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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의 요람 유럽대학 ② ◆
핀란드 알토대는 역사가 유구하면서도 새로운 콘셉트의 신생 대학이다. 100년의 전통이 넘는 헬싱키 공대와 경제대, 예술디자인대를
2010년 합병해 출범했다. 학교 이름은 핀란드의 대표적 건축가 알바 알토(Alvar Aalto)의 이름에서 따왔다. 알토대는 공대, 경제대,
디자인대학이 모인 만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포 러카넨 알토대
부총장은 "다양한 학과 학생들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자신감이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학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은 `제품 개발 프로젝트 과정(PDPㆍProduct Development Project)`과 `국제 디자인
비즈니스 경영 과정(IDBMㆍThe 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이다.
PDP는
학생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보는 커리큘럼으로 1년 동안 10학점제로 운영된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PDP를 통해 만든 제품을 매년 직접
전시하는 `제품 시연 행사(Product Design Gala)`도 개최한다. IDBM은 디자인 경영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개설한 석사학위 과정으로 경영, 디자인, 건축, 자연과학과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다양한 분야 전공자들을 한데 모아 함께
일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알토대 `팩토리(Factory)` 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이다. 팩토리란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구상해 실용적 제품을 고안해내는 공간이다. 알토대는 이 팩토리를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헬스 등 4개로 나눴다.
교수, 연구진, 학생들은 각 분야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연구와 교육 방법을 개발한다.
최근 알토대는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해 학생과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 등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해보는
공간인 `팹랩(FAB LabㆍFabrication)`도 개설했다.
알토대는 대학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기도 한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 수 있는 `앱캠퍼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앱캠퍼스는 알토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가 공동으로 내놓은 1800만유로(약 270억원)를 재원으로 삼아 프로젝트당 2만~7만유로를 지원하고 앱 상업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 95개국에서 2500건의 신청서가 쇄도했으며 앱캠퍼스 시작 후 1년 만에 총
14개 앱이 출시됐다.
[핀란드 에스푸 =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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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국민연금, 덩치 14배 커졌는데…운용방식은 15년째
'제자리'
전문성 극대화
"운용수익률 1%P 높이면 보험료율 2%P 인하 효과"
비대한
기금운용委
공단 이사장 참여 등 문제…9월 정기국회 통과 주목▶마켓인사이트 7월15일 오후
1시58분국민연금 기금은 1997년 말 2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92조원으로
약 14배 불었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으로서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덩달아 커졌다. 그런데 지배구조는 그대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단 한 차례 바뀌었을 뿐이다. 연금 전문가들이 “지배구조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정부가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유다. 정부는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2003년부터 두 차례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달리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도 없다.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3위 연기금 규모에 맞는
지배구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왜 바꾸나 기금운용본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첫째, 전문성과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수가 20명에
이른다. 외견상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대표가 12명으로 과반수인데 전문성이 부족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정부 측 위원(6명)도
불필요하게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작년 말 기준 기금운용본부 인원은 161명으로 전체(4690명) 공단 직원의 3.4%에 불과하다.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은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공단을 경영하는 CEO(이사장)는 기금운용본부보다 공단 전체 관리 감독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멤버가 되는 구조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공단에서 떨어져나오면 예산과 인사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안을 다뤄야 하는데 기금운용본부 평균 근속 연수는 3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바뀌나 기금운용발전위가 제안한 모델은 200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
및 지난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기금운용조직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연기금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타워스왓슨의 복재인 부사장은 “선진국 대형 연기금은 대부분 운용 조직을
별도 법인화하거나 독립성을 높이는 추세”라고 전했다. 기금운용발전위 관계자는 “정부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2008년 정부의 개편안은 정부와 연결 고리가 약했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모델에 가깝다. 기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정부가 책임감을 더 갖고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개편안에 영향을 미쳤다. ‘민간 전문가 투자
결정=최선책’이라는 신화가 깨졌다. 두뇌 조직인 기금운용위뿐 아니라 집행조직(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기금운용발전위는 중장기
자산 운용(배분) 전략과 인사,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5년 전에는 논의 자체가 없었던 내용이다.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기금운용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금운용조직을 별도 법인화하는 데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좌동욱/이태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보헝료 인상론에 신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김경윤 기자 =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광 이사장은 15일 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느냐 동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 채,
다양한 정책변수와 경제사회 변수를 두루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경제성장률, 기금운용수익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등을 살펴서 재정 건전성를 점검하고 나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연금 탈퇴와 폐지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데 대한 경계의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수익률이 1% 증가하면 기금고갈 시기가 10년 뒤로 늦춰진다면서 특히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을 4~5% 유지하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연금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으면, 올려야 하지만, 2~3년 새 세금을 2배 이상 올려 논란을 일으킨 종부세를 예로
들면서 그게 아무리 좋아도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의 원인 진단을 내렸다.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하려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즉 소득과
재산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만, 건국 이래 조세 당국이 자영업자의 재산과 소득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 그는 비유하자면 기초연금을 판판한 상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접시에 놓아두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예찬론도 잊지 않았다. 국민연금만큼 수익성 높은 상품은 대한민국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에 빨리 가입해서 많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보다 30~40년 전에 도입돼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매달 100~300만원의 연금을 받기에 불평이 없듯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현재 평균
30만원에서 평균 7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금은
부정적이지만 그때 가면 아들딸보다 연금이 더 노후를 보장해주는구나 하고 일상에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연금을 타는 사람도
적고 타더라도 빈곤 수준 벗어날 수 없는 정도지만, 그것은 제도를 잘못 시행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시행한지 25년밖에 안 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제도가 앞으로 20년만 더 성숙하면 현재 45%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 적어도 15%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및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과연 좋으냐는 여러 차원의 이야기"라며 "건강보험통합처럼 어느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정책은 딱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복지철학도 밝혔다.
세금은 적든 많든 일단 들어오면 나가게 되는데, 지출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니 저소득층까지 반감을 보이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복지 예산이 100조원 들어가는데,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상당히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면서 "이를 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세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복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hg@yna.co.kr
heeva@yna.co.kr
"연금 납부액 당장 달라질 것 없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여자 치마길이' 발언 구설수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15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연금제도의 변수 가운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3%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며 “4~5% 성장을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고갈을 걱정하지만 경제 성장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10월 중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인상 등에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갑자기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기초연금 도입에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기초연금 제도의 인프라는 자영업자의 재산과 소득 파악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면 이를 기초로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최 이사장은 이날 “식사 자리에서 하는 인사말과 여자의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며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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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이 재정절벽 뇌관으로…朴대통령 공약 동력 잃나
곳간은
비어가고…
총 50兆7000억 세입확충계획 시작부터 난관
상반기 목표의 41.3%…연말 20兆 감소 우려
증세·2차추경도
마땅찮아 공약 조정 불가피
경기회복 안갯속…
美출구전략·中경기부진등 대외불확실성 여전
정부 3% 성장률 회의론
확산…뾰족수도 없어
전문가들 “예산조정 등 대대적 정책수정 필요”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한국판 재정 절벽(재정 지출 대폭 삭감)’ 상황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공약 이행
달성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세수 부족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정부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증세나 2차 추경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공약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쓸
데는 많고, 돈은 안 걷히고=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통해 올해만
2조9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하는 등 2017년까지 총 50조7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정권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 부족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ㆍ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 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 199조원에 비해 41.3%의 세수 진도율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상반기 10조원, 연말 20조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세입 확충 목표인 2조9000억원을 달성한다고 해도 정부의 공약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정부는 창업 활성 및 주거 안정 등 경제 부흥을 위한 공약에 2조2000억원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국민행복
4조3000억원, 문화 콘텐츠 육성 등 문화 융성에 3000억원 등 총 6조600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는 134조8000억원이
공약 이행에 소요된다. 여기에 지방 공약 이행에도 2017년까지 124조원이 든다.
 ▶경기
회복 안 되면 공약 구조조정해야=정부는 세수 부족분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각에서 우려가 있지만 정확한 세수 부족 규모는 8월이 돼야 알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올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올 3월
법인세 신고 실적이 크게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경기가
회복하면 세수 부족분은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및 출구 전략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부진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다. 이에 정부의 하반기 3%대 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기대대로 세수가 걷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관리할 만한 수준으로
여기는 세수 부족액 5조~6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세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추경이나 증세 등을 하기도 쉽지
않다. 양 사안 모두 정부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현실적으로 공약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출범 1년차밖에 안 됐는데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복지 예산 조정 등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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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00조원 글로벌 물시장을 공략하라
한국무역협회가 물 시장을 국내 중소기업들의 블루오션으로 추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소기업, 블루골드 물시장을 잡아라` 보고서에서 2018년 약 6742억달러(약 800조원)로 확대될 글로벌 물시장을 잡기
위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 중
4.5%만이 수출을 하고 있다며 수출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산하는 파이프, 펌프, 밸브,
여과막 등 장비제조시장이 매년 6.3%씩 커져 2018년에는 125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물산업 24개 세부업종 중
절반인 12개 업종에서 수출 실적이 전혀 없고, 평균 수출참여율도 4.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평균
수출참여율(19.9%)의 25%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물시장을 고려할 때 수출산업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보고서는 세계 시장 규모 1위 품목인 파이프, 성장률 1위 품목인 여과막, 국내 업체의 수출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밸브,
그리고 수출량이 가장 많은 펌프를 중소기업 수출 4대 유망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향후 시장규모와 성장률을 기준으로 볼륨존, 성장존,
볼륨성장존으로 구분, 분석대상 104개 국가 중 12개국을 유망시장으로 제안했다. 예멘, 요르단, 리비아, 쿠웨이트는 조사대상국 104개국 중
파이프, 펌프, 밸브, 막등 4대 품목 시장 모두에서 연평균성장률 1~4위의 유망시장으로 평가됐다. 특히 원유 수출로 확보된 자금을 물관련
시설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예멘의 막시장은 매년 1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목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물산업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품목별, 국가별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물산업 통계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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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SIDE]수장 찾기도 힘든 재계단체…역할·위상 모호해져 ‘아!
옛날이여’
손경식
CJ그룹 경영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급작스럽게 물러나면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이 겸직해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서울상의 부회장단 가운데 한 명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부회장단 면면을 볼 때 대한상의 회장이라는 자리를 흔쾌히 맡을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현재 서울상의 부회장단은
강덕수 STX팬오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박용만 두산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등. 전문경영인을 제외하고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나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박용만 회장은 특히 두산가와 대한상의 인연으로 회자된다. 박 회장의 선친인 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을 지냈다.
형인 박용성 대한체육회 명예회장도 지난 2000년 제17대 대한상의 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역대 두산그룹 총수들은 다 대한상의
회장을 거쳤다”면서 “박 회장도 2009년부터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고 전했다.
두산가 대한상의 인연 깊지만
그룹 사정 급하고 연배 낮다는 지적
하지만 연배가 다소 낮다는 점과 두산그룹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은 숙제다. 1955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박 회장이 전국 회장단의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계열사 두산건설이 정부 지원까지 받을 처지다. 이미 두산그룹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두산건설에 올 초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주력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 역시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두산그룹 안팎에선 최근 재계가 정치권과의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평이 좋았던 전임 회장과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라 박 회장이 나서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많다.
더불어 재계에선 대한상의를 포함해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뜨겁다.
재계 대표 격인 전경련이 내는 목소리는 이미 무게감이 떨어진 상태다. 전경련이 반(反)대기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사별 로비 대상을
배정한 문건이 나오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등이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경련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일부 회원사들은 심지어 제 역할을 못하는 전경련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의
한 간부는 “내부 쇄신도 못했고, 외부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위상 하락을 자초했다”고 토로했다.
한때 전경련과 재계 단체 수장 자리를 겨루던 대한상의 역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전임 손 회장의 돌연
사퇴로 129년 역사의 대한상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수장이 집안일로 14만개사를 회원으로 둔 대한상의를 내팽개친 꼴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한 간부는 “위상이 타격을 입은 만큼 경륜과 리더십을 두루 갖추고 정부와도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회장이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김병수 기자 bs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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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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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눈치보느라 쑥쑥 크는 시장 놔둘 순 없다"…삼성, 저가폰용 'AP 통합칩'도
만든다
이르면
4분기 첫 출시삼성전자가 이르면 올 4분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에 통신칩(모뎀)을 합친
모바일AP 통합칩을 처음 내놓는다. 삼성은 그동안 모바일AP 단일칩 시장에선 최강이었으나, 퀄컴과의 라이선스 문제 등을 고려해 통합칩은 만들지
않았다. 삼성이 통합칩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1위인 퀄컴, 2위인 대만 미디어텍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삼성의 통합칩
생산은 중국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내년 중 발생할 애플의 아이폰6 AP(A8칩) 주문 공백을
최소하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늘어나는 통합칩 수요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15일
“모바일AP 통합칩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성장 시장인 만큼 통합칩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AP 시장은 AP만으로 이뤄진 단일칩과, 모뎀칩과 결합된 통합칩으로 나눠 발전하고 있다. 삼성의 엑시노스 시리즈는 대표적인
단일칩이며,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통합칩이다. 단일칩은 기술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이 빨라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주로
쓰인다. 반면 통합칩은 값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아 중국 등 신흥시장의 중저가 스마트폰에 많이 채용돼왔다. 삼성은 그동안 단일칩만
만들었다. 갤럭시, 아이폰 등에 들어갈 단일칩을 만드는 데도 설비가 모자랄 정도로 생산능력이 한정돼 있었던데다 2G, 3G 통신칩 원천특허
보유자인 퀄컴과의 라이선스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열린 콘퍼런스콜까지만 해도 “통합칩 시장을 주시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모든 역량을 단일칩 AP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 중저가폰 위주의 중국 시장이 급성장하며
통합칩이 시장 주류로 부상했다. 통합칩 시장 2위인 대만 미디어텍은 올 1분기 매출이 8억달러를 넘어섰고 2분기엔 1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이르면 4분기
출시“모바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CSR 및 나노라디오를 인수했고, 모바일 AP 및 모뎀 제품과 연계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배포한 44기 영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은 그동안
통합칩 출시를 위해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했다. 작년 7월 무선통신기술을 가진 영국 CSR을 3억1000만달러에 인수했고, 지난해
시스템LSI사업부 내 모뎀&커넥티비티(M&C)팀을 신설했다. 무선사업부 소속 모뎀개발 인력 600명을 시스템LSI 사업부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통합칩 생산은 이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메모리 생산라인이 올 4분기 시스템반도체 라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걸림돌은 퀄컴이 가진 2G,3G 관련 지식재산권이다.
LTE 기술은 삼성도 갖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퀄컴이 다른 업체엔 라이선스 사용권을 주면서 삼성만 차별할 경우 불공정 행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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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 9시간 26분, 5년전보다 40분 줄어
[동아일보]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년 전에 비해 40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3일~9일 직장인 108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26분이다. 5년 전인 2008년 평균 10시간 6분보다는 40분 가량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한참 초과한 시간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 54분이 가장 길었다. 20대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59분, 40대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57분, 50대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 이상은 8시간 4분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은 대기업(9시간 40분), 중소벤처기업(9시간 29분), 공기업(8시간 53분),
외국계기업(8시간 46분) 순이었다. 직무별로는 연구개발직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 29분으로 조사돼 가장
길었다. 이어 생산기술직(9시간 49분), 마케팅 영업(8시간 25분), 디자인직(9시간 24분), 재무 회계(9시간 15분), IT
정보통신(8시간 50분), 광고 홍보(8시간 42분), 기획직(8시간 18분) 순으로 직장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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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뚫었다…中입맛 잡은 명품 K푸드 전도사
한국 기업 사이에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토종 식품유통 회사의 발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20년 전 중국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종합식품유통 전문회사인 대관이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1993년 하얼빈에 간판을 내걸면서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자체 브랜드 육성과 중국 유통시장 진출 기반 다지기에 힘쓴 결과 지난해 총 수출해 3400만달러(약 370억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대관의 중국 시장 성공 비결은 현지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철저한 원칙경영과 중국 법률을 준수하는 정도경영이 꼽힌다. 이
회사는 동서식품 CJ 농심 등 한국 식품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엔 커피에서 제과, 음료, 지역특산물 등으로 취급
품목을 다양화했다. 이 회사는 취급하는 제품을 고급화ㆍ다양화 전략을 통해 중국에서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대관은
현재 상하이ㆍ베이징ㆍ칭다오ㆍ다롄 등 중국 현지에 5개 법인을 설립하고, 7개 직영마트를 운영 중이다. 도ㆍ소매시장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으로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최근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이바지한 기업을 포상하는 ‘제14회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관을 이끌고 있는 류창수< 사진> 대표는 “중국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매장, 제품 특화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 시장의 유통기반을 발판 삼아 한국 제품의 세계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상품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체가 함께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수출ㆍ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덤핑과 밀수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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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없는 한화…中·터키에 2·3단계 수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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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이 지난해 5월 바그다드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본계약 체결식이
끝난 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金회장, 이라크 사업에 애착…추가 사업 수주 답보상태
빠져최근 이라크 민영방송인 벨라디TV는 이라크 전역에 방영되는 저녁 뉴스에 5분 분량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국영방송인 알 이라키아TV도 인근 도로공사 현장과 콘크리트 건축자재를 만드는
PC(precast concrete)공장 모습을 취재하는 등 1시간 분량의 기획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알 사바, 알 마다 등 이라크 주요
신문들도 관련 기획기사를 잇따라 내보고 있다. 덕분에 한화건설은 이라크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기업으로 부상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10만가구 신도시라는 엄청난 규모 때문에 현지 미디어들도 처음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서부터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화건설의 속내는 항상 아쉬움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영공백으로 이라크에서 발주되는 추가
공사에 대한 수주작업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평소 “이라크 신도시 사업으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며 이라크 사업에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김 회장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인 2009년부터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종전이 이뤄지면 대규모
전후 복구사업이 잇따를 것”이라며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에게 해외시장을 전담케 했다. 이후 김 부회장은 이라크 정부와 꾸준히 접촉,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길을 닦아왔고 마침내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김
회장을 만나 발전·정유시설·학교·병원·태양광 사업 등 10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추가 재건사업에 한화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추가사업 수주 논의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공식까지 마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선수금(7억7500만달러) 입금이
약속보다 두 달 가까이 늦어지기도 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사미 알 아라지 의장도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연 회장의 의지와 용기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김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재건시장은 2010년 알 말리키 총리 연임 이후
정치상황이 안정된 데다 최근엔 원유생산량까지 증가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한화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과 터키 등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한
개발도상국은 물론 유럽 등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국 건설사들까지 잇따라 이라크 재건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추가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룹
오너로서 탁월한 경영감각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김 회장의 공백이 아쉬운 이유다. 김 부회장은 “김 회장의 경영공백으로 2, 3단계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협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이라크 협력관계가 벌어진 틈을 타 중국과 터키 등 경쟁국
건설사들에 이라크 재건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바그다드 외곽에 분당급 신도시 짓는 한화건설, 도시 기반공사 '착착'…2014년부터
주택 10만호 건설
이라크
'비스마야?신도시?프로젝트'
총 공사금액 80억弗 규모…이라크 정부 적극 지원
100개 협력업체 공동진출…한국 청년
일자리 창출도
강창희 국회의장 방문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은
한화건설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 떨어진 비스마야 일대. 한낮 기온이 섭씨 50도에 달하는 사막의 무더위 속에서 수십 대의 불도저들이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각종 장비를 운전하는 건설 근로자들도 연신 구슬땀을 흘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글로벌 경영전략의
하나로 한화건설이 지난해 5월 수주한 80억달러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공사 현장 모습이다. 케냐·탄자니아·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3개국 방문을 마친 강창희 국회의장도 이날 이라크 정부로부터 비스마야 신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전해듣고 현장을 직접 찾아 관심을
끌었다. ○해외건설 최대 규모 … 창조경제 모범강 의장은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 400여명과 가진 오찬에서 “이라크의 신도시 건설사업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그다드 외곽의 비스마야 지역에 분당신도시(1960만㎡)에 가까운 1830만㎡(약
550만평)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총 공사금액이 8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649억달러)의
12%를 차지한다. 국내 기업이 역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한화건설은 2020년까지 도로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 10만가구(60만명 거주)의 주택을 짓는다. 하루 평균 2만6000명의 인력이 투입돼 6400t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대공사다. 건설에 쓰이는 주택 벽체와 지붕 슬래브 길이를 합치면 1만3000㎞로 바그다드에서 서울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강
의장은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연 55만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데다 국내 연관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창조경제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사 수주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7년 뒤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세계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힘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외곽 펜스 둘레만
20㎞에 이르는 초대형 건설현장과 현지 플랜트공장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강 의장과 동행한 사미 알 아라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도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100만가구 주택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한화의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이라크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2만여명의 인력이 머무는 베이스캠프는 물론 부지 조성,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인프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각종 건축 자재를
만드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생산공장은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택은 내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5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5년에 걸쳐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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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 국회의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한화건설이 진행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앞줄 왼쪽)과 아야드 마지드 이라크 국회 사무총장(앞줄 오른쪽)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 ○중소업체 공동 진출 … 동반성장 모범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에는 국내 중소협력업체와 건설 근로자들도 함께 진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면 이라크 현지에 100여개 국내외 중소 자재 및 하도급 업체와 1000여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이 진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업들의 진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비스마야 현장
투입인력 가운데 10%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50대 후반의 중동 건설 경험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90%는 청년층으로 충원,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승연 회장이 강조하는 능력 중심의 인재채용 경영철학을 반영해 ‘고졸 출신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NIC와 KOTRA 등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이라크의 재건사업 규모는 주택부문 800억달러, 교통인프라 460억달러 등 모두
27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사업지원본부장은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도시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의
모든 건설 공정을 한 묶음으로 수주한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방식’이어서 협력업체 등 유관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 최대 국책사업 부상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도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알 말리키 총리는 같은날 바그다드 총리 공관에서 강 의장을 만나 “한화건설이 진행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에 만족한다”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근면함에 크게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조원 규모로 계획된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에 한화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바그다드에서 열린 ‘한·이라크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한 알 말리키 총리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자 “한화, 퍼스트(first)! 한화, 퍼스트!”를 연발한
뒤 한화 측 관계자들에게 김 회장의 안부를 묻고, 쾌유를 기원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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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황금비율 찾아라] <2> 석탄·천연가스 활용이 대안
경쟁 통해 가스 도입가 낮추고 친환경 석탄발전 개발
서둘러야 가스발전 단가 원전의 4배·석탄 3배 값 인하 위해 민간 직도입 확대하고 송전망 등 사회적 합의
전제도 필요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기술 발달이 세계 에너지시장에 가져온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신데렐라처럼 미국이 가스 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ㆍ가스 가격 동반 하락, 유가와 가스 가격의 디커플링(비동조화) 등 예측하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까지 터지자 다수의 국가들은 가스와 석탄ㆍ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믹스 재설계에 나섰다. 5년
전 녹색성장을 위해 탈화력(석탄ㆍ가스ㆍ유류)을 선포하고 원전의 비중을 크게 높였던 우리 정부도 이제 에너지믹스를 다시 손봐야 하는 기로에 섰다.
원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인다면 석탄과 가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각각 온실가스와 가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천연가스를 얼마나 저렴하게 도입하고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느냐가 중장기 에너지 계획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쟁 통한 천연가스 도입 가격 낮춰야 대안=가스발전은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55% 수준이며 가스복합ㆍ열병합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 대도시 인근이나 내륙
지방에 분산형 발전원으로 짓기 용이한 것도 가스발전이 가진 장점이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기존의 전력 공급방식(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짓고 고압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성. 지난해 기준 가스발전의 단가는 원전의
4배, 석탄의 3배에 가깝다. 미국에서 아무리 셰일가스가 개발돼도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가스를 들여올 수밖에 없어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높다.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MMBtu(25만㎉의 열량을 내는 가스 양ㆍ국제단위)당 3달러 수준인데 우리의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14~15달러에 달한다. 이런 가격대로는 가스발전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
결국 가스 도입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다. 가스 도입에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역시 천연가스 도입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끌어들이는 민간 직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진척이 잘 되지 않는다. 셰일가스 자주개발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동력이 부쩍 약해졌다. 손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가스발전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가스발전이
비싼 발전원으로 인식된다"며 "민간이 활발하게 천연가스 도입 경쟁을 벌여야 천연가스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재조명되는 석탄발전…CCS 등 친환경 기술개발 병행돼야=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퇴출 길에 올랐던 석탄발전도
재조명해야 할 주요 발전원이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신할 만한 안정된 발전원은 석탄밖에 없고 각종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개발이 미래 산업으로도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 내 석탄 수요가 크게 줄면서 전세계적으로 석탄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도 석탄발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문제를 조금 너그럽게 생각한다면 석탄발전은 원전에
버금가는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발전량 기준 석탄발전의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30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원전의 비중을 당초 계획(59%)보다 줄이게 되면 여전히 석탄발전을 중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석탄발전을 통해 일부 원전 계획 물량을 대체하되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친환경
기술개발을 서둘러 상용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CS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심해 등에 고압액체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주요 선진국이 개발하는 미래 산업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보령
화력발전소에 10㎿급 CCS 실증 플랜트가 설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 CCS 설비를 구축하려면 발전소 건설비의
10배를 웃도는 비용이 소요되고 포집한 온실가스를 저장ㆍ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으로 이 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석탄발전의 수명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전망 등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그림 완성=정부가 에너지믹스를 일부 다시 설계해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원전의 비중을 당초 계획인 59%(2030년 기준)보다 줄여도 현재 짓고 있는 물량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석탄이나 가스발전으로 일부 원전 계획을 대체한다고 해도 송전망 문제나 전기요금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석탄발전을 대폭 늘린다면 서해안권이 포화 상태라 동해안권에 건설해야 하는데 원전처럼 송전망
건설 문제가 고스란히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원전을 줄이자는 식의 논의는 에너지믹스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전기요금 합리화, 송전망 구축 등을 해결할 사회적 합의의 툴을 먼저 만드는 것이 원전ㆍ석탄ㆍ가스ㆍ신재생의 비중을 설계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말로만 사회적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밝힐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들고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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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프리미엄 '지고' 중저가 '뜬다'
- "하반기 후 스마트폰 성장 중심은 준프리미엄, 보급형"- 국내외 휴대폰 업체들 중저가 제품으로 신흥시장 공략[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이제는 프리미엄보다 중저가 보급형 시장이다.” 올들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휴대폰 제조사마다 수익률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중저가 보급형 시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장둔화에
따라 제품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자 제조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준프리미엄급, 보급형 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카나코드 지뉴이티의 마이크 월클리는 최근 미국의 투자전문 주간지인 바론즈를 통해 “스마트폰 회사별로 혁신에 따른 차별성이 떨어져 시장은
고가폰에서 중저가폰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는 시점’이란 보고서에서 “하반기 이후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중심이 프리미엄급에서 준프리미엄급, 보급형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단일모델 및 고가의 스마트폰 중심에서 다양한 모델
및 가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평균판매단가(ASP)가 하향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스(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은 처음으로 300달러에 못 미치는 299달러를
기록했다. SA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은 2011년 3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320~340달러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02달러, 308달러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삼성전자(005930)나 HTC, 노키아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평균 판매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포켓, 갤럭시 팝, 갤럭시 그랜드 등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았고, LG전자(066570)도 옵티머스F 시리즈와 L시리즈로 같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고사양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을
고수하던 애플도 보급형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 업체인 화웨이, ZTE 등도 저가를 무기로 삼은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강호 애널리스트는 “과거의 피처폰 상황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는 중저가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준프리미엄급 모델 중심으로 보급형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며 ”애플도 2013년 9월 이후로 아이폰5 후속모델 및
보급형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격적인 가격인하를 통한 점유율 경쟁을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 제조사들은
인도와 중국, 남아메리카처럼 스마트폰 보급화가 이제 갓 이뤄지기 시작된 시장을 중점 겨냥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북미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육박하고 서유럽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70%를 넘어선데다 아시아 지역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60%에 가까워졌다. 남은 시장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이머징 마켓으로, 보급형 제품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롱텀에볼루션(LTE)폰 수요가 스마트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에 불과했다”며 “LTE폰의 판매가 이제까지 국내, 미국, 일본 등의 매우 제한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향후 LTE폰의 판매
비중은 대폭 상승하고,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황수연
(ppangshu@edaily.co.kr)
알뜰폰 2년 안뜨는 이유 있다
[한겨레] 과다한 통신비 여론
빗발치자
중장기 해법으로 내놨지만…
소수 저가상품 소비자용 그쳐
통신시장 전체 영향은
미미“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문자메시지(SMS) 50건을 무료
제공하게 된다. … 앞으로도 재판매사업자(MVNO·알뜰폰) 시장 활성화, 블랙리스트(단말기 자급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감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1년 6월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요금 경감 대책이다. 앞서 그 해 초 과다한
통신요금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방통위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석달 동안 논의를
거쳐 태스크포스팀은 단기적으로는 기본료 1000원 인하, 장기적으로는 재판매사업과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그 해법으로 내놨다. 2년이 지난 지금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된 재판매사업과 단말기 자급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알뜰폰, 저가 고객들만의 별도
리그?알뜰폰이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가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사(MNO)로부터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가리킨다. 월 기본료가 3300원부터 시작하는 등 기존 통신사에 비해
가격이 30~40%가량 싸다.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에 시장지배적사업자(에스케이텔레콤)의 망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신설됐고, 2011년 7월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다. 알뜰폰 가입자는 5월 말 현재 174만명(시장점유율 3.2%)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도 가입자가 많을 만큼
이동통신시장이 포화 상황임을 감안하면, 나름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통화시간이나 매출 기준
점유율은 1% 전후에 그친다.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하면 기존 통신사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요금 인하·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이 소수 저가 상품 이용 고객들만의 ‘별도 리그’로 자리매김하면, 통신시장 전체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단말기·보조금 문제…통신사 태도도알뜰폰의 질적인 부진 요인으로는 단말기 수급과 보조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가 하나로 묶여 돌아간다. 단말기 유통시장을 통신사들이 지배하고, 소비자는 보조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뜰폰 쪽은 단말기 공급과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통신사들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가 별도로 단말기를 구입한 뒤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미래부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보조금 과다·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알뜰폰
업체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논의 중이다.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종류 다양하지 못하고
보조금 지급도 제한적
거대통신사 ‘갑’ 눈치
보느라
요금제 등 서비스 맘대로 못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안돼
“알뜰폰 활성화 갈 길
멀다”통신사들의 태도도 문제다. 통신사 망을 빌려 영업하는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사의 ‘을’이다. 서비스나 요금제를 내놓을
때 ‘갑’인 통신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사들에 알뜰폰에 협조하라며 압력을 가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갑을)관계라는 게 있다. 요금제나 서비스를 우리 마음대로 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정부)는 형(통신 3사)에게 동생(알뜰폰 업체)을
보살피라고 강조한다지만,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형은 동생들을 쥐어박고 있다는 얘기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불가로
속앓이알뜰폰 활성화의 또다른 숨은 암초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제다. 올해 2월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주민번호 대신 휴대전화와 범용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알뜰폰 업체들은
통신 3사와 달리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자본금 80억원 이상’ 등 휴대전화 본인확인 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계열 알뜰폰 업체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대행해주고 있지만, ‘잠재적인 불법’ 논란을 안고 있어 언제 중단될
지 모른다. 그나마 에스케이텔레콤은 본인확인 대행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서비스를 해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알뜰폰 활성화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김정렬
과장은 “알뜰폰 업체들은 지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기준을 허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기관은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유출 등 사고 때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알뜰폰 업체들이 그런 자세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종합해보면, 알뜰폰은 싸고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 통신사와의 관계, 법률적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이용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미래부 김경만 과장은 “알뜰폰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갈길이 멀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업체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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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수라도 가격 천차만별…소비자 물먹이는 물값
[한겨레] 한 수원지서 여러 브랜드
만들거나
여러 곳서 퍼놓고 같은 이름 판매
그 물이 그 물인데 값은 2.5배차
미네랄 함유도 가격과
상관없어
뚜껑 2원·패트병 70~80원…
유통비·브랜드가 가격 ‘좌지우지’대형마트 생수 코너에
가면 수십종의 생수가 진열돼 있다. 국산 생수만 20여종에 이르고, 수입 생수까지 더하면 30종이 넘는다. 가격 차이도 크다. 이마트 봉평샘물,
이마트샘물 블루 등 대형마트 피비(PB)상품이 2ℓ 기준 470원으로 국산 생수 가운데 가장 싼 편이고, 제주 삼다수(910원·대형마트 기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 농심이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하는 백산수는 1100원(2ℓ)이고, 프랑스의 에비앙과 볼빅이 각각 1.5ℓ에 1800원,
2080원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가 과연 저마다 차별성을 갖고 있을까? ■ 브랜드 달라도 같은 물 생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환경부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현황’을 보면,
국내에는 모두 67개 제조업체가 67개 수원지에서 생수를 생산하고 있다. 재밌는 점은, 한 곳의 수원지에서 여러 브랜드의 생수가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수원지에서 나온 물이 이동크리스탈,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로 포장되고, 충북 청원군 미원면의 수원지에서 나온 물이 롯데아이시스, 홈플러스 맑은샘물, 킴스클럽 샘물, 초이스엘 샘물 등의 브랜드를
다는 것이다. 또한 한 브랜드의 생수가 여러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롯데 아이시스는 경기 포천시,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전북 순창군, 경남 김해시 등 전국 6곳의 수원지에서 생산된다. 하이트진로의 석수와 퓨리스는 각각 7곳과 8곳의
수원지에서 생산되고, 풀무원샘물과 동원 미네마인은 각각 5곳의 수원지에서 나온다. 결국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국산 생수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생수를 마셔도 다른 수원지에서 나온 다른 물을 마시는 것일 수 있고, 다른 브랜드의 생수를 마셔도 사실은 수원지가 같은 똑같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예외는 제주 삼다수와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뿐이다. 제주 삼다수는 제주시 조천읍의 수원지에서만 생산되고, 이 수원지에서는
제주 삼다수만 생산된다. 천년동안도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된다. ■ 생수 값은 어떻게 매겨지나 똑같이
충북 괴산군 문광읍의 수원지에서 생산된 풀무원샘물은 2ℓ에 860원, 네슬레 퓨어라이프는 740원,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의 피비상품인
커클랜드시그니춰는 350원이다.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똑같은 물이지만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이다. 결국 생수의 가격은
물의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브랜드별 생수의 미네랄 함량 분석실험도 비슷한 결론에 다다른 바 있다. 지난해
8월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수질식품분석본부에 의뢰해 국내외 생수 15종의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함량을
분석했다. 이 실험의 결론은 ‘가격이 비싸다고 미네랄 함량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였다. 2009년 또다른 수질분석 전문기관이 국내외 생수
22종의 8가지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실험도 미네랄과 생수 가격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긴 한 브랜드의 수원지가 여러
곳이고, 브랜드가 달라도 수원지가 같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실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 생수는 수원지에 관정을 뚫는 초기 설비투자를 한 뒤에는 들어가는 생산비용이 매우 적다. 모든 생수 사업자에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수질개선부담금이다. 국산 생수와 수입 생수 모두 1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해당 시·도에 내야 한다. 2ℓ에 4.4원
꼴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장이 인쇄된 뚜껑값이 2원이다. 2ℓ들이 생수병 값은 보통 70원에서 80원 사이다.
제조원가가 100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생수 값의 대부분이 유통비용과 업체의 마진이라는 뜻이다. 탄탄한 자체 유통망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피비상품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이런 이유다. 브랜드 이미지가 생수 가격을 좌우하기도 한다. 현대카드가 병을
디자인하고 이마트가 유통·판매하는 잇워터는 350㎖에 900원으로, 같은 수원지에서 나온 이마트의 또다른 피비제품인 분스워터보다 20% 가까이
비싸게 판매된다. 디자인을 통한 프리미엄화를 시도한 것이다. 국산 생수보다 10배 이상 비싼 수입 생수가 소비되는 것도 브랜드 이미지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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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J' 전략은 철저한 현지화
"켈로그처럼 진출국가에 뿌리
내린다" 수출방식으론 시장개척 한계 지역 맞춤형 제품 개발·생산 현지인에게 총책임 맡기기로
CJ제일제당이 '제2의 켈로그'를 표방하며 글로벌 사업에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현 그룹 회장의 부재로
M&A나 투자 등 일정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는 있지만 '글로벌 CJ'라는 큰 틀은 흔들림 없이 간다는 방침 아래 현지화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다. CJ제일제당 본사에서 만난 신현수 CJ제일제당 식품글로벌사업본부 부사장은 "글로벌 CJ제일제당의 목표는 다국적
식품기업인 켈로그, 네슬레, 크래프트처럼 현지화 전략에 성공해 각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 ▦현지 마케팅 ▦현지 제품 기획 ▦현지 영업 등 모든 경영을 현지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 데는 가격경쟁력을 중시하는 B2B 해외사업과 달리 소비재 사업은 영업, 마케팅, 기획 등 각 단계별로 현지
소비자 심리를 간파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 부사장은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올 초
신설된 식품글로벌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승진한 신 부사장은 한국펩시콜라 사장, 농심켈로그 사장, 켈로그 아시아 총괄사장을 지낸 글로벌 전략통이다.
신 부사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켈로그나 네슬레처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춘 소비재 기업을 꿈꾸는 이상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그대로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켈로그는 지난 1980년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농심과 손잡고 쌀이 주식인
한국 시장에서 현미로 만든 '현미 후레이크'를 개발하는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 '씨리얼=켈로그' 공식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어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이기 위해 현지 총책임자를 지금처럼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이 아닌 현지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현지화 사업 전략을 최근 서구권과 비서구권으로 나눠 '투트랙(two track)'으로 구사하기 시작했다.
미국ㆍ유럽ㆍ호주 등 서구 선진 시장에는 만두ㆍ면 등 냉동조리식품을, 중국ㆍ동남아ㆍ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신흥시장에서는 다시다 같은 조미소스제품을
각각 주력 제품으로 삼은 것. 현지 호응을 얻고 있는 냉동조리식품의 경우 이미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 지역에 건설 중인 만두 공장이 완공되는 오는 11월 경에는 만두 생산량을 기존의 2배인 9,000톤으로 늘리고 현지 주요 유통채널인
슈퍼마켓 체인에 입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미소스 분야 역시 올해부터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린다. 비서구권 신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닭고기 육수를 기본 베이스로 한 조미료 개발이 핵심인데 올 4ㆍ4분기부터는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과 선양, 하얼빈, 창춘 등 '동북 3성' 지역에서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미얀마ㆍ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시장규모가 큰 국가로
조미료 공급을 확대한다. 또 현지 기업 인수가 현지화의 주요 전술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말 미국 식품업체 TMI를인수해 생산량을
늘리는 동시에 영업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 신 부사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전략과 맞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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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2000건 민원 남발도…선량한 고객들만 `덤터기`
◆ 금융 블랙컨슈머 1만명 ◆
'블랙컨슈머'들에게
금융회사들은 '고양이 앞에 쥐'다.
부당한 요구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민원이 발생해서 빚어지는 불이익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작 건전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서울 중계동 한 은행지점에서는 창구 직원이 실수로 10만원을 입금한 고객 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찍었다가 이를 정정한 일이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통장 주인은 자신의 통장을 더럽혔다며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했다. 은행 직원이 "새 통장으로 바꿔드리겠다"고 하자 "새
통장은 필요 없고, 원래대로 고쳐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아끼던 통장이 더럽혀져 마음이 상했으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아무리 사과하고 설득해도 해결되지 않자 은행 책임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사은품과 상품권 30만원을
주고 무마시켰다.
민원의 부당함을 뻔히 알고도 은행들이 감내하는 이유는 아직 민원평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은 매년 한 차례씩 금융회사별로 민원발생 현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 금융회사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 민원 감축을 위해 금융회사마다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는 민원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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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금융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건전한 민원도 많지만 악성 민원도 대거 포함돼 있어 금융회사들을 괴롭히고 있다. n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 타당한 민원이든 불합리한 민원이든 일단 금감원에 접수되면 1건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악성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1건씩으로 집계된다.
심지어 인천 한 은행 영업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졌으니 이자를 다 못 내겠다고 버티는 민원인까지
등장했다. 막무가내로 이자를 안 내는 통에 은행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 연체처리했다. 그러자 이 민원인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에서도 부당한 민원으로 판단해 무시했지만 동일한 민원을 수차례 반복해서 냈다. 급기야는 부인과 형제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내용을
조금씩 달리해서 민원을 냈다. 이런 내용들도 고스란히 은행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발생 건수는 9만4794건이다. 이 중에서 중복민원과 반복민원이 1만5970건으로 전체 민원의
16.8%에 달한다. 민원 6건 중 1건은 허수라는 얘기다. 중복ㆍ반복 민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는 7만8824건으로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는 동일인이 수년에 걸쳐 2000여 건의 반복 민원을 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들은 그래서 '목소리 큰' 민원인이 생기면 불합리하지만 사은품이나 금품을 줘서 일단 무마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한 시중은행 소비자보호 담당 팀장은 "원칙대로 하고 싶지만 악성 민원인 앞에서는 괜히 그랬다가 일만 커지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며
"더러워도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금융회사들이 민원 발생에 대해 무조건 '쉬쉬'하는 분위기와 금감원의 일방적인 민원발생 평가 때문에 '블랙컨슈머'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블랙컨슈머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관리를 하려고 했으나 장벽에 가로막혔다.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해 '리스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각 영업점이 공유할 수 없다. 영업점마다 상습적인 블랙컨슈머를 알고 있어도 고객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할 도리가 없다.
[이진명 기자]
금융 블랙컨슈머 독버섯 자란다
◆ 금융 블랙컨슈머 1만명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은행 지점.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지점장 나오라 그래."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창구에서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서 잘라버릴 거야"라고 소리쳤다.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터라 부지점장이 VIP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에서도 고성이 새어나왔고 잠시 후 그 남성은 은행이 마련한
생활용품세트 사은품을 챙겨서 은행 문을 나섰다. 그는 대치동 일대 다른 은행 영업점 3곳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은품을 챙겼다. 은행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결과 그는 상습범이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대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블랙컨슈머'가 판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블랙컨슈머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별로 영업점마다 비공식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블랙컨슈머는 2~3명씩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국 영업점
숫자가 800개 안팎이므로 단순 합계치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만여 명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를 설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 부서를
만들었지만 악성 민원인들 뒤치다꺼리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면서 "블랙컨슈머를 상대하느라 정작 도와줘야 할 건전한 소비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은행들은 '고객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명백한 블랙컨슈머라 하더라도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금융권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은행ㆍ비은행권 민원 발생 건수는 2010년 2만7760건에서 2011년 3만9998건, 2012년 4만2791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권 민원도 2010년 4만334건에서 2011년 4만801건, 2012년 4만8471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금감원이 각 은행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하반기 민원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각 은행들은 블랙컨슈머 대응책이
우선돼야 하다고 하소연했다. 금감원도 단순히 민원 발생 건수만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금융
민원 발생 현황 평가제도 개선과 블랙컨슈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용어설명>
▷블랙컨슈머 :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이진명 기자 / 최승진
기자]..........................................................................................................
과시 위에 은밀한 과시…`로고리스 名品` 급성장
직장인
강지연 씨(31)는 지난달 남편 생일선물로 보테가베네타 반지갑을 선물했다. 별다른 무늬나 로고가 없는 검은색 위빙(가죽 짜임) 제품으로
58만원이었다. 강씨는 "전에 쓰던 루이비통 지갑이 너무 흔하다는 느낌이 들어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구매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보더라"고
말했다.
최근 방영 중인 한 지상파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장식 없는 낮은 로퍼와 가죽 짜임의 구두를 신고 나온다. 한눈에 브랜드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신발에 새긴 엄지손가락만한 사람 모양을 본 시청자들이 '어느 브랜드냐'며 관심을 보였다.
로고를 내세우지 않는 브랜드들이 불황에도 조용히 선전하고 있다. 로고를 드러내놓고 홍보하는 '로고 플레이'에 식상한 고객들이 로고를 숨긴
제품들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탈리아 브랜드 '헨리베글린'은 현대백화점에서 올해 1~6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신장했다. 서울 압구정 본점과
목동점에서 고객 호응을 얻자 지난 2월 무역센터점에도 입점했다.
이탈리아 브랜드 '발렉스트라'와 '보테가베네타'도 같은 백화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각각 19.2%, 17.3% 증가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프라다 등을 포함한 전체 해외패션 상품군 평균 신장률(7.3%)보다 성장폭이 배 이상 크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토즈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나 매출이 늘었다.
해외패션 상품군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선방하는 이 브랜드들은 로고를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 브랜드의 이니셜을 가방 전면에 프린트하거나,
이니셜로 구두 벨트 지갑 등의 메탈부분을 장식하는 기존 해외패션 브랜드와는 정반대다.
시중 A백화점에서도 올해 상반기 로고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브랜드(루이비통 구찌 펜디 코치 등)와 로고 디자인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브랜드(보테가베네타 토즈 등) 매출 신장률을 비교하자, 로고를 내세우지 않는 브랜드(14.7%)가 로고 활용 브랜드(4.5%)보다 성장률이 세
배 높았다. 류민경 현대백화점 해외패션 담당 바이어는 "보테가베네타 등은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라며 "로고 없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보는' 시그니처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명품을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입문형 명품 브랜드의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차별화된 명품을 찾는 구매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캔버스나 PVC 등 수십만 원대 비(非)가죽 소재 제품도 내놓는 브랜드와 달리 최근 인기를 끄는 무(無)로고 브랜드는
200만~1000만원대 이상의 가죽 제품만 주로 취급한다. 작은 공방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했다는 등의 '브랜드 스토리'도 차별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명품을 '나도 갖자'는 식으로 남들이 선택하는 브랜드로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인터넷 정보 검색이
쉬워져 독특한 스토리가 담긴 브랜드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로고를 숨기는 트렌드에 따라 루이비통도 최근 광고 등에 노출하는 메인 제품을 로고가 없는 '에삐라인'으로 내세웠다. 3초마다 한 개씩
보인다며 '3초백'으로 불렸던 로고 프린트 제품은 따로 홍보하지 않는다.
류 바이어는 "처음 선보일 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매출 규모를 키우기 위해 70만~80만원대 제품들을 주로 홍보했던 곳들도 최근에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더 강조한다"며 "다른 사람들이 덜 갖고 있으면서 품질에 신경 쓴 제품이 꾸준히 팔린다"고 설명했다.
국내 브랜드에서도 로고가 작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로고를 강조하지 않는 쿠론은 지난 1~6월 누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제이에스티나는 127% 신장했다. 문황식 롯데백화점 잡화MD팀 선임상품기획자는 "브랜드를 과시하기보다 디자인과 스타일링
자체에 신경쓰는 여성고객이 늘어 국내에서도 로고를 최소화한 제품과 브랜드가 두각을 보인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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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창조경제 ] <1>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마케팅 해줄테니 화장품 샘플 달라"…기발한 생각으로
대박 실패·재도전 북돋우는 사회 분위기 만들고 지적재산권 중시·보호 정책적 뒷받침 필요 <1>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2006년 여름 한양대 영상디자인학과 2학년 최은석 학생과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 김대욱 학생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에서 처음 만났다. 이 만남을 계기로 3년 간 웹 디자인 작업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이들은 완성된 포토샵 웹 디자인을 넘길 때마다 매번
개발자와 다투며 진을 뺐다. 한 달씩 걸려 웹 디자인을 완성했지만 표준화된 ‘디자인 툴’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발자가 완성본을 받았을 때 언쟁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지긋지긋한 막노동을 계속 하느니 차라리 디자인 가이드 툴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푸념조의 아이디어가 빛을
본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12년 9월. 한 스타트업 행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때 기획ㆍ디자인ㆍ개발 등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최소화해주는‘디자인 가이드 툴’을 소개하자 장병균 본앤젤스 대표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해 그 해 12월 3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6년 전 잉태됐던 디자인 가이드 툴 ‘어시스터’는 2개월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난 4월
시험서비스를 시작해 지난달 28일 공식 론칭하기 전부터 휴맥스,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았다.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 홍보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중동, 미국 등지에서도 이를 사겠다는 구매자가 줄을 잇고 해외 개인 고객이 사용법을 찍어 직접 유튜브에 올리는 등 글로벌 팬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위트스튜디오의 공동대표인 최은석 대표(30)와 김대욱 대표(25)는 “지난 4월 영상을 공개한 첫날 페이스북에 공유된
조회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을 보고 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하형석 당시 티켓몬스터 뷰티팀장은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 갔다가 무료로 뿌리는 화장품 샘플을 받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써보고 좋으면 사라고 샘플을 뿌리다니… 아예 샘플링을 온라인에서 팔아볼까.”그 해 말 신규사업팀장을 맡던 티몬을 그만둔 그는
‘업체로부터 샘플 및 정품을 무료로 받는 대신 마케팅을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서만 들고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록시땅’, ‘상파’ 등을 찾아가
제안했다. 웹사이트도 없던 당시 29세 청년은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200개 브랜드를 찾아다닌 끝에 한국의 중소기업 5곳만이 제안을
받아들여 2.5%의 성공률로 창업을 시작했다. 국내 1위 뷰티 서브스크립션(소비자가 매월 일정액을 결제하면 다양한 화장품 샘플이 담긴 선물상자를
제공받는 화장품 구독 서비스)인‘미미박스’는 그렇게 매출 원가가 없는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다. 현재까지 미미박스가 뚫은
마케팅 채널은 SNSㆍ케이블TVㆍ잡지 등 14개, 계약을 맺은 화장품 업체는 340여 곳. 연내에는 미미박스의 수익 모델에 관심을 가진 싱가폴
및 일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해 잘만하면 해외 진출도 가능해졌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궁리하던 중
고령화 사회를 모티브로 한 ‘액티브시니어 생활용품’ 사업을 떠올렸다. 이 과정에서 편리한 생활용품의 제조 아이디어가 있지만 제품개발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했다. 발꿈치에 스프링이 내장돼
무릎관절에 닿는 충격을 일반 운동화보다 65% 줄여주는 ‘GD슈즈’는 시니어들의 니즈를 간파한 아이디어가 빛을 본 사례다. 최우혁 유한킴벌리
시니어서플라이스 팀장은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데 왕성하게 활동하려는 욕구는 젊은이들 못지 않아 이들이 무리 없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사업화하게 됐다”며 “입소문 덕에 장시간 걸어야 하는 배낭여행객들에게도 인기”라고 말했다.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속 아이디어가 눈에 보이는 상품으로 개발돼 히트치면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퍼스트무버(first mover)’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고 실패를 북돋아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메디슨을 창업해‘벤처계의 전설’로
통하는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창조는 10개 아이디어 중 몇 개만 성공해 이뤄지는 것으로 실패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창조가 없고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이 없으면 창조사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무형의 아이디어가 창조적 산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현실화 여부를 논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자연스럽게 대기업들이 사업성을 평가하고 1차 투자를
결정하면 다른 엔젤들이 뒤따라 투자할 수 獵？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에서 아이디어 평가 전문그룹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벤처기업이 양산될수록 대기업들이 M&A를 통해 이들을 떠안을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니, 노키아 등은 무너졌지만 1년에 40~50개 벤처기업을 집어 삼키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성장해 가는 GE의
경우가 대표적 성공 사례다.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들도 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아이디어를 창조경제로 선순환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또하나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이다. 개인의 재능, 기술, 아이디어
같은 지적 자산을 재산권으로 보장받아 경제적 수익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창조경제인 만큼 창조성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수가 된 싸이는 지난 4월 신곡 ‘젠틀맨’을 발표하며 ‘시건방춤’의 안무가인 이주선 씨에게 공식적으로 안무 저작권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아이디어가 음식이라면 이를 담는 그릇이 지적재산권”이라며 “한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약한데 국가가 이를 관리해줘야 하며 특허 재판과 특허 시장 등 사회적 장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co.kr
제조업서 외식업·첨단산업까지 아이디어 만나면 '창조'가 된다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사옥에 있는 복합외식문화공간
'CJ푸드월드'는 전통산업인 제조업이나 외식업도 문화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만나면 창조형 산업으로 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곳에 가면 벼와 콩이 자라는 실내농장과 드립커피를 내리는 카페가 있고 즉석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뜨거운 국수를 삶는 등 조리과정이 상시 시연돼
입맛을 돋운다. CJ푸드월드 관계자는 "식품은 요리를 위해 재료가 선택될 때부터 개성 넘치는 요리법, 요리를 즐기는 방법, 먹는 장소, 식기,
분위기까지 거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문화상품"이라며 "외식매장에 스토리와 문화를 융합한 상상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장은 국내에 선보인
지 단 1년 만에 해외에도 진출했다.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CJ푸드월드 리두점은 한국의 다양하고 트렌디한 문화와 음식을 전파하는
K푸드ㆍK컬처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전략이 되면서 꿈꾸던 상상의 세계를
현실에 접목해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각광 받고 있다. 창조경제의 정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자본보다 아이디어의 가치를 높게 둔다면 창조경제는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가능하며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주창한 '창조경제의 원조' 존 호킨스의 정의를 곱씹어보면 그리 모호한 개념만도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용과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큰 부가가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소한 것들에 창조경제의 해답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영하 고벤처포럼 회장은 "전통산업이건 첨단산업이건 혁신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면 모두 창조경제"라며 "아이디어와 독창적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조경제의 실질적 모델로 꼽히는 가수 싸이처럼 글로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려면 내수시장의 탄탄한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 내수시장에서
일자리와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듭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장악하는 창조경제의 아이콘 기업들이 많이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들 기업을
조명해 뜬구름 잡는 창조경제가 아닌 손에 잡히는 창조경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신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장은 "상상력이 현실이
되고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창조경제를 완성하려면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해 마음껏 기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ㆍ교육법 등을 개혁하고 범부처적인 공조와 더불어 패자부활전 등을 통해 실패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co.kr
절실함 갖춘 아이디어가 성공확률 높아
열 날땐 비타민보다 아스피린 필요하듯 벤처1세대 조현정 회장
조언 "시장에서 환호하는 아이디어는 '비타민'이 아닌 '아스피린'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섭취하면 좋긴 하지만 꼭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비타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열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아스피린 같은 절실한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서초동 비트컴퓨터 본사에서 만난 자타 공인 국내 벤처 1세대 조현정(57ㆍ사진) 비트컴퓨터 회장은 창조경제의
꽃인 아이디어는 절실함과 확신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취업이 안 되니까 도피 또는 스펙을 위해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확신에 꿈ㆍ희망ㆍ승부욕을 더하면 지금처럼 창업하기 좋은 때도 없지요. 오히려 자금 지원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요. 투자자가 구미에 당길 만한 아이템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983년 인하대 전자공학과 3학년
재학 중 비트컴퓨터를 설립한 조 회장은 국내 대학생 벤처 1호 기업 창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국내 1호 경영자로서 30년 간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남들이 잘 시도하지 않은 의료 정보 분야 소프트웨어를 개척해 대학교 4학년 당시 1년 동안
1억7,000만원을 벌어들이며 처음부터 '대박'을 쳤다"고 회고하면서 "창업 아이템은 반드시 자기만의 사업 아이템과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1995년 말 기술ㆍ인재ㆍ자금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적으로 벤처기업협회를 만들 당시
공급자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따져 사용자가 상상하는 대로 구현되는 기술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벤처라고 정의했다"면서 "현재의 창조경제는
진화된 벤처 정신으로 벤처 스타일의 경제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렸다. "아이디어가 과열됐을 때 지적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독려해야 할 때"라는 조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축복하는 지금처럼 창업하기
좋은 때도 없다. 무조건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심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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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심각… 담당 바뀔때마다 “깎아라”
중소기업 A사의 사장은 제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B사의
인사이동이 두렵다. 구매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와서다. 올해 새로 부임한 구매담당자도 수시로 5%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이유로 대지만 실상은 본인 실적을 위한 것임을 A사장은 그간의 경험으로 안다. 중소기업 C사는 최근
D대기업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낸 최저가 정보를 알게 됐다. 다름 아닌 D기업에서 넌지시 상대 업체의 가격을 알려줬다.
낙찰을 받는데 성공했으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D기업은 낙찰가보다 더 낮은 하도급 대금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런
사례를 담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74곳과 공기업 21곳의 협력 중소기업
6430곳을 대상으로 서면 및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서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5167곳 가운데 359곳(6.9%)이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에 따른 유형별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일률적 단가 인하’가 204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쟁입찰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102건·28.4%),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협조해달라며 감액’(90건·25.1%),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등을 이유로 감액’(79건·22%) 순이었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는 359곳 가운데
71.3%가 최근 1년간 1차례 납품단가 인하를 겪었다고 했으나 2차례 이상과 3차례 이상도 각각 15.6%와 6.4%였다. 4차례 이상
단가인하를 당했다는 비율도 6.7%나 됐다. 단가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대부분이었으나, 10% 이하도 25.1%나
됐다. 업종별로는 통신(12.0%) 업종의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했고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났다. 실태는 서면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실렸다. 산업부가 중소기업 902곳에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는 23.9%(216곳)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이 두렵다며 철저한
보안을 부탁했다. 산업부는 기업별 조사결과를 장관 친서 형태로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내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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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재벌 총수 선호도 2위 탈환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재벌 총수 선호도 조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간의 경쟁에서 정몽구 회장이 다시 2위로 복귀했다. 15일 SBS CNBC가 리얼미터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조사팀에 의뢰한 격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4.4%로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11.7%,
3위는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의원이 8.6%로 뒤를 이었다. 1위 이건희 회장은 지난 조사(7차조사, 6월
3~17일) 대비 0.5%p 다시 상승해서 2회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그간 줄곧 2위를 유지하다가 지난 조사에서 처음으로 3위로 하락했던
정몽구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1.6%p 상승하면서 다시 2위로 복귀했다.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 의원 역시 이번 조사에서 0.6%p 상승해
처음 공동 3위를 차지했고,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지난 조사 대비 2.7%p 하락하면서 다시 3위로 내려갔다. 5, 6위는
순위변동 없이 두산 박용만 회장(4.0%), GS그룹 허창수 회장(3.4%)이 차지했다. 이어 SK 최태원 회장이 2.8%, 한화 김승연 회장이
2.6%, 롯데 신동빈 회장이 2.1%, 한진 조양호 회장이 1.4%를 각각 기록했다.
 |
| 10대
총수 선호도 추이. | | 성별로 보면 삼성 이건희
회장(38.0%)과 현대중공업 정몽준 의원(10.1%)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12.4%)과 LG
구본무 회장(9.4%)은 여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은 60대 이상 장년층에서 48.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반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20대에서 14.3%로 선호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5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도 각각 13.8%
13.2%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LG 구본무 회장은 3~40대에서 각각 10.7%. 10.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현대중공업 정몽준 의원은 4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각각 10.2% 10.7%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노동직의 경우 이건희 회장 31.7%, 정몽구 회장 14.5%, 정몽준 의원 10.5%, 구본무 회장 9.1%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순위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이건희 회장 39.4%, 정몽구 회장 15.0%, 정몽준 의원 9.7%, 구본무 회장 8.6% 순
이었다. 사무직은 이건희 회장 29.9%, 구본무 회장 9.8%, 정몽구 회장 8.6%, 정몽준 의원 7.4%, 박용만 회장 7.4% 순으로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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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그룹 총수 선호도 7차/8차 조사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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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네모난 수박, 러시아에서 큰 인기…6㎏ 한 개에 약 96만원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주사위처럼 네모난 모양 가가와(香川)현산 '사각형 수박'이 러시아
부유층 사이에서 1개에 2만8000루블(약 8만5000엔, 약 96만3000원)에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이 '네모난 수박'에 대해 보도하면서 인기가 급상승, 모스크바의 고급 슈퍼에서 지난 며칠 사이에만 가격이
5000루블이나 올랐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 이 수박을 수입해 판매에 나선 러시아 소매 체인 '아즈부카
후쿠사' 측은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호기심으로 이 수박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네모난
수박은 완전히 익지 않은 가운데 수확하기 때문에 관상용이며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러시아에서는 '관상용'이라고 명기되지 않아 실제로
이를 먹는 사람도 있다. 약 6㎏ 무게와 비슷한 무게의 보통 수박 가격은 1개에 약 100루블(약 345원)이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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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당당한 한국기업 外投기업을 찾아서> 내 책상위 ‘포스트잇’ 도
따지고보면 국산…
77년
한국진출…한국인 1600명 고용
70여개국 글로벌 자회사중 5위
매출 70%가 국내 기업들과 거래
2008년 화성
기술연구소 설립등
10년간 1조7000억원 R&D 공헌
현지화 통한 창조경제 일조
롤모델“우리 회사는 2년 전부터 한국인 대표이사(CEO)를 두는 등 한국 토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현지 고객의 정서에 맞출 수 있도록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치득 부사장(기술연구소장)의 말처럼
한국쓰리엠(3M)은 일찌감치 한국에 진출, 현지 기업과 호흡을 맞춰온 대표적 외투기업 중 하나다. 1977년 미국 3M과 두산그룹의 합작으로
설립, 1996년 미국 3M이 두산 지분(34%)을 전액 인수하면서 미국 3M의 ‘100% 자회사’가 됐다. 주방용품 ‘스카치
브라이트’, 사무용품 ‘포스트잇’ 등으로 잘 알려진 한국쓰리엠은 광학필름, 의료, 안전, 전자ㆍ전기, 자동차제조, 건설, 전력ㆍ통신,
소비자ㆍ오피스 용품 등 생산 제품만 1만7000여종이나 된다. 지난해 기준 매출만 1조5840억원으로, 이 중 약 70%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대기업 고객으로부터 나왔다. 영업이익도 1701억원이나 됐다. 그럼에도 한국쓰리엠은 돈버는 데만 신경쓰지 않는다.
지난해 수출만 무려 3500억원이었다. 현재 한국인 1600여명을 고용하며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3M은 전 세계
70여개국에 진출해 자회사를 세우고, 200여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종업원 8만7677명, 매출은
229억600만달러(약 25조7303억원)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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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쓰리엠은 36년 역사를 지닌 국내 대표 외투기업이다. 고용 인원은 1600여명, 최근 10년간 투자 금액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코트라(KOTRA)의 ‘인베스트 코리아 서포터즈’가 경기 화성 한국쓰리엠 기술연구소를
둘러보고 있다. 화성=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세계 최대 산업용
접착제 생산업체로,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ㆍ전자제품ㆍ자동차부품ㆍ소비재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거대 기업 3M의 자회사 중 한국쓰리엠의 글로벌 순위는
5위권이다. 그 바탕에는 경기 화성에 위치한 기술연구소가 있다. 한국쓰리엠 기술연구소는 1991년 경기 수원에 처음 세워져 한국
고객을 위한 ▷기술서비스 ▷제품 국산화 ▷신제품 개발 등 연구ㆍ개발(R&D)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는 단순한 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한국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변형ㆍ국산화하고, 나아가 자체적인 제품 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국쓰리엠은 설명했다.
기술연구소는 2008년 화성 동탄으로 이전, 3M의 전 세계 7대 핵심 연구소 중 하나로 성장했다.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연료전지
등 핵심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선행 개발을 담당한다. 연구인력만 200여명이다. 김 부사장은 “연구원 1인당 1개꼴로 특허
아이디어를 내 1년에 200개 가까이 나온다”고 했다. 화성에 함께 개관한 고객기술지원센터는 3M 제품과 46개 기술 플랫폼을
소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쓰리엠은 R&D를 포함, 최근 10년간 한국에
1조7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연구원도 해마다 40명가량 선발하는 등 R&D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쓰리엠은 ‘한국
기업’으로서의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정부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매출의 70%를 현지 개발제품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 부사장은 “직접 고용은 물론 협력업체, 대리점 등을 통해 총 1만5000명가량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수출 기여는 물론 협력업체와의 제품ㆍ공정 개발을 통해 기계를 설치, 수출함으로써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상생
효과도 있다”고 했다. 김명수 코트라(KOTRA) 투자홍보팀장은 “전자ㆍ자동차 등 한국의 여러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한국쓰리엠 같은
외투기업과 국내 기업 간 협력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화성=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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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컨슈머리포트] 쏘나타, 화려하고 소음 작아 … 캠리, 내부 넓고 연비
좋아
타봤습니다 - 한·일 대표 패밀리 세단, 현대 쏘나타
vs 도요타 캠리 국산 패밀리 세단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 쏘나타, 최근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은 도요타 캠리. 한·일 양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두 차종이 세 번째 'J-car 컨슈머리포트'에서 맞붙었다. 심사위원의 평가도 어느 때보다 신중했다. 운전대를 잡고 경사와
급커브 등을 반복 주행하는 것은 물론 번갈아 가며 주행 중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앉아봤다. 가족형 세단으로서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승부는
박빙이었다. 디자인과 성능·편리성·안전성 등을 두루 살펴본 결과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2014는 5점 만점에 평균 3.6점, 캠리 2013은
3.77점이었다. 쏘나타는 배기량 2000cc급이고 캠리는 2500cc급인 점, 캠리가 400만원 이상 비싼 점을 고려하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다. 심사위원들은 “두 차는 장단점이 확연히 다른 차”라며 “같은 세단이지만 취향과 계층에 따라 선호도가 갈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쏘나타, 운전대 버튼 많고 복잡한 편▷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쏘나타는 화려한 디자인에 대한 칭찬이 많았다. 김기범 위원은 “담백한 국민 중형차에서 세련된
스포츠 세단으로 거듭났다”며 “앞뒤 유리를 최대한 가파르게 눕히고 굴곡을 줘 30~40대에게 호소력 있는 디자인”이라고 평가했다. “실내외
디자인의 통일성도 칭찬할 만하다”(박상원 )는 의견도 있었다. 캠리는 멋부리지 않아 편안한 차라는 평가를 받았다. 외관은 물론
차체 내부도 튀지 않는 스타일을 고수했다. 이남석 위원은 “1983년 미국 출시 이후 30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튀지 않는 무난한
디자인 때문”이라며 “개성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 개성이 돼버려 싫증나지 않는 차”라고 말했다. 다만 “차 외관은 젊어지려 애썼으나 내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라 부조화”라는 평가도 있었다. 공간 활용은 캠리가 앞선다는 게 중론이다. 쏘나타는 '나만의 공간'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취향을 감안해 천장이 낮고 유리창 면적도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반면 캠리는 유리창이 넓고 천장도 높아 더 넓게 느껴지는 차다. “캠리는
뒷좌석을 접을 수 있고 스키 운반 기능이 있어 필요 시 적재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다”(이남석)는 얘기가 나왔다. 연비에선 캠리가,
소음 차단 능력에선 쏘나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원상 연비는 쏘나타가 앞섰지만, 운행 체감연비는 캠리가 앞섰다. 쏘나타는
급제동·급가속·급커브 등 주행이 가혹해지면 주유 눈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캠리는 언덕이나 커브길 위주 시승에서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았다.
쏘나타는 엔진 특성상 고회전에 이르러야 제대로 힘을 내고 캠리는 저회전 토크 덕분에 엔진을 혹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가속성능도 차이가 났다. 심사위원들은 캠리는 저회전 토크가 우수해 오르막이나 가속 전환이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데 반해 쏘나타는 가속할 경우
상대적으로 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대신 소음 차단 능력은 쏘나타가 우세했다. “둘 다 전반적으로 조용하지만 캠리는
바닥 소음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 편”(김기범)이라거나 “노면이 거칠어지면 피곤한 소리가 들린다”(나윤석 )는 평가가 나왔다. “쏘나타는
일반주행 시 조용하지만 가속 시 엔진회전수(RPM)가 높아지면서 엔진 소리가 차 내부로 들어오는 단점이 있다”(장진택 )는 지적을
받았다. 제동능력은 두 차가 대동소이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문제 없는 수준이고 급제동이나 내리막길 제동에서도 모두 브레이크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쏘나타는 페달을 밟는 즉시 꽉 잡아 세우는 느낌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 초기 제동력이 센
편”(김기범)이다. 캠리는 밟은 만큼 제동이 걸리는 스타일로 경사로나 일반 주행로에서 모두 일관된 면을 보인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캠리, 달리는 중엔 내비 조작 안 돼 캠리의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에는 조작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요타의 고집은 인정하지만 동승자가 대신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패밀리 세단의 특성을 감안해
족쇄를 풀 필요가 있다”(김기범)는 지적이 있었다. “쏘나타의 운전대가 버튼이 너무 많고 복잡해 사용이 어렵다”(나윤석)는 아쉬움도 드러났다.
내부 인테리어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다. 쏘나타는 대시보드에 씌운 플라스틱과 스위치 표면의 질감, 빈틈없는 이음새 등을 칭찬받았으나 가죽시트가
다소 인공적인 느낌이 난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 반면 캠리는 가죽이 부드럽지만 차내 플라스틱이나 운전대 버튼 등은 소재 질감이 떨어지고
투박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구석구석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숙성된 도요타의 캠리와 스포티 중형 세단으로 세련되게 다시 태어난 쏘나타를 두고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한 심사위원의 조언은 하나로 모였다. “편안한 신발을 원한다면 캠리부터, 화려한 구두를 원한다면 쏘나타부터 살펴보라.”
채윤경 기자
◆심사위원=김기범·나윤석·박상원 자동차칼럼니스트, 이남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장진택 카미디어 기자(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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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차보험 점유율 2년 내 50% 넘을 것"
베리 '악사 다이렉트' 사장 오프라인 보험보다
15~20% 저렴 40~50대로 고객층 점차 넓어져 요즘 같은 불경기가 오히려 기회 자비에 베리 악사
다이렉트 사장은 “2015년까지 국내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온라인 차보험은 4월 시장 점유율
30%를 넘어섰다. [사진 악사 다이렉트]요즘 국내 자동차 석 대 가운데 한 대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온라인
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로 3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2001년 국내에 도입된 지 12년 만이다. 도입 당시엔 시장 점유율이 0.4%에
불과했지만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 차보험은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설계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차보험을 시작한 회사는 교보자동차보험이다. 프랑스
최대 보험그룹 악사(AXA)가 2007년 이 회사를 인수해 '악사 다이렉트'로 이름을 바꿨다. 자비에 베리(40) 악사 다이렉트 사장을 최근
만나 온라인 보험 시장의 전망에 대해 들었다. 국내 온라인 차보험 시장에서 이 회사의 점유율은 17% 내외로 2~3위권이다. 베리 사장은 “2년
내에 국내 온라인 차보험의 점유율은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의 온라인 차보험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6~7년 전만 해도 악사가 유일한 온라인 차보험 회사였다. 하지만 요즘엔 한국의 대기업이 잇따라 뛰어들면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라인 차보험 점유율이 30%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온라인 차보험이 인기 있는
이유는. “한국인은 우선 정보기술(IT) 등 기술친화적이다. 그리고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경기가 나쁠 땐 소비자는 서비스의
질이 비슷하면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딱 들어맞는 상품이 바로 온라인 차보험이다. 오프라인 차보험보다 15~20% 저렴하다.
온라인 차보험업체엔 요즘 같은 불경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의 생명인 투명성을 더하면 고객이 쉽게 찾는 상품이 될
것이다.” - 차보험 시장에서 온라인이 대세라는 말인가. “그렇다. 요즘 차보험 시장은 온라인으로 수렴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까지 온라인 차보험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다. 이후 이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온라인 차보험 시장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영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한국은 이미 온라인에 익숙한 20~30대의 젊은층에서 40~50대로 고객층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 보장성 보험 상품도 내놓고 있는데.
“치아보험 등 일반보험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차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대형 생명보험사가 잇따라 온라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요즘 보험업계는 손해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관리를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직원에게 강조하고 있다.” - 악사그룹이 4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자동차 보험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한국과
연계할 계획인가. “악사는 중국 진출을 10년 이상 준비해 왔다. 중국은 해마다 자동차가 2000만 대 이상씩 팔리는 거대
시장이다. 스페인 규모의 시장이 매년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중국 시장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베리 1973년 프랑스 생에티엔에서 태어났다.
라로셸 경영대학원 졸업. 2002년 악사그룹 PR수석을 맡은 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담당, 글로벌다이렉트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역임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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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위 업체 한국 진출… 국내 LED업계 초비상
[서울신문]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1위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인 킹선(KINGSUN)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여간 공급 과잉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국내 LED 업계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LED 업계 1위 기업인 킹선은 오는 1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국내 사업 론칭 행사를 열 계획이다. 1994년 설립된 킹선은 중국에서 가장 큰 조명 연구개발(R&D) 시설과 30만㎡(9만
750평)의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전 세계 80만건 이상의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최근 공격적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국 기업이다.
2011년에는 중국 LED 조명업계로는 최초로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최근엔 R&D에도 인력을 늘려 400명에 달하는 연구 인력을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군은 LED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공원 주차장 등이다.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최근엔 NC
백화점 등을 보유한 이랜드그룹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LED 조명 교환·설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통과 판매를 위해 킹선은
PC와 정보기술(IT) 관련 부품 등을 유통하는 중견기업 D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킹선 관계자는 “중국 내 LED 시장 점유율이 23%를 기록
중인 회사로 중국 인민대극장 조명을 공급하는 등 공공 분야에서도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면서 “초기엔 기업 간 비즈니스로 마케팅을 하겠지만,
조만간 일반 가정용 시장까지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에 바짝 긴장하는
곳들은 국내 중소 업체들이다. 삼성과 LG 등은 LED 사업이 유망하다고 보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2011년 11월 LED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돼 국내 영업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호랑이 없는 숲에 외국산 여우가 들어온 셈”이라는 평이다. 게다가 LED 시장에서는 최근 1~2년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낮은 전력 소모와 긴 수명’이라는 장점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지만 과잉 경쟁으로 업계들이 쏟아낸 생산량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1위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도 비상인 상황”이라면서 “결국 우리 중소기업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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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외아들 신입사원으로 입사… 3세 경영 본격화?
이재현 회장의
구속수감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CJ그룹이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인 선호씨(23)가 최근 지주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근무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선호씨는 이 회장의 1남 1녀 중 누나 경후씨(28)에 이어 둘째다. 선호씨는 지난달 24일자로
㈜CJ에 입사한 뒤 최근 상반기 공채 신입사원들과 함께 연수를 받았다. 근무부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발령일은 9월 초로 예정돼
있다. 선호씨는 그룹 적응훈련(OJT) 차원에서 지주사 내에서 부서 순환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중이다. 선호씨는 올해 초 미국 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했다. 군대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으며, 방학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주로
계열사를 순환하면서 틈틈이 경영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호씨는 지난해 여름방학에 CJ제일제당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게 세간에 알려져
CJ가 3세 경영수업을 본격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CJ그룹이 위기에 처한만큼 대학 졸업 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선호씨가 손경식 회장 등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스물 셋으로 나이가 어리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라고 내다봤다. 장녀 경후씨도 현재 계열사에서 대리로 근무중이다. 선호씨와 같은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한 경후씨는
지난해 초 CJ에듀케이션즈 마케팅 담당 대리로 입사해 현재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사외이사, 이사회 1회 참석에 천만원대 보수를?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여전히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599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은 3217만원, 감사위원 평균 연봉은
4712만원이었다. 사외이사 연봉 상위 10개 회사는 보수를 전년보다 평균 67% 인상했다.
특히 사외이사 1인이 받는 평균
보수가 높은 곳으로는 포스코가 꼽혔다. 포스코는 사외이사 1인당 1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포스코의 작년 이사회는 7차례 열려, 1회당 받은
금액이 2214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포스코는 다만 이 금액은 3년간의 경영 성과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6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다음으로 연봉이 높은 곳은 대우증권으로, 사회이사 1인당 1억2346만원으로 받았다. 이는
2011년(6173만원)보다 2배로 오른 수치다.
이밖에 사외이사 연봉 상위 10위권 안에는 한미사이언스(1억2346만원),
영원무역(1억2000만원), 호텔신라(9200만원), 삼성전자(8900만원), SK텔레콤(8500만원), 현대차(8400만원),
KB금융(8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위원 연봉은 포스코가 1인당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카드(1억1788만원), SK증권(1억1400만원), 동양증권(9500만원), 삼성테크윈(9400만원), SK하이닉스(9천300만원),
삼성전자(8천8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거수기’ 논란에도 대기업 사외이사 고액연봉
일부기업 1억
넘고 1년새 3배↑
이사회 한번 참석에 1000만원 받아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찬성 의견만 내놓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지만
연봉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이들의 연봉이 1억원을 넘었고,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중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1인이 받은 평균 보수는 SK하이닉스가 1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5500만원)의 3배에 육박하는 액수로, 사내이사(8억2300만원)보다 적지만 직원 연봉(5759만원)의 3배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
이사회에 15차례 참석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47만원을 받은 셈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중도 퇴임한 사외이사 보수를 제외하면 실제 보수는 전년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사외이사 연봉은 평균
1억5500만원으로 2위였다. 지난해 이사회가 7차례 열렸으니 회당 2214만원을 받은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사외이사 보수는 전·현직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성과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1인당 평균 76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사외이사
연봉도 1억2000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다. 이어 영원무역(9300만원), 호텔신라(9200만원), 삼성전자(8900만원),
SK텔레콤(8500만원), 현대차(8400만원), KB금융(8300만원), 삼성물산(8000만원) 등이 사외이사 연봉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활동과 결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지 13년째다. 하지만 이사회 안건에 찬성으로
일관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등 고액 연봉에 비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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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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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이름으로 당 군기잡기 … 시바이포 6원칙 강조한 시진핑
중국의 개혁을 위해 지난달 당의 정풍운동을 선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12일 공산당 혁명 성지 허베이(河北)성 핑산(平山)현 시바이포(西栢坡)를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毛澤東)의
'시바이포 6개 원칙'을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원칙은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베이징(北京) 입성을
앞둔 1949년 3월 모든 당원에게 주문한 것 이다. 시 주석은 시바이포 기념관에서 “생일잔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이뤄졌고 선물 금지 원칙은
아직 문제가 많다. 건배 최소화는 이미 공금으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 자제 원칙은 현재
당이 주창하고 있으며 인명을 지명으로 쓰지 못하게 한 것도 실천되고 있고 동지를 마르크스·레닌의 반열에 올려놓지 말라는 원칙에 대해 당은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6개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은 지난달 시작한 정풍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 풍조를 당 기풍의 '4대 문제'로 규정, “이들 문제는 군중이 극도로
혐오하는 대상이고 당과 군중 간 관계를 해치는 중요 근원”이라며 당내 정풍을 강조했다. 정풍운동은 마오쩌둥이 당내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창한 당원 활동 쇄신 운동으로 60년대에는 문화대혁명으로 발전하기도 해 부작용이
많았다. ....................................................................................
시진핑의 대북정책, 혈맹에서 국익으로
주펑 베이징대 교수 시 주석 등장 후 엄청난
변화 한·중·미 공조로 북핵 해결 주펑“한국과 중국·미국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펑(朱鋒·49)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겸 교수는 “한·미·중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 북한도 결국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교수는 동아시아 안보와 북핵, 미·중 관계 분야에서
중국 내 손꼽히는 학자. 12일 서울 청운동 동아시아재단(이사장 공로명) 주최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과 외교안보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뒤
인터뷰에 응했다. 주 교수는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해 왔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정면 배치되며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비핵화 이외에 안정·개방을 대북 정책 3대 기조로 삼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 안정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비핵화와 개방을 등한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은 올 초 시진핑 국가주석 등장 이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라며 무조건 북한편을
들었다면 최근엔 중국의 국가 이익이란 관점에서 북한을 생각하는 정상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은
전임자들과 달리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대외 정책에서도 적극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두 정상이 화학적 교감을 나눈 만큼 양국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대중 정책도 중국 지도부의 달라진 스타일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국 내에서도 결국 국력이 월등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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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심각한 중국 ‘통계마사지’ 대안으로 제시 ‘전력·철도화물·대출’ 지수화…앞으로 더 주목
[한겨레] 아하 그렇구나 l
커창지수‘관료는 통계를 만들고, 통계는 관료를 승진시킨다’(官出數字 數字出官) 중국에서 회자되는 말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정부의 ‘통계 마사지’ 행태가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중국은 훨씬 더 심각한가 봅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랴오닝성 당서기로 일하던 2007년의 일화입니다. 그는 미국 대사를 만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등은 조작되어 신뢰할 수 없다. 대신에 전력 사용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을 보는 게 비교적 정확히 경제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고위 관료가 자국의 공식 통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미국 대사에게 정말로 했을까요?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0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공문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커창 지수’는 바로 이런 리 총리의 발언을
근거로 합니다. 역대 중국 총리 가운데 최초로 경제학을 전공해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리 총리의 얘기대로 ‘전력·철도화물·대출’ 세 가지를 조합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커창 지수는 과연 신뢰할 만할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실제 커창 지수를 산출해 봤는데, 중국의 국내총생산 통계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적어도 엉터리 지수는 아니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특히 국내총생산 통계가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인 반면, 커창
지수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실제 경기가 정부 통계보다 더 침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커창 지수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커창 지수의 바탕인 전력·철도화물·대출 관련 통계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총생산 통계도 믿지 못하는 판에 다른 통계라고 제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농협경제연구소의 최성종 책임연구원은
“흐름을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 통계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습니다. 2001년
미국의 토머스 로스키 교수는 ‘중국 국내총생산 통계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십수년간 통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13억명의 인구가 한반도의 44배에 이르는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계의 허술함과 중요성을 모두 아는 리커창이 지난 3월 총리가 되면서 중국 경제의 방향키를 쥐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커창 지수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커창 지수는 중국 하이퉁 증권이 거시경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신증권이 한 차례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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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부채 위험수위…2015년엔 GDP의 2.5배
한국의 총부채가 오는 201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5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이며, 특히 민간부채 비율이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GDP의 232%며, 오는 2015년에는 255%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총부채 비율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지난 9월 기준 총부채가 GDP 대비 400%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는 38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14%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이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수위는 아니다. SC는 “아시아 지역의 견조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중국의 총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총부채 중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 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더한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GDP의 무려 198%에 달한다. 홍콩(187%)이나 일본(161%), 싱가포르(143%), 중국(136%), 말레이시아(124%)
등보다 높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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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트 사회로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친구야"
전남 장성 국내 첫 인성스쿨 1기 42명
입학 "2박3일 뛰놀며 배려·협동·나눔 알았어요" 12일 전남 장성 축령산 '치유의 숲'을 찾은 휴마트 인성스쿨 참가
학생들이 활짝 웃으며 환호하고 있다. 인성스쿨은 학생들이 감사와 배려·봉사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장성=오종택 기자] 국내 최초의 인성학교인 '휴마트 인성스쿨'이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틀을 바꾸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정·관계와 기업, 시민사회, 중앙일보가 함께 시작한 '휴마트 인성교육 캠페인'의 일환이다. 휴마트 인성스쿨에서는
초·중학생들이 2박3일 동안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며 존중과 배려, 협동과 나눔 등을 배운다. 휴마트 인성스쿨은 전남도·장성군이 기증한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해 본지와 함께 KT 등 20여 개 기업의 사회공헌네트워크인 드림투게더가 운영을 맡았다. “친구야. 우리 정상까지
꼭 함께 가자.” 지난 12일 전남 장성군 축령산 입구. 국내 최대 편백나무 조림지인 '치유의 숲'까지 2㎞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여중생 42명이 올랐다. 도시의 평지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20도 경사의 꼬불꼬불한 산길은 험하게만 느껴졌다. “더 이상 못 갈 거 같아.”
임혜림(14·서울 연신중2)양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뒤따라오던 나경민(13·서울 정원여중2)양과 박아현(14·전남 장성남중2)양이
두 손을 내밀었다.
첫째 날 열린 미니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공을 굴리는 모습.
각자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은 함께 뛰놀며 배려와 협동을 배웠다. “우리 같이 가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잖아.” 두
여학생은 임양을 부축해 일으켰다. 셋은 힘들 때마다 서로를 밀어주며 올라갔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즈음 하늘 높이 뻗은
편백나무 숲이 펼쳐졌다. 2.8㎢ 면적에 250만 그루가 들어찬 '치유의 숲'이었다. “두 팔을 벌려 바람의 소리를 느껴봐요.
뭐라고 속삭이고 있죠?” 숲치유사 최효정(여·31)씨의 말에 학생들이 눈을 감았다. “매일 차 소리, 에어컨 바람에만 익숙했는데 나무들이
'안녕' 하고 반겨주는 것 같아요.” 최고운(14·서울 정원여중2) 양이 풀썩 나뭇잎 위에 누우며 말했다. 학생들은 숲 구석구석을
누비며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었다. 태어나 처음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튼 지빠귀 가족도 만났다. 두 시간 동안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나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의 의미를
깨달았다. 둘째 날 치유의 숲을 찾은 학생들이 맨발로 숲 사이를 걷는 모습. 도시의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흙의
감촉은 생소했다. 학교도 사는 곳도 다른 42명의 아이들은 전날 처음 만났다. 11일 개교한 '휴마트 인성스쿨'에서다. 2박3일 동안 아이들은
맘껏 뛰놀며 인성의 중요한 덕목들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첫날 운동회에서는 6개 조로 나눠 '배려'의 의미를 학습했다. 2인3각 달리기 시간,
장효정(14·전남 장성여중2)양과 채지원(14·서울 동도중2)양이 서로 앞서 나가려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둘은 이번엔 손을 꼭 잡고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두 학생은 “서로를 배려하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풍선 주고받기와 투호·비석치기 등을 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꼈다. 둘째 날 전남 고창군 상하목장을 찾은 학생들이 송아지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모습.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어울리는 법도 배웠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유한미(14·전남 약수중2)양은 처음엔 이어폰을 꽂은 채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몸을 부대끼고 게임을 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유양은 림보(가로로 놓인 막대 밑으로 허리를 뒤로 꺾어 지나가는
게임)에서 85㎝ 높이를 통과하며 스타가 됐다. 어른 키만한 공을 두 명이 함께 굴리는 게임을 할 땐 옆에 있던 우승연(13·서울
홍대부속여중2)양이 넘어지자 일으켜주기도 했다. 각자 가진 도구를 모아 무인도를 탈출하는 가상 '무인도 체험' 시간에는 협동의 가치를 배웠다.
깊은 밤 촛불의식 시간에는 서로의 꿈을 얘기했다. 자연체험 시간도 이어졌다. 둘째 날 '축령산 걷기' 후 고창의 상하목장을 방문한
아이들은 송아지에게 직접 우유를 주고 젖소의 젖을 직접 짜보기도 했다. 처음 송아지를 본 이채원(14·서울 정원여중2)양은 “앞으론 우유 한
방울도 버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도 아이들은 얘기꽃을 피웠다. 친구들과 축령산에 올랐던
일을 떠올린 임혜림양은 “함께 갈 때 더 멀리, 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인성스쿨 현장 책임자인 드림투게더
이종일(34) 사무국장은 “처음엔 제 것 챙기기만 바빴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서울 연신중 김진실(여·30) 교사도 “아이들에게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성=윤석만·이한길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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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있잖아"
▶ 인성스쿨행 열차 안에선 조윤선 장관과 깜짝 만남
▶ 휴마트 인성스쿨 운영 어떻게 하나
윤석만.이한길.오종택 기자 Jongtack@joongang.co.kr
휴마트 인성스쿨 운영 어떻게 하나
기업·대학·전문가가 재능기부 KT가 리모델링한
폐교 사용 '휴마트 인성스쿨'은 기업·기관과 개인들의 100%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KT 등 기업들의 사회공헌네트워크인
드림투게더가 리모델링한 학교는 학생 8명이 함께 잘 수 있는 방 6실과 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강연·실습장으로 쓰이는 강당을
갖췄다. 인성스쿨 참가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열차와 버스는 각각 코레일·현대차가 지원한다. 매일유업은 2박3일간 학생들이 먹을
우유 등을 제공하고 상하목장 체험을 주관한다. 엘리트학생복은 자원봉사자의 유니폼을, 교원그룹은 도서 전집 600권을 기증했다. 시공미디어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열차강연부터 2박3일간 전 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는 한 시간짜리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튜브 등에
공개된다. 경희대는 명강의로 소문난 교수들을 파견해 아이들 눈높이의 '청소년 인문학'을 선보인다. 첫 강연에서 예절을 주제로
강의한 이화형 도서관장은 “대학도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신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 10여 명을
보조교사로 파견했다. 6개 조로 나뉜 아이들의 조별 담임을 맡아 숙식 등 전반을 관리한다. KT 직원 10여 명은 운동회 등 프로그램
진행요원으로 활동한다. 개인 참여도 활발하다. 은퇴 후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백남신(61)씨와 이태승(53)씨는
2박3일간 아이들의 모든 활동을 렌즈에 담았다. 전직 중학교 교장인 백씨는 “학생들의 인성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고 말했다.
드림투게더 최재근 이사장(KT 전무)은 “기업과 개인이 '십시일반' 재능을 나눠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는 운영 방식부터 휴마트 정신에 걸맞다”고
말했다. 매주 운영되는 휴마트 인성스쿨은 서울·전남·전북 지역 학생들부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대상 학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학생은 교육청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인성스쿨 가는 열차 안에선 조윤선 장관과 깜짝 만남
학생들에게 첫 명사 강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장성행 KTX 열차안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11일 오전 휴마트 인성스쿨 참가 학생들을 태우고 서울을 떠나 장성으로 가던
KTX 열차 16호차에 깜짝 손님이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조 장관은 휴마트 인성스쿨의 취지에 공감해 명사강연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신문과 TV에서만 보던 조 장관의 등장에 학생들은 환호했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조 장관은 자신의 대학생활을 떠올리며
“꿈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6년이나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는데 '꿈을 선택한
순간부터 너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생긴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카드를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곤 했어요. 여러분도
2박3일 동안 자신의 꿈이 뭔지, 커서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가장 아쉽다”며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연 중에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민정(14·서울 연신중 2)양은
“왜 어른들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만 직업을 결정하라고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나도 딸들이
변호사가 됐으면 했는데 지금 큰딸은 음악, 작은딸은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며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성폭력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요청도 나왔다. 조 장관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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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건강도시 연구 … 고령화 문제 해결 한국이 주도"
세계 노년·노인의학회 차흥봉 회장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주목 받고 있다. 풍부한 사회경험과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여가·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신 노년층이다.
의·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년기 역시 30년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에는 노인 관련
학회인 세계 노년학·노인의학(IAGG)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만큼 노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IAGG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인 관련 종합 학술대회다. 올림픽처럼 4년 마다 한 번씩 세계 노년학 석학이 모여 인구고령화 해결방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27일 IAGG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세계 노년·노인의학회 차흥봉 회장(사진)을 만났다. 그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제기구인 UN과 WHO에 노인 정책을 조언한다. 국내 노인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차 회장은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노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생활밀접도가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불과 10여 년 만에 노인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뛰면서 고령사회로 진행 중이다. 프랑스·미국·일본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다.
차 회장은 “이런 속도라면 2050년에는 10명중 3~4명이 노인인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생긴 변화도 있다. 의학·사회·경제적으로 인구고령화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활발해졌다. 선봉은 한국이다. 안티에이징부터 모바일
헬스, 고령친화 건강도시, 노인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시작은 늦었지만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노년학 연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한다. 차 회장은 “노인을 잘 돌보면 된다는 생각은 비용부담만 높인다”며
“개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체·정신적 노화를 재촉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병을
앓기 전에 예방적으로 건강관리를 돕는 식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차 회장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노년기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IAGG에서 '디지털 고령화'를 주제로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다. 하지만 노인은 상대적으로 IT 적응력이 떨어져 정보에 어두울 수 있다. 그는
“사회에 참여할 기회도 같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경우도 있다. 모바일 헬스다. 스마트폰으로 혈당측정기·초음파·심전도 등을 연결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관리한다. 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차 회장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측정 결과를 병원으로 전송하고 운동·식사·병원 방문을 조언했더니
환자 혈당 조절 효과가 컸다.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 의료비를 절감한다”고 말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차 회장은
“노인은 '짐'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면 인구고령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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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열 영어] Responses to Silly Remarks (우문엔 반어법이)
한국 사람이 김치 좋아하느냐(Do Koreans like Kimchi?)고 물으면 바보처럼 들린다.
이처럼 뻔한 사실을 묻거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할 때 던지는 '설의법(設疑法, rhetorical question)'은 영어에서도 매우 흔하게
쓰인다. '교황이 가톨릭 신자인가요?'(Is the pope catholic?)라고 되묻는 것이 좋은 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Yes, of course'나 'Sure'라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답답하고 멍청해 보이는 질문에 사람들은 'Does a
bear shit in the woods?' 'Is a pig pork?' 'Is a frog's ass watertight?' 'Do
one-legged ducks swim in circles?'라고 말한다. 곰이 숲에서 볼일을 보느냐, 돼지고기는 돼지에서 나오느냐, 개구리
엉덩이는 방수냐, 오리는 발 하나로도 원을 그리며 헤엄 치느냐고 되묻는 것은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뜻이다. 이렇게 반어법적이고 자명한
얘기는 단순하게 'Isn't that obvious?' 'That's as plain as the nose on your face' 'Why
are you asking such a stupid question?'라고 말해도 의미는 같다.
이런 표현은 영어에서 더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평소에 익혀 놓지 않으면 직역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 멍청한 질문에 상대로부터 'Is the sky blue?'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얼른 'Oh, yeah it is'라고 웃고 말아야 한다.
미국식 설의법 중에는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
드리나요'(Do vacuum cleaners suck?) '프랑스인들이 튀김을 좋아하나요'(Do the French like fries?)
'닭이 닭의 언어를 사용하나요?'(Does a chicken use fowl language?)'등이 있다. 특히 fowl language는
foul language와 발음이 같아 '닭의 언어'냐 '욕설'이냐로 해석될 수 있어 짓궂은 반어법으로 들린다. '바위더러 거기 있으라고
하시나요?'(Can you teach a rock to stay?) '병아리들이 건너편에 가려고 길을 건너나요?'(Do chickens
cross the road to get to the other side?) '바닷물은 짠가요?'(Is sea water salty? OR Is
the ocean salty?)등은 모멸감을 줄 정도로 강력한 무시와 반어법이다. 물론 이러한 반문 외에도 'Not a chance in
hell!'(그럴 리가!) 'You're pathetic'(안돼 보인다)라고 말해도 의미는 역시 '뻔한 것 아닌가!'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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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이유로 퇴학'은 시대착오
육사 생도 승소… 법원 '3금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이른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한 육사 생도의 법정 싸움을 통해 '3금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11월 말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이 불과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지난 5월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마저 받았다. 퇴학
사유로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으며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육사 측은
A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 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A씨가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의 행동 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승인 받지 않은 원룸 임대와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 교칙을 어기고도
이른바 '양심보고'라는 형식으로 자수하지 않은 점 등도 징계 사유로 삼았다. 결국 수차례 표창을 받고 중대장 생도까지 맡았던 A씨는
육사에서 쫓겨났고 이에 A씨는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사복착용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되기에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에 "내시 사관학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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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외 원룸에서 애인과 성관계 맺은 사관생도를 육사가 퇴학처분 한 데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Y
보도화면 캡처 | 육군사관학교가 영외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생도를 퇴학처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육사의 결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14일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육사의 퇴학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육사가 수도원이냐”며 “시대착오적인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한 트위터리안 @kjw****는 “육사가 내시사관학교냐, 교외에서 성관계도 못하게 할 바에야 내시로 만들지
그러냐”고 꼬집었고 @ysc*** “람보 만들어 놓고 부처가 되라는 건 무슨 고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 TV프로그램이
규율을 어기고 외출해 안마방에 출입한 연예병사의 실태를 보도한 것에 빗대어 쓴소리를 하는 이들도 많았다. 트위터리안
@tata****는 “사랑은 벌하고 성매매는 감싸는 국방부!”라 말했고 네이버 사용자 henr****도 “안마방은 되고 여친은 안된다는 군대
논리 진짜 웃겨”라고 꼬집었으며 또다른 사용자 whwr****역시 “자유시간에 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육사생이 퇴학이면 복무 중에 안마방녀랑
돈주고 합의한 연예병사는 영창감이네?”라고 비난했다. 또한 육사 측이 “‘양심보고’ 기간 때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며
퇴학이유를 밝힌 데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네이버 사용자 bell****는 “동무, 자아비판하시라우 여친이랑
잤습네까 안잤습네까”라며 북한이나 소설 1984에 나오는 자아비판과 다를 게 뭐냐고 말해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웃음을 남겼다.
반면 육사의 처분보다는 해당 사관생도의 행실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 사용자 xsxd****는
“여친이랑 얼마나 자주 들락날락하고 보기 민망했으면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겠나”고 말했고 또다른 사용자 hymo****도 “원룸도 승인 안 받고
임대했던데 악법도 법이라고 규정을 안 지킬 거면 애초에 왜 들어갔냐”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10개월 동안 여자친구와
영외 원룸을 사용하다가 이웃 아주머니가 육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육사 측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군인은 절제의
미덕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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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책 읽는 모임’ 독서·토론 문화 정착 앞장선다
“불황에 빠진 출판업계 활성화는 물론이고 점차 사라지는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가 늘었네요.”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사진) 위원장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책 읽는 모임’의 결성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모임은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영화 ‘고령화 가족’의 원작 소설가 천명관씨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것으로 시작됐고, 지난 2일엔 소설가 김훈씨가 ‘작가로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이란 주제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세 번째 모임은 9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교문위원장으로서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책 읽는 문화가 적어지는 만큼 독서를 적극 홍보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통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처음 ‘책 읽는 모임’은 12명으로 이뤄졌으나 향후 입소문을
타면서 아침시간대인 7시30분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모여들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세연 유승우 강은희 의원, 민주당 이용섭 최재천
김재윤 도종환 의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초청 작가의 사인을 받기 위해 책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열혈 학생’으로 변신한다는
후문이다. 또 빡빡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연 수일 전에 책을 완독하는 이들도 많다. 신 위원장과 같은 당 최원식, 새누리당
김세연 강은희 의원은 오는 20일 ‘EBS 장학퀴즈’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있다. 각각 출신 고교 후배와 2인1조로 짝을 이뤄 실력을
겨룬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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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226> 국정조사
72년 10월 유신으로 중단 … 5공화국 유화책으로
부활했다 권호 기자 여야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기간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느냐를 놓고 양측이 지루하게 맞선 끝에 시작한 국정조사입니다.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권호 기자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국립국어원)를 의미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청문회·공청회 등을 열어 직접 조사를 하는
행위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우리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을
명문화해두었다.
#17세기 영국서 시작, 우리는 제헌의회부터
인류 역사상 입법부의
국정조사가 처음 발동한 것은 1689년 영국에서다.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 견제 수단을 확보한 영국 의회는 이듬해 아일랜드 전쟁에서의
패전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했다. 국정조사권이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도 이를 명문화했다.
독일과 일본의 헌법을 참조한 우리 정부의 제헌헌법도
국정조사를 명문화했다. 제헌헌법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라는 용어를 썼지만, 당시 현행과 같이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국정감사'의 행태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는 곧 국정조사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이때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한 규정이나 피감기관의 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로, 결의문을 처리하는 수준이었다.
국정조사는 1972년 10월 유신으로 중단됐다. 증인
출석 요구 등은 사라지고, 행정기관에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축소됐다.
1980년 정치적 유화책을 내놓으며
들어선 전두환 정부 때 변화가 생겼다. 제5공화국 헌법(8차 개정헌법)은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권을 부활시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정조사 요구→상임위원회 결정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조사위원회
활동→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및 정부 이송'이라는 프로세스의 확립이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발의 요건이 기존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역대
주요 국정조사
한때 국정조사 청문회는 스타 정치인의 산실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무명의 초선 의원이던 그는 청문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사진은 1988년 11월 열린 5공비리 특위의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증인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 [중앙포토]
'의회의 대 정부 견제'라는 게 국정조사의 본질이지만, 민주화 이전 결과물은 '결의안 채택'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제13대 국회(1988년 5월 30일~1992년 5월 29일) 때부터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런 만큼 이때
열린 청문회는 역대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다. 13대 국회의 국정조사 4건 중 핵심 2건은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용두사미격의 국정조사가 잦아졌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투명해지면서 이렇다할 폭로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는 게 어려워지면서다. 사진은 2011년
8월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숙의하는 모습. [중앙포토] ①'제5공화국에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김윤환 의원 등 186명이 요구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 전용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일해재단의 경리장부를 들여다보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였다. 조사 특위는 '새세대 육영회·심장재단' '오대양 사건' '삼청교육대' '국제그룹 처리' 등 4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활동했다. 의욕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조사상 제약 등으로 구체적인 조치 요구 없이 의견 제시에
그쳤다.
②'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1988년 6월 국회 운영위원장이 요구해 활동을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명패를 던지는 장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청문회다. 모두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18회의 청문회가 열렸다.
한·미관계소위와 자료검증소위, 현장검증소위,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소위 등을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불출석과 국회 모욕(동행명령 거부)죄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13대 국회 이후 국정조사는 더 활발해졌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12·12사건 쿠데타, 율곡비리, 평화의 댐 건설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등 귀에 익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많았다. 그러나 여야의 극심한 정쟁의 결과로 정치 공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다. 이후의
주요 국정조사는 이렇다.
③'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15대)=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열린
국정조사로, 1997년 말 IMF 사태를 추궁하기 위한 성격의 국정조사였다. 한화갑·구천서 의원 등 의원 115명의 국정조사 요구서와 박희태
의원 등 136명의 국정조사요구서가 따로 제출돼 1999년 1월 특위가 구성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나 중지,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
④'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15대)=1998년의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검찰이 유도했다”고 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1999년 7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 8~9월 21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여야 간 일부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국정조사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검찰총장의 부인 등 5명이 위증혐의로 고발돼 전원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징역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⑤'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 사건 관련
진상조사'(17대)=이른바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로, 여야 합의에 따라 2004년 천정배·김덕룡 의원 등 298명이 요구했다.
외교부의 늑장 대응 논란, 재외국민 보호 및 테러 방지 체제 점검 등을 위한 국정조사였다. 당시 특위는 “김선일씨 피랍 및 살해 사건은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결론지었다.
⑥'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18대)=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부실대출, 영업정지를 전후한 불법인출 등에 대한 국정조사로, 여야 합의에 따라 2011년
6월 의원 288명의 요구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7~8월에 걸쳐 21일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핵심 증인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청문회는
열지 못했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됐다.
#한계와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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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이 우리와 유사한 국정조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협상 대상이다. 특히 야권은 원내 주요
현안을 협의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19대 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여야 협상 항목으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비록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 시
국정조사 절차가 시작된다고는 하나 조사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점에서 과반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점이다. 실제
국정조사 요구 대비 실시 현황을 살펴 보면 14대 국회에선 80%(5건 요구, 4건 시행)이었으나 15대(26.1%, 23건 중 6건),
16대(17.6%, 17건 중 3건), 17대(16.7%, 12건 중 2건), 18대(18.8%, 16건 중 3건)에서는 20% 안팎에
머물렀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가 많았던 탓도 있지만, 국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외에 ▶조사위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의 전문성 미흡 ▶증인 신청과 출석 및 증언 확보의 어려움 ▶자료확보 미흡과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 ▶회의식 조사 방식에 따른 일회성·폭로성 질의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국정조사 요구의 처리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테면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후 2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내에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식이다.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채택되는 조사계획서의 정족수를 완화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 경우 국정조사가
무차별적으로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특정 정책이나 정부 사업으로 국정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된다. 이 밖에 ▶국정조사
활성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가 소관 분야 관련 사안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정조사 특위 임기가 끝나더라도 정부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권한을 넘겨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정조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회의 기능강화방안연구'(2012, 국가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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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 강우현> 역발상 살아있나?
그림 딱
한 장 걸린 청송미술관
건강장수촌 변신 청송 월외리
서해안 서산 해뜨는 공화국…
상상은 살 길, 창조는 갈
길 지난
9일 인천 서구 앞바다 세어섬에서는 ‘역발상공화국’ 선포와 함께 중앙청 개청식이 열렸다. 주민 35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마을에 200여명의
외지인들이 들이닥쳤다. 육지에서 불과 800ｍ쯤 떨어진 이 섬에 전기가 들어온 건 6년 전, 아직 상수도가 없다.
“역발상공화국‘이 뭡니까?” “네, 안 되는 일은 뒤집어서라도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날 참석한 인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구청장이나 구의장은 모두 수도를 끌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앉아서 해결되는 세상? 그렇다. 역발상이다.
‘쓰레기는 쓸 애기로!’, 수도권 매립지로 유명한 이곳에서 쓰레기는 앞으로 핵심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여행자가 마을을 청소하고 꽃을 가꾸는
역지사지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역발상공화국의 꿈이다.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236등, IMF도 지나갔다는 인구
2만6000명의 산골 오지인 청송에 미술관 하나가 생겼다는 건 뉴스가 아니다. 그런데 26억원을 들여 지은 이 미술관에 걸린 그림은 달랑 한
점, 길이 46ｍ에 높이 6ｍ짜리 이원좌 화백의 ‘청양대운도’가 걸릴 것이라 한다. “그림 한 점 보겠다고 누가 이 산간벽지에
온답니까?” “허허, 한 점뿐이니까 오지, 천 점이나 걸려 있다면 누가 오겠소? 신기하니까 이런 벽지까지 찾아 오지요.” 기가 막히는 역발상,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의 허영심을 꿰뚫는다. 달빛도 비켜간다는 월외리, 청송에서도 가장 오지인 이곳 폐교를 고쳐 장난끼공화국
중앙청이 6월 초 문을 열었다. 주민 연령은 평균 74세, 젊은 시절 먹고 살던 왕년의 생업을 되살리는 예술학교로 고쳐달았다. 마을 이름은
‘달빛마을’로, 뒷산은 달빛동산, 마을 공터는 별빛마당이라 바꿔 부른다. 한 술 더 떠서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서 관람료도 받아
보겠단다. “마을에 뭐 볼 게 있다고 돈을 받나요?” “이 나이에도 건장하게 일하는 우리가 있잖아?”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건강장수하며 일하는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러 외지 젊은이들이 찾아올 거라는 자신감, 이쯤 되면 역발상의 극치다. 지난 3일
갯마을 서산에서 열린 ‘해뜨는공화국’ 선포식엔 지역 주민 600여명이나 모였다. 서산에 해가 뜬다고? 이것도 역발상이다. 해는 서울에서도 뜬다.
서쪽에도 남쪽에도 동쪽은 있다. 서산에서는 앞으로 매달 초하루에 해돋이 행사를 하겠단다. 일년 내내 해돋이 행사를 하다 보면 정동진이나 포항이
일출 명소를 서산에 빼앗길지 모른다. 가장 흔하고 가까운 것을 살짝 뒤집어보는 것, 콜롬버스가 계란을 톡톡 쳐서 세웠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남다른 생각을 먼저 말했을 뿐이다. 관광의 핵심은 신비감이다. 명승고적, 하늘과 조상을 들먹이며 관광객을 유치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해설이 훌륭해도 똑같은 설명에 두 번씩 귀 기울일 여행자는 없다. 깊은 맛은 없어도 한류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르고 변하기
때문’이다. 상상은 살 길이고 창조는 갈 길이다 문화융합 창조경제, 요즘 화두지만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융합기술은 입 속에서 음식을 섞어주는 혓바닥과 같다. 빠르고 무지막지한 이빨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골고루 음식물을 배분하는 혀의 놀림처럼, 정책의
순발력이 요구되는 때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와 장애물을 걷어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데 싫어할 국민은 없지만 젊은 일자리만 중시하진 말
일이다. 젊은이들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사회는 아닐 것이다. 노인들 스스로 일하며 살 수 있다면 젊은이들의 세금 부담
줄어든다? 일자리 역발상이다. 지금의 노인들이 왕년에 먹고살던 직업과 일자리, 그걸 되살려라. 현대엔 쓸모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내다본다면, 한국의 농어촌 마을 풍경 자체가 관광자원이다.좋은 상상, 상상은 살 길이다. 역발상을
키워라. 창조는 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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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 도입한다
서울대가 논문 표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대는 14일 교수와 대학원생의 논문 유사성을 검사하는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키 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특정 논문을 논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유사한 문장 등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서울대는 석·박사
학위 논문과 임용·승진 등 인사에 활용되는 교수 논문을 검증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학위논문은 심사 전 미리 검증해
표절이 의심되면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연구자가 직접 이 프로그램으로 표절 의심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다. 서울대는 이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해 내년 2월 졸업예정자의 논문 심사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확보된 한글
논문 수가 영문 논문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있어 보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2011년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입학전형
서류와 학생들의 리포트 표절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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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SIDE]누더기 된 ‘김영란법’…공직 부정부패 척결 공염불
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잠깐용어 참조)’이 결국 누더기가 됐다. 논란이 가열되자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고쳤지만 ‘떡값’이나 ‘스폰서’ 관계에 의한 금품 수수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어찌 됐든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한 공무원 부정부패가 활개를 칠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란법 논란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동안 형법에 따라 공무원 금품 수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뇌물죄로 처벌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내놓았다. 공직자가 특정 사람의 스폰서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처벌조항 힘 잃어
뒤늦게 형사처벌조항 넣었지만 효과 미지수
하지만 정작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핵심조항이 슬금슬금 완화됐다. 법무부는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형사처벌에 반대했고
이 반박의 입김은 생각보다 컸다. 처벌 수위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사이에서 1년간 줄다리기를 펼쳤다. 그 결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과태료(수수 금품의 5배 이하)만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이 완화되면서 핵심은 쏙 빠져나가고 최초 입안 취지와는
상관없이 법안이 누더기로 전락했다. 이를 두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여론도
들끓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무총리실이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3일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봤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와 회의를 통해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처벌조항을 보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직무를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원안과 비교하면 파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대상’이 누구인지
애매모호하다.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스폰서’를 이 범위에 넣어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법을 악용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의’로
금품을 줬다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측은 “처벌 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법원 해석에
맡기기로 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용두사미’로 끝난 김영란법으로 공무원 부정부패만 더욱 활개를 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공직사회, 정치권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176개국 중 45위에 그쳤다. 싱가포르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뜻이 있었던 것만 드러나도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공직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한 대학 교수는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신분보장 혜택까지
누리는 공무원들은 사실상 ‘슈퍼갑(甲)’이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깐용어 *김영란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원안에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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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기업 생태계 한번 파괴되면 복원 힘들어
기업이 설립돼 성장하는 데도 생태계가 있다. 이른바 기업 생태계(business ecosystem)다. 기업 생태계는
창업-성장-구조조정-퇴출-재창업의 순환구조를 갖고 변화해 간다. 성숙한 기업 생태계란 양질의 창업이 많고 역량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경로가
존재하며 수익모델을 잃은 한계기업이 원활하게 퇴출되고 재창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조건이다. 기업 생태계의 순환이 원활해야 작은 기업도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전체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 특히 창업과 성장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기업투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첩경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총투자증가율은 1971~1979년 중 17.9%, 1980~1991년 중 10.8%, 1992~2002년
중 4.4%, 2003~2012년 중 1.6%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03년 이후 지난 10년간 1%대의 낮은 투자증가율은 충격적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도 1971~1979년 중 10.3%, 1980~1991년 중 8.8%, 1992~2002년 중 5.9%, 2003~2012년 중
3.6%로 하락세가 계속됐다.
10년간 투자증가율이 1%대라는 것은 기업 생태계가 거의 붕괴된 수준임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앞날에 큰 암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 정책당국 어디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투자를 옥죄는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 기업 생태계도 자연 생태계처럼 한번 붕괴되면 복원이 힘들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기업 생태계를 벗어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 연평균
해외 투자금액이 234억달러, 지난 3월 말 기준 해외 투자 신고 법인 수는 5만4628개에 이른다.
그 결과 국내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4대 그룹의 경우 전체 임직원 수의 40.2%가 해외 종업원이다. 반면 국내 대기업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수가 1999년에는 157개였으나 2009년에는 111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수는 같은 기간 4만5706개에서 5만4815개로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기업도 커져야 하는데 줄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창업 생태계는 거의 붕괴 수준이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장 생태계도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래 갖고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함은 물론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발목을 잡혀 추락하기 십상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데 필요한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이 육성돼야 한다.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외 주식
시장과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시장 확보, 규제 완화 등 성장 생태계가 먼저 갖춰질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관련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과 채권, 주식 등 자본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발달해야 한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 제고도 중요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이 규제 목소리만 높아지는 가운데 좋은 기업과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면서 빠르게
조로화(早老化)하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715호(13.07.10~07.16 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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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근혜키즈’…너무튀는 ‘명숙키즈’
존재감
상실‘ 박근혜 키즈들’
교수·관료 등 전문가 출신 포진
보수적 지방출신·정치경험 전무
친박 장악 지도부아래선
무기력
친노의 대모‘ 한명숙 키즈들’
당 위기때마다 親盧입장만 대변
비노가 당권잡으면
‘탈계파 선언’
“특정계파 행동대 역할” 비판도한쪽은 너무 조용하다. 다른 한쪽은 너무 앞서 나간다. 저주와
분노가 판을 치는 정치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19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현주소다.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은 기대할 수 없고, 당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튀는 행동으로 정치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감 상실한 박근혜
키즈들=새누리당은 과거부터 톡톡 튀는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5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던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 그리고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는 당시 초선모임 ‘시월회’를 통해 노동법 날치기를 감행했던 당시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16대와 17대 국회에 입성한 당시 초선의원들은 지금도 당 내 개혁파로 고비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남경필 의원, 원희룡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18대에서도 그 전통은 이어졌다. 대통령과 그 형님에게까지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민본 21’이 개혁적 초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성식, 김세연, 황영철, 김성태, 정태근, 홍정욱 등 당시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세종시 민심 수용, 복지확대 당론
변경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19대에서 이 같은 전통은 깨질 위기다. 지난 2012년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신인을 대거 발탁했다. 그 결과 당내 절반이 초선으로 채워질 정도가 됐다. 유명한 대학교수,
전문관료 등 전문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무기력’이란 평가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공천을 받은 점, 또 친박 실세들이 장악한 지도부 아래 구조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초선의원 상당수가 보수적인 지방 출신이고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조용한 박근혜 키즈’의 이유로 꼽힌다. 당의 한
재선의원은 “19대 초선들에게는 당내 비판을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라며 “지금 그나마 당내 쇄신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모임이 재선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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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열람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상견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 요구 보안서약을 작성하고, 곧바로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자료열람을
시작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친노의
대모 한명숙 키즈들=민주당 의원 중 초선은 전체의 44%인 56명이다. 이들 초선의원들의 입성에는 총선 직전 공천권을 쥐고 있던
한명숙 전 대표의 공로가 크다. “보이지 않는 손” 논란까지 감수하며 관료 출신이나 구 호남계 인사들 자리를 ‘정체성’이 맞는 신인으로 대거
물갈이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 룰도 바람몰이에 유리하게 바꿨다. 이렇게 국회에 입성한 여성 초선의원들, 그리고 친노 성향이 강한 초선들이
‘한명숙 키즈’인 셈이다. 이들 한명숙 키즈는 당의 위기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재야 변호사, 시민운동가, 참여정부 시절 당직자
등이 주축인 이들은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이후 당 위기에서 주로 친노의 입장을 대변했다. 친노가 당권을 잡았을 때는 조용했던 그들이, 비노가
당권을 잡기 직전에는 느닷없는 ‘탈계파 선언’과 ‘독자후보 추대론’을 외쳤다. 대표적인 초선의 줄서기로 해석된다. 최근 정쟁과
민생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탈(脫)친노 성향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생각만큼 매끄럽지 못한 것에도 이들 한명숙 키즈들의 돌출행동이 한몫하고
있다. ‘귀태 발언’으로 지난 주말 여의도를 얼어붙게 만든 홍익표 의원, 국정원 국조의 난관이 되고 있는 김현ㆍ진선미 의원 모두 한 전 대표가
공천한 초선이자, 친노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근 정국에 갈등의 빌미를 주고 있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의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셈”이라며 “본인들은 겉으로 부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계파의 행동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밖에서 봤던 것보다 당내 계파 갈등은 심하다”는 말로 초선의원들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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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제1법칙은 ‘대통령 겨냥’…“최고권력 건드려 최대효과 노려”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라. 최대한 자극적으로
발언하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야당 정치인들의 거친 발언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같은 ‘막말’의 기본 원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막말은 비판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광기어린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비뚤어진 영웅심리를 만족시키게 된다. 막말을 하는 그 순간 자신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부각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효과를 노린다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가장 좋은 공격처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경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얻게 될 ‘이득’도 커지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정부 출범 초기에 집중되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부터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중진까지 박
대통령 공격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 대통령을
‘그년’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원내대변인 공식브리핑에서 ‘귀태(鬼胎)’라는 표현을 사용해 박 대통령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공격했고, 노무현정부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15일 박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공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막말 배경에는 영웅심리, 발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금주(심리학) 서울대 교수는 막말에 대해 “대중을 일깨워준다는 생각, 영웅심리,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구들이 부정적인 방면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라며 “내면적으로는 발언에 대해 굉장한 정의감에 의한 합리화, 정당화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대통령은 건드리기 어렵지만 공략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대상”이라며 “부정적인 발언은 반복될 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택수(사회학) 고려대 교수 역시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속한 집단에는 무언가 감정적인 해소
또는 감정적인 공감을 주게 된다”며 “즉각적인 감정적 동조를 얻고 집단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편의 거센 저항도 받지만 소속
집단의 열광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막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지지층들을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대 교수는 “의정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 소위 ‘튀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최근 박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에는 ‘여성비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 교수는 “외국의 최고경영자(CEO) 연구 사례를 보면 여성은
감성적이면 ‘너무 감정적이다’는 평가를 받고, 감성적이지 않으면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며 “정치권은 비교적 남성적 특성이
강한 조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더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박 대통령, "정제되지 않은 말 반복돼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잘못된 말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상생하고 품격높은 정치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국민통합과 화합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그 위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 수석과 각
부처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지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이해찬 상임고문의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등 언급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지금은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ㆍ사회적 품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라고도 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이해찬 "국정원과 단절 안 하면 당선무효 주장 늘 것"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지칭
새누리 "친노의 대선 불복"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칭하며 “이제 국정원과 정말로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된다. 자꾸 미워하고 거짓말하면 당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국정원과의) 악연을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세종시 홍익대 세종캠프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충청권 당원 보고
대회'에서다.
이 고문은 “국정원, 옛날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가 누구이고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가 누구인가”라며 “박씨 집안은 안기부·중앙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제 끊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13일 서울시청 광장 집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본식 이름인 '다카키 마사오'라고 부르며 “친일 매국세력, 다카키
마사오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는데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정원을 동원해 권력을 차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귀태 발언'까지 트집 잡 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논란이 봉합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노무현계 일부가
대선 패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단적 불복 심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며 “이 정도면 집단적 병리 상태, 자기최면 상태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금 그런 말을 계속하면 정치권 어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인식·김경진
기자
이해찬 "박정희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 인연" 파문
'귀태 벼랑'서 U턴 … 정국 또 싸늘 새누리 "시대착오적 생각"
흥분 청와대 "제정신이 아니다" 반발 여야, 국정원 국조 갈등도 계속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11일)으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주말을 지나며 정상 가동되는 듯하다가 다시 경색될 조짐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유감
표명과 홍익표 의원의 원내대변인직 사퇴 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서 벼랑 끝으로 가던 정치권이 14일 극적으로 이성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당원 보고대회에서 다시 '위험 수위'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박정희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라고 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을
'당신'이라 부르며 “이제 국정원과 정말로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달라.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된다”고 했다. “자꾸 미워하고
거짓말하면 당선 무효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다시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새누리당은
흥분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한테 밀리고, 새누리당에 밀리고 하다 보니 점점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며 “자기들이 대선을
국정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친노의 부활을 꿈꾸는 고의적이자 계산된 발언이며 의도적
싸움걸기”라고 말했다. 초선 박대출 의원도 “원래 그동네 사람들 막말은 뭐 고질병이지만 묵과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다.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막말 대열에 가세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당초 청와대는 '귀태 논란'에 따른 홍 의원의 원내대변인직
사퇴 등에 대해 연이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녁 늦게 이해찬 고문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황당해하는
표정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야당이 당론으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당 대표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고문의 돌출 발언뿐 아니라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이하 댓글 국조)에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거취 문제도
여야 간 장벽으로 놓여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에 관계된 김현·진선미 의원은 특위에서 빠지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름 정치를 시원하게 하려면 여야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야 하고 싸움과 다툼이 아닌 타협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두 특위 위원이 제척되면 곧바로 기관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조는 금은보화 같은 옥동자로 옥동자가 사산(死産)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조 시한(7월 2일~8월 15일)에서 벌써 12일을 허비한 데 대한 다급함이 깔려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사퇴 불가로
버티고 있어 국정조사는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 '귀태' 발언으로 중단됐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은 15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역시 여야 간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여야 10명의 열람 위원은 첫 일정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NLL(북방한계선)' 등 7개 키워드로 발췌된 자료 중 실제 열람할 것들을 선별한다. 목록 열람을 하루 앞둔 14일 친노계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의 사본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런 방침을 한결같이 지켰다”며 NLL 포기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친박계인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작전 따로, 게임 따로, 코치 따로, 선수 따로인 따로따로 엇박자 회담”이라고 비난했다.
권호·김경희 기자
계속되는 ‘정권 정통성’ 논란 “다카키 마사오의 딸…” 이정희 가세
‘귀태(鬼胎) 발언’ 논란이 14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간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본식 이름인 ‘다카키 마사오’라고 부르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새누리당이 ‘귀태 발언’까지 트집잡으며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친일 매국세력, 다카키
마사오가 반공해야 한다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는데,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정원을 동원해 종북 공세를 만들어 권력을
차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부른 바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종북주의자인 이 의원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잘 해도
제대로 보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던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된 이상 추가로 입장을 드러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선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새 정부의 정통성까지 폄하하는 ‘막말’에 대한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야당을 강력 비판했던 것도 근본적으로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권 내 태도 때문이었다. 정치권 상황에 따라
청와대가 다시 대야(對野) 공세의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유성열 임성수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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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 열렸지만‥NLL 진실게임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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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하
새누리당 간사(앞줄 오른쪽)와 우윤근 민주당 간사(앞줄 왼쪽)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열람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진실게임은 이제부터다. 여야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열람을 시작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각오지만, 열람 이후 또다른 ‘해석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참여정부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를 설정하는 대북전략을 구상했다는 것에는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작 정상회담 당시에는
등면적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과정을 통해 등면적 전략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회의록 열람 이후에 벌어질 해석논쟁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양측의 논리다. ◇NLL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여야 열람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곧바로
경기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했다. 본격적인 예비열람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예비열람은 여야가 제시한 키워드를 근거로 국가기록원이
선정한 자료를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추려내기 위한 작업이다. 열람위원 10인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가기록원에 도착한 뒤
철통보안 속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장소로 들어갔다. 이들은 오후 3시쯤 예비열람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보안각서를 써서 말할 수 없다”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팽팽한 긴장 속에 회의록 열람이 본격화한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열람이 또다른 논쟁의 시작이 되고 국론갈등으로 빚어지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진실게임
격해지나
하지만 회의록 열람 이후 해석논쟁은 더 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원활한 자료열람을 위해 선정한
‘키워드’에서 이미 진실게임의 씨앗이 잉태해있다.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공통 키워드 3개 외에 새누리당은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을, 민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이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을 키워드로 고른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과정에서 NLL 기준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구상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NLL 포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등면적안 지도와 그해 12월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협력수역방안 지도를 공개한 것도 같은 의도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다르다. 새누리당이 키워드로 등거리·등면적을 고른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오히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4차례 NLL 포기를
언급하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포기발언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논리다. ◇‘아전인수’식
해석 불가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상회담 준비과정에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논의가
있었다는 건 안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대화의 장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남북정상회담의 진실은 결국 ‘선수’와 ‘본게임’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작전은
그렇게(등면적) 짰지만 선수(노 전 대통령)가 본게임(남북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각종 회의와 참모진들의 전략까지 전체적으로 봐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이처럼 회의록을 본격 열람하기도 전부터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열람 이후에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미국의
출구전략 지연 기대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속속 신흥시장으로 귀환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신흥시장의 자금
엑소더스가 발생한 이래 글로벌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노리고 신흥시장으로 다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A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