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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정보(6-6)

구봉88 2013. 7. 23. 10:42

--- 주요 목차 --- 

 

 

---세부내용---

 

미국 경제지표 일제히 파란불

소비·주택·생산 예상밖 호전에 글로벌 금융시장 모처럼 안정

"본격 충격파 시작도 안했다" 언제든 패닉 장세 재연 경고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띠면서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초긴장 상태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모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충격파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데다 미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해 패닉 장세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25일 뉴욕증시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만4,760.31로 0.69% 오르는 등 3개 증시 모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이날 발표된 소비ㆍ주택ㆍ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예상치를 웃돌며 양적완화 축소 예고에 따른 위기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풀 것이라는 소식이 더해지며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증시도 1.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아울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주요 지표의 개선은 일단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며 "지난 두 주간 미국 경제의 개선 징후가 두드러졌다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판단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1.4로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 2008년 1월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75.4)와 5월 지수(76.2)를 가뿐히 넘어서는 기록이다.

4월 20개 미 주요도시의 주택 가격도 지난해보다 12.1% 올라 2006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실현했다. 수출둔화로 경제 부문 중 가장 약세를 나타내온 제조업도 회복기조다. 5월 기업 내구재 주문은 전달보다 3.6% 증가하며 시장 전망(+3.0%)을 상회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미 경제가 4월을 저점으로 반등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지표개선에 힘입어 기업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돼 올 하반기 미 경제가 성장 가속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경제 구조개혁으로 인한 실질성장이 아닌 연준의 양적완화에 따른 것인 만큼 시장의 출렁임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포브스는 "연준이 4년 반 동안 양적완화에 나섰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통화거품 위에서 만들어진 '부'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아직 살아 있는데다 유럽ㆍ일본 등 주요 경제권의 상황 역시 밝지 않아 우려를 더한다. 전달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데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지속 방침이 미 경제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되레 '유로 매도-달러 매수'를 촉발한 것이 한몫을 했다.

타임지는 이로써 시장의 관심이 더욱 고용지표 개선 여부에 쏠리게 됐다고 평했다. 미국 실업률은 2009년 10%를 고점으로 전달 기준 7.6%까지 하락했다. 연준은 내년 말 실업률을 6.5%로 예상하면서 실업률이 7%에서 6%대로 하락하면 국채매입을 중단하고 5.5%에 다다를 경우 단기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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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빨리' 예금은 '천천히'…美 양적완화 축소 방침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

보금자리론 내달 0.2%P

은행 적격대출도 급격 상승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따라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금리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 금리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각 은행은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예금 금리도 올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낫고, 예금은 가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형 내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0.2%포인트 올린다고 26일 발표했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기간(10~30년)에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재 연 3.8%(10년)~연 4.05%(30년)에서 연 4.0%(10년)~연 4.25%(30년)로 높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해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연 3.32%를 기록, 4월 말(2.56%)에 비해 0.76%포인트 올랐다.

각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도 지난 20일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양적완화 연내 축소’ 발언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30년 만기 적격대출(비거치식) 금리는 지난 21일 연 4.20%에서 이날 연 4.47%로 3영업일 만에 0.2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하나(각각 0.25%포인트), 농협(0.19%포인트), 국민(0.13%포인트) 등 주요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

김영훈 하나은행 영업1부골드클럽 PB부장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도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과 달리 예금 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AAA) 금리 추이를 보면서 예금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예금은 금리 상승 추이를 감안해 가입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지금 가입한다면 만기가 3~6개월로 짧은 단기 예금에 넣었다가 금리 추이를 보면서 장기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일규/이상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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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중앙銀 "출구전략 아직 멀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계속된다. 긴축은 먼 훗날의 얘기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가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과 통화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이달 말 퇴임하는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25일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에 참석해 회복세가 더딘 영국 경제 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총재는 "미국 연준이나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곧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jump the gun)"이라며 "시장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발언에 과민반응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킹 총재는 "언젠가는 현 금리 수준과 자산매입 규모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그 시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킹 총재는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는 것은 멍청한 짓(folly)"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은 상당 기간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오히려 킹 총재는 영란은행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연간 3750억유로에서 4000억유로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베를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유로지역 경제상황은 아직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필요로 한다"며 "ECB 출구전략은 아직 멀었다"고 진단해 시장 변동성 누그러뜨리기에 나섰다.

브누아 쾨레 ECB 집행이사도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 현장에서 "ECB가 통화완화 정책 출구를 찾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라며 "통화정책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완화적일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지원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는 등 충분한 돈을 시장에 집어넣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상태다.

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의 진앙지인 미국 연준 내에서도 '연준이 통화긴축에 들어갔다'는 시장 분위기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을 비판해왔던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조차 "연준 이사들이 양적완화 규모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 (긴축을 의미하는) 출구전략은 아직 아니다"며 "연준의 긴축 선회 이야기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 정책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는 것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를 긴축으로 잘못 해석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은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 유동성이 증발되고 대규모 달러 자금 회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25일 뉴욕증시는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양적완화 축소 불안감 속에 10년물 미국 국채값이 거래일 기준으로 7일 연속 하락하는 등 채권 약세 현상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채권값 폭락으로 채권에 많이 투자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3150억달러 규모의 증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0%를 모기지담보채권(MBS)과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래 최고치인 2.6%대를 넘어선 상태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져 대규모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 회수에 들어가는 한편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FT는 익명의 미국 대형은행 고위간부를 인용해 "(채권 보유 규모가 큰) 대다수 은행이 (채권값 하락이 지속되면) 자기자본 건전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드라기 "ECB 출구전략 실행 멀었다"


왼쪽부터 마리오 드라기, 머빈 킹

양적완화 유지 밝혀… BOE도 시장 달래기 동참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출구전략 시간표 제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이 양적완화 유지를 다시 한번 공언하며 시장 달래기에 가세했다.

25일(현지시간) 마리오 드라기(사진 왼쪽)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유로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전망이 (어두워) 여전히 완화기조가 있어야 한다"며 "ECB의 출구전략 실행은 멀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이 유로 위기 진정에 이바지했으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OMT를 재가동했으나 정작 채권을 사들이지 않는 '구두개입' 효과만 내왔다.

베누아 쾨레 ECB 집행이사도 "ECB가 필요한 만큼 역내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가용할 다른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퇴임하는 머빈 킹(오른쪽) 영국은행(BOE) 총재도 시장이 과잉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BOE 총재 자격으로는 마지막으로 참석한 의회 회동에서 "연준 발표에 시장이 놀라 부정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이 '경기가 나아지면 돈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원칙론을 밝힌 것일 뿐 연준도 여전히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킹 총재의 뒤를 이어 BOE 총재에 취임하는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정상적인 통화기조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모리츠 크래머 수석 애널리스트는 "연준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기는 했으나 아직 추이가 심각하게 바뀌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간의 소통을 주문하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출구전략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동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피로소버린스트래티지의 니컬러스 샤피로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연준이 게임체인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것"이라며 "ECB보다는 연준이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11개국만 먼저 내년 1월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이 최소한 6개월 지연될 것으로 관측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내년 중반에나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나마도 실행을 위한 실무협상이 연내 완료되고 참여국의 관련입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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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하겠다"



의회승인 없이 행정명령 동원…中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미국 내 모든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25일(현지시간) 내놨다.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환경론자들은 환영했지만 제조업체는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공화당도 “일자리를 죽이고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오바마가 이날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온실가스 규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이다. 이 가운데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소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오바마는 “발전소가 무한정으로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아버지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 환경보호청은 몇 달 내로 새로 짓는 발전소와 기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또 캐나다 앨버타의 원유를 텍사스주로 수송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사업(총연장 2736㎞)도 온실가스 추가 배출이 없어야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3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토머스 깁슨 미국 철강협회장은 “전기요금이 올라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의 규제는 발전업계를 죽이고 좋은 일자리를 잃게 하며 전기요금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원자력과 천연가스 부문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WSJ는 정치권의 반발과 발전업계의 법정소송 준비 등으로 인해 이번 규제가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오바마의 이번 연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냉장고 냉매로 사용)의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지 2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지난 18일 선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열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자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꺼내 들었다”며 “두 강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는 이번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 줄이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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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중국發 ‘돈맥경화’ 선제대응 나서라”

美 ‘버냉키 쇼크’ 이어 中 ‘그림자금융’ 출구전략 공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이어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출구전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회사가 고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시중 유동성이 넘친다고 판단하고 그림자금융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유동성 경색 우려가 불거졌다. 이 같은 우려는 상하이종합지수를 장중 5% 이상 떨어뜨리는 등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버냉키 쇼크 이어그림자금융 공포

중국 정부는 지방채무와 그림자금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방채무를 축소하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림자금융 자금이 지방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 경제의 거품(버블)을 만든다고 보고 시중자금을 회수 중이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1조7000억위안(4075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에 돈줄이 마르는 '신용경색' 우려가 불거졌다. 은행 간 금리가 두 배 이상 훌쩍 뛰었고,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과 함께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중국의 그림자금융 출구전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위축되면 이에 의존하던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거 자금난에 봉착하고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주도의 해결과정에서 다른 쪽으로 리스크(위험)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잉 유동성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자주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경제 리스크 총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그림자금융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금융연구원은 올 중국경제 4대 리스크로 △고도성장의 금단현상(7%대 성장) △기업투자 둔화 현실화 △개혁 드라이브와 불확실성 △그림자금융 등을 꼽았다.

우선 중국 고도성장의 '금단현상'이다. 중국은 올 1.4분기에 7.7%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5분기 연속 7.4∼8.1%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7%대 성장률은 익숙하지 않은 저성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53개 분기 가운데 성장률 8% 이하를 기록한 분기는 11개 분기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소비안정, 투자둔화 등에 맞춰 한국의 기대치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8% 미만 성장시기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률은 2.8%에 머물렀고, 최근 5분기에는 5.1%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 1.4분기까지는 대 중국 수출증가율은 13.4%였다. 과거 월별 수출증가율을 감안하면 급격한 변화로 볼 수 있다.

금융연구원 지 연구위원은 "중국의 익숙하지 않은 저성장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도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등 원자재와 부품 중심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한자릿수에 머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정책에 맞게 차별화된 소비형 서비스 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 내 기업의 투자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상황이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정책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성장전략 전환의 핵심이 임금상승 유도와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계소비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연구위원은 "중국 정책의 거시적 효과(소비확대)보다 기업의 미시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비 변화는 장기적이고 변화의 폭도 작은 반면 기업투자 변화는 즉각적이고 변화의 폭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투자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5월 중 중국 민간투자 증가율은 26.7%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 23.8%로 떨어졌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 상품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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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내일 中 국빈방문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방중 슬로건 '심신지려'(心信之旅)...중국 권력 1~3위 연쇄 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과의 수교 21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3인방과 잇따라 연쇄 회동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한중 관계의 평가는 물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조 방안,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을 통해 중국 지도부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복안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오랜 인연을 감안할 때 보다 진전된 실질적 협력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내느냐 하는 거다. 남북 대화가 성사 직전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된 만큼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을 움직여 동북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중국은 6자 회담을 비롯한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시 주석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 정상회담 후 채택 될 양국 관계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방중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 목표 아래 북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있어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1992년 한중 수교 후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상호 교역 투자 확대방안, ICT 등 과학기술, 금융, 에너지, 해양 등 다각적 협력 증진 방안인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FTA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월에 6차 실무회담이 있고, 여기에서 1단계 논의가 마무리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련 협상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시안을 방문하는 것도 눈에 띈다. 3000년 역사를 지닌 중국의 고도이자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부 개발의 중심인 탓이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중앙아시아 및 유럽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한중 간 미래협력의 잠재력이 큰 도시다. 역대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이곳을 찾는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주 수석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가일층 확대시키고 양국 간 문화교류를 촉진시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본격적으로 내실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중 공식 수행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권영세 주중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과 조원진 의원(한중의원외교교류체제 간사)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경제사절단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구본무 LG회장 등 중국 국빈 방문 사상 최대인 71명이 함께 한다.

[한·중 정상회담] 朴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의미/대북 압박 공조 강화·경제교류협력 극대화 기대

朴, 中 정계 실세 3인방 만나 실질협력 등 핵심 현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 기간 눈에 띄는 대목은 국빈급 예우 속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정계 실세 3인방을 만나 양국 간 경제 및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해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인다는 점이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 영역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2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번 방중의 의미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양국 간 신뢰의 토대 위에서 향후 20년 이상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공동으로 그려나가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구축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지난 5월 방미에 이어 중국 순방에 이르기까지 '원칙과 신뢰를 토대로 한 창조적 국정운영'이라는 박근혜 리더십이 글로벌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적 경제협력 논의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식 환영식 및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갖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동북아지역 번영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조,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8일에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 및 만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담 등 중국 정계 실세 3인방과 연쇄회동을 갖고 한·중 간 실질협력 관계의 발전 방안과 양국 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 조찬간담회,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 재중 한국인 간담회 문화행사 격려 등의 일정도 가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20년을 향한 양국의 신뢰 여정을 주제로 한 대학 연설을 통해 중국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갖는 데 이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우리 기업 시찰 및 협력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 일정을 가진 후 중국의 지방도시이자 천년 고도인 시안을 찾는다. 시안은 3000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의 고도이자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이며 중국의 3대 교육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도시다.

고대 실크로드의 시발점인 시안은 한국과 중국 서부지역 간 교류협력 중심지로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안 방문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안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및 유럽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중 간 미래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사상 최대규모인 71명의 매머드급 방중 경제사절단 파견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 확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중소 및 중견기업인이 대거 참여하며 금융권, 주요 협회 대표 등도 포함돼 있으며 이 중 사절단의 절반 정도를 중소 및 중견기업인이 차지해 평소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중소기업 육성정책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시장에 대한 경제협력 교류 확대는 물론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진출 지원을 통해 저성장 기조와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양국 간 투자 및 통상, 교역 확대로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 견고했던 경협시스템을 우리 쪽으로 선회시키기 위한 호기로 삼는 동시에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의 수출시장을 회복시키는 터닝포인트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비핵화 대북압박 공조 기대

특히 양국 간 대북 압박 공조 수위가 주목된다. 이미 시 주석이 북한에 비핵화를 수차례 요구한 데다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동참한 상황에서 우리로선 북한 압박을 위한 최대 우군을 만난 셈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질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대목이다.

다만 대북 압박 공조를 이끌어낼 경우 북한이 재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국면을 재조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최대한 예방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한·중 간 효율적인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덩샤오핑 시대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중국 신농촌정책의 표본으로 삼았던 만큼 이번 방중에서 새마을운동을 제2의 한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아직도 중국이 박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자국 농업정책에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후진타오 전 주석도 박 대통령에게 직접 새마을운동 관련 서적을 구해줄 것을 요청할 만큼 새마을운동이 한·중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시진핑 시대 韓中 역사 다시 쓴다

중국인이 보는 朴대통령, 역경 이겨내고 희망 심어준 여성 동북아 관계 발전에 큰역할 기대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여성으로서 절망적 상황을 딛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돼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줬다는 점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깊은 인상을 갖고 있다." 지난 24일 베이징 차오양구 리두호텔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여성 샐러리맨 장모씨(28)는 이웃나라 여성 대통령을 아주 친숙하게 표현했다.

중국인들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근감은 이전 어떤 한국 지도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민망은 26일자에서 '한복을 입고 유창하게 중국말을 하는 박 대통령은 펑요우란의 '중국철학사'를 자주 읽고 중화권 유명가수인 덩리쥔의 '예라이샹'을 노래할 수 있다'는 글로 그를 간결하게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친근한 이미지의 박 대통령을 보는 사람도 많지만 한·중, 동북아 관계에 있어 그의 역할을 눈여겨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퍄오쥔후이 총통(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에 오는데 향후 중·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요." 지난주 만난 중국과학원 산하 과학정책관리연구소의 한 관계자가 기자에게 대뜸 던진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예상질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양국 관계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박 대통령의 역할을 주시한다는 뜻이다.

■한·중,바뀐 리더십…상호 기대감 심화

한·중 관계는 지난해 수교 20년을 맞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양국은 경제 부문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적극 활용해 교류 규모와 깊이를 키워왔고 앞으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심화시켜야 하는 단계로 성장했다.

수교 20년 동안 한·중 간 교역 규모는 64억달러에서 2151억달러로, 인적교류는 13만명에서 691만명으로 덩치를 키웠다. 단 정치·외교적 관계 설정은 그동안 북한의 존재와 양국 건국 과정의 이질성 때문에 경제 부문 만큼 쉽사리 가까워지지 않았다.

또 번번이 동북아역사 문제, 탈북자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장애물로 등장해 양국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러나 수교 20년을 넘어 들어선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이 같은 문제를 털어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북한 미사일 발사 및 3차 핵실험 사태 해결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내세우며 한국, 미국 등 북핵 당사국 간 공조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전에 볼 수 없던 강도로 이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설정을 과거 혈맹·당 중심에서 정상적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과감하게 바꾸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대북 정상적 국가 관계 설정은 중국이 2003년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 때부터 시도됐지만 양국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이는 향후 북핵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공조 여지를 상당히 확대시켜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체제 전환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 한반도 통일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달라진 국제질서…미래지향적 관계

2013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는 2차 세계대전 종전과 6·25전쟁, 탈냉전기 때만큼이나 가변적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6조달러를 넘는 세계 2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넘어 미국과 신대국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만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문제에서도 미국 이상으로 행보를 키우고 있다.

이달 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달라진 중국의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에서 2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격상시키고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를 이끌고 갈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단계 발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개인적 호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두 정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폐쇄와 독재, 낙후로 각인된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리우밍 부소장은 해방일보를 통해 "중국 지도자들은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의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가능한 한 연내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밝혀 중국 지도층의 대한국 경제교류 확대 기대감을 드러냈다.

csky@fnnews.com

[특별기고] 한-중 전략적 신뢰 쌓아라

오늘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엊그제만 해도 상대를 중공과 남조선으로 불렀던 양국이다. 그러던 두 나라가 불과 21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만일 그때 수교하지 못했다면? 전쟁의 상흔과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국교수립을 결단한 양국 지도자들의 혜안과 용기가 그래서 새삼 돋보이는 시점이다.

21년 세월을 거치면서 한·중 양국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대표적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올라선 중국은 미국과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일본과는 격렬한 영토분쟁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선 강한 제재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중국을 최대 경제파트너로 두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분단 한반도를 관리하는 한국은 그래서 더욱 옹색하다. 한·중 양국은 지금 이런 변화에 적응하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틀과 전략을 요구 받고 있다.

우선 양국은 상대에 대한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상대에 대한 불신을 근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결정적 순간마다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태도에 섭섭해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국으로서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 북한 등 3국간 협의를 몰래 제의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한국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중국은 한·미가 일본까지 끌어들여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것 등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또 중국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선언하면서 사전에 한마디 상의나 통보를 않은 점, 거듭된 반대에도 미 항모를 서해로 불러들인 것도 불만이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이라는 주장이다.

그런 탓에 북한 문제처럼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 당황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양국 사이엔 북한 문제 말고도 영토, 민족, 주한미군, 역사 등 휘발성 강한 민감한 문제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 재깍거리는 뇌관을 그대로 둔 채 양국 간 지속적 관계발전을 논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그칠 개연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불편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전략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중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이다. 그러나 실제도 그런 것인지 양측 모두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은 거창한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정 사안을 처리하면서 전략적 협력이라는 용어를 양국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란 양국이 포괄적인 국익 일치를 바탕으로, 중요 사안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일컫는다. 양국 간 서로 필요한 분야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글로벌 이슈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안전과 영토분쟁,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 한·중·일 협력, 기후변화 대처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서도 서로 협력해야 진정한 전략적 협력이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그에 걸맞은 알맹이를 채워야 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양국 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궤도에 본격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교역을 한국과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달가울 리 만무하다. 한국이 더욱 적극적 자세로 한·중 FTA 협상에 임해야 하고 나아가 한·중·일 3국간 FTA로 연결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한·중 양국이 비록 일본과 영토, 과거사 문제 등으로 지금 갈등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미래비전은 양국이 추구할 지향점과 발전전략 등 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객좌교수

[특별기고] “박근혜-시진핑, 긴 호흡으로 동아시아 파트너십 구상해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자 새 지도자가 된 양 정상의 첫 만남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든든한 초석을 놓게 되면 박근혜정부는 북핵 문제와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현안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통일, 한·중 간 경제동반성장과 같은 중장기 사안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한·중 수교 21년의 역사는 양자관계의 비약적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눈부신 성장과 부상의 역사이기도 하다. 세계적 거인으로 성장한 중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는 한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과거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표방했지만 내실 있는 발전보다 양자 간 갈등요인이 더 두드러지기도 했다. 북한, 한·미 동맹, 불법조업, 탈북자, 역사 및 문화 소유권, 범법자 처리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장기적 협력구상이 따라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내의 관심은 온통 북한 비핵화에 쏠려있는 양상이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핵에 대해 중국이 어느 수위의 언급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핵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태도는 물론 중요하다. 북한은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동시 추구라는 소위 병진노선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은 북한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달 초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없었다. 한·중 간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탈병진노선 유도를 위해 중국의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 또한 이를 알고 있으며 상당 수준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해 한·중 간 전략적 합의가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장기적 미래 모습, 더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전략적 지향에 대해 한·중이 전략적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한·중 간 협력은 비핵화 현안에 그칠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한·중 간 차이가 나는 것도 결국 장기적인 공통 비전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선적으로 대화를 재개해 비핵화 과정을 논의하라는 주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중이 협력하는 것과 북한의 미래에 대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논의의 수준이 다르다. 한·중 간 전략적 신뢰가 없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에 바라는 것이 북핵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중국은 한국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중국은 동아시아의 미래 건축에서 지역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꾸준히 노력 중이다. 미국과 소위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안정과 협력을 추구한다고 천명했지만 여전히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서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영토 문제, 민족주의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도 높은 수위에서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중국은 한·미 동맹이 여전히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냉전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도 중국의 동아시아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를 이끌어가는 데 한·중의 전략적 비전이 어디까지 일치하는지가 중국의 관심사인 것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동아시아는 한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협이다. 강대국들의 다툼 속에 편들기 외교를 강요당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미래 건축을 위해 더욱 협력 지향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강대국과 함께 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설계에서 미국과 공동설계자가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지역전략 수준의 공동 설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친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 간 협력을 넘어서는 다층적·다면적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에 동반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활동, 중국의 중서부 개발을 상징하는 시안 방문 등은 이러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한·중 협력이 심화되고 동아시아인의 바람을 중국에 정확히 전달해 중국이 힘을 행사하는 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해 중국만의 부상이 아닌 동아시아의 부상이 이뤄지는 초석을 놓는 한·중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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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對北정책, 한반도 안정서 비핵화로 달라질듯

◆ 韓ㆍ中 3.0시대 / ③ 외교안보ㆍ문화교류 ◆

미국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인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재균형(Rebalancing)'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버홀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며 "과거와 달리 중국은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중국인이 북한을 지긋지긋해한다"며 "중국 언론도 새로운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7일 한ㆍ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중국의 달라진 대북관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ㆍ중 수교 21주년을 맞아 한ㆍ중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재균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16일 탕자쉬안 전 중국 국무위원의 한국 방문을 통해서다.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한ㆍ중 정상회담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탕 전 국무위원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원칙(△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중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 한반도 안정 유지를 가장 우선시해왔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9일 중국을 방문해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 부부장을 만나 '전략대화'를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인도 등과 전략대화를 열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전략대화'라는 명칭으로 회담을 연 것은 처음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혈맹'과 같은 특수 관계가 아니라 일반 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 '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버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 핵이 테러리스트나 적대국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북한 비핵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비핵화'보다는 여전히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책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기존 정책 틀 안에서 재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의 한반도 '재균형' 전략의 추가 어느 정도 '비핵화'로 움직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에 관한 문구를 명문화할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성명서에 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6자회담 재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ㆍ중 정상회담의 의제가 지나치게 북핵 이슈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ㆍ중 정상회담의 무게중심은 무엇보다 한ㆍ중 관계 자체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설정에 충실하고 형식보다는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변수 삼아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도 중국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좀 더 넒은 틀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정책(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과 동북아 정책(서울 프로세스)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도 관심사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배려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피하고 '국제적 인권 문제' 정도의 표현으로 중국에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정 기자 / 김성훈 기자]

`동북아평화협력` 카드로 韓·中·日 경색 돌파 제안

◆ 韓ㆍ中 3.0시대 / ③ 외교안보ㆍ문화교류 ◆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카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협력과 공존의 관계인 아시아가 역사ㆍ영유권 갈등으로 인해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는 이른바 '아시아의 역설'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의 지지를 얻어 단기적으로 냉각된 한ㆍ중ㆍ일 관계를 복원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 협력ㆍ통합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긴장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 간 협력ㆍ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기후변화 등 외교ㆍ안보적으로 민감성이 덜한 공통의 이슈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구상이자 바람이다.

'작은 대화'에서부터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다 보면 결국 외교ㆍ안보 영역에서도 쉽게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요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은 올 하반기 줄줄이 예정된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다자 외교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두고 양 정상 간 공감대가 탄탄하게 형성될 경우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 한ㆍ중ㆍ일 정상 간 의미 있는 외교 행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좌초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도 연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이번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더 이상 주변국들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 없이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속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韓流 `제2 전성기` 스타트…공동제작 늘고 현지화 시도

◆ 韓ㆍ中 3.0시대 / ③ 외교안보ㆍ문화교류 ◆

`빅뱅`이 지난해 7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을 열었다. 데뷔 6년 만에 처음으로 연 중국 공연에는 관객 1만여 명이 몰렸다. 빅뱅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민석 대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에 동행한다. ＜사진 제공＝YG엔터테인먼트＞
한국의 문화를 일컫는 '한류(韓流)'.

한류가 전 세계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이 단어가 생긴 것은 불과 14년 전 일이다. 이름이 유래된 곳은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대륙의 나라 중국이다. 1999년 중국 청년기관지 '중국청년보'는 중국 문화 전반에 몰아치는 한국 문화를 시베리아에서 부는 찬바람(寒流)처럼 매섭다는 뜻에서 한류라고 일컬었다.

1992년 양국이 '한ㆍ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계기로 문화 교류를 시작한 지 21년이 돼간다. 양국 문화 외교가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으로 한국 문화를 경계했던 시기를 지나 문화 외교를 통해 상호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단계로 도약하려고 한다.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 '창조적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에 살을 붙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중국 내 최초의 한류 콘텐츠는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였다. 중국 사람 1억5000만명이 시청한 이 드라마를 계기로 '별은 내 가슴에' 등 한국 드라마가 잇따라 진출했다. 이듬해 HOT, 클론 등 한국 가수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중국에 진출했다. 2004년 드라마 '인어아가씨', 2005년 '대장금' 등은 중국에서 메가히트를 쳤다.

한류가 유명해진 반면 중국 대중문화의 수입은 저조하면서 중국에선 '한류 경계론'이 부상했다. 중국은 오후 7~10시대 외국 방송 금지, 외국 드라마 방송시간 제한 등 규제로 한류를 경계했다.

한때 경색됐던 한ㆍ중 문화 교류는 2009년 새로운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분위기가 반전됐다. 해법은 중국에 대한 이해였다. 한국 드라마를 그대로 틀기보다 포맷이나 줄거리를 수출하는 방식(리메이크)으로 현지화를 꾀했다. 또한 한국 배우나 가수가 중국 드라마와 방송에 출연하는 등 그 문화의 일부로 녹아 들어갔다. 영화는 한ㆍ중 공동 제작이 늘었다.

앞으로 양국 문화 교류는 이런 현지화 방식을 통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연예기획사들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현지인들을 연습생으로 발탁하기 시작했다. 아예 중국 활동을 염두에 두고 팀을 구성해 데뷔시키는 방식이다. '슈퍼주니어M' '엑소'가 대표적이다. 중국인 멤버가 활약 중인 '미쓰에이' '에프엑스'는 아시아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중국에 별도 회사를 세울 예정이다.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중국에서 별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는 한ㆍ중 문화 교류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본다. 2011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중국이 11억1890만달러로 전년 대비 49.3%가 증가했다.

중국 콘텐츠 수입도 지난해 1억7817만달러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문화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리즈 끝>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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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최고의 마케팅은 朴風"

청와대가 공개한 프레스 키트.
"중국을 상대로 한국을 알리는 가장 좋은 마케팅은 바로 대통령 자체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27일 한ㆍ중 정상회담을 맞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사 등 인물론을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서 박 대통령 자서전 등 이른바 '박근혜 알기' 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판단이다.

청와대는 동아시아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 인물론을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대한민국 IR'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맞춰 박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소개를 담은 프레스 키트를 만들어 공개했다. 프레스 키트에는 박 대통령편과 코리아편 리플릿 2개와 유네스코 지정 대한민국 10대 문화유산 엽서 10종, 박 대통령과 새 정부 국정철학을 소개한 CD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편 리플릿에는 양친을 총격으로 잃는 등 개인사와 위기 극복 리더십, 새 정부 4대 국정철학 등이 들어 있다. 리플릿 곳곳에 배치된 화보는 박 대통령과 중국 간 인연이 느껴질 수 있는 사진 위주로 골라 넣었다. 이번 프레스 키트는 중국에 대한 문화적 배려를 위해 영상물 해설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중국어로 제작했으며, 주 색상을 중국인이 선호하는 금색으로 제작했다. 청와대는 약 500부에 이르는 프레스 키트를 중국 현지 정부 주요 기관과 언론사 등에 선물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정상외교에서도 박 대통령 인물론을 부각시키는 정상 마케팅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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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제2의 내수’ 중국시장을 달린다/삼성

中 진출 기업 ‘맏형’.. 시장안착 비결은 현지화
휴대폰·TV 조립공장 투자에서 탈피.. 금융·의료 서비스사업 적극 진출키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본토 진출은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됐다.

당시 국내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를 피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했다. 정치 민주화 바람과 함께 가파른 임금상승에 시달리던 국내 기업들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는 그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 그 사이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변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역시 생산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

중국이 국내 기업들에 없어서는 안될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젠 중국 시장을 빼고 한국 경제를 논하기 어렵게 됐다"며 "중국의 내수 시장 공략에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삼성의 역사는 1992년에 시작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진출 시기로 봤을 때 삼성은 맏형으로 통한다. 현재의 중국 내 사업도 한국 기업 중 단연 돋보인다. 삼성그룹 내 23개사가 중국에 진출해 있고 163개 지사와 법인이 있다. 그중 생산법인 39개, 판매법인 46개, 연구소 등이 있으며 직원은 11만명에 달한다.

중국 진출 20주년을 맞은 올해, 삼성의 중국사업 전략도 변화를 맞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전자와 전자 관련 회사들 위주로 최종 제품 생산 및 수출 위주로 TV·휴대폰 등의 조립공장 위주로 투자를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 건설, 의료, 호텔 등 서비스사업에 진출한다. 투자대상 역시 조립산업 위주에서 쑤저우·시안처럼 첨단 장치산업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5월 쑤저우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의 기공식을 가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8.5세대 시설투자를 확정하고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4월엔 산시성 시안에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9월에 기공식을 가졌다. 2014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분기 중국서 스마트폰 1000만대 돌파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4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000만대를 넘어서며 5분기 연속 스마트폰 판매 1위를 달성했다. 분기 실적으로 1000만대를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5분기 연속 중국 휴대폰 시장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휴대폰(피처폰) 때부터 쌓아온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중국 현지 연구개발 역량, 보급형에서 최고급까지 다양한 제품 진용, 중국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등이 이유로 분석된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일주일 동안 214㎝(85인치) 울트라고화질(UHD) TV를 100대 판매하는 기록도 세웠다.

■현지 특화형 제품 개발

삼성전자는 중국 내수 시장을 잡기 위해 현지 전략적 제품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광저우에서 개최된 '2013 차이나포럼'에서는 13억이 넘는 인구의 중국 시장을 폭넓게 공략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특화형 제품을 공개했다. 'F5080' 여의홍 TV는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을 위해 제품에 붉은색 로고와 스탠드를 적용했으며 'F4280' 길상발(吉祥發) TV는 '8'이 복된 숫자라고 생각하는 중국소비자를 겨냥해 숫자 '8'의 형태로 디자인한 스탠드를 채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현지 디자인 및 개발인력으로 구성된 PIT(Product Innovation Team)를 만들었다. 이 조직은 현지화 제품 생산을 위한 제품 개발의 기지로 2010년 설립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한·중 정상회담] ‘제2의 내수’ 중국시장을 달린다/현대차

2002년 베이징시와 제휴.. ‘콰이콰이’로 승부
中 정부도 韓中 합작사 전폭적 지원, 스피드 경영 통해 ‘3대 메이커’ 우뚝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연평균 33% 성장을 통해 지난해 총 139만대를 판매해 중국 내 3위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기간 중국 자동차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2%로 유럽, 미국 브랜드를 제치고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후발주자로 중국에 입성한 현대차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베이징과의 전략적인 제휴 관계에서 시작된다. 수도 베이징시를 기반으로 중국에 입성한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평가다.

■황도(皇都) 잡은 간접후광 효과 톡톡

지역 연고가 강한 중국은 대도시를 기반으로 세계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합자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유독 베이징에는 2000년 초반까지도 변변한 자동차 기업이 없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이카 열풍이 한창이었다. 베이징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역 기반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제휴 파트너 유치에 발벗고 나섰고 현대차의 전략적인 선택과 맞아떨어졌다.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한 현대차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WTO 가입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하던 중이었다.

성장 가능성과 신뢰에 기반한 현대차와 베이징시의 2002년 결합은 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에 합자회사를 탄생시켰고 이후 중앙 정부와 베이징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명, 원, 청의 황도였던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 경제·정치의 중심지다. 인재와 자금이 결집하는 만큼 '베이징'이라는 브랜드가 차지하는 상징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대차는 베이징을 전략 파트너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이 같은 지리적 이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스피드경영' 현대차, 중국을 사로잡다

베이징현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최초로 중앙정부의 정식 비준을 받은 자동차 기업으로 중국 경제사에서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설립돼 2002년 10월 본격 출범했다. '?쯔(체면)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에게 현대차가 보여준 '콰이콰이(빨리빨리)' 전략은 막강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다. 중국 양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공식 차량으로 2년 연속 쏘나타를 선택했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총서기의 국가주석 선출 등 지도부 인사와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중 수교 21년을 통틀어 가장 모범적인 경제협력 사례로 손꼽히는 현대차가 베이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주목받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설명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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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에 흔들리는 자본시장] (3) ’7%‘의 공포, 칼자루 쥔 채권시장 핫 머니

외국인 시장 장악하고 금리 쥐락펴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가의 채권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바로 채권 파생상품 시장에서 글로벌 핫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권 소화 비중은 2007년 51.4%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9년 15.1%, 2010년엔 12.3%로 줄었다. 그리고 2011년과 2012년엔 6.6%로 하락했다.

국민연금이 점차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도 보험과 증권의 역할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과 증권 등 금융법인의 국내 채권 소화 비중은 74.5%에 이른다. 2007년 37.4%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이렇듯 채권 시장에서의 국내 기관투자가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채권 금리 결정력은 여전히 외국인이 쥐고 있다.

■외국인, 채권 금리 좌지우지

지난 5월 2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44%였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꾸준하게 상승했다. 실제로 5월 말엔 2.78%로 뛰어 올랐고, 이달 들어선 버냉키 쇼크에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까지 겹치며 급등, 지난 21일엔 3.04%로 3%선 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채권 금리 급등의 배경엔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가 있다.

외국인은 5월에만 3년 국채 선물 시장에서 무려 11만 4029계약(12조1428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달에도 25일까지 3만1521계약(3조327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금액 중 채권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채권 물량에 대해 헤지를 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헤지보다 투기적 성향의 핫머니들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힘은 절대적"이라면서 "채권 현물 비중은 크지 않지만 국채 선물 시장을 완전히 장악, 채권 금리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가의 국채 선물 시장 매도는 거의 헤지 목적인 반면 외국인은 헤지를 위한 투자가 외에 고도의 파생상품 기법으로 무장한 전문 투자가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규제보다 인식의 변화 필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방향성거래 등으로 투기적인(Speculative) 행태를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며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금융통회위원회 의사록의 일부다.

한국은행 금통위조차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매 행태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새로운 규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독주를 막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경쟁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채권 매니저들은 엄청난 채권 물량을 갖고 있음에도 금리 상승 시기에 국채 선물 매도 등 헤지에 대한 적극성을 띠지 않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헤지나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위한 다양한 기법과 전략에 대해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주먹구구식 관습과 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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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불씨’ 코넥스시장이 열린다] (2)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거래활성화·투자금 회수 등 우려 높아

오는 7월 1일 21곳의 벤처.중소기업으로 출발하게 되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 혁신형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수혈로 코넥스(중소.벤처기업)→코스닥(중견기업)→코스피(대기업)로 이어지는 자본 시장의 선순환 구축을 이루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도다.

하지만 보다 완성도 높은 자본시장 리모델링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시장과 구분되는 정체성 확립, 매매거래 활성화, 규제 완화의 허점 등의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급자 부재·먹튀 우려

'수요와 공급.' 코넥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먼저 시장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자(벤처캐피털 등 전문투자자)와 공급자(코넥스 상장 희망기업, 자금회수 기관투자가)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시장의 성패는 개설 6개월이 지난 연말쯤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전문 장외거래시장 프리보드와 설립 취지는 비슷하다. 하지만 상장에 따른 자금 조달이 좀 더 자유로운 것이 다르다.

또한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적 평가 특례 상장제도와 상장절차나 세부 진입 요건 등을 제외하면 미래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춘 기업에 맞춤형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닮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전락한 프리보드와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넥스 시장 초기 충분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 의도대로 코넥스를 연내 1조원 시장 규모로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당국의 고민도 깊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은 1500억원 규모로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또한 정책금융공사와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코넥스 펀드를 조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과연 투자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요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투자금 회수도 문제다.

당장 다음 주 상장하는 21개사 중 9개사는 벤처캐피털에서 투자가 이뤄진 상태다.

코스닥기업과는 달리 이들 기업은 보호예수 기간 없이 최대주주나 벤처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칫 경영자들의 '먹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 회전율 등 거래활성화 부문, 특히 공급 부문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규모가 작은 코넥스 기업의 특성상 기존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이 물량을 내 놓지 않고 홀드할 경우 공급물량 부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감시자 역할 강화해야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 의무 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의무 제도 완화 등 다소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 대주주의 전횡이 우려된다.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외부 감사인의 역할도 축소돼 기업 통제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입성이 가능한 일부 기업들이 코넥스로 방향을 선회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시장 문호를 넓혀 중소기업들에 '달달한 사탕'만을 쥐어줌과 동시에 '적절한 채찍'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정자문인으로 나선 증권사들의 공정성 역시 중요한 요건이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된 증권사는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해 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반기1회), 시장규정 준수 지도, 유동성 공급자(LP)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래소의 의무가 증권사들에 이임돼,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뢰성을 대부분 담보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코넥스 기업의 불량 퇴출이 나타날 경우 지정자문인 자격을 박탈당해 증권사들의 역할 우려도 제기된다.

■8월 중 별도시장 격상

코넥스는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운영하는 2부 하위시장이다. 오는 8월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 내부 규정상 코넥스 시장은 별도시장으로 격상된다.

이미 코넥스 상장기업은 공급계약, 배당,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수시공시 부문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 앞으로 유상증자, 자본금 확충 등 중요사항 공시 부문도 완화될 전망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상장유지비용 부담 완화 등의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시장으로 간다고 해도 거래소 내 하위 규정만 바뀌고, 실질적인 제도는 같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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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복지확대가 美생산성 저해" 프레스콧 "아베노믹스 실패할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1995년)인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SED 학술대회 사전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SED 학술대회 사전 컨퍼런스

스토키 교수 "주먹구구식 재정·통화 확장이 경제 걸림돌"

김중수 총재 "출구전략 제대로 못 짜면 신흥국 큰 타격"

<루카스 :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프레스콧 :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생산성 개혁 없이 돈풀기에만 의존하는 아베노믹스는 분명히 실패한다.”(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미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지나치게 확대했기 때문이다.”(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중앙정부의 재정 확대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SED 사전 콘퍼런스’에서 지나친 정부 개입이 경제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컨퍼런스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 교수와 루카스 교수, 낸시 스토키 시카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제 회생의 중심은 생산성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2009년 이후 미국 정부가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늘린 점을 꼽았다. 루카스 교수는 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시카고학파의 거두다. 그는 “위기 이후 Fed의 빠른 대처로 유동성 위기는 이미 2009년 1분기에 끝났지만, 여전히 회복 기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늘린 사회안전망이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 어떠한 마법 같은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도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실업급여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정책을 늘린 것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미국이 회복에 이르도록 산업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레스콧 교수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는 “2008년 이후 미국의 침체는 5년 가까이 길게 이어져오고 있다”며 “Fed의 통화정책은 결국 부채만 늘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 핵심 또한 돈풀기가 아니라 생산성 개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생산성 개혁 없는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일시적인 통화정책이 아닌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에 일본의 성장률이 높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만약 아베노믹스가 현 상태 그대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수·해외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서정연한 출구전략 중요”

불확실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투자의욕을 꺾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토키 교수는 “지금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예로는 미국의 시퀘스터를 들었다. 그는 “무계획적인 재정 확장이 정부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결과를 낳는다”며 “예측가능한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도 계획적으로 진행돼 시장을 놀라게 하지 말아야 투자에 따른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따른 여파가 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기 회복세는 상당 기간 취약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재는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것은 해당 중앙은행들에 매우 버거운 과제”라며 “선진국이 직면한 재정 위험이 글로벌 금리 상승과 맞물릴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유출과 환율변동 압력에 대응해 (신흥국이) 긴축 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성장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서정환 기자 koko@hankyung.com

▶ SED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현 서울대 겸임교수),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세 명이 1989년 만든 거시·금융 분야의 경제학회다.

이 학회 출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만 크리스토퍼 심슨,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등 7명에 달한다. SED 연례 학술대회는 1990년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교대로 개최됐으나 올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다.

신현송 교수 "中 흔들리면 韓 실물경제 타격 불가피"


<<연합뉴스 DB>>

"선진국 통화긴축 신흥국에 파급효과는 필연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실물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SED 사전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경제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는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부문에 대한 취약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취약성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량적으로 검증해도 금융쇼크에 대한 취약성은 적어졌기 때문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신용경색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실물경제는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이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위기가 생겼을 때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한국은 특히 중국과 중간재 무역이 매우 많고 중소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며 "정부가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정책이 신흥국에 외부효과(의도치 않은 긍정·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해봐도 한국은 위기 전에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취약성·민감도가 위기전보다 낮아졌다"며 "이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덕분"이라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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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고학력자 309만명 '사상 최대'

30대 여성 경력단절 심각

세대별 고용정책 필요 현대경제硏 보고서

구직 단념자나 취업 무관심자와 같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대졸 이상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3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고용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세대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고학력자의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보고서에서 지난 1분기 대졸 이상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309만200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대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속이 늘고 있다. 2000년 159만명에서 2004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후 지난해에는 298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올 1분기에만 10만9000명 늘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1.3%에서 18.4%로 7.1%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30~40대는 전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56.7%에 달했다. 이 중 여성은 3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의 86.9%, 40대의 85.2%를 차지했다. 이들 여성은 경력 단절의 이유로 가사(48%)와 육아(36%)를 꼽았다.

보고서는 또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에게는 일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청년층 비중은 20.4%다. 2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남성의 90.6%, 여성의 87%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갖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젊은 고학력자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 후 그냥 쉬는 취업 무관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20대의 사회 진입 지연을 최소화하고 30~40대 여성을 위한 육아시설 확충과 출산휴가제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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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건비 한국의 10%…기업들 엑소더스 유혹 커져"



삼성전자 구미 휴대폰공장 생산직 신입직원의 평균 임금은 1990달러(약 229만원)다. 반면 베트남 박닌공장 신입직원 임금은 180달러(약 21만원)로 구미공장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또 베트남은 기간제 근로자를 총 5년간 고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다. 법인세율도 베트남은 4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12년간 5%를 적용하는데, 한국은 22%다. 당신이 삼성전자 경영자라면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 공장을 짓겠는가.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제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대책’ 심포지엄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가 제기됐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노동 및 기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주제 발표자인 박 교수는 삼성전자 구미공장과 베트남공장의 생산성, 정부 지원, 노동 여건 등을 분석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요인 분석’ 자료를 내놨다. 그는 “인건비,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고용 유연성 등을 따져보면 격차가 너무 크다”며 “베트남공장 휴대폰 생산비용은 구미공장보다 대당 5.7달러나 차이 난다”며 “한국의 기업 규제, 고용·노동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현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없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이는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 규제 등 기업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점도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순환출자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정부가 유도한 결과 빚어진 현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건 한국의 우량 기업을 해외 자본의 매물로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걸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일본 스위스 미국보다 높은 점 등 생산요소 비용이 경쟁국보다 비싸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전문가들 "'경제엑소더스' 가능성 있다" 경고


(서울=뉴스1) 김의진 기자 =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제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면 경제민주화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호환 아주대 교수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제 엑소더스 심포지엄'에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을 비교하며 "베트남 월평균 인건비는 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법정근로시간과 비정규직 활용 문제 등 노동규제도 우리보다 양호한 상황"이라며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규제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제조기업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을 비롯한 7명의 전문가들도 "기업들의 경제 엑소더스를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패널들은 불공정행위 등 경제행위에서 반칙하는 이에겐 엄정한 규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과도한 사전규제 탓에 기업들이 경제행위 자체를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심포지엄 패널 참여자는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을 비롯해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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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겨눈 일감몰아주기法, '사익 편취 처벌' 조항 삽입…받은 계열사까지 제재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매출액의 5% 과징금

대기업 총수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회사는 물론 수혜를 입은 업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관련 매출액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의 정상적인 수직계열화까지 막을 수 있다는 ‘과잉 입법’ 비판이 일면서 개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에 비해서는 한층 강화된 대기업 관련 규제여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최대 쟁점이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처벌 기준 신설과 관련,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5장(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의 규제 조항을 강화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렸다.

대신 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대상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가격 또는 거래 조건에 대한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 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고,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입은 계열사도 처벌하기로 했다.

기업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도 중간에 총수 일가 계열사를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또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일감몰아주기법 정무위 통과] SI·건설·물류·광고 등 계열사 거래 '과징금 폭탄' 가능성



대기업 집단 1519개 계열사 표적될 듯

재계 "공정위 임의 판단 부작용 우려"

#A그룹의 B사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이 회사가 그룹 내 C계열사와 100억원 규모의 인트라넷 구축 사업을 수의계약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공정거래법은 B사가 C사로부터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사업을 따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액수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상당한’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다.

#D그룹은 주요 광고 제작 사업을 계열사인 E사에 맡기고 있다. E사는 이렇게 받은 광고 중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F사에 하도급을 준다. 업계 관행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D그룹이 F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E사를 거쳤다고 판단할 경우 E사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정무위가 처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 절차를 쉽게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공정거래법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란 23조를 신설했다. 대기업 총수일가(특수관계인)가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으로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받는 내부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 능력,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규제 수위는 기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됐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때 시장 평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사소한 금액 차이로도 처벌할 수 있게 제재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른바 ‘통행세’ 관행도 규제한다. 통행세는 특정 기업이 같은 계열에 속하지 않은 기업과 거래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거래를 하면서 얻는 수익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그룹 계열사가 광고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과 할 수 있는데도 같은 그룹 소속 광고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 일감을 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계열사(수혜 기업)에도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입증할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내부거래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경쟁제한성)를 공정위가 증명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거래의 부당성만 입증하면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동안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몇몇 재판에서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당초 입법안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고 주장한다. 당초 3장(경제력 집중 억제)에 내부거래 규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었으나 5장(경쟁 제한성)에 넣어 기업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다.

재계는 그러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원래 공정거래법에 있지도 않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새로 추가한 내용이 사실상 기업의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존 입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3장에 넣을 내용이 그대로 5장에 포함돼 사실상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당장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1519개 계열사(총수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가 공정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SI·건설·물류·상사 등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완/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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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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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삼성 이끈 비결은 SCM"

제 3회 런삼성포럼

< SCM : 공급망관리 >

“앞으로 기업 간 경쟁은 회사 대 회사의 경쟁이 아닌, 공급망 대 공급망의 경쟁이다. 삼성과 애플도 마찬가지다.”

서병도 한국정보기술단 대표(전 삼성SDI 상무)는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런(learn) 삼성 포럼’ 강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삼성SDI SCM(공급망 관리) 추진팀에 근무하며 글로벌 SCM을 담당했다.

서 대표는 SCM을 ‘고객이 원하는 가격과 품질의 제품·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량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자원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기업이 효과적인 SCM을 하지 못하면 낭비가 생긴다. 원자재 공급자부터 2·3차 부품 협력사, 1차 협력사를 거치는 각 생산단계마다 재고가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진다.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벌지 못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SCM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최근 25개 글로벌 기업 중 삼성전자를 8위로 평가했다. 미국 기업을 제외하면 2위이고, 아시아 기업 중에선 최고다. 1위 기업은 애플이었다.

삼성전자는 1994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SCM 구축에 들어갔다. SCM이 힘을 발휘하자 삼성전자의 재고 수준은 1994년 56일치에서 2003년 13.6일치로 줄어들었다. 서 대표는 “미리 생산한 뒤 밀어내기를 하고 수시로 생산계획을 바꾸면서 생산과 영업부문이 재고와 공급부족 책임을 미루던 악습이 SCM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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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드디어 美스프린트 품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 스프린트넥스텔에 대한 인수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 3위인 소프트뱅크는 미국 3위 스프린트를 인수해 매출액 기준 세계 4위 이동통신업체에 오르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프린트가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소프트뱅크의 자사 인수안을 약 80%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승인을 거쳐 다음달 초순 중 스프린트 인수를 최종 완료한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인수에 따른 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FCC 승인을 얻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소프트뱅크는 전 세계 이동통신업체 중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차이나모바일(중국), 버라이존와이어리스(미국), AT&T(미국)에 이어 4위에 오른다. 가입자는 미국과 일본을 합쳐 약 9700만명에 달하게 된다.

소프트뱅크는 작년 10월 스프린트 주식 약 70%를 201억달러(약 23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위성방송 대기업인 디시네트워크가 지난 4월 인수금액 255억달러를 제안하면서 경쟁이 벌어졌다.

결국 소프트뱅크가 지난 11일 별도 옵션과 함께 인수금액을 약 216억달러로 올려 주식 78%를 취득하겠다고 발표하자 디시 측이 인수전을 포기했다. 이번 인수금액은 일본 기업의 해외 인수ㆍ합병(M&A) 사상 최대 규모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은 "미국 시장은 일본의 2.5배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6분기 연속 적자를 낸 스프린트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특히 고속통신서비스인 LTE에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스프린트 통신망 정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신문은 "소프트뱅크는 당초 인수금액 201억달러 중 80억달러를 스프린트 재정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인수금액 인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며 "향후 투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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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폴리스' 익산에 세운다…관광+음식 접목한 융복합단지 올해 착공



여의도면적 크기로 조성

#중국인 관광객 A씨의 한국여행 사흘째. 첨단 라면공장에서 양파·마늘이 빻아지고, 면발이 튀겨지는 과정을 구경한다. 나만의 양념으로 라면을 만들어보고, 좋아하는 한류스타가 광고를 찍었다는 시식센터에서 기념촬영도 한다. 밤이 되면 전통술을 주제로 한 ‘클럽데이’가 열린다.

전북 익산에 조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Foodpolis)의 상상도다.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식품산업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이다. 정부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음식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최근 착수했다. 성장 한계에 부딪힌 농업을 ‘6차 산업화’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다.

◆와인관광으로 성공한 나파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232만㎡ 넓이에 ‘아시아 최대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첨단 식품산업을 키워가겠다는 복안이다. 일반 산업단지와는 접근이 약간 다르다. 관광과 음식을 접목한 ‘융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공장만 밀집시키는 전략으로는 지방 산업단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문화와 접목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델로 삼은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카운티에 있는 대규모 와인 생산지 ‘나파밸리’다. 400여개의 와이너리에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포도밭에서는 ‘와인 투어’를 펼친다. 관광열차와 열기구 등 관광상품이 개발됐고, 매년 10만여명이 이곳을 찾는다.

◆농업의 생존전략 찾는다

전북과 이웃 충남지역은 백제문화권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전주 한옥마을, 임실 치즈마을, 순창 고추장마을 등 체험 관광도 활발하다. 고재현 전북도청 클러스터담당 사무관은 “전북지역은 예로부터 전주비빔밥, 순창고추장 등 먹거리로 유명하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음식문화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엔 식품문화 체험·전시관, 식생활 교육장, 미래첨단식당 등이 들어선다. 클러스터 측은 기업과 협력해 식품 제조과정을 대부분 관광상품화할 계획이다. 음식과 관광의 결합은 농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1차 산업인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고(2차) 관광서비스(3차)로 연결시키면, 다 합쳐 고부가가치의 ‘6차 산업’이 된다.


물론 쉽지는 않다.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는 “산업단지 주변에 관광지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장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죽은 도시’가 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식품에 갇히지 않고 푸드스타일링과 식기 디자인, 나아가 파티문화와 음악, 공연 등으로 무한대의 확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문화·관광 전문가들로 자문그룹을 구성, 식품문화도시를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류 음악, 드라마 등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려면 지역 문화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호텔과 콘퍼런스홀 등 인프라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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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농업 R&D가 답이다] (중) 농업연구성과 실용화 꽃피운다

농진청, 봉독화장품·굳지 않는 떡·뒤영벌 생산 기술 이전

봉독화장품, 굳지 않는 떡, 뒤영벌 대량생산기술 등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들이 기술이전을 거쳐 실용화되면서 수입대체, 보급단가 인하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우리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매출 신장, 해외수출 증가, 수십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까지 '일거삼득'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꽃이 활짝 피고 있다.

■정제봉독, 해외수출 등 '세 토끼'

농촌진흥청은 2010년 여드름균 억제 및 피부세포 증식에 효과가 있는 정제봉독(벌침액)을 이용해 '봉독화장품'을 개발했다.

26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 봉독화장품은 현재 국내 3개 화장품 업체에서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자체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업체 중 한 업체의 2012년 연간 봉독화장품 총 판매액은 32억원에 달한다.

정제봉독은 국내 양봉산물로는 최초로 해외 수출길에 올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07년 개발한 '봉독정제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양봉기기 전문업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부터 총 116만달러의 정제봉독을 영국과 호주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한국 정제봉독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유명 화장품 체인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봉독화장품 개발과 정제봉독 수출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로도 이어져 봉독을 생산하는 1000여 양봉농가에서 봉독 생산으로 연평균 1000만원가량의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임금님표벌꿀영농조합 백승덕씨는 "최근 꿀벌 감소로 벌꿀 채취량이 줄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봉독 채집을 통해 연간 2000만원의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봉독이 양봉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굳지 않는 떡, 1조원이상 경제효과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쫄깃함과 말랑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굳지 않는 떡'은 떡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굳지 않는 떡 제조기술은 2010년 개발된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국내외 총 249개 업체에 제조기술이 이전됐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뉴욕과 애틀랜타 소재 떡 제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하며 우리 떡의 해외 소비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또한 먹는 떡에서 그치지 않고 굳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 '라이스클레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클레이아트 강사 양성 등 새로운 소득사업으로서 전문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굳지 않는 떡은 앞으로 떡의 유통·저장 문제 해결과 떡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약 1조3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뒤영벌, 연 70억원 수입대체효과

화분매개곤충인 '서양 뒤영벌 대량생산기술' 개발도 수입대체 효과와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뒤영벌은 최근 산업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새로운 화분 매개곤충으로 현재 토마토의 수분에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농진청은 2002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서양 뒤영벌을 연중 전천후로 생산 가능한 대량생산시스템을 개발, 지금까지 12개 업체와 2개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50%, 2007년에는 72%까지 수입 뒤영벌을 국내 생산 뒤영벌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7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 보급되던 뒤영벌 가격도 기존에 수입돼 판매되던 가격보다 현재 50% 이상 낮아져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밖에 2008년 개발된 오이, 수박, 고추 등 모든 과채류를 자동 접목할 수 있는 '과채류 접목로봇'은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어 그동안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 중국 등 10개국에 35대가 수출됐다. 2009년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크단백질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실크인공고막도 지난해 12월 본격 상용화에 들어가 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인공고막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승용 농진청 차장은 "우리가 개발한 연구기술개발 성과는 실용화돼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영농현장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공동기획: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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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4공장 둥지는



시안, 대통령 방문에 낙점 유력…삼성전자 진출 지역 장점

충칭, 인구 3000만 노동력 풍부… 포드·볼보 등 입주 자동차 도시

청두, 쓰촨현대와 시너지 기대… 도요타·폭스바겐 공장도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4공장 입지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7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정 회장은 중국 현지에서 4공장 입지에 대한 구상을 시작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기차와의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기차의 제4공장을 서부 내륙에 짓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가 후보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산업계의 궁금증이 모이는 상황. 이에 대해 현대차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내륙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서부대개발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모든 조건을 감안해 가장 유리한 곳으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현대차 중국 4공장의 가장 유력한 입지로 점치고 있는 도시는 산시(陝西)성의 시안(西安), 쓰촨(四川)성의 성도인 청두(成都), 그리고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충칭(重慶)이다. 이들 세 도시는 중국 내륙 경제의 3대 거점으로 불리는 곳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와 현지 소식통들은 시안이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시안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관측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들은 시안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도시로 여긴다. 첫 통일 국가인 진(秦)나라로부터 역대 13개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고 당(唐)나라 때는 창안(長安)으로 불리며 세계 최대 국제 도시 중 하나일 만큼 번성했다. 시안의 산업화는 충칭과 청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과학기술이 강하고 첨단 업종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결국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은 시안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안에는 삼성전자가 입주한 것도 장점이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안이 삼성전자에 큰 공을 들였고 기대도 크다”면서 “현대차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안 유력설이 급부상하기 전까지는 충칭을 점치는 이가 많았다. 실제로 충칭은 중국 서부 최대 도시다. 충칭은 이미 포드와 볼보가 창안기차와 손잡고 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도시이기도 하다. 이 수요를 노린 한국타이어도 진출해 있다. 그 때문에 자동차 생산을 위한 도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구가 3,000만명에 달해 노동력도 풍부하고 자동차 수요도 많다.

청두 역시 이미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각각 이치기차와 합작한 공장이 있는 자동차 도시다. 특히 이곳 인근 쯔양시에는 현대차 상용차 부문이 쓰촨현대라는 합작법인을 통해 공장을 짓고 있다. 베이징현대기차가 이곳에 4공장을 지을 경우 쓰촨현대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는 달리 해외에 공장을 지을 때 협력업체들과 함께 동반 진출한다.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일자리와 세수 등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중국 서부 각 도시들이 더욱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두고 봐야 하기에 입지 선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의외의 도시를 고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결국 정 회장이 4공장 입지를 최종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작사인 베이징기차, 중국 정부, 각 지자체, 정ㆍ관계 고위 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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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색 결과와 광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아이뉴스24>

[김익현기자] 미국 정부가 인터넷기업들에게 검색 결과와 광고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5일(현지 시간) 구글, 야후 등 인터넷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이 검색 결과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FTC는 검색 사이트들이 광고를 페이지에서 좀 더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FTC는 또 미국 기업들이 2002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FTC는 지난 24일자로 작성된 서한에서 "최근 검색 엔진들이 광고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들이 소비자들에겐 점점 덜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터넷 기업들은 사이트나 검색 결과 표출 방식을 점검해서 광고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FTC는 광고와 검색 결과 구분 방안의 하나로 경계선이나 좀 더 짙은 그림자를 사용해 마케팅 메시지들을 구분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FTC는 "광고와 검색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해주지 않을 경우 기만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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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 끌고 車·선박이 밀고 하반기 수출 6.7% 늘것”

무협 수출입 전망

하반기에 반도체, 휴대폰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 지속과 선박 및 자동차의 회복으로 수출이 연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전망'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2913억달러, 수입은 8.5% 증가한 2772억달러, 무역수지는 14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중국의 7%대 경제성장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 수출 주력품목의 선전으로 연간 수출은 3.6% 증가, 수입은 2.9% 증가해 무역흑자 33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선박 수출이 하반기부터 해양플랜트 수출 본격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도 상반기의 노조파업으로 인한 공급불안이 해소돼 연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상반기 3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무선통신기기도 3·4분기 플래그십 모델 출시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은 합성수지 수출 확대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수출단가가 하락한 석유제품과 공급과잉으로 시황이 부진한 철강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신흥국 수요가 영향을 받고 최근 상승한 환율이 향후 다시 하락할 경우 하반기 우리 수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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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넘은 외국계 보험사 두 갈래길 '도약 VS 침묵'

알리안츠·ING·ACE·AIA·메트라이프 등 도약

PCA·푸르덴셜·아비바·에르고 등 침묵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들은 지난 몇년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한국의 저조한 경기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외국계 보험사 중 상당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금씩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침체를 면치 못하는 회사도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도약'… 알리안츠·ING·ACE·AIA·메트라이프·BNP파리바카디프생명·AIG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일계 알리안츠생명은 외국계 보험사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이명재 신임 사장은 지난 12일 "오는 2020년까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 가운데 1위를 달성하는 것이 중장기 전략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은 "매년 수입보험료 기준 5% 성장, 영업이익 1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내후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수익성과 가치 창출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월부터 '연금이 강한 회사'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12월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금융자산 관리 기법 특허를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알리안츠생명은 또 지난 25일 한국연금학회(회장 신성환)가 주최한 '고령화 시대 사적연금의 역할, 국제적 추이와 독일 사례’ 세미나를 후원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 알리안츠자산운용 국제연금 부문 총괄 임원을 초청해 독일의 연금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계 ING생명은 연내 매각을 앞두고 톱 배우 장동건을 간판모델로 기용해 회사 이미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영업인력 지키기와 시장 수성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신상품이 없는 만큼 막강한 톱 배우로 영업 인력과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계 AIA생명은 지난해 경력 설계사를 영입한 데 이어 올해는 신인 설계사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AIA생명 홍콩 본사에서의 지원이 올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AIA생명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방송 매체에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뉴욕생명이 전신인 미국계 ACE생명은 알리안츠생명 사장 출신 정문국 씨를 대표이사로 내달 1일부터 선임한다. 보험업계에서만 3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문국 대표이사는 최근 알리안츠 생명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면서 방카슈랑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한편, 보험 판매 전문인의 영업력을 극대했다. 때문에 판매 채널이 약한 ACE생명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전문가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미국계 메트라이프는 고객만족 향상시킨 직원과 영업가족 찾는 캠페인을 이달 진행 중이다. 고객 관리와 영업 인력 치하를 위한 것으로 영업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메트라이프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하는 '은퇴전문가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프랑스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올해 들어 각종 마케팅과 기관 후원, 신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가져온 AIG 사태로 4년간 상호명을 차티스로 바꿨던 AIG손보는 지난해 3월 다시 AIG손보라는 사명으로 돌아왔다. AIG측은 ""AIG라는 이름에 익숙해진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이름 차티스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AIG그룹이 공적자금을 상환하면서 서서히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는 만큼 AIG로 다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침묵'… PCA·푸르덴셜·아비바·에르고

일부 보험사는 침묵으로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 영국계 PCA생명은 김영진 사장은 지난 2009년 1월 선임돼 3년 임기를 마쳤으나 최근 임기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CA생명은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은퇴설계 마케팅' '변액연금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특별한 전문성과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계 푸르덴셜생명 손병옥 사장도 최근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11년 사장 선임 초반에 선언한 목표는 그 실행이 미미한 상태다.

손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은퇴·노후·건강·연금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종신보험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종합 생보사로 회사를 키워 나가겠다"며 "푸르덴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사를 찾아 인수합병을 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외곬수'처럼 종신보험 전문 보험사로 23년간 자리매김해온 푸르덴셜생명이 연금 마케팅과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내부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간 푸르덴셜생명은 판매자회사를 2회 설립했지만 종신보험 특수 보험사라는 한계 때문에 번번히 사업 철수라는 고배를 마셨다.

영국계 아비바그룹은 우리아비바생명 지분 47.31%를 우리금융 측에 넘기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협상에서 지분율이 내려가면 동시에 주주로서의 영향력이 떨어져 협상에서 지분의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년 넘게 우리금융과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아비바생명'이라는 사명이 부르기 난해하고 정체성도 모호해 보험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독일계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은 지난해 5월 프랑스계 악사그룹에 매각됐다. 에르고는 매각 후 현재까지 별다른 영업이나 구조 개편 없이 하나의 사업체로 유지되고 있어 당국의 우려를 받았다. 악사 측은 "향후 1~2개월 후에 에르고 사업 향방과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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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자기기 음향성능 테스트하는 수원 디지털시티 R5 연구소 가보니

‘잡음 제로’ 실험실 통과하면 최고음질 보증

모바일 연구소(R5) 오디오 특수실험실_3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 위치한 모바일 연구소(R5) 내 오디오 특수실험실 '어쿠스틱 랩'에서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갤럭시 S4' 음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박수 한번 쳐 보세요. 밖에서 칠 때 나는 소리와 다르게 둔탁하지 않나요?"

26일 수원 디지털시티 모바일 연구소 R5의 '어쿠스틱 랩(Acoustic Lab)'을 찾았다. 이곳에 마련된 무향실에 들어서니 곧 양쪽 귀가 먹먹해졌다. 박수 소리도 울림 없이 둔탁하다. 몇 분이 지나자 어질어질한 느낌마저 들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과 개인용 컴퓨터(PC), 태블릿PC 등의 음향 성능을 테스트하는 이곳은 통화품질은 물론 MP3와 동영상의 오디오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하는 장소다. 삼성이 만드는 모든 음향기기는 이곳을 거쳐야만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

김경엽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수석은 "무향실은 발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만 소리가 전달되도록 모든 잡음을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반사되는 소리가 없어야만 제품의 음향 성능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무향실 입구에 '유럽', '아시아' 등 각 대륙명이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유를 묻자 곧 "아시아의 경우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유럽지역보다 거리 소음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 무향실 환경을 각각 다르게 꾸몄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R5 연구소가 위치한 수원 디지털 시티에서는 현재 '삼성 이노베이션 포럼(SIF)'이 한창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불량은 암(癌)이다"라고 선언하며 품질 경영을 강조한 이래, 삼성의 제품들이 그동안 어떤 혁신을 거쳐왔는지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전시장에서는 1993년 신경영선언 20주년을 맞아 삼성이 그동안 생산한 휴대폰, TV, 모니터, PC, 카메라 제품을 분해해 선보이고 있다.

2006년 'TV는 검은색'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출시됐던 '보르도 화이트TV'를 비롯해 △신바람 에어컨(1994년) △손빨래 세탁기(1995년) △독립만세 냉장고(1995년) △지펠 냉장고(1997년) △하우젠 드럼세탁기·에어컨(2003년) 등이 전시됐다. 이 제품들은 비단 삼성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기술(IT)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확인하는 매개가 돼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전시장 중앙에는 삼성이 최초로 생산했던 벽돌만 한 휴대폰부터 현재 인기몰이 중인 갤럭시S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대표 제품들이 나란히 진열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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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로 스트레스 극복… 번아웃 쇼핑에 빠지다



저가 찾는 불황형 소비 달리 "쓸땐 쓰자" 고급화 추구

명품·수입차 등 판매 급증

'매일 반복되는 야근, 오르지 않는 월급, 내리지 않는 집값과 기름값,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만 하는 정부,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권….'

풀리지 않는 내수 경기와 불황 속에 '짜증난 대한민국'이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이른바 '번아웃 쇼핑'이다.

현대사회의 탈진증후군을 뜻하는 신조어 번아웃 신드롬 (burnout syndrome)에 빗대 유통업계에서 번아웃 쇼핑이라는 말이 파생됐다. 직장과 가정 일에 몰두하다 느낀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극복하는 것을 현상으로, 특히 꼭 필요한 것만 싸게 구매하는 불황형 소비와 달리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금은 낮은 금리도 넣어두나마나 마찬가지니'번 돈 아껴서 뭐하나'하는 심리가 만연해졌다"면서 "모은 돈은 없어도 명품 사고 수입차를 타는 이른바 '번아웃 소비'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번아웃 쇼퍼들이 늘면서 해외 명품ㆍ수입차ㆍ수입과일 등 럭셔리 제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불황으로 고전하던 해외 고급 브랜드들이 백화점 시즌 오프 행사로 두 자릿수 신장세를 회복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140여개 해외명품 매출이 11.4% 신장했다. 이는 5월 누적 신장률인 5.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해외 명품 매출 신장률이 11.5%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올 1월 10.5%보다 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100여개 명품 브랜드를 할인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9.3%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업체들도 올 들어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 5월 월간 최대 판매량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5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5%, 전월 대비 0.7% 증가한 1만 3,411대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에 세운 최다 판매기록을 한 달 만에 또 갱신한 것이다. 올들어 5월까지 수입 자동차의 누적 판매량은 6만1,695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다.

취미ㆍ레저 생활도 화려해졌다.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에서는 최근 카약을 완판했다. 지난 5월 3~24일 전국 4개 점포에서 3개씩 시범적으로 선보였는데 모두 팔려나갔다. 빅마켓은 지난 25일 카약 18개를 추가로 선보였다. 현대차가 올 4월 내놓은 고급 레저용 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는 캠핑 열풍에 힘입어 인기몰이를 했다. 4,800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올 한정 판매분인 120대의 계약이 이미 끝났다.

식탁 메뉴도 고급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육류의 경우 한우 등심이 삼겹살보다 더 팔리는 세상이 됐다. 롯데마트에서 올 5월까지 한우 등심과 안심, 채끝은 210억원 어치가 팔려 삼겹살 매출(202억원)을 사상 최초로 앞질렀다.

디저트도 수입과일이 대세다. 체리와 망고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에서 체리는 5월부터 이달 25일 현재 신장률이 11.2%를 기록했다. 망고는 무려 344.5%나 판매가 늘었다. 여름 제철 과일인 참외가 16.0%, 수박이 16.9%나 역신장하는 등 과일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도 호실적을 내고 있는 것.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참외가 판매가 시원찮은 반면 체리와 망고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기자 tal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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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막히고 돈 못받고…현대위아 '이란 리스크'



美, 내달부터 이란제재 확대

車 부품도 수출 금지품목에

이란 바이어가 송금한 돈도

은행에서 못 찾아 한숨

현대위아 등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란에서 받아야 할 수출 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부품을 이란 제재 품목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대금결제 행위까지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제재안이 공식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은행들이 이란 바이어가 송금한 돈을 부품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중단했다.

○수출길 막히고 대금 떼일 위기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폭 강화된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로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1300여 곳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했다. 미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행정명령 13645호’(7월1일 시행)는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란으로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대금결제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방규철 산업부 무역안보팀 과장은 “자동차 분야 신규 거래는 물론 기존 거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이란으로 수출된 자동차 부품은 지난해 기준 2억달러 정도다. 이란은 해외에서 반조립 부품을 수입해 CKD(Complete Knock Down)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2011년 생산량은 164만대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이란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은 현대·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 등을 만들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이란 파즈 코드로(Pars Khodro)사는 2011년 3월~2012년 3월 프라이드 24만923대를 생산했다.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높은 부품회사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대위아의 현대·기아차 의존도는 95%가량”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도 대금지급 중단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도 돈을 받아낼 뚜렷한 방안이 없다.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갑작스런 자동차 분야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유예기한 설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무역결제계좌가 개설돼 있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란 바이어가 이미 송금한 돈에 대해서도 부품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트럭용 변속기어를 생산하는 A사 관계자는 “이란 바이어가 수출대금 50억원 가운데 24억원을 기업은행 본점에 예치해놓은 상황으로 은행에 출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26억원은 이란 현지은행에 묶여 있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에선 A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멜라트은행과 거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자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로 대금을 지급했다가는 기업은행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허락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과거 거래를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피해 조사를 맡은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A사뿐 아니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기업들이 꽤 있다”면서도 “각 건별로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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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LTE-A폰 출시] 영화 다운로드 LTE 두 배 속도…일반 DMB보다 밝은 화질 '눈길'

새로운 갤럭시S4 써보니

세계 최초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단말기인 ‘갤럭시S4 LTE-A’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속도가 빠르다는 점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화질이 향상됐다는 점이다.

서울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LTE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인 ‘벤츠비’를 이용해 SK텔레콤 LTE-A 네트워크로 개통한 갤럭시S4 LTE-A와 KT의 LTE 네트워크인 옵티머스G의 LTE 속도를 비교해봤다. LTE의 이론적 최고 속도는 75Mbps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속도는 20~40Mbps다. 을지로입구역에서 갤럭시S4 LTE-A의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69.7Mbps였고, LTE 망은 14.8Mbps였다. 다시 한 번 재봤을 때 LTE-A의 다운로드 속도는 63.7Mbps, LTE는 20.0Mbps가 나왔다. 을지로입구역 근처 SK텔레콤 본사에서도 속도를 재봤다. LTE-A의 다운로드 속도는 22.8Mbps, LTE는 11.8Mbps였다.

영화를 다운로드해봤다. 구글 플레이에서 HD 화질을 지원하는 94분짜리 ‘미드나잇 인 파리’를 내려받았다. LTE 망에서는 40여분이 소요됐다. 그러나 LTE-A망에서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갤럭시S4 LTE-A의 DMB 해상도는 일반 DMB보다 네 배 높은 VGA급(640×480) 해상도다. 일반 DM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비교해 보니 훨씬 선명하고 밝은 화질이 눈에 띄었다. 물론 HD나 풀HD에는 미치지 못해 뉴스 자막 등이 깨져 보였지만 시청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칩셋을 바꾼 갤럭시S4 LTE-A는 발열도 덜 했다. 민이규 삼성하드웨어개발그룹 수석 연구원은 “제품 개발 초기부터 소모 전류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해 발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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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컴퓨터' 시장 포문 열렸다…2014년 본격 경쟁 예고



[OSEN=최은주 기자] '아이폰'의 첫 등장 이후 매번 혁신의 부재를 운운하는 시장 및 업계에서는 차세대 혁신으로 무엇보다도 '입는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소니가 '입는 컴퓨터' 시장 진출의 첫 번째 주자를 끊으며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26일 애플의 '아이워치'와 구글의 '구글 글래스'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소니가 '입는 컴퓨터'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소니는 중국 상하이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obile Asia Expo, MAE)서 '스마트 워치2'를 공개했다. 이는 소니가 선보이는 두 번째 '스마트 워치'로, 1세대는 지난해 4월 출시됐으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기존의 1.3인치 화면에서 1.6인치로 커진 '스마트 워치2'는 안드로이드OS로 구동되며 NFC(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연동,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비롯한 문자/ 메일 확인, SNS/카메라 이용이 가능하다. 방수기능와 본체 분리로 편의성도 높였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일 이용가능하며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시는 9월 중으로 있을 예정이다.

연중 출시가 기대되는 제품은 또 있다. 영화에서만 보면 증강현실을 구현한 구글의 '구글 글래스'다.



지난 2월 8000명의 유료 체험단을 모집했으며 지난 달 있었던 구글 개발자 회의서는 어플리케이션과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개발자용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늦어도 올 연말에는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나 체험용이 한화로 약 160만 원에 판매돼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혁신 경쟁의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월 삼성전자표 '스마트 워치' 개발에 대해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이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갤럭시 워치'로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는 경쟁사들의 동향을 따라한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온 사업 중 하나다. 오는 9월 독일에서 있을 '세계 가전 전시회(IFA) 2013'서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시장의 '입는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기대를 고조 시킨 애플의 '아이워치' 출시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올 연말 등장설이 있는 반면, 내년은 돼야 만날 수 있다는 측도 있다.


지난 달만 해도 휘는 배터리, 1.5인치 '아이워치'용 디스플레이 표본 등으로 '아이워치' 출시 임박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KGI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 밍치 궈(Ming-Chi Kuo)는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5S'와 '아이패드' 제품군으로 인해 '아이워치'의 생산은 빨라도 내년 말은 돼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쟁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질세라 LG전자도 '스마트 워치'와 '구글 글래스' 같은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LG전자의 '입는 컴퓨터'는 현재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향후 모질라의 파이어폭스OS 등의 다양한 OS 기기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혀, 어떠한 생태계서 구동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 글래스'를 준비 중인 구글도 시계 전쟁을 위해 무인자동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X연구소(Lab)’에서 안드로이드OS 기기 중 하나로 '스마트 워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올 연말을 시작으로 2014년은 그야말로 '입는 컴퓨터' 결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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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CEO 당분간 현 체제 유지…내 경영철학과 맞는지 확인 후 교체"

단독 인터뷰 -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듣는다

건전성 강화·시너지 창출은 소명

인센티브 확대…보상체계 개선

중앙회와 소통…의견 절충

나는 외부인, 개혁에 더 강점

“농협금융 회장으로서 내 소명은 딱 두 가지다. 건전성 강화와 시너지 창출만 확실히 하겠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54·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 지난 25일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치는 건전성”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회장은 “농협금융은 특히 경제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2주 만인 이날 처음으로 현장방문 차 경기영업본부를 다녀온 임 회장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현장을 찾을 생각”이라며 “서로 가기 싫어하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다니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내고 지난 11일 농협금융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한 지 2주 됐다. 느낀 점은.

“2주 동안 7개 계열사를 모두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직접 가서 봐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은 경기영업본부를 찾았다.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개선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영업은 현장에서 이뤄진다. 보고 라인을 통해 올라오는 현장 얘기에는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분명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현장에 갈 것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에 많이 가보겠다.”

▷현장에서 발견한 농협의 문제점은.

“인사다. 농협금융에는 1만6000명이나 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숨은 인재가 많다. 그러나 그런 인재를 걸러내는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그 과정에서 정실 인사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본부까지 유능한 인재가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장에서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인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과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

▷자회사 CEO를 교체할 것인지.

“나는 다른 금융지주 회장과 달리 해당 조직에 몸을 담지 않았던 CEO다. 현재 계열사 사장들의 역량이 나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잘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의 경영 철학이 나의 생각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 농협금융에 대한 자신이 생기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

▷30여년 공직에만 있어 경험이 부족할 텐데.

“공무원하다가 민간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농협금융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이 있다. 내부 사람은 타성에 젖기 마련이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외부인이기 때문에 더 혁신할 수 있다.”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딱 두 가지만 하면 CEO로서 내가 할 일은 다한다고 생각한다. 건전성 강화와 시너지 창출이 임기 중 소명이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부실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를 제일 많이 했다. 1980년대 후반 사무관 때 부실 기업 정리를 했고, 외환위기 때는 담당 과장(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또 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건전하지 않은 회사가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누구보다 많이 봤다. 금융회사는 외형이나 수익성보다 건전성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여·수신 운용 전략도 모두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짤 것이다.”

▷덩치는 크지만 다른 금융그룹에 밀린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시너지를 얘기한 것이다. 솔직히 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는 앞서 나가 있는 다른 금융그룹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선 금융지주에 배우겠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그룹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다. 바로 경제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다. 마트 등 경제사업 분야 현장에도 가서 연계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중앙회와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농협은 태생적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이다. 농협금융의 경영 목표에도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의 100% 단독 대주주다. 기업의 목표 중 하나가 주주 이익 극대화 아닌가. 그런 점에서 농협중앙회의 권한과 역할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2주간 지내 보니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금융을 돕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까지 중앙회와의 관계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소통을 통해 중앙회와 의견을 절충하겠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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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공룡지주` 몸집 줄여 부담덜어…우리금융 이번엔 팔리나

◆ 우리금융 쪼개 판다 ◆

정부가 26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자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5.37% 뛰었다. 코스피가 0.1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상승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매각 기대감 높아져

이날 발표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는 '쪼개 팔기' '끼워 팔기' '나눠 팔기' 등 가능한 수단이 총동원됐다. 세 번의 매각 실패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금융을 지방은행, 증권, 은행 그룹으로 '쪼개' 파는 것은 우리금융을 한꺼번에 인수할 자금 조달 능력이 되는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 지주회사 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지방은행과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증권은 우리금융이 매각 주체가 되는 것도 금융지주회사법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이다.

과거 세 차례 우리금융 매각 시도 때는 자금 조달 능력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충족하는 매수자의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못해 실패했다.

우리투자증권을 자산운용과 아비바생명 저축은행과 함께 묶어 파는 것은 '끼워 팔기'다. 시장에서 매력도가 높은 우리투자증권에 개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들을 묶어서 내놓음으로써 민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나눠 팔기'는 예보의 우리은행 지분 56.97%를 한꺼번에 인수할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29% 이상에 대해 매각을 시도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블록세일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속전속결'도 주요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이 조기 회수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빨리 파는 게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당장 예보가 다음달부터 지방은행과 증권 그룹 매각 절차에 착수해 내년 초까지는 매각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최종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도 내년 1월 시작해 내년 말 이전에 인수 대상자까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잠재 인수자 누가 있나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인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KB금융지주가 여전히 가능성 높은 인수 대상이다.

게다가 교보생명도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보생명은 전략적투자자(SI)로서 경영권을 갖고 JP모건, 온타리오교직원연금 등 미국ㆍ유럽ㆍ일본계에서 최소 3곳 이상의 투자사와 사모펀드를 재무적투자자(FI)로 유치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PEF) 중에서 유력한 후보다. 중동 지역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펀드의 등장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은행 매각은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추가 인수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인수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한국금융지주도 가능성이 큰 후보자로 꼽힌다.

당장 다음달부터 매각 절차가 시작되는 지방은행 인수전은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은행은 부산에 기반을 둔 BS금융지주와 대구ㆍ경북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DGB금융지주가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광주은행은 전북은행 중심의 JB금융지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서를 등에 업고 각 지역 상공인들도 지방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이 있는 교보생명도 지방은행 인수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NH금융 역시 지방은행 인수의 잠재 후보다. 신한금융 또는 하나금융이 지방은행을 인수해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완전 민영화까지 '가시밭길'

과감한 분할매각 방침으로 일단 민영화 가능성은 높였지만 공자위 계획대로 완전히 민영화되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을 떼어내면 우리은행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우리은행을 KB금융지주가 인수할 경우 국민은행과 장기적으로 합병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영업점 통폐합, 인력 구조조정 등의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ㆍ경남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지역정서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정서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지방은행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최고가 원칙'을 내세우며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은행은 유력 인수 후보인 BS금융지주가 가져갈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DGB금융지주가 인수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잡한 인적분할 과정도 숙제다. 우리금융지주가 미국 주식시장에 예탁증서(ADR) 형태로 상장돼 있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인적분할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 과정에서 빚어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고려해야 한다.

[이진명 기자 / 박용범 기자 / 최승진 기자]


[우리금융 3개그룹 분할 매각] 정부 “팔 수 있는 것부터 팔자”

매력 떨어진 우리은행 ‘찬밥’ 되나

정부가 우리금융그룹을 은행, 증권, 지방은행 계열의 3개 그룹으로 분할매각하기로 한 것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계열사부터 매각해 최대한 몸집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시너지 확보 등 매력이 떨어진 우리은행은 매각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투자證 최대 관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3개 계열 중에서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아비바생명, 우리파이낸셜 등 증권 계열이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힌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우리금융 계열사 중 가장 매력적인 매물로 꼽힌다. 증권사 중 최고의 투자은행(IB) 능력을 보유한 곳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등 해외영업 부문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총자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증권업계에서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지방은행 계열 매각과 동시에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우리투자증권(37.85%), 우리파이낸셜(52.02%), 우리아비바생명(51.58%), 우리F&I(100%), 우리자산운용(100%), 우리저축은행(100%) 지분 전체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의 주체를 예보 대신 우리금융으로 해 절차도 단순화했다. 예보가 매각할 경우 인적분할 시 주요 자회사에 대한 예보 지분율이 30% 미만이 돼 매각가치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결의 및 매각자문사 선정기간 등을 고려해 지방은행 계열보다 1개월 늦게 매각공고를 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예보가, 증권은 우리금융이 각각 매각을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증권 매각의 경우 우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각주관사를 예보에서 우리지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방은행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광주銀, 곳곳서 '눈독'

다음 달 15일 매각공고를 낼 예정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역은행 계열 매각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지주와 금융사들이 벌써부터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희망 수요를 매각주관사를 통해 태핑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총자산 31조원, 20조원으로 인수 시 지역은행 강자로 군림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미매각지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보가 보유한 56.97%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한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해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보가 각각 매각할 계획이다. 남상구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금지 등 소유규제를 벗어나게 돼 잠재적투자자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매각규모 축소에 따른 인수자 자금부담 완화 및 유효경쟁여건 제고 등을 위해 예보가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매각 '난항' 전망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은행이다. 분할매각 방안으로 인해 사실상 우리은행 매각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계열 매각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합병해 은행 형태로 전환한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묶어 팔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투자증권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은행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일반 투자자가 인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의 총자산은 265조6144억원으로 전체 지주 자산의 9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이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에 팔릴 경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겹치는 영업점과 인력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우리은행이 비은행권에 매각되는 게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을 인수하게 될 경우 영업점이 겹치는 것 등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단순히 덩치를 키우기 위해 리스크를 감안하고 우리은행 인수에 뛰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지방은행의 인적분할 및 증권계열의 최종 인수자가 결정된 이후인 내년 1월에야 우리은행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권 및 지방은행 계열 매각으로 자금력을 확보하고,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이 내실경영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높인다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경우 현재 매각하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매각하는 것이 매각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자회사를 먼저 매각해 매각규모를 줄이고 인수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잠재인수자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우리금융, 지방銀-증권-은행 3개그룹 쪼개 판다

우리금융그룹이 '지방은행 계열' '증권 계열' '우리은행 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분리돼 매각된다. 지방은행 계열은 7월 15일부터, 증권 계열은 8월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가고, 우리은행 계열은 내년 1월 중 매각 절차를 개시해 내년 안에 매각을 완료키로 했다. 지방은행 계열과 우리은행 계열은 예금보험공사가, 증권 계열은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시장 수요에 따라 우리금융의 14개 자회사를 지방은행 계열, 증권 계열, 우리은행 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매각할 계획"이라며 "7월부터 매각을 추진해 내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인수자를 찾는 매각 절차와 함께 인적분할과 합병 등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다"면서 "원매자와의 협상 중 가격이 맞지 않거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변동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은행 계열(경남·광주은행)은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해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시킨 뒤 예보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지분 전체(56.97%)를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계열은 오는 7월 15일 매각 공고를 내고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를 매각 절차와 함께 진행키로 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증권 계열은 우리투자증권을 우리은행 계열과 패키지로 묶지 않고 별도로 떼어내 매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을 분리해 매각할 경우 우리은행 계열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묶어 파는 것을 희망했으나 '팔 수 있는 것부터 판다'는 정부의 방침에 막혀 분리 매각 쪽으로 결정됐다. 증권 계열은 우리투자증권(지분 37.85%)을 비롯, 자산운용(100%)·아비바생명(51.58%)·저축은행(100%)은 묶어서 매각하고 F&I(100%)와 파이낸셜(52.02%)은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증권 계열에 대한 매각 대상 지분은 우리금융이 보유한 전체 지분이며 매각 공고는 우리금융 이사회 결의 및 매각자분사 선정기간(4주) 등을 감안해 지방은행계열보다 1개월 늦은 8월에 실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을 비롯, 우리카드·PE·FIS·금호종금·경영연구소 등 우리은행 계열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합병해 은행 형태로 전환한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사실상 개별 매각이 어려운 자회사, 증권 계열 및 미매각 자회사는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되어 우리은행과 함께 매각되는 구조다. 우리은행의 매각 대상 지분은 최소입찰 규모를 정하지 않고 우리은행 매각 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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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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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주운 운석, “10억 년 전 추락 판명...그 가치는?”

우연히 주운 운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한 매체는 미국 미네소타주 알링턴에 사는 농부 브루스 릴리엔탈 씨가 10억 년 전 운석 파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돌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던 릴리엔탈 씨는 어느날 우연히 주운 돌이 독특하게 생겨서 미네소타주 대학교에 감정을 의뢰했다.

우연히 주운 운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결과 그 돌은 무려 10억 년 전 지구로 추락한 운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운석 파편은 폭 40㎝, 무게 15㎏으로 철 90%, 니켈 8% 등의 금속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달에서 떨어진 1.8kg 운석이 33만 달러(3억 7천만원)에 팔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식은 해외 각지 언론과 잡지에 소개돼 릴리엔탈 씨는 유명인이 됐고, 그는 “운석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 운석을 경매에 내놓거나 더 큰 운석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가보로 간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연히 주운 운석의 모습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 농부 돈 엄청 벌었네”,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10억년 전이라니..놀랍다”등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슈팀 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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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외신들 "노무현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기밀 폭로한 국정원에 비판적 보도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외신들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에 대해 비판적인 접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한국 뉴스 블로그인 '코리아 리얼타임'은 25일(현지시간)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누설자(In South Korea, Spy Agency Is the Leak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정상 간 이뤄진 131분의 대화 동안 노 전 대통령은 한국이 NLL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하는 어떤 명확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남한에서는 NLL 수정 논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 주목했다고 전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뉴스 블로그 '코리아 리얼타임'은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누설자(In South Korea, Spy Agency Is the Leak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후폭풍에 대해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캡처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신문은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대화록 공개는 반칙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국정원에 불리해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국정원과 새누리당, 청와대가 함께 대화록을 2급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바꾸는 '재분류' 작업을 결정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덧붙였다.

신문은 "스노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만, 국가의 정보기관의 임무는 정보를 지키는 것이지 흘리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의 국정원이 기밀문서로 분류된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적 대립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단했다. 또 신문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도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선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Liberal Lawmakers Question Legitimacy of South Korean Election)'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에 이른바 "폭탄 선언"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화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북한과 화해·협력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국내 보수주의자 및 미국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대화록이 공개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집권여당이 나서서 반격을 해야 할 정도로 정치적인 정쟁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단독]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전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부산지역 유세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7분에 걸쳐 읽는 등 대화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산 유세는 박근혜 후보도 참석하는 자리였다.

논란은 김 의원이 26일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대화록을 입수해 다 읽어봤다.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회의 참가자들의 전언으로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본인이 정 의원에게 구두로 어떻게 된 사안이냐 물었고, 정 의원은 구두로 설명해줬다"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 있었다. 이 문건을 갖고 부산 유세 당시 연설에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2급 기밀 문건을 본 것은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4일 김 의원의 부산 유세 발언을 보면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부산 진구 서면거리에서 열린 합동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며 한 문서를 꺼내들고 7분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읽어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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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을 취재한 <프레시안> 기자가 녹음한 육성 파일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에 앞서 연사로 나선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맹비난하며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던 김 의원은 유세 중 문건을 꺼내든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건을 읽어내려갔다.

당시 김 의원이 읽은 문건은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는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원문 그대로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모두 읽은 뒤 "여러분 잘 들으셨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 막힌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이다"라며 "기가 막히지 않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한 것은 너무나 북받쳐서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이 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10년 전에 무려 30%의 지지율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과 똑같은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느냐"고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원문을 보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이날 유세 현장에서 공개한 내용만으로도 김 의원이 국정원이 소장하고 있던 정상회담 발췌록 내지 원문을 확보했을 정황이 높은 셈이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 집권 후 이를 공개키로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며 당시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찬조연설 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내용의 전문이다.

[김무성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NLL' 관련 발언 전문]
2012년 12월 14일, 부산진구 서면거리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환호하지 마시고, 이 말 한 마디 한 마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국가의 국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매일 매일 외롭고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란 자립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호전적인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김정일을 억지로 애걸복걸해서 만나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너무나 중요해서 국정원장에게 이미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지시해서 어제께 중으로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묵살당했습니다. 어제께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국정원장에게 그 대화록에 대해서 낭독하면서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 국정원장은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경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이하 문건 낭독)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BDA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는데, 이런 거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가 사실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9라는 것은 미군 측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종석에게 요구했는데, 미국 제끼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고 얘기했습니다. 보고서 쓰도록 했습니다.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한 것은 너무나 북받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10년 전에 무려 30%의 지지율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과 똑같은 문재인에게 30%의 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친북좌파 세력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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