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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시사정보(4-9)

구봉88 2013. 4. 20. 17:29

목   차

1.IMF, 한국 올 성장률 2.8%로 또 낮춰

2.무너지는 금값 황금시대 … 원자재값 '수퍼 사이클' 끝나나

3.“1달러·100엔 ‘동반 1000원’ 시대 온다”

4.경기부양-세수확충 ‘두마리 토끼’ 19조3000억 붓는다

5.시진핑, 경기부양보다 부패 해소에 초점

6.사업만 296개, 기준만 최소 26개, 관련부처만 16곳… 복지 전문가도

   헷갈리는 '복지 나눗셈'

7.세계적 큰손 '테마섹' 회장, 北核 위기에도 극비 訪韓

8.`공짜 인식` 깨야 한국SW 산업 산다

9.위기의 10대 ‘소리없는 비명’… 성적·입시 스트레스 극에 달해 벼랑으로

  내몰려

10.유장희 동반위원장 “동네빵집 경쟁력 못 갖추면 접어야” 발언 논란

11. 기업경영

  -"업무 효율" 내세워 광고·물류·SI 등 그룹 업무 사실상 독점

  -‘출근 경영’ 재개 이건희 회장 ‘투자’부터 챙겼다

  -다음의 굴욕…단문형 SNS서비스서 철수…NHN·트위터와 경쟁서 밀려

  -셀트리온 주식 전량 매각 선언 ‘파문’

  -영어 공포증 20대女, 실리콘밸리 CEO 화려한 변신

  -삼환기업, 신민저축銀 매각 추진…"유동성 확보"

  -제리 슈 DHL 亞太 총괄대표 “DHL코리아 성과 亞 최고수준”

  -[GS건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도 대규모 손실]

  -[창조경제로 가는 길]스티브 잡스 닮으라면서 월급쟁이 권하는

    한국 부모

  -오즈세컨, 유니클로와 손잡고 세계로 간다

  -세계에서 가장 편한 의자 “비결은 노동자의 행복”

  -“금융지주 회장·협회 어느 자리든 관심”

  -구글과 슈미트 회장의 이중잣대 도마에

  -"유전자도 특허?"…美, 역사적 재판 개막

  -KB지주+우리금융…'메가뱅크' 추진하나

 

 12.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美, 9·11 테러 12년 만에 또 '본토 테러' 공포

   -통일연구원, '북한 무력시위 국면의 승자와 패자'

   - 바뀐 '게임의 규칙'... 중국 말 듣던 그 북한이 아니다

   -[디지털3.0] 다이버전스 시대와 인문학적 소양

   -싸이 '젠틀맨', 4일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종합)

   - 온난화의 역습… 북극빙하 녹을수록 황사 심해진다

   -[세계타워] 모양새 사나운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선거

   -[해외논단] 새 국제금융 위기의 진원지

   -이란 규모 7.8 강진…"최소 50여명 사망"(종합2보)

   -세계 7대 수학난제 한국인이 풀었다

   -"박근혜·오바마 회담, 한반도 안보의 린치핀"

   -인민해방군 총 230만 명 … 중국 병력 규모 첫 공개

   -대학의 길, 총장이 답하다 - 개교 53돌 서강대 유기풍 총장

   -메콩 파헤치는 댐개발, 한류가 부끄럽다

   -[인人터뷰]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선봉 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정치인들은 왜 ‘영남 불교도’와 ‘강남 크리스천’에 쩔쩔매는가?

 

내   용

IMF, 한국 올 성장률 2.8%로 또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하향조정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WEO)’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지난 2월에 발표한 3.2%보다 0.4%포인트 끌어내렸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2월 발표 때와 동일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IMF가 지난해 4월 4.0%로 전망한 이후 계속 하향돼 1년 만에 1.2%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4%, 2.9%로 예상했고,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유로존 불안 고조, 미국 재정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실치 않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떨어뜨렸다.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률은 각각 1.9%, -0.3%로 이전 전망보다 모두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중국은 8.0%로 0.1%포인트 떨어진 반면 일본은 1.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2→2.8%로 낮춰


<그래픽> IMF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설정, 3개월 만에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세계 성장률 하향조정폭의 2배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설정, 3개월 만에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2%로 0.2%포인트 낮췄다.

IMF는 1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지난해 4월 4.0%에서 같은 해 9월 3.9%, 10월 3.6%, 올해 1월 3.2% 등 차근차근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다만 이는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2.3%(추경 요인 배제 시), 한국은행의 2.6%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보다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다소 낮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 다소 어려움을 겪겠지만 내년에는 상당 부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IMF의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4%에서 내년 2.9%로 예상해, 내년에는 물가 압박이 일부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3% 수준으로 봤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로 하향 조정했지만 그 폭은 한국 경제(0.4%포인트)의 절반 수준인 0.2%포인트로 잡았다.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2%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봤다.

주요 선진국 중 한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낙폭이 0.4%포인트로 가장 큰 수준이었고, 영국과 캐나다 등도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정부지출 자동삭감의 여파로 미국도 2.0%에서 1.9%로 낮췄다.

일본은 선진국 진영에서는 드물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2%에서 1.6%로 무려 0.4%포인트나 격상됐다. 경기부양책과 엔화 약세가 예상보다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우 5.5%에서 5.3%로 소폭 하향조정한 가운데 브라질이 3.5%에서 3.0%로 조정폭이 컸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8.2%에서 8.0%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내년 세계 성장률은 4.1%에서 4.0%로 하향조정했다. 선진국은 2.2%를 그대로 뒀지만 신흥 개도국은 5.9%에서 5.7%로 내려 잡았다.

IMF는 단기적으로 유로존 불안이 고조되는 점, 미국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탈리아 총선 이후 정국 불안이나 미국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둔 여야 간 의견 대립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적으로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 지연 ▲미국 및 일본의 재정건전화 부진 ▲양적완화 관련 리스크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이 같은 관점에서 선진국은 재정 긴축과 통화 완화 정책을 배합해 재정 건전화와 경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흥 개도국은 신용 팽창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비해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주문했다.

speed@yna.co.kr

  

IMF, 올 우리 경제성장률 2.8%로 하향 조정…내년 3.9% 예상



美·日 경기회복세, 세계성장률 3.3% 전망…'유로존' 마이너스 성장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전망치 3.2%에서 0.4%p 하락한 것이다.

세계경제성장률은 미국, 일본의 경기 호조로 당초보다 0.2%p 하향 조정된 3.3%로 예측했다.

16일(한국시간) IMF가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수출개선 및 민간투자 증대 등으로 올 2.8%, 내년엔 3.9%로 예상됐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12년 4월 4.0%, 9월 3.9%, 10월 3.6%, 올 2월 3.2%, 4월 2.8%로 계속 내리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은 3.3%로 선진국의 경기 호조가 하향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재정긴축에도 불구하고 민간수요의 견조한 회복세로 올 1.9%의 성장률이 기대됐다.

일본도 경기부양책, 엔화약세, 대외수요 증대 등이 어우러지며 올 예상치 1.6%보다 0.4%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유로존은 재정취약국들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0.6%에 이어 올해도 -0.3%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IMF는 "선진국은 재정건전화와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긴축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신 경기회복세가 확실치 않으므로 민간수요 부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정긴축 속도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로존의 경우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은행구조조정 및 자본확충, 유로존 통화연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개도국의 올 성장률은 1월 5.5% 전망에서 5.3%로 내년에는 5.9%에서 5.7%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개도국은 경기 하방 위험, 신용 팽창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비해 긴축적 재정·통화정책, 금융 규제 및 감독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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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금값 황금시대 … 원자재값 '수퍼 사이클' 끝나나



이틀새 13%↓… 33년 만에 최대 급락

달러 약세 → 금값 약세 이어져

부동산 침체로 철강 등도 주춤

산업소재 백금·팔라듐은 안정세

'구리·팔라듐 정도가 희망적. 유가는 중립. 나머지는 흐림.'

　국제 원자재 시장에 중국이 드리운 그림자는 짙고도 길었다. 원자재에선 당분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5일(현지시간) 국제 상품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하락한 뒤 국내 증권사 원자재 담당 연구원들이 내놓은 반응이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원자재 수요 역시 가파르게 늘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세계 최대 원자재 수요처로 떠오른 중국의 위상을 새삼 실감하는 대목이다.

　최근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둔 금부터 그랬다. 인도 다음가는 귀금속 수요처인 중국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 약세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틀 동안 13% 하락할 정도로 급락해 잠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렇잖아도 금에 대해서는 '연말 미국 양적완화 축소 → 달러 강세 → 금값 약세'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던 터다. (중앙일보 4월15일자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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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 김종철 연구위원은 “국제 금값이 내려가더라도 1250~1300달러가 마지노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광산업체들의 금 생산 원가에 근접하는 데다 '이만하면 싸다'고 느낀 투자자들이 다시 금을 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 역시 금과 비슷한 운명으로 분류됐다. 지금까지 은값은 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금값이 뛰면 상대적으로 싼 은 상장지수펀드(ETF)에 소액 투자자들이 몰려 이런 양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은은 '가난한 자의 금(the poor's gold)'이라고도 불린다.

　같은 귀금속이지만 백금과 팔라듐은 좀 달랐다. 귀금속과 투자용으로서뿐 아니라 산업 수요가 있어서다. 백금은 경유, 팔라듐은 휘발유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쓰인다.

삼성증권 임효재 연구원은 “중국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경유차를 많이 쓰는 선진국보다는 휘발유 차량 위주인 신흥국 경기가 낫다”며 “신흥국의 '마이 카' 붐과 연관된 팔라듐은 귀금속 중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철강을 비롯한 일반 금속류 역시 중국 소비 둔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철강은 특히 “부동산을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건설경기가 위축돼 철골재 신규 수요가 전 같지 않으리란 소리다.

　구리도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건물 난방용 파이프와 전기배선용으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여기엔 다른 변수가 있었다. 현대증권 손동현 연구원은 “구리 값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구리 생산업체들이 최근 들어 감산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최근 칠레에서는 광산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를 들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 2분기에는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 수요에 23만t 못 미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는 약간 상황이 달랐다. 우선 곧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한다. 미국과 선진국들이 휴가철을 맞아 연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 국가들이 감산해 공급이 줄었다. 중국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의 여건이다. 우리투자증권 강유진 연구원은 “다만 현재 미국에 원유 재고가 충분해 단기적으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산물은 유동적이었다. 동양증권 이석진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날씨가 좋아 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가격은 기상 이변이 일어나느냐 마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은 “전체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계속된 '원자재 수퍼 사이클'이 마침표를 찍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렇잖아도 원자재 가격이 10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오며 슬슬 랠리를 마감할 것이란 예상이 번지던 차에, '중국 성장 둔화'가 결정적으로 원자재 가격 방향 전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중국發 '원자재 블랙먼데이'… 金값 대폭락(-9.3%·30년 만에 최대)

지난 10년 국제 금값 추이
[中 1분기 성장률 쇼크]

왜 폭락했나 - 중국 성장률 기대보다 낮자

金 수요 줄 것이란 우려 작용, 달러 강세도 금값 끌어내려

銀도 11% 폭락, 석유 3% 급락 - 경기침체로 원자재 수요 감소

씨티그룹 "원자재 수퍼사이클, 죽음의 종소리 울리는 해"

"금(金)값이 미친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3가에서 금(金) 도매상으로 일하는 김모(41)씨는 16일 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일본에 수출할 목걸이를 제작하려면 금 1㎏이 당장 필요한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금을 구할 수 없었다. 간밤에 9% 넘게 떨어진 국제 금값에 충격을 받은 도매업자들이 금을 헐값에 팔지 않기 위해 매도 물량을 급히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골드바를 판매하는 시중 은행에는 "금값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냐"는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올 들어 국내 자산가들은 새 정부의 부자 증세 움직임에 대응해 금 투자를 늘려왔기에 더 충격이 컸다. 금에 투자하는 상품인 신한은행 골드리슈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계좌 수가 5248개 늘었다. 하지만 국제 금값 하락으로 금 통장 잔액(16일 현재 4418억원)은 늘기는커녕 연초 대비 411억원 줄었다.

16일 국내 금투자자들과 금 거래시장 종사자들은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전날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가격(6월 선물 가격 기준)이 온스(31.1g)당 140.3달러(9.3%) 폭락해 1361.1달러로 곤두박질쳤기때문이다. 하루 낙폭으로는 1983년 2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컸다. 최근 10년래 최고점이었던 2011년 9월 1900달러에 비하면 1년 반 사이에 28%가량 떨어진 것이다.

이날 금값 폭락은 중국의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7.7%에 그쳐 예상치인 8%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이 1차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의 금 수요국이어서, 중국 경제의 침체는 금 수요 감소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국제 금값은 최근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재정 위기국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을 내다 팔 것이라는 루머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었다. 여기에 중국발 성장률 쇼크까지 겹쳐 금 투매를 촉발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대한 표면적인 분석일 뿐, 금값 하락엔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미 달러화 가치의 상승세가 국제 금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 금값은 미 달러 가치와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여 왔다.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나 국제 금값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통해 공격적으로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고, 유럽 역시 재정 위기국을 돕기 위해 유로화 약세 정책을 펼치면서 미 달러화 가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 인덱스는 2월 초 79선에서 15일 현재 82선으로 뛰었다. 달러화 강세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 대신 달러 매수 수요를 늘리면서 금값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적인 금 관련 펀드 SPDR은 지난 10~11일 양일간 금 19t을 매각했다. 금 관련 지수에 투자하는 금 ETF(상장지수펀드)에서 투자금이 빠지면서 ETF가 보유한 금의 양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20일 ETF가 보유한 금은 2632t이었는데, 지난 11일 2407t으로 4개월 만에 8% 감소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원자재 거래 중계업체 마렉스 스펙트론의 귀금속 거래 책임자 데이비드 고베트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을 처분하라'는 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값 폭락의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 현상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못한 성적표를 낸 것은 원자재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낳았다. 국제 금값이 30년래 최대폭으로 떨어진 날, 은 가격도 11% 폭락했고, 백금(-4.3%), 구리(-3.5%), 북해산 브렌트유(-3%)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이 당초 예상보다 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15일 원자재 시장의 블랙 먼데이는 2001년부터 시작된 원자재 수퍼 사이클이 끝나는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마침 이날 씨티그룹은 "올해가 원자재 수퍼 사이클에 죽음의 종소리가 울리는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금값 33년만에 최대 폭락… 원자재값도 동반 급락



세계경제 불신에 보스턴테러 겹쳐 이틀새 온스당 200달러 떨어져

올초 1650달러, 지금은 1361달러… 金투자 거물 존 폴슨 10억달러 손실

[동아일보]

국제 금 가격이 3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금뿐 아니라 은, 구리, 원유 등 다른 원자재의 가격도 당분간 내림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몇 년간 금 가격이 오르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펀드 등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급감하고 있어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하룻밤 새 140달러 급락

15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9.3% 떨어진 온스당 1361달러(약 152만 원)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1980년 1월 22일(―17%) 이후 30여 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금값은 올해 들어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초 1650∼169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금 가격은 2월 말 1600달러 선이 무너지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서 매일 20∼30달러씩 떨어지던 금값은 12일, 15일 2거래일간 200달러 이상 급락했다. 최고가(1920달러)를 기록했던 2011년 9월과 비교해서는 30%가량 떨어진 수치다.

‘금 충격’으로 다른 원자재 가격도 내림세다. 15일 은 가격은 11.0% 하락해 온스당 23.4달러에 거래됐고 백금(―4.8%), 구리(―5.2%) 등도 동반 하락했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15일 배럴당 99.28달러로 약 9개 월 만에 처음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원자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중국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7.7%로 발표하면서 세계 증시가 흔들렸다. 살아나는가 싶던 미국의 주택시장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키프로스가 자구책의 하나로 보유 중인 금을 매각한다는 소식도 금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재현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세계경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겹쳤다”며 “당분간 금값 하락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투자자들은 ‘공포’

금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자 금에 투자한 투자자도 울상이다. 골드바를 사거나 금 펀드 등 관련 상품에 투자한 이들도 손해가 막심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 금 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평균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펀드 평균 수익률(―3%)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13%나 된다.

세계적인 투자 ‘거물’들도 손실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지펀드계의 큰손 존 폴슨은 금값 폭락으로 이틀간 10억 달러 이상을 손해 봤다.

국내 주식시장의 금 관련 종목도 직격탄을 맞았다. 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주가가 4.9% 하락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같은 업종인 풍산 역시 주가가 5.1%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영정 우리선물 연구원은 “당분간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며 “온스당 12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자재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의 이탈이 빨라지며 금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경제 수요에 따른 단기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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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100엔 ‘동반 1000원’ 시대 온다”



[한겨레] 삼성경제연, 원고·엔저 충격 경고

한은선 “변수 다양…과도한 가정”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원고·엔저의 파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원화 환율이 1달러와 100엔에 대해 동시에 1000원선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충격을 추정해 내놨다.

연구소는 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1.8%포인트 떨어지고, 경상수지는 125억달러 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0.4%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매출액에서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68.8%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원고, 엔저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추가적인 외환변동성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시나리오대로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은 2년째 대규모 무역적자였고 우리는 그 반대였던 만큼, 이론적으로 본다면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기조가 심화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선 주요국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 보다 다양한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연평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엔화가치 향방에 따른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다. 다만 주력 수출품목의 비가격 경쟁력 향상 등으로 지금까지는 엔화 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애초 320억달러에서 330억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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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세수확충 ‘두마리 토끼’ 19조3000억 붓는다



■ 역대 두번째 규모 추경안 확정

[동아일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17조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부분 12조 원,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 5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가로 2조 원 확대해 총 19조3000억 원을 풀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28조400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 중 70%가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데다 추가로 쓰는 돈도 단기 일자리 창출, 부동산 경기 부양 등에 많이 쓰여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족한 세수 메우는 데 12조 원 투입

올해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3개월 보름여 만에 정부가 다시 대규모 추경안을 내놓은 이유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려면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경제는 2011년 2분기(4∼6월) 이후 7개 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지속하는 등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고 있다. 광공업 생산과 소비가 올해 1, 2월 연속 감소하는 등 투자와 내수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세수에 큰 구멍이 난 것이 추경 편성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원래 계획보다 6조 원 정도 덜 걷히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등으로 6조 원을 확보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예산보다 12조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중 12조 원을 이를 메우는 데 쓸 계획이다.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잘못된 경기 예측에 기반을 둔 정부의 ‘장밋빛’ 성장전망과 무리한 세수확보 계획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잘못된 경제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 지출 7조3000억 원 늘려 일자리 창출 등에 써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지출 증액은 5조3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사업 증가액은 2조 원으로 총 세출 확대 규모는 7조3000억 원이다. 이만큼이 경기 부양에 필요한 마중물로 쓰이는 것이다.

일자리 확충과 민생 안정에 3조 원이 투입되고,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 원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기존 예산안에서 2조8000억 원 규모였던 일자리 창출 분야에 2000억 원이 더 투입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K9-자주포 등 무기체계 보강 등에 1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최근 언론사, 은행 전산 마비를 야기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 240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당초 6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예산은 79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생계비 지원 단가는 17만7625원으로 책정됐다.

○ 추경, 경기 살릴 수 있나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3%에서 2.6%로 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또 올해 연간 취업자는 25만 명 수준에서 29만 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올해 하반기에 3% 성장을 달성해 연간 2.7∼2.8%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도 이번 추경이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 등으로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당장의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은 성장동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유성열 기자 buddy@donga.com

 

경기부양 위한 20조 비상금 … 기업 투자 늘려야 효과



역대 두 번째 '수퍼 추경' 왜 하나

경제 성장보다는 추락 방지조치

국내외 환경 안 좋아 투자 위축

성장률 최대 0.5%P 끌어올릴 듯

새 정부가 출범 50일 만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짰다. 경제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추경 규모는 17조3000억원이지만 국회 통과 필요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2조원과 공기업 투자 1조원을 포함하면 실질 추경 규모는 20조3000억원에 달한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퍼 추경'이다.

　효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다시 4~5%로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는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비상착륙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경제의 성장 동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 경제는 안팎 어디를 둘러봐도 낙관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1년 이후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다. 이달 25일 발표될 올 1분기 성장률도 0%대 후반이 확실시된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고된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 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 전반이었기 때문에 1%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부동산 시장은 2007년을 꼭짓점으로 아예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박근혜정부는 수출 여건도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했다. 한국 수출의 세계 3대 시장인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형편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올 1분기 7.7%로 꺾였고, 미국은 다음달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비상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느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이 마중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번 추경으로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상장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52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10%만 투자해도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기업투자 활성화 없이는 추경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대 20조3000억원의 추경 규모 가운데 세수보전에 쓰일 12조원을 빼고, 기금 확대 2조원 등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출 규모는 5조3000억원에 그친다. 이 정도로는 올해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2.3%→2.7~2.8%) 끌어올릴 수 있을 뿐이다. 3%대인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박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좋지 않다. 세계 경제 여건이 안갯속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규제 폭탄'을 준비 중이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기업 투자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464조→480조 급증



■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비상

[동아일보]

저(低)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로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규모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극한’이라고 평가했다.

즉,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까지 돈을 꺼내 경기활성화에 쏟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추경의 효과가 정부의 기대보다 낮아진다면 자칫 경기침체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이중고(苦)’를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정부는 각종 기금확대로 충원할 2조 원을 제외한 17조3000억 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15조9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2000억 원), 세출 감액(3000억 원),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3000억 원, 정부 운영 기금의 여유자금(6000억 원) 등을 활용한다. 추경 예산의 91.3%를 채권발행을 통해 ‘빌린 자금’으로 충당하는 셈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재정의 건전성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 원에서 48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10년 전인 2003년의 국가채무(165조8000억 원)의 3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3%에서 36.2%로 1.9%포인트 높아져 201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2.9%에 비해 낮지만 최근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경제성장을 통해 GDP가 늘어야 하지만 2년 연속으로 2%대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이 역시 어려워진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매우 빠른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쓴 마지막 카드”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국채발행 확대로 향후 채권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채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발행을 7조 원가량 줄이면서 실제 국채발행 물량은 8조9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포인트 이상 급등했던 2009년 추경 편성 때와 같은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채 금리가 0.2∼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나정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9년 추경 때는 너무 많은 국고채가 갑자기 쏟아져 나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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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기부양보다 부패 해소에 초점

중국 증시 두 달 새 10% 급락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한 단계 낮춰

소비 부진에 조류인플루엔자 겹쳐

한국 투자자들 중국펀드 붐 주춤

시진핑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중국 증시가 요즘 꼭 이렇다. 5년 만에 꿈틀대나 싶더니 다시 미끄럼을 타고 있다. 지난 연말 2000 선을 내주며 저점을 찍은 상하이종합지수는 2월 초 2500 근처까지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양회 개막 직전인 3월 초 나온 부동산 규제에 주춤했고, 이번엔 성장률 둔화라는 대형 암초를 만났다.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8%)를 밑도는 7.7%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하이종합지수는 15일 1.13% 급락했다. 16일에는 소폭(0.59%) 반등에 성공해 2194.84로 마감했지만 지난 2월 18일 고점과 비교하면 10% 이상 떨어져 있다.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Aa3)을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낮췄다.

　　중국의 부진한 1분기 성장률은 투자보다는 소비 부진의 영향이 컸다. 시진핑 정부의 공공경비 축소와 과소비 억제 정책에다 식품안전, 환경오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소비의 성장 기여는 급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국유기업 개혁 등으로 3월 들어서는 산업생산까지 둔화됐다. 한국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원은 “2분기에 중국 수출은 미국·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소비를 위축시킨 부정적 요인들이 여전하고, 신종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크게 나아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당장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 시진핑 정부는 경제 전반의 개혁과 소득격차 해소, 신형 도시화 등 질적 성장이 경기부양에 우선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증권 김경환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패 단속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형중 연구원도 “만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중국은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 증시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신규계좌 개설 건수도 바닥을 기고 있다. 2008년 초 매주 70만 건을 넘었던 신규계좌 개설 건수는 요즘 10만 계좌대에 머물고 있다. 상하이 증시는 아직도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철저히 내국인과 중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좌우하는 시장이다. 동양증권 이석진 연구원은 “내국들인이 펀더멘털이나 경기요인보다는 정부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의지가 상하이 증시 반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초 반짝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붐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51개 펀드에는 2451억원이 순유입됐다. 2007∼2008년 중국펀드에 가입했다 상승장을 틈타 올 초 환매한 돈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중국 펀드에 새로 들어간 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서만 중국 본토 펀드 9개가 신규 설정됐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중국 펀드에서 다시 561억원이 순유출됐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2분기에 반등하면서 증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2분기 이후 내수 개선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8.1%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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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 296개, 기준만 최소 26개, 관련부처만 16곳… 복지 전문가도 헷갈리는 '복지 나눗셈'


장애아 교육비는 받고, 장애아 수당은 못받고… 원칙 없는 복지 혜택

-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교육부는 소득분위 기준, 국토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보훈처는 가계지출비 기준… 복지부는 최저생계비+가구소득

서민지원 명목 部處 선심경쟁… 복지 기준은 누더기로 전락

남편과 행상을 하면서 다리가 불편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김미선(41)씨.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년에 두 번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 받는 돈이 한 해 10만원이 안 되지만, 한 달 100만원 남짓 버는 살림에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 한 달 수십만원씩 받는다더라. 그것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답을 들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김씨가 지금 받고 있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장애아동수당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에게만 지원된다.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김씨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복지사업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복지 지원 대상은 같은데, 기준은 제각각이다. 김씨가 겪은 억울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지사업마다 지원 여부를 정하는 소득 기준이 제각각이고, 설령 기준이 같은 경우라도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인정할지 그 기준마저도 다르기 때문이다.

◇296개 복지사업, 내 혜택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출범시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96개 복지사업이 있다. 사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만 16곳에 이른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 사업이 43%로 가장 많고, 보훈처(13.1%), 노동부(7.2%), 교과부(6.6%) 등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복지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소득 보장이 19.3%, 보육ㆍ교육 18.6%, 의료보장 17.2%, 일자리 13.4% 등으로 분포돼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과 계산방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을 보면 최저생계비(60~300%), 전국가구 평균소득(50~200%),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50~180%), 소득 분위(7~10분위), 가계지출비(50~200%), 일정금액 기준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사업은 총 156개인데, 이 사업들에 총 26가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사업의 취지가 같고 지원 대상이 유사한 데도 선정 기준이 다른 불합리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예로 들자. 주택금융공사가 시행 중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하는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신청요건이 다른 까닭에 같은 가구라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되고,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은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매우 다양한 상태에서는 사업 대상의 비교와 규모를 추산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원 대상에 대한 중복 지원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라는 지원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150%보다 높다. 하지만 4인 가구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이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150%에 해당된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처 칸막이가 만든 '괴물'

이렇게 복지사업 기준이 누더기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층과 연령, 상황별로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치면서 복지 기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서민지원이라는 명분하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유사한 정책을 급조해 내놓다 보니, 복지 수혜자 선정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평가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많이 사용하지만, 부처별로 특별히 선호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소득분위 기준은 교육부가, 가계지출비 기준은 국가보훈처가 주로 사용한다. 복지사업 주무 부처 격인 복지부는 최저생계비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은 "취지는 같은 사업인데 부처별로 지원 기준과 이름이 달라서 마치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의 내 사업 챙기기와 행정 편의주의가 만들어낸 누더기 복지 기준은 결과적으로 수혜 대상인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로 돌아가고 있다.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구 입장에선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복지사업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들어가 지원받으려는 사업 항목을 찾고, 총 18가지에 달하는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가 이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지원 대상 여부 판단조차 세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분석결과를 활용하라'는 권고문을 써 붙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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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큰손 '테마섹' 회장, 北核 위기에도 극비 訪韓

호칭 회장, 투자 확대 방안 논의… IT·생명공학 중견기업에 관심

세계적인 투자기관인 싱가포르 테마섹의 최고경영자(CEO) 호칭(何晶·60·사진) 회장이 비밀리에 방한, 15~16일 양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투자기관 인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마섹은 운용 자산 규모가 1600억달러(약 178조원)에 이르는 국영 투자기관으로 2002년부터 테마섹 CEO를 맡고 있는 호칭 회장은 리콴유(李光耀·90) 전 총리의 며느리이자 리셴룽(李顯龍·61) 현 총리의 부인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호칭 회장은 국내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테크놀로지 산업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칭 회장은 "한국의 IT(정보통신기술)와 생명공학 등 2개의 테크놀로지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2가지 분야의 기업 중에는 대기업보다는 전문화된 중견기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호칭 회장은 또 한국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 인사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달라진 한국의 대기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자금난으로 은행권과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예를 들면서,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조조정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로 투자할 한국 기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질 경우 정부가 보호해 줄 가능성을 미리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극단으로 치닫는 북한의 상황과 북핵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호칭 회장은 이번에 테마섹 직원 500명을 모두 한국에 데려와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밀착 탐방하려 했다가 북핵 사태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하자 직원 방한 계획은 철회했다. 대신 주요 경영진 일부만 지난 14일부터 한국에 파견해 증권회사, 감독 당국 등을 방문하도록 하며 한국 시장을 점검토록 했다.

지금까지 테마섹은 하나은행 등에 투자하는 등 한때 한국에 활발하게 투자했으나 지금은 서울반도체 등 일부 기업에만 투자한 상태이다.

[김영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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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인식` 깨야 한국SW 산업 산다



1인당 기업용SW 지출비용 20만원 불과…불법복제도 만연

정당한 대가지불이 발전 원동력…정부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 SW가 미래다

"소프트웨어(SW)는 돈을 내고 사야하는 것입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 IT업계가 침울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대통령이기에 앞서 SW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SW 사용자'였다는 점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노 전 대통령이 IT관련 전시회에 참석해 국내 SW회사의 제품을 제값에 구매한 일화는 IT업계 꾸준히 회자되는 이야기다. 그는 일반 SW 사용자로서 SW 가치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했을 뿐이지만, SW가 무료 또는 저렴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에 그의 행동은 남달랐다.

1990년대에 비해 SW 산업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안타깝게 그 가치를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SW산업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시각확보는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SW산업을 재조명하기에 앞서 업계는 SW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 변화와 SW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릇된 공식`SW=공짜'..민ㆍ관 고착화=국내 SW시장이 해외 전체 시장의 2% 규모밖에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미국, 일본과 비교해 인구수가 적거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기업용 SW 지출액은 189달러(약 20만원) 수준이다. 이는 스위스(1760달러), 미국(1224달러), 영국(1129달러) 등 주요 지출국과 비교해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SW가 무료라는 인식 속에 벌어지는 `불법복제' 시장규모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SW에 지출하는 금액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SW를 저렴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문화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과 기업시장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다. SW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업계는 SW를 `라이선스 구매'방식이 아닌 `용역 구축'방식으로 도입하는 관행을 꼽는다. 외국의 경우 SW를 구축했을 때 그 SW가 구현해내는 가치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고 구축하느냐에 따라 SW 가치는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SW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SW 사업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월간 투입인력)을 채택하고 있어 SW의 가치를 한정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SW에 대해 미국 등 외국은 사용권만을 소유하는데 반해, 국내 공공과 기업들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등 SW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더해졌다. 이 때문에 국내 SW기업들 대부분은 단순서비스 제공업자로 남게 됐다. 2000년대 중반 핸디소프트는 정부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관련 SW를 개발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배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유지관리의 무상요구 △최저가 낙찰 등 지난 10년간 고착돼온 불합리한 수ㆍ발주 관행은 SW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며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 산업의 원동력, SW..가치를 심어라=업계는 SW 가치를 알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SW가치가 더 높아지고, 전 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SW기업들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총 매출액의 40∼60% 수준인데 반해, 국내 SW기업은 17%에 불과하다. 유지관리 비용은 연구개발(R&D), 재투자, 인력양성사업 등 SW업계 지속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만으로도 국내 SW 제품의 품질향상과 업계 성장, 사용자 만족도 향상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2011년 10월)',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2012년 6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는 여전히 SW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 먼저 SW의 가치를 알리고, 제값을 주고 제품을 사용해 가는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민간 기업과 일반인의 경우 SW 불법 사용을 자제하고, SW가 사회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눈을 떠야한다는 게 SW 업계의 얘기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성공한 벤처 기업들을 비롯해 융합 IT의 핵심에는 SW가 자리잡고 있다"며 "단순히 패키지 SW 영역만 보지말고 네트워크, 콘텐츠 등 확장된 공간에서 SW의 활용도에 대해 주목한다면 새로운 SW가치들을 발견하고 IT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삼성경제연 분석 "국내 SW활용도 100점 만점에 13점"

미국의 3분의 1 수준…IT기기ㆍ물류 등서 활용도 낮아

■ SW가 미래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SW)를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하고 있을까.

최첨단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 초고속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IT강국답게 SW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우리나라에서 SW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 그야말로 `모래 속에 묻힌 진주'같은 존재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SW 활용도는 10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41점), 영국(40점), 일본(33점) 등에 비해 3분의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생산과정에서 SW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방송ㆍ통신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SW 활용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30% 이하 수준이며, 특히 음식ㆍ숙박업, IT기기, 물류 등 산업에서 SW 활용도가 낮고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

SW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SW 활용도가 낮은 것만은 아니다.

SW활용도는 각 산업에서 1억원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SW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이 지수는 총 1억원 중 SW비용이 얼마나 소요됐는 지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IT제품을 만들 때 미국이 4100만원의 SW비용을 지불했다면, 한국은 1300만원 수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SW에 대한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문화도 SW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만약, 미국 등의 수준으로 SW활용도를 높일 경우 국내총생산(GDP, 2011년 기준)이 16조1377억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SW에 대한 값어치를 미국 등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SW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2020년까지 10년간 GDP는 총 76조320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추정했다. 결국 모든 산업에서 SW 활용을 증가시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국민소득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SW활용은 비단 거대 산업군에서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새 정부 들어 각광받는 창조경제는 그 기반을 벤처 육성에 두고 있다. 이 벤처의 핵심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SW의 결합으로 귀결된다.

온라인 결제업체인 페이팔의 직원 세 명이 2005년 어느날 디너 파티에서 찍은 비디오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품이 지금의 유튜브(YouTube)다. 이 이야기는 대표적인 SW와 아이디어가 결합한 벤처의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 때문에 SW 강국인 미국도 최근 벤처캐피털 회사들이 `SW'를 최고의 투자처로 꼽고 있다.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한해에만 SW분야에 8조1000억원 가량(73억달러)을 투자하는 등 SW에 대한 가치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SW벤처 기업 중 1000억원 매출 달성 소요시간(지난해 2월 기준)이 가장 짧은 분야가 SW개발 기업이다. 매출 1000억원 고지를 달성하는데 SW 관련 벤처기업은 평균 9.3년이 걸리지만 에너지, 기계, 컴퓨터, 반도체 등 다른 산업은 평균 1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SW는 아이디만 있다면 이를 무궁무진한 재화로 바꿔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SW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 외에 SW가 얼마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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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10대 ‘소리없는 비명’… 성적·입시 스트레스 극에 달해 벼랑으로 내몰려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지난달 2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모(16)군이 죽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다. 학업성적 전국 2%, 경북 포항의 자율형사립고에서도 전교 1·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우등생이었지만, 권군이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권군의 투신자살 일주일 만인 지난 1일에는 ‘대한민국 교육1번지’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서 고3 김모(17)군이 성적 스트레스로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2일에는 의·치대 및 SKY대 합격률이 높기로 유명한 강남의 명문고 3학년 김모(18)군이 전날 본 모의고사 성적을 비관해 학교 옥상에 올라 투신 소동을 벌였다. 15일에는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중학생 김모(15)군이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10대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의 전체 사망 중에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3.6%에서 2011년엔 36.9%로 급증해 어느새 사망원인 1위가 됐다. 10대가 자살을 택하는 주요 이유는 성적비관과 입시 스트레스다. 자살을 생각해본 10대들 중 절반 이상(53.4%)이 “성적·진학문제로 자살충동을 느껴봤다”고 대답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의 잇따른 자살이 우리사회의 입시위주 교육과 대학 서열화 등 제도가 빚어낸 ‘사실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 시스템, 대학을 서열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내놓는 인성교육 등의 대책으론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습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학습위계사회’ 또는 ‘성과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성적비관 자살”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국·영·수 중심, 수능 중심의 평가구조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인성교육을 통한 자살예방’과 같은 정부 대책은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학생들의 문제를 세심히 관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확대는 물론, 더 나아가 성적이라는 획일적 잣대만이 아닌 다양한 잣대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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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동반위원장 “동네빵집 경쟁력 못 갖추면 접어야” 발언 논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사진)은 16일 동네빵집 등 중소상공인이 일정 기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면서 대기업의 사업확장 자제 권고 기간을 3년(3년에 한해 한 차례 연장) 주는데, 이 기간 내에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일정 기간 내에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반위가 더 이상 보호를 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동반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민주화 방향이 대기업을 쥐어짜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을 제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숨통이 금방 트이는 건 아니며, 판매품목 제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이전에 대·중소기업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 피셔 교수가 쓴 <합의에 이르는 길(Getting To Yes)>이 협상학과 관련한 전대미문의 명저로 꼽히고 있다”면서 “그 책 첫장을 들춰보면 ‘협상 상대방은 인간이어야 할 것’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북한은 인간이 아니며, 그래서 협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반위가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운영 재원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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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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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 내세워 광고·물류·SI 등 그룹 업무 사실상 독점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실태

공정한 경쟁기회 박탈

삼성전자·현대차 광고 일반 광고社 꿈도 못꿔

"불가피한 거래" 항변

SI 등 고도의 보안 요구 외부업체 맡길 수 없어

경제민주화의 핵심 항목으로 정ㆍ재계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의 공통된 거래형태. 정확한 명칭은 내부거래다. 하지만 모든 내부거래가 경쟁을 제한하고 인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나쁜 내부거래'인지, 수직계열화처럼 사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착한 내부거래'도 있는지, 경계는 모호한 게 사실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분야는 ▲물류 ▲광고 ▲건설 ▲시스템통합(SI) 등 4개 분야. 물론 부품조달 같은 다른 분야에도 일감 몰아주기는 많다.

광고의 경우 삼성그룹은 제일기획, 현대차그룹은 이노션 등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은 광고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그룹 주요광고는 이들 회사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예컨대 제일기획은 2011년 국내에서 7,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계열사(특히 삼성전자)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노션은 설립 6년 만에 국내 매출 3,400억원을 넘으면서 업계 2위로 급부상했는데, 이중 1,700억원어치가 현대ㆍ기아차 광고 물량이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광고주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인데 일반 광고회사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며 다른 광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나쁜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그룹 관계자는 "광고발주를 위해선 제품전략과 영업비밀, 기술 등이 미리 공유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계열 광고회사 아닌 곳에는 발주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나쁜 내부거래'로 몰고 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물류분야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은 2001년 2월 비상장법인인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자동차 국내배송과 해외수출 등 물류 업무를 몰아주기 시작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글로비스가 2,3년 내에 1위 한진해운까지 추월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 2011년 글로비스 전체 매출 7조5,478억원 중 내부거래 비중은 86.8%에 달한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반대시각도 있다. 안세환 IBK증권 선임연구원은 "자동차,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기초 부품부터 완성품, 물류까지 다양한 단계의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요타, 혼다, GM,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전문성을 갖춘 물류 자회사를 운영하는 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가장 예민한 쪽은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SI분야다. 삼성그룹은 삼성SDS, LG그룹은 LG CNS, SK그룹은 SK C&C 등 계열 SI업체를 두고 있으며 상당 매출이 계열사 발주물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역시 무조건 나쁜 일감몰아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계열 SI업체 관계자는 "그룹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삼성전자가 시스템을 LG나 SK그룹 SI업체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구축능력이 떨어지는 중소SI업체에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중소SI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이 내부물량을 받아도 결국은 재하청을 통해 중소업체들이 실질업무는 수행하게 된다"며 대기업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공방에도 불구, 내부거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자산 5조원 이상인 42개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84조9,000억원이었는데, 전년에 비하면 28%나 늘어난 수치다. 보안이나 영업비밀 등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는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한 대그룹 계열 건설사의 전 CEO는 "국내 대기업들은 일감을 남에게 주느니 직접 하는 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결국 전면적인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모든 내부거래를 무조건 일감몰아주기로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부당내부거래와 정당한 내부거래를 잘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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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경영’ 재개 이건희 회장 ‘투자’부터 챙겼다

[한겨레] 내달 박 대통령 미국방문 수행

이건희(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140일만에 서울 서초동 사옥으로 출근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11일 출국한 뒤 3개월 동안 미국 하와이와 일본을 오가다 지난 5일 귀국해, 이날 처음으로 출근했다. 오전 8시35분께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바로 42층 회장실로 올라갔으며, 오후 1시30분께 퇴근했다. 이 회장은 이날 그룹 경영의 사령탑 구실을 하는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의 보고를 받은 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러 경영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오랫만에 출근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투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해졌다.

그룹내 투자는 대부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중심인데,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이자 지난해 말까지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이 분야를 총괄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이 귀국길에 “사업 구상을 많이 했다”고 말한 만큼, 출근 이후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투자를 그룹 수뇌부를 통해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압박한데다 이 회장이 다음 달 박 대통령의 방미길에 수행단의 일원으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투자 문제는 삼성그룹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다. 이 회장은 대통령의 방미 시기에 맞춰 따로 미국에 갔다가 재계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회장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동행하는 것은 2004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을 방문할 때 이후 9년만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해외방문을 수행한 적이 없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도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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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굴욕…단문형 SNS서비스서 철수…NHN·트위터와 경쟁서 밀려



메일·카페 등 최초였지만 '1등 자만심' 덫 걸려 추락

모바일 '영원한 3등' 우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트위터처럼 짧은 글을 올려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요즘’을 오는 8월 말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6월27일부터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중단되고 PC에서도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된다. 다음 관계자는 “핵심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모바일 경쟁력 잃어버린 다음

그러나 업계에선 다음이 만년 3등에 머물고 있는 SNS를 아예 포기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2월 첫선을 보인 ‘요즘’은 트위터(2006년 출시)나 NHN의 미투데이(2007년)에 비해 출발부터 늦었다. 현재 국내 가입자는 300만명으로 미투데이와 트위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업계 관계자는 “미투데이는 연예인을 중심으로 3000여명의 유명 인사들이 소식을 알리고 있고, 트위터는 글로벌 서비스라는 이점을 가진 데 반해 요즘은 별다른 특색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음의 다른 SNS 관련 서비스도 NHN이나 카카오 등에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9월 선보인 마이피플은 ‘소녀시대’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처음부터 음성통화 기능을 갖추고, PC 버전도 누구보다 빨리 내놓았지만 ‘다음 아이디’가 있어야만 쓸 수 있도록 한 게 걸림돌이었다 반면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은 세계에 83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반면 마이피플은 사용자가 2300만명에 그친다.

‘1인자의 자만심’이 원인

1997년 한국 최초의 무료 웹메일인 ‘한메일’, 1999년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다음 카페’ 등으로 국내 인터넷 시장을 주도했던 다음의 위상이 무너져 내린 것은 ‘1위 사업자의 자만심 탓’이란 지적이 많다. 한메일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던 2001년 12월 ‘온라인 우표제’를 3년간 실시했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 메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대량 메일을 보낼 때 돈을 내게 한 것. 이는 다음에서 사용자가 빠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음은 또 다른 대표 서비스인 ‘다음 카페’에서도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카페에 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검색 기능을 갖춘 ‘네이버 카페’가 나오자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다음은 오너 경영자가 없다는 점도 쇠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NHN은 이해진 의장,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 등 오너들이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음은 이재웅 창업자가 경영에서 손을 뗀 뒤 주인 없는 회사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음 “모바일 검색으로 승부”

다음은 올해 ‘모바일 검색’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새로운 다음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도 이의 일환이다. 이 앱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제별 콘텐츠를 종전보다 1.5배 늘렸다. 태블릿PC, PC, 스마트폰에 관계없이 앱의 화면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술도 적용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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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주식 전량 매각 선언 ‘파문’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경영권을 외국계 회사로 넘긴다. 서정진(사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보유한 지분 전량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넘기겠다는 초강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 신세인 국내 제약산업에 끼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세력 때문에 불필요한 회사자금이 자사주 매입에 투입되고 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말 셀트리온 지분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 97.28%와 셀트리온헬스케어 50.31%, 셀트리온지에스씨 68.42%, 셀트리온에스티 7.27%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의 지분 20.69%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 이를 본떠 만든 비슷한 효능의 복제약) ‘램시마’와 관련해 유럽에서 진행 중인 허가절차를 마친 뒤 공개적으로 매각을 진행해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서 회장의 구상이다.

서 회장은 지분 매각방침의 배경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를 끊임없이 괴롭힌 공매도 세력을 꼽았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이를 팔아치운 뒤 되사서 갚는 거래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초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법으로, 주식을 판 가격보다 싸게 사들여 이문을 남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공매도 금지기간을 뺀 432거래일 가운데 412일(95.4%) 동안 공매도가 이어졌다. 서 회장은 “공매도를 끊기 위해 가진 것을 포기하겠다”며 “금융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기세력을 막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한 깊은 불신도 드러냈다. 공매도 세력이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불법으로 차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서 회장은 “한국에서는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감시하는 기능이 약하다”며 “기관투자자 비중이 작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증시 일각에서도 공매도 세력을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공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특정창구에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이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샐러리맨의 신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선택(종합)

‘샐러리맨의 신화’

16일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샐러리맨의 신화 중 하나로 꼽혔다. 삼성전기를 거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일하던 서 회장은 1990년대 초반 컨설팅을 하다 만난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의 눈에 들어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발탁됐다. 당시 나이는 34세. 대우 사태로 그룹이 해체된 이후 서 회장은 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2002년 셀트리온을 창업했다.

당시로서는 황무지였던 인천 송도에 공장을 세운 서 회장은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 글로벌 제약사인 BMS에 납품하며 생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후 서 회장은 직접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첫 제품인 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에 대해 늦어도 6월 초면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가 회사를 팔겠다고 나선 것이다. 10여년 고생의 결실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이 창업하고 일군 회사를 팔겠다는 이유는 뭘까.

◆ “실적 논란과 공매도 세력의 공격 버티기 어려웠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생산하는 회사다.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말한다. 바이오 의약품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싼값의 복제약을 먼저 만들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램시마의 오리지널 약인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경우 현재 연간 8조원어치가 팔리고 있다. 최근 특허가 만료됐고 셀트리온이 첫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 작년에 국내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다.

셀트리온에는 그동안 해외 투자도 이어졌다. 테마섹과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에 투자했고,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3489억원, 영업이익 1970억원의 실적을 냈다. 서 회장은 “그동안 생산 시설 건설과 연구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전부 외국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액과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 아직 실제 의약품이 팔리지 않은 상황이라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 생산하고, 관계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사업을 한다. 셀트리온의 제품이 아직까지는 국내외에서 소량만 팔렸기 때문에 제품은 대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로 남아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서 회장은 “유럽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생산 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작전세력의 음해”라고 대응했다.

여기에 공매도 세력이 2년 넘게 셀트리온을 흔드는 점도 서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서 회장은 이 날 “2년여 동안 공매도 금지기간을 제외한 432거래일 중 95.4%인 412일 동안 공매도가 진행됐다”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고, 규제 조건에 부합하는데도 전혀 사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체결이 3% 이상인 날이 189일, 5% 이상인 날이 145일이었으며, 작년 4월에는 공매도 비율이 21.86%에 달한 날도 있었다고 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갚는 방식의 거래다.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이 난다. 만약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한 작전세력이 있다면 주가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서 회장은 바로 이 같은 세력이 셀트리온을 꾸준히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금융 당국에 수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이런 의혹과 공매도의 여파로 소액 주주를 비롯한 모든 주주가 피해를 봤고, 해외 투자자들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 서 회장 본인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된 손실은 없는 상황이다.

◆ 셀트리온의 미래은 어떻게 되나?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의 매각 결정에 대해 “내가 물러나고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의 소유가 되어야 음해나 공매도 문제가 없어지고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테마섹 등 외국 투자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다렸던 유럽 허가가 이뤄지면 그동안의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될 텐데, 왜 굳이 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회사를 판다고 했는지에 의문이 남는다. 서 회장은 “유럽 허가가 나와도 공매도 세력은 계속 회사를 음해하며 망가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야 회사가 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결정이지만, 본인이나 국가에는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국적 제약사에 회사를 팔게 되면 한국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생산하는 기지가 될 뿐, 결국 본사는 외국 회사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매각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 회장은 “그동안 회사를 팔 생각이 있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어온 다국적 제약사가 두어곳 있지만,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회사에 셀트리온을 파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지를 대주주들과 함께 검토해 공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승인이 6월 초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다, 적당한 매각 주체가 언제 등장할지도 알 수 없어 매각 시기는 점치기 어렵다.

한 제약사 고위 임원은 “그동안 자랑하던 첫 제품의 유럽 허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성급한 선언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그동안 셀트리온의 실적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매출은 실제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물러설 길을 막아놓고 이 날 회사를 매각한다는 선언을 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 회장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면서 “매각 자금을 어떻게 쓸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공매도 세력이 판치는 한 벤처기업은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날 서 회장의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셀트리온의 주가는 한때 11.81%까지 치솟았다가, 5.06% 오른 4만9800원에 마감했다.

[이재원 기자 true@chosun.com]

空매도에 꺾인 셀트리온… 일부선 '실적 부실' 의혹



[서정진 회장, 왜 다국적 제약사에 회사 파는 초강수 던졌나]

-서정진 회장

"2년간 작전 세력 공격받아… R&D비용도 자사주 매입에 써

하루 거래 20%가 공매도인데 관계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

-시장·업계선 비판적 해석

"재고자산 작년에 2900억원, 매출 대부분 회계상 이익일 뿐 현금 흐름상 이익은 아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16일 회사를 다국적 제약사에 팔겠다고 선언해 충격을 안겨줬다. 셀트리온은 오는 6월 초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이 약은 지난해에만 8조원어치가 팔린 류머티즘성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이다. 특허가 끝나 가격이 70%로 떨어져도 5조원이 넘는 시장이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회사를 외국 업체에 넘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각 결심 이유는 공매도 공격"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강자다. 바이오시밀러는 살아 있는 세포로 만들다 보니 화학합성 약품과 달리 완전히 똑같이 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름에도 '비슷하다(similar)'가 들어갔다. 결국 누가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

대우자동차 최연소 임원 출신인 서정진 회장은 2002년 셀트리온을 설립해 다국적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대행으로 세포를 이용한 치료단백질 생산 기술을 축적했다. 생산용량도 미국 제넨텍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확장했다.

이런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도전해 관절염치료제와 유방암치료제 두 가지가 글로벌 임상시험이 끝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국내외 경쟁사들은 임상시험을 중단해 셀트리온 독주체제가 됐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독감과 광견병 치료 바이오신약 개발도 진행 중이다. 주식시장은 셀트리온의 사업 전망을 높게 평가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됐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2년간 시세차익을 노린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계속돼 연구개발에 쓸 자금을 자사주매입 등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16일 "하루에 전체 거래량의 20%에서 공매도가 일어나는데도 관계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방어할 기관투자자가 많지 않은 코스닥에선 공매도가 금지돼야 한다"며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려면 내 것도 잃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매각 이유를 밝혔다. 자금력이 풍부한 다국적 제약사가 인수하면 공매도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매 없는데 매출 증가에 의혹도

서 회장은 이날 "무수한 루머와 싸우는 것이 힘들었다"고도 말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 3489억원에 영업이익 1970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율이 무려 56%나 된다.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 48% 늘어난 5104억원.

문제는 매출이 실제 환자가 약품을 처방받아 이뤄진 게 아니라는 데 있다. 회사는 바이오시밀러를 해외 판매업체인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팔았다. 승인이 나지 않아 이는 고스란히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가 됐다. 재고자산만 작년 2981억원. 이 회사는 셀트리온과 달리 지난해 매출 338억원에 영업손실 223억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는 승인에만 6개월 이상 걸려 미리 9~10개월치 재고를 쌓아둬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16일 "지금까지 매출액이라고 밝혀왔던 게 전부 다 창고에 있어 회계상의 이익이지 캐시플로우(cash flow·현금흐름) 상의 이익은 아니다"며 "기자간담회에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주가는 캐시플로우로 모든 걸 말해준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성장성이 클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불확실성이 크고 성과도 없자 공매도 세력이 개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바이오업체의 한 CEO는 "국내 승인이 난 램시마가 예상보다 약효가 낮게 나와 유럽 승인이 생각만큼 빨리 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매각 시기와 회사는 미정

매각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 회장은 "그동안 회사를 팔 생각이 있느냐고 간접적으로 물어온 다국적 제약사가 두어 곳 있지만, 이들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 회장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면서 "매각 자금을 어떻게 쓸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서 회장의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셀트리온의 주가는 한때 11.81%까지 치솟았다가, 5.06% 오른 4만9800원에 마감했다.

[이영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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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포증 20대女, 실리콘밸리 CEO 화려한 변신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피플]조현선 키야트게임즈 대표, 한국 중소게임사 해외진출 도울 것]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예상질문을 미리 뽑아 100문100답 리스트를 만들어 달달 외웠어요. 그 덕에 미국 최대 게임 퍼블리싱 기업인 아에리아에 입사할 수 있었죠. 이후에도 회의에서 말이 잘 안 통해서 무조건 'Yes'라고 답했습니다. 그 덕분에 궂은 일도 많이 맡게되고, 결국 실력을 더 쌓을 두 있었어요."

↑조현선 키야트게임즈 대표이사.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모바일게임사 '키야트게임즈'를 창업한 조현선 대표(사진·38)는 다른 실리콘밸리 CEO들과는 달리 토종 한국인이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 흔하다는 MBA 문턱에도 가지 않았다.

그 역시 자신이 미국에서 생활하리라곤, 특히 창업까지 하리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다. 햄버거나 스파게티는 입맛에 맞지 않았다. 김치찌개, 소주가 딱이었다. 영어도 잘 못했다.

기회는 생각지 않게 찾아왔다. 네오위즈 근무 당시 온넷에서 미국 지사를 차리면서 합류를 권한 것. 한국인들 위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괜찮다는 말에 전재산 1800만원을 들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온넷에서 자신의 역할은 없었다.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개발자도 아니었다. 브랜드와 게임을 관리해야 하지만 언어장벽과 업무중복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2008년 입사 1년도 안돼 온넷에서 나온 조 대표는 넥슨과 함께 미국 최대 게임 퍼블리싱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에리아(Aeria)에 들어갔다.

역시 언어장벽이 힘겨웠다. 회의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적기에 말하기도 버거웠다. 하지만 기회는 찾아왔다. 온라인 부분에서 한국게임은 최고 콘텐츠로 인정받았다. 한국 개발사와 함께 일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업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차질도 그의 손을 거치면 해결됐다. 회사 역시 성장했다. 2008년 입사 당시 임직원 40명이었던 아에리아는 300명 이상의 미국 온라인게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회사를 어느정도 궤도에 올리니 또 다른 목표가 보였다. 여전히 한국에 있는 좋은 게임들이 해외판로 개척이 여의치 않다는데 주목했다.

조 대표는 "한국의 좋은 게임콘텐츠 때문에 미국에 연고도 없고 언어도 부족했지만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이젠 한국 게임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기여할 때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키야트게임즈다. 이미 국내 모바일게임기업 2곳의 콘텐츠 4개를 올해 안에 미국에서 퍼블리싱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게임개발사 '하이브로'와의 협력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2개의 모바일게임을 추가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올해는 6개 콘텐츠를 미국에 퍼블리싱해야 하고, 이들 콘텐츠의 유럽진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퍼블리싱을 추가할 수 없다"며 "다만 국내 게임기업들이 미국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언(컨설팅)을 해줄 역량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게임은 '퀄리티'가 독보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원 모두 미국 현지시장과 한국게임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아직 작은 회사지만 담당하는 국내 게임이 모두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초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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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환기업, 신민저축銀 매각 추진…"유동성 확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법정관리후 자구노력…삼부토건·동양건설도 자산 팔아 재무개선]

ⓒ그래픽=강기영
　올 초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 삼환기업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서울 본사 건물 매각도 검토중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삼부토건과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양건설산업도 연이어 자산 매각에 나서는 등 중견 건설기업들의 힘겨운 자구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최근 신민저축은행 지분(65.8%)을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 물색에 나섰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법정관리 졸업 후 채권 상환을 위해 신민저축은행의 지분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다만 시기와 구체적 매각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열사 지분과 자산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채권은행이 실시한 신용위험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을 받은 후 자금난에 시달리다 CP(기업어음) 70억원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 중구 소공동 부지를 부영주택에 1721억원에 매각하는 자구노력 덕분에 6개월 만인 지난 1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하지만 삼환기업은 지난해 말 42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약 6000억원 규모의 일반 상거래 채권·회사채·차입금 등을 2020년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했다. 신민저축은행 매각도 당시 회생계획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의 부실로 M&A(인수·합병) 환경이 비우호적인 데다 신민저축은행의 경영지표도 우량한 편이 아니어서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5.29%를 기록, 적기 시정조치 기준(5%)을 약간 웃돈다. 여신과 수신부문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0.66%, 0.57% 수준으로 미약한 편이다.

　특히 손실 누적으로 지난해 상반기(2012년 7~12월) 자본잠식률 77.7%를 기록, 전년도에 이어 반기 기준 2회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 2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점도 M&A에 악재다.

　삼환기업은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소재한 본사 매각도 타진하고 있다. 삼환기업 본사는 연면적 3만1000㎡에 지하 3층, 지상 17층짜리 건물로 장부가는 365억원 수준. 삼환기업은 본사 매각가격을 1000억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 부실로 매각이 지연되고 본사 매각가격도 기대치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 속에 채권을 갚아나가려면 자산매각뿐 아니라 꾸준한 수주로 영업이익을 늘리는 게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자금난과 업황 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견 건설기업들이 자산 매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워크아웃중인 삼부토건은 최근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옛 본사 건물을 액세서리업체에 122억원에 매각했다.

　삼부토건은 채권단으로부터 지난 2월 긴급자금 200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을 5월 말까지 매각하기로 하고 최근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부동산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르네상스호텔은 과거 외국계펀드에서 매각가격으로 1조원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삼부토건의 경영난을 빌미로 가격이 떨어져 6000억원대로 내려갔다"며 "매수자와 매도자간 가격 괴리가 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 헌인마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을 추진하다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매각공고를 내고 LOI(인수의향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지난 2월에도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서울 성수동에 보유한 부지 매각도 진행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성수동 땅은 서울숲 옆에 있는 알짜부지로 개발가치가 높아 매각가격이 600억원 수준에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인수후보자에게 패키지로 넘기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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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슈 DHL 亞太 총괄대표 “DHL코리아 성과 亞 최고수준”


한국내 인력 더 뽑아 공격경영

[동아일보]

“DHL코리아의 직원들이 보여주는 성과에 대한 강한 의지는 다른 지역 직원들에게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인력을 더 뽑아 경쟁력을 더욱 높일 생각입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DHL익스프레스의 제리 슈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DHL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한국 직원들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슈 대표는 DHL코리아가 1분기(1∼3월)에 97.2%의 서비스 성공률(고객이 지정한 시간 내에 화물이 도착하는 비율)을 기록한 것도 직원들이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목표를 이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이다.

슈 대표는 한국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특성을 닮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데도 한국이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 ‘강남스타일’ 같은 히트상품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강한 의지로 좋은 성과를 내는 만큼 DHL코리아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HL익스프레스의 모그룹인 DP DHL그룹이 지난해 9월 전 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DHL코리아가 아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슈 대표는 “DHL코리아의 경쟁력을 감안해 앞으로 한국에서 인력을 늘리고 이들을 교육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한 DHL코리아는 올해도 최소한 작년 수준 이상의 인력을 새로 뽑는다는 계획이다.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그룹 차원에서 국제특송전문가(CIS)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시에 DHL코리아 차원에서는 리더십 교육과 독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슈 대표는 물류업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을 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물류를 경쟁력을 갖춘 물류 전문회사에 맡기는 추세인 만큼 물류산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슈 대표는 “아태지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물류산업이 덜 발달해 성장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한편 슈 대표는 2분기(4∼6월) 중 화물노선을 신설해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 상하이 등 허브 터미널에 짐을 모은 뒤 각 지역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해왔지만 앞으로 운송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직항노선으로 연결해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하겠다는 것이다. DHL익스프레스는 우선 인천∼일본 나리타∼대만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노선과 일본 나고야∼미국 신시내티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슈 대표는 “이 노선이 신설되면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한국발(發) 화물의 이튿날 배송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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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방 맞은 건설업계… "해외發 충격 이제 시작"



[GS건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도 대규모 손실]

삼성엔지니어링 실적 '신기루'

- 중동지역 출혈경쟁 주도, 2009년 해외 수주액 7배급증

거품성과로 경영진 영전하기도… 공사원가 오르자 적자 눈덩이

전문가들 "회계처리 문제있다"

- "예정 원가 어떻게 산정했기에 이런 황당한 실적 나오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었나. 삼성엔지니어링 '실적 쇼크'는 휘청거리던 건설업계에 또 한방의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지난주 GS건설이 올 1분기 5354억원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2198억원 영업손실을 신고했다. 조만간 실적 발표를 앞둔 다른 대형 건설사들마저 '선(先) 부실 털기'에 동참한다면 건설업계 '실적 쇼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사 과정 손실, 준공 시점에 터져나와

두 곳 모두 준공을 앞둔 해외 건설공사 손익을 정산(精算)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 이번 분기에 여기서 나오는 손실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중견 건설사 최모 부장은 "해외 건설은 2~3년 공사하는 동안 매달 공사비가 들어오는데 이 금액을 원래 예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나눠 수익을 잡는다"면서 "나중에 보니 예정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과거에 매달 이익으로 잡았던 금액이 알고 보니 적자였다는 걸 이제야 고백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상으로 과거에 처리했어야 할 부실을 이번에 한꺼번에 털다 보니 이러한 '실적 쇼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 회계 처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연구원들은 "예정 원가를 어떻게 산정했기에 공사 끝날 때쯤 이런 황당한 실적을 내놓느냐"고 지적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이 그동안 펼쳤던 공격적인 해외 수주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건설에 뛰어들어 수주 전쟁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울렸다. 2008년 12억9897만달러에 불과하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09년 92억9207만달러로 7배로 수직 상승했고, 2012년에는 10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현대건설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연간 해외 건설 수주액이 100억달러를 넘은 국내 건설사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건설전문지가 뽑는 세계 225대 건설사 중 해외 매출 부문에서 15위를 기록, 국내 업체로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동지역 출혈경쟁 주도

그러나 함정이 숨어 있었다. 2009년 당시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했던 공사 중 86%가 중동 지역에 쏠릴 만큼 중동 편중 현상이 심했다. 중동은 저가 경쟁을 조장하는 대표지역. 삼성엔지니어링은 2009~2012년 해외 건설 수주액이 304억달러로 이 기간만 따지면 현대·GS·포스코·대우건설 등 기존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1위였고, 이 중 73%가 중동에서 받은 물량이었다.

당시 중동에서는 대형 토목·건축 공사가 무더기로 쏟아졌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발주한 공사입찰에 뛰어들어 예정 가격의 40% 선을 써내는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면서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해외 영업을 확대하다 보니 부족한 인력, 장비를 대거 끌어 들이면서 다른 건설사들 원성도 많이 들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이 공격적으로 해외 영업을 펼치면서 직원들 몸값이 폭등했다"면서 "잘나갈 때야 상관없지만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그때 끌어모았던 인원·장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해외 건설 부분에서 약진하던 2009~2012년 CEO는 정연주 전 사장(현 삼성물산 부회장)과 박기석 현 사장이다.

◇실적 성과, 지나고 보니 신기루

이 시기 삼성엔지니어링 해외 실적은 엄청난 성과처럼 포장됐다. 그런데 이런 폭발적 외형 성장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이번 1분기 대규모 손실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에 미국 다우케미칼 염소 생산시설(공사비 4600억원)과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알루미늄 공장(6600억원) 공사에서 입은 손실 3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저가 입찰'로 눈총을 받은 사우디의 샤이바 액화천연가스(NLG) 처리·공급 시설(2조3000억원) 준공이 내년 3~6월이며, UAE·바레인 등에서 수주한 공사들도 줄줄이 회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점검 결과, 다른 프로젝트들은 계획에서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위재 기자]

이번엔 삼성엔지니어링… 1분기 2189억, 10년만에 첫 적자

해외사업 부실 여파… 대형 건설사 잇단 실적쇼크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해외 건설 사업장에서 생긴 부실로 1분기 218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GS건설이 지난주 1분기에 5354억원 영업손실을 발표한 데 이어,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실적 쇼크'를 공개하면서 해외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해외 공사에서 일어난 비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해외에서 만연했던 무리한 '저가·덤핑 수주' 경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매출 2조5159억원, 순손실 1805억원을 기록해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준공 예정인 미국 다우케미칼 염소 생산 시설과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알루미늄 공장 공사 등에서 3000억여원가량 손실을 봤다는 설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연말에도 마덴에서 터진 1000억원 가까운 부실을 회계상으로 정리했으나 당시에는 다른 사업 부문에서 나온 이익에 묻혀 이번처럼 부각되지 않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새로 진출한 시장과 처음 경험하는 공종(工種) 분야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 2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해 올해 흑자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연간 실적 전망 공시를 통해 이번 대규모 손실에도 세전 이익이 35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

잇따른 대형 건설사 '실적 쇼크'를 두고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예정된 대규모 적자'라는 반응이 많다. 해외 시장에서 2009~2011년 전후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건설사들이 도를 넘은 수주 경쟁을 벌이다 보니 저가(低價) 입찰이 만연했고, 당시 수주했던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난해와 올해부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도 이미 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수주와 부실 등에 대해 최근 그룹 경영진단(감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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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로 가는 길]스티브 잡스 닮으라면서 월급쟁이 권하는 한국 부모



< 2> 아이디어 못키워주는 사회

[동아일보]

대학교수 A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늦둥이 딸의 담임교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따님이 희망직업을 ‘새(鳥) 조련사’라고 적어냈는데 걱정이 돼서요. 다른 애들은 다들 변호사, 의사라고 했거든요.”

A 씨는 “딸의 꿈이 독특해서 걱정이라뇨. 그 나이엔 원래 다양한 꿈을 꾸는 게 정상 아닐까요?”라며 오히려 교사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 B초등학교 6학년 이선영(가명·12) 군도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을 가장 존경한다는 그는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취업하기보다는 회사를 차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돈도 많이 벌겠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엄마는 이 군이 의사가 되길 바란다. 의사가 아니면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잖아요. 내 아이만큼은 세상을 편하게 살았으면 해요.”(이 군 엄마)

○ 12세의 꿈, 40대 부모의 걱정

동아일보와 베인앤컴퍼니코리아가 공동으로 평가한 ‘동아·베인 창조경제지수(DBCE지수)’에서 한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등 전체 35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학업성취도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뛰어나지만 최하위권에 머문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순위를 끌어내린 것이다.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창업하려는 의지도 약한 것일까. 혹시 한국 특유의 주입식 교육, 남과 다른 사람은 ‘괴짜’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답을 알아보기 위해 동아일보는 KOTRA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실험을 했다. 이 군이 다니는 B초등학교 6학년생 27명과 그들의 부모 27명, 미국 핀란드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6학년생(중학교 1학년생)과 부모 90명 등 총 144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은 꿈이 구체화되는 때인 동시에 중고교생에 비해 학교 성적이나 문·이과 성향에 관계없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여서 조사 대상으로 적합하다.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희망 직업 △닮고 싶은 인물 △창업과 대기업 취업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부모들에겐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직업 △아이가 닮았으면 하는 인물 △아이가 창업과 취업 중 무엇을 선택했으면 좋겠는지 종이에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 ‘잡스를 닮되 창업은 말라’

실험 결과 한국 어린이들은 다른 나라 어린이들 못지않게 꿈이 다양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 세대의 미흡한 창업의식이었다.


한국의 부모 27명 가운데 ‘아이가 대기업에 취업하길 바란다’고 대답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16명이었다. 창업에 반대하는 한국 부모들은 ‘창업은 불안정하고 힘들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아이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롤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는 학부모 4명 가운데 3명은 ‘창업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취업을 권유하겠다’고 했다. 미국 부모 10명 중 7명, 이스라엘 부모 9명 중 6명이 ‘아이가 고생하더라도 창업했으면 한다’고 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 직업에서도 차이가 났다. 한국 부모들이 꼽은 최고 인기 직업은 의사, 검사 같은 전문직(9명)이었다. 교사(5명), 공무원(2명) 등 안정적인 직업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핀란드의 부모 21명 중 14명은 ‘아이가 원하는 직업’이면 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자녀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한국 부모들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다양한 꿈을 가졌던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어느덧 부모 세대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자라나는 이유다. 서울 강남의 C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김모 씨(29·여)는 “학부모 상담을 하면 아이의 능력이나 희망에 관계없이 국제중학교에 보내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창업도 남의 시선 따라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고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젊은이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주변의 시선에 기가 눌려 남들 따라 취업을 택하는 학생이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남녀 대학생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633명이었지만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5명도 안 됐다.

서울대 창업동아리 출신의 벤처사업가 조민희 프라이스톤스 대표는 “미국의 하버드대나 스탠퍼드대 학생들은 ‘실패해도 4년 열심히 일해 빚 갚자’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지만 한국은 학벌이 좋을수록 주변 기대치 때문인지 더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창업을 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형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계형 창업’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 한국과 핀란드의 15∼29세 청년 각각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창업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핀란드 청년은 창업에 따른 위험을 즐기는 반면 한국 청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충분한 아이디어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1인 창조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박창규 기자 jhk85@donga.com

  

[창조경제로 가는 길]다양한 가치-소수의 목소리 인정해야 아이디어 꽃피어


■ 한국 ‘관용지수’ 35개국 중 33위

[동아일보]

‘남과 다르다’는 점을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특유의 문화도 아이디어 창출의 발목을 잡는다. 차이가 곧 차별로 이어지는 폐쇄성이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막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을 조사한 ‘관용지수’ 평가에서 전체 35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에 그쳤다. 캐나다가 1위에 올랐고 아일랜드가 2위, 네덜란드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재영 베인앤컴퍼니코리아 이사는 “선진국들은 사회의 다양성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아직 고용평등법규나 사내 차별요소 철폐 등 법적인 차별 이슈 해결에 그치는 초기 단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학력과 성별, 국적, 성적 정체성 등 각종 부문별 소수자들이 여전히 주류사회에 끼지 못한 채 겉돌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사장돼 버린다는 것이다.

관용지수에서 8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이공계 고급 인력을 메우기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의 경우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주고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창조경제로 가는 길]경영대 학생 “창업? 그런 과목 없어요”



美는 경영능력-사업지식 집중 교육

[동아일보]

지난해 서울의 유명 A사립대 경영대를 졸업한 이모 씨(26·여)는 5년 넘게 학교를 다녔지만 한 번도 창업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 그가 수강한 전공과목은 경영전략, 재무관리, 마케팅원론, 경영통계, 회계학 등 수십 년 전부터 계속돼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씨는 “전공 커리큘럼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수업은 없었다”며 “창업은 창업동아리에서나 별도로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미국의 경영대학도 그럴까.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경영대는 학사과정부터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가르친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이 최초로 창업 과정을 도입한 이후 1970년대 들어 대부분의 경영대가 뒤따라 기업가정신 강의를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밥슨칼리지는 학부 4년 동안 경영능력과 사업지식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회계학, 경영통계 같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이론뿐 아니라 리더십, 인맥 네트워킹 등 창업가가 되기 위한 자질 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조달 등 창업 후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의 90%는 졸업 전에 사업계획서를 써본다.
‘기업가정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창업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대학은 200여 곳에 이른다. 스탠퍼드대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3분의 1을 실리콘밸리 내 창업기업의 관계자에게 일임한다. 상아탑에 갇힌 교육보다는 거친 현장의 노하우를 직접 들려주는 게 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스탠퍼드대가 운영하는 30여 개 기업가 마인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매년 2000여 명에 이른다. 실리콘밸리의 인력양성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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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세컨, 유니클로와 손잡고 세계로 간다

국내 처음 글로벌SPA와 협업

자체 디자인한 원피스 12종

유니클로 매장·온라인서 판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토종 여성복 브랜드 오즈세컨(O'2nd)이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와 손을 잡고 미국·프랑스·일본 등 세계 13개국 1000여 개 매장에 진출한다. 유니클로는 16일 “오즈세컨이 디자인한 12종류의 원피스를 이달 말부터 전 세계 유니클로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SPA와 협업해 컬렉션을 출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유니클로는 그동안 질샌더·필립림·알렉산더왕 등 해외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와 손잡고 컬래버레이션(협업) 제품을 선보여 매진 행진을 이어 왔다. 유명 디자이너 제품을 SPA 옷 값에 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협업은 지난해 6월 유니클로가 오즈세컨에 먼저 제안했다. 이번 협업을 총괄한 유니클로 상품기획팀 가쓰타 유키히로는 “한국 패션의 재능과 에너지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며 “함께 작업을 진행할 아시아 브랜드를 찾고 있던 중 오즈세컨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니클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니콜라 포미체티가 미국 바니스뉴욕 백화점에 걸려 있는 오즈세컨 옷을 보고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본사에서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브랜드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잘 진행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제품 디자인은 오즈세컨이 특유의 컬러와 유머 감각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오즈세컨 관계자는 “유니클로의 '고품질 베이직 의류' 컨셉트에 맞는 원피스로 디자인해 달라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고 전했다. 오즈세컨은 벨트 위치에 따라 다양한 실루엣으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가격은 2만9900~4만9900원. 유니클로는 앞서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와 협업했을 때도 디자인은 해당 브랜드에 맡기고 옷 소재와 생산은 유니클로 식으로 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맞췄다.

　유니클로는 도쿄·뉴욕·런던·파리·상하이 등 주요 도시 21개 매장에서 오즈세컨 제품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를 할 계획이다. SK네트웍스 조준행 패션본부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패션 선진국에 한국의 디자인 감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SPA와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협업은 스웨덴의 글로벌 SPA 브랜드 H&M이 2004년 샤넬·펜디의 수석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와 손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니아리키엘·베르사체·마르니·지미추 등 유명 디자이너가 잇따라 H&M과 협업 제품을 내놓았다. H&M 관계자는 “한국 브랜드와도 디자인 철학이 공유된다면 컬래버레이션을 진행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즈세컨은 여성복 브랜드 '오브제'를 만든 강진영 디자이너가 1997년 출시한 세컨드 브랜드다. 2008년 SK네트웍스가 인수해 이듬해 중국을 시작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미국 바니스뉴욕 백화점을 비롯해 일본 이세탄 백화점, 영국 하비니콜스 백화점 등 14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0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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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편한 의자 “비결은 노동자의 행복”

[한겨레] 빙하가 빚은 피오르 풍경 속엔

하루7시간30분·주5일제 근무 등

창사이래 해고없는 ‘친노동’ 환경

작년 5500억 매출…생산효율 높아

　

임직원 60%가 시킬번 마을 사람들

“지역사회 행복해야 직원도 행복”

어린이활동 등 마을공동체에 투자

르포 l ‘에코르네스’ 노르웨이 공장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북서쪽 550㎞에 있는 인구 4만2000여명의 작은 도시 올레순. 여기에서 빙하의 침식이 만들어 낸 장엄한 피오르를 따라 육로와 배로 50분 가량 더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 쉬퀼벤에 ‘리클라이너’(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는 안락의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에코르네스’ 본사와 공장이 협곡을 마주하고 자리잡고 있다.

12일(현지시각) 본사에서 취재진을 맞은 루나르 헤우겐 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를 만드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5500억원가량을 올린 에코르네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트레스리스’ 의자가 그 주인공이다. 스트레스리스는 1971년 리클라이너 시장의 문을 연 뒤 각종 혁신적인 특허 기술로 유럽 안락의자를 대표하는 의자로 자리 잡았다. 9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국 내 리클라이너 시장에서도 140억원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찾은 공장은 창밖 고요한 피오르의 풍경과 자동차 공장을 방불케 하는 자동화 설비가 묘한 대조를 이뤘다. 올레 비에른 로알 에코르네스 마케팅 담당은 “하루 1700개, 2.7시간당 1개의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에코르네스의 높은 생산성의 바탕에는 “행복한 노동자가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전략이 있다”고 헤우겐 부사장은 말한다. 이곳 공장 노동자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2교대로 나눠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 동시에 1시간 일한 뒤 5분 휴식이 보장된다. 193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인위적인 해고는 없었으며 만 67살의 정년이 넘어서도 본인이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에코르네스의 임직원 1600명 가운데 쉬퀼벤 마을 사람은 1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7500명 가운데 13%가 넘는다. 에코르네스가 마을 공동체에도 활발한 투자를 벌이는 이유다. 헤우겐 부사장은 “마을 어린이를 위한 동아리 활동, 축구클럽, 스키 대회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가 행복해야 그 일원이 공장에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동화 설비가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진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오히려 반대”라고 답했다. 헤우겐 부사장은 “에코르네스의 임금은 인건비가 비싼 노르웨이에서도 동종 업계에 비해 높다. 그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르네스는 ‘고급화 전략’을 채택해 국내 기준 의자 개당 200만~500만원의 고가를 유지하는 반면, 직원 연봉은 평균 40만크로네(약 8000만원)로 업계에 비해 10% 높게 주며 노르웨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친노동 환경과 동시에 에코르네스는 친환경 설비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기준 미달 목재는 연료로 재활용 하고 남는 가죽은 중국에 지갑용으로 되파는 식으로 낭비를 최소화한다. 철제 프레임(틀) 세척에 쓰이는 화학 약품도 비누 거품과 친환경 박테리아의 혼합물로 대체했다. 로알 마케팅 담당은 “세척 뒤 그대로 피오르에 내보내도 환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레순(노르웨이)/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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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협회 어느 자리든 관심”

[서울신문]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권에 복귀할 수만 있다면 어느 자리든 관심 있다”고 말했다.

→하마평에 계속 오르내린다.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금융 당국이나 해당 금융사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

→우리금융과 KB금융 중 어느 쪽에 관심있나.

-그동안 계속 말해왔듯이 금융권에 복귀하고 싶다. 우리금융은 이미 회장 후보를 뽑는 절차가 시작됐나 보더라. 하지만 내가 우리은행장도 하고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했지만 민영화를 결국 못했다. 그랬던 사람이 또 가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민영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KB금융 회장도 하지 않았나.

-KB금융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금융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꼭 금융지주 회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모펀드 등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 협회쪽도 관심이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받아들일 생각인가.

-지금까지는 어떤 제의도 오지 않았지만 현재 ‘백수’라서 제의가 오면 응할 것이다(웃음).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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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슈미트 회장의 이중잣대 도마에

“개인이 상업용 관찰 무인 비행기(이하 드론)를 날리면 안 된다고? 자기(에릭슈미트)는 어떻게 했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이 이와 유사한 논란이 예상되는 드론 사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한 외신이 에릭슈미트 구글 회장을 비판했다.

영국의 더레지스터는 15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낱낱이 훔쳐보고 있는 구글의 회장 에릭슈미트가 “당신의 이웃이 자신의 뒤뜰에서 드론을 날려 당신을 엿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개인용 드론 사용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에릭슈미트 구글 회장은 사생활 위협 기술로 인식되는 드론의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법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 에릭슈미트 구글 회장
거리뷰(스트리트뷰)를 이용해 전세계적으로 수백 만 개의 대문 사진을 찍는 구글 회장이 싸구려 카메라 장착 비행체를 이용해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이웃들을 향해 이 기기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다며 화를 낸 것.

에릭슈미트 회장은 지난 토요일자 더 가디언 인터뷰 기사에서 “만약 당신 이웃이 뒷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무인 감시 비행체를 산다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종일 당신 집을 맴돈다면 말이죠”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지구 표면의 여러 장소 사진들을 구매해 온라인을 통해 공짜로 제공하는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발언했다”면서 슈미트 회장을 비꼬듯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카메라나 기타 기능들의 장착이 가능한 드론이 이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또 사업가나 정부에게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 기계는 밀렵꾼들을 쫓거나 마리화나 농장이나 지명 수배자 위치를 찾을 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연방항공국은 이런 상업 무인 비행체들이 미국 상공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기술은 목표물을 쫓거나 죽이기 위해 이미 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외신은 이 기술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슈미트 회장이 노골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게 “그들(구글)이 하고 있는 일(스트리트 뷰)은 적법하고, (드론 사용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에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구글 대표는 미국 정부가 시민들의 검색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을 때 “당신이 그 누구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애초부터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었다.

또 구글 검색 결과로 그의 개인정보를 캐내서 공개했던 외신 씨넷을 1년간 블랙리스트로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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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도 특허?"…美, 역사적 재판 개막

< 아이뉴스24>

[김익현기자] "인간 유전자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세기의 재판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대법원에서 시작됐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인간 유전자 관련 바이오테크 기술 개발에 중대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돼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민자유연맹과 공공특허재단 등 미국 주요 단체들이 지난 2009년 유방암 관련 유전자 특허 보유업체인 미리어드사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연방법원에선 미리어드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미리어드의 유전자 특허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양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아마존 희귀종에 특허권 준 셈" vs "유전자 분리 기술은 중요"

이날 대법원에서 시작된 공판에서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재판에선 '나무에서 잎을 따는 행위' 같은 비유도 대거 동원돼 만만찮은 공방을 예고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엘레나 카간 대법관은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아마존 지역에 있는 희귀종 나무를 찾는 행위에 비유했다. 카간 대법관은 "그 나무를 찾는 덴 엄청난 창의력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그 나무에 특허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역시 "미리어드의 특허권은 (뭔가를) 분리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크리스 한센도 아마존 지역 나무를 사례로 들어서 비판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한센은 "아마존 지역 나무에서 입사귀를 하나 떼내어서 삼켰는 데 그것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특허권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 측인 미리어드의 그레고리 카스타니아스 변호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발명이라고 맞섰다.

카스타니아스 변호사는 "자연의 산물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신체에서 유전자를 분리하는 과정은 특허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발명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공방에서는 미리어드의 작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리어드는 특허권을 받기까지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리어드의 CEO는 USA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특허권을 받기 까지 연구개발 비용으로 5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DNA 특허권 부여 범위 놓고도 공방

이번 특허 공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유방암 관련 연구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리어드는 특허권을 인정받게 되면 앞으로 유방암 연구에선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BRCA1과 BRCA2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 시험 작업에서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런 부분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미리어드의 특허권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유방암 연구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미리어드가 특허권으로 문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욕 자체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 차관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개별적인 DNA 가닥에 대해선 특허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뒤 새롭게 구성한 상보적 DNA(cDNA)와 달리 개별 DNA는 특허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법무 차관의 이런 권고를 인증하지 않으려 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특허청은 분리된 개별 DNA 특허권은 무력화해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 유전자란 특수한 분야에서 개별 기업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대법관들은 미리어드 측에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서 꼭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재판의 최후 승자는 판결문을 읽는 순간에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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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지주+우리금융…'메가뱅크' 추진하나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서 거론

정책금융 재편안 6월 마무리

신보·기보 통폐합 가능성

미등록 대부업 이용자도 행복기금 혜택 줄 방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관련 용역 결과도 6월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KB금융지주와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은+정책금융공사 어떻게?

신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 조정과 협의 기능을 강화해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을 만들거나 기존 기관의 판을 대폭 흔들기보다는 중복된 기능을 한곳에 몰아주는 식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양 기관을 합친 뒤 대우증권 KDB캐피탈 등 민영화를 전제로 갖고 있던 산은금융지주의 금융자회사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갖고 있던 수출기업 지원 기능 등은 수출입은행으로 옮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박금융공사에 대해 신 위원장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능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변화가 예상된다. 두 기관을 합병하거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흡수통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KB금융, 우리금융 떠안나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신 위원장이 ‘메가뱅크 방식’을 거론한 것은 KB금융지주와의 합병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추진했다 실패한 방법이다. 당시 정부는 대형 금융지주사가 나타나면 국내 금융사들의 투자은행(IB) 기능이나 해외 경쟁력 등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KB금융이 우리금융을 합병할 경우 소멸되는 우리금융 주주들에게 신주 대신 현금이나 채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교부금합병) 상법을 개정하는 등 둘 간의 ‘결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KB금융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고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세 번이나 무산됐던 ‘우리금융 민영화’라는 난제를 신 위원장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행복기금 혜택 확대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행복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협약을 맺은 4000여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등기 임원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의 개별 연봉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보험사들이 기부금을 과징금 처리하고 경영자 과실 과징금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이익 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상은/류시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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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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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11 테러 12년 만에 또 '본토 테러' 공포

[머니투데이 김신회 유현정 기자, 뉴욕=채원배 특파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3명 사망, 140여명 부상]

ⓒ블룸버그
"누군가의 다리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현장은 전쟁터와 같았다. 9·11테러와 쓰나미가 떠올랐다."

15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테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살육의 현장이었다고 표현했다. 불기둥과 함께 희생자들의 팔다리가 길바닥에 널브러졌고,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흰 연기 속에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날 오후 2시45분께 117회 보스턴 마라톤대회 결승점인 보일스턴 거리 인근에서 두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 폭발은 수 십m 떨어진 곳에서 약 10초 간격으로 발생했다. '대포 소리' 같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올해 보스턴 마라톤에는 약 2만3000명이 출전했고,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약 4500명의 일반인 참가자들이 결승점을 향하고 있었다.

◇백악관 "명백한 테러"...테러 배후는 '오리무중'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데이비스 보스턴경찰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 사고로 8살의 남자아이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부상자 가운데 17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고, 25명도 중상을 입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부상자 가운데 최소 10명은 팔이나 다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인근 의료 텐트와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근 5층 베란다에서 결승선을 보고 있던 벡 댕글러는 "순식간에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이내 파편들이 주변으로 튀었다"면서 "이후 폭죽 냄새가 자욱하게 주변으로 퍼졌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목격한 라리사 빙클리는 "첫 번째 폭발이 난 뒤 20여초 후에 또 다른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올랐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연기가 나는 반대편으로 질주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 고위관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장치들이 터진 것으로 미뤄볼 때 테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 본토에서 테러사건의 희생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01년 9·11 동시테러 이후 처음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당국도 이날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테러 배후와 의도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테러 발생 직후 백악관에서 낸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직 누가 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혹은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 한다"며 "하지만 실수 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미국인들이 오늘밤 보스턴을 위해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사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20대 용의자를 병원에 구금한 채 치료하고 있다는 보도도 흘러나왔지만, 현지 경찰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CNN은 FBI가 외국인 억양의 피부가 검은(혹은 흑인)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현지 경찰에 수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용의자는 검은색 배낭을 메고, 첫 번째 폭발이 있기 5분 전쯤 제한구역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1테러 악몽 재연...주요 도시 경계 강화
10여년 만에 미국에서 9·11테러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미 전역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보스턴 상공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보스턴시와 경찰은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중단 등 경계를 강화했다.

또 폭발물의 원격 기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의 휴대전화 서비스도 전면 중단시켰다. 16일 보스턴에서 예정된 프로 스포츠 경기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이날 사고 현장의 쓰레기통에서는 폭발물 2개가 터진 채 발견됐고, 주변의 다른 쓰레기통에서도 채 터지지 않은 폭발물이 한두 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은 물론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경비 수준을 높이는 한편 1000명의 경찰관을 반테러부대에 편입시켜 순찰을 강화했다.

대통령 안전을 전담하고 있는 미 비밀경호국(SS)은 이날 워싱턴D.C. 도심에 있는 백악관 인근 펜실베이니아 거리를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테러는 영국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도 바짝 긴장시켰다.

영국 경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런던마라톤 대회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런던마라톤 경비 책임자인 런던경찰청의 줄리아 펜드리 총경은 "런던마라톤의 경비 문제는 이상이 없지만, 주최 측과 함께 안전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마라톤 조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닉 비텔은 이날 낸 성명에서 "보스턴마라톤 대회 폭발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런던 경찰청에 연락해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런던마라톤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亞 금융시장 영향 미미...테러 진상 규명이 관건
세계 각국은 이번 테러의 진상이 어떻게 규명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금융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는 테러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장 초반 2%대의 급락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0.41% 하락했다. 이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 주택 부진 여파로 보스턴 테러의 영향은 미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엔/달러 환율 역시 상승(엔화 가치 하락)세를 지속했다.

중국 증시는 이날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테러를 둘러싸고 어떤 정보가 새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워드 맥카시 제프리스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이번 테러가 누구의 소행인지 궁금해 한다"며 "이는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테러가 연쇄 테러의 시작인 것으로 밝혀지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1897년 처음 열린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 최고·최대 마라톤 대회로 올해 117회째 열렸다. 미 독립전쟁 때 보스턴 교외의 콩코드에서 미국의 민병이 영국군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4월 셋째 월요일에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은 런던 마라톤, 로테르담 마라톤, 뉴욕 마라톤과 함께 세계 4대 마라톤대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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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 무력시위 국면의 승자와 패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의 '북한 무력시위 국면의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전문임)

<1. 북한 무력시위의 특징>

은하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는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은 무력시위를 동반한 긴장국면을 장기간 지속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등 협상상대에게 대화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과거 북한은 도발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는 특징을 보인 반면, 이번의 경우 강경 일변도의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와 미사일 발사 징후 외에 북한의 무력 시위는 대부분 언술적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훈련 등 일부 내부 조치와 함께 대남·대외 무력도발을 예고하고 있으나, 대부분 언술을 통해 위협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무력시위의 목표가 포괄적이며, 불분명하다. 북한은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제재의 해소를 넘어 한국과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반 공화국적 태도’의 일소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 잠재적인 후견 세력인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일방적 행동에 명시적 경고와 우려를 전달하고 있으며, 중국내 대북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 북한 도발을 상정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은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 한국 방어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2. 북한 무력시위의 원인>

북한 무력시위의 표면적 원인은 은하 3호 발사 및 3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제재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조적인 요인은 취약한 북한체제의 내구력이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무력도발을 시도해 왔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한편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압박하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 김정은 체제 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의 청사진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자생적 회복력을 상실한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생존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에 해당한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한의 의도일 것이다. 무력시위를 통해 취약한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자원의 확보가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무력시위는 아직 공고하지 않은 김정은의 정권기반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과 달리 장기간의 권력승계 준비기간을 거치지 못한 김정은이 당과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들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의 경우 당과 군의 강·온 실세들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카리스마와 능력을 지녔던 반면 경력이 일천한 김정은이 아직 이 같은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취약한 집권능력은 김정은의 대외 강경노선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김정은이 강경 노선의 채택을통해 군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내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권초기와 달리 최근 김정은의 행보가 강경일변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내부 온건·대화파의 입지는 현저하게 좁아진 것으로 보이며, 군부를 중심으로 강경파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김정은이 강경파를 배경으로 권력기반의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상황을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강경파를 제압하거나 독자적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최대의 피해자 김정은 체제>

역설적으로 북한 무력시위 국면의 최대 피해자는 당사자인 김정은 체제가 될 것이다.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이 의도하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질적 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는 국제 핵질서의 와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상하기 어렵다. 한국정부도 천안함·연평도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새로운 양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긴장국면의 완화 이외에 북한의 태도 변화 없는 ‘통 큰’ 타협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취약한 경제력을 감안할 경우 군사적 긴장국면의 장기지속을 위해 지불한 ‘비용’도 부담이될 것이다. 군사적 대치상황의 지속과정에서 북한은 전략비축물자의 상당부분을 소비했을 가능성이있으며, 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무력시위의 구체적 성과 없이 대내적으로언술을 통해 전시국면을 조성하는 행위는 ‘양치기소년’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에 근본적인 회의가 나타날 수 있다.

북한 엘리트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 약화될 것이다. 온건·협상파는 김정은의 위험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며, 강경파의 경우도 성과 없는 대치국면의 지속에 대한 책임을 김정은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 김정일의 경우 적절한 강온전략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는 점에 비추어 김정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온파 모두로부터 국정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가장 광범위한 피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험한 지도자 김정은과 무모한 북한’이라는 전 세계적인 낙인이 가능하며 북한의 낮은 국가 신인도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세계경제 편입을 위한 국제자본 유치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북한의 미래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신뢰관계 악화도 김정은 체제로서는 큰 손실이다.

무력시위 국면 종식 이후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은 의도와 달리 보다 취약해질 것이다. 무력시위성과의 평가에 대해 지도부내 균열이 커질 것이며, 정권 전반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약화된 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김정은이 또 다른 위기 국면을 조성하는 악순환구조가 형성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가 필요하다.

<4. 미국과 중국, 숨어 있는 승자와 패자>

미국은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에 해당한다. 미국은 북한의 무력시위를 계기로 막대�� 국방비와 노력을 투자해온 MD체제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입증했다. 미국 국내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MD체제 및 관련된 방위력의 유지·증강에 대한 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으며, 동맹국들의 참여 확대를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 보다 공고히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B-52폭격기 및 B-2스텔스폭격기, F-22스텔스전폭기의 순회비행 또는 배치, SBX레이다의 전진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배치 등 군사전략적으로 파격적인 조치들을 아무런 장애 요인 없이 전격적으로 실행했다. 아시아 회귀전략 구사에 있어서 군사력의 전진 배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군사행동을 신속하게 실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항모 죠지워싱턴호가 서해진입을 포기하고 동해로 갔던 일을 상기해 볼 때, 최근 미국 군사행동의 의미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명분과 채널을 확보한 것도 부수적 성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군사력 전진배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미 본토와 태평양 도서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군사행동의 영향이 비단 북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군사행동은 중국의 입장에서 외교·안보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미사일방어망 및 감시체계의 범위가 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응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내 증대되고 있는 반북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북한에 대한 여론 악화는 유사시 중국의 대북정책 구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중국의 외교적 권위도 손상을 받고 있으며, 북·중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중국의 고민이 있다. 이 같은 점들은 중국이 한반도 긴장국면의 해소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5. 한국의 대응방안>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국면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체제가 마련되고 있으며, 표면상 중국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선제조치 없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적절한 대응 조치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군사적 긴장의 완화라고 할 수 있으며, 협상비용의 지출 역시 이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현 국면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중국을 활용하는 간접적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그리고 북한 모두 국면해소를 위한 선제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중재를 통해 명분을 확보하는 우회적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무력시위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온건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모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 유도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잃을게 없는’ 북한은 지속적 도발과 합의의 파기를 통해 위기를 조성하고 대가를 얻어내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이는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며, 이 같은 행태는 향후에도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상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협상결렬의 대내외적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은 파트너의 신뢰성 있는 협상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근본적 전제에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을 경우 신뢰프로세스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다. 북한 정권의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프로세스 진행과정의 합의들은 취약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의 전제는 북한의 진정한 협상자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을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파악하는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상의지와 신뢰성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협상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위협적 파트너인 북한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과정의 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내와 관리비용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문제에 대한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특히 협상 비용이 아닌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비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한 환경적 조건의 마련이 필요하며,북한의 진지한 협상자세를 견인해 내는 노력이 성과도출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도발적 대남 협상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맞춤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무력시위의 이면에 가려진 김정은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북한 내 유동적 상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내정치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북 정책에 관한 여야 간 신뢰관계와 아울러 남남갈등의 해소를 통해 대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대처에 있어 자신감에 기반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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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게임의 규칙'... 중국 말 듣던 그 북한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주장환 기자]

지난 1월 이후 시작한 한반도 위기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코리아연구원(knsi.org)과 공동으로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집을 8회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정책대안과 국가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위기해법, 개성공단의 위기와 대안,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신뢰구축, 남북관계 진단과 방향,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위기의 해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집에 참여하는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환(한신대 교수), 최종건(연세대 교수), 김진향(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서보혁(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송영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김연철(인제대 교수) <편집자말>

의지 부족인가, 능력 부족인가?

2013년 한반도가 위기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과정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 왜 그럴까?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존재한다.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중국을 추동하여 북한의 행동을 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일각에서는 더 깊은 양국 간 공조를 통해 중국이 더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방안이 고민되고 제출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3월 8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이후 금융 제재와 통관 업무 강화, 북한 노동자 비자 신청 거부 등 나름대로 압박 전술을 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후속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강경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행위를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월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 당정 군의 모든 인맥이 동원되었으나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결국 한국과 미국 등 다른 주요 당사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현실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여전히 중요하다 하겠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했나?

한편, 북한에 의해 촉발된 한반도 위기와 중국과 관련하여 그간 몇 차례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 앞의 두 개와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실제로 부재하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으려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도 사실상 북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중국이 묵인할 것이므로, 독자적이고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신종 주장은 매우 호전적이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지만, 한반도 위기 발생 및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시사점이 있다. 중국 역시 다른 관련국들과 마찬가지의 지위로 조정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 위기와 중국을 보는 입장은 의지 결여설, 능력 부재설 그리고 북한 포기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사실일까?

북·중 관계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정서나 감정 등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행위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현실적·논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 가지는 전략적 목표는 '현상유지+α'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현상유지 즉 중국에 친화적인 북한 정권의 생존과 이로 인한 한반도 분단 체제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역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입장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중국은 때로는 북한을 압박하기도 때로는 북한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국과 '게임룰' 바꾸려는 북한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북한이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현상 타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해 왔다. 그 결과물이 핵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핵개발은 자신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고, 그렇다고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때로 방해까지도 하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핵이 없던 시기 북·중 관계는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보호자 게임'의 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제고시키면서 게임의 룰이 바뀔 가능성이 생겨났다. 구체적인 게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나 분명한 점은 북한의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치킨, 교착 등 여러 가지의 대칭적 게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이 예상 외로(?) 대차게 나가는 것은 김정은의 치기 어림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닌 핵개발 이후 변화된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에 따른 것이다. 때마침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로, 이란 등 국가들이 핵 기술 이전 및 판매를 매개로 새롭게 친구를 맺자고 적극 대시 중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 몸값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중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예전과 같이 북한이 문제를 야기하면 시간을 좀 끌다가 중국이 특사 등을 보내어 메신저 역할하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만나주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 선물이 주어지고, 그다음 슬그머니 회담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에 나열한 중국의 의지 결여설, 능력 부재설 그리고 북한 포기설 등은 양국 관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적실성이 일정하게 결여됐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은 변화된 게임의 룰을 어떻게 하면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중국에 북한은 부담인가?

실제로 중국의 고민은 매우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표면적으로 중국은 기존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깨거나 이를 조장하는 북한을 위시한 미국, 한국 그리고 일 본 등 각국의 행태를 공히 비판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6자 회담 틀에서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또 관영 매체의 공간까지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논쟁을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북한 부담론과 현상 유지론 간의 논쟁이다.

전자는 북한 포기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골자는 북한이 중조우호조약의 제1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한 일체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등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도를 넘어섰으며, 그 결과 이미 지역 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핵 포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든지 아니면 무력 충돌, 정권 붕괴를 최악의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위기관리를 통한 현상 유지론이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관리할 수밖에 없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견해다. 물론 이 논쟁 또한 2009년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이후에도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그리 신선하지 않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고뇌

이런 표면적인 태도와 달리 중국은 실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고민의 주된 내용은 변화된 게임의 룰 하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즉 압박과 제재 혹은 현상 유지 등의 방식으로 이미 핵보유국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를 막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제3차 핵실험은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에 각각의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에는 북한이 '지금처럼은 못 살겠으니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 메시지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양국 관계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북한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는, 물론 절박함이라는 전반적인 기조 하에서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곤혹스러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은 변화된 자신의 처지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과 한국 등의 국가들과 관계 소원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증도 없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 양국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현실이 중국 앞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중국은 독한 마음을 먹고 북한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북한을 바꾸기 위해 나서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포기하기에는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둘 수도 있다는 불이익이 마음에 걸린다. 또 북한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고 더구나 북한 지배 체제가 그 내구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국력이 보다 강력해졌을 때까지 한동안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현상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클 것이나, 시간은 중국보다는 북한 편에 서 있다. 즉 중국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의 선택은?

결국, 중국이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이면 합의를 근거로, 대화 국면으로 북한 핵 위기를 봉합하는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6자 회담 등 유명무실화된 다자 대화의 틀을 복원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 과정에서 제일 피로감이 높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점에서 꼽을 수 있는 대가는 그동안 마뜩찮아했던 북미 수교 등의 묵인 내지 허용과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한 북한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등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한국 등 현재 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들이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할 '송양지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송나라의 양공이 전쟁에서 적에게 쓸데없이 인의를 호기롭게 베푼 탓에 도리어 패배를 당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데서 유래한 춘추시대의 이야기다.

초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대열을 갖추지 못하고 강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넌 이후 대오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는 공격을 명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가 어질지 못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대오를 갖춘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송나라는 패하고 말았다.

이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원칙은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의, 어짊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맞게 지키지 않으면, 무모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참고해봐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변화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각 관련국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이에 입각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면서 한신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 이 글은 코리아연구원(knsi.org) 홈페이지에도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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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3.0] 다이버전스 시대와 인문학적 소양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인문학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인문학을 접목하고 있다. 국내 한 전자회사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여 6개월 동안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채용하는 실험을 통해 인문학과 공학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인문학에 대한 강연 요청도 많아졌다. 오랜 기간 공학 분야에 종사해 온 필자에게도 기술보다는 인문학에 더 중점을 두어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다. 바야흐로 인문학 전성시대인 것 같다. 그럼에도 인문학 효용에 대한 답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여 주는 인문학은 삶을 기름지게 할 뿐 아니라 올바르게 내면화한 개개인의 인문학적 소양은 그 자체로 삶의 가치를 고양시켜 준다. 그런 만큼 인문학의 효용을 찾는 것은 인문학을 접하는 각자 몫이다. 인문학의 효용을 공학자인 필자의 경험 속에서 굳이 제시한다면 인문학은 공학자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창 시절 누구나 경험한 출석만 보아도 그렇다. 공학자 관점에서는 먼저 효율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출석 확인을 자동화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럼으로써 출석을 확인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인문학적 사고는 출석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출석을 부르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석을 부름으로써 교수는 학생 이름에 익숙해지면서 교수와 학생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 모르는 학생과 학생도 서로 이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출석을 부름으로써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효과도 있다.

재택 근무 시스템도 인문학적 고뇌가 부족했던 또 다른 사례다. 재택 근무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됐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재택 근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출퇴근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직장으로 출근한다. 직장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소속감을 가지고 동료들과 어울려 일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동안 기술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컨버전스(convergence) 시대를 살아왔다.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컨버전스 시대의 끝은 무엇일까? 획일화라는 양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컨버전스의 극한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화와 개성을 추구하는 다이버전스(divergence) 국면으로 이행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IT 분야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수렴의 컨버전스 시대에서 제품의 분화를 일으키는 발산의 다이버전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구글 글래스, 애플 시계와 반지, 나이키 신발 등이 출시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앞으로는 스마트폰과 연결된 목걸이나 모자 등이 등장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다. 다이버전스 시대에는 컨버전스조차도 다이버전스 범주에서 시도되는 여러 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이버전스 시대에서 성공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편의성이나 효용만을 생각하지 않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 고단한 인간 삶을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적인 기술과 제품이 탄생하고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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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젠틀맨', 4일만에 유튜브 '1억 뷰' 돌파(종합)


국제가수 싸이 콘서트 '해프닝'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가수 싸이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해프닝'(HAPPENING)에서 열창하고 있다. 2013.4.13 xanadu@yna.co.kr

조회수 1위 미국, 한국은 2위..남성이 훨씬 더 많이 봐

아이튠즈에서도 42개 국가 1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월드스타 싸이(본명 박재상·36)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17일 새벽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나흘만인 이날 오전 5시께 조회수 1억135만 건을 기록했다. 앞서 14일 조회수 2천만 건, 15일 6천만 건, 16일 9천만 건을 넘어선데 이어 단기간에 대기록을 작성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5일 공개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51일 만인 9월 4일 1억 건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47일을 단축했다. 그로인해 현재 15억 건을 돌파하며 유튜브 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 중인 '강남스타일'을 넘어 새 기록을 수립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싸이 신곡 '젠틀맨'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가수 싸이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해프닝'(HAPPENING)에서 신곡 '젠틀맨'을 공개하고 있다. 2013.4.13 xanadu@yna.co.kr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젠틀맨'이 유튜브에서 최단 기간에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앞서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수전 보일의 영상이 최단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젠틀맨'이 유튜브에서 공개 첫날 조회수 신기록을 세웠다"면서도 "최단 기간 1억 돌파와 관련한 공식 집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유튜브 통계에 따르면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한 후 하루 동안(조회수 2천418만여 건 기준) 가장 많이 본 나라는 미국으로 조회수 379만8천여 건, 전체 국가 중 15.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뒤를 이어 조회수 상위 '톱 10' 국가에는 한국이 357만5천여 건(14.79%)로 2위, 브라질이 141만1천여 건(5.84%)으로 3위, 멕시코가 100만4천여 건(4.15%)으로 4위, 캐나다가 96만9천여 건(4.01%)으로 5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프랑스, 영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차례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체 국가 조회수 중 성별로는 남성이 62.7%, 여성이 37.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한국은 20-40대 비율이 높은 반면 해외에서는 10-20대의 비율이 높았다.

포즈 취하는 국제가수 싸이 (서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해프닝'(HAPPENING) 이라는 타이틀로 단독 공연을 하는 가수 싸이가 공연 전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3.4.13 xanadu@yna.co.kr

유튜브에서는 뮤직비디오의 커버 영상, 리액션(뮤직비디오를 본 반응) 영상, 패러디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패러디 영상 중에는 텔레토비, 앵그리버드 등의 캐릭터가 등장했고 뮤직비디오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창의성을 가미해 새롭게 연출한 영상도 다수였다.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며 세계 각국의 아이튠즈에서 음원 순위도 급상승했다.

지난 12일 0시(각국 현지시간 기준) 공개된 '젠틀맨'은 17일 새벽 아이튠즈의 싱글 종합 차트인 '톱 송즈' 차트에서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이집트, 그리스, 멕시코, 스웨덴,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 등 42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터키 등에서는 2위, 폴란드에서는 3위, 인도,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는 4위, 레바논, 스페인 등에서는 5위에 각각 올랐다.

팝 시장을 주도하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각각 7위, 13위를 차지했다.

mimi@yna.co.kr

싸이 뮤비 속 네가지 문화 코드, 알랑가몰라~

수위 더 높아진 性的 코드, 엉뚱함이 주는 재미는 여전

"저급 표현 너무 많다" 지적도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유튜브 1억뷰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고 있다. 세계적 히트곡이 된 '강남스타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의 상당 부분은 유튜브 15억뷰 신기록을 세운 '강남스타일'의 후광 효과이므로 신곡의 흥행 속도를 전작과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젠틀맨'은 유튜브 이용자 외에도 전 세계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노래 단 두 곡으로 이렇게 큰 반응을 얻어내는 싸이의 문화 코드는 무엇일까. 국내외 언론의 반응과 비평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단연 그 첫째 코드는 '유머'다. '강남스타일'이 뮤직비디오 덕분에 전 세계를 휩쓸었듯이 싸이의 엉뚱하고 괴상한 행동이 인류 공통의 코드인 유머의 뇌관을 건드려 폭발시켰다. '젠틀맨'의 뮤직비디오는 전작의 유머코드를 물려받은 데다 더욱 확장했다. 싸이는 망나니 연기를 하면서도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배가했다. 이 비디오에 대한 외신 보도를 보면 '멍청이(jerk)' '실없는(goofy)' '바보같은(silly)'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미국 음악잡지 '스핀'은 "(비디오에서) 그는 괴상하고(wacky) 몰염치하며(completely shamelss)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싸이도 지난 13일 공연에서 "외국에서 나를 코미디언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유머가 강남스타일의 속편으로 보인다는 게 취약점이다. BBC는 "같은 것을 한번 더 하는 건 무척 위험한 일"이라며 "싸이의 신곡은 정형화(formulaic)됐다"고 비평했다. 또 영국 밴드 '첨바왐바' 멤버였던 보프 웰리의 말을 빌려 "훌륭한 아티스트는 새롭고 색다른 것을 시도한다"고 보도했다.

뮤직비디오에서 유머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은 춤이다. 싸이는 "한국에서 이미 알려진 춤을 세계에 소개하겠다"며 이른바 '시건방춤'을 도입했다. 외신에서는 이 춤을 '사타구니 내밀기(crotch―thrust) 춤'이라며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이 춤을 따라 한 동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젠틀맨' 노래의 핵심은 단연 '아임 어 마더파더 젠틀맨'이라는 후렴구다. 전작의 '오빤 강남스타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리듬이 훨씬 단조로워지고 '헤이~ 섹시 레이디' 부분에 해당하는 핵심 멜로디가 없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마더파더 젠틀맨' 후렴구는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

'마더파더 젠틀맨'은 외국에서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반응을 낳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영어 욕설 'mother fucker'를 '마더파더'로 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싸이가 작곡한 '나 이런 사람이야' 가사 중 '이런 개나리 진달래 십장생'이 욕설을 달리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가사는 외국에서도 흔한데, 소울 가수 실로 그린(Cee Lo Green)은 'Fuck You'라는 노래의 욕설 부분을 'Forget You'로 바꾼 버전을 내놓기도 했다. '마더파더'라는 표현 역시 싸이의 창작은 아니다. 개그맨 김준호가 2008년 처음 썼다는 설도 있으며 개그맨 이혁재, 붐, 정형돈도 방송에서 이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싸이는 신곡에서 섹스 코드를 훨씬 더 강화했는데, 이것이 전작만큼의 성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자가 마요네즈를 듬뿍 바른 어묵을 입에 물고 있거나 누운 남자의 두 다리를 붙잡고 골반을 돌리는 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봉변당하는 사람이 대개 여자라는 점에서 외신이 '성차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음악평론가는 "싸이가 전 세계와 전 세대에 걸친 스타가 됐는데 'B급'을 지나쳐 저속한 표현을 너무 많이 썼다"며 "이것이 '강남스타일'만큼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젠틀맨+강남스타일' 매출 600억원…작년 프로야구 입장수입 맞먹는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아이튠즈 월드차트 1위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공개 4일 만인 16일 세계 최대 유료 음원사이트인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 ‘젠틀맨’은 아르헨티나 벨기에 홍콩 등 27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팝의 본고장 영국에선 7위, 미국에서는 18위에 올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강남스타일’은 아이튠즈에서 8주간 1위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1000만건(건당 1.29달러, 매출 약 130억원) 정도 다운로드돼 100억원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젠틀맨’이 이 기록을 넘어설지 음악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강남스타일’이 지난 2월 말까지 아이튠즈에서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거둔 실적을 토대로 작성한 ‘싸이 젠틀맨의 매출 전망 보고서’를 16일 내놨다. ‘젠틀맨’의 음원 매출이 ‘강남스타일’과 비슷하거나, 3분의 2 수준에 그치거나, 50% 많은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

‘젠틀맨’이 ‘강남스타일’과 비슷한 규모의 국내외 음원 매출을 기록한다면 총수입은 3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광고 수입은 ‘강남스타일’과 비슷하겠지만 싸이가 조만간 월드 투어에 나설 것을 고려하면 공연 수입은 ‘강남스타일’ 때보다 50%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다. 공연 횟수뿐 아니라 개런티도 높아질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젠틀맨’ 음원 매출이 ‘강남스타일’의 3분의 2에 그칠 경우 수입은 총 260억원에 이르고, 음원 매출이 ‘강남스타일’보다 50% 많을 경우 수입은 총 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정의 근거인 ‘강남스타일’의 총수입은 지난 2월 말까지 약 272억7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공시와 국내외 보도 등을 종합하면 ‘강남스타일’의 국내외 음원 매출은 100억6000만원, 기타 수입은 172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음원 매출은 국내에서 5억9000만원, 아이튠즈에서 94억7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튠즈에서는 1.29달러인 곡이 950만여건 판매돼 매출이 1228만5000만달러에 달했다. 이 중 애플이 중개수수료(30%)를 뗀 뒤 나머지 70%(860만 달러)가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입으로 잡혔다. 환율은 ‘강남스타일’ 발매 후 2월 말까지 종가 평균인 1109원을 적용했다.
기타수익(172억1000만원)은 공연과 행사에서 74억2000만원, 광고(CF) 50억원, 유튜브 47억8000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유튜브 광고 수입은 1000건당 2달러를 적용했다.

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 곡으로 300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은 싸이가 비욘세 못잖은 세계 정상급 스타로 도약했다는 증거”라며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두 곡의 수입을 합치면 지난해 프로야구 전체 입장수입(633억원)과 맞먹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국내 음악기획사들은 싸이가 국내 음악의 미국·유럽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아시아에서도 K팝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 K팝을 수출하고 있는 음악기획사 김진우 레인보우브릿지 대표는 “싸이 덕분에 동남아시장에서 K팝 가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다”며 “싸이가 아이튠즈와 거래를 트고 수익을 거둔 것은 다른 가수들에게 미국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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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의 역습… 북극빙하 녹을수록 황사 심해진다



허창회 서울대 교수 등 연구 결과

바람구조 바뀌어 대기흐름 달라져

온난화로 북극빙하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빙하가 많이 녹을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황사도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김주홍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4명의 연구진은 북극 빙하가 줄어들수록 황사가 심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는 빙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2003~2012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총 황사 발생일과 같은 기간 북극빙하 면적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로 북극의 빙하면적이 2003년 1,435㎢에서 2007년 1,380㎢로 줄어드는 동안 황사일수는 36일에서 51일로 늘었다. 반대로 빙하 면적이 2011년 1,383㎢에서 2012년 1,436㎢로 늘어나는 동안에는 황사일수가 48일에서 35일로 줄었다. 빙하가 녹으면 황사일수도 늘어나는 정비례 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온난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대기의 흐름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북극 빙하가 녹아 과거에 비해 기온이 높아지면서 북극 주위를 감싸고 있던 제트기류의 고리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동북아까지 내려왔고 이 때문에 동북아의 아래 쪽 공기는 차가워지고 윗 부분은 더워져 편서풍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의 영향으로 편서풍을 타고 오는 황사도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소속 연구원은 "제트기류가 강할 때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막아줬지만 제트기류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황사를 유발하는 편서풍과 저기압도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최근 들어 이 같은 빙하면적 감소와 황사 발생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허 교수는 "빙하면적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지구적으로 바람의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며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17~21일 진행되는 2013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에 '최근 봄철에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시아 황사와 북극 해빙면적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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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모양새 사나운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선거

올해는 전 세계 태권도 204개국을 총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를 선출하는 해다. 지난 12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은 WTF는 7월14일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새 수장을 뽑는다. 한국에서는 2004년부터 WTF를 이끌어온 조정원(66) 총재와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종(58)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2004년 김운용 전 총재의 잔여 임기 1년을 맡은 총재로 뽑힌 뒤 2005년과 2009년 연임에 성공한 조 총재는 4선에 도전한다. 조 총재는 재임 기간 고강도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면서 태권도의 2020년 올림픽 핵심종목 잔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연임 명분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연맹의 재정자립 기반 확충과 태권도의 미디어 노출 확대, 그리고 글로벌 스폰서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WTF 총재 선거는 사상 첫 한국 국적 후보끼리의 대결이다. 물론 선거가 7월이므로 단일화를 이끌어낼 시간은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은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조 총재는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조 총재는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인위적 단일화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나라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우선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현재 태권도의 지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싸움’을 벌이는 것은 꼴사납다. 태권도가 올림픽 24개 핵심종목 후보로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예민한 시기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만 티를 내면 손해를 볼수 있다. 견디기 힘든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핵심종목에서 퇴출된 레슬링의 올림픽 종목 재진입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의 지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레슬링이 부활할 경우 기존의 퇴출 후보 5종목(태권도·근대5종·필드하키·배드민턴·카누) 중 하나를 다시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마에 대한 안팎의 거부 반응도 부담스럽다. 특별한 명분도 없는 정치인이 세계 태권도 수장을 넘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국가협회장도 아닌 국제연맹 총재 선거에 정치인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태권도계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태권도인은 “선거는 승부다. 태권도계 내부에 세력기반이 없는 홍 의원이 밀릴 경우 경쟁자에 대해 흠집을 낼 가능성이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태권도에 대한 국제 스포츠계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태권도를 밀어내고 올림픽 종목 진입을 노리는 가라테·우슈 등 경쟁종목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한국인끼리 다 해먹는다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WTF 총재는 1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겸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에서는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한다. 동·하계 올림픽의 33개 핵심종목 세계 단체장 중에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는 IOC 정신이 단체장들의 이력에 담겨 있다.

그렇다고 대학 총장 출신인 조 총재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태권도를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잔류시키기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온 반면 허술한 WTF 조직 관리로 내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다시 재신임을 받는 것 또한 연맹의 발전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

현재 조 총재가 이끄는 WTF는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변화를 계기로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조 총재가 만들어 놓은 지지 기반과 홍 의원이 제시한 비전까지 버무린다면 어느 때보다도 ‘국기’ 태권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태권도의 이미지와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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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단] 새 국제금융 위기의 진원지

장차 어느 나라가 다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방아쇠 구실을 할까. 현재 많은 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금융위기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대다수 분석은 장소보다는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 부채의 규모가 크고 성장 부족을 겪는 나라들이 가장 유력한 방아쇠 후보다.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증가와 국내총생산 대비 예상되는 정부 지출적자 사이의 폭이 성장 부족이다.

성장 부족을 없애는 방법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든가 아니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이 다음 같은 방법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안다. 첫째 노동과 자본에 대한 세금 축소, 둘째 비생산적인 규제 철폐, 셋째 통화의 불안정 제거다.

고전적인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국가 채무의 규모가 클 때 그렇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은 낭비를 부르고 자원을 잘못 배분하기 때문이다.

케인스파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이 경제성장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학파의 소수 급진분자들은 정부의 지출은 항상 경제를 자극한다고 생각한다. 작고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이런 급진적 발상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앤드루 T 영 교수는 경험적 증거와 연구 결과를 재검토한 새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런 부양책은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반드시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가 시도한, 대규모 정부 예산의 적자지출은 선전된 것처럼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 정책을 시도한 모든 국가들은 금융 쇼크와 스트레스의 위험이 더 크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다음 국제 금융위기의 진원지 노릇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 역시 전쟁 도발로 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4년이 되었으나 독일 납세자들의 도움 덕분에 그리스 정부는 예산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 그리스 경제는 더욱 줄어들어 그 결과 많은 그리스인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시민 사회는 무너지고 있으며 더 나쁜 상황이 닥쳐올 전망이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경제는 규모가 작아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구제금융으로 살릴 수 있다.

이집트가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 생각이나 현재 이 나라 경제는 심각한 상태다. 인구는 800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경제성장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치 불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아랍국가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20년 동안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200%다. 노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또한 심각하여 아기 기저귀보다 성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린다. 새 일본은행장은 인플레 촉진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선언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작다.

스페인은 재정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조치가 미흡하다. 국가부채가 스페인보다 훨씬 많은 이탈리아는 정치적 의지 결핍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규모가 너무 커서 구제금융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두 나라 역시 인구 위기에 봉착하여 장기 전망이 몹시 어둡다. 영국과 프랑스의 현재 경제 정책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어렵다.

추가 부채를 얻을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은 세율 인상도 한계에 도달하여 독립채산제 도입에 따라 정부 부문이 위축된다. 이런 나라들의 국가 재정이 파산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새로운 성장 사이클의 무대가 마련될 수 있다.

리처드 W 란 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워싱턴타임스·정리=오성환 외신전문위원

Where will the next financial crisis begin?

By Richard Rahn

Which country will serve as the trigger for the next financial crisis? Given the continuing rise in debt-to-gross domestic product (GDP) ratios in many countries, it is apparent that a new financial crisis will occur. Most of the speculation has been about when, rather than where. The most likely candidates are heavily indebted countries with a large growth deficit. The growth deficit is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ed GDP growth and the expected government spending deficit as a percentage of GDP.

The way to eliminate the growth deficit is by either increasing economic growth or reducing government spending. Almost all economists understand that economic growth can be increased by (1) reducing taxes on labor and capital, (2) eliminating counterproductive regulations, and (3) putting an end to monetary uncertainty. Classical-Austrian school economists think that reducing government spending by itself, particularly when a country is highly indebted, speeds up economic growth because government spending tends to waste and misallocate resources. Keynesian economists think that government spending increases economic growth - particularly if a country is not heavily indebted and if the deficit spending only continues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A few radical Keynesians (it is unlikely that the late John Maynard Keynes would have been one) think that almost any level of government spending is stimulative.

The academic argument is about whether the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is less than one (as most classical-Austrian school economists think) or greater than one (as the Keynesian economists think). In a new paper that reviews the empirical evidence and studies (Policy Analysis No. 721, Cato Institute), professor Andrew T. Young concludes: "Given weak evidence of significant short-run benefits, it is hard to justify stimulus spending packages in light of the almost certain and large long-run costs."

Massive deficit spending has not worked, as advertised, for a number of years in the countries listed in the accompanying table. All of them are at risk of even more financial shocks and stresses, and none of them seems politically able to make the degree of necessary change to solve the mess. Thus, it is most likely that one of them will serve as the location where the next global financial crisis is triggered.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could also trigger a global financial crisis by starting a war.)

The crisis in Greece has now gone on for four years, yet the Greek government continues to run deficits, courtesy of German taxpayers. The Greek economy continues to shrink, and as a result, many people are highly stressed, civil society is breaking down, and worse is yet to come. This is bad news for the Greeks, but their economy is small enough that they are unlikely to be the trigger. The same thing can be said for the Portuguese and the Irish. Both countries have small enough economies to be bailed out by their fellow Europeans.

Egypt is not normally thought of as a risk to the world economy, but its economy is in dire shape. It has a big population, more than 80 million, and the growing economic stress is likely to lead to even more political instability, which could easily overflow into other Arab states.

Japan has suffered from two decades of stagnation. It has the highest debt-to-GDP ratio of any major country (well in excess of 200 percent), and a demographic crisis so acute that more adult diapers than baby diapers are sold. The government has appointed a new head of the central bank whose stated goal is to inflate the economy as a way of trying to spur growth. For many reasons, it is doubtful that the new strategy will work. one can easily envision a scenario where the necessary rise in interest rates gets outside the control of the central bank.

The Spanish government, working with the other eurozone countries, has made some progress in putting its fiscal house in order, but it continues to fall short. Italy has a much larger debt than Spain, but a better short-term fiscal situation. However, the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in Italy does not bode well. Both countries are too big to be bailed out and are suffering a demographic crisis. The long-run situation is dire.

The French and British economies are now dead in the water, and the current economic policies in both countries give little hope for improvement. The French have been understating their debt, and it would not take much for a financial meltdown to begin in France, and only slightly less so in Britai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Senate Democrats are in denial about the spending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and can block any major reduction in spending growth. The United States still h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and because the economic situation is worse in Europe and Japan, money still continues to flow in - but this is only temporary. Thus, the financial crisis is more likely to be triggered elsewhere, resulting in a totally justified flight from most government bonds, including tho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set off a self-reinforcing cycle of unfundable rises in interest payments.

In most countries, tax rates are already above the revenue-maximizing rate, and the heavily indebted countries will be unable to issue new debt. These countries will be then forced to move to pay-as-you go spending policies, resulting in far smaller government sectors. As painful as it will be in the short run, as any bankruptcy is, it will set the stage for a new growth cycle.

growth deficit:성장부족 pay-as-you go:독립채산제의, 선불식의, 원천징수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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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규모 7.8 강진…"최소 50여명 사망"(종합2보)


이란파키스탄 접경지역서 강진 발생(AFP=연합뉴스)

35년만에 최대규모…두바이·뉴델리서도 진동 감지

주이란 대사관 "교민 한 명도 없는 곳…국민 피해 없어"

(두바이·서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김세진 기자 = 16일 오후 2시44분(두바이 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7시44분) 이란 동남부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원의 깊이는 15.2㎞라고 설명했다. 이란 지진센터는 애초 파키스탄 국경에서 48㎞ 떨어진 시스탄앤발루체스탄 주 사라반 인근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가 규모를 7.8로 조정했다.

이는 1978년 9월 16일 동부 사막 마을 타바스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수준으로 근 35년 만에 최대 규모다.

다만 지진 발생 지역이 다행히 인구 밀집 지역은 아니어서 이날 강진으로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보도했다.

또 이란과 마주한 파키스탄 접경 마을에서는 가옥 1천여 채가 파손되고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이날 지진으로 최소 50여명이 숨졌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란 정부는 동남부 강진 피해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신월사는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이란파키스탄 접경지역서 강진 발생(AP=연합뉴스)

적신월사의 한 관계자는 "집들이 황폐해진 언덕과 계곡에 흩어져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면서 "긴급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일대의 통신 전기 공급도 일부 중단됐다고 반관영 파르스 뉴스통신은 전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시스탄앤발루체스탄 주의하탐 나루이 주지사는 반관영 ISNA 뉴스통신에 "이번 지진으로 다행이 이란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소 40명이 숨졌다는 프레스TV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한 이란 정부 관리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이 관리는 "오늘 지진은 지난 40년간 이란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이날 지진은 파키스탄 서부는 물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인도 뉴델리 등지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컸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두바이에서는 건물 안의 출입문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고 일부 고층 건물에서는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뉴델리 주재하는 연합뉴스 특파원 역시 비슷한 시간에 진동을 느꼈다고 전해 왔다.

파키스탄 현지 방송은 남부 대도시 카라치에서 지진에 놀라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방영했다.

영국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메시지를 올려 이번 지진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래픽> 이란 강진 발생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이란 남동부의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16일 발표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이번 지진으로 아직까지 교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진 발생 지역은 우리 교민이 한 명도 없는 곳"이라면서 "파키스탄 접경의 여행 제한 구역이라 여행자들도 기피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관광객 등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이란 동남부 부세르 원자력발전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일에도 동남부 부셰르 인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 최소 37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 다쳤으나 다행히 원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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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수학난제 한국인이 풀었다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를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건국대 물리학과 조용민 석학교수(사진)와 윤종혁 교수 공동연구팀은 미국 클레이연구소(CMI)가 제시한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인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 가설’ 문제를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물리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D’ 온라인판 12일자에 게재됐다.

2000년 5월 CMI는 7개의 미해결 수학 문제를 제시한 뒤 각 문제당 100만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7개의 문제는 CMI 과학자문위원회가 선발한 유명 수학자들이 "오늘날 수학 분야에서 미해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꼽은 것들이다.

7대 난제에는 ’P-NP 문제’ ’호지 추측’ ’푸앵카레 추측’ ’리만 가설’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 가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버치와 스위너턴-다이어 추측’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푸앵카레 추측’만 2002년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에 의해 입증됐다.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은 7대 난제 중 유일한 물리학 분야 문제로 꼽힌다. 원자의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더 작은 입자인 ’쿼크’ 입자 3개가 나온다. 실험 결과 쿼크는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직 수학적 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방법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

윤종혁 교수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주의 질량 대부분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질량을 갖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검증을 거쳐 맞다고 확인되면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추가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론 전개상에 문제가 없기에 논문이 게재됐지만 CMI는 전문가를 구성해 앞으로 2년간 정밀 검증을 한다. 검증 결과 오류가 없으면 CMI는 100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한다.

조용민 교수는 "지금까지 양-밀스 이론과 질량간극 가설을 해결했다는 과학자가 나오긴 했지만 모두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우리의 이번 결과는 7대 난제 중 하나를 정확하게 해결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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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바마 회담, 한반도 안보의 린치핀"

'동맹 60년' 한·미 정상회담

이건희·정몽구·구본무 회장 …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5월 7일) 이틀 전인 다음 달 5일 뉴욕으로 향한다. 워싱턴으로 바로 가지 않고 뉴욕을 거치는 건 정상회담을 위한 '워밍업'을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미국 조야의 기류를 충분히 습득해 정상회담을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최고의 회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섬세한 포석이다. 뉴욕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만난다.

　박 대통령은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스타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편이다. 특히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 시절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박 대통령 특유의 '신뢰정치'를 부각해 정상회담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높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의 린치핀(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바퀴축에 꽂는 핀)이라고 비유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방위공약에 기초한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 박 대통령과 만나 대북 대화 제의에 공감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지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북한에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난제도 적잖다. 두 정상은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상황 점검과 함께 동북아 평화나 중동 지역에서 양국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다면 양국 간 난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되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의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당), 테드 포(공화당) 하원의원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요청하는 서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의 사정이 있어 현재로선 가능성이 50% 정도”라고 말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빈방문 기간에 연설했고, 이승만(1954년·국빈)·노태우(1989년·공식)·김영삼(1995년·국빈)·김대중(1998년·국빈) 전 대통령이 양원 합동회의 연단에 섰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GS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대기업 회장뿐 아니라 금융인·중소기업 대표·여성기업인 등 40~50명 정도의 경제계 인사가 동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발 위기와 불안에 따른 셀 코리아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경제계의 대표선수들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활동이 바로 대한민국의 IR(투자설명활동)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러시아 방문 때 이후 9년 만이다.

신용호·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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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동맹은 '린치핀(linchpin·바퀴 축에 꽂는 핀)'에, 美·日은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또 비유

외교가에선 "린치핀이 더 중요"… "린치핀은 1개, 코너스톤은 4개"

미국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을 다시 '린치핀(linchpin)'으로 비유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린치핀은 수레 등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이나 구심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꼭 필요한 동반자라는 의미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린치핀'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은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과거에는 주로 미·일 동맹에 써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 '린치핀'은 한·미 동맹을 가리킬 때 쓰고 미·일 동맹은 주로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비유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케리 장관은 11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린치핀과 코너스톤 모두 핵심적 파트너라는 의미지만 외교가에선 린치핀을 더 격이 높은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에 두 표현의 차이점을 물었더니 '코너스톤은 코너별로 4개가 있지만, 린치핀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이 잦은 정권 교체로 미국의 동아시아 파트너로 제 역할을 못하는 동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협조를 통해 미국과 한 차원 높은 신뢰를 쌓았다. 이런 점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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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총 230만 명 … 중국 병력 규모 첫 공개

국무원 국방백서 발표

한반도 분쟁 땐 적극 개입 시사

미국에 맞서 군사력 증강 의지도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운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력을 자국 안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제문제에까지 활용해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사상 처음 육·해·공군별 병력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중국 국무원이 16일 오전 발표한 국방백서는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해 국제문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유엔 주도의 국제평화활동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국제적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역 안정을 위한 감시와 분쟁조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남북한 분쟁이 발생하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시사다. 백서는 그러나 “계속 평화적 외교 정책과 방어적 국방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도, 군사적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방에서 일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경계한 것이다.

　백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민해방군 총 병력이 230만 명이며 이 중 육군은 85만 명, 해군은 23만5000명, 공군은 39만8000명이라고 각각 밝혔다. 그러나 중국 군의 핵심 전력으로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백서는 육군의 18개 집단군(군단) 편제도 공개했다. 8개 집단군은 7개 군구에 나뉘어 배속됐다. 백서는 미사일부대 전력을 밝히지 않고 대신 “둥펑(東風)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창젠(長劍) 계열의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제2포병은 전략적 핵심 역량으로 중국에 대한 타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핵 반격과 일반 미사일로 (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주권수호를 위한 군사력 운용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 병력은 물론 공안 160만 명, 무장경찰 100만 명, 민병 1000여만 명의 무장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훈련 등을 통해 총체적 군사력의 효율화와 전투능력 강화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백서는 “일부 이웃 국가는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이익이 관련된 문제를 복잡화, 확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등 영토분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을 직접 거명하면서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서에는 어떤 국가는 아태 지역에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지역의 긴장을 빈번히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간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이와 관련해 “중국군도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에 상응하는 강력한 군대 건설이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라며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력증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의 국방백서는 1998년 처음 발간됐으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펴내고 있다. 이날 발간된 것은 통산 아홉 번째 백서다.

 

中 병력 첫 공개 “육군 85만-해군 23만-공군 40만”



국방백서 발표 “G2 걸맞은 강군 건설” 美-日 거론하며 “침범땐 결연히 응징”

포병대는 비공개… 해외 분석과 큰 차

[동아일보]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요 2개국(G2) 지위에 걸맞은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병력 운용 등과 관련한 투명성은 오히려 퇴보해 책임 있는 대국의 처사가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16일 발표한 국방백서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에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상응하는 공고한 강군 건설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라고 밝혔다.

백서는 미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백서는 “어떤 국가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긴장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안전 전략을 조정해 지역 정세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에서 분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남이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침범하지 않지만, 남이 나를 침범하면 나도 반드시 남에게 되갚겠다”며 영토 주권 등 핵심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결연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말은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3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언론에 한 말이다.

중국은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2년 전 백서에서는 군의 목표를 “국가 안전과 발전 이익에 상응하는 공고한 국방 및 강군 건설”이라고 표현하는 등 주변국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많았다. 이번에 국제적 지위를 거론하며 공격성을 드러낸 건 군사 부문에서도 G2로 굴기(굴起)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년 전에는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지역 내 불안 요인으로 북한을 거론했지만 올해는 대신 미국과 일본을 명시했다.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군대를 진입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와 군대는 댜오위다오의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인민해방군 병력도 처음 공개했다. 육군은 85만 명, 해군은 23만5000명, 공군은 39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또 육군의 7대 군구(軍區) 내 18개 집단군(군단에 해당)의 편제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육해공 병력 규모는 밀리터리밸런스 등 외국 군사전문 기관의 분석과 크게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중국군은 육군 160만 명, 해군 25만5000명, 공군 33만 명, 제2포병대(전략핵미사일 담당) 10만 명 등 총 228만5000명으로 추정돼 왔다. 해·공군 규모는 비슷하지만 육군은 절반가량 차이가 난다. 더욱이 군 전력의 핵심인 제2포병대 병력은 공개되지도 않았다.

베이징(北京)의 한 군사 전문가는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지만 이번 발표는 믿기 어렵다”며 “75만 명 정도가 어디에 배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백서는 40쪽 분량으로 2년 전(98쪽)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는 백서 발표 현장에서 외국 대사관의 한 무관이 투명성 제고를 요청하자 “투명성에 국제적 표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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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전공 설계 … 벤처·영화 만들어도 학점 줄 거다"

대학의 길, 총장이 답하다 - 개교 53돌 서강대 유기풍 총장

서강대가 18일로 개교 53주년을 맞는다. 올 개교기념일은 서강대에 더욱 각별하다. 서강대는 지난 2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 지난달엔 서강대를 세운 가톨릭 수도회인 예수회의 500년 가까운 역사에서 첫 교황이 나왔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유기풍(61) 총장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주도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교육의 전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2005년 서강대가 사제가 아닌 교수들에게 총장 자리를 개방한 이후 유 총장은 비(非)사제 총장으로선 전임 손병두·이종욱 총장에 이어 세 번째다. 유 총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 서강대의 위상을 자평하면.

　“엄격한 서구형 대학의 전형을 한국 사회에 선보였다고 자부한다. 강의실에서 학생별로 정해진 자리에 앉게 하는 지정좌석제, 한 학기에 결석을 여섯 번 하면 F학점을 주는 FA(Failure because of Absences) 제도, 영어 교육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대학들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리더 역할을 서강대가 해왔다고 본다.”

　- 학생 주도형 교육을 내걸었는데.

　“남들 하는 대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수년째 문턱 없는 '다전공제'를 운영해 왔다. 다전공제를 발전시켜 학생 스스로 자기 전공을 설계하도록 장려할 거다. 영화 제작, 고시 응시, 벤처 창업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려 한다. 대학 전체가 융합의 용광로가 되게 할 거다.”

　- 서강대는 연구에 강하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수연구 부문 3위를 했다.

　“연구 성과는 자연과학에서 많이 나온다. 서강대는 타 대학에 비해 이 부문 비율이 작다. 그럼에도 큰 연구 성과를 내왔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더욱 집중할 거다. R&D(연구·개발)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R&DB' 체제도 갖추고 있다. 학내 기술지주회사를 운영 중이며 자회사가 11개에 이른다. ”

　- 연구 실적이 저조한 교수들을 독려할 방법은.

　“한국 대학들이 연구 성과가 뛰어난 스타 교수를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은 잘 한다. 하지만 가능성 있는 내부 교수를 스타 교수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데는 소홀하다. 그래서 서강대는 '프런티어 리브(leave)'를 마련 중이다. 협약을 맺은 미국 명문 대학 에 교수들을 보내 일정 기간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

　- 서강대가 특성화하려는 분야는.

　“사회과학 쪽에선 동아시아 연구학이다. 여기서 내는 학술지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출판할 정도로 저명하다. 그리고 의료 분야다. 서강대는 의대가 없는 대신에 의료과학·의료장비 연구에 매진해 왔다. 학내에 첨단 의료기기사업본부와 초음파영상진단기기사업단도 있다.”

　유 총장은 “다음 달 미국 하버드대를 방문해 '서강·하버드 암연구소'를 서울에 만드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 대학의 연구진, 대학 소속이 아닌 국내 종합병원, 연구 결과의 라이선싱을 맡을 기업 등 4자가 힘을 합치는 컨소시엄 형태다.

　- 서강대가 직면한 도전은.

　“비단 우리만의 사정은 아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난제다. 우리는 이를 이른바 '펀드메이킹'(fund making)으로 풀려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대학 수입 중 3분의 1이 교수들의 특허·벤처창업·지식 이전 수입 등에서 나온다. 국내 대학 중 드물게 우리는 창투사를 갖고 있다. 대학과 동문이 십시일반 참여했고 국가 지원도 일부 받아 5년 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립대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미국은 주 정부가 주립대 못지않게 사립대도 많이 지원한다. 고급 인력 양성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만난 사람=김남중 사회1부장

정리=성시윤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유기풍 총장은=1952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화학공학과(70학번)를 나와 77년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박사 학위(화학공학)를 받았다. 84년 서강대 교수로 부임해 학생처장·기획처장·공과대학장을 지냈다. 2009년부터 산학부총장을 맡아 서강대 벤처 창업을 이끌어 왔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유체 추출법'이라는 특허로 염분과 열량이 적은 '서강라면', 항암 효과를 높인 '서강 홍삼정'을 개발했다.

김남중.성시윤.김성룡 기자 nj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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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파헤치는 댐개발, 한류가 부끄럽다

[오마이뉴스 이강준 기자]

오마이뉴스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착한여행과 함께 라오스 산간학교에 햇빛발전을 지원하는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부터 꾸준히 라오스 산간학교에 태양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이 사는 메콩강 유역 산간 학교 학생들은 하루에 10km이상 걸어서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이들 산간학교 기숙사에 지원되는 태양광 시스템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라오스 산간학교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햇볕발전 이야기에 오마이뉴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어머니 강, 메콩이 무분별한 댐 개발로 신음하고 있다. 메콩워치의 초청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메콩 지류 댐 개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을 3월에 방문했다. 메콩워치(http://www.mekongwatch.org/english/)는 일본의 메콩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내의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1993년에 시작했는데, 1998년에 독립적인 NGO로 출범했다고 한다.

메콩워치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담당 활동가들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메콩 댐개발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담당 유카는 14년째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의 국가와 기업이 제 3세계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요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유명한데, 그 에너지가 한국사회 내의 문제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필리핀의 한 빈민운동가는 내게 "한국사회는 인풋은 강한데, 아웃풋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지구화시대에 국경을 넘어 한국정부와 기업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는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바라보고 있나 자성해 본다.

'물고기 자동인출기'의 변화

▲  팍문(Pak Mun) 지역지식센터에서 팍문댐 건설 이전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주민
ⓒ 윤지영

일행의 첫 방문지는 태국 북동부 우본(UBON)에 있는 팍문댐 주변이었다. 팍문댐은 25년 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는데, 댐건설에 따른 인권·환경 파괴의 전형을 보여준다. 어느 나라나 댐건설의 명분은 대게 비슷한데, 1)훙수와 가뭄 피해 예방, 2)지역경제 발전, 3)안정적 전력공급원 확보 등이 그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리산의 영암댐 건설의 논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댐 개발의 결과는 당초 정부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강에 의존해 살던 사람들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자연생태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가난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기잡이와 농사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불충분한 이주정책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먹고살기 위해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대도시의 하층 노동자로 이주하여 이산가족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주민들이 강을 '물고기 자동인출기(fish ATM)'라 부를 만큼 풍족했던 물고기가 댐건설로 인해 물고기들의 이동경로가 영향을 받아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 당초 댐 개발의 목적은 방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있었던 셈이다. 여기서 사람은 사라지고 돈의 문제로 전락한다. 세계은행이나 투자자들은 전력을 판매해 투자 원금과 이익을 뽑아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주문제는 해당국가에서 책임질 문제이고,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자세이다. 그러나 대체로 저개발국가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나 충분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사회시스템이나 재정적 여력이 없다.

개발업자들에게는 비용과 이익이라는 대차대조표의 숫자만 있을 뿐, 강에 의존해 살고 있는 사람과 자연환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역주민과 국제단체들의 요구로 태국정부는 지난 2001년 일년 동안 팍문댐 수문을 개방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물고기들이 돌아 왔고, 주민들은 예전처럼 풍요로운 강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댐이 건설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댐의 수문을 개방해 예전 삶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그나마 태국은 메콩 유역국 중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진척되었고, 사회시스템이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일정하게 보장돼 있다. 특히 팍문댐 등으로 인해 태국 내에서 더 이상의 댐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 댐을 개발하고, 그 전력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팍문댐은 그저 먼 옛날의 애기가 아니다. 한중일 연수팀이 찾은 캄보디아의 3S 강은 댐건설 계획으로 강에 의존해 살던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 없이 이주위협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댐 사진이나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료집에 있는 댐 사진을 보여주니,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인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대대로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오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경우는 다르지만, 4~50년 전 개발독재 시절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우리네 부모들이 느꼈을 공포를 떠올려 본다.

별다른 자원이나 자본 경쟁력이 낮은 라오스 역시 스스로를 '아시아의 베터리'라 칭하고, 태국으로의 전력수출을 매개로 대대적인 메콩 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에는 총 4200km 길이의 메콩 중 2000km가 흐르고 있고, 메콩 유수량의 40%가 라오스의 강수량이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는 2008년 현재, 총 11개 745.1MW규모의 수력발전소가 상업운영 중에 있다. 현재 라오스정부는 메콩과 지류에 총 63개의 수력발전소를 계획 중인데, 모두 완공된다면 20,351~20,854MW 규모가 된다. 라오스의 인구가 630만명에 불과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이 880달러로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최빈국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개발계획이다. 참고로 2008년 현재 한국의 발전설비 규모는 수력발전 5505MW를 포함하여 총 7만 2490MW이다. 메콩워치나 인터네셔널 리버스 등 국제단체들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의 댐 개발로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강에 의존해 전통적 방식으로 살고 있는 수십만명이 별다른 정보와 대책 없이 이주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메콩개발 현장에 뒤늦게 한국이 뛰어 들었다. SK와 서부발전이 올 여름부터 라오스에 410MW규모의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  메콩강 댐개발 현황
ⓒ International Rivers

세남노이 댐 건설, 과연 필요한가

세남노이 댐 건설과정은 태국의 팍문댐이나 캄보디아의 3S강 댐 개발 과정과 같이,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나 정보 제공이 없었고, 이주대책이 부실하고, 댐건설을 통한 빈곤퇴치 명분이 약하다는 공통점을 띄고 있다. SK, 서부발전, 라오스정부, 태국전력회사가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약 3억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고, 생산된 전력의 86%를 태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정부(수출입은행)는 라오스정부의 출자분(24%)인 7240만 달러를 유상원조(EDCF)로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세남노이 댐은 당초 1990년대 후반 동아건설이 추진하다가, IMF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시 댐 건설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반 남콩(Ban Nam Kong) 등 6개 마을로 이주했다. 인터네셔널 리버스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아직도 댐이 건설되지 않은 것에 놀라고 있다고 한다. 어업에 의존해 전통적으로 살던 주민들은 이주지역에서 커피농장 노동자로 전락했는데,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힘들어 졌고, 이주한 주민들의 90%가 원래 살던 강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재이주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한 2008년 현재 상업운전 중인 수력댐 중 가장 큰 150MW 규모인 호에이호 댐(Houay Ho)이 인근에 있는데, 이 댐은 대우가 건설했다고 한다. 이래저래 이 지역 주민들에게 먼 나라 한국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한 장본인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셋째, 세남노이댐 인근 이주민들은 대부분 소수민족인 나헌족(Nya Heun)으로, 라오스 전체에 6000명 정도인데, 대부분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1999년 라오스정부의 민족지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 언어그룹의 49개 민족이 보고되었다. 라오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를 우대하고 있다. 국가는 인구의 55%정도인 라오족 중심으로 움직이고, 대부분 정령신앙을 믿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공공연하다. 결론적으로 세남노이 댐 인근 주민들은 불충분한 이주대책, 재이주의 고통, 인근댐 건설의 고통에다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까지 겪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SK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은 수력발전소 공사 수익, 서부발전은 운영·유지정비 수익 이외에도 연간 총 전력판매액 1300억원의 배당수익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해외에 나가서 수천명의 주민을 사지로 내?고 돈을 벌게 되었다니. SK와 서부발전은 이주민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더구나 이 사업에 자금을 대고 있는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을 자랑만할게 아니라,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이프가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라오스를 포함한 메콩유역 국가들에는 지금 한류열풍이 한창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메콩에서 만난 순박한 주민들을 떠올리면서 유난히 돈벌이만 있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한류가 불편하다.

'미안해요, 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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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人터뷰] 2008년 금융위기 극복 선봉 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 경제활력 떨어뜨리지 않아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4.6%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2009년 28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그해 0.3%에 이어 2010년 6.3% 성장으로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외국으로부터 ‘교과서적 경기 회복’이라고 찬사를 받은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선봉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었다. 뚝심과 추진력으로 경제관료들 사이에서 ‘윤따거(큰 형님)’로 불리는 그가 지금의 한국경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해 지난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뒷 건물에 자리한 ‘윤경제연구소’를 찾았다.

만난 사람=이명희 논설위원

-요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약하나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나.

“어떤 앵글로 보느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대외경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주택시장이 상당부분 안정되고 있고, 실업률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유로존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미봉되는 걸로 보이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소비가 살아나고, 중국도 경착륙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를 들여다보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통계를 보면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근래에 보기 힘든 저성장 추세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속될 소지가 있고, 글로벌 경제도 반대 앵글로 보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 저성장 초입 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새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까지 낮췄다. 6개월 전 4% 전망치를 짠 것도 같은 공무원들인데 추경 편성하기 위한 엄살 아닌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심의에 참여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예측이란 건 어차피 빗나가기 마련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전할 수도 없다. 정권이 바뀌니까 새로운 조명,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종합적으로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을 주기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적정한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증세는 안 한다고 하니 결국 대부분 차입에 의존해 국채를 발행할 텐데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목표니까 차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세입부족 12조원은 불가피하다 해도 나머지는 용처를 잘 따져봐야 한다. 저성장 늪에 빠진다고 하니 성장잠재력 확충에 1차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문제이므로 직업교육 등에 투자해야 하고, 물적 투자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인해내는 부분에 써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 추경까지 한다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고 성급하게 뭐라 하긴 어렵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본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면 국민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온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 제일 유의해 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지금까지 시장안정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통화를 무제한 방출하고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3차, 4차 양적완화를 하며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론에 대해 얘기한다. 현재 물가상승 압력은 1%대로 크게 보이지 않지만 경기부진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 더구나 우리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은데.

“일본의 지난 20년과 유사한 측면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일본이 1970년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에서 시작해 고령사회(14%)를 거쳐 2006년 초고령사회(20%)까지 가는데 36년 걸렸다. 우리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26년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큰일이다. 그 사이에 빨리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일본과 다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부동산 침체나 저성장 늪에 빠지는 우려 등 일본 닮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새 정부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135조원이 필요하다.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니까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복지행정을 펼 것인가다.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두 가지에 귀착되는데 복지수요 충당은 국채발행이나 증세, 재정절감 등 세 가지 방법 중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복지비용이 낮다고 하지만 남북 대치에 따라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복지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자활의지를 도와줄 수 있는 복지, 능력 없는 노약자·병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안타까운 것은 최근 국세청이 지하경제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는데 시장에서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재원을 얼마나 마련할지도 의문이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활력 떨어뜨리고 분위기를 경직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정식으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려서 걷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복지를 재정수입에 맞춰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걸 거꾸로 하면 나라재정이 파탄난다.”

-경제민주화 요구도 무시할 수 없고,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투자도 이끌어내야 하고 딜레마다.

“폴리시믹스가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켜야 한다. 공평한 복지,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면 성장동력의 추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민주주의도 어떤 복지도 물적 토대, 즉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능하면 경제원리���로 움직이는 사회가 제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회다. 대기업의 순기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을 창조하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주주도 종업원도 먹여살리고 나라엔 세금을 내고 사회엔 기부를 한다. 그러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다보니 특정 대기업들이 공정경쟁 질서를 파괴하거나 독과점으로 흐르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국민들에게 기업들의 순기능은 인정하고 역기능은 철저히 경계하도록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소비자의 관심이 굉장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투기억제에 맞춰져 왔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인구구조가 바뀌고 산업구조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도, 법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도 이젠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국회가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 그동안 제일 심각했던 것이 시장이 죽어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도가 높다. 잘했다고 본다. 아쉬운 게 있다면 면적이나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면제 제한을 둔 점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부자한테만 혜택 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부자한테 혜택 가야 서민한테도 혜택이 내려온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전체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이를 타개할 묘안은.

“가임기 여성들의 문화, 인생관이 바뀌고 있다. 결혼은 선택이고 직장은 필수가 됐다. 출생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대책도 필요하고 외국 사례에서 배울 것이 있다. 일본은 다문화정책,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가장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했던 미국이나 프랑스는 인구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이민을 조직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도 다문화정책으로 가야 하고 이민국이든 이민청이든 만들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문화가정 비자 주는 것부터 시작해 젊고 우수한 해외 인력을 받아들여 우리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가야 할 필연의 길이다.”

-최근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임명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새 정부는 공공기관장을 국정철학 공유한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쪽에서 보면 이 말이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 말이 맞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보니 중간에 겹치는데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론 설명이 안 된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이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코스트(비용)일 수도 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도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 주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겐 국정참여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논공행상을 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살아온 내력이나 전공분야를 맞춰서 그 사람이 갔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해주면 바람직하다. 해당 부처별로 나눠서 장관이 책임지고 인사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융합해서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정철학을 공유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장 평가항목에 넣어서 평가결과를 반영해 인사를 하고, 하자가 없다면 가능한 한 임기 3년은 존중해주는 게 옳다.”

-장관 퇴임하면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했는데.

“새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경제를 구조조정해서 체질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옛날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수를 일으켜야 한다. 내수를 보완하는 방법 중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산업 선진화다. 제3차, 제4차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분야들을 산업화해야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껍질을 깨고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 주저앉고 말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 구조적인 문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부총리 제도가 오랜만에 도입됐으니 대통령은 경제·안보 등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둬서 미션과 역할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도 줬으면 한다.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에너지를 올인해서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묻고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큰 정치력을 발휘하면 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못했다.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컨트롤타워를 맡은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는 내가 최종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올인해서 노력하고 대통령은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mheel@kmib.co.kr

봟 윤증현 前 장관은 소설가나 영화감독이 꿈이었지만 자질은 미치지 못하고 공부를 특별히 못한 것도 아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택하는 공직의 길을 갔다고 말한다. 40년 공직생활이 보람도 있었지만 ‘침과대단’(枕戈待旦·장수가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맞는다)의 심정으로 장관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공직이 끔찍하게 힘들었다고 한다. 무대 뒤에서 후배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고 싶어 오랫동안 다닌 헬스클럽이 있는 여의도에 연구소를 차렸다. 요즘은 경기도 양평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블루베리, 가지, 오이 등 소출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69년 서울대 법대 졸업 △71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86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97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9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2004년∼2007년 8월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2009년 2월∼2011년 6월 기획재정부 장관 △현 尹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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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왜 ‘영남 불교도’와 ‘강남 크리스천’에 쩔쩔매는가


[한겨레] ‘한국종교정치 5부작’ 완간 강인철 교수

기독교 신자가 전체 남한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던 1949년에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국가공휴일에 지정될 수 있었을까? 왜 정치인들은 ‘영남 불교도’와 ‘강남 크리스천’ 앞에서 약해지는 것일까?

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정치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방 이후 2012년까지 이 관계를 거대한 벽화처럼 펼쳐보여주는 방대한 연구결과물이 출간됐다. 지난해 12월 첫 권을 시작으로 최근 완간된 강인철(52·사진)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의 ‘한국 종교정치 5부작’이 그것이다.

15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 연구실에서 만난 강 교수는 “한국 종교 전반을 일관된 접근방법으로 개관하는 통사적 연구를 쓰는 것은 15년이 넘은 목표였다”며 “하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8년초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원고를 마무리했으니 5년간의 장정이었다. 강 교수는 이 기간 동안 ‘자발적인 고립’에 자신을 밀어넣었다고 한다. 전화는 받지 않고(휴대전화는 아예 없다) 이메일로만 외부와 연락을 취했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연구실에서 해결했다. 심지어 연구실에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형광등 하나를 끄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

종교정치 5부작은 200자 원고지로 1만5000장이 넘는 분량이다. 그동안의 정치·종교 관계 연구들이 군사정권 시절 기독교 연구에 집중됐던 한계를 넘기 위해, 연구시기를 현대사 전체로 확장하고, 대상 종교 역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대종교, 천도교 등 전 종교로 넓혔다.

해방 이후 종교와 정치 관계 분석

이승만 정권, 개신교에 특권 주고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불교 키워

선거공간 넓어지며 종교정치 득세

2000년대 개신교 보수화 두드러져

“종교 정치화될수록 대중외면할 것”

<한국의 종교와 정치, 국가 : 1945~2012>가 이론적 접근방법과 개념들을 소개한 총론 격이라면, <종속과 자율 : 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 <저항과 투항: 군사정권들과 종교>, <민주화와 종교: 상충하는 경향들>은 각각 1945년 해방~1961년 5·16쿠데타, 박정희 정권~1987년 6월항쟁, 6월항쟁 이후~이명박 정권 시기를 다룬다.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은 1987년 이후 떠오른 개발과 종교, 해외선교,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문제를 쟁점별로 접근한다.

강 교수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기의 특징을 ‘개신교의 특권 종교로의 도약’이라고 꼽았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더글라스 맥아더 연합국사령부 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으로 각종 개신교 우대정책이 펼쳐졌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됐고, 기독교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군종제도, 형목제도가 1951년부터 도입됐다. 강 교수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떠난 재산인 ‘적산’ 불하 때도 개신교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다”며 “이때 취득한 적산은 이후 개신교의 탄탄한 물적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26년은 상대적으로 ‘불교의 시대’였다. 유교, 천도교, 대종교의 지위가 약해지면서 점차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과두체제가 형성됐고, 군사정권은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교계에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 같은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반독재 투쟁이 기독교에서만 벌어진 것은, 한국 기독교계가 미국 선교사들을 매개로 미국 교회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대목도 흥미롭다.


민주화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종교계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강 교수는 “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종교의 정치적 역할이나 비중은 감소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정치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 종교지형은 3대 종교로 완전히 재편된다. 2005년 말 현재 3대 종교에 속한 인구가 전체 종교인구(전체 인구의 52%)의 98.1%에 이를 정도다. 민주화는 선거정치 활성화를 의미한다. 이 두 현상이 결합한 결과는 “거대 종교들의 정치적 몸값이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남불교도’, ‘강남 크리스천’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강 교수는 “불교는 평신도의 조직화 정도는 약하지만 영남에서의 막강한 교세로 어떤 정치세력도 무시할 수 없고, 개신교·천주교는 강남 3구 등 수도권 부유층 지역에서 교세가 막강해 역시 보수정치세력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다”고 말했다.

2000년대 가장 특징적인 종교정치 현상은 개신교의 보수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대표적인 세력이다. 이승만, 김영삼에 이은 세번째 ‘장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는 2000년대 시작된 이들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큰 몫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는 개신교에게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강 교수는 “종교의 정치 참여가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 권위’와 ‘소통능력’이라는 최소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특정 종교의 영향력은 크지만 사회적 공신력은 낮을 경우, 정치적 발언·행동에 나설수록 대중으로부터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세습, 교회매매, 소득세 납부 거부 등으로 공신력을 잃은 보수 개신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95년 이후 개신교 전체 신도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강 교수는 후속연구 주제에 이미 몰두하고 있다. “‘반공-국가주의’ ‘민주-공화주의’같은 ‘시민종교’, 즉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통합시키는 문화적 토대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글·사진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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