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朴대통령 "北과 대화할 것"…대북대화 제의(종합)
2.[기준금리 동결] "비둘기 김중수가 매로 돌변"…한은총재 vs 새 경제팀 '정권 초 갈등' 되풀이
3.창조형 中企에 저금리로 최대 12조 지원
4.일본 기업 엔저 수혜 클 듯
5.셰일붐으로 WTI 30년 패권 무너지나?
6.기업 의견 반영해 美와 ISD 재협상
7."한국도 히든 챔피언의 나라 되려면 규제 더 철폐해야"
8.[밀레니엄포럼 - 현오석 부총리] "복지재원 135조 마련, 쉽진 않겠지만
일단 찾아보겠다"
9.한정화 중기청장 "中企, 징벌적 손해배상 신청하겠나"
10."미래성장동력, 기존 사업 간 융합서 찾아내야"
11.대·중견기업 외식 신규브랜드 허용 '가닥'
12.쏟아지는 경제민주화 정책… 재계 반발
13.美 IT 올스타들, 창조경제 위한 정치단체 출범
14. 기업경영
-화장품 용기 디자인 브랜드 철학을 입다
-추락하던 폴리실리콘 값, 2013년 21% 반등…태양광 볕드나
-유통 맞수, 아울렛 '2차 파주대전' 신세계 "덩치 키워 역전"…롯데
"브랜드 늘려 1위 고수"
-인사이드 Story < SK 바이킹 챌린지 인턴 채용 오디션 현장 가보니 >
-[글로벌 페이스] '빵'에서 '고기'로 핵심 사업 바꿔 승승장구
-이상철 부회장의 승부수..통신시장 뒤흔든다
-[신경영 20년…삼성 DNA를 바꾸다] 월마트의 대량주문 퇴짜…"우린
싸구려 제품 못만든다"
-한국GM, 작년 3402억원 영업손실… 르노삼성·쌍용車는 1000억원대
적자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 “외국인환자 작년 15만5662명 유치”
-스마트폰에 밀린 PC의 종말 1분기 세계 판매량 14% ‘뚝’
-KT ‘날아다니는 ICT공룡’으로 체질 바꾼다
-"삼성·애플 혁신 못하면 중국 모바일 세상 될 것"
-'골리앗' 논란 네이버의 반론…김상헌 NHN대표 "인터넷에선 골목상권
없다"
-이력서는 140자로 끝? 달라진 채용 풍속도
-국내 가전사 “중국, 탐나지만 뚫기힘든 시장”
-3년 전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한 학생과 주고받은 편지엔…
-경영권 다툼 대신 형제애로 뭉쳤더니 ‘고속성장’
-이사회 의장 겸직 유지 엇갈린 전략…월가 간판 CEO "내 방식대로"
15.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단독]“中 지안 고구려비 광개토대왕이 건립”
-‘87세’ 송해, 이쯤 되면 청년 부럽지 않다
- 한국 '사회발전지수' 50개國 중 11위
-싸이 또 뜬다! 알랑가몰라
-가난한 독일인이 부자 키프로스인 구제?
-기부 2.0, 선순환의 기부 문화
-[책마을] 업로드하라…맘껏 나눠라…디지털사회의 풍요는 공유에서
비롯된다
-"뇌 스캔 통해 통증 측정"<美 연구팀>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수목원과 식물원을 찾아라
-경제 챙기고… 정치권 소통… 北風속 주목받는 ‘朴 리더십’
-허태열 실장 다음으로 세다는 김동극 얼굴 안 알리고, 모르는 전화 안
받고
내 용
朴대통령 "北과 대화할 것"…대북대화 제의(종합)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반드시 가동돼야"
與 외통·국방위원들과 만찬…일부 의원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성민 김연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발 중단과 핵무기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요구해 온 박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이므로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오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결핵약을 지원한 점을 언급하면서 "결핵 관련 의약품이 보내진 것처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개성공단도 어렵게 만든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문제해결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김장수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정부는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찬에서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김성찬 의원 등은 "현 상황을 감안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 문제는 전문가들이 세 단계에 거쳐 확인·점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의 건의에 "부처를 또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국가 주한상공회의소 및 외국투자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외국인들이 현 상황에서 투자하려 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입법화,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에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찬에는 지난 9일 청와대 만찬 참석 대상이었던 외통·국방위원장을 제외한 두 상임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정은에 현명한 선택 할 기회주자” 긴장완화 출구 모색
■ 朴정부 남북대화 첫 제의
[동아일보]
박근혜정부가 11일 남북대화를 처음 제의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출구 마련을 시도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 제의를 성명으로 발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정부 출범 이후 고조돼온 남북 긴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북한에 추가 도발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올바른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에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체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는 다목적 포석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류 장관의 기자회견(오후 4시) 전에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 장관의 대북 대화 제의 성명이 박 대통령과 충분히 조율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박 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는 한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적극 대화 방침’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보 위기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된 데다 12일 박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과 ‘강(强) 대 강’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도 고려됐을 수 있다. 케리 장관은 12일 방한해 박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그가 “박 대통령과 한국의 남북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는 한미 공조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보다 더 답답한 게 저쪽(북한) 아니겠느냐”며 “대화할 여지를 줬으니 앞으로의 전개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향적인 제스처로 응해오면 대화 기조는 5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발전적으로 소화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반응 보이느냐가 최대 변수북한이 이런 정부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대남 대미 위협 기조를 바꿀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개성공단 출입 차단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류길재 장관의 대화 제의 성명(오후 4시) 후 약 2시간 만에 나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도 “전쟁은 이제 시간문제이며 남은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며 위협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의사결정체계의 특성상 정확한 반응이 나오려면 하루 이상 걸리는 것이 상례”라며 “조평통 성명은 최근 긴장 고조 국면에서 사전에 써둔 것이 일정대로 그냥 발표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실질적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이 지속해온 위협 언사의 연장”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의 악질 보수언론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대해 악담질을 해대고 있다”며 “청와대뿐만 아니라 공모 결탁하는 모략보도 본거지들이 우리의 최후공격전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대에 배치한 이동식 발사차량(TEL)들을 수시로 옮기거나 숨기는 행태를 반복하는 교란전술을 펴고 있다. 군 소식통들은 11일 “북한이 강원 원산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지하격납고로 옮겼다가 다시 꺼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함경남도 지역에서 파악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4, 5대의 TEL도 수시로 장소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발사 시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헤드라인 전략’을 쓴다면 케리 장관이 방한하는 12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승헌 기자
shcho@donga.com
G8 외무장관 "北미사일 발사시 추가 제재"(종합)
핵·미사일 포기 및 대화 촉구 공동성명 채택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미사일 실험 강행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G8 외무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의 회담을 마치고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을 우려하며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 발언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강도 높은 용어로 규탄한다"며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지역 안정과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수사(rhetoric)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신용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8 외무장관들은 또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영변 핵 시설 재가동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외무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전쟁 위협 발언과 미사일 발사 실험 움직임 등 도발 기류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사태 의제에 대해서는 유혈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 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대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햇다.
이번 회담에는 시리아 반정부 단체 지도자들이 초청돼 각국 외무장관들을 상대로 아사드 정권 제재와 무기 지원 등을 호소했다.
이밖에 외무장관들은 전쟁 성폭력 종식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2천300만 파운드의 지원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thkim@yna.co.kr
"북한, 절대 핵포기 않을 것…협상할 때 아니다"
피츠패트릭 IISS 연구원 "유일한 해피엔딩은 남북통일"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둬야 하지만 전쟁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로선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11일(현지시간)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비확산ㆍ군축 연구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어떤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츠패트릭 팀장은 "이는 핵이라는 전략무기를 정권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핵무기는 북한 정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권력과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 협상에서도 북한은 핵 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일한 해피엔딩은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국가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담당관 등을 지냈던 피츠패트릭 팀장은 이어 "대화와 협상이 의미없는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화의 창은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훗날 고위급에서 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최근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교만으로 '핵무기 없는 북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된다"며 "북한은 정권의 생존 보장, 한반도 장악 등을 원하지만 미국으로선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국지적인 충돌과 이에 대한 대응과 반격이 이어지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핵무기는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츠패트릭 팀장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서도 "남한이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북측에 제안하고 미국에 참여를 요청한다면 미국이 나서겠지만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협상을 요구한다면 안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humane@yna.co.kr
미국 "한반도 긴장, 도끼만행ㆍ푸에블로 때보다 낮아"
클래퍼 DNI국장 "김정은, 권력기반 강화 위해 위협수사"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1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대내외 선전용이라고 분석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새 지도자의 목적은 권력을 공고화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최근 호전적인 언사는 내부 및 외부의 청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 자신이 북한에서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의 긴장감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지금은 호전적인 언사만 많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과시 등을 언급한 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래퍼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른바 '신뢰구축'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했지만 지금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주의 모드'로 접어들었고, 한국 내 여론도 이런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김정은의 행동과 호전적 언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면서 "역내 안정을 원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北 권력 장악 1년… 김정은을 읽는 3가지 코드
[1] 유별난 승부욕 [2] 군사지도자로 후계수업 [3] 김일성 베끼기
[동아일보]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해 4월 11일 노동당 제1비서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 해외유학파 20대 청년이 이끈 북한의 ‘지난 1년’은 핵실험,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 노골적인 대남 대미 위협과 협박으로 얼룩졌다. 북한 같은 세습 독재국가는 지도자의 개인적 특징이 국가정책에 그대로 투영된다.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을 까마득한 벼랑 끝에 세운 ‘김정은의 3대 코드’를 분석했다.
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릴 적부터 강한 승부욕을 보였다. 형인 김정철과 각자 팀을 이뤄 농구경기를 할 때도 자기 팀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김정철이 팀원을 다독이는 리더십을 보인 것과 대조됐다. 구슬놀이를 하다가 화를 못 참고 김정철의 얼굴에 구슬을 던진 일도 있다. 2009년 4월엔 김정은의 지시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맏형 김정남이 머물던 평양의 안가를 습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정은 나이 25세 때의 일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이런 기행(奇行)적 승부욕이 대남 대미 정책에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봤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욕구가 노골적인 남침 위협 등의 극단적 호전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도 지기 싫어하는 성정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하지 못하는 울분을 대남 사이버테러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② 처음부터 군사지도자 수업김정일은 젊은 시절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그가 권력투쟁에서 자신의 삼촌이자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를 숙청하며 후계자로 올라선 것은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선전선동에 능했던 덕분이다.
반면 김정은은 어린 시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마치고 2001년 귀국한 뒤 2006년 12월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에서 군사학(포병)을 공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그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지도’를 북한 최초로 만들었다고 선전한다. 이 지도는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처음부터 군사지도자로 후계 수업을 받은 점이 지금의 극단적 공격성으로 고착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2010년의 연평도 포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김정은은 자신을 군부지도자로 보이게 포장하고 집권 초기 전과(戰果)를 만들어 권력 안정의 기반을 다지려 한다. 따라서 극단적 군사모험주의를 선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스로 권력기반을 구축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권력 지도부에 의해 군사지도자로 디자인돼 가고 있다”며 “미국과 전쟁하려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그 디자인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③ 냉전시대의 김일성 모델로 회귀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스타일과 행보가 유독 김일성을 닮았다는 점에 주목해 왔다. 대중 앞에 서는 걸 꺼렸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대중 앞에서 육성 연설하는 모습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 선전한다. 김정은이 김일성을 ‘롤 모델’로 삼은 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일성이 김정일보다 인기가 높다는 걸 노린 결과다.
군대를 직접 지휘했고 전략전술에 능해 미 제국주의에 승리했다고 선전돼온 김일성 신화를 김정은에게 덧씌워 체제 내부의 불안을 해소하고 세습 권력의 정통성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선포한 ‘경제와 핵무력의 병진노선’도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복사판이다. 노골적이고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는 북한의 최근 도발 위협도 6·25전쟁, 빨치산식의 대남 도발, 남침 위협, 대미 항전이라는 냉전시대의 군사전략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시대에는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미국 공격을 위협하진 않았다. 김일성 시대 때 유행했던 ‘미제의 각을 뜨자’란 섬뜩한 표현이 최근 다시 자주 등장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군부보다 김정은이 ‘이례적 공세’ 지휘…‘북 내부사정 탓’ 분석
[한겨레]
제1비서 취임 1돌
“광증 걸린 적 명줄 끊어라”
로동신문 ‘지시’ 보도하는 등
대치국면 이끄는 정황 짙어
‘권력 불안정성 탓’ 해석 많아
“결국 미국과 협상할것” 예상도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취임 1년을 맞은 북한의 최근 도발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이나 남쪽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교체기에 향후 협상 국면을 겨냥한 입지 선점 차원에서 도발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도발은 기간이나 강도, 호전성 등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호전적인 언행은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이후 벌써 석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들고나올 수 있는 위협수단은 거의 모두 동원했다. ‘서울 불바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 등 말폭탄뿐 아니라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기,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실질 조처도 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남북 갈등 속에서도 건재했던 개성공단 임시 중단까지 들고나왔다.
최근 북한의 이례적인 강공책은 김정은 제1비서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로 집권 1년을 맞은 김정은 제1비서의 불안정성과 20대 후반의 젊은 혈기 등 북한 내부사정이 대외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보도를 보면 김 제1비서가 이번 대치국면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달 15일 김 제1비서가 “미친 광증에 걸린 적들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북한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핵보유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핵보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란 법령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미국 등 외부세계로부터 안보와 경제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 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북한 외무성은 올해 1월 담화에서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대신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만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핵화 회담은 평화협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절충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핵무장도 하고 경제지원도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최근 도발도 결국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게 목적인 만큼, 미국의 최대 우려 사항을 둘러싼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최근 핵과 관련한 북한의 태도가 훨씬 강경해지고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협상 전에 도발을 통해 ‘판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협상의 대가가 이전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 북한의 실제 요구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평화 제로’ 한반도, 북한 도발의 끝은? [한겨레캐스트 #73] 
남북, 너무나 다른 ‘게임의 룰’
南은 체스 게임의 말 다 펼쳐놓고 공개적 행보
北은 포커 손에 쥔 카드 숨긴 채 예측불허 게임
[동아일보]
“남한은 체스를 두려고 하는데 북한은 포커를 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좀처럼 해법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한이 벌이고 있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남한은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듯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펴는 반면 북한은 상대방이 볼 수 없도록 손에 카드 패를 쥐고 있다가 ‘이건 몰랐지?’ 하며 꺼내놓는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10일 미사일을 쏠 것처럼 예고하고 초읽기에 들어간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도 포커 게임식 교란 전술이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언제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키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안감과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김정은의 요즘 북한은 1993,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에 비해 깜짝 카드를 숨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쏟아내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게임의 패를 꺼내드는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게임 진행의 속도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술적 준비가 완료된 4차 핵실험, 추가 사이버 테러의 감행 등에도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피로감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식 포커는 게임 방식도 제멋대로다. 주로 상대를 위협하지만 때론 스스로 온몸에 피를 묻히는 수준의 자해공갈도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북한이 국가 신용도와 대외 이미지의 추락을 가져올 ‘평양 주재 대사관 철수 권고’ ‘일방적인 개성공단 운영 중단’ 등의 카드를 남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플레이어들의 발언과 동향이 매일 언론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로드맵도 상세히 알려져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나름대로 계산을 하며 포커판에 카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왜 저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치게 할 것인지가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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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 "비둘기 김중수가 매로 돌변"…한은총재 vs 새 경제팀 '정권 초 갈등' 되풀이
靑·재정부 "뒤통수 맞은 격"…MB땐 강만수·이성태 충돌“고집인지, 소신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보인 공통된 반응이다.
기재부의 한은담당 라인들도 이날 약속이나 한 듯이 “노 코멘트가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개는 한은의 결정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한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그만큼 금통위 결정에 내부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를 ‘읍소’했는데도 한은이 미동도 하지 않은 데 대해 섭섭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통위 열석발언권까지 포기하면서 한은의 독립성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현 부총리가 받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와는 평소에 자주 보고 친하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한은 총재와) 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기재부 간부들은 “현 부총리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확신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은 총재와 새 정부 경제팀과의 반목이 2008년에 이어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위기를 증폭시킨 전례가 있다.
강 전 장관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이 전 총재는 “훈수를 두는 사람은 막 떠들 수 있지만 금리 조정의 시기와 폭은 금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완강히 버텼다. 이 때문에 임기를 남겨둔 이 전 총재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실제 이날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 총재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는 ‘한은도 정부의 일부’라며 정책 공조를 강조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간부도 “이전에는 ‘비둘기’였다가 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매’로 돌변했다”고 김 총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내 불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내년 3월까지 11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 총재를 교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 전 총재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될 때마다 “괜히 바꿨다가 한은을 자극해 협조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무위에 그쳤다.
기재부 고위 간부는 “한은의 결정이 오는 16일 발표되는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한은과의 정책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김중수 "외압, 금리 변수 안돼"…한은-정부 충돌>(종합2보)
김중수 "쉬운 정책보다 올바른 정책 택하는 게 중요"
기재부, 예상못한 듯 실망감 역력…일각 "힘빠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방현덕 박수윤 기자 =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재정정책을 책임진 정부가 11일 정면 충돌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6개월째 연 2.75%로 동결하면서 정부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17조원 규모로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고 나선 정부는 그동안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기대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다.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량을 확대하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조하면서 통화당국과 재정당국 간 정책공조를 역설했던 터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정부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고 말았다.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금리결정에 중요변수가 안됐다"고 잘라말했다. 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중기(mid-term)적 시각에서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국가ㆍ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한다며 이것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부연했다.
애초부터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김 총재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취할 때 쉬운 정책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올바른 정책을 택하는 게 중요하며 쉬운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말했다. 뒤집어 해석하면 정부가 한은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압박했지만 한은이 거부한 셈이 됐다.
김 총재는 그러면서도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에 "정책 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똑같이 `정책공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선 상당한 인식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기획재정부에선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기재부는 기관간에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한 듯 공식 반응은 자제했지만 기재부 내부에선 `부글부글' 들끓는 분위기까지 감지됐다. "진짜 힘빠진다"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직원도 있었다.
정부는 이제 한은의 지원사격 없이 경기부양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인하됐더라면 정부로선 추경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는 야당을 설득하기도 한결 쉬웠을 것이다. 또 국채발행 물량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금리동결로 국채 금리까지 올라 정부로선 이자부담도 늘게 됐다.
대조적으로 한은에선 김 총재가 독립성을 지켰다며 칭송하는 내용의 글이 내부통신망에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와 한은간에 `찰떡공조'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앞으로 추경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기대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은과 정부간에는 책임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서는 한은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며 책임의 화살을 한은으로 돌릴 개연성도 있다.
김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득과실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통화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책임을 한은에 떠넘긴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정부와 한은의 갈등이 확대되면 김 총재의 거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고,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MB(이명박)계 사람'으로 통한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정부 여당 내부에서 "통화정책 수장을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한은 총재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다른 공공기관장과 달리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부여돼 있을 뿐 해임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내에서 김 총재 교체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물론 한은과 정부간 정책공조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추경예산안이 4월 국회에서 확정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은은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과 금리인하 카드가 동시에 나왔을 때에 비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이날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리기로 한 것도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정부를 측면지원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금통위는 이날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 창업지원한도(3조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총 한도가 9조원으로 돼 있는 총액한도대출은 12조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다만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리더라도 그 효과는 기준금리 인하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섭섭함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정면충돌 택한 한은 … 꼬이는 경기부양책
[뉴스분석]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경제는 심리인데” 기대 찬물
시장에선 국채 앞다퉈 투매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동결이다. 올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2.6%로 소폭 내렸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은으로선 여당과 정부·청와대의 거듭된 금리인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체면을 세운 셈이 됐다. 하지만 정부와 통화당국이 합심해 경기 회복에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시장 기대엔 찬물을 끼얹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는 심리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전략이 시작부터 난관을 만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장의 반응은 '동결 쇼크'였다.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기대심리가 무너진 투자자들이 앞다퉈 국채를 내던졌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15%포인트나 올라 2.63%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상승폭으론 약 2년4개월 만의 최고치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아무리 늘려도 시장금리가 오르면 경기 회복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은은 금리 동결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연초 전망대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의 성장 전망치 하향조정은 지난해 4분기 경제가 나빴던 데서 생긴 기저효과와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진 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경제가 '상저하고'의 경로로 차츰 회복되고 있으니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대신 총액대출한도를 3조원 늘리고(9조원→12조원), 해당 금리도 낮췄다(연 1.25%→연 0.5~1.25%).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에 숨통을 트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부양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은이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 2.6%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3.8%)보다 한참 낮다. 그런데도 “경기가 회복 중”이라며 금리를 내리지 않은 한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살리려고 양적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한은이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몇몇 업종의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경제 전반에 대해 시중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여럿 했다. 첫째가 성장률이다.
김 총재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라고 해서 매우 낮은 걸로 혼선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이 확실시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그러면서 “지금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나라가 주위에 어디 있나. 미국이 그런가, 일본이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앙은행에는 연 2%대 저성장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는 절박성이 없다. 다음은 물가다. 한은은 이날 인플레이션 걱정을 꺼냈다. 신운 조사국장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1%대 물가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 경종을 울리는 게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시중엔 “한은이 저성장은 방치하고 물가만을 잡겠다는 식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지금 같아선 금통위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전략이 단단히 꼬였다는 것이다. 추경과 금리 인하의 동시 실행은 물 건너 갔다. 게다가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추경이 안 되면 한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한은의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市場 예측과 반대로 간 김중수(한국은행 총재)… 경기부양 기대에 찬물
[예상밖 금리 동결… '김중수 마이웨이'에 채권시장 요동]
-韓銀, 금리동결 배경은
"하반기 갈수록 성장률 높아지고 물가 인플레심리도 이미 높다"
김중수 "통화, 만병통치약 아냐"
-속끓는 기재부 "해도 너무해"
"추경까지 하며 경기 살리려는데 정책공조 안돼 失機할까 우려… 금리 동결이 무슨 독립운동이냐"'김중수 쇼크'로 11일 금융시장이 출렁댔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 주식시장은 예상과 달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어제 미국 주가가 올라 서울 증시도 산뜻하게 상승세로 출발했는데, 금리 동결 소식이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오후에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겨우 소폭 올랐는데, 금리를 낮췄다면 주가가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충격을 받았다.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하락폭이 10.3원까지 확대됐다가 6.6원 하락한 1129.1원으로 장을 마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15%포인트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 하루 변동폭으론 작년 7월 12일(0.22%포인트) 이후 최대다. 한 채권 딜러는 "100억원어치 3년 만기 국채를 들고 있다가 4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며 "대형 증권사들은 한 곳당 하루에 20억~40억원씩 평가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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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대와 달리 역주행한 김중수이날 전문가 대부분은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 달리 최근 발표된 설비 투자와 고용 등 경기 지표가 기대 이하로 나빴기 때문이다. 설비 투자는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고, 작년 월평균 40만명을 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3월 연속 20만명대로 추락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 세계가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추경을 감안한 정부의 목표치(2.5%)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한은만 독불장군처럼 독야청청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성장률이 낮기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고, 국민의 기대 인플레심리도 물가안정목표인 3%를 넘고 있어 금리동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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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콜 외면당한 정부는 '부글'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중수 총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지난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정책 점검 회의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서별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은은 "김 총재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 자문 그룹 회의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총재가 전임 정부 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나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서별관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일정을 바꿔서라도 참석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뀌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금리 동결 소식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면서 불쾌한 표정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금리 정책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김 총재가 해도 너무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한은이 정부의 간절한 러브콜을 외면했다. 정부 정책에 맞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무슨 독립운동이나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비뚤어진 영웅심리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은 내 일부 직원들은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은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정부에서 김 총재를 퇴진시키려 하면 이런 여론을 버팀목으로 삼아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그동안 "한은도 정부다"며 정부와 정책 공조를 중시해 왔다. 하지만 11일은 "외부에서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 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한은을 자극, 김 총재가 반발할 구실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한 전직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그만큼 절실하면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김 총재에게 협조를 당부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바람에 일을 그르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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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12 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