3%의 이자율로 따져도 연간 이자가 4조원이 넘는다. 부채비율은 467%에 달한다. 정부 돈으로 세운 공기업이 아니라면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신도시·혁신도시·보금자리 등 각종 개발사업을 벌일 때마다 LH를 동원해 빚을 얻어 땅을 사게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LH는 세종시 남쪽에 정부청사를 이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동원됐다. 지금까지 행정복합도시에 들어간 10조원의 사업비 중 LH가 떠맡은 금액은 7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운 투자계획(총 22조5000억원)에 따르면 LH는 세종시에 추가로 7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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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대 공기업의 부채는 총 324조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3조원이나 늘어나 국내총생산(GDP·1272조원)의 25%를 웃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중 공기업 부문을 본지가 별도로 분석한 결과다. 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계열사가 있는 한국전력·토지주택·도로·가스·수자원·철도(코레일)·인천공항·부산항만공사가 대상이다. 이들 공기업의 빚을 모두 합치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민간 5대 그룹의 부채총액(303조원)보다 21조원이나 많다. 올해 정부 예산(342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203조원)에 비해선 121조원이나 초과한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아서 해당 공기업의 빚을 갚더라도 1년8개월이나 걸리는 빚 규모다. 5000만 국민이 국가부채(445조원)와 별도로 1인당 650만원꼴의 공기업 빚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5년 전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뛰어들기 전까진 건실한 재무상태를 자랑하는 우량 공기업이었다. 2007년 말엔 주주(정부)의 몫인 자본(9조8700억원)으로 빚(1조5800억원)을 다 갚고도 8조원 넘게 남았다. 하지만 4대 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을 정비하는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다. 이 중 8조원은 정부 금고에서 직접 돈을 꺼내 쓰지 않는 대신 수자원공사에 부담시켰다. 4대 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다. 갑자기 큰돈이 나올 데가 없어 고민하던 수자원공사는 결국 빚을 얻어 4대 강 사업에 충당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의 빚(13조7000억원)은 자본(11조2400억원)보다 2조4600억원이나 많아졌다.

　한국전력(95조7400억원)과 가스공사(31조5200억원)·도로공사(25조3400억원)도 수십조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자본(5조5000억원)보다 빚(14조7000억원)이 9조2000억원이나 많았다. 코레일은 이제 더 이상 채권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공사법에 의해 자본의 두 배를 넘는 회사채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8대 공기업 중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도로(97%)·인천공항(57%)·부산항만공사(41%) 세 곳뿐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2조864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5년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가장 나쁜 실적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2조1310억원)도 2조원대에 달했다. 반면에 LH(1조2170억원)·가스공사(5000억원)는 지난해 결산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홍성걸(행정정책학부) 국민대 교수는 “공기업 부채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공기업 부채도 국가부채로 보고 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기업 부채든, 국가부채든 결국은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 부채를 소관 부처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MB정부 5년간 240조 늘었다… 10대 공공기관 빚,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

이명박(MB)정부 5년 동안 10대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24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공공기관에 떠넘기고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외면한 결과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박근혜정부에 심각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7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2011년 기준 부채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2012년 결산 결과를 입수했다. 이들 10대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하면 376조7398억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규모(342조원)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8조5711억원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이들의 총 부채는 136조6097억원이었지만 MB정부 5년 동안 240조1301억원이 늘었다. 4대강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거대 공기업이 특히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면서 적자경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폐업사태 등으로 인해 MB정부 5년 동안 7배 가까이 빚이 늘었다.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463조5000억원) 중 이들 10곳이 70.2%(325조3048억원)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의 부채가 50조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의 2012년 결산 자료를 반영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위해) 결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국민이 공공요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고령화·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요가 갈수록 커져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데 공기업 부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jsun@kmib.co.kr

대형 국책사업 직격탄… 부채 짐은 공기업이 떠안아



공공기관 부채 급증은 이명박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랏빚을 떠넘긴 영향이 크다. 불경기 여파로 서민생활이 팍팍해지면서 정부가 강력한 공공요금 규제에 나선 것도 공공기관의 빚더미를 더욱 키웠다.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색낸 국책사업이 공공기관을 빚더미로=지난해 138조1000억원으로 공공기관 중 빚을 가장 많이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결산 당시 부채 규모가 66조9089억원에 불과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 세종시·혁신도시 개발, 주거복지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빚더미에 빠져들었다. 단기간 내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비를 대부분 부채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 특성상 사업비 회수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부채 규모가 커지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 부채 규모 1조5756억원에 불과했던 한국수자원공사(수공)도 MB정부의 직격탄을 맞았다. 2009년 이후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투자, 분양단지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채가 2012년 말 13조7779억원으로 급증했다. 4대강 사업비 전액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했고, 경인아라뱃길 투자와 분양단지 사업에 소요된 자금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금융부채는 11조868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이자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투자사업비로 인한 부채는 수공이 자체 사업과 수익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에 수공이 뛰어들며 ‘보은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지난해 부채 규모가 25조3482억원에 이른다. 국가정책 차원의 건설투자 확대가 첫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고속도로 건설 투자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재원 조달은 도공에 떠넘겼다. 게다가 수익성 높은 도로 구간은 민간자본 유치로 건설되기 일쑤여서 도공은 지역 균형개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익성 낮은 구간을 떠맡게 돼 전체 수익률이 떨어졌다.

◇물가안정 요금 동결에 허리 휘는 공공기관=부채 규모 2위인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7년 11조7866억원이던 빚이 지난해 말 70조380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전은 전력 판매수입이 총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요금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2007년 이후 유가 급등으로 전력 구입단가가 급상승했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기준 87.4%에 그쳤다.

23조5092억원으로 부채 규모 3위인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외 설비투자 비용과 원료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로 빚이 늘었다. 가스공사는 2010∼2011년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재무건전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가스 도매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3%이고, 나머지 7%에서 가스공사의 공급비용과 적정 이윤을 회수하는 구조지만 2008년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2012년 1분기까지의 누적 미수금이 4조8000억원에 이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자산 5조 넘고 계열사 있는 곳 분석

국민 1인당 부채 650만원꼴

4대 강 총대 멘 수자원공사처럼

정부가 할 일 떠넘긴 경우 많아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8조3900억원이란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 연 3%의 이자율로 따져도 연간 이자가 4조원이 넘는다. 부채비율은 467%에 달한다. 정부 돈으로 세운 공기업이 아니라면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신도시·혁신도시·보금자리 등 각종 개발사업을 벌일 때마다 LH를 동원해 빚을 얻어 땅을 사게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LH는 세종시 남쪽에 정부청사를 이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도 동원됐다. 지금까지 행정복합도시에 들어간 10조원의 사업비 중 LH가 떠맡은 금액은 7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운 투자계획(총 22조5000억원)에 따르면 LH는 세종시에 추가로 7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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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8대 공기업의 부채는 총 324조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3조원이나 늘어나 국내총생산(GDP·1272조원)의 25%를 웃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중 공기업 부문을 본지가 별도로 분석한 결과다. 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계열사가 있는 한국전력·토지주택·도로·가스·수자원·철도(코레일)·인천공항·부산항만공사가 대상이다. 이들 공기업의 빚을 모두 합치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민간 5대 그룹의 부채총액(303조원)보다 21조원이나 많다. 올해 정부 예산(342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203조원)에 비해선 121조원이나 초과한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아서 해당 공기업의 빚을 갚더라도 1년8개월이나 걸리는 빚 규모다. 5000만 국민이 국가부채(445조원)와 별도로 1인당 650만원꼴의 공기업 빚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5년 전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뛰어들기 전까진 건실한 재무상태를 자랑하는 우량 공기업이었다. 2007년 말엔 주주(정부)의 몫인 자본(9조8700억원)으로 빚(1조5800억원)을 다 갚고도 8조원 넘게 남았다. 하지만 4대 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을 정비하는 사업에 22조원을 쏟아부었다. 이 중 8조원은 정부 금고에서 직접 돈을 꺼내 쓰지 않는 대신 수자원공사에 부담시켰다. 4대 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다. 갑자기 큰돈이 나올 데가 없어 고민하던 수자원공사는 결국 빚을 얻어 4대 강 사업에 충당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의 빚(13조7000억원)은 자본(11조2400억원)보다 2조4600억원이나 많아졌다.

　한국전력(95조7400억원)과 가스공사(31조5200억원)·도로공사(25조3400억원)도 수십조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자본(5조5000억원)보다 빚(14조7000억원)이 9조2000억원이나 많았다. 코레일은 이제 더 이상 채권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공사법에 의해 자본의 두 배를 넘는 회사채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8대 공기업 중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도로(97%)·인천공항(57%)·부산항만공사(41%) 세 곳뿐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2조864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5년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가장 나쁜 실적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2조1310억원)도 2조원대에 달했다. 반면에 LH(1조2170억원)·가스공사(5000억원)는 지난해 결산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홍성걸(행정정책학부) 국민대 교수는 “공기업 부채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공기업 부채도 국가부채로 보고 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기업 부채든, 국가부채든 결국은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 부채를 소관 부처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산개발사업 6년만에 결국 무산…코레일, 청산 결정(종합)


코레일, 용산개발사업 청산결정 (서울=연합뉴스) 코레일이 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청산 수순을 밟기로 결의했다. 이날 코레일 이사회는 13명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2007년 시작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 2013.4.8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이사회서 토지매매계약·사업협약 해제 결의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유진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6년만에 무산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난항에 빠진 이 사업은 1·2대 주주 간 다툼,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백지화를 피하지 못해 건설업계와 지역 사회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토지주이자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8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사 13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사업의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천억원 중 5천400억원을 곧바로 반납하기로 했다.

이 돈을 반환하면 드림허브는 사업 시행사 자격을 잃게 돼 사업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코레일은 오는 6월까지 나머지 땅값을 모두 갚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소유권을 되찾고, 이달 말까지 드림허브에 협약이행보증금 2천400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지 못한 것은 드림허브가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이후 코레일에서 제안한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상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 합의서에 대한 출자사 동의율이 55.7%(지분 기준)에 그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 등은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거부하고 민간 주도의 새 정상화 방안을 역제안할 방침이었지만 코레일의 '강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디폴트 이후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와 SH공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협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한 해제 절차를 4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에서 토지반환대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막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사회 결의사항을 하루만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07년 8월 사업자를 공모하며 첫 단추를 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뒤로하고 6년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고속철도 부채 해소를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연계 방안에 따라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총 31조원 규모의 초대형 통합개발로 방향을 바꿨다가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코레일은 2011년 7월 랜드마크빌딩을 선매입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진 사업을 회생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을 둘러싼 민간 출자사들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청산을 결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코레일의 결정에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용산개발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용산개발사업 6년 만에 결국 무산…허공으로 날아간 1조6000억…민간출자사 줄소송 예고



코레일 6600억원 날려

자본잠식 우려 등 후유증 심각

민간 주도 정상화도 쉽지 않아

8일 서울 용산개발 사업이 파국을 맞으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30개 출자사는 물론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연쇄 피해가 예상된다. 또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을 놓고 3조원대 대규모 소송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출자사 1조6000억원 투자금 날려

코레일을 비롯한 30개 출자사들은 용산개발 사업에 투자한 4조원 중 자본금 1조원과 금융비용, 설계비 등 사업비 6000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의 경우 최대 5조원 안팎의 자본잠식도 우려된다. 현재 자본금 8조7000억원에는 앞으로 받을 땅값 일부인 2조6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 받은 땅(용산 철도정비창 부지)값 2조400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 자본금이 줄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사업 청산으로 자본금(25%, 2500억원)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161억원도 회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9개 출자사들(75%, 7500억원)도 보유 지분에 따라 손실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에 이은 사업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인가를 받았지만 용산개발 사업 투자금(1770억원)이 손실 처리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3조원대 줄소송 예고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 간 대규모 소송전도 예상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최대 3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민간 출자사들의 자본금(7500억원)에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한 9600여억원과 작년 전환사채(CB) 매입금 1125억원 등 1조여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개발이익금(2조7269억원) 중 코레일(25%)을 제외한 민간 지분(75%) 2조452억원에 대해서도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재산권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건국 이래 최대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회생 가능성은 낮아

코레일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한 것은 자사가 마련한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특별 합의서가 일부 민간 출자사들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행사 디폴트 이후 코레일은 자금 지원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사업 실패에 대비해 마련한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으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반대를 표명한 민간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할 경우 토지매매계약 해지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토지반환대금(5400억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막판 합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3일가량의 기간이 남아 있어 출자사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기간 안에 출자사들이 시행사 이사회를 열고 절차를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코레일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부정적인 것도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국토부는 앞서 코레일에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분리를 요구하는 등 용산개발을 우회적으로 반대해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그래픽>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주요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6년만에 무산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난항에 빠진 이 사업은 1·2대 주주 간 다툼,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백지화를 피하지 못해 건설업계와 지역 사회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zeroground@yna.co.kr

용산개발 공중 분해 … 30개 출자사, 5조원대 줄소송 예고



6년 만에 … 코레일 사업 청산 결정

코레일 대 29개 민간 출자사 구도

민간업체끼리도 책임 공방 불가피

대금 못 받은 설계업체도 나설 듯

추정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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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투자자이자 토지주인 코레일은 8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13명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우선 반납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5400억원을 반납하면 절차상 10여 일 뒤인 20일께 사업 부지가 코레일로 되돌아가 드림허브는 시행사 자격을 잃고 사업은 청산된다.

　코레일과 29개 민간 출자사는 그동안 사업비 마련 방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는 사이 드림허브는 자본금이 바닥나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 연장 이자(59억원)를 내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디폴트 이후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간 출자사가 반대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29개 민간 출자사는 그러나 정부 중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민간 출자사 중심의 새로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이번 주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모형 PF조정위원회는 중재자 역할만 할 뿐 양측 합의에 강제성이 없어 중재가 이뤄져도 코레일이 반대하면 사업 청산이 불가피하다.

　결국 향후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을 둘러싼 유례없는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출자금 1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 코레일과 29개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으로 낸 돈이다. 코레일은 2500억원, 롯데관광개발은 1510억원 등 30개 출자사가 200억~2500억원씩을 투자했다. 이 돈은 그동안 토지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쓰여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이 커질 수도 있다.

　경영진들에게 더 무서운 건 소송이다. 사업 무산으로 출자사 경영진들의 책임이 부각될 수 있어서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실패한 투자에 대해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다”며 “배임이 아니더라도 경영진 책임이 인정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피하려면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송전은 크게 코레일 대 29개 민간 출자사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이 청산된 결정적 원인이 양자 사이의 한 치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이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2년 가까이 사업 방식과 사업비 마련 방법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민간 출자사끼리 법정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크고 작은 사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 쪽이 반대한 쪽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사업지 내 토양오염정화공사에 참여한 건설 출자사 간 입장도 엇갈렸던 만큼 떼이게 된 공사비 300여억원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계획을 믿고 용산에 투자한 개인들이 출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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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 생각대로 단죄…사이버 로빈후드 아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력 2013-04-08 17:36 기사원문

인사이드 Story -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영웅인가 무법자인가

임종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어나니머스가 사이버 세상의 로빈후드를 자처하지만, 핵티비즘(hacktivism)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사진)은 최근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의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 8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핵티비즘은 해커(hacker)와 행동주의(activism)를 합친 말로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곳의 웹 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 원장은 “젊은이들로 구성된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는 언제든지 자의적 판단으로 한국도 공격할 수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나니머스 집단의 특징은.

“통일된 조직이나 수뇌부가 없고 주로 젊은이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한다. 세계 곳곳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판단하고 단죄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문제다. 그건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들을 막을 방법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어나니머스의 활동은 핵티비즘이기 때문에 일반 비정부기구(NGO)와 비슷하다. 다만 NGO는 위법행위를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어나니머스는 책임 대상을 찾기 힘들다는 게 다른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미국 외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곳이 없다. 미국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룰즈섹과 어나니머스 일부 조직원을 체포해 기소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은 일부러 나서지 않고 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들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어나니머스의 불법을 적발할 수 있나.

“북한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해커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어나니머스 조직원도 정체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어나니머스는 사이버 로빈후드를 자처하지만 그렇지 않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대책은.

“우선 국내외 해커들에 대한 족보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도 ‘사이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리 족보를 만들어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고, 규제도 만들 수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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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진술번복…"펀드 출자엔 관여했다"

최재원 부회장도 "그동안 거짓말"…제3자 인출 가능성 언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 회장이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한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했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도 "법적 책임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방어막'이 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위증이 명백해졌다. 책임을 물어 '거짓말 퍼레이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회장의 변호인은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1심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펀드 조성자가 곧 선지급금 인출자로 이어지는 구도에서 어쩔 수 없는 진술이었다"며 "다만 횡령 혐의가 붙은 펀드 인출에는 관여한 바 없고 인출 자체를 알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본인도 "앞선 재판에서 출자에 관해 잘못 말씀드린 점 사죄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김앤장에서 태평양으로 바꿨다. 새 변호인단이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도 진술을 바꿨다.

그동안 최 부회장은 펀드 출자와 인출을 모두 자신이 주도했고 형인 최 회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해온 데 대해 "450억원을 잠시 쓰고 상환한 정도면 책임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방해적 행위를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 형제 측은 펀드 출자금 선지급 명목으로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주체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해외 체류 중인 김원홍(52)씨가 주도해 자금을 인출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큰 비리 백화점 같은 행태를 보이며 황당하게 진술을 변경했다"며 "재벌이란 이유로 표적이 된 것처럼 강변하지만 자금출처와 용처를 보면 개인적인 재산 범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5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방청석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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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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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만약 한반도에서 무슨 일 일어나면 체르노빌은 동화 수준에 불과할 것"

【하노버(독일)=로이터/뉴시스】김재영 기자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8일 한반도의 고조되는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1986년 체르노빌 핵 참사 때보다도 한층 심한 황폐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김 없이 말하건대,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 간이기 때문"이라고 독일 무역 전람회 참석 차 독일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는 어린이 동화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 정도의 위협이 존재하는가, 나는 있다고 본다… 모두가 침착하고 냉정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오랜 시간 동안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작은 협상 테이블에서부터"라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지난 주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칭찬했다.

"우리 모두 이런 조치를 취한 미국 지도부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북한 파트너에게 인식되고, 어떤 결론이 도출돼, 모두가 진정해져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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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여기자, 뚱녀로 변신 '푸대접 체험기'



[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미모의 호주 여기자가 편집장의 지시에 비만인으로 분장하고 달라진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했다고 8일 호주 매체 데일리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본래 날씬한 체질에 운동, 건강식단을 즐기는 여기자 캐롤라인 마커스는 편집장의 지시로 자신의 사이즈보다 4배는 큰 비만인으로 분장해 길거리로 나섰다.

시드니 번화가 피트스트리트몰에 나간 마커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까지 했다.

그녀는 실험삼아 모르는 행인 7명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돼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해봤다. 그런데 반이 넘는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한 남성은 무례하게 손바닥을 마커스의 얼굴에 들이대고 무시했고, 또 다른 행인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버렸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은 그냥 “싫다”고만 답하고 계속 가버렸다.

평소 마커스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인간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쯤 마커스는 다행히 관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그녀를 위해 지갑을 열고 주차비를 내줬고 친절한 상점 점원은 그녀를 다정하게 불러줬다.

다시 시드니 마틴플레이스를 찾아간 마커스, 이전에 50센트가 부족해도 친절하게 라떼를 내줬던 단테에스프레소바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때와 같은 바리스타가 "사장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과 같은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다. 나중에야 최근 현금등록기 돈이 일부 사라진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밤이 되자, 마커스는 킹스크로스를 향했다. 젊고 날씬한 여성들이 가득한 거리를 걷는데, 마커스는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가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웃음 소리가 들리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다. 마치 서커스 돌연변이 괴물이 된 기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이트 홍보원과 홍보 여성들은 그녀를 못본척 했다. 나중에 사진기자의 사진을 확인해보니, 한 젊은 여성은 그녀의 뒤를 따라와 뒤뚱거리면서 마커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기까지 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영화 속 비만 코미디언의 이름을 불러댔다.

소호나이트클럽 관리자는 바로 앞에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마커스를 못본 척하고 마치 그녀가 없는 듯 대했다.

나이트클럽 가수 아놋 올슨은 "지난 3년간 무려 89kg을 빼고 사람들이 대하는게 달라졌다"며 "비록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행동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고 꼬집으면서 "같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해외누리꾼들은 '나도 비만이라 참 듣기 싫다' '비만인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대부분의 비만인들은 매일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 '대부분의 비만인들은 게으르고 너무 많이 먹는데 왜 동정해야하나' '자기가 원해서 비만한 것이니 알아서 해결하라' '불행히도 이게 사회다' '사회는 오직 완벽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 '비만인에게 다이어트는 어렵다, 흡연자가 금연하는 것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하는 것과 같다' '비만인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운동 좀 하고 그만 먹으면 사람들이 안쳐다볼 것이다' 등 댓글을 올렸다.

tender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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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별세(상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사진=마가렛 대처 재단

영국병을 치유한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가 8일(현지시간) 오전 향년 87세로 사망했다고 그의 측인을 인용해 영국 TV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대처 전 총리의 오랜 측근인 팀 벨은 성명을 내고 "대처 전 총리는 뇌졸증으로 투병중이었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밝힌 뒤 "그는 가장 위대한 총리 중 한명으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놓는데 한평생을 바쳤다"고 밝혔다.

영국의 첫 여성 총리인 대처 여사는 2002년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방광이 부풀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처 전 총리는 1925년 영국 중부 랭커셔주 그랜덤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그랜덤에서 식료품점을 경영했고, 학력은 짧았으나 성실히 일해 사업을 번창시켰으며 이후 그랜덤의 시장을 지냈다.

대처 전 총리는 부친의 성실함과 책임감, 남다른 정치에 대한 관심은 부친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처 전 총리는 옥스퍼드대학의 서머빌 칼리지를 졸업하고 195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 1959년 보수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961~1964년 연금·국민보험부 정무차관, 교육·과학장관을 거쳐 1975년 E.히스를 물리치고 영국 최초의 여성 당수로 선출됐다. 이어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최초의 여성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이우 세 차례 총선에서 이기며 1990년까지 재임했다.

대처 전 총리는 11년 재임 기간 중에 전후(戰後) 복지 자본주의 모델인 케인스주의와 결별하고 복지 축소,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밀어붙여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 경부터 현재 데이배드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배출된 57명의 총리 중 이름 다음에 ‘ism(주의)’이 붙는 유일한 총리이다. 마가렛 대처의 통치철학은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불린다.

대처 전 총리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르헨티나의 영국령 포클랜드 섬 무력점령에 대해 당시 영국사회에선 전쟁을 해야 한다는 쪽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 양분됐다.

대처 전 총리는 전쟁의 승패여부에 대해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타국의 무력 침공은 영국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명예와 주권을 위해서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보수적인 정책 때문에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20세기 인물 100인 중 대처 전 총리는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대처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자유 경제, 자유정신을 견지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세계가 좀 더 현명해진 데에는 구멍 가겟집 딸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녀는 몇 가지 간결하고 실천적인 아이디어들과 결부된 의지력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음을 증명해보였다."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총리는 누구?

헤럴드생생뉴스］8일(현지시간) 뇌졸중으로 서거한 마가렛 대처(87) 전 영국 총리는 ‘철의 여인’으로 불린 영국의 대표적 지도자다.

유럽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영국 총리로는 유일하게 3번 연임을 한 대처는 1959년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재부무와 에너지부, 교육부 장관 등을 거쳐 1975년 영국 사상 최초의 보수당 여성 당수가 됐다.

11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신 자유주의를 내세운 과감한 정책과 개혁을 통해 영국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당시 장기 불황에 빠진 영국 경제를 강인한 지도력으로 회생시켰으며 과감한 민영화와 사회복지 지출 삭감을 통해 1980년대 초 치솟던 인플레도 잡았다.

경쟁력이 떨어진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하고 1984년 대대적인 탄광 노조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면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강력한 지도력으로 ‘영국병’을 고쳤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실업자를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영웅으로 떠올랐고, 미국과 협력해 냉전을 붕괴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2년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이후로는 여러 차례 쓰려져 병원 신세를 지면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뇌졸중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2011년에는 일대기를 다룬 영화 ‘철의 여인’이 개봉하기도 하기도 할 만큼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영국 사상 첫 여성 당 대표, 총리 3번 연임… 타협 모르는 리더십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오른쪽)가 1986년 4월9일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에 앞서 전두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ㆍ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타계

마거릿 대처는 영국 사상 최초로 여성 당대표에 선출된 데 이어 총리 3번 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을 이끌었다. 타협을 불허하는 정치 스타일과 과감한 리더십 덕분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 보수적 감리교 집안 태생… 1959년 하원의원에 당선

“사람들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나친 혜택을 바란다”

대처는 보수적인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알프레드 로버츠는 식료품점을 경영해 대처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식료품집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아버지는 대처가 두살 때 시의원에 당선돼 시장까지 지냈다. 엄격한 아버지는 대처에게 보수적인 가르침을 통해 미래 정치인으로서의 싹을 키웠다. 대처는 “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면서 “그는 내가 믿는 모든 것을 전해줬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대처는 옥스퍼드대학의 서머빌컬리지에서 화학을 전공했으며, 옥스퍼드대 보수협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48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정치계에 발을 디뎌 1950년 여성 최초로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당시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남편 데니스 대처를 만나 이듬해 1951년 결혼해 쌍둥이 남매를 뒀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정계 진출을 노리던 대처는 1959년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한다. 그는 정계에 진출한 이래 재무장관, 에너지장관, 교육장관 등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그는 1970년 교육장관이 됐을 당시 아동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던 우유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후 “최소한의 효용 때문에 최대한의 정치적 희생을 겪었다”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회고했다. 대처는 1975년 보수당 대표가 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당시 대표 수락연설에서 “비전이 없는 사회의 인간은 틀림없이 망한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드러냈다. 1976년 연설에서 소련의 억압정책을 비난, 소련 신문이 그를 ‘철의 여인’으로 부르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별명을 얻었다. 대처에게 밀려난 에드워드 히스 총리는 “저 피비린내나는 여인”이라는 말로 대처를 표현하기도 했다.

대처는 국내 갈등을 다루는 데도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는 북아일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아일랜드 공화국군(IRA)’과의 갈등에서도 강경대응했다. 1981년 수감되어 있던 IRA 지도자 바비 샌즈는 66일간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9명이 연이은 단식으로 숨졌다. 당시 대처는 “범죄는 범죄일 뿐 정치일 수 없다”며 샌즈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1984년 폭탄테러 암살위험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같은 경제지표가 일제히 나빠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공동체 가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1990년 11월20일 결국 총리에서 사임했다. 영국에서는 대처 집권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대처세대’라는 용어가 있다. 이들은 무관심, 흡연과 알코올 의존, 비합리적 경향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률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 해체를 원인이라고 봤다. 영국 북부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 당시의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

퇴임 후 그는 하원의원 신분으로 돌아왔다가 1992년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의원직에서도 사퇴했다. 이후에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강연활동을 펼쳤다. 또한 필립모리스사의 경영고문을 맡거나 미국 윌리엄메리 대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대외활동을 자제해왔다. 2003년 남편 데니스 대처가 숨졌으며, 2004년에는 냉전시대 동지였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는 2011년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과 지난해 런던올림픽 행사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2011년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철의 여인>이 개봉되는 등 여전한 유명세를 과시했다.

그의 보수적 정치철학은 1987년 한 잡지 인터뷰에 집약돼 있다고 BBC방송은 소개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나는 문제가 있어, 이것은 정부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야’ 혹은 ‘나는 노숙인이야, 정부는 나에게 집을 줘야 해’라는 식으로 문제를 사회에 던져버린다. 누가 사회란 말인가?”

“우리 자신과 이웃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삶이란 상호간의 비즈니스이다. 사람들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대처 사망> 영국 정치를 바꿨던 '철의 여인'



24세에 정치입문…최초 여성총리로 최장기 집권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8일(현지시간) 87세를 일기로 타계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는 1949년 켄트주 다트퍼드 선거구 보수당 하원 후보로 지명되면서 24세의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하지만, 1950년과 이듬해 총선에서 연속해서 고배를 들어 8년간 재기를 모색해야 했다. 이후 1959년 총선에서 보수당 하원으로 당선돼 중앙 무대의 정치인으로서 날개를 펼칠 수 있었다.

의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 대처는 탁월한 능력으로 주목받으면서 2년 만에 내각에 진출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렸다. 노동당에 정권을 내준 1964년에는 예비내각 각료로 선임돼 주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았다.

1965년 당 지도부로서 보수당 당권에 도전한 테드 히스 전 총리 쪽으로 노선을 바꾼 것은 대중 정치인으로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70년 히스 총리가 집권하자 대중의 관심은 교육장관으로 선임된 여성 정치인 대처에 집중됐다. 정부 각료로서 의욕이 넘쳤던 대처 전총리는 비효율적인 예산 삭감을 주도하면서 무료로 제공되던 학교 우유 급식을 중단해 노동당으로부터 '밀크 스내처(날치기꾼)'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처 총리는 훗날 이에 대해 "정책적 효과에 비해 받은 정치적 타격이 너무 컸다. 정치생활에 소중한 교훈을 얻었던 일"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대처 총리에게는 이때부터 노동당 셜리 윌리엄스 의원과 함께 미래의 여성 총리감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주변의 격려에도 정말로 영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대처 총리가 1975년 히스 보수당 당수의 경제 정책 노선 변경에 맞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일화도 유명하다.

당시 예비내각 장관이던 대처 총리는 히스 당수를 찾아가 당권 도전 결심을 밝히면서 "당신은 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처 총리는 실제로 1차 투표에서 히스 당수를 꺾은 데 이어 2차 투표에서도 승리해 영국 메이저 정당의 최초의 여성 당수 자리에 올랐다.

보수당 당수에 오르자 대처 총리의 정치적 역량은 더욱 빛을 발했다.

1976년 소련의 정책을 비판한 연설로 러시아 신문으로부터 '철(鐵)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처음으로 얻었다. 측근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처 전 총리는 총리시절 이 별명으로 불리기를 좋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에는 짐 캘러헌 노동당 내각을 불신임해 시행된 총선에서 보수당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올랐다.

집권에 성공한 대처 총리는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대처리즘'으로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

1982년에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포클랜드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

1983년과 87년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당이 연거푸 승리, 3기를 연임함으로써 영국 사상 최장기 집권의 총리가 됐다.

그러나 집권 3기에 들어 광산노동자 파업과 IRA 수감자 단식투쟁 사건 등을 겪으면서 대처 총리의 강경노선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됐다.

강경노선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이 당시 본격화된 유럽통합 흐름은 대처리즘 시대를 마감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통 보수당원으로서 유럽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대처 총리의 정치적 입장은 당 지도부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대처 총리는 이 때문에 1990년 총리직에서 자진 사임한 이듬해 5월에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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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배상 요구 막고자 대한 청구권 제기"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측이 한일 청구권 협상 당시 스스로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국측의 배상 요구에 맞설 목적으로 대한(對韓) 청구권(일본의 한국 내 청구권)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일본 시민단체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공개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측 문서에 따르면 외무성은 '일한회담 의제의 문제점'이라는 문서에서 "(대한 청구권이라는) 우리측의 법 이론은 한국측의 배상 요구를 막기 위한 방위적인 것"이라며 "이론상 무리가 있고, 언젠가는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 연도는 확실하지 않고, 1950∼1960년대로 추정된다.

외무성은 일본 시민단체가 낸 한일 조약 문서 공개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이 부분을 공개했다. 당시 일본 대장성이 대한(對韓) 청구권 금액을 138억640만9천엔으로 계산했다는 점도 이번에 밝혀졌다.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공동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한국내 청구권 주장은 이전부터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번 문서 공개로 한국의 청구권 요구 금액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성이 최근 공개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관계 자료'라는 문서에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무자와 군인·군속의 수를 합계 103만2천684명이라고 적은 자료가 포함됐다.

일본 시민단체는 이 자료를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자료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 2005년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는 한국측이 주장한 숫자를 일본측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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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벚꽃 자전거 코스' 어디가 좋을까?

[오마이뉴스 박선주 기자]

서울에도 벚꽃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올 봄 서울에서는 9일(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준) 벚꽃이 개화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자전거를 타고 벚꽃길을 달리기에 알맞은 코스 5곳을 선정해 소개했다. 시가 소개한 벚꽃 자전거여행 코스는 ▶영등포구 여의도 둘레길 ▶송파구 석촌호수길 ▶송파구 성내천길 ▶동작구 도림천변 뚝방길 ▶금천구 벚꽃로 등 5개소다.

▲  여의도 벚꽃길
ⓒ 서울시

여의도 둘레길은 이미 서울의 벚꽃 명소로 이름이 나 있다. 이곳의 장점은 개인 자전거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벚꽃을 빨리 보고 싶다면 여의도 봄꽃 축제가 열리는 '여의서로'보다 63빌딩이 위치한 '여의동로' 일대를 추천한다. 기상청은 '여의동로'의 벚꽃 개화시기를 다른 곳보다 하루 빠른 8일로 예보했다. 여의나루역에서 공공자전거를 빌려 타고 한강 자전거도로로 샛강역까지 가다 보면 벚꽃과 함께 개나리 등 다른 봄꽃들도 즐길 수 있다.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시민 노래자랑·거리예술공연 등 각종 공연과 전시·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석촌호수다. 석촌호수 공원을 따라 외각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벚꽃 핀 호수 풍경을 둘러 볼 수 있다. 잠실무료자전거대여소는 잠실역 2번 출구를 나와 석촌호수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석촌호수에서 벚꽃을 즐기는 자전거코스는 2.5㎞ 정도로 짧다. 왕벚 꽃나무 1000여 그루가 호수를 따라 줄지어 서 있어 벚꽃에만 집중해 달리다 보면 실제 거리보다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클래식·락 공연, 뮤지컬, 수공예품 장터, 페이스페인팅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성내천 벚꽃길
ⓒ 서울시

세 번째는 성내천 벚꽃길이다. 성내천 벚꽃길은 송파구 주민만 알고 있다는 숨은 명소다. 5.3㎞의 자전거도로는 성내천을 가운데 두고 양 쪽에 곧게 뻗은 벚꽃길이 펼쳐져 있다. 이 벚꽃길은 규모는 작지만, 운치가 있고 붐비지 않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즐기기 좋은 코스다.

네 번째는 도림천 뚝방길 코스. 안양천의 봄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는 1.7㎞에 걸쳐 자전거 도로가 있다. 천변 뚝방 벚꽃길을 따라 가다 나오는 안양천에서는 물오른 봄 분위기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노랗게 만개한 개나리를 비롯해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한 야생화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벚꽃이 10리만큼 핀다'는 금천 벚꽃길 코스다.

평소 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가산디지털단지역부터 금천구청역까지 긴 구간에 벚꽃이 만개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벚꽃이 십리(4㎞) 만큼 핀다고 해 '벚꽃십리길'로 불리던 이 구간은 최근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벚꽃로'로 명칭이 변경됐다. 저전거는 금천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벚꽃이 만개하면 흐드러지는 꽃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기에 안성맞춤이다.

벚꽃 가로수 4㎞ 구간의 차로 옆에는 자전거전용 도로가 이어져 있다. 해마다 이곳에서 '금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13일과 14일 이틀 간 진행된다.

서울시 이원목 보행자전거 과장은 "벚꽃이 절정에 이를 때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 보행자를 주의하고 꼭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석촌호수 벚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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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해외탈세 숨바꼭질 ‘게임오버’

설 자리 잃는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고객' 곧 추가 공개

한국 고위직·기업인 나올 수도

정부 “연내 15개국과 협정 발효”

[일러스트=이정권 기자] 세계 부호들의 탈세와 은닉재산 장소로 잘 알려진 조세피난처(tax haven)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U)가 지난 4일 중남미 카리브해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온 세계 유명인사들의 명단 일부를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의 아내, 필리핀 독재자였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딸 이멜다, 스페인의 유명 예술품 수집가인 티센 보르네미자 등이 그들이다. 협회에 따르면 인구 2만에 불과한 버진아일랜드에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회사가 최소 12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폭풍은 한국에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조만간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에 한국 내 고위관료나 기업인의 이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마침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국세청은 버진아일랜드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발 빠르게 나섰다. 지난 7일 '정부는 2011년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와 조세정보교환협정에 가서명했으며 현재 발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그간 조세피난처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5월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4개 기업과 사주를 적발했다. 당시 이들이 탈루한 소득은 6000억원이 넘었다. 적발된 업체는 제조업·금융업·도매업·무역업 등 다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시 제조업체 사주 A씨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스위스의 비밀계좌에 숨겼다. A씨는 이 돈을 5~7단계에 걸쳐 세탁한 뒤 버진아일랜드·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외에 재투자해 얻은 소득을 빼돌렸다. 그는 또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 서비스·투자자문사 사주 B씨는 제3국을 경유한 옵션 거래로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원가보다 싸게 산 뒤 해외에서 팔아 차익을 빼돌렸다.

　한계도 있었다. '구리왕'이란 별명으로 알려진 차용규씨는 2011년 7월 1600억원대 세금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차씨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씨는 지난해 1월 열린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차씨가 국내에 거주하는 일수가 1년에 약 1개월에 불과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어쨌든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2009년부터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온 덕이다. 그간 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마셜제도와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

　재정부 류광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재정부에서는 조세정보교환과 관련한 절차를 끝내고 외교부에 서명과 같은 후속작업을 넘겨준 상태”라며 “이르면 1년 안에도 조세피난처 17개국 모두와 협정이 발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 국가와 정보교환협정을 하게 되면 피난처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둔 기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조세피난처에서 탈세 혐의자를 면담하거나 장부조사를 하는 사실상의 해외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 협정을 맺은 국가의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기대효과는 적지 않다.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자산과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나 대기업, 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 탈세거래도 적발·추징할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유력한 수단이 생기는 셈이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는 2000년 이후 강화되는 추세다. 그레나다·바하마 등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 35곳은 2000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정보교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라는 단어는 국가 간 공식용어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세종=최준호 기자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의 소득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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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김중수도 에클스처럼…

과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사무실은 재무부 청사에 있었다. 중앙은행이 정부 품안에 있었던 셈이다. 멋진 대리석 건물을 지어 독립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인 1937년이다. 당시 FRB 의장이 마리너 에클스(7대·1934∼48년)이다. 그래서 건물이름도 ‘에클스 빌딩’이다. 그는 중앙은행 독립성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골리앗 행정부와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수사가 따라붙었다.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요즘 한은 안팎에서 에클스의 삶이 회자한다. 정치권력에 맞서던 그의 행적이 작금의 한은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에클스와 김 총재의 처지엔 묘한 공통점이 있다.

김 총재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저금리 부작용 가능성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와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을 떠올리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MB정부 때 김 총재는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적극 협력했다. 취임 당시부터 “한은도 정부”라는 발언으로 독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2010년에는 G20(주요20개국) 회의를 앞두고 미적거리다 금리정상화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장은 한은의 직무유기를 거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원장으로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충고까지 나왔다.

대공황 시절인 1934년 FRB 의장에 임명된 에클스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뉴딜정책)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뉴딜정책을 앞장서 옹호하고 장려했다. 그 결과 재무부 장관보다도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며 루스벨트 행정부의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 집권 이후 그의 처지는 달라졌다. 긴축 기조로 돌아서 통화확장 기조를 잇는 정부와 충돌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는 인플레 파이터로 각인됐고 결국 해고됐다. 1951년 중앙은행의 자주성을 명시한 재무부와 FRB 간 화해협정은 그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한은 내부엔 김 총재가 에클스를 롤모델로 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다. 압력에 맞서 독립성을 각인시키라는 주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말바꾸기 논란이 있지만 에클스가 보여주듯 경제상황에 따라 생각과 입장은 달라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가 에클스의 뒤를 따를지는 알 수 없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도 만만찮다. 북한 리스크는 특히 중대 변수다. 한 금융권 인사는 “코너에 몰린 김 총재에게 금리인하 카드를 선택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통위에서 행사하던 열석발언권을 포기한 것도 인하 가능성의 해석을 낳는다. 김 총재가 금리를 인하해도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라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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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하트 교수 “거시건전성 위한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해야”

[한겨레] 한국은행 본점 국제세미나 참석

김중수, 금리인하 압박 우회 비판

세계적인 통화정책 이론가인 찰스 굿하트(77)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는 “중앙은행의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통화정책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굿하트 교수는 8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경제위기를 미리 예방하는 데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독립성과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일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잉글랜드(BOE)의 금융정책위원회 설계자이면서 초대 위원이기도 한 굿하트 교수는 실물경제의 거시적 위기에 대한 정부(재정정책)와 중앙은행(통화정책)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거시위기의 예방은 중앙은행, 위기 요인의 해소와 극복은 정부의 몫이다. 다만 금융부실의 확대나 금융기관 도산과 같은 미시적 위기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해결하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굿하트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굿하트의 법칙’으로도 유명하다. 이 법칙을 요약하면 ‘어떤 현상의 통계적 규칙성은 그것을 조정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본질적 특성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정해놓고 금리를 더 낮추거나 통화량을 팽창하더라도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굿하트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토빈세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것인데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투자은행들의 반발로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도 중앙은행 주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목표가 서로 중복, 또는 상충이 되지 않도록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두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으로 거시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이뤄야 하며 여기에는 중앙은행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의 이런 발언을 두고 금융계에선,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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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 먹튀 의혹, 박근혜 정권도 피해갈 수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조 원 투자 대신 대출?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지난 2월 22일 GM의 해외사업부문(GMIO) 사장인 팀 리가 한국에서 경영설명회와 기자 간담회를 했다. 당시 언론은 "GM이 한국에 향후 5년간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대서특필을 해댔다. 그런데 만약 그 얘기가 실제로는 GM 본사의 투자 계획이 아니라, 한국GM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투자하라는 얘기였다면?

물론 팀 리 사장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언론사도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한국을 찾아 투자 계획을 얘기한다면, 그건 누구나 본사 차원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이 미국이나 브라질 현지 공장을 방문해 "이곳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현지 언론들 역시 현대기아차 본사 차원에서 자국에 거액을 투자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꼭 상식은 아니었던가 보다.

대주주가 아니라 쌍용차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한 말?

올해 1월, 무급휴직자 복귀 결정과 거의 동시에 마힌드라의 자동차 및 농기계 부문 사장인 파완 고엔카가 쌍용차에 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사회에서 800억 원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더 이상 현금투자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 1조 원을 투자한다 해놓고 고작 800억 원으로 땡?

다시 한 번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상하이차도 1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했지만 결국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았던가. 그러던 와중에 쌍용차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3월 26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힌드라 먹튀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파완 고엔카 사장으로부터 첫 번째 공식 반론이 나왔다.

고엔카 사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쌍용차 이사회 의장으로서 한 얘기지, 대주주 입장에서 한 얘기가 아니다"며 "1조 원은 은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공동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3월 29일자, "쌍용車 투자 더 할 수 있다…한국 정서에 섭섭")

위 기사는 3월 29일자 <매일경제>에 실렸지만, 기사를 읽어보면 실제 인터뷰는 3월 26일에 이뤄진 것이다. 즉, 쌍용차 범대위의 먹튀 의혹 제기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쌍용차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름 종합적인 반론을 담고 있다.

그런데 반론의 첫 대목부터 '어이 상실'이다. 올 초 1조 원 투자 계획 발표는 마힌드라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쌍용차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한 말이라니? 당시 고엔카 사장의 발표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당연히 대주주이자 본사 차원의 투자 계획으로 이해했는데 말이다.

심지어 고엔카 사장은 800억 원 이상 현금 더 못 준다고 했던 자신의 얘기에 대해 "대주주로서 쌍용차에 흑자 전환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라 말한다. 이건 당연한 상식인데 왜 이해하지 못하냐며 '섭섭'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뭐가 상식이고, 진정 섭섭해야 할 이들이 누구일까?

게다가 위 기사가 인터넷 판에 최초 게시되었을 때에는, 고엔카 사장의 후반부 멘트가 좀 달랐다. "1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마힌드라가 아니라 쌍용차"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위의 기사처럼 수정되었다. 얼마나 급하게 수정되었는지 "1조 원은 은"이라는 표현처럼 조사 "은"이 2차례 반복되고 있다. 웬만한 신문에서 보기 드문 이 비문과 오타는 지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수정되기 이전의 멘트가 훨씬 이치에 맞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한 말이라면 '(쌍용차와 마힌드라의) 공동 투자'라는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기사의 수정 이유와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사의 책임있는 임원이 스스로 투자 계획을 이처럼 희화화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먹튀·기술 유출 의혹은 오해? 그럼 왜 사외이사들은 …

고엔카 사장은 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이사회는 마힌드라 측 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쌍용차와 마힌드라 간 거래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은 마힌드라 측 이사 3명을 배제한 채 3명의 사외이사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매일경제>, 같은 기사)

고엔카 사장은 먹튀 논란과 기술 유출 의혹 역시 오해라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외이사 3명이 있는데 기술 유출이 가능한 일이냐는 해명과 함께.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오해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아래 표는 필자가 지난해 쌍용차 이사회 안건 몇 가지를 추려서 정리해본 것이다. (강조색과 밑줄 역시 필자가 그은 것)

▲ 의결 제한 안건 ⓒ오민규

과연 고엔카 사장의 얘기처럼 마힌드라와의 거래 관련 안건에 대해 마힌드라 측 이사인 고엔카와 바랏도쉬는 '의결권 제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 이사회 안건들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인 안건들만 모두 위 표에 담아본 것이다.

지난해 6차례 열린 이사회 중 '의결권 제한' 대상인 안건들은 4차와 6차 이사회에 몰려 있으며,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총 6개의 안건이었다. 그런데 6개의 안건들 중 하나는 사외이사들 모두 '반대' 의사를, 또 하나는 모두 '보류' 의사를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힌드라 측 이사들에게도 의결권이 주어진 나머지 안건들에서, 사내이사는 물론이고 사외이사들도 단 한번의 '보류'나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사외이사들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지는 위 6개의 안건에서만 2건에 대해 보류와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안건 내용도 꽤 중량감 있는 것들이다. 하나는 X100과 엔진 개발 계약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상증자 안건이었다. 아니, 사외이사들은 모두 쌍용차가 신차 개발에 나서고 마힌드라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말인가? 쌍용차의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외이사들이 그런 이유로 위 안건들에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먹튀·기술 유출 의혹이 오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파완 고엔카 사장은 한 가지 해명을 더 해야 한다. 도대체 위에 나타난 안건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사외이사들은 무슨 이유로 반대 또는 보류 입장을 밝혔단 말인가? 혹시 사외이사들도 기술 유출과 먹튀를 우려한 탓에 벌어진 일은 아닌가? 이미 일부 언론들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던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의 본래 의도는 외부 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해 자회사 쌍용차에게 총 1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이사회 결의 전 사외이사 등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외이사들은 마힌드라가 2011년 쌍용차 인수 후 3년 만에 처음 추진하는 자금 지원임에도 외부에 손을 벌려 투자금을 충당하려는 모습에 시장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을 우려했다. … 쌍용차가 마힌드라에게 경영권을 넘긴 이래 시장에서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먹튀' 의혹도 부담 요인이었다.(<머니투데이> thebell, 3월 6일자, "쌍용차, 유증 규모 축소한 사연은")

위 기사에 언급된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들의 입장이 '보류'로 나왔지만, 아예 '반대'로 사외이사들의 입장이 나온 안건이 있다. 4차 이사회에 올라온 "X100 Engine 개발계약, MOU 및 M&M과의 거래 관련 부속계약 체결의 건"이다. 사외이사들이 신차와 신형 엔진 개발 자체에 반대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이사회 때는 X100과 1.6 엔진 개발 계획에 모두 찬성한 바 있다.

사외이사들이 반대한 이 안건은, 정확히 말하면 신차와 엔진 개발에 대한 사안이 아니다. 개발된 신차와 엔진에 대해 마힌드라(M&M) 그룹과 모종의 계약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안건이다. 신차 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했던 사외이사들은, 마힌드라와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 사안에는 모두 '반대'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모종의 계약은 무엇일까?

크로스 라이센스? 더 모락모락 지펴지는 의혹의 불씨들

지금 마힌드라와 쌍용차 간에 기술 공유 방식이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인데요. 이것은 양자가 기술을 로열티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쌍용차가 SUV나 디젤에 있어서 특허가 아주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도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3월 28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인터뷰)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란 "계약이 체결된 회사 간에 특허를 서로 제한 없이 무상으로 쓰도록 하는 상호계약"을 의미한다. 기술력이 동등한 회사들 사이에는 출혈 경쟁과 중복 투자를 막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술력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계약에 다름 아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정보력을 갖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은수미 의원이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했는지 알 도리는 없다. 하지만 3월 27일 저녁, 주주총회를 마친 고엔카 사장과 쌍용차 여야 협의체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 협의체 구성원이기도 한 은수미 의원이, 고엔카 면담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진행한 인터뷰라는 점에서 위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정녕 먹튀와 기술 유출 의혹이 오해에 불과한 것인가?

▲ 인도에서 출시된 '마힌드라 쌍용 렉스턴' by 마힌드라 ⓒwww.ssangyongrexton.in 화면 캡쳐

박근혜 정권이 피해갈 방법은 없다

마힌드라가 5225억 원을 투자해 쌍용차를 인수했고, 쌍용차는 이 돈으로 빚을 갚아 클린 컴퍼니가 된 만큼 향후 개발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그(고엔카)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내년까지는 자금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후의 자금 조달은 쌍용차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 노력이 우선이다. 그게 안 되면 대출을 검토하고, 이도 여의치 않으면 마힌드라가 추가 투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매일경제>, 같은 기사)

1조 원 투자를 한다 해놓고 유상증자 800억 원으로 땡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고엔카 사장의 반론이다. 결국 대출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증권가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의혹투성이를 안고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출을 시도할 경우 마힌드라가 지급보증을 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쌍용차와 같은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설마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이나 정책 금융 공사를 통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이들 공기업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GM대우의 장기적 전망을 놓고 이명박 정권 시절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2년 가까이 벌인 협상을 떠올려보라.

그게 아니면 국민은행·신한은행과 같은 큼지막한 금융기관을 통해야 할 텐데, 이들 기관 역시 먹튀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대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이들 기관의 대출은 박근혜 정권의 승인 내지 묵인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쌍용차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노무현·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한 가지 더, 크로스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따져보자. 민간기업 사이에서 진행되는 크로스 라이센싱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 하지만 쌍용차에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존재하며, 이 기술에 대한 공유는 반드시 정부 기관(기존에는 지식경제부)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디젤 하이브리드와 같은 국책 기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크로스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상하이차에 한 번 당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눈덩이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방치하고서 '창조 경제'를 말할 수 있을까.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그럼 당신은 해외로의 기술 공유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다. 애플과 삼성 사이에 벌어지는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상하이차와 마힌드라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 한국의 재벌들이 성장하면서 썼던 방식들 아닌가….

사실 인간의 편리를 위한 기술이라면, 누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 아닐까?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들으면 분노할 일이겠지만…. 손가락으로 밀어서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똑같은 기술을, 굳이 애플과 구글, 삼성, 노키아 등이 모두 각자 연구원들을 모집해서 동일한 과정을 중복하는 과잉투자 방식이 옳은가?

하지만 쌍용차의 '무쏘 신화'처럼 튼튼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라면, 인류 모두에게 무상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는 못할지언정 훨씬 '경제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기술들 모두 뒷돈은 자본가가 댔을지 모르지만, 모두 기술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 뒷돈 역시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 아니던가.

물론 자본가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과잉·중복·출혈 투자를 해서라도, 남들보다 단 1초만 앞서서 특허를 따낼 수만 있다면 '승자 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되는 사회에서 '기술'은 절대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철저히 자본과 권력의 힘에 따라 작동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기술 유출' 문제는, 자본과 권력의 힘에 따라 작동되는 기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런 힘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류의 편리함만을 위해 기술이 작동되는 사회라면, 나는 쌍용차가 가진 모든 기술에 대해 인류 모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 크로스 라이센싱'을 지지할 것이다.

비록 이상주의자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기술이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소유되어선 안 된다고 믿는다. 쌍용차가 보유한 기술력은 쌍용차도, 마힌드라도, 한국 정부의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하고, 그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하는 문제 아닐까.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기술 유출 문제는, 인류의 편리함이 아니라 특정 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기술 문제이다. 게다가 여기에 24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배어 있고, 3000명이 쫓겨나는 고통이 녹아 있으며, 매각과 재매각을 통해서도 끊이지 않는 기술 유출 문제로 또다시 쌍용차와 부품사 수천, 수만 명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면? 경제란 곧 '먹고 사는 문제'이기에, <인사이드 경제>는 앞으로도 그 원칙 아래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파헤칠 것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dongglmoo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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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삐걱대는 黨·청

박근혜정부 출범 40여일 만에 권력의 핵심 축인 당·청이 삐걱거리고 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인사참사가 진원지고 제 구실을 못한 새누리당이 화를 키웠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청 워크숍은 당·청 갈등의 압축판이었다. 정권을 만든 대주주 격인 친박(친박근혜)계가 한풀이하듯 청와대 참모진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통상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의 동반자 역할을 하던 당·청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은 매우 낯선 풍경으로 각인됐다.

당·정·청 워크숍 이후 청와대에 ‘할 말은 할 것’ 같았던 새누리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다시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은 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후보자가 업무 능력이 없지 않다”며 “자질이 부족한 것보다는 준비 부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는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확산되는 추세였다. 그러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 의사가 확인되면서 여당에서는 윤 후보자를 두둔하는 유턴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업무 능력이 의심되는 장관 후보자를 감싸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다시 청와대 ‘거수기’ 논란을 부르며 당·청 갈등을 재연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당장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후보자 임명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며 윤 후보자 비토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간 당내 일부 쇄신·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도부가 윤 후보자 비토론에 공개적으로 가세한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요즘 친박과 비박(비박근혜계), 다선과 초선 의원 가릴 것 없이 당·청 관계 재정립 필요성과 대안을 거론하고 있다.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당·청 간 거리를 좁히겠다는 청와대의 뜻이 드러난 뒤 백가쟁명식으로 해법을 내놓는 형국이었다. 울산의 친박계 4선 중진인 정갑윤 의원은 이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는 정치권과 사전협의가 돼야 하는데 불쑥 새 정책을 내놓는 그런 부분이 당·청 간의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당·청 관계 정립’이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새 원내지도부가 박근혜정부 첫 1년의 국정을 뒷받침할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는 만큼 경선 결과는 당·청 관계 변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비박계인 조해진, 김성태 의원 등은 자율적, 민주적 원내지도부 구성을 통한 당·청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의 청와대에 대한 맹종적 태도가 문제”(조해진 의원), “대통령 의중만 좇는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문제”(김성태 의원)라며 수직적 당·청 관계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와 달리 친박계는 대체로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초선인 박대출, 서용교 의원은 각각 “당·청 간 모임을 정례화하기보다는 채널을 상시 가동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상임위별로 소통 문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정치인 출신인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이나 이정현 정무수석의 적극적인 당·청 관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최근 친박계 인사들의 반기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주류 측의 여권 내 우위를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눈치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포스트 박근혜’ 자리를 차지하려는 당내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청 관계를 명분 삼아 권력 핵심 인사들이 집권 초부터 분화의 길로 접어드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천종·박세준·김채연 기자 skylee@segye.com

 

‘원조 친박’ 서청원 복귀… 與 역학구도 ‘주목’

지난 대선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 있지 못했지만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던 인사들이 속속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여의도 복귀 흐름과 맞물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의 귀환이 당내 역학구도와 당·청관계에 어떤 변화를 부를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를 당 상임고문에 위촉하고 지난 19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 파문으로 탈당한 현기환 전 의원의 재입당을 의결했다.

6선 출신인 서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몇 안 되는 ‘거물급’ 인사로 꼽힌다. ‘원조 친박’으로도 분류되는 서 전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상임고문을 맡았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해 탈당한 친박계와 ‘친박연대’를 만들어 13석의 의석을 확보, 박 대통령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하지만 총선 뒤 바로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아 정치권에서 모습을 감췄다. 2010년 12월 가석방된 뒤 지난 1월 말 이명박정부에서 사면됐다. 새누리당 입당은 3월 말에 했다.

사면 전에도 서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 교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동서화합과 대탕평 회심작이었던 호남 인사 영입 과정에서 활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입당한 현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도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에 정통한 인사로 분류된다.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됐던 지난해 4·11 총선 공천에서 당 공천심사위원에 임명됐을 때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불렸다.

이들의 재합류로 4·24 재보선 뒤 점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 헤게모니 장악 싸움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부활한 김 전 원내대표와 이 전 지사가 이번 재보선에서 각각 5선, 3선 고지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집권 초 여당에서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을 바라는 와중에 일정 세력화가 가능한 친박 핵심이 당 재편의 핵(核)으로 부상한다면 미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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