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원단장' 버냉키 구호에 시총 31조 늘었다…코스피 53P 급등 · 삼성전자 5% 올라 130만원 회복
2.한은 성장률 상향조정…타당성 있나
3.美콘퍼런스보드, 올해 세계경제 위협 요인은…
4.국제유가 배럴당 106달러 돌파…15개월來 최고
5."日 장기디플레서 반전조짐"
6.[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9부. 성장 이끄는 복지체제로 <4> 갈길 먼 보육환경 개선
7.혼선…실기… 리더십 부재… 우깜빡이 켜고 좌로 가는 정부
8.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0조 투자 걸림돌 원샷 해결
9.['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하나] "IT 생태계 피해 주면 법으로 제재 마땅"
10.기업경영
-2943일의 기다림…아직 끝나지 않은 포스코 印 제철소
-'세계일류상품' 만든 로봇벤처의 눈물
-국내 SW 기업들 매출 수준 살펴보니...
-삼성전자 스마트폰 웹 사용량 애플 넘었다
-"1인당 임금 年1억 더 달라"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하나로 뭉쳐야 경제위기 극복”… 삼성, 직원·계열사간 소통 강화 나서
-이게 무슨 워크 스마트? 뿔난 삼성맨
-곡면 OLED TV 디자인 강윤제 삼성전자 전무 "곡면 TV 디자인 30개월 고민…메탈소재 프레임 반대 많았죠"
-세계 직장인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 도구? 1위 ‘전자우편’
-HSBC 떠난 자리，亞 은행들이 채운다
-日오다큐백화점의 실패로 본 벤치마킹의 성공요인
-글로벌 CEO - 존 멕케이 <홀푸드마켓 회장>
-'힐링' 열풍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JYP가 합병 통해 코스닥시장 진출한 이유는
-[BIZ Insight] 비씨카드 '진격의 30년'…글로벌 카드브랜드 '우뚝'
-중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법
-손경식 “CJ 제1 경영원칙은 계열사 책임경영”
-4대강 감사결과 3차례 달라…'정치감사' 뒷말
11.Global View(Eye) &Professional 몇 가지
-"지난해 1인당 GDP, 남한이 북한의 29.5배"
-[인人터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 현안 풀기, 패키지 딜 방식 대타협 이끌 것”
- 정우현 MPK그룹 회장 "내 꿈은 피자로 세계 1등 하는 것…'꾼'으로 살고 싶어요"
-유럽 최장수 총리의 쓸쓸한 퇴장..비리로 얼룩져
-윤병세 "나·김장수·김관진이 NLL 포기했겠나"
.........................................................................................................
'응원단장' 버냉키 구호에 시총 31조 늘었다…코스피 53P 급등 ·
삼성전자 5% 올라 130만원 회복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경기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출구전략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11일 코스피지수가 급등했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버냉키 의장이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계획을 밝힌 뒤 불안에 출렁였던 한국 증시가 이번엔 버냉키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다.
그간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갔던 외국인은 270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고, 삼성전자가 5% 이상 폭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양적완화를 지속해 달러 강세 속도가 조절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치울 가능성이 당분간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버냉키 발언에 시가총액 31조원 회복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93%(53.44포인트) 급등한 1877.60에 장을 마쳤다. 2011년 12월21일(3.09% 상승)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091조5210억원으로 전일(1060조2720억원)보다 약 31조원 증가했다.
외국인은 이날 현·선물 모두 사자 우위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77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외국인은 7731억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에서도 7937계약을 순매수했다. 기관도 3029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반등에 힘을 보탰다. 코스닥지수도 2.25%(11.61포인트) 상승한 527.25로 마감했다.
오랜만에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5.13% 오른 131만2000원으로 5거래일 만에 130만원 선을 탈환했다. 현대모비스는 5.27%, LG화학은 4.13% 상승했다. LG전자 역시 5.47% 상승했고 코스닥시장에서 파트론이 7.49% 오르는 등 정보기술(IT)주가 강세를 보였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 증시 발목을 잡았던 미국 양적완화 조기 종료 우려가 진정되면서 1900선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를 좌우하는 외국인 수급 역시 올 상반기보다는 나아진다는 전망이다. 상반기에 뱅가드펀드 물량(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 물량)을 포함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215억원어치를 팔았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가 장기간 약세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했던 시점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게 상승 이유”라며 “그동안 주식, 채권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던 자금이 한국 등을 저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균 KD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지수가 그간 낙폭을 회복해 1900대까지 갈 수 있다”며 “다만 앞으로 여러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양적완화 조기종료에 대한 자체 해석을 내놓으며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중국 우려 이미 시장에 반영됐나
|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
오는 1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중국도 시장의 관심이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중국 경기 부진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중국은 6월 수출이 1743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1%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7.5%로 1분기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우려’가 이미 한국 증시에 반영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 GDP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미 시장에 노출돼 충분히 반영된 정보”라며 “중국은 이미 산업구조 자체가 내수경제로 바뀌고 있는 국면인데, 아직 소비가 위축됐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투자자들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꺼내들 ‘카드’ 역시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글로벌금융 `벌떡`…中·홍콩 증시 3~4%↑
◆ 美양적완화 당분간 지속 ◆
버냉키 의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당분간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사를 밝히자 시장이 급반등한 것이다. 이날 버냉키 의장의 연설은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10분부터 시작돼 미국 증시는 '버냉키 주사'의 효과를 못 봤다. 이에 따라 전날보다 0.06% 하락해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마감 후 지수 선물시장에서 반등했다.
반면 11일 아시아 증시는 개장 직후부터 버냉키 호재를 톡톡히 누렸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3.23% 올랐고 홍콩 항셍지수도 4.3% 급등했다.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유지 발언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등 영향으로 코스피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버냉키 의장이 5월 22일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3조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미국 국채 금리(10년물 기준)도 70bp가 뛰어올랐다(채권 가격 하락). 시장이 그동안 값싼 유동성에 기대어 수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발언이 나오자 투자자들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
하지만 10일 버냉키 의장이 당분간 유동성 주사를 끊지 않겠다고 밝히자 증시뿐만이 아니라 외환ㆍ채권시장도 일제히 환영했다. 미 달러화 가치가 약세로 반전하고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원화값과 일본 엔화가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1% 이상 상승했다.
채권시장에서도 10일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전날보다 1bp 내린 2.631%를 기록했다. 이에 11일 개장한 아시아 시장에서 아시아 채권 금리 하락세는 더욱 뚜렷했다.
[한예경 기자 / 박승철 기자]
美출구전략 9월에서 연말로?…경기따라 늦춰질수도
◆ 美양적완화 당분간 지속 ◆
10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고용 확대와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연준의 이중 정책목표(듀얼 맨데이트)를 감안하면 현재 더 많은 부양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통화완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달 850억달러어치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ㆍ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3차 양적완화(QE3) 조치를 조기에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셈이다.
당분간 돈을 계속해서 풀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선언은 지난달 19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과 큰 차이가 있다. 당시 버냉키 의장은 연내 양적완화 축소ㆍ내년 중단이라는 자산매입프로그램 종료 시간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곧바로 시장은 연준 양적완화 축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봤고 그동안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힘으로 올랐던 주식ㆍ채권값이 폭락하는 등 버냉키 쇼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이 20여 일 만에 이 같은 양적완화 축소 발언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과 관련해 시장은 버냉키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후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채권금리가 3년래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던 게 사실이다.
버냉키 의장이 다시 양적완화 지속에 방점을 찍으면서 9월 연준 양적완화 축소 전망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연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버냉키 의장과 연준이 최대한 그 시점을 늦출 것이란 진단이다.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상당 기간 지속 발언 후 주가ㆍ채권값은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시카고에 있는 DRW트레이딩그룹의 브라이언 시장전략가는 11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버냉키 의장이 시장을 한순간에 안정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날 공개된 연준 통화정책기구인 FOMC의 의사록 내용도 당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둘기파적(고용ㆍ성장에 무게를 둠)인 내용이 더 많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FOMC에는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결권을 가진 위원(멤버) 12명과 의결권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석자(파티서펀트) 7명 등 총 19명이 참여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6월 FOMC 정례회의에 참석한 19명의 위원ㆍ참석자 중 약 절반(about half)이 '미국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올해 양적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양적완화 종료를 주장했다.
하지만 연준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들만 놓고 보면 다소 이야기가 달라진다. 의사록은 "몇 명(several)의 위원들이 조만간 자산 매입 속도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지만 많은(many) 위원들은 (양적완화 축소 전에) 추가적인 고용시장 개선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연준 용어로 볼 때 몇 명(several)은 12명의 의결권을 가진 FOMC 위원 중 3~4명 정도에 그친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설명했다. 반면 많은(many) 위원은 몇 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위원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다수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준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시장 전망보다 뒤로 확 밀릴 수 있다고 봤다. 시퀘스터 등 긴축재정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양적완화 시점이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진단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구에서 머뭇거리는 버냉키 "美경기 낙관하지만 고용이…"
'양적완화 축소' 직접 진화
실업률 6.5% 될때까지 금리인상은 없을 것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벤 버냉키 Fed 의장이 10일(현지시간) 직접 진화에 나섰다. Fed의 채권 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는 자신의 지난달 발언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Fed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의 상당수가 3차 양적완화 조기 축소를 우려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이날 장외 선물시장에서 미국 주식 및 채권 가격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 가치는 급락했다.
○버냉키 “부양책 당분간 필요”
버냉키 의장은 이날 증시 마감 후 열린 전미경제연구소(NBER) 주최 콘퍼런스에서 “미국 경제에는 상당한 수준의 경기확장적 통화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Fed가 경기확장적 통화정책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Fed는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달 850억달러어치의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사들여왔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5월22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양적완화의 출구전략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FOMC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올 하반기 채권 매입 규모 축소 시작, 내년 중반 완전 중단’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기자회견 당시 발언은 경기부양정책의 도구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뜻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한다”면서도 “6월 실업률 7.6%는 여전히 취약한 미국 고용시장의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Fed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포기할 만큼 고용시장 상황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FOMC, 채권매입 축소 이견
이날 버냉키 의장의 연설 전에는 지난달 19일 열린 6월 FOMC 회의록도 공개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 사이에 채권 매입 규모 축소 시기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시작 전 19명의 참석자를 상대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전망을 물은 결과 50%가 연말에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회의록은 전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은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면 Fed가 경기확장적 정책을 중단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틀간의 회의가 끝난 뒤에는 많은(many) 위원들이 ‘채권 매입을 줄이기 전에 고용시장이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회의록은 전했다.
○“양적완화와 금리 정책은 별개”
버냉키 의장이 이날 연설을 통해 시장에 전달하려고 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현재 제로 수준(0%~0.25%)인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실업률이 최소 6.5%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OMC 회의록에서도 위원들은 “양적완화 정책과 금리 결정은 별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는 최근의 채권 금리 상승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의 바트 밴 아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5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버냉키 의장의 약속을 시장이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 Fed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
<한은 성장률 상향조정…타당성 있나>(종합2보)
한은 "경기 회복세" VS 일부 전문가 "실현 의문"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방현덕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
그러나 벌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한은이 오는 10월 수정 전망 때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단도 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 악재가 불안한데다가 내수 역시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첫 상향조정
한은이 새로 내놓은 올해 성장률 2.8%는 지난 4월 전망(2.6%) 때와 비교해 유가 하락(0.1%포인트),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0.2%포인트),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0.1%포인트)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해 나온 것이다.
신 운 한은 조사국장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종전에는 3.3%로 전제했지만 이번에는 3.2%로 낮췄다"면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봐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별로는 건설투자 증가율을 종전 2.7%에서 4.5%로 대거 높였다.
이에 비해 민간소비(2.5%→2.1%), 설비투자(2.3%→1.8%) 등 증가율 전망치는 내렸다.
신 국장은 "상품 수출(5.2%→5.1%)보다 상품 수입(3.7%→3.2%)의 하향 조정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순수출 증가로 인한 성장 효과가 있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성장 기여도도 커졌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종전 330억달러에서 530억달러로 전망치를 높였다. 전망대로라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2.8%의 성장 중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013년 성장률 전망으로는 이번에 처음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은은 2011년 12월과 작년 4월에 2013년 한국 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3.8%(작년 7월)→3.2%(작년 10월)로 낮아지더니 올해 들어선 2.8%(1월)→2.6%(4월)로 추락했다.
한은의 수정 전망치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2.7%보다 높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안이하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정부의 추경 효과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 "국내 경기 회복세 지속"
한은의 이번 경제 전망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리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향 요인보다 상향 요인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중국의 경기둔화 등 하방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국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0.8%를 기록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에는 더 높아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 국내소득(GDI)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높은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무려 4.0%다.
실제 성장률이 성장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발생해온 마이너스 GDP갭도 작년 4분기부터 좁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 운 국장은 "2015년 무렵에는 마이너스 GDP갭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종전의 28만명을 32만명으로 올렸다.
소비자 물가(2.3%→1.7%)는 하향 조정했다.
◇ 전문가들 "회복 속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3.7%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수는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대비 -0.4%)은 4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9%나 줄었다. 광공업생산 역시 1.7% 후퇴했다.
가계부채는 1천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맞물린 국내 시장금리 동반상승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수출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제1의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반기부터는 엔화가치 절하(엔저)에 따른 한국 수출 타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9일(현지시간)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1%로 하향했다. 세계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 역시 줄어든다. 실제로 외국계 투자은행 RBS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95%포인트 동반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치인) 2.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국내경제가 전년 동기대비 3.7% 안팎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는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다소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불신도 감지된다.
이정준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2.7%이란 것도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시장이 신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은혜 SC은행 이코노미스트도 "2분기 수출과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회복속도는 정부나 한은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韓銀 `장밋빛 전망` 실현되나
◆ 美양적완화 당분간 지속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1%대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맞다고 본다"며 "추경 편성과 5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하면서 향후 매 분기 1% 내외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7월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1.0%, 3분기 1.1%, 4분기 1.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2.8% 성장률이다. 기재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한은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등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한은 조사국은 분석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실질성장률이 내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을 따라잡으면서 2015년에는 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
김 총재는 몇 시간 전 나온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발언에 대해서도 "주거용 건축, 자동차판매, 가계금융 등 긍정적 요인과 시퀘스터, 저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요인을 동시에 언급했다"며 "큰 줄기 자체는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자신감이 경제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 속을 파고들어 가면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뒷걸음질을 하면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순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는 모래성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7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작년보다 2.1%, 설비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상품수출 자체도 5.1% 증가해 4월 전망치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전 세계 경제 전망치 자체가 4월 3.3%에서 7월엔 3.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우외환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나가는 건 원유가격 하락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때문이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경상수지 흑자를 4월에는 330억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번에는 사상 최대치인 53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게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60~70%는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원유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장밋빛 경제 성장 전망이 맥없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1.7%로 전망하면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 낮춰 잡았다.
[전범주 기자]
..........................................................................................................
美콘퍼런스보드, 올해 세계경제 위협 요인은…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10일 뉴욕 주재 외신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꼽은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콘퍼런스보드의 바트 반 아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로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미국보다는 신흥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 양적완화 축소 불안감 속에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급락했지만 최근 버냉키 쇼크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됐다. 반면 신흥시장은 여전히 양적완화 축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선진ㆍ신흥 증시 간 동조화 고리가 끊어진 상태다.
신흥시장이 양적완화 충격을 더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준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거꾸로 지난 5월 금리인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아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만이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두 달 전 금리를 내렸는데 당장 다시 금리를 올리는 등 통화량을 옥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미약한 선진경제 회복세 등 때문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 성장세는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아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7.2% 선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성장률이 5~6%대로 주저앉더라도 시장은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4%선까지 뚝 떨어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커진 그림자금융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그림자금융 여신을 죄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 경우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성장 둔화세를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중국이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베이징 풋(Beijing put)'으로 복귀할 것이냐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리코노믹스는 리커창 총리와 경제학을 합성한 신조어로 단기적인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말한다. 베이징 풋은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을 떠받치는 '버냉키 풋'을 빗댄 표현으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랫동안 중국 경제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과 수출이 뚜렷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WSJ 평가다.
리 총리는 최근 지방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과 고용 지표가 우리가 염려하는 수준을 밑돌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과 개혁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심지어 중국 성장률이 7%를 밑돌더라도 경기부양보다는 개혁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15일 발표하는 2분기 성장률이 7.5% 선을 밑돌더라도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뉴욕 = 박봉권 /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국제유가 배럴당 106달러 돌파…15개월來 최고
中 경기 둔화로 니켈 값은 하락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중동 정정 불안, 중국 경제지표 하락 여파로 국제유가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99달러 오른 106.5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0.70달러 상승한 108.51달러에 거래됐다. 두바이유 현물도 전날 대비 배럴당 0.44달러 오른 103.74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강세를 이끈 건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가장 컸다.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990만배럴 줄어든 3억7392만배럴로 집계됐다. 휘발유 재고 역시 26만배럴 감소한 2억2103만배럴을 기록하는 등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도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월례보고서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르 원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글로벌 원요 수요 증가세는 하반기부터 가속화돼 하루 평균 907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6월 하루 평균 약 31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세다. 이 기간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원유 생산시설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며 하루 평균 20만배럴가량 줄어들었고, 나이지리아 역시 송유관 습격 사건으로 생산량이 약 7만배럴 줄었다.
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도 유가를 견인했다. 전날 중국 수출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중국 정부가 곧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뛰었다.
한편 중국의 경기 둔화는 원유를 제외한 다른 원자재 값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인 니켈은 중국 원자재 수요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3월물 니켈 가격은 지난 9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4년 만에 최저치(당 1만3205달러)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만 22% 하락한 수치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
"日 장기디플레서 반전조짐"
그만큼 중앙은행으로서 일본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년 안에 2% 달성'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대로 유지했다. 생산부문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은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아울러 지난 4월 당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년 내 시중 자금공급량을 2배로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2013년 경제재정백서에도 일본 경제에 대해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반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내각부가 마련한 경제재정백서의 원안에 이 같은 경기 평가가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백서에서 이처럼 디플레이션 탈출과 관련된 전향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2006년 이후 7년 만이다.
백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으로 산출한 '구입단가'가 올 1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토대로 "가계의 저가격 지향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12년 가을 이후 엔고가 해소되고 수입 물가와 국내 기업 물가가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 4월 이후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힘입어 산업공동화 우려도 축소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며 개인 소비가 주도하던 종전의 경기 회복과는 다른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표현은 일본 경제가 평소 상태로 복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다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의 GDP 비율이 6.9%의 적자가 되는 등 "당분간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대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서는 일본 기업의 저수익성에 대해 제품 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했고, 산업 구조조정 지연과 고비용 체질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향후 정부가 성장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기업의 활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9부. 성장 이끄는 복지체제로 <4> 갈길 먼 보육환경 개선
육아휴직 중인 한 남성이 아들과 함께 출근길에 나서는 부인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활성화와 어린이집 실태 개선 등을 통해 하루빨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경제DB |
'먹고살 만하니까 남성 육아휴직' 그릇된 인식부터 바꿔라
육아휴직자 2배 늘었지만 남성비율 2.8% 채 안돼
기간 현실적으로 줄이되 의무조항으로 바꿀 필요
어린이집 자기자본 상향 수익 목매는 구조 바꾸고 교사 근로환경도 개선을
#부산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모(32ㆍ여)씨는 태어난 지 20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시끄럽게 칭얼댄다는 이유로 등을 수차례나 때려 피멍이 들게 했다. 그래도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짜증이 극에 달한 김씨는 아이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구석에 내던졌다. 또 일일이 챙기기가 귀찮아 감기에 걸린 아동이 사용한 숟가락을 그대로 다른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 데 사용하기도 한 김씨는 결국 지난 5월 검찰에 덜미가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한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34·남)씨에게는 두 살 터울의 두 자녀가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데 왠지 모를 자책감이 들었던 A씨는 아내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하기로 했다.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또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년을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쉬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직장 내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동료들로부터 집이 부자라 먹고살 만하니까 그렇다는 둥, 제정신이 아니라는 둥 온갖 뒷말들이 들려왔다"며 "육아휴직에 대한 수용도가 그나마 높은 공공기관이 이 정도인데 민간기업은 오죽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들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기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어린이집 사례가 열악한 보육환경과 인프라를 드러내고 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 남성의 사례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육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먼저 보육환경의 문제부터 짚어보자.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어린이집 수는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아동·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그대로 급식재료로 쓰는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으며 차량 안전관리나 건강진단 실시 등의 사소한 규정도 예사로 무시됐다.
이 같은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는 수요자의 불편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하루 3~4시간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를 선호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더욱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무상보육의 확대 시행으로 예전에는 아이를 집에서만 키우던 전업주부들이 짧은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보면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몇 달 전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저녁 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한다고 했더니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는 아이는 당신 아이뿐일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더라"며 "단시간 이용을 대놓고 유도하는 어린이집의 술수에 기가 막혀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보육환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육문화다. 육아휴직 사용 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인력 투입과 투자를 늘리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보육환경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제도가 아닌 관행의 문제가 있는 보육문화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문화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는 6만4,069명으로 2008년(2만9,14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안착하고 있는 듯 보이는 통계지만 남녀 비중을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2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1,790명으로 2.8%가 채 안 됐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면접에서 B씨는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하고 복귀하니 근무평정이 바닥에 가 있더라"고 털어놓았다.
제도는 완비돼 있지만 한국 특유의 조직문화와 시선을 우려해 대다수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보육환경의 미비와 뒷걸음질치는 보육문화는 저출산 문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년째 1.3명 언저리를 맴돌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2.07명), 프랑스(1.99명), 스웨덴(1.98명), 영국(1.98명), 미국(1.93명) 등의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瀯「？보육문화를 바꾸고 환경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수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어린이집의 인가 기준은 '부채비율 50% 미만'인데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보니 급식이나 교사 처우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은 또 "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등 인력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기간의 현실적 재조정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맞벌이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0%에 불과한 임금보전율을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대신 남성의 경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처럼 1년으로 두기보다 해외 선진국처럼 기간을 현실적으로 줄이더라도 의무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노르웨이 남성 육아휴직률 80% 달해
■ 해외에선 어떻게
해외 선진국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다소 짧은 대신 사용률이 한국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높을 뿐 아니라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수준 또한 상당하다.
노르웨이는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다. 남성할당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93년에는 전체 부모 휴직 기간 42주 중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1년에는 12주까지 확대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80%까지 뛰어올랐으며 임금보전율은 사용 기간에 따라 80~100%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
스웨덴 역시 남성 육아휴직이 매우 활발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남녀를 통틀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각각 56%, 44%로 거의 비슷하다. 한국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영국은 2011년부터 최대 26주간의 '추가부성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에는 남성의 경우 2주간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다. 다만 추가부성휴가는 부인이 복직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부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복직을 위한 강력한 유인조치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임금의 67%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006년 3.3%, 2009년 18.6%, 2010년 20%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
혼선…실기… 리더십 부재… 우깜빡이 켜고 좌로 가는 정부
■ 경기부양 왜 국민체감 못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언론사 논설실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오석 경제팀이 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보다 직설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ㆍ1부동산종합대책을 필두로 갖가지 경제대책이 나왔지만 국민들은 피부에는 와닿지 못한다고 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믿지 못한다. 경제팀의 정책기조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원장은 "단순히 경제지표가 아니라 경기의 호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떨어진 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 경제의 문제는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실천방법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기업투자를 독려해야 할 정부가 한편에서는 도리어 규제를 옥죄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돼야 할 경제대책들도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이를 풀어내야 할 경제부처 수장들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투자하라면서 도넘은 경제민주화·전방위 사정
<1> 우깜빡이 켜고 좌로 가는 대책
참여정부 시절 기업들은 정부의 '좌회전식 경제정책'을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입을 모으고는 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모습은 당시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온다. 10대그룹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심하게 표현하면 좌파 정부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더 좌편향"이라며 "말로는 투자활성화를 해달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좌회전해 기업들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두 차례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이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들이 모두 이 같은 맥락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각각 10조원이 넘는 투자효과를 유발했다는 게 정부의 자찬이다. 지주회사의 규제를 개선해 2조원의 투자효과를 내고 산업단지 내 부지확보를 지원해 총 8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완화의 수혜를 입기보다 오히려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금산분리 강화법, 프랜차이즈법 등 일명 '경제민주화 3법'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남양유업 방지법 등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겉으로는 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면서 우깜빡이를 켜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활동을 옭아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 같은 과도한 규제입법은 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위한 증자에 나설 수 없어 기업을 움츠러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법의 상당수는 해석을 놓고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영업활동에 앞서 법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검찰과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앞세운 정부의 전방위 사정 칼날도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온몸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찔끔찔끔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아봐야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대기업 CEO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의 회오리가 불 때 우리의 경제부총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부총리는 사실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투자를 원한다면 경제부총리가 정면에서 그 바람을 막아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오지만 회의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회사채 지원하면서 기업 살생부 들고 나와
<2> 혼선 빚는 정책
헷갈리는 정부의 경제대책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 40곳을 선정,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회사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번에는 기업 살생부를 들고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은 큰 틀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게 옳지만 일각에서는 헷갈리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밑에서는 지원액수를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다. 사실 금융위원회 등은 회사채 지원액수를 최초 20조원 이상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을 한방에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준비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액수는 기재부ㆍ한국은행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14조원으로 줄었고 최후에는 6조4,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부터 대책을 시행하는 일시까지 각 기관이 각자 다른 셈법을 유지하면서 덩치가 쪼그라든 것이다.
마지막까지 애를 태웠던 한은의 5월 기준금리 인하도 결국은 부처 간 정책 혼선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은이 기관 독립성과 물가안정을 주장하는 동안 경제활성화의 동력이 어느 정도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외 분위기도 좋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경제도 같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오히려 0.2%포인트 끌어내렸다. 이번 전망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10월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전망에서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상황인식을 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대책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득·양도세면제 기준 못잡아 한달 허비
<3> 국회 발목 잡기에 번번이 실기하는 대책
경제대책의 관건은 타이밍이다. 똑같은 대책이라도 아침에 발표하느냐 저녁에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100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시기를 놓쳐 반쪽효과도 내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4ㆍ1대책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해 사실상 한달을 허비했다. 최초 4월1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이 4월1일부터"라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불과 며칠 뒤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양도세와 같이 22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이를 뒤집었고 4월 말이 돼서야 1일 소급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양도세 면제기준도 마찬가지여서 면적과 가격 및 신축주택 포함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다가 4월 말이 다 돼서야 최종 기준이 나왔다. 급박한 시기에 한달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당시 현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혼란한 상황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아예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취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의 완화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 부동산시장이 정상화하기를 기대했지만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취득세 감면조치만 6월 말로 종료돼버렸다.
불똥은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으로 옮겨붙었는데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올해 안에는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기재부ㆍ국토부ㆍ금융위 차관급이 모여 당분간 취득세 인하 논의를 하지 않고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부총리·국토부장관 등 조직장악 못해
<4> 리더십 없는 경제부처 수장
기재부ㆍ국토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의 리더십 부재(不在)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4ㆍ1대책 후속입법의 경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서 장관이 이론에는 해박하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스킨십이 약해 정무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더가 핵심 부동산정책을 두고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얘기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더 크다. 논란을 정면돌파하라고 만든 자리인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리더가 조직을 장악한 뒤 민감한 현안에 대해 협상에 나서야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증현 전 장관 때처럼 다른 부처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할 정도의 강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
박근혜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10조 투자 걸림돌 원샷 해결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면적 규모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린다. 대기업이 준비 중인 5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애로도 풀려 약 1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금지 목록만 법에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부터 전 국토의 9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주변지역(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공해 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위락시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뺀 모든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변경 제한 기간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신도시의 경우 공사를 마친 뒤 20년간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돼 이후에는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전남 영암·해남지역의 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촉진하기로 하는 등 5건의 현장 애로를 풀어 9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남 서산바이오 관광특구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들어서고 경남 창원과 전남 영암의 대불공단 입주 업체들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심기/안정락/도병욱 기자 sglee@hankyung.com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도시 주변 땅에 공해공장 등 금지시설 빼고 모든 건물 허용
계획관리지역 등 이용 규제 대폭 완화 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연구·교육시설 가능해져
물류단지에 은행·학교 … 준공업지역 복합단지도
#1.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K씨는 도시 외곽에 음식점을 차리려고 시청에 문의한 결과 관련 시설이 조례에 허가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지자체가 법으로 해당 용도의 건물 신축을 금지해 놓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음식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가 금지시설만 제외하고 모두 지을 수 있게 바뀌기 때문이다.
#2. 정부는 앞으로 경기 동탄2신도시 일부를 지식·문화·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단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토지를 기업들에 조성 원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의 테크노밸리(155만4000㎡)와 문화디자인밸리(12만2000㎡) 등을 조성 원가로 공급할 경우 약 3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1일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도시 주변지역(계획관리지역), 일부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토지 이용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풀어준 게 핵심이다. 이들 지역은 전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개발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시설만 빼고 다 허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토지 이용 방식은 법에서 허용하는 건물만 예시해주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이 경우 허용 건물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금지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 이 같은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 중 가장 토지 규모가 큰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11%)에는 앞으로 금지시설(아파트,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신축이 가능해진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존에는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짓기 어려웠던 반려동물 화장시설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도 손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입지 규제가 확 풀리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기준·경관심의 등을 통과할 경우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택지지구 등에도 산업단지 지정
지식·문화·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들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에는 연구·교육시설 설치도 허용해 융·복합 개발을 돕는다.
또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신도시·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늘 수 있어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현행 1650㎡에서 900~1650㎡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물류단지·농수산물시장 등 유통업무시설에는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업들이 금융처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또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등에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변경 제한 단축
신도시와 일반택지지구 내 토지의 용도변경(개발계획 변경) 제한기간도 대폭 줄인다. 현재는 신도시와 일반택지는 준공 후 각각 20년과 10년간 토지 용도변경이 금지돼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의 택지지구에는 개발되지 않고 놀고 있는 미분양 토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신도시는 10년, 일반택지는 5년) 이후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 지정이 돼 있는 77개 공공택지(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해져 용지 매각이 손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20만㎡ 이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복지시설·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여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정 부분 장기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지침도 바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임대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여수산단 녹지 공장용지로…'묵은 가시' 빼 9.6조 투자 유도
5개 현장 프로젝트 지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권 이행지급보험 면제
서산 부두 폐기물 처리 등 '뒷북 대응' 비판도
#1.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GS칼텍스, 화인케미칼, 여천NCC 등 7개 업체는 요즘 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산단 내 공장 용지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산단 내 녹지 일부를 공장 용지로 바꾸기 위해 환경부에 ‘SOS’를 쳤다.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환경평가 등급을 바꿔달라는 것. 정부는 약 5조원의 신규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서산에 석유화학 공장을 증설 중인 삼성토탈은 부두 건설을 앞두고 폐기물(준설토)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부두를 짓게 되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인근 바다에 버리면 양식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외해(外海)에 버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2조원짜리 프로젝트가 활성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다섯 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해 총 9조6000억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여수 산단 내 공장부지 확대와 삼성토탈의 폐기물 처리 외에 전남 영암·해남 기업도시 지원,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내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 건설, 경남 창원공단 등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영암·해남지역의 경우 1조5000억원짜리 프로젝트다. 바다를 매립해 그 위에 관광단지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런데 매립권을 넘겨받으려면 계약금 10% 외에 보증회사에 매립권 가격의 15%를 내고 지급보증 의무를 담은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내야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선 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컨대 영암·해남지역 내 구성지구의 경우 매립권 가격이 1000억원이어서 사업권자인 한양·보성컨설시엄은 150억원을 보증수수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계약금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대신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총 투자 규모가 6000억원이다. 현대건설이 서산바이오웰빙단지를 개발하면서 주행시험장도 지을 계획인데 지난해 5월 지역특구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다. 주행시험장이 특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가 허용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위원 14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발전회사와 공장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발전사들은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팔고 공장주들은 임대료를 받는다. 산업부는 창원공단, 전남 대불공단 등 20여개 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성사되면 5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5건의 프로젝트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대부분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토탈 공장증설의 경우 신규 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는 규제를 푸는 것과 상관이 없는 만큼 진작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뒷북대응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수산업단지의 규제 완화도 환경단체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6건의 규제완화 프로젝트 중 1조원의 투자가 걸려 있는 SK종합화학과 일본 JX에너지 합작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이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세울 때는 지분을 100% 갖도록 한 규정을 외국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50%만 가져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융·복합 제품의 경우 6개월 안에 인증 절차를 마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용석/김유미/김우섭 기자 hohoboy@hankyung.com
..........................................................................................................
['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하나] "IT 생태계 피해 주면 법으로 제재 마땅"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오후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kyung.com |
의도연구소 정책 간담회
'검색결과'에서 광고와 정보 구분해야 폐쇄·자의적 운영도 문제
김상헌 NHN대표 "비판 수용하지만 오해도 많아 조만간 공생방안 내놓을 것" 여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새누리당 정책자문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 포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주는 지배력은 규제 대상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고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감시과장,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한종호 NHN 정책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규제해야 할 남용 행위로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 체결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초기에는 개방성을 표명하며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자신으로 플랫폼으로 유치하지만 시장 지배력 획득 후에는 약속을 어기고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광고인지 자연적인 검색 결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오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3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포털업체들이 광고를 검색결과와 구분하지 않고 보여주는 행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초동 꽃집’으로 검색하면 네이버는 초기 10개 결과가 모두 키워드광고이며 광고라는 것을 알리는 표기도 매우 작은 글씨로 돼 있거나 ‘AD’라는 영어 아이콘으로 돼 있어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종이신문과 비교해보면 1면에 실리는 내용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데 반해 포털들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인터넷 사용자들이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경쟁사의 서비스를 검색결과에서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행위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구글에서는 검색결과 중 가장 처음에 나타나지만 네이버에서는 ‘웹문서 더보기’를 누른 뒤에도 다섯페이지를 넘겨야 나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추가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네이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네이버 고객센터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올해 약 80개의 공지를 올렸는데 조회수는 평균 100~200회에 불과하다”며 “현재 포털의 운영진들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카페나 게시물의 불법광고를 사흘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면 언제든지 발견해 관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인터넷 포털들이 상담 전화번호나 신고전화를 고객센터 1차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희재 미이어워치 대표는 “인터넷포털 검색권력, 언론권력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는 다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스탠드를 통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자의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편집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콘넨츠 업체들과 동일한 규칙을 포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헌 NHN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오해도 많아 해명할 것이 있다”며 “조만간 일부 사업을 정리해 벤처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하나] '甲돌이' 네이버…'乙순이' 신음
국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NHN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과도한 광고료를 챙기고 검색 기능을 악용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중소 벤처업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사업화하는 등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① 검색시장 독점 횡포
네이버는 광고 단가가 입찰 경쟁으로 매겨지는 데다 일방적인 광고료 인상 통보도 잦아 중소 상인이 이용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다.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온라인 광고가 절실하기 때문에 업체는 네이버가 횡포를 부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료를 낼 수밖에 없다. 노래 제목을 검색하면 자사 음원서비스인 ‘네이버 뮤직’ 검색결과만 보여주고 경쟁 음원사의 검색결과는 노출하지 않는 등 검색 권한도 악용하고 있다.
②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부동산 인터넷소설 웹툰 등 ‘골목상권’ 사업에 직접 뛰어든 NHN 때문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해외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국내 사업만 잠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벤처업계에서도 NHN은 ‘아이디어 가로채기’로 악명이 높다. 벤처기업 스타일쉐어가 출시한 패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비슷한 ‘워너비’ 애플리케이션(앱), 벤처기업 위자드웍스가 내놓은 ‘솜노트’와 비슷한 기능을 넣은 ‘네이버메모’ 앱 등을 내놓은 게 대표적 사례다. NHN은 유망 벤처기업 아이템을 빠르게 사업화하고 대규모 마케팅을 펼친다.
NHN은 그동안 메인 화면의 ‘뉴스캐스트’를 통해 각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배치함으로써 미디어 기능까지 갖췄다. 특정 기사를 톱 뉴스로 배치하는 등 NHN이 직접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전 국민의 ‘정보 창구’면서도 정작 음란·사행성 게시물의 모니터링은 소홀하다. NHN은 음란·사기 카페를 방치하고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거래를 눈감아왔다. 네이버 검색결과로 나오는 불법광고를 3일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NHN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와 연관검색어 등 검색기능을 조작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하나] 공정위,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조사
규제 어떻게 진행되나
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의 모회사인 NHN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본사뿐 아니라 NHN의 주 수익원인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고 있는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등을 조사 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관한 모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을 제재한 적이 있다. 당시 NHN은 동영상 유통업체 판도라TV 등이 네이버를 통해 동영상을 제공할 경우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동영상에 넣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NHN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온라인 동영상 유통시장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을 따져야 하는데 전체 포털 서비스로 시장을 잘못 획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제재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는 공정위는 이번엔 더욱 정밀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인터넷 산업에서 독점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의 부당 행위를 보겠다”고 말해 네이버 조사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권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네이버 문제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볼 계획”이라며 “‘인터넷’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를 독과점으로 봐야 하는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에서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완/이태훈 기자 kjwan@hankyung.com
김상헌 NHN 대표, “M&A 적극적으로 나서 선도벤처의 역할 다하겠다”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김상헌 NHN 대표가 최근 ‘네이버가 온라인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최근의 비판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식당 ‘운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보험, 전자 등 다양한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데, NHN은 인터넷 사업과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 눈을 돌린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NHN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때문이다. NHN은 검색광고, 부동산, 쇼핑 등의 영역에서 상권을 장악해 다른 유통업체나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막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벤처선도 기업으로서 국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그간 NHN은 미래창조과학부와 KISA가 주관한 한국스타트업인큐베이션 얼라이언스에서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여기서 NHN은 향후 20억 원씩 매년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런 그간의 활동을 공개하며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창조경제나 젊은 일자리창출, 스타트업활성화 등에 대해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돈이 될 것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투자 지원하겠다”도 덧붙였다.
한편 NHN은 향후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해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표는 “한게임과 분사하면서 자회사 수도 줄었고, 매출도 당연히 지금보다 줄어들겠지만 M&A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라며 “선도기업으로서 격에 안 맞는 사업은 정리하는 등 사업 전략을 사업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변희재 "네이버, 삼성·현대와 비교할 수 없는 권력"
네이버, 특정정당 지지하는 짓 한다
다음,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
포털도 신고제 아닌 등록제로 해야
【서울=뉴시스】이국현 김동현 기자 = "네이버가 뉴스스탠드를 포기했지만 스마트폰을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짓을 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은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 만들기 올인했다고 본다. 편집이 국정원 죽이기에 나섰다"
11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네이버와 다음 등 '공룡포털'을 향해 편집 권력을 남용한 정치 편향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슈퍼 갑(甲)'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독과점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변 대표는 이날 기사 편집과 검색을 통한 포털사이트의 권력 독과점을 비판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이른바 '포털법'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7년 전 토론회에서 포털은 검색과 언론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뉴스 권력을 많이 지적했는데 당시 뉴스캐스트가 가판대로 넘어갔다"며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포기하고 언론 영역에서 물러나는 것은 포털 개혁에서 중요한 변화다. 포털이 언론 권력을 놓아주는 것이 맞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그는 "네이버가 여전히 검색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색 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컨텐츠 사업에서 포털이 갑(甲)의 위치에 있다보니 언론사 콘텐츠도 희생된다"며 "7000~8000개 되는 인터넷 신문사 중에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300~400개 인터넷 신문만 언론사로 인지되고, 잡히지 않는 것은 언론사가 아닌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언론사 인증을 네이버 검색 담당직원이 내리는데 누가, 무슨 기준으로 심사해 질이 떨어진다고 퇴출시키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검색 권력이 막강해서 네이버, 다음 경영진이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의) 권력 남용은 어디에서 비롯됐고, 과연 참아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검색은 온라인에 깔아놓은 철도사업이라 어떤 상품이든 먼저 실어 나를 수 있어서 경쟁에 앞선다"며 "삼성, 현대에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다. 포털은 누구든지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권력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일반 콘텐츠업자가 상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의 정치 편향성 편집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다음은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 만들기 올인했다고 본다"며 "편집이 국정원 죽이기에 나섰다. 포털은 편집 성향이 안밝혀졌지만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뉴스스탠드를 포기했지만 스마트폰을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짓을 하고 있다"며 "포털을 개선하려면 포털이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됐을 때의 경우다. 검색과 언론권력이 여론을 좌우지하고, 정치 한국을 좌지우지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포털이 용가리통뼈도 아니고, 모든 방송이 신문법의 규제를 받는데 왜 포털만 뒤에서 권력을 누리느냐"며 "대통령을 만들고, 언론사를 살리고 죽이는 포털만 왜 신고제로 해야 하느냐. 등록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과 포털의 상생 논의를 8년째 해왔지만 상생이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은 포털에 뉴스를 팔면 안 된다. 국내 포털도 뉴스를 팔면 안 된다. 온갖 악행을 다하는 사람에게 심사를 받고 뭐하러 언론사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네이버 시장지배력 경제성장 원동력 삼아야"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 여의도연구소 토론회서 밝혀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이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소가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하고 최근 골목상권 침해사례로 지적된 부동산 서비스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물이 많아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확인매물'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유율이 높아졌다면 이는 정당한 경쟁의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경쟁법의 목표는 경쟁사업자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과정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며 "포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정책도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지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후생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매물을 제공하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광고비가 높아졌다면 이는 시장 원리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포털업계 전반이 가지고 있는 자의적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외부의견 수렴 및 소통 부족이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조금 더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의 논의가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공통된 인식과 언론의 불만 그리고 나빠진 여론이 기폭제가 된 측면이 크다"며 "언론사들과의 제휴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포털의 뉴스 편집과 제휴의 불투명성부터 검색 권력의 남용이 시작된다고 본다"며 "약 8000여개의 언론사 중 네이버 검색에 잡히는 300~400개만 인정받는 현실에서 이는 문화부나 정부가 아닌 네이버 직원이 언론사를 등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정책 담당 이사는 "구글이 1위가 아닌 국가는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밖에 없다"며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만약 네이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많은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상단에 노출시킬 경우 이용자들은 네이버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포털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함으로 손해를 보거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차질을 빚는 건 아니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자율로 안되면 행정권이 발동돼야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안되면 법률 근거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밝혀 관련법안의 입법의지를 내비쳤다.
네이버 규제 위한 '판도라 상자' 열렸다…"입법 발의 계획"
'공룡포털'로 비판을 받아온 네이버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정치권 행보가 시작됐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규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사회를 맡은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내 대형 포털 사업자에 대해 크던 작던 문제를 느꼈던 것이 사실이고, 피눈물을 흘린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너무 많다"며 "업계 자율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서 규율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운을 띄웠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다음이 자사가 운영하는 상업적 서비스를 먼저 노출시킴으로서 외부 컨텐츠를 차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구글은 가장 처음 검색결과로 멜론 사이트의 글이 보여지지만, 네이버와 다음은 그렇지 않다"며 "네이버와 다음은 멜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네이버 뮤직과 다음 뮤직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균 전 대통령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네이버의 경우 올해 약 80개의 공지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평균 100~200건에 불과했다"며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초·고교생이 운영한 음란물 카페를 방치한 것도 이러한 소통 부족 때문에 이뤄진 현상으로 봤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네이버가 최근 뉴스 편집을 포기하고 언론 영역에서 물러난 것은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왜 가판대를 40개로 제한하느냐"며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론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색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측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네이버가 검색 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타 중소 사이트, 스타트업에 피해준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되짚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색광고는 품질 경쟁을 꾀하고 있으며,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문어발식' 확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또 "그간 네이버는 11년간 성장해왔고, 앞으로는 글로벌 진출을 꾀해 해외 포털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는 간담회에 이어 벤처 사업자들 등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토론회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또 관련 법안 마련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공룡 포털' 개혁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 과장은 "아직 공정위의 공식적인 컨센서스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NHN 불공정 거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못하지만,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등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공정위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 조사해서 입법 태도를 취하겠다"며 "사회 컨센서스가 마련됐다고 보는 만큼 입법권자로서 먼저 움직일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
기업경영
..........................................................................................................
2943일의 기다림…아직 끝나지 않은 포스코 印 제철소
마침내 포스코의 인도 오디샤주(州) 일관제철소 건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직 인도 중앙정부의 탐사 및 채굴권 승인 절차는 남았지만 이르면 연내 제철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5월 인도 대법원이 오디샤주의 포스코 탐사권 추천을 무효화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어 탐사권 승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인도 중앙정부가 직접 포스코에 탐사권을 주도록 판결했기 때문에 다음달 중 탐사권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특히 인도 중앙정부와 오디샤 주정부는 8년이란 긴 시간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립을 어렵게 추진해 온 포스코의 뚝심에 큰 점수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화려한 인도 인맥을 자랑하는 세계 1위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도 포기한 인도 시장이었다. 락시미 미탈 회장은 인도인으로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포스코처럼 지역 주민, 시민단체, 현지 업체 등의 저항에 부딪혀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 연간 생산량 600만ｔ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던 계획을 최근 접었다. 그래서 8년을 버틴 포스코의 뚝심이 돋보인다.
결국 오디샤 주정부가 2009년 초 인도 중앙정부에 포스코에 대한 탐사권 부여를 추천했다. 그러자 현지 경쟁 업체들이 탐사권 추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오디샤 고등법원은 이듬해 7월 현지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때 포스코는 이미 오디샤 주정부와 합의를 통해 주정부의 국유지 용지 조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
포스코는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전략 수정에 나섰다. 당초 연간 1200만ｔ 규모 철강 생산을 위한 4004에이커(ac) 대신 연간 생산량 800만ｔ 규모의 용지 2700ac를 확보하는 데 '올인'했다. 진입도로만 확보되면 선착공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인도 중앙정부와 오디샤 주정부에 전했다.
3월에는 포스코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단체인 포스코저항투쟁위원회(PPSS) 회원들이 사제 폭탄을 만들다 폭발해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5월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고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덤으로 포스코에 호의적인 인도 중앙정부가 직접 탐사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했다. 제철소 건립의 9분 능선을 넘은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착공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8년간 너무 오래 기다려온 만큼 이르면 연내 제철소 건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포스코엔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우선 환경 인허가 갱신건이 남아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5년에 한 번씩 환경 인허가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인도 환경부에 갱신을 요청해놨다"면서 "환경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립 과정에서 10여 건에 달하는 건설 인허가도 통과해야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수많은 인허가건 등 각종 돌발 변수가 유난히 많은 국가"라며 "또 어떤 문제가 불거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철소가 들어설 용지가 주정부의 국유지인데도 벌써부터 '오랫동안 살고 있던 땅'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성 기자]
..........................................................................................................
'세계일류상품' 만든 로봇벤처의 눈물
류만현 일심글로발 대표가 11일 경북 경산 공장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생산을 중단한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 ‘윈도로’의 2차 버전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
인사이드 Story - 창조경제 꽃이라더…일심글로발에 무슨일이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
獨 가전전시회서 주목 받고 실리콘밸리서 투자 '러브콜'
인증 6개월만에 법정관리
시장 성숙 늦어지자 돈줄 막혀
"손익분기점 1년도 안남았는데"… 정부 "마케팅까지 지원은 무리"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유리창에 착 달라붙어 유리를 닦아주는 로봇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2’에서 주목을 받았다. 스스로 유리창 높이와 폭을 계산해 면적에 따라 이동한 뒤 내장된 세제와 물을 뿜어 청소하는 이 ‘지능형’ 제품은 독일의 유력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특집 기사로 실렸다.
국내 신생벤처기업인 일심글로발은 ‘윈도로’라는 이 로봇으로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이거나 3년 내 5위 진입이 가능한 제품) 인증을 받았다.
불과 반년 뒤인 지난달 28일, 이 회사는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 신청했다. 작년 말 42명이던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나 6명만 남았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남은 직원들은 재고를 헐값에 내다 팔고 있다.
○팔리지 않는 ‘세계일류상품’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일심글로발에 이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 입주해 있는 호야로봇도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6년까지 대구·경북지역을 로봇 산업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상이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5년 설립된 일심글로발은 원래 초극세사를 이용해 청소용 섬유를 생산했다. 2006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유리창 청소로봇 개발에 뛰어들었다. 경북도와 포항시·포스텍이 공동 출연한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력해 윈도로를 개발, 지난해 3월 판매를 시작했다. 일심글로발의 ‘변신’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20개국으로 판매망을 확대했고 싱가포르와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자로부터 러브콜도 이어졌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다. 지난 4년간 제품 개발에 50여억원을 투자하며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기엔 시장이 성숙하는 속도가 더뎠다. 로봇에 진출하기 전인 2009년 95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3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무상황이 나빠지자 은행들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정부 지원을 받은 벤처캐피털들마저 외면했다. 자금줄은 막혔고 공장은 멈춰섰다.
류만현 일심글로발 대표는 “제품 개발을 마치면 마케팅이나 양산에 필요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시점이 되면 은행들은 대출금부터 갚으라고 요구한다”며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봇산업에 10년간 1조원 투입
소방관 보조로봇을 만드는 호야로봇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6년 설립된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설계에서 제조까지 자체 기술로 소방관 보조로봇 생산에 성공해 산업부로부터 지능형로봇기술대상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호야로봇 관계자는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하는 사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지원은 신제품 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답답해 했다.
정부는 2003년 로봇을 10대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10년간 1조원(국고 7000억원, 지자체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육성책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로봇미래전략(2013~2022년)으로 이름을 바꿨다.
임용기 산업부 기계로봇과 사무관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기업의 몫이고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는 “서비스 로봇은 좋은 기술 외에 부담 없는 가격, 시장 수요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시장이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비교적 활발한데, 우리도 부처 간 협력 등을 통해 이런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대구=김덕용 기자 yjlee@hankyung.com
........................................................................................................
국내 SW 기업들 매출 수준 살펴보니...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SW 기업들의 매출규모를 공식 발표했다.
11일 한국SW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를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를 대상으로 2012년 매출액을 조사한 '소프트웨어 천억클럽'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매출 규모에 따라 1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1천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의 5개 구간으로 나눠 매출액을 집계했다.
조사 결과 매출액가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50개로 이들 기업의 총 매출 규모를 합치면 약 25조원 규모에 달했다. 이 중 상장사는 20개 회사였으며 매출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SDS와 LC CNS, SK C&C, NHN, 넥슨코리아, 포스코ICT 6개였다.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35개 사로 전체 매출 규모는 7조 5천억 원 수준이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엔씨소프트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오플, 케이티하이텔, 한전KDN, 동양네트웍스, 우리에프아이엔스 등이다.
조사 대상 전체에 해당하는 300억원 이상 기업은 114개로 해당 기업의 총 매출규모를 합치면 28조 9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상장사 수는 44개였다.
SW산업협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치적으로만 보면 국내 SW산업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작년 기업의 경영성과가 형편 없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고용효과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 시스템 통합 기업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58개 사, IT솔루션(패키지) 기업은 26개 사, 인터넷 서비스(포털, 게임) 기업이 26개 사로 패키지 기업의 대다수는 매출 300억 원 이하에 해당했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SW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으로 모든 산업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고 이공계와 SW학과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계조사 기능을 강화해 우리 SW산업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매년 조사 발표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업계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해당 기업에게 클럽 인정서를 전달하고 향후 매년 소프트웨어 천억클럽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
삼성전자 스마트폰 웹 사용량 애플 넘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웹 사용량이 처음으로 애플을 제쳤다. 갤럭시 고객은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쓴다고 비아냥댔던 애플은 할 말이 없어졌다.
웹 분석기업 스탯카운터는 11일 스마트폰 제조사별 웹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갤럭시 스마트폰 웹 사용량이 25.47%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25.09%로 2위. 노키아는 21.96%로 3위를 기록했다. 0.38%P의 작은 차이지만 갤럭시 웹 사용량이 아이폰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아이폰은 웹 사용량에서 단연 1위였다. 이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이 진정한 스마트폰이며 갤럭시는 피처폰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팀쿡 애플 CEO는 지난 6월 애플세계개발자콘퍼런스(WWDC)에서 아이폰은 경쟁사보다 웹 사용량이 훨씬 많다고 자랑했다.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에 빼앗긴 애플은 판매량보다 웹 사용량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마저 어렵게 됐다.
아이폰과 갤럭시 간 모바일 웹 사용률은 지난해 아이폰5가 출시 된 후 격차가 컸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갤럭시S4 판매를 시작하며 격차를 줄였고 6월엔 애플을 넘어섰다. 그나마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체면을 살렸다. 미국에서 아이폰 웹 사용량은 54.5%로 18.3%인 갤럭시를 크게 앞섰다.
2012년 7월 미국 내 아이폰 웹 사용량은 50.5%였는데 6월 54.8%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갤럭시에서 웹 사용량은 12.7%에서 18.3%로 늘었다. 스탯카운터는 스마트패드를 제외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웹 사용량만 집계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
"1인당 임금 年1억 더 달라"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
노조 요구가 100% 수용되면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각종 수당과 기본급ㆍ상여금ㆍ성과급 등을 합쳐 올해(2013년 4월~2014년 3월)에만 평균 2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된다.
노조는 또 지난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는 61세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사측이 임금피크제와 이중임금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임단협은 시작부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총 12차례 임단협 회의를 열었다.
노조 측은 각종 수당 인상과 함께 기본급 13만498원 인상을 요구했다. 성과급 부문에선 2012년 당기순이익(5조2734억원, 개별 기준)의 30%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작년 순이익의 30%를 조합원 수로 나누면 조합원 1인당 32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 등 노조 측 요구 사항이 모두 현실화된다고 가정하고 추산하면 1인당 연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4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 연봉은 평균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 상당의 임금이 추가 지급될 경우 현대차 생산직은 올 한 해 평균 2억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셈이 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평균 1억원을 넘는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가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귀족ㆍ특권 노조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른 업계에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일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은 따져 보면 몇 년 전 사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협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 만큼 우리도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임성현 기자]
`순익 30%` 성과급 달라는 현대차 귀족노조…1인당 3200만원
◆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
이후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올해 노사협상에서 노조는 정년 연장안과 기본급 인상ㆍ상여금 인상ㆍ대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조에 맞서 사측이 전격적으로 내놓은 '맞불 카드'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다름 아닌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서 사측 - 비정규직 충돌 1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부분 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대체 인력을 투입한 사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수십 명이 다쳤다. 노사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차＞ |
비록 단일 기업이긴 하지만 현대차가 국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현대차 임단협 결과는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 나온 것은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에 기인한다. 사측 관계자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회사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차 근로자들의 임금은 국내 타 기업은 물론 해외 현대차 공장과 비교해 매우 높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400만원이었다. 신입사원 연봉도 6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7만달러(약 7850만원)다.
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앨라배마 공장이 더 높다. 예컨대 2012년 기준 현대차 국내 공장에서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총시간(HPVㆍHour Per Vehicle)은 무려 30.5시간에 달했다. 반면 앨라배마 공장은 15.4시간이다. 미국 공장 생산성이 한국보다 2배나 높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노조 측은 오히려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대폭적으로 올려 달라며 수용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3만498원 인상과 함께 2012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2012년 순이익(5조273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2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 750%인 상여금을 800%로 높여 달라는 요구도 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건 미취학 자녀 기술취득금 지원 요구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조합원 자녀들에게 기술취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다.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조합원들은 무려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이른바 '100세 시대'에 정년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때 만 60세 정년 연장에 합의해 놓고도 사측의 임금피크제 요구를 '개악안'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권오일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지금도 58~59세 때부터 실질적으로 임금이 동결되는 만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는 끊임없는 임금 상승과 정년 연장만 외치고 있다"며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심화시켜 국내 공장 존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차까지 계속 임금이 오르다가 해당 연차가 지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임금체계다. 현대차 사측은 만 54세까지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되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노조 측에 제안했다. 만 55~57세까진 만 54세 기본급 수준으로 임금을 고정시키고 만 58세는 만 54세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만 59세는 만 54세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중임금제는 매년 호봉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단순 기능공과 경력이 오래된 숙련 기능공별로 급여를 다르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현대차 미국 공장은 호봉제란 개념이 없다. 다만 입사 후 3년6개월까지만 연차에 따른 임금 차등이 있고, 단순 기능공 기간 중엔 임금 차이가 없다. 일정 기간 근무로 숙련공 단계에 들어설 때 호봉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된다.
[남기현 기자]
글로벌 車업계, 이중임금제가 대세
◆ 폭주하는 현대차 노조 ◆
2007년부터 신규 입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저임금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40%가 저임금 근로자다.
이를 통해 이 공장은 연간 7200만달러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그만큼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배가된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이중임금제가 올해 현대차 노사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미 해외 선두권 자동차업체들은 이 같은 유연한 임금 제도로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2007년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자동차업체들은 전격적으로 이중임금제(two-tier)를 도입했다.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노사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넘어선 통 큰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회사는 비용을 줄여 제품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노조는 고용과 일자리를 얻는 '윈윈'에 성공했다.
GM은 신규 입사자를 핵심 업무 종사자와 비핵심 업무 종사자로 구분해 임금테이블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임금이 높은 그룹(Tier-1)은 시간당 27달러를 받지만 낮은 그룹(Tier-2)은 절반 수준인 14~14.6달러를 받는다.
크라이슬러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직무 난이도에 따라 새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포드는 신규 입사자 전체를 직종과 관계없이 한 그룹으로 구분하고 기존 근로자와 임금 격차를 뒀다.
임금을 많이 받는 그룹은 시간당 28~32.5달러, 적게 받는 그룹은 14~16.2달러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직격탄을 맞은 이들 빅3는 이중임금제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며 미국 자동차산업 부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임금 제도가 유연해지자 전체 매출액도 날개를 달았다. 미국 빅3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9년 54만달러에서 2011년에는 80만달러까지 뛰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시장 판매량은 1449만대로 전년보다 13.4%나 성장했다.
올해도 5% 가까이 성장한 152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이후 5년 만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2011년 노사협상에서 GM과 포드는 또다시 임금경쟁력을 끌어올렸다. 그동안 높은 임금을 받던 고임금 그룹(Tier-1)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저임금 그룹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는 합의를 이뤄냈다. 고임금 근로자의 퇴직으로 생긴 비용 여유로 저임금 그룹은 시간당 임금이 3달러씩 인상됐다.
기존 고임금 그룹 근로자들이 '철밥통'처럼 고용과 고임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중임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 간에도 '윈윈'의 상생이 펼쳐진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외 선진업체들이 이미 이중임금제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이중임금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이미 유연한 노사관계로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회사로 발돋움했다. 1993~1999년 노사협약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노조는 근로조건을 양보하고 회사는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는 노사 대타협의 산물이다.
노동시장 규제를 풀고 해고자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시간 연장과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연장 등으로 노동 유연화에 성공했다.
더 나아가 폭스바겐 역시 2004년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 신규 입사자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4%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된 임금경쟁력은 유럽 경제위기에도 폭스바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임성현 기자]
.........................................................................................................
하나로 뭉쳐야 경제위기 극복”… 삼성, 직원·계열사간 소통 강화 나서
삼성그룹이 내부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룹 임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며, 이를 위해선 내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통이 차단된 조직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깔려 있다.
삼성그룹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뜻의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응용해 ‘회사가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사화만사성(社和萬事成)’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삼성 관계자는 11일 “내부 소통을 강화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 전자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은 더욱 분발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100여명은 지난 3일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은 “앞으로 대외 커뮤니케이션과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을 5대 5로 맞추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삼성그룹 내 소통채널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삼성그룹 온라인 매체인 ‘미디어삼성’은 삼성 임직원들로 구성된 기자단을 통해 삼성 내부의 소식을 전한다. 특히 ‘직장 내 언어폭력은 해사 행위다’라는 기사는 11만8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계열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LiVE’, 삼성에버랜드는 ‘에버랜드 투데이’라는 사내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해 임직원들의 불만사항을 듣고 이를 시정하는 등 소통의 혈관 구실을 한다.
임직원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프로그램들도 주목받고 있다. ‘슈퍼스타S’는 임직원들이 소통과 화합, 사기 진작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예선을 통과해 무대에 오른 직원들은 끼와 열정을 발산한다. 글로벌 기업답게 올해는 중국지역 예선을 신설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1박2일 소통캠프’는 소통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소통캠프는 7명씩 1개 조를 이뤄 1박2일 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소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소 알던 동료보다 잘 모르는 동료들과 떠나도록 조원을 구성한다.
지방에 있는 생산직 여직원들을 위해 진행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김밥樂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명사나 최고 경영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이나 인생 스토리를 전하며 소통하는 자리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이게 무슨 워크 스마트? 뿔난 삼성맨
뉴스카페
삼성전자의 직원용 내부 인터넷 게시판이 ‘워크 스마트(work smart)’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며칠 전 연구·개발(R&D) 파트의 한 직원이 주말 근무, 야근 등을 강요하는 내부 문화를 고발하며 “이게 무슨 워크 스마트냐”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 계기다. ‘워크 스마트’는 삼성전자가 2009년 도입한 제도로 직원들이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무 방식이다.
게시글을 읽은 많은 직원들이 공감의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임원들이 새벽 6시30분에 출근해 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R&D 분야 임직원들은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팀이 진화에 나섰다. 인사팀은 “워크 스마트는 회사의 공식 방침”이라며 “여기에 어긋나는 지시가 있을 경우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원기찬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삼성 신경영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워크 하드와 워크 스마트 중에 뭘 해야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둘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조직 외에 소규모 혁신 조직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이 같은 딜레마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곡면 OLED TV 디자인 강윤제 삼성전자 전무 "곡면 TV 디자인 30개월 고민…메탈소재 프레임 반대 많았죠"
강윤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디자인그룹 전무(왼쪽)가 곡면 OLED TV 디자인에 함께 참여한 박혜성 선임과 TV 디자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인터뷰
기술력 따라주니까 무모한 디자인도 통해
TV는 이제 건축의 일부
“디자인 경영이란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디자인이 제시한 걸 만들어 내는 게 기술 경쟁력의 핵심이 됐어요. 디자인이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이유가 된 거죠.”
강윤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디자인그룹 전무(45)는 삼성이 지난달 27일 선보인 화면이 휘어진, 커브드(curved) OLED TV의 디자인을 총괄 지휘한 당사자다. 11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자마자 개발이나 제조 파트와 갈등이 없었는지를 묻자 “디자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니 기술이 늘 고생한다”며 “그것을 극복하면서 기술의 진화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강 전무는 곡면 OLED TV에 화면이 사각 테두리(프레임) 안에 떠 있는 듯 보이는 ‘타임리스 아레나’ 디자인을 적용하느라 힘들었다고 했다. 2년6개월간 거듭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라고 했다. 그는 “최고급 메탈 소재인 만큼 가공이 힘들어 결코 쉬운 공법이 아니다”며 “화면을 프레임에 고정한 접점도 아래와 위 딱 두 곳으로 균형을 잘 잡아야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곡면 OLED TV가 내세운 강점은 ‘무결점’이다. 600만 화소 중 단 하나의 불량도 없는 ‘제로 픽셀 디펙트’(Zero Pixel Defect)를 통해서다. 디자인도 철저히 여기에 맞췄다. 올 1월 원목으로 된 프레임을 처음 선보였을 때와 많이 달라진 이유다. 강 전무는 “양산 모델에 적합해야 했기 때문에 곡면을 부각시키면서 가장 단순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강 전무는 1994년 삼성전자 입사 후 줄곧 TV 디자인을 맡아왔다. 그가 디자인을 총괄한 보르도 TV는 삼성 LCD TV의 최대 히트작이다. 와인잔 모양의 오각형 TV는 파격이었다. 2006년 삼성전자는 보르도TV 덕분에 처음 세계 1위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 전무는 “입사 당시만 해도 TV 1위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며 “하지만 2000년대 중반쯤엔 이제 무모하게 디자인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기술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삼성 TV가 세계 1위가 된 이듬해 그는 당시 30대로 최연소 임원 승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진화처럼 앞으로도 디스플레이의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전무는 “TV는 가전이 아니라 가구, 나아가 건축의 일부”라며 “변해가는 생활양식이 디자인에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무는 소비자의 반응이 “잘했다”는 감탄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란 물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
세계 직장인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 도구? 1위 ‘전자우편’
[헤럴드생생뉴스]세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도구는 전자우편(이메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일 정보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세계 32개국 정보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내에서 가장 자주 쓰는 소셜 도구는 전자우편(93%)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자우편 다음으로는 팀사이트·인트라넷(58%)과 메신저(56%), 화상회의(51%), 뉴스피드(42%) 순이었다.
전자우편이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선호받는 도구인 반면 그다음으로 많이 쓰는 소셜 도구는 산업군별로 차이가 있다. 금융업·공공·IT분야는 팀사이트·인트라넷의 비중이 높았고, 제조업은 화상회의를, 유통업·관광업 분야에서는 메신저를 많이 썼다.
응답자 중 40%는 소셜 도구를 쓰는 것이 협업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고, 소셜 도구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응답자 60% 이상이 보안 관련 문제를 들었다.
한면 한국에서는 전자우편의 사용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88%로, 메신저 사용 비율은 반대로 평균보다 높은 66%였다. 이어 팀사이트·인트라넷(62%)과 화상회의(54%), 뉴스피드(33%) 순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SBC 떠난 자리，亞 은행들이 채운다
요르단 아랍銀 등 이어，UAE의 FGB은행도
8월 서울사무소 설치 의사..인도 2위 은행도 진출 추진
최근 영국 최대 은행인 HSBC가 한국에서 소매금융 업무를 포기하는 등 국내 영업을 축소하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 은행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미국·영국·유럽연합(EU)계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 내 영업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중동계 은행들은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국내 진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은행은 한국 진출에 앞서 국내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9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FGB(First Gulf Bank)은행'이 다음 달 서울사무소 설치 의사를 금융당국에 표명했다. FGB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중동계 은행으로는 다섯번째 은행이 된다. 앞서 이란 멜라트 은행이 지점, 사우디아라비아 내셔널커머셜뱅크가 사무소, 요르단 아랍은행이 사무소, 카타르 도하은행이 사무소를 각각 개설했다.
FGB은행은 우선 사무소를 설치해 한국 금융기관 및 주요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UAE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연락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 뒤 향후 지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은행의 자산 규모는 477억달러(2012년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1.3%, 신용등급은 'A+'(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평가)로 건전성이 우수한 은행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방한한 FGB은행 스테판 홀든 해외사업부 총괄 전무는 "서울사무소 설립 이후 서울지점 승격,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FGB는 기업들에 각종 보증과 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도 최대 은행인 SBI은행이 지난 3월 서울사무소를 개설한데 이어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ICIC은행도 한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1만5000여개의 점포망과 22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자산이 406조원에 이르는 SBI은행은 지난 5월 기업은행과 상호 지급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수출입 등 외환사업 협력, 상호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CIC은행도 해외 18개국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총자산 1190억달러(약 134조원), 지점이 2752개에 이른다. 이 은행은 지난달 국민은행과 계좌개설, 외국환, 대출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인 BDO은행(총자산 1조1500억페소·30조원)도 오는 8월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은행도 지난해 말 산업은행과 PF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의 사무소 신설은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감독규정에 의한 신설요건 심사 후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HSBC가 20여년 만에 한국에서 소매금융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다른 외국계은행들의 철수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유럽계 은행들과는 달리 아시아·중동계 은행들이 계속해서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
日오다큐백화점의 실패로 본 벤치마킹의 성공요인
경영학 카페
이세탄백화점 방식 따라했지만 절실함 없고 조직문화 이해못해
4년만에 포기…'겉보다 속봐야'
최근 뉴스에 따르면 성장이 부쩍 둔화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진 백화점들이 다시 ‘일본 배우기’에 나섰다고 한다. 한발 앞서 불황을 극복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취지에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은 도쿄와 오사카로 연수를 다녀왔고, 신세계백화점도 식품과 의류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일본에 보내 현지 백화점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왔다. 롯데는 2008년 이후 단일 점포 기준으로 세계 매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세탄백화점과 최근 들어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큐백화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고 배울 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연수를 다녀오고 사례를 분석하면 성과가 올라가는 걸까. 보고 따라하는 벤치마킹 과정에서 뭔가 빠트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
2000년대 초반 일본 백화점업계에서는 이세탄백화점을 벤치마킹하는 붐이 일었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백화점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혼자 잘나가는 백화점이 이세탄이었기 때문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오다큐백화점은 이세탄을 집중 벤치마킹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세탄의 인력을 스카우트하기도 했고 직원을 손님으로 가장해 이세탄에서 쇼핑을 하게 하기도 했다. 분석 결과 이세탄의 강점은 다른 백화점에 비해 판매적중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상품을 진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구매로 유도하는 비율이 다른 백화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었다.
그 비결은 이세탄 직원들의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노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머천다이징 노트는 상품에 대한 손님의 반응을 기록하는 작은 수첩이다. 이세탄 직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이 노트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매장에서 실천한다. 실제 판매 결과를 직원들이 서로 피드백하고, 자신의 머천다이징 노트와 비교해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세시기 달력’이라는 것도 있다. 고객과 나눈 사소한 대화까지도 기록하는 메모장이다. 이세탄의 직원들은 이런 메모까지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맞춰주려는 ‘고객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오다큐백화점은 이세탄 방식을 따라 했다. 머천다이징 노트를 도입했고, 이세탄의 고위 임원과 간부를 스카우트하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08년, 이세탄은 벤치마킹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다.
오다큐백화점의 실패는 벤치마킹을 단순히 외형만 따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결과다. 이세탄백화점은 백화점업계의 후발 주자였다. 백화점을 지을 만한 노른자위 땅은 모두 선도업체들이 확보하고 있었다. 경쟁사에 비해 자본도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적자가 몇 달만 계속된다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그들은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머천다이징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백화점’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세탄 방식’은 수첩만 나눠준다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객을 배려하는 종업원 개개인의 마음,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상품을 고민하는 태도를 모든 임직원이 공유하는 조직 문화가 이세탄백화점의 성공 요인이다. 이세탄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면 먼저 직원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오다큐백화점의 분위기는 이세탄백화점과는 크게 달랐다. 오다큐백화점의 모기업은 오다큐국철이다. 예전에 오다큐백화점에서 적자를 보았을 땐 모기업에서 해결해 준 적도 있었다. 공기업 특유의 ‘철밥통 문화’ 덕분인지 오다큐백화점 직원들에게는 이세탄 직원들만큼의 절실함이 없었다. 귀찮고 힘든 이세탄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심 반기지 않았음도 물론이다. 이세탄 방식을 도입한 초기 몇 년은 외형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실행은 결국 4년 만의 공식적인 실패 인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원한다면 겉모습이 아닌 속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조직 문화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난 뒤 그 방식이 자기 회사 조직에 옮겨질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때 비로소 돈을 버는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이다.
이우창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
...........................................................................................................
35년전 女親과 창고서 사업 시작…이윤보다 고객·지역사회 기여 중시…세계 최대 유기농 판매체인 일궈
글로벌 CEO - 존 멕케이 <홀푸드마켓 회장>
'깨어있는 자본주의'기치
마켓1호점 홍수로 매몰…파산직면…단골고객·투자자 도움으로 회생
팀 단위로 모든 의사 결정
이주노동자·소수민족 주로 채용…직원이 판매 제품·사원모집 결정
내 연봉은 단 1달러
"좋은회사 만들려는 열정으로 일해"…5년마다 고객·직원·투자자 회합…'퓨처 서치'회의서 발전 방향 논의
1981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기농 식재료를 판매하는 홀푸드마켓 1호점이 홍수로 수몰됐다. 존 멕케이 홀푸드마켓 회장은 망연자실했다. 매장을 연 지 1년도 안된 시점에 상품들이 물에 젖으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파산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도움의 손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단골 고객들이 찾아와 매장 복구를 도운 것이다. 나중에는 투자자와 상품 공급자, 채권자까지 찾아와 힘을 보탰다.
이윤보다 종업원과 고객,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자본주의’를 멕케이가 주창하게 된 계기다. 나스닥에 상장된 연간 매출 120억달러(13조7600억원) 규모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이윤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니….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은 채식주의자이면서도 매장에서는 고기를 판매하고, 종업원의 고용보장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노조 설립에는 반대한다.
독특한 관점으로 회사를 이끌며 멕케이는 홀푸드마켓을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 350개 매장을 가진 세계 최대 유기농 전문 판매체인으로 성장시켰다. 다른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가치관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자본주의’ 기치로 고속성장
멕케이는 1978년 여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 창고를 개조해 식재료 판매점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1970년대 대학을 다닌 많은 미국 젊은이들처럼 히피(반체제 성향의 자연주의자)였던 만큼 자신이 먹을 채소를 직접 조달하겠다는 동기에서다.
“신뢰할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을 파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1980년대 성장 궤도에 오른 홀푸드마켓은 1990년대 미국 각지의 자연식품 판매회사를 인수하며 판매거점을 확대했다. 2002년엔 캐나다, 2004년엔 영국에도 진출했다. 1991년 9200만달러이던 매출은 매년 30% 가까이 성장했다. 미국 식품시장의 성장률이 연평균 4%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멕케이는 “이윤이 아닌 보다 높은 목표를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결국 기업 이윤창출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줄 때 소비자와 공급자, 종업원들이 더 높은 충성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홀푸드마켓이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지역매장 기부활동’이 단적인 예다. 매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 구성원에게는 할인혜택까지 제공한다. 멕케이는 “이들 단체가 나서서 홀푸드마켓을 홍보해 주면서 매장 매출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는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팀 단위 의사결정으로 효율성 제고
멕케이는 홀푸드마켓 직원으로 이주노동자와 소수민족을 주로 채용하면서 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했다. 홀푸드마켓의 모든 매장은 주요 의사결정을 팀 단위로 나뉘어진 직원들의 손에 맡긴다. 직원들은 어떤 제품을 매장에 들여놓을지부터 신입사원으로 누구를 뽑을지까지 결정한다. 한 달간 인턴활동을 한 지원자는 해당 팀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입사할 수 있다. 근로규칙 내용과 처벌도 팀 단위 결정에 맡긴다. 각 팀의 실적을 근거로 매달 급료가 정해지는 만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한다.
물론 멕케이가 직원들의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팀 단위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직접 지시를 내린다. 최근 뉴멕시코주에 있는 매장에서 스페인어만 쓰는 직원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단적인 예다. 직원 간 토론을 거치고도 결론이 나지 않자 멕케이가 나서 매장 내 언어 사용 규칙을 정했다.
멕케이는 “팀 단위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해당 팀에 머무를 뿐 다른 팀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며 “조직의 전반적인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연봉 1달러의 ‘경청자’
직원에게는 이처럼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임원들은 다른 미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급료를 받는다. 일반적인 미국 대기업은 스톡옵션의 70%를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홀푸드마켓은 93%를 직원들이 갖고 있다. 모든 직원의 급료가 공개되며 임원의 임금은 평균 임금의 19배를 넘을 수 없도록 못박아 놨다. 멕케이 스스로도 2006년 이후 자신의 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연봉은 1달러만 받고 있다.
“홀푸드마켓을 위해 일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회사를 이끄는 즐거움과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열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멕케이의 이 같은 열정은 1988년 이후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퓨처 서치(future search)’ 회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고객과 직원, 공급자, 투자자, 경영진 등 125~150명이 모이는 이 회의에서는 홀푸드마켓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참가자들은 5년 뒤 홀푸드마켓의 모습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미래를 상상한다.
홀푸드마켓의 해외진출도 2003년 회의에서 결정됐다. 멕케이는 “당시 개인적으로는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퓨처 서치 회의가 없었다면 홀푸드마켓의 해외진출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집합적인 비전과 꿈이 홀푸드마켓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멕케이는 올해 1월 라젠드라 시소디어 벤틀리대 교수와 함께 ‘깨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원인으로 ‘이익 극대화’를 지적하며 새로운 기업 경영을 위한 네 가지 신조를 제시했다. △높은 차원의 목적과 핵심가치 개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연결 △깨어 있는 리더십 발휘 △깨어 있는 문화와 경영 등이 그것이다.
멕케이의 주장에 대한 호불호는 엇갈리고 있지만, 그가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힐링' 열풍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SERI.org - 이승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ungchul1.lee@samsung.com>
지자체 중심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 근로자 힐링 지원 강화…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힐링’이 ‘웰빙’을 제치고 주요 사회·문화 코드로 부상했다. 웰빙이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추구한다면, 힐링은 마음과 정신의 상처 치유를 강조한다. 최근의 힐링 열풍은 2010년 이후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취업난 등 생존 경쟁에 내몰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감, 위로, 치유에 대한 욕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힐링 트렌드를 반영해 멘탈케어, 요가, 명상, 스파 등의 힐링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 힐링 열풍이 불며 ‘릴랙세이션(relaxation)’ 산업이 본격화했는데, 2020년께 이 산업은 12조~16조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힐링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준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힐링 기회가 많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 웰빙 트렌드가 유행했다가 급속히 힐링으로 교체됐듯이, 지금의 힐링 열풍 또한 쇠퇴할 수 있다. 따라서 힐링 열풍의 배경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힐링 환경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힐링 열풍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후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빠른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청년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생활 속 힐링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1인 가구 확산, 고령화 진전 등으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배려와 위로가 적어진 탓이다. 셋째,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넷째, 정신과 신체의 실질적 치유 효과가 있는 힐링 상품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 이를 반영해 브랜드 개념을 힐링으로 삼은 상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에 예방·대체의학 등을 연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힐링 열풍이 지속 가능한 힐링 환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발전방향 아래 예방과 통합의 힐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힐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연치유시설, 상담전문가, 항(抗)스트레스 상담센터 등을 확충하면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은 근로자 힐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群)을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진단을 정례화하고, 사내 인프라를 이용한 자가인지를 유도하는 등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지속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소니는 사내 웰니스(wellness)센터를 설치해 내부상담과 외부 전문기관 이용을 연계하고 있으며, 애보트랩스는 정신건강이 악화된 근로자의 성공적 복귀를 위해 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 내면을 심층 이해하고 맞춤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면한 다양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둔 힐링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생애 주기별로 심리적 갈등 및 불만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힐링의 발전방향 아래 기업은 고객만족 차원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힐링’을 추구하고, 임직원 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뇌과학 연구 등 정신건강 관련 R&D 투자 강화 등 힐링의 과학화를 선도해야 한다.
이승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ungchul1.lee@samsung.com>
..........................................................................................................
JYP가 합병 통해 코스닥시장 진출한 이유는
Let's Master (2) 우회 상장
매출·자금력 탄탄하지만 까다로운 상장요건에 미달…합병·주식교환 등 통해 상장
'애니팡'회사도 합병방식 선택…직상장보다 시간 2~3년 단축
최근 JYP와 JYP엔터테인먼트의 합병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준 일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양자 간의 합병은 이른바 ‘우회상장’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현재 비상장사인 JYP가 상장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가 됨으로서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피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 장동건 전현무 강호동이 소속해 있는 SM C&C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정지를 당했다가 해제된 사실도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훈미디어를 흡수합병하면서 ‘우회상장’으로 오인받았다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회상장’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한국거래소는 왜 잠깐이나마 SM C&C의 거래를 중지시켰던 것일까.
#투자자 보호냐, 시장 활기냐
‘백도어리스팅(back door listing)’이라고도 부르는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방법을 통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펄(pearl·진주)’이라고 부르고, 부실한 상장기업을 ‘셸(shell·껍데기)’이라고 부른다. 매출이나 자금력은 있지만 상장적부심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우량한 비상장사(펄)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인 상장 요건은 설립연수, 주식의 분산과 재무요건, 안전성, 건전성 등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상장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상장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으로서는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우회상장제도는 이런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지만, 성장성이 높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비상장기업에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2006년 6월에 도입됐다. 그러나 우회상장기업 128곳 중 27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의 장점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상장에 준하는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SM C&C의 사례는 이런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연기자 및 사회자들이 소속해 있는 연예기획사 SM C&C는 KBS ‘남자의 자격’을 만든 훈미디어를 합병하면서 공시를 통해 “예능 및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우회상장 여부와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를 잠시 중지시켜 놓았었으나,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한 것이다.
#우회상장의 유형 네 가지
우회상장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다.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비상장기업 주식을 상장기업의 신주로 바꿔주고, 비상장기업은 소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계산,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이 곧 해당주식의 가치로 산정이 되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시장에서의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순자산가치 40%와 수익가치 60%를 합산한 장부가치로 평가한다. JYP와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를 보자. 2012년 말 기준 JYP 순자산은 178억원, 수익 가치는 2013~2014년 평균 71억원가량이다.
수익 가치에 평균 자본환원율 10%를 감안하면 JYP의 연간 수익 가치는 710억원이다. 따라서 순자산과 수익가치를 반영한 JYP 전체 장부가치(178 × 0.4)+(710 × 0.6)}는 약 497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JYP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JYP 1주당 JYP엔터테인먼트 3.76주를 배당받고 JYP는 소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주식교환에 의한 우회상장이다. 이 제도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이하 ‘포괄적 주식교환’)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는 주식의 부분적 교환제도(이하 ‘부분적 주식교환’)로 구분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장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비상장기업 주식 전부와 일정 비율로 교환, 비상장기업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다. 합병에 의한 우회상장과 비슷하지만, 그 절차가 간단하고 자회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주식의 부분적 교환에 의한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의 주주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신규 증자에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 우회상장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법상 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주주총회 승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의 부분적 교환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과대평가, 상장기업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편법증여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온라인게임 ‘애니팡’으로 유명한 선데이토즈가 합병상장했다. 사진은 모바일게임 ‘애니팡’대회 모습 /한경DB |
세 번째 경우는 현물출자에 의한 우회상장이다. 비상장 기업의 영업자산을 상장기업에 현물출자(양도)하고 상장기업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비상장기업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해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산 절차를 밟는다. 이 방법은 영업양수도에 비해 현금의 유출이 필요없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만 출자한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양수도를 통한 방식이 있다.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주요 사업부문을 현금으로 영업양수하고, 비상장기업의 주주들은 그 돈으로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즉 비상장기업의 사업 일부를 상장기업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상장기업의 주식을 받는 형태다.
#특별 목적의 우회상장제도 SPAC
우회상장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펀드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목적우회상장(SPAC)이 그 예다. SPAC는 기업인수를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상장회사다.
우회상장의 경우엔 펄(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셸을 찾아 상장하기 때문에 자금 모금보다 M&A가 먼저다. 이에 반해 SPAC은 M&A를 위해 자금부터 모은다. 따라서 이런 펀드 형태의 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정한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되고, 회사를 청산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는 3개의 SPAC이 상장해 있었지만 인수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된 바 있다. 코스닥에서는 19개의 SPAC중 6개가 합병에 성공했다. 온라인게임 ‘애니팡’으로 유명한 선데이토즈와 하나그린스팩의 합병상장 심사가 한 예다.
만약 선데이토즈가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상장을 진행할 경우 상장까지 대략 2~3년이 소요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 ‘자본시장의 천덕꾸러기’란 악평까지 받았던 SPAC은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미국 스팩 시장의 합병 상장 성공률은 56%에 불과했다”며 “국내 1호 스팩도 절반 정도는 성공했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헌 <한국M&A투자협회장·아시아M&A협회장>
..........................................................................................................
[BIZ Insight] 비씨카드 '진격의 30년'…글로벌 카드브랜드 '우뚝'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
Cover Story - 비씨카드
비자·마스타처럼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
국내 최대 회원·가맹점 보유…5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금융·통신 서비스 융합…모바일카드 시장 주도
600만장 돌파한 '그린카드'…'최단 기간·최다 발급' 기록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비씨카드 본사에서는 한국기록원이 수여하는 공식 인증식이 열렸다. 비씨카드의 ‘그린카드’가 발급 수 600만장을 돌파해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발급된 카드라는 사실을 공인받는 자리였다. 비씨카드가 카드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국의 1인당 카드결제 건수는 연 129.7건(2011년 기준)으로 세계 1위다. 2위 캐나다(89.6건), 3위 미국(77.9건)을 크게 앞선다. 비씨카드는 국내 최대 회원 수, 국내 최대 가맹점을 보유하고 이 같은 ‘신용카드 강국’을 이끈 주역이다. 단순히 규모가 큰 데 그치지 않고, 금융과 통신서비스를 융합한 모바일카드 시장을 주도하는 등 선도자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특히 비자나 마스타처럼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글로벌 카드브랜드로 도약한 점이 돋보인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카드회사들과 제휴 중인 글로벌 비씨카드를 발급받으면 해외 105개국에서 마음놓고 쓸 수 있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엄밀히 말해 직접 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회사’는 아니다. 다른 신용카드사에 카드 발급, 결제 및 가맹점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에 비자와 마스타카드가 있다면, 한국에는 비씨카드가 있는 셈이다.
○최대 회원 수 기반으로 카드 선진국 견인
비씨카드는 시중은행 5곳의 신용카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82년 출범했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이 회사는 약 2700만명의 회원과 245만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한국 신용카드업계의 대표기업이다. 지난 한 해 비씨 브랜드 로고가 카드플레이트에 찍힌 신용카드의 사용액은 130조원에 달했다.
비씨카드는 자사 브랜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들을 위해 브랜드 및 가맹점 관리, 카드 발급 및 대금청구 등의 업무를 한다. 비씨가 이 같은 일련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한 덕분에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인프라에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한국 카드산업의 초기 태동기에서부터 성장기를 거쳐 오늘날 신용카드 선진국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한 것이다. 대규모 회원과 가맹점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덕분이다. 비씨카드의 이 같은 역할은 신용카드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든 지금도 변함없다.
비씨카드의 고민은 회원 카드회사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회원사들의 카드업무 지원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08년 상호저축은행
앙회의 체크카드 사업 지원을 시작으로 비씨카드의 업무 범위는 전북은행 수협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신협 산업은행으로까지 확장됐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회원사를 여러 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각 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맞춤 지원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모바일카드, 그린카드…쉼 없는 도전
회원사들이 대형화하면서 자체 결제망과 가맹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자 비씨는 모바일 카드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택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3000만대에 달한 점을 이용한 성장전략이다. KT가 주식 69%를 보유 중인 점도 통신과 카드서비스가 결합한 새 비즈니스를 주도하기에 이상적인 구조다.
일단 출발은 순조롭다. 작년 8월부터 드라이브를 걸어 빠른 속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본격 영업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 지났지만, 하나SK카드가 독주하던 모바일 신용카드 시장 1위 자리를 넘볼 정도다. 6월 말 기준 발급량이 66만장에 달해 연말께는 100만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씨카드의 앞선 사고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출시한 ‘그린카드’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린카드는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발했다. 사용자들이 친환경 제품 구입 등을 실천할 때마다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카드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호평받은 것은 물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한국 유치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출시 당시에는 공익상품이라 성공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역사상 처음으로 발급 수 600만장을 돌파했다. 한국기록원이 최단기간 내에 최다 발급된 카드라는 점을 공인해 조만간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비즈니스는 사람”…고객 마음을 읽는다
비씨카드는 요즘 고객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올 들어 ‘고객은 우리의 생명(고우생)’이라는 이름의 고객 만족 프로젝트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객 관련 부서들이 회사 조직도상 가장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또 모든 임원실의 회의탁자에는 ‘고객’이라는 이름의 명패를 둔 별도 자리가 마련됐다.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나 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자는 의미다.
업무용 사내 그룹웨어에 ‘현장의 소리를 듣다’란 코너를 마련, 상담과정에서의 고객 불만도 생생하게 전달받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비씨카드가 빅 데이터를 활용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박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강태 비씨카드 사장은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객 중심의 회사로 진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사랑, 해가 떴습니다' 캠페인…매달 아동센터 찾아 문화활동 지원
Cover Story - 비씨카드
비씨카드의 사회공헌
고교생 180명 스쿨카드 장학금…소외층 아동 음악교육 뒷받침
무료로 악기 보급·레슨 지원
비씨카드의 사회공헌활동은 2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초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 ‘사랑, 해가 떴습니다’라는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씨카드 임직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의 사랑이 미래의 밝은 희망이 된다는 뜻을 담은 슬로건이다.
비씨카드의 사회공헌 철학은 ‘START’ 전략으로 요약된다. 나눔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을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로 삼는다는 정신을 담았다. 기업 철학으로 내재화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어야 하고(sustainability),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돼야 하며(transparency), 직접 참여할 수 있는(action), 회사와 관련 있는 활동으로(relevance), 우리 사회에 신뢰를 구축한다(trust)는 내용을 담았다.
비씨는 START 전략에 따라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장학사업 ‘사랑, 해 스쿨천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아동 문화활동 지원사업 ‘사랑, 해 희망나무’, 결식 소외계층 지원사업 ‘사랑, 해 빨간밥차’, 아동 음악교육 지원사업 ‘사랑의 바이올린’ 등이 주요 활동이다.
‘사랑, 해 스쿨천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과 2011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진행 중이다. 올해는 180명을 선발해 1년간 비씨카드의 청소년 전용 전자학생증카드인 ‘스쿨카드’에 충전해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랑, 해 희망나무’는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이 부족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아동복지센터와 결연을 맺고 다면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결연을 맺은 7개 아동복지센터에 매월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이 방문해 어린이들이 함께 공연 요리 공예 체육 등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이 밖에 2005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에 보급된 이동식 급식차량 ‘사랑, 해 빨간밥차’를 통한 결식 소외계층 대상의 무료배식 지원사업,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악기를 보급하고 레슨을 지원해주는 ‘사랑의 바이올린’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 중이다.
이강태 비씨카드 사장은 “단순히 이익을 사회와 공동체에 환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카드회사라는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고민 중”이라며 “공익형 상품인 그린카드, 스쿨카드 등과 영수증 미 출력제 시행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가계부채·규제로 수익성 둔화…신사업·해외 진출로 뚫어야
Cover Story - 비씨카드
신용카드 업황 및 전망
신용카드회사의 사업모델은 지급결제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판매사업(신판사업)과 이를 통해 축적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소액자금을 대여해주는 여신업무로 나눌 수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보호 속에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여신업무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판사업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재편했다. 이후 국내 금융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성을 가진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총자산이익률(ROA)이 평균 4%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 규제 강화와 여신분야 수익성 악화로 작년 ROA는 1.67%로 낮아졌다. 은행·증권산업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사업모델을 구조개편하지 않으면 은행·증권산업과 마찬가지로 성장 정체와 수익성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로 여신업무 수익성 둔화
카드사의 여신업무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기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자율이 연평균 19%로 높아 정상적인 금융환경에서는 전체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사업분야다.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와 확장적 통화정책 덕분에 신용도 낮은 소비자를 위한 금융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카드사 여신업무는 비교적 높은 대출금리에도 불구, 낮은 대손비용률을 나타내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 없이 정부 규제 완화만으로 소비자금융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향후 카드사 여신업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금융시장의 성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주범인 다중 채무자의 추가 대출, 즉 돌려막기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한계에 달한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연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만약 정부 주도로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잠재된 연체율이 일시에 현실화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 강화로 신판사업 수익성 악화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부 주도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워보인다. 다중 채무자 중심의 잠재적 한계 채무자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다중 채무자의 채무 탕감과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다.
새 정부는 구조조정보다 이전 정부의 정책, 즉 연착륙 유도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당 수준으로 하락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추가 인하를 요구,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소비자금융 부문의 이자율도 규제 강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높은 이자율이 가계 이자부담을 늘려 가계부채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카드사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절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비용 절감은 ‘축소 경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비용 절감으로 실적이 개선되면 또다시 정부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카드사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사업모델 전환이 주가 상승 변수
신판사업이 지급결제기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강화는 신판부문의 수익성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전망이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여신업무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국내 카드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 카드회사 경영진은 자사주 소각 등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가 부양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용 절감, 자사주 소각 등의 대안은 축소 경영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 사업 모델을 재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해 보험, 여행 등 각종 서비스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서 볼 때 보험판매, 여행, 각종 포털사업 등 금융 외 서비스업 진출은 카드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신사업 진출이 정부 규제로 어려워지거나 대기업 사업 확대에 대한 정서적 반발이 클 경우 M&A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진출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체와 동반 진출한다면 선진국에서도 사업을 해 볼 만하다.
다만 사업모델 재편이 카드사 수익성을 일시적으로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더 힘든 경영환경을 직면할 수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 ysyoung@kiwom.com
105개국서 통하는 '글로벌 비씨'…비자·마스타 '게 섰거라'
Cover Story - 비씨카드
글로벌카드 발급 300만장 돌파
외국서도 편리하게 쓸수 있어…연회비 2000원·수수료 부담 적어
해외서 1000弗 결제땐 만원 절약
중국 등 해외공략 잰걸음…내년까지 해외매출비중 15%로
해외출장이나 여행을 준비하면서 지갑을 뒤져 비자나 마스타카드 로고가 찍힌 신용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본 기억들이 많을 것이다. 해외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비자나 마스타 같은 글로벌 브랜드 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비자나 마스타카드를 써야만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2011년 비씨카드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씨글로벌 카드’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비씨글로벌 카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전 세계를 커버하는 셈이다. 미국의 디스커버(Discover)와 다이너스클럽, 일본 JCB, 중국 은련카드와 제휴해 이들 카드가 쓰이는 곳에선 비씨카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사용이 안된다는 단점을 해소한 비씨글로벌카드에 대한 호응이 상당하다. 출시 2년 만인 지난 5월 말 기준 발급량이 318만장에 달했다. 이 회사는 비씨글로벌카드 외에도 미국 중국 등지의 카드사들과 제휴해 현지인들을 공략하는 등 사업영역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종카드 비씨,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중
비씨카드는 10여년 전부터 비자 마스타 등 국제 브랜드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고민해 왔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카드를 만드는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자 마스타 등 국제 카드사들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에 수수료를 매긴다. 따라서 매년 수천억원이 비자 마스타 등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국제 카드사들에 지급한 수수료는 1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많은 수수료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비씨카드가 글로벌카드를 개발한 배경이다. 그 고민의 결과로 2011년 비씨글로벌카드가 출시돼 우리카드 등 10여개 금융회사에서 발급하고 있다.
비씨글로벌카드는 비자 마스타 JCB 등의 글로벌 브랜드가 찍히지 않고도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국내외 겸용 브랜드다. 해외로 나갈 때 비자나 마스타 로고가 찍힌 카드를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토종 브랜드로 발급되는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카드가 처음이다. 비씨글로벌카드는 비자나 마스타 등 국제 카드 브랜드사의 결제망이 아닌 자체 제휴망을 사용한다.
해외 결제 시 수수료가 적게 나오는 것도 장점이다. 우선 비씨글로벌카드 사용자는 비자나 마스타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때 붙는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비씨카드 측은 외국에서 1000달러를 결제할 경우 비씨글로벌카드를 쓰면 비자나 마스타카드보다 1만1000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에 내야 하는 연회비도 2000원으로 다른 국제 카드 브랜드의 5000원, 1만원보다 저렴하다.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사용될 때 국제 카드사에 지불하는 0.04%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1% 정도였던 비씨글로벌카드를 통한 해외 매출 비중을 올해 5%로 늘린 뒤 2014년에는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비씨카드 보유자들을 비씨글로벌카드로 적극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다.
○브랜드 국제화로 비자 마스타 잡는다
비씨카드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넘어 비자나 마스타카드처럼 외국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는 작업도 시작했다. 비자나 마스타를 잡는 브랜드로 키우는 것이 비씨카드의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비씨카드는 외국 카드사들과 제휴해 현지에서 토종 브랜드인 비씨가 새겨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 공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최대 신용카드회사인 은련과는 업무제휴를 한 지 이미 5년이 됐다. 인민은행을 포함한 88개 중국 은행들이 공동출자한 은련카드가 2002년 설립된 직후부터 제휴를 추진해 2008년 국내 신용카드사 중 처음으로 성사시켰다.
이후 은련은 국내에서 은련카드를 발급했고, 비씨는 중국에서 비씨은련카드를 내놓는 등 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비씨은련카드는 6월 말까지 350만장가량 보급됐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 주재원과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비결은 중국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다. 반면 비자 마스타 등 국제브랜드 카드는 중국의 경우 대도시나 관광지 등 제한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비씨카드가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포화상태인 국내 카드시장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다. 다른 카드회사들이 성장성이 정체된 국내 신용카드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해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벌일 때 해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휴대폰만 갖다대면 결제 끝…모바일카드 시장도 비씨가 이끈다
Cover Story - 비씨카드
모바일카드 시장 선도
이강태 사장 '미래 먹거리' 드라이브…월 결제액 1500억원 돌파 전망
모바일전용 체크카드 곧 출시…사용자들 결제비용 절감돼
물건을 살 때 플라스틱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모습이 아니다. 모바일 카드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비씨카드는 하나SK카드와 함께 국내 모바일 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카드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모바일 카드가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혜택과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모바일 카드 이용자는 150여만명에 이른다. 매년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늘고 있다. 특히 건당 사용액에서 일반 신용카드가 1만5000원, 체크카드는 1만원 이하인 데 비해 모바일 카드는 4만원 선으로 훨씬 높다.
모바일 카드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다. 20대가 소액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0대가 핵심 사용자다. 결제금액도 예상과 달리 고액인 경우가 많다. 대학생 층이 주로 쓰는 틈새 카드가 아니라 핵심 경제활동 계층이 자주 사용하는 ‘메인 카드’라는 의미다.
비씨가 모바일 카드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강태 비씨카드 사장(사진)은 취임을 앞두고 한 달 넘게 비씨카드의 업무 구조를 자세히 분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과 가맹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경영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카드를 통해 현재 쓰이는 아날로그 방식의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카드사들이 몸집을 불리면서 비씨카드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 시장이 비씨카드에 부임하기 직전 하나SK카드 대표를 맡았을 당시 모바일 카드 시장을 개척해본 경험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곧 사내에 전담조직을 꾸렸고,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그 결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모바일 카드 발급 수는 66만장으로 늘었다. 월 이용액은 최근 1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말에는 모바일 카드 이용액이 월 15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비씨카드의 예상이다.
비씨 모바일 카드는 우리카드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9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21개 금융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빠른 성장은 모바일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용 빈도가 잦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클럽 등의 대형 유통점, GS주유소, 현대백화점, 편의점(CU, GS25 등) 및 고객 이용이 많은 SPC그룹 가맹점(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등에서는 이미 모바일 카드 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씨카드는 모바일 전용 체크카드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용 체크카드가 출시되면 업계 전반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전용 체크카드는 카드 플레이트가 필요 없고, 카드를 신청자에게 배송하는 유통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고객상담 회원청구 등에서 모바일 전용 프로세스를 구축해 사용자들의 결제비용 절감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
중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법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
column of the week - 용슈화 <캐프너트리거 컨설턴트>
임금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생산성 증가율 훨씬 앞질러 中기업들에 부담 가중시켜
설비투자 등 전통방식 한계…기업내 소통·팀워크 강화 등 새 관리기법에 관심 가져야
중국 제조업체들이 임금 상승에 발맞춰 ‘밸류체인’(value chain·원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기업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그것도 빨리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사회적 통념은 좀 더 신뢰성 있는 품질을 갖춘 최고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보다 나은 장비에 자본을 투자하려는 요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기업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협상·팀워크·리더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과 특히 중국이 필요로 할 새로운 관리 기법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시급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전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2.6%를 기록했다. 많은 공장이 몰려 있는 해안가 지방인 광저우의 월 최소임금은 1300위안(약 212달러)이다. 여전히 임금이 서구 선진국보다 낮지만 중국은 더 이상 월 최저 임금이 각각 113달러, 23달러에 불과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같은 세계 최저비용 제조 허브가 아니다.
임금 인상은 경제 개발의 건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특이한 사례다. 전형적으로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따라 상승한다. 반면 중국의 임금 상승은 주로 빠른 가계소득 증가를 겨냥한 정부 정책의 결과다. 임금 상승이 연간 생산성 증가율(4.7%)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것은 임금에 따라 생산성을 끌어올리도록 회사에 부담을 준다. 전통적으로는 새로운 자본설비를 구입하는 방식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설비만이 중국을 위한 실용적인 해법은 아니다. 경제에 관한 폭넓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많은 기업은 이 같은 종류의 투자를 경계한다. 그리고 지난 6~8년간의 임금 인상은 경영자들이 대개 투자 자금으로 이용했어야 할 현금을 소모시켰다.
오히려 생산성을 위한 연구는 ‘소프트 스킬’로 이끌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성장해 온 중국의 많은 회사는 최적 관리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들은 그들의 내부 공정을 살펴보고, 효율성을 개선할 만한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들은 품질을 개선하고, 투입은 줄이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낭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에서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낮게 매달린 과일’(low-hanging fruits·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을 찾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경영자들은 우선 그들의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성에 대해 이전에 그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회사들에 이것은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 낭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무 교대 시간의 세부적인 연구 등을 요구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경영자가 응답 시간과 고객 불만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한 어린이 음식의 다국적 제조업체는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10~15일의 품질검사 과정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발견했다.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시키고 창고비용을 낮춘 결과 연간 1200만달러를 절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또한 직관에 어긋날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급하게 서둘러 개선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혁신 문화는 기업이 시대에 앞서는 것을 돕지만, 고용인들이 일상적인 작업뿐 아니라 끝없는 개선 업무에 직면할 때 피로가 시작될 수 있다. 어떤 투자와 마찬가지로, 효율성 개선은 한계 수익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생산공정 병목현상 단축은 유용할 수 있지만, 높은 불량률에서 발생하는 생산비용 증가 등의 좀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주의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한 철강공장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부터 좀 더 많은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부지를 녹지화하는 것 등 부담이 되는 200개 이상 다양한 규모의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모두를 떠맡으려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각 고용인들은 최소한 한 프로젝트에서 다섯가지 프로젝트까지 곡예를 부리듯 바빠져야 했다. 그 결과 의욕을 잃은 고용인들은 떼지어 떠났다.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적기 공급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등 단 12가지 주요 프로젝트로 초점을 줄이는 것은 제품 생산을 가속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많은 것은 비용 압박에 오랫동안 직면해온 서구 기업들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을 위한 새로운 영역이다.
경영자들은 단지 추가 노동이나 여분의 기계를 투입하는 것을 격려하는 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원제=A Productivity Boost for China
용슈화 <캐프너트리거 컨설턴트>
정리=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
손경식 “CJ 제1 경영원칙은 계열사 책임경영”
|
손경식 CJ그룹 경영위원장은 11일 "CJ 경영의 제1원칙은 계열사 책임경영"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CJ그룹 경영위원회 발족과 관련 "집단지도체제처럼 돼 있지만, 그룹에서 가장 시급한 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며 계열사의 각 수장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권이나 투자결정권 등을 그룹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가 각자 결정하는 체제로 할 것"이라면서 "다만 한동안은 그룹과 계열사간 오가는 체제가 될 것이나 1차 결정은 각 계열사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선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할 것이나 다 상의해서 할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보고를 받는 중이고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당분간 CJ 본사로 매일 출근해 그룹 경영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
4대강 감사결과 3차례 달라…'정치감사' 뒷말
MB측 "코드 맞춘 것"…감사원 "정치의도 없다"
국회 감사결과 보고청취…정치이슈 변질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감사원의 지난 3차례에 걸친 4대강 감사가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놔 감사결과의 '순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10일 감사 결과를 놓고 '코드감사' 의혹까지 나온다. 정권이 바뀌자 '입맛'에 맞는 맞춤형 뒷북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주로 전임 이명박 정부 쪽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이다.
물론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감사 대상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까닭은 4대강 사업에 관한 3차례의 감사 결과가 제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가 모두 절차대로 이행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코 앞에 둔 올해 1월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는 설계 부실로 인한 보(洑)의 내구성 약화와 수질악화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부실투성이였다는 결론이었다. MB정부 말기인 당시의 국토부와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치받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어 10일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당시 MB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더욱 강도높은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의 '짬짬이'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감사가 '4대강은 외피만 그렇고 내용물은 대운하'라는 취지로 사업의 본령인 성격문제까지 규정하고 나서자, MB정부 측 관계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발끈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직 고위 청와대 참모 출신의 인사는 "앞선 4대강 감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은 '정치·코드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대운하 사업을 지시한 것도 아닌데 감사원이 추론을 통해 관계가 있다고 한 것은 직무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감사원 발표 직후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는 청와대의 강경한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적됐다.
그러나 3차례의 감사 대상과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점과 점검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정치감사'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게 감사원의 반론이다.
2010년 초 이뤄진 1차 감사는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뒀고, 지난해 중순 진행된 2차 감사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질 관리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특히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관한 국회의 감사 요구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차 감사 때는 물부족량을 산정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 준설량과 수심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번 담합 감사에서는 운하 추진에 지정이 없도록 4대강을 계획했다는 국토부 내부 문건을 확보하게 돼 그런 문제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는 정치문제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당장 여야는 11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법사위와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을 조속히 가동해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정치권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보면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가려지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4대강 감사는 적어도 외견상 전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정부의 '영역구분'을 분명히 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상임위의 요구로 감사원의 회의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감사원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도 이와 맞물려 눈여겨 볼 대목이다.
firstcircle@yna.co.kr
........................................................
Global View(Eye) &Professional 몇 가지
.........................................................................................................
"지난해 1인당 GDP, 남한이 북한의 29.5배"
현대硏 추정…"북한, 방글라데시·미얀마와 비슷"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달러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3천113달러다. 연구원의 추정대로라면 남한 국민 1명이 경제활동을 생산한 총량이 북한의 약 29.5배인 셈이다.
연구원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2011년보다는 63달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DP가 늘어난 배경으로 양호한 기상 여건에 힘입은 식량 작황 개선과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꼽았다.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이 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확대된 점도 GDP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여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1인당 6천076달러), 베트남(1천528달러), 라오스(1천446달러) 등에 견주면 여전히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1인당 명목 GDP 규모가 비슷한 아시아 국가는 방글라데시(850달러), 미얀마(835달러) 등이다.
연구원은 "북한 경제 수준은 여전히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협을 활성화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남북 소득격차가 커 통일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zheng@yna.co.kr
남한 1인당 GDP는 북한의 몇 배?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달러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3113달러다. 연구원의 추정대로라면 남한 국민 1명이 경제활동을 생산한 총량이 북한의 약 29.5배인 셈이다.
연구원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2011년보다는 63달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DP가 늘어난 이유로는 양호한 기상 여건에 힘입은 식량 작황 개선과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들었다.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이 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확대된 점도 GDP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여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1인당 6076달러), 베트남(1528달러), 라오스(1446달러) 등에 견주면 북한의 GDP는 여전히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1인당 명목 GDP 규모가 비슷한 아시아 국가는 방글라데시(850달러), 미얀마(835달러) 등이다.
연구원은 “북한 경제 수준은 여전히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협을 활성화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남북 소득격차가 커 통일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현대硏 "北 1인당 GDP 783弗..南의 3% 수준"
(제공=현대경제연구원) News1 |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 달러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11일 '2012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전년보다 63 달러 증가한 783 달러다.
같은기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3113달러다. 연구원의 추산대로라면 남한 국민 1명의 경제활동을 생산량이 북한의 약 29.5배인 셈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은 대내적으로 양호한 기상 여건에 따라 식량 작황이 개선됐고 정부의 건설부문 투자가 확대됐다"면서 "대외적으로는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이 늘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GDP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6076 달러), 베트남(1528 달러), 라오스(1446 달러) 등보다 월등히 낮았고 비슷한 인규 규모인 말레이시아(1만304 달러), 루마니아(7935 달러) 등보다도 역시 저조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 수준은 여전히 남한의 1970년대 중반으로 식량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 지속,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인人터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 현안 풀기, 패키지 딜 방식 대타협 이끌 것”
만난사람=오종석 경제부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산적한 고용·노동 현안을 풀기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패키지 딜’ 형태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등도 노사정 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도 개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장관실에서 이뤄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생산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청년층 취업확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청년층 인구가 매년 1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25세 정도까지 재학률이 변하지 않는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입직 문턱에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 전년 대비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세는 당분간 하향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학 재학 중이라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3년은 이론을 배우고 1년은 산업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다. 8월까지 계획을 끝마치고 하반기 중으로 법제도를 개정하겠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 2016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60세 정년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노력하나.
“베이비붐 세대에게 어떻게 두번째 기회를 주느냐가 현안이다. 노동부에선 그동안 전직지원 등 산발적으로 해왔던 것을 패키지로 만들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재취업 등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은 전직 희망자를 중소기업과 연결시켜주고, 문화부는 문화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2년 정도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가 ‘나에게 이런 직업 진로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정책을 만들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소리 없이 우는 계층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도 있지만 베이비붐세대는 ‘너희들 다 됐으니 집에 가라’는 목소리 외에는 들리지가 않는다.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는 그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겠다는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대부분의 고용·노사관계 현안이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노사정 대화에 대한 입장은.
“일종의 패키지딜(일괄교섭)이 있을 수 있겠다. 노동조합은 현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수 있다. 발전적으로 풀게 되면 노조는 ‘우리가 정부에게 뭘 주겠다. 사용자에게 어떤 걸 내놓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또 사용자 측도 과거에 노사정 대타협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이렇게 나오면 양보할 수 있다’는 협상을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판을 짜봐야겠지만 그게 바로 사회적 대화이다.”
-노사정 대화의 주체들이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노사정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고 보강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들어있다. 노사정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의제도 과거 노동현안 중심의 실무적인 것보다는 경제·사회·복지·금융까지 모든 것이 고용·노동과 연계가 되니까 의제도 넓히고 논의도 효율화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노사정 대화에 단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경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노동계도 비정규직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노총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 현재 노사정위법에 따르면 독자적인 대표성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노사정위 법도 개정하려고 한다.”
-통상임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해법은.
“쉽지 않은 문제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두 개진하고 있다. 어느 정도 무르익고 의견이 접근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대화체로 옮겨갈 수 있다. 노사가 판례도 참고하고,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임단협이 이뤄져 왔고, 그 많은 수당이 어떻게 생겨왔으며 정기상여금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것들을 모여서 함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구분하면 합리적이겠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보전해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연장근로로 지불하는 비용이 사람 하나 더 쓰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좀처럼 연장근로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후진적이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아주 좋은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임금체계 전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단순화하면서 통상임금도 이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도 심정적으로는 논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명패를 들고 협상 자리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엔 논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고용구조의 다변화 등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따뜻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에게 정부가 공공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지원은 지양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많이 생겨났는데 박근혜정부에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통합지원 체계를 만들었다. 그동안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창업을 도왔지만 이젠 그 단계가 지났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은행권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도 공공구매를 통해 판로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적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MBA 과정이 개설되는 등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나.
“70%는 열심히 노력해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일단 전략을 잘 짜고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구조의 혁신과 일하는 방식·문화의 개혁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장시간 근로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창조경제를 창출해봤자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올라타기는 어렵다. 다 함께 참여하고 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동시에 너무 오래 일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생산성도 오른다. 이런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리=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방하남 장관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을 들인 이후 지난 3월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 고용복지와 연금문제를 깊이 파고든 학자 출신이다. 현재 실·국장급 노동부 고위간부 중 방 장관이 노동연구원에 재직할 당시 서기관·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방 장관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도 많다. 취임 초기에는 ‘갑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또는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업무 추진력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방 장관은 특유의 차분함으로 내·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쌓아가고 있다. 거의 매 주말을 반납하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볼 정도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고용의 질 평가’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과 전략’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 과제’ 등이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 실무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달 노동부 장관으로는 2년9개월 만에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며 소통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1957년 전남 완도 출생 △1982년 한국외대 영어과 △1995년 미 위스콘신메디슨대학원 박사(사회학)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 △2003년 노동부 근로복지정책 자문위원 △200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2012년 한국연금학회 회장
.............................................................................................................
[한경과 맛있는 만남] 정우현 MPK그룹 회장 "내 꿈은 피자로 세계 1등 하는 것…'꾼'으로 살고 싶어요"
"먹으려면 일 제대로 완수하라"… 어머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
"뭘 하든 열심히"…성공 밑거름
"'꾼'은 최고이고, 프로중의 프로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꾼'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농사꾼이었고 이후 ROTC 장교시절에는 술꾼, 승부꾼이었다. 싸움이든 뭐든 열심히 했으니 분명히 꾼이었죠. 지금은'피자꾼'으로 변신했죠"
정우현 MPK그룹 회장(65)이 태어난 곳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등잔불 켜고 밤을 맞이해야 하는 깡촌’이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쇠죽 끓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땔감을 구하러 뒷산을 헤매고, 뙤약볕 아래서 밭을 매야 했죠. 놀고 싶기도 하고, 일만 하는 게 짜증이 났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어머니 말씀 때문에 농땡이도 못 피웠어요.”
지난 10일 저녁 한경과 ‘맛있는 만남’을 위해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사옥(미피하우스) 2층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미피레또’에서 만난 정 회장은 어린 시절의 농삿일을 시작으로 세 시간 동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먹으려면 주어진 일을 제대로 완수하라’던 어머니의 말씀은 그의 삶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뭘 하든 제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본능처럼 마음 속에 새겨졌다고 한다.
○“나는 ‘꾼’이다”
미피레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그런데 메뉴판에 난데없는 삼겹살찜이 적혀 있었다. “한국음식도 판다니 너무 짬뽕 메뉴 아니냐”고 슬쩍 시비(?)를 걸자 그는 정색을 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피자나 스테이크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자꾸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야 발전이 있는 것처럼 동서양의 음식에서도 조화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게 창조경영”이라고 웃었다. 맨 처음 나온 메뉴인 삼겹살찜과 메로구이, 그리고 뉴질랜드산 화이트 와인이 묘하게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꾼’으로 살아왔다고 회고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농사꾼이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0년간은 싸움꾼이었다. ROTC 장교 시절에는 술꾼, 노래꾼, 승부꾼으로 유명했다. “싸움이든 뭐든 열심히 했으니 분명히 꾼이었죠.” 제대로 장사꾼이 된 것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이었다. 15년 동안 동대문에서 장사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지금은 ‘피자꾼’으로 변신했다. 장사에 눈을 뜬 것은 1974년 장인이 경영하던 섬유 도매업체 천일상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사위의 일 솜씨에 반한 장인은 아예 회사를 그에게 맡겨 버렸다. 정 회장은 15년간 연 매출 100억원대 회사로 키워냈다.
“천일상사를 맡은 뒤 맨 처음 한 일은 가게 한가운데 벽에 ‘퇴직금 지급 점포’라고 쓴 액자를 내건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1970년대 재래시장의 가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동대문시장이 뒤집어졌다”며 그는 웃었다. 사장이 점원을 믿지 못해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던 때였는데, “점원들더러 ‘당신들이 주인이다’고 하니 모두 어리둥절해 하던 모습이 선하다”고 했다.
월급을 제때 주는 상점도 드문 때였지만 그는 날짜에 맞춰 보너스까지 지급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신용’으로 다졌다. 돈은 받아야 할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줬다. 받아야 할 돈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 최대한 인내했다. 정 회장은 “‘작은 장사꾼은 돈을 벌지만 큰 장사꾼은 길을 튼다’는 거상(巨商)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피자와의 운명적 만남
그는 1989년 일본에서 미스터피자를 접했다. “높은 비용 때문에 섬유업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국을 드나들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던 때”였다. “당시 돈은 원없이 만져봤는데, 어느날 접대한답시고 카바레까지 쫓아와 있는 나를 보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재고를 떠안고 외상 거래를 해야 하는 것도 늘 마음 한 구석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재일동포 3세 호소카와 요시키 미스터피자재팬 사장을 찾아가 한국 영업권을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피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 결심이 설 때까지 다른 후보자와는 상담을 보류해 달라.” 1년 뒤인 1990년 9월12일 이화여대 앞에 미스터피자 1호점을 열었다. 2008년 제주 서귀포에 350호점을 내면서 국내 피자시장 1위 브랜드에 올라섰다. 2010년 9월 1호점을 낸 지 20년 만에 일본 상표권까지 얻으며 ‘원조’를 삼켜 버렸다. 지금은 국내외에서 4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초엔 중국 상하이 한복판에 매장을 냈다. 5년 안에 중국에서만 1000개의 매장을 낼 계획이다.
두 번째 메뉴로 나온 토마토 파스타를 일일이 개인 접시에 덜어주는 정 회장에게 “사업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고 물었다. 정 회장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300% 법칙과 3대 원칙을 지킨 게 원동력”이라고 답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얼리지 않은 생도우(빵)를 직접 손으로 반죽하고, 공중에서 회전시켜 피자빵을 만듭니다. ‘100% 수타 도우’라는 말이죠. 그 다음 토핑을 모 심듯이 손으로 직접 얹습니다. 이걸 ‘100% 수제 토핑’이라고 부릅니다.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석쇠에 굽습니다. ‘100% 스크린 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00% 원칙입니다.”
세계 제일의 맛, 진심어린 서비스, 그리고 내집처럼 편안한 매장이라는 3대 원칙도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요소다. “매장에 가면 가장 먼저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데 지저분하면 문을 걸고 제가 직접 청소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모신다면 지저분한 화장실을 내버려둬선 안 되는 거잖습니까.”
○‘신발을 정리하자’는 사훈
저녁 식사 마지막 코스인 럭셔리 피자를 한 조각씩 나누며 사옥에 들어설 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복도 곳곳에 걸린 ‘신발을 정리하자’는 사훈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 회장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사내 공모를 통해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겸손하자는 의미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를 낮추고, 고객을 섬기는 자세를 갖추자는 것이죠.”
그의 꿈은 무엇일까. 꿈을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주저함이 없었다. 미스터피자가 세계 1등 하는 것이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 미래학자는 피자야말로 지구촌 공통의 음식이라고 했어요. 300% 원칙으로 만드는 미스터피자가 세계인들에게 먹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는 해외에서 고객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랑했다. 중국 최고의 음식평가 사이트인 다중핑뎬(大衆評点)에서 4년 연속 ‘소비자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50개 음식점’에 뽑히기도 했다.
그는 “좋은 직장은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직장은 멋진 곳’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무실 강당 계단 등 곳곳에 그림과 조각 등을 들여 놓았다. 직원들이 수준 높은 문화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문화데이를 정해 국내외 유명 전시회를 관람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문화 특강을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임직원들이 문화인, 교양인이 되어야 진정한 글로벌 외식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미스터피자 브랜드를 달고 해외 시장에 나간다는 것은 ‘음식을 팔러 가는 게 아니라 외식문화를 전파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프랜차이즈야말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최적의 사업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이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식재료는 물론이고 이쑤시개, 접시까지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 하는데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하려면 가격도 훨씬 비싸고 준비하다가 주저앉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 가맹본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스템 자체를 싸게 보급하는 프랜차이즈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징은 창조물 자체를 파는 사업인데 규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스터피자 같은 회사가 자꾸 나와야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정우현 회장의 단골집'미피레또' 예술품 감상하며 샐러드 요리에 수타 피자 맛 '환상'
담백한 맛의 토마토 파스타인 토마토페스카토레 파스타, 고소한 크림의 풍미가 크랩의 식감과 어우러진 크랩 크림파스타가 대표적인 인기 메뉴다.
가격은 신선한 해산물 샐러드가 8900원, 파스타 5종이 1만1900원, 리조토 2종이 1만1900원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다. (02)521-4978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
유럽 최장수 총리의 쓸쓸한 퇴장..비리로 얼룩져
- 18년 재임 룩셈부르크 총리, 정보기관 비리로 사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럽연합(EU) 최장수 총리인 장-클로드 융커(58·사진) 룩셈부르크 총리가 물러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10일(현지시간) 융커 총리가 정보기관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룩셈부르크 4개 야당과 집권당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은 이날 의회에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융커총리는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융커 총리 사임으로 룩셈부르크 연립 정부는 와해됐으며 오는 10월 20일 조기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룩셈부르크 의회는 6개월전부터 룩셈부르크 정보국(SREL)이 불법 도청, 금융 투기, 뇌물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WSJ은 SREL 일부 요원들이 북부 이라크, 리비아, 쿠바 등에서 본래 임무에서 벗어난 사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의회는 이 같은 SREL의 활동이 본래 권한을 넘어섰다며 강력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융커 총리는 “SREL이 테러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활동했다”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사퇴에 앞서 의회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각료들이 사소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 많은 이들이 사퇴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융커 총리는 1995년부터 18년간 총리직을 수행해왔다.
그는 28살 때인 1982년 공직에 뛰어들어 1989년 재무장관에 올랐다. 총리가 된 후에도 2009년까지 재무장관을 겸임했다.
융커 총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 의장직을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맡아 유로존 경제 위기 해결에 앞장섰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
'█ 시사경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경영정보(7-5) (0) | 2013.08.02 |
|---|---|
| 기업경영정보(7-4) (0) | 2013.08.02 |
| 기업경영 시사정보(7-2) (0) | 2013.07.23 |
| 기업경영 시사정보(7-1) (0) | 2013.07.23 |
| 기업경영정보(6-6) (0) | 2013.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