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정보(7-7)

주요목차

1.경기지표 잇달아 U턴… "회복 모멘텀" "반짝 상승" 엇갈려

2.“아베노믹스 실패땐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치명타”

3.[분석] 일본 닮아가는 중국?

4. one Asia / 떠오르는 벵골만

5.미국 기업도 개인도 "현금이 최고"

6.`인플레 비상` 남미 가격동결 도미노

7.R&D·고용 등 비과세·감면 일시 종료 땐 투자·일자리 창출 위축… 경제에 악영향

8.가계 빚 부담·내수 부진 직격탄…車산업 일자리 증가 '주춤'

9.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확바뀐 黨政 기조.. 9월 입법전쟁 예고

10.지하경제 양성화 명목 세금 4배 더 거둔다

11.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기업 쇄도

12.`골목상권 살리기`의 역풍

13. 기업경영

-한국 조선업과 IT기술의 결합… 더 빠르고 똑똑하게 ‘스마트십’ 띄운다

-신세계 면세사업 1년만에 빅3 넘본다

- 꽂기만 하면 모바일 영상이 TV로 `크롬캐스트`

-안드로이드폰에 갈수록 밀리는 아이폰

-신흥국 덕에 웃던 다국적기업 이젠 울상

-휴대폰 카메라 시장 급성장, 올해 10조원 규모 형성 기대

-[CEO in 마켓] 김영달 아이디스 대표

-[P&G 175년] 상생에서 혁신을 찾다

-`전자 3형제` 성적표 보고 흐뭇한 김준기 동부 회장

-[비즈&라이프] "1회성 트렌드· '미투' 제품으론 한계

   …시장 흔들고 싶다면 모방 힘든 가치 만들어라"

-애플 CEO 팀 쿡, 중국 극비리 방문…차기 아이폰 판매 논의한 듯

-나라안에서 밖으로.. SK이노베이션 사회공헌의 혁신

-금융가 요직 휩쓴，이들의 공통점은?

-실적 부진에도…아마존 7000명 신규 채용 '통큰 베팅'

-김종학PD 죽음 부른 외주 드라마 제작관행에 메스

  …연기자 못받은 출연료 방송사가 줘야

-인사이드 Story - 공기업 '비리 바이러스'…해마다 징계 사태

-[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11부. 낡은 부동산정책 틀 바꿔라

       <3> 고무줄 인허가 개선 시급

-Issue - 찜하면 영전 찍히면 낙마

-오너 경영 안 하는 현대重, 한수원 간부에 10억 뇌물줬다 '덜미'

-CJ 비자금 사건, 대형 세무비리로 커지나

-"대운하 안 한다"던 MB, "수심 6m" 계속 지시 "경제성 떨어진다" 보고엔 "계획 재수립하라"1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직무 무관 땐 5배 과태료…"원안 후퇴" vs "공직자에 치명타"

-헷갈리는 문화재 영문표기 이젠 이렇게 …

-경제대국 통일 독일의 위대한 유산

-'100% 취업'하던 CPA 너마저…

-한국 국적의 재일학자 日대학총장 깜짝 발탁

-朴대통령, 페이스북에 휴가지 공개…'비보도 요청' 靑은 머쓱

-野 "촛불 들 수밖에" vs 與 "협박말라"…대립 격화(종합)

 

주요내용

 

경기지표 잇달아 U턴… "회복 모멘텀" "반짝 상승" 엇갈려

| 기사입력 2013-07-30 18:08

광공업생산 다시 늘었지만 서비스 포함 땐 감소

소매판매 0.9% 증가 불구 "통계 착시" 지적

정부 "대책 효과" 반색-민간전문가 "판단 일러"

'경기회복 모멘텀의 확대인가 반짝 상승인가.'

마이너스 일색이던 경제지표가 턴어라운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9분기 만에 전기 대비 1%대를 회복한 데 이어 경기판단의 주요 지표인 산업생산도 모처럼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통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마냥 장밋빛 일색인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린다. 자연히 경기지표에 대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도 극과 극이다.

◇엇갈리는 경기지표=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0.4% 늘었다. 전달 0.1%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광공업은 제조업과 광업, 전기ㆍ가스ㆍ중기ㆍ수도사업 등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경기판단지표다.

하지만 광공업에 서비스업 생산을 포함한 전체 산업생산은 오히려 전달보다 0.3%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서비스업생산과 공공행정 부문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전기보다 오히려 0.1%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에 반짝 호재로 작용했던 4ㆍ1부동산대책 효과를 고려하면 서비스 부문의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4ㆍ1대책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임대업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전반적으로는 감소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산(공급)뿐 아니라 수요측면의 지표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내수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지난 4월 -0.7%, 5월 0.0%에 비하면 눈에 띄는 개선이다.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한 게 주효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통계 착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4ㆍ4분기 정부의 특소세 인하로 소비가 앞당겨지면서 올해 1ㆍ4분기 소비지표가 부진했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2ㆍ4분기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다. 2ㆍ4분기 들어 승용차 소비가 회복된 게 이를 방증한다. 백화점 소비가 줄고 대형마트 소비가 늘어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인색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투자 역시 6월 설비투자가 전달보다 4.5%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7.8% 줄었고 건설수주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지표와 통계청 지표가 엇갈리는 것도 경기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표적인 게 제조업 생산이다. 한은 GDP 통계에 따르면 지난 2ㆍ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기 대비 0.8% 늘었으나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의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1.5% 감소했다. 같은 지표라도 지표 생산기관에 따라 숫자가 정반대인 셈이다.

◇정부는 '반색' 민간전문가 '글쎄'=정부는 2ㆍ4분기 GDP가 호조를 보인 데 이어 광공업생산까지 증가세를 나타내자 '경기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평가에서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표가 개선되면서 회복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경기 판단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경기가 워낙 안 좋았던 데 따른 반짝 상승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ㆍ4분기 GDP와 산업생산이 한 번 개선됐다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산업생산 지표는 변동성이 워낙 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수준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1년 6월 106.6이었던 산업생산지수는 지난달 106.8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생산의 수준은 2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회복되려면 설비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며 "결국 선진국 경제의 향방이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 등 경기지표가 다소 좋아졌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심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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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실패땐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치명타”

| 기사입력 2013-07-30 18:00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어놓은 일본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노믹스 붕괴가 미국 사상 최대 규모 기업 도산 사태였던 리먼브러더스 파산만큼 치명적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유럽 경제가 침체되고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일본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재부상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RGE)의 수석경제연구원 마이클 마네타는 “아베노믹스는 상당한 충격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GE는 비관적 경제 전망을 주로 내놓는 탓에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설립한 경제 분석기관이다.

일본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을 꼽았다.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거나 전복되면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일본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다른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WSJ는 이런 부채 규모를 일본에서 가장 높은 후지산에 비유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초저금리가 계속되자 일본 국채를 꾸준히 사들였다. 이들은 일본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본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 경우 국채 금리가 올라 일본 정부는 빚을 감당하기 더 어려워진다. IMF 수석 경제연구원 올리비에르 블랑샤드는 “투자자들이 일본 채무의 지속성을 우려하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일본 국채의 95% 정도를 일본인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 국채 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한 데다 3∼4년 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 가계 저축도 급감해 일본인이 국채를 사들일 여력이 줄어든다.

WSJ는 일본이 계속 성장하려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대대적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탄력잃은 아베노믹스…美 경기불안·신흥국 경제 위축 탓

| 기사입력 2013-07-30 17:40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음에도 아베노믹스(일본 경제정책)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1개월 만에 2000포인트 넘게 치솟았던 증시가 선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데다 엔고 현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29일 나흘 만에 약 1100포인트(7%) 급락했다. 한때 1만5000선을 넘길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신흥국 경기 위축과 미국 경기 불안이 아베노믹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견인해온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 경기 위축이 일본 제조업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일본 기계업체 고마쓰는 건설장비 부문에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40% 감소했다. 히타치건설기계도 아시아ㆍ대양주 매출이 20% 떨어졌다. 또 최근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달러화 약세가 진행된 것도 문제로 꼽혔다. 엔화값은 한때 97엔대까지 치솟았고 이는 수출주와 금융주 주가를 끌어내렸다. 게다가 글로벌 헤지펀드들 이탈도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내년 4월 소비세를 인상한다면 내년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1%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정부와 통화당국은 소비세 인상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2배로 늘려도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 보좌진은 총리가 내년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하는 결정을 오는 10월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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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일본 닮아가는 중국?

| 기사입력 2013-07-30 18:33 | 최종수정 2013-07-30 19:07

(홍콩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 중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일본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답습하더니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까지 따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을 본받아 수출 의존형 경제성장과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이제는 그 부작용까지 닮아갈까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이 과거 이와 같은 경제성장 방식을 고수하다가 경제가 불균형한 상태에 도달했다면서 결국 투자는 부동산으로 몰리고 전자, 자동차, 섬유 등 수출산업은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임금은 상승하고 투자 대비 수익은 감소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일단 미국식 금융위기는 피하고 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업들의 대량 부도사태와 근로자들의 실업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도 결국 금융위기를 막고자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펼쳤다가 오히려 '좀비' 상태로 전락한 은행과 기업들을 양산했다면서 결국 이들이 일본 경제의 생명력을 소진시켰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일본보다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한다.

모간스탠리의 체탄 아야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람들은 인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연간 7.5%의 경제성장률과 2.7%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많은 면에서 일본의 1989년 상황과 닮아 있다고 경고한다. 2년 후 일본 경제는 추락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은행에 의존해 수출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는 은행들에게 양호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책정됐다. 대부분의 대출은 리스크를 피해 주로 대형 국영기업에 집중돼 있다.

1980년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금융 자유화를 통해 시중에서 자금이 유통되도록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이러한 조치들은 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늘려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9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당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4조 위안(약 720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나섰다.

일본은 1980~1990년대에 신용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27%로 확대됐다. JP모간 체이스에 따르면 중국의 신용대출은 2000년 105%에서 지난해 187%로 증가했다.

◆ 신용 리스크

현재 중국의 문제는 위안화를 통한 새로운 투자가 실행될 때마다 GDP가 감소된다는 사실이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이미 디플레이션 압력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16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모간스탠리는 실질 금리인 8.7%가 연간 GDP 성장률인 7.5%를 앞지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JP모간의 그레이스 응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신용대출 성장이 둔화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며 "하지만 신용대출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다 큰 리스크는 중국 정부가 사회적 동요를 피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부실기업들에 대한 부채상환을 연장해주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성 있는 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에 일본 은행들이 했던 행태다.

지난주 리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인하하고 수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외무역에 대한 신용대출 증가와 철도 투자 가속화도 소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자율화를 긍정적인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식 규제완화조치는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갚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다카하시 와타루 오사카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금리자유화로 "이익 마진이 줄어들게 되므로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완화해 대출량을 늘려 이를 보충하려고 할 것이다"며 "이것이 바로 일본은행들이 1980년대 후반에 했던 방식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도시화, 노령화, 한 자녀 운동 등도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이다.

중국은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소비가 줄고 성장도 둔화했다.

◆ 일본을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중국의 번영과 위기 모두 일본의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을 통해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가능케 한다. 즉, 일본을 보면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공격적인 양적완화, 재정정책, 구조조정 등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 여기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성장의 병목현상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모간스탠리의 아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규모 신용 확대 이후 디플레이션을 모면할 방법은 두 가지다"며 "하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자금을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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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위 방글라데시 지갑이 열린다

| 기사입력 2013-07-30 17:37

◆ one Asia / 떠오르는 벵골만 ◆

"전기 가스 등 인프라스트럭처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카 시내도 하루에 절반 정도만 전기가 들어와요. 그렇지만 월 100달러 정도의 임금, 최혜국 대우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섬유업을 하고 있는 (주)대유의 김효성 상무 말이다. 이 회사는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전기를 도입하는 등 역경을 뚫고 프런티어 마켓에서 꿈을 그려나가고 있다.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은 옛 대우그룹이 1972년 진출하면서 시작됐다.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이었다.

1억6000만명(세계 8위)의 인구를 가진 방글라데시는 최근 섬유 산업을 발판으로 점차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방글라데시의 성장률이 △2013년 6.0% △2014년 6.4% △2015년 6.6%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브릭스(BRICs)를 대체할 넥스트(NEXT) 11 국가에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아시아 신흥국 시장 발전이 주춤하고 프런티어 마켓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글라데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 섬유 산업 기지다. 이제는 중산층이 늘어나며 유통업 발전 가능성이 주목된다.

다카에서 4년간 근무한 이광일 KOTRA 시장조사실 부장은 "인도는 유통 산업에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이 있지만 방글라데시는 100%까지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1999년 자유주의 산업 정책을 채택해 수출가공공단(EPZ)을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했다.

하지만 노사 관계 불안은 감수해야 할 장애물이다.

올해 말 총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5~6차례 하탈(대규모 파업, 시위)이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30여 차례 하탈이 발생하면서 89명이 죽고, 15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4월 라나플라자가 붕괴되고 타즈란 공장에 화재가 나면서 1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전반적인 임금 이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내 진출 업체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용범 기자]

라지브 카울 "포스코 8년 인내…이젠 보상받을때"

| 기사입력 2013-07-30 17:37

◆ one Asia / 떠오르는 벵골만 ◆

라지브 카울 前 인도산업협회장

"포스코의 오리사주 제철소 사업은 용지 문제에 이어 환경 인허가도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스코가 진출한 인도 북동부 지역을 포함한 벵골만 경제권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인도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인도산업협회(CIIㆍ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회장을 역임한 라지브 카울 NICCO그룹 회장(63)의 말이다. 그는 12년째 콜카타 지역 한국 명예총영사를 맡고 있는 지한파 인도인이다.

카울 회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용지 문제, 환경 인허가 등 2개 큰 장애물이 해결 국면으로 가면서 포스코 8년간의 인내가 이제 보상받을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카울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얼리 무버(early mover) 정신으로 인도에 진출했고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노키아를 대수 기준으로 추월했다"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1위가 됐지만 물량 기준으로도 1위가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도 경제 비관론을 정면 반박했다.

카울 회장은 "1991년 세계 무역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였지만 지금은 2% 정도에 이른다"며 "총선을 계기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울 회장은 "헌법에 따르면 2014년 5월 이전까지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에 경쟁국들이 뛰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카울 회장은 "콜카타 인근에 새로운 공항을 짓고 있는데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25% 지분 투자를 했다"며 "수력발전 등 벵골만 지역의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기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울 회장은 "인도 진출은 장기적 호흡을 갖고 진출해야 한다"며 "다만 관광, 정보기술(IT) 사업 등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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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도 개인도 "현금이 최고"

| 기사입력 2013-07-30 17:40

미국의 장기 투자자들이 최고 재테크 수단으로 올해 들어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주식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국 개인금융서비스 조사 기관 뱅크레이트가 1000명의 미국 가계를 상대로 조사한 장기 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장기 투자 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대신에 현금 유동성을 최고 자산으로 꼽았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5억달러 이상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 재무최고책임자(CF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분기 대비 3분기 말이 되면 현금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그레이트로테이션과 지속적인 증시 랠리를 기대하는 월가 시각과 상당히 배치된다.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제로금리에 불과한 쥐꼬리 이자금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금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아직까지 가계ㆍ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2015년이 되면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설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기간 낮은 상태에 머물고 미국 경제가 한동안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시퀘스터(미국 정부 예산 자동삭감)와 연초 부자 증세 덕분에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 발행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블룸버그가 월가 국채딜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딜러들이 버락 오바마 정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국채 발행량을 줄일 것으로 진단했다. FRB가 매달 850억달러씩 사들이는 미국 국채ㆍ주택담보대출증권(MBS) 매입 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줄어들 개연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줄면 FRB의 양적완화에 따른 금리 상승 압박이 상당폭 완화될 수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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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비상` 남미 가격동결 도미노

| 기사입력 2013-07-30 17:40

인플레이션 공포가 남미 지역을 뒤덮고 있다. 1980~90년대 남미 경제를 무너뜨린 고물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다시 그늘지면서 국민들은 분노에 찬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남미 국가들은 잇달아 가격동결 조치를 취할 태세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우루과이 정부도 인플레이션율(이하 인플레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동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최근 의회로부터 전국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가격동결 조치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우루과이 인플레율은 8.3%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연간 인플레율 억제 목표치인 5%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가격동결 조치가 이 국가들의 물가 폭등세를 해결해 줄지는 미지수다. 가격동결 조치가 끝나면 인상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인플레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기 때문이다.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장은 "남미 국가들은 수출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통제로 재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경제 관행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꼽힌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10%포인트 뛰었다. 빈곤층은 10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5.4%에 불과했으나 올해 26.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2011년 10월부터 달러화 유출을 막겠다며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페소화 가치 폭락이라는 참담한 결과만 낳았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2007년 이래 아르헨티나에서 국외로 빠져나간 달러화는 800억달러에 달한다.

권 팀장은 "아르헨티나는 외화 유출을 막겠다며 외제 차를 수입할 때 차 가격에 해당하는 곡물을 담보로 잡는다"며 "결국 국민이 원하는 물품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도 올해 상반기 누적 인플레율이 25%에 달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정부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 정부가 사실상 모든 제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인플레율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집권 여당은 인플레율 고공행진 상황에서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16일 국가부채 상한선을 185억달러에서 305억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면서 유동성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물가 폭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브라질 경제는 물가는 높은데 성장률이 낮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브라질 정부는 거듭해서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브라질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대비 6.7% 상승해 브라질 중앙은행의 관리목표인 4.5%를 훌쩍 넘어섰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임금과 소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그동안 소비가 소득 증가가 아닌 신용 팽창으로 지탱돼 언제든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당국이 무분별한 신용 팽창을 관리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규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시달리던 서민은 7월 초부터 연일 반정부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8.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그렇지만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11.1% 급락해 2009년 4월 이후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정부 공식 환율은 달러당 5.39페소이나 사실상 암시장에서 환율은 8.04페소다.

최근 미국 출구전략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은 브라질 등 신흥국의 조달 비용을 늘려 재정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양적완화가 활발했던 지난 4∼5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본 신흥국들이 적자분을 외채로 메웠기 때문이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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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고용 등 비과세·감면 일시 종료 땐 투자·일자리 창출 위축… 경제에 악영향

| 기사입력 2013-07-30 17:48

■ 불만 커지는 재계

성장동력 확충방향으로 개편을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 추진에 대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일몰이 적용되는 연구개발(R&D) 및 고용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일시에 종료할 경우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의지를 꺾기보다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0.5%가 공제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몰 연장이 필요한 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30일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인데 세제개편에서 기업의 R&D 투자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외치면서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기업에 대해서만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그나마 대규모 투자와 고용에 나설 여력을 가진 곳은 주로 대기업"이라며 "이런 가운데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감면을 줄인다는 것이 경기회복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정하지 말고 경제 전반과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산업별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도 비과세ㆍ감면을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다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완화보다는 존폐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정상적인 내부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처음부터 잘못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지 일부만 조금 수정해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규모를 따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경차는 속도위반을 해도 봐주고 대형차는 안 봐주겠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우리가 덜 내야" 너도나도 떼쓰기…세법 자칫 누더기될 판

| 기사입력 2013-07-30 17:48

선거·경기침체 빌미로 각계각층서 백가쟁명

재벌·고소득자 과세 놓고 "늘려야" "신중" 팽팽

샌드위치 기재부 "훈수두는 분 너무 많다" 고충도

'결국 목소리 큰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될까.'

공식 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놓고 가장 먼저 주목되는 관전 포인트다. 정부가 세제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비용 등으로 충당하려 하자 각계각층에서 조직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탓이다. 이해관계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반발의 목소리가 워낙 제각각이라 가히 백가쟁명이라고 할 상황이다. 세제개편안이 나오기도 전에 '떼쓰기'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가는 조용히 정부 정책에 고분고분한 계층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피해심리를 사회로 확산시켜 세금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세제 백가쟁명의 핵심은 결국 '누가 세금부담을 더 짊어질 것이냐'로 귀결된다. 여권 내 소장파와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대기업ㆍ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이른바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와 여권 지도부는 과도한 경제민주화론이 자칫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세제를 어떻게 바꿀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훈수 두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정부의 입법방향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이 혼선을 겪을까 걱정된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부담 문제는 정국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소득세 공제제도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소득공제 방식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이를 납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차 개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부가세에 대해서는 금융용역ㆍ학원비ㆍ의료비 등을 중심으로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권고 받아 반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대기업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같은 정책방향과 겹쳐지면서 배 밭에서 갓끈 매는 모양새가 됐다. 시민단체나 야권 등으로부터 '재벌ㆍ대기업은 봐주고, 결국 월급쟁이ㆍ서민 주머니 터느냐'는 식의 정치적 공세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확대하면서 서민 부담은 늘어나게 하는 세법 개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고소득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적용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에서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 기준을 낮춰 중산층 등에게도 세부담이 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곡해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소득공제 개편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가세 역시 서민물가에 민감한 품목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학원비ㆍ의료비 등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출이 많은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 역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세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기업의 지분 중 재벌 등 오너 일가의 비중은 작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나 일반 주주들의 몫이므로 기업에 대한 감세는 특정 재벌ㆍ부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중립적인 세제행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나 재벌에 대한 과세는 대신 소득세 등의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계와 재계ㆍ시민단체들의 정책 흔들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경우 오는 10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민심을 쥐락펴락하는 데 세금 문제만큼 파급력이 큰 소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재계도 당장 경기침체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부담이라도 피해보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백가쟁명 속에서 세법이 자칫 누더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조세개편에 따른 세부담효과를 소득계층별ㆍ분야별 등으로 상세히 분석ㆍ공개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발표도 전에… 난타당하는 세제개편안

| 기사입력 2013-07-30 17:48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인-소득세 감면 축소에

정치권 이어 재계·시민단체 가세 곳곳서 협공

정부가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에까지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협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매년 세법을 손질할 때마다 의례적으로 불거지는 일회성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압박의 강도가 강하고 주장하는 내용이나 방향도 중구난방이다. 일상적 조세저항이 아닌 일방적 떼쓰기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많다.

이렇게 정부를 흔들다가는 정부의 정책 신뢰성 자체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올 정도다.

30일 관계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상속ㆍ증여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들에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적용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치자 여야에서 일제히 공세가 시작됐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벌의 불법 경영권 승계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사실상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민주당 수석 정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이 문제라면 그들에 대해서만 과세요건을 완화하면 되는데 대기업을 끼워 넣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후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민주화의 프레임이 아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총리의 고민이 묻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요불급한 소득ㆍ법인세 감면혜택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놓고도 재계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감면체계를 일부 축소ㆍ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려는 기재부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실상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근로자에 대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 역시 연구개발(R&D) 활동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대기업 중심으로 줄이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세제를 어떻게 고칠지 정부안도 발표되기 전에 이처럼 공개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런 목소리가 건전한 정책건의를 넘어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면 세제개편에 대한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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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부담·내수 부진 직격탄…車산업 일자리 증가 '주춤'

| 기사입력 2013-07-30 17:01

정부 '주요업종 일자리 전망'

中 성장 둔화·유럽 경기침체로 수출 악화

기계·전자·디스플레이 업종은 증가세 유지

자동차 반도체 기계 등 국내 7대 수출산업 가운데 자동차만 유일하게 올 하반기 일자리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악화가 국내 일자리 창출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산업 일자리 ‘빨간불’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업종별 일자리 창출 전망을 분석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대 수출산업은 자동차,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 철강, 섬유로 이들의 수출액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53.4%(작년 기준)에 이른다. 고용정보원은 “하반기 10대 주요 산업생산 전망을 바탕으로 고용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예측한 뒤 현장 체감 동향까지 반영했다”며 “매년 두 차례 발표할 계획으로 전망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7대 수출산업 가운데 자동차만 유일하게 일자리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1.5%(전반기 기준) 늘었으나 올 상반기엔 증가폭이 1.2%로 줄었다. 올 하반기에는 0.8%로 0.4%포인트 더 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근로자 수는 50만명(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1126만명)의 4.4%를 차지한다.

○세계 자동차 수요 감소가 원인

박명수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신모델 대기 수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생산 수준이 하반기 정체되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중견 부품업체는 적합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인력난이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세계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하반기에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은 서유럽 침체 장기화, 동유럽 시장 둔화, 중국시장의 안정세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차를 내놨지만 전반적 경기 부진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관세 인하 등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주요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에서 올 하반기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한경DB

○기계산업은 3.9%포인트 증가

반면 다른 산업은 일자리 증가 폭이 늘거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 철강산업은 증가 폭이 늘었고 섬유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유덕 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장은 “기계와 섬유는 중소업체(300인 미만)에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대규모 업체(300인 이상)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는 중소·대규모 업체에서 고르게 늘고, 철강은 실질적 회복이라기보다 상반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계산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눈에 띈다. 기계산업은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1.7%씩 일자리가 늘었는데 올 하반기엔 5.6%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에 비해 3.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수로 보면 2만여개에 달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사회적 기업 3000개 육성…2017년까지 일자리 50만개 창출

| 기사입력 2013-07-30 17:01

고용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보고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마케팅, 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 해주는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다. 고용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 3000개를 육성해 10만명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영역에 파급되는 일자리까지 합하면 50만개가 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수(238만개)의 21%에 달하는 숫자다.

고용부의 이번 추진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부가서비스, 범죄 예방, 빈곤 탈출, 전통문화 보존 분야의 융·복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형, 국제공헌형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도 개선한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지금은 사회적 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으로 사회적 기업 또는 유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할부처가 나뉘어 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등 직접 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공모형 프로젝트 지원,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번 지원대책이 그동안 논의되던 것들을 병렬적으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부산대 경영학과 교수)은 “물적 지원보다 사회적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인력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자체 역량과 협력을 끌어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회적 기업 근로자 수는 1만9925명(7월 기준)으로 목표치 10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증가세가 가팔랐지만 사회적 기업이 많아져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개별 사회적 기업이 영세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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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확바뀐 黨政 기조.. 9월 입법전쟁 예고

| 기사입력 2013-07-30 17:56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정다슬 기자]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치이슈를 깊숙이 끌어안고 있는 정치권이 경제분야에서도 또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청 모두 9월국회 입법과제 및 세제개편안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의 기조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제민주화 실종’이라며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발언으로 확바뀐 당정 기조

정부·여당이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손질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부 출범 초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중소기업 민생탐방에서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중소·중견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이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외면하는 기업들은 판단 착오”(4월 19일 현오석 부총리)라고 경고하던 정부 출범 초기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달라진 분위기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5월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고 하자,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6월 18일 공정위·국세청·관세청장 간담회)고 이어받았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역시 “경제민주화 법안처리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7월 10일),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한다”(7월 11일)는 등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경제력 집중 완화와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 첫해부터 대기업에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면서, 경제민주화의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라면 그들에 대해서만 과세요건을 완화하면 되는데, 이제와서 은근슬쩍 대기업을 끼어넣는 것은 명백한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시작도 안했는데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혜훈 최고위원)는 지적이 나온다.

◇9월 중점법안도 온도차 ‘뚜렷’

정치권이 9월정기국회에 앞서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입법과제를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도 뚜렷한 온도차를 느끼게 한다. 양당이 각각 내세우고 있는 ‘손톱밑 가시제거위원회(손가위·새누리당)’, ‘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을지로·민주당)’는 규제완화와 경제민주화라는 기조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사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중요한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정기국회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해외자금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허용 등을 담은 주택법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6월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법의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법안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법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전세계약갱신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법 등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했던 경제민주화· 민생· 을(乙)지키기 관련법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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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명목 세금 4배 더 거둔다

| 기사입력 2013-07-30 17:47

변칙상속·역외탈세 등 5년간 27조 추징키로

"징수계획 비현실적·목표세수 과하다" 평가도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로 거둘 세수목표가 과거 5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추가 징수액 목표를 높였기 때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앞으로 5년간 27조2,000억원의 세금을 변칙상속, 역외탈세, 고소득자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확보 목표를 밝히면서 추징액에 대비한 징수율을 60%로 전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전제한 징수율에 따라 27조2,000억원을 거두려면 45조3,000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규모는 국세청이 2008년부터 5년간 변칙상속과 고소득자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추징한 금액 12조원보다 무려 3.8배가 많은 규모로 그만큼 이들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실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징수환경이 최근 많이 달라지고 있어 세수목표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국회의 반대로 정보제공 대상이 축소됐다. 국세청은 FIU법 원안에 따라 실제로 5년간 30조원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가 통과시킨 수정안은 국세청과 관세청을 합쳐도 11조5,000억원으로 내려간다는 게 국세청의 추정이다. 세수효과가 3분의1로 쪼그라든 것이다.

연도별 징수계획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정권 초반이라 국정 동원력이 가장 왕성한 올해의 실제 징수 목표치는 2조7,000억원이다. 이후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가 갈수록 세무조사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FIU법에 따라 국세청이 관련정보를 확보하는 시점은 시행령 등의 공포절차를 감안하면 10월부터다. 그러나 국세청은 10월부터 3개월간 8,000억원을 실제로 걷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통상 세무조사에 한두 달이 걸리는데다 징수율을 감안한다면 올해까지 8,000억원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FIU법 외에 세원투명성 제도를 개선해 5년간 15조7,000억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 5년간의 경제성장을 반영하고 FIU법 통과 등으로 추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한 실제 징수율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징수율 60% 역시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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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기업 쇄도

| 기사입력 2013-07-30 17:40

정부 적극 지원에 매력 쑥쑥… 10년새 삼성·NSIC 등 76개사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

정부가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일자리 창출의 플랫폼인 '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투자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해서다. 특히 서울 못지 않은 교육환경과 공원, 쇼핑몰 등 생활편의 시설이 잘 조성됐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기업은 모두 76개다. 이들 기업의 업종은 개발사업을 비롯해 의료ㆍ바이오, 대학, 물류, 자동차, 의약품, 종합상사, 쇼핑몰, 패션 등 다양하다.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가운데 송도국제도시에 진출한 기업은 총 56개로 가장 많았다.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NSIC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7대 3의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모두 24조원을 들여 573만㎡의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는 2020년까지 총 2조1,000억원을 들여 바이오시밀러ㆍ바이오산약을 연구ㆍ개발ㆍ생산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1단계 시설을 완공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까지 송도동 일대에 프리미엄아울렛을, 롯데쇼핑은 오는 2017년까지 송도국제업무단지 선도사업지구(A1블록) 5,370㎡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해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롯데쇼핑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를 매입,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국내 여성의류산업을 이끌고 있는 패션그룹형지도 2018년까지 총 778억원을 들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1의2 번지 일대 1만3,5,01㎡ 부지에 본사와 연구ㆍ개발(R&D)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영종지구에는 올 하반기 미국 보잉사의 운항훈련센터가 착공되는 등 모두 12개 기업이 진출한다. 운항훈련센터에는 연평균 3,000명의 조종사가 훈련을 받게 되며, 훈련교관 150명이 상주하게 된다. 또 세계 3대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프렛앤휘트니와 대한항공의 합작법인인 아이에이티는 영종지구에 연간 200대의 항공기 엔진 정비 및 테스트를 담당할 항공엔진정비센터를 건립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BMW도 총 700억원을 투입해 축구장 33개 규모인 24만㎡ 부지에 'BMW 드라이빙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지난 6월 기공식을 가졌다. 드라이빙센터는 내년 7월쯤 개장될 예정이며 연간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지구에는 총 사업비 7,300억원이 투입되는 하나금융타운이 조성되는 등 모두 8개 글로벌 기업이 들어선다. 인천시와 하나은행은 최근 토지매매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도 2014년말까지 청라지구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몰려드는 것은 정부가 향후 10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82조를 투입, GTX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투자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쇄도하는 것은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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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기`의 역풍

| 기사입력 2013-07-30 17:47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매장을 양도받아 재오픈한 A씨는 매장 권리금으로 1억3800만원을 냈다. A씨에게 매장을 넘긴 이전 점주가 2010년 이 매장을 얻을 때 낸 권리금은 5000만원. 3년 새 무려 8800만원(176%)이나 올랐다. 당초 새 점포를 열려던 A씨는 인근 중소 빵집과의 거리 확보 문제 때문에 매물로 나온 매장을 찾다가 이곳을 선택했지만 치솟은 권리금 때문에 속이 쓰렸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자연 상승분도 있지만 정부가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출점을 규제한 이후 기존 점포의 권리금이 뛰고 있다"며 "출점이 막혔는데 하려는 사람은 많으니 매물로 나온 기존 점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폭풍 규제' 이후 기존 베이커리 점포의 권리금은 가파르게 치솟았고, 국내 외식업체의 출점이 막힌 틈을 타 외국계 외식업체가 빠르게 동네상권을 파고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네 빵집은 별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중소 제과점만 매장을 대거 확장하는 등 '규제의 역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30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에 따르면 동반위의 출점 제한 이후인 3~5월 서울지역에서 양수도된 10개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1억207만6000원에서 1억2735만1000원으로 25% 상승했다. 지난 1~2월 손바뀜 된 8개 점포의 평균 권리금이 9162만5000원에서 1억118만1000원으로 1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15%포인트 높아졌다.

2억원이 넘는 높은 권리금을 주더라도 매장을 양도받겠다는 신규 점주를 본사가 애써 말리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A베이커리 관계자는 "중소 빵집과의 '500ｍ 거리제한' 때문에 대형업체가 점포를 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인근 권리금 시세 4000만원의 2배가 넘는 1억원을 제시하더라"며 "하지만 점포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없어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대형 외식업체들도 유일하게 출점 예외를 인정받은 복합다중시설 매장의 임대료 상승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된 중견업체 농심은 쌀국수 사업을 아예 접었고, 카페베네는 인수한 지 1년도 안된 제빵사업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확장 자제 권고를 받은 외식업체들도 치솟는 임차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형 외식업체들이 출점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은 역세권 인접 매장과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매장의 임차료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A패밀리레스토랑은 광주광역시에 건설 계획 중인 복합상업시설에 입점을 추진하다 난관에 부딪혔다.

건물주와 임차료 조건을 논의하던 중 다른 패밀리레스토랑들도 잇달아 관심을 보이며 출점 의사를 밝힌 것. 이때부터 서로 높은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이 붙은 상태다.

A사 관계자는 "입점 가능한 곳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외식업체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당연히 임차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견 외식업체의 신규 출점을 2만㎡ 이상 건물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1만㎡ 이상인 건물은 전국에 0.6%에 불과하다. 이들도 20층 이상인 건물로 상가보다 오피스 건물이 많기 때문에 복합상가 입지가 드물게 나오면 경쟁이 치열해져 임차료만 인상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웃백스테이크 관계자는 "'역세권 100ｍ 이내' 규제의 경우 너무 높은 임차료 때문에 고려하기 힘든 옵션"이라며 "지방의 경우 특히 1만㎡ 이상 상가시설을 찾기 어려워 지방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식 전문업체는 한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동종 업종과 거리 규제'에 더 빈번히 걸려 신규 점포를 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한식 전문체인인 놀부는 그동안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장사를 할 용지를 정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작은 식당도 다 걸리기 때문에 창업자들 차원에서 확인하는 게 힘들 지경이다. 본사 입장에서도 용지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규제에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길어졌다.

김형민 놀부창업연구소 소장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사업자분들도 임차 재계약기간이 되면 임차료가 오를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자들은 무엇보다 사업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겹겹의 규제'라고 털어놓는다.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겨우 맞추면 지난해 공정위가 제시한 '거리제한' 규제에 걸려 사업 전개가 힘들다는 것.

부산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패밀리레스토랑 '빕스'를 입점시키려고 한 K씨는 결국 포기했다. 역세권과의 거리, 연면적 규정을 모두 충족시켰으나 동반위가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차대수 규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K씨는 대안으로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를 들여오려 했으나 이번에는 공정위의 동일 브랜드 간 500ｍ 이내 불가 조항에 적용돼 결국 브랜드 유치 꿈을 접기로 했다.

[심윤희 기자 / 서찬동 기자]

파리바게뜨·뚜레쥬르 "해외서 살길 찾자"

| 기사입력 2013-07-30 17:37

◆ 골목상권 살리기의 역풍 ◆

출점 규제로 중견 베이커리 업체들은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 브랜드들은 동네 시장에서 매장이 급증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0일 한 베이커리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내 비즈니스에 제동이 걸리면서 외식 베이커리업체들이 당초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던 해외 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매장을 꾸준히 확대하지 않으면 매출 증가율이 떨어져 본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말 해외 매장이 136개에서 7월 말 현재 157개로 늘어났다. 증가한 매장 3곳 가운데 2곳은 중국이다. 전체 해외 매장 중에서도 중국 비중이 그만큼 크다.

SPC 관계자는 "인구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국내 외식ㆍ베이커리업체 대부분이 진출 1순위 국가로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지난해 말 86개이던 해외 매장이 현재 112개로 26개가 늘어났다. 이달에만 중국 2곳과 미국 1곳 등을 오픈했으며 8월에도 미국ㆍ중국ㆍ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뚜레쥬르 역시 신규 출점하는 3곳 중 2곳이 중국이다.

중국이 1차적인 공략 대상이지만 여타 국가에 대한 진출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만 치우칠 경우 현지 경기침체 등 리스크에 본사가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중국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 가맹사업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올 하반기 뉴욕에 3개 매장을 오픈하는 등 미국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까지 직영 위주였던 미국 사업을 가맹사업도 곧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외식업체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지만 정부 규제에 너도나도 '떠밀려 나가는 식'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적자만 내고 있는 외식업체들도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동네빵집은 좋아진 것 없는데 중소체인만 `덕봤네`

| 기사입력 2013-07-30 17:37

◆ 골목상권 살리기의 역풍 ◆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견 외식업체의 출점 제한 조치가 업계 생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규제 대상 중견업체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브랜드부터 매각하고 청산하는 등 '덩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중소업체들은 그 틈을 비집고 매장을 확장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규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중견기업을 턱밑까지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

하지만 출점 규제로 동네 영세빵집이 살아났는지는 미지수인 데다 일본계 외식업체들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 출점 규제 발표 후 규제 대상이 된 중견업체들은 사업 조정을 진행 중이다.

농심은 국산 쌀소비 진작과 베트남 쌀국수에 대항하기 위해 2년 전 설립한 쌀국수 전문브랜드 '뚝배기집' 사업을 최근 접었다. 서울 강남점과 분당 서현점 2개 직영점을 운영했지만 가맹점 모집은 시작도 못 한 채 최근 법인을 완전 청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관계자는 "국수가게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며 "외식사업은 카레 전문점인 코코이치방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뿐만 아니라 베이커리업계에서도 가맹사업을 접은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올 초 '마인츠돔'을 인수한 카페베네는 인수 반년 만에 매각 방침을 세웠다. 2월 동반위가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신규 출점이 막혔기 때문이다. 카페베네는 또 최근 일부 직영점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 출점 규제의 타격을 받고 있다.

규제에서 제외된 중소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가 사세 확장의 대전환기가 되고 있다.

소규모 커피 가맹업체인 '이디야'는 매장 수에서 국내 처음으로 9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 등 매출액 상위 5개 커피업체는 출점 규제를 받지만 이디야는 매출 500억원 미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줄곧 점포 수 1위 업체였던 카페베네는 3월 말 이디야에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지금은 엔제리너스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이디야는 기세를 몰아 10월께 '꿈의 1000호점'을 돌파하고 해외 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출점 규제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며 "3년이 지나면 업계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커리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뚜레쥬르 등 대기업 가맹 제과점은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 중소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대기업은 신규 출점이 제한됐으며 기존 제과점 가맹점에서 500ｍ 내에는 새 점포를 열지 못한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매장은 지난해 말 3212개에서 7월 초 현재 3240개로 0.87%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규제 시행 전에는 매월 30~40개 매장이 늘었지만 규제 적용 후 6개월간 통틀어 28개 늘어났다.

CJ푸드빌이 운용하는 경쟁업체 뚜레쥬르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말 1280개 매장에서 이달 초에는 1288개로 6개월 동안 매장이 8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양대 베이커리가 규제 직격탄을 맞는 동안 중소업체들은 매장 확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배우 정준호가 주주이자 모델로 활동하는 '잇브레드'는 지난해 초 브랜드 론칭 후 1년여 만에 가맹점을 70여 곳까지 확대했다. '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동네 빵집'이라는 콘셉트로 대기업 베이커리 가맹점과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지바이(Buy) 역시 대기업 베이커리보다 '40%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지난해 말 80여 곳에서 현재 143곳으로 매장이 늘어났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동네 개인 빵집이 살아났는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중소 브랜드 베이커리만 키워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과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과점은 총 1만3015개로 이 중 개인 빵집이 55.5%로 가맹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규제 이후 일본계 외식업체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일본 외식업체들은 2010년을 전후해 일본식 양식 브랜드인 '만텐보시'나 스시 체인인 '스시로' 등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일본 정통 우동을 표방하며 올 초 홍대 앞에 1호점을 낸 마루가메제면은 이미 신촌과 강남 등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도시락집 '호토모토'는 3년 내 점포를 200개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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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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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과 IT기술의 결합… 더 빠르고 똑똑하게 ‘스마트십’ 띄운다

| 기사입력 2013-07-30 17:37 | 최종수정 2013-07-30 17:40

“싱가포르에서 대만 가오슝으로 가는 항로에 파도가 높음. 항로를 변경해서 운항 바람.”

2016년 6월 27일. 두바이를 출발해 부산항으로 향하던 A해운 소속 1만TEU급(20피트 길이 컨테이너를 1만개 실을 수 있는 선적용량) 컨테이너선은 항로를 바꾼다.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기상정보를 파악한 관제센터에서 새로운 항로를 지정해준다. 높은 파도를 헤치면서 이동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연료가 더 든다.

관제센터로부터 중국 상하이에 입항해 몇 가지 부품을 교체하라는 메시지도 왔다. 바꿔야 할 부품은 미리 준비된 상태. 입항해 화물을 내리고 싣는 사이 부품 교체도 빠르게 이뤄졌다.

이르면 2015년부터 ‘똑똑한 배’ 스마트십(Smart Ship)이 바닷길을 누빈다. 세계 1위 경쟁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업과 정보통신(IT)이 만난 ‘창조경제’의 결과물이다.

◇조선업에 IT를 심다=현대중공업은 조선·해운업을 둘러싼 각종 여건이 나빠지면서 스마트십 기술이 등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유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데다 해운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선주들은 연료를 덜 쓰는 선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e-내비게이션’(선박의 모든 기관 상태를 확인·작동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스마트십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2011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십을 선보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 중소 IT 업체 등과 손잡고 ‘조선해양IT 융합 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2세대 기술인 ‘스마트십 2.0’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십 1.0’은 선박정보 모니터링 기술이다. 육상 관제센터에서 선박 내 부품·장치 정보를 위성으로 실시간 수집·분석한다. 수리·점검을 사전 준비할 수 있게 돼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스마트십 1.0’을 적용한 선박 170여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십 2.0’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간다. 날씨, 파도 등 기상조건은 물론 연비, 배출가스 등을 고려해 목적지까지 최적의 항로를 제시해 경제운항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조선 강국’ 이끄는 ‘똑똑한 배’=현대중공업은 지난 2일 ‘스마트십 2.0’의 핵심 장비인 디지털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선박의 눈’으로 불리는 디지털 레이더는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어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품목이다. 또 지난 17일에는 ‘선박 자세 최적화 솔루션’도 공개했다. 선박이 최고의 연비 효율로 운항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이상기후 감지 시스템 등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모든 기술이 갖춰지는 2015년이 되면 육상의 관제센터에서 기상상황, 주변 선박 운항정보, 각종 부품의 작동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게 된다. 연료를 적게 쓰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뱃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경제 항로를 따라 움직이면 연간 3%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각국 조선업체가 프로펠러나 선체 설계를 바꿔가며 연료비를 1%라도 줄이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단숨에 3%를 아끼는 셈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T 기술을 조선업에 이식시켜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더 벌려 ‘조선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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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면세사업 1년만에 빅3 넘본다

| 기사입력 2013-07-30 17:32

김해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

3위 동화와 매출차 10억 불과… 연말 순위 자리바꿈 가능성

운영 경험 쌓아 해외진출 발판

해운대 센텀시티 등과 연계… 영남권 관광아이템으로 활용

신세계면세점이 김해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경쟁사들과 입찰 경쟁을 통해 입점권을 획득하고 운영권 바통을 넘겨받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신세계면세점은 업계 5위 수준에서 단숨에 3위인 동화면세점과 어깨를 견주게 됐다. 이미 롯데와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면세점 시장은 공격적인 후발주자 신세계까지 가세해 한층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면세점은 30일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김해공항 면세점 DF 1구역(651㎡)에 대한 운영권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11월부터 5년 동안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이 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이 제시한 입찰가는 연간 64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자인 롯데면세점의 연간 임대료인 500억원(여객변동률 적용 임대료 625억원)보다 14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이번에 부산 지역에 찻 진출하려던 신라면세점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5년 더 유지하려던 롯데면세점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경쟁자를 따돌린 것보다 면세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더 고무적이다. 앞으로 인천공항 등 국제공항 면세점이나 해외 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필요한 국제 공항 면세점 운영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국제공항 운영 경험은 해외 공항 입찰에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김해공항 면세점을 통해 영남 지역 관광 인프라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공항 면세점을 부산 해운대의 신세계 센텀시티와 8월 개점 예정인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해운데 신세계면세점 등과 연계해 다양한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권 획득으로 업계 판도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 신라, 동화, 워커힐에 이은 5위였던 신세계면세점은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공항 면세점의 연 매출 1,600억원 중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할 1구역의 매출은 9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신세계면세점의 매출액이 1,35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해도 연간 매출이 2,34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면세점과 업계 3위인 동화면세점(2,350억원)과 매출 격차는 10억원 차이로 좁혀지게 된다. 올 상반기 신세계면세점이 전년 대비 8.7% 신장한데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면세점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올 연말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김해공항 면세점 수주를 통해 부산ㆍ경남 지역 내 면세점 사업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외 면세점 진출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류, 담배 등을 취급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인 DF2구역은 1곳밖에 응찰을 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세계 김해공항 면세점 따내…업계 3위권 부상

| 기사입력 2013-07-30 17:09

신세계그룹이 국내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제치고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신세계는 이로써 지난해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를 통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후 사업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30일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DF1구역ㆍ651㎡) 임대 전자입찰을 공개한 결과 신세계가 최고 임대료를 제시해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다. 이 구역 면세점은 롯데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는 11월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화장품, 향수 등을 취급하는 DF1구역 입찰에서는 국내 면세점 업계 라이벌인 롯데와 신라를 비롯해 신세계와 DFS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신세계가 제시한 입찰가는 연간 64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운영자인 롯데의 연간 임대료인 500억원(여객변동률 적용 임대료 625억원)보다 140억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면세점 업계에선 신세계가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을 놓고 앞으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해공항 면세점 매출 규모는 지난해 1600억원대로, 인천공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또 관광객이 갈수록 늘고 있어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면세점 신규 진출에 대기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대기업 면세 사업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없는 신세계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이번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롯데와 신라로 양분됐던 면세점 업계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은 50.61%, 신라면세점은 30.35% 점유율을 차지했다. 신세계는 2.12%로 동화면세점(3.87%), 워커힐(2.73%)에도 뒤졌다. 하지만 이번에 김해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동화면세점과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아직 면세점 업계 점유율은 낮지만 풍부한 자금력과 유통채널 운영 경험은 무시 못할 수준"이라며 "앞으로 상당한 구도 변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또 파라다이스면세점에 이어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까지 따내면서 부산 지역 유통산업에 대한 장악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세계 센텀시티와 해운대 신세계면세점,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올해 개점 예정인 부산 프리미엄아울렛과 연계해 일종의 '유통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영남권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차별된 구성과 해외 마케팅으로 부산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앞으로 면세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후 센텀시티점, 본점 등 주요 백화점 점포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ㆍ홍보해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면세점~중소기업~고객을 잇는 동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외 면세점 진출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만 입찰 기회가 있던 주류ㆍ담배 등을 취급하는 국제선 면세점인 DF2구역은 한 곳밖에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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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기만 하면 모바일 영상이 TV로 `크롬캐스트`

| 기사입력 2013-07-30 17:47

"스마트폰에서 보던 영상을 TV에 그대로 가져온다."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가 2인치짜리 USB 메모리스틱 모양의 IT기기에 주목하고 있다. 구글의 '크롬캐스트(Chromecast)'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감상하던 콘텐츠를 TV 화면으로 그대로 옮겨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이 제품을 내놓자마자 미국 소비자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하루 만에 미 전역 아마존닷컴과 베스트바이 등 판매장에서 매진됐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초기 물량도 모두 소진됐다.

크롬캐스트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기기에서 유튜브로 보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TV 화면에 옮기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와이파이 환경에서 TV의 '고화질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 단자에 크롬캐스트를 꽂고 전원을 연결한다. 그다음 노트북PC로 설치 사이트(google.com/chromecast/setup)에 접속하거나 스마트기기에 크롬캐스트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셋업을 마치면 TV와 같은 와이파이망으로 연결된 스마트기기로 유튜브에 접속해 젠틀맨 영상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크롬캐스트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영상이 바로 TV 화면에 뜬다. 이때부터 스마트기기는 TV 리모컨 역할을 한다. 영상을 TV에 띄워놓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재생ㆍ정지ㆍ볼륨 조절이 가능하다.

스마트기기에서 영상을 꺼도 TV 화면은 그대로다. 영상을 보면서 스마트기기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크롬캐스트의 결정적인 경쟁력은 가격이다. 단돈 35달러(약 3만9000원)다. 최소 1000달러 수준인 일반 스마트TV에 비해 수십 배나 싸다. 100달러인 애플TV보다도 절반 이상 싸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크롬캐스트의 등장이 스마트TV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CNN은 "크롬캐스트로 인해 구글은 TV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평했다.

국내 스마트TV 제조사나 콘텐츠 업계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TV와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크롬캐스트는 TV로 콘텐츠를 감상하는 기회를 늘려주는 셈"이라며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선방송사(SO)인 CJ헬로비전 측은 "크롬캐스트는 양날의 칼"이라며 "TV 판권 부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겠지만 티빙(Tving)과 같은 N스크린 서비스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계도 크롬캐스트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인터넷 미디어 '곰TV'를 운영하는 그래텍 관계자는 "이제까지 스마트TV를 통해서만 인터넷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 크롬캐스트를 통해 일반 TV도 스마트TV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한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크롬캐스트가 성공할지는 아직 모른다. 빈약한 콘텐츠가 가장 큰 약점이다. 크롬캐스트는 클라우드 서버에 기반을 둔 스트리밍 서비스인 만큼 기존 스마트TV나 애플 아이튠스의 방대한 유료 콘텐츠에는 접근할 수 없다. 현재 크롬캐스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는 구글 서비스(유튜브ㆍ구글플레이ㆍ크롬)와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 정도다.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마저 지원되지 않는다.

국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가 중요한데, 콘텐츠를 수급하는 능력을 크롬캐스트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장은 신선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파괴력을 가질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손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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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에 갈수록 밀리는 아이폰

| 기사입력 2013-07-30 20:01

피처폰 사용자 50%대 39%… 격차 점점 벌어져

애플 태블릿PC도 약세… 점유율 첫 30% 밑돌아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의 문을 연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밀려 PC 시장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플이 높은 고객 충성도에도 신규 사용자 확보전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에 밀리면서 스마트폰 시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입지가 튼튼했던 태블릿PC 시장에서도 중저가 안드로이드 태블릿PC에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

◆애플, 높은 고객 점유율에도 시장 빼앗겨

30일 시장조사기관인 컨슈머 인텔리전스 리서치 파트너스(CIRP)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폰 제조사들 중 가장 높은 소비자 충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CIRP 조사결과 애플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애플 제품을 재구매한 비율은 78%에 달했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다시 안드로이드폰을 택한 비율은 67%로, 개별 기업 중에서는 삼성의 재구매 비율이 52%로 가장 높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애플의 시장 지배율이 훨씬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밀리고 있다. 피처폰 사용자들의 50%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을 선택하는 비율은 39%로 양측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단일 모델로 출시되는 아이폰과 달리 안드로이드폰은 제조사와 출시되는 기기의 종류, 가격대도 다양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훨씬 넓을 수밖에 없다.

◆태블릿PC 시장, 절대강자는 없다

이 같은 상황은 태블릿PC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태블릿PC 시장을 연 주인공인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30% 이하로 떨어졌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2분기 애플 아이패드는 1460만대가 팔려 시장점유율 28.3%를 기록했다. 아이패드는 2010년에는 연간 기준 79.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고, 2011년에는 52.7%, 지난해에는 38.4%로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아이패드가 태블릿PC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상표도 없이 판매하는 저가 태블릿PC인 일명 ‘화이트박스’ 안드로이드 태블릿PC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의 변화는 과거 PC 시장을 연상케 한다. 애플은 최초로 PC 시장을 열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그 사이 MS의 운영체제를 쓰는 수많은 PC 제조사에 시장을 빼앗겼다.

애플이 최근 중저가 제품 출시에 제품 다변화를 고민하는 것도 이 같은 시장 상황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비책을 내지 못하는 한 애플의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

신흥국 덕에 웃던 다국적기업 이젠 울상

| 기사입력 2013-07-30 17:55

경기 꺾이자 실적 악화 현실로

신흥시장 둔화 지속 가능성 커

기업마다 경영전략 수정 전망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신흥국의 고속성장에 편승해 승승장구하던 다국적기업들이 최근 신흥국 경기둔화로 실적이 악화돼 울상을 짓고 있다. 신흥국의 고속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신흥국 덕을 톡톡히 봤던 다국적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흥국 때문에 웃다가 울게 된 대표적 기업은 미국의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다. 맥도날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 아시아태평양ㆍ중동ㆍ아프리카(APMEA) 지역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나 폭증한 데 힘입어 전체 영업이익이 6% 늘어나는 등 괜찮은 실적을 올렸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도 이들 신흥국에서의 영업이익이 각각 21%, 27%나 급증해 전체 영업이익도 9%, 14%씩 개선됐다.

하지만 상황은 신흥국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12년부터 급반전됐다. 2012년 APMEA지역 영업이익이 3% 증가에 그치자 맥도날드의 전체 영업이익 역시 1% 증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는 APMEA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영업이익도 답보상태에 있다. 돈 톰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발표 성명에서 "올해 내내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먹구름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 기업들에도 드리워졌다. 일본 중장비 제조업체 고마쓰는 201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2.6% 늘어난 데 이어 2011년에도 15%나 증가했다. 그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중장비 매출이 각각 32.9%, 28.5% 늘어난 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 매출이 31%나 하락하면서 전체 영업이익도 17.5% 급감했으며 29일 발표된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아시아 매출이 38.9% 급감하며 영업이익은 6%나 뒷걸음질쳤다. 중장비 제조업체 히타치 역시 지난 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매출이 20%나 하락해 영업이익이 28% 급감했다.

이외에도 캐논은 엔저에 힘입어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한 지 3개월 만인 24일 순이익ㆍ매출 전망치를 각각 10%, 3%씩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좋지 않은 중국과 유럽 경제가 디지털카메라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프랑스 식품업체 다논도 올 상반기 신흥국 및 북미지역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며 향후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신흥국 경기둔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한창때의 반토막 수준으로 둔화한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전성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신흥국 시장 덕에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온 다국적기업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앞다퉈 신흥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전략에도 변화가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신흥국 사업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던 다국적기업 간 실적경쟁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신흥시장에 주력했던 다국적기업들의 실적이 둔화하기 시작한 반면 북미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 포드자동차의 경우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신흥국 덕을 보던 모든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기업의 수익구조를 따져봤을 때 신흥국 내 사양산업으로의 사업노출 비중이 높고 추가 성장전략이 결여된 기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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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 시장 급성장, 올해 10조원 규모 형성 기대

| 기사입력 2013-07-30 18:06 | 최종수정 2013-07-30 18:12

올해 국내 휴대폰 카메라 부품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카메라모듈 제조업체들이 급성장한 덕분이다. 1300만화소 카메라모듈이 상용화되고 자동초점(AF) 액추에이터·렌즈 등 부분품까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휴대폰 카메라가 정보기술(IT)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LG이노텍 등 주요 6개 업체 카메라모듈 올해 매출 총합 전망치는 7조53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화된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297% 늘었다.

AF 액추에이터·렌즈·블루필터·연성회로기판(FPCB) 등 부분품 매출까지 더하면 올해 휴대폰 카메라 시장은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모듈 성장의 일등공신은 단연 스마트폰이다. 갤럭시S4·옵티머스G 등 플래그십 모델에 1300만화소 카메라모듈이 채택되면서 평균 판매가격(ASP)은 30~40% 이상 올랐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카메라모듈이다.

중견 카메라모듈 기업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회를 잡았다. 캠시스·파트론·파워로직스 등 카메라모듈 업체는 최근 800만화소 제품 제조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800만화소 제품은 삼성전기·LG이노텍 등 선두 업체가 주로 생산했다. 1300만화소 시장이 커지면서 중견기업도 800만화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캠시스·파트론·파워로직스 세 회사는 상반기 삼성전자 승인을 받고 800만화소 제품을 공급 중이다. 800만화소 제품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1차 벤더에 등록된 엠씨넥스도 연초 500만화소 제품 승인을 받았고, 최근에는 800만화소 시장 진입에 집중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부분품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으로 성장했다. AF 액추에이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간 AF 액추에이터는 임가공 비중이 높고, 고객사 판가 압력도 심해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렀다. 최근 손떨림 방지(OIS)·줌인 등 부가기능이 장착되면서 180도 달라졌다.

렌즈·필터 등 광학 소재 산업도 활발하다. 옵트론텍·나노스가 고화소 카메라모듈용 블루필터를 국산화했다. 화소가 높아질수록 이미지센서 픽셀 크기가 작고, 빛 흡수량이 많다. 이때 광학적인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소재가 블루필터다.

블루필터는 기존 적외선차단(IR) 필터보다 5배 이상 비싼 고부가 소재다. 아사히글라스 등 해외 기업들이 독점 생산했지만, 지금은 옵트론텍과 나노스가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카메라 렌즈 시장에서는 디지털옵틱·세코닉스 등 국내 업체가 산요 옵티컬을 밀어내고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800만화소용 렌즈를 국산화하고 1300만화소용 렌즈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카메라 성능 개선에 집중하면서 관련 산업이 탄력받고 있다”며 “아직 중국과 기술격차도 있어 당분간 국내 기업들의 성장세는 꾸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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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in 마켓] 김영달 아이디스 대표

| 기사입력 2013-07-30 18:04

NVR 자체 브랜드로 내년 유럽서 100억 매출

중동·미국 등 해외진출도 확대… CCTV 글로벌톱5 진입할 것

"오는 2017년까지 매출액 5,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폐쇄회로(CC)TV 종합 시큐리티 시장의 톱5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영달(46ㆍ사진) 아이디스 대표는 30일 경기도 판교 아이디스 연구소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인 아이디스 자체 브랜드를 바탕으로 유럽 보안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스는 1997년 설립한 영상저장장치 전문업체로 지난해 기준으로 디지털비디오레코드(DVR) 분야 세계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점유율 기준으로 세계 DVR 시장 전체에서 2위, 프리미엄 DVR만 놓고 보면 독보적인 선두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519억원, 영업이익은 326억원을 기록했다.

아이디스는 DVR 시장에서의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CCTV 종합 시큐리티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영상저장장치인 DVR에서 카메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 시작점. 아이디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아날로그 카메라 업계 1위 업체인 에이치디프로의 경영권을 포함해 지분 54.5%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CCTV 시장의 한 축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종합 보안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지난해 에이치디프로의 매출액은 78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카메라와 영상저장장치를 합한 시큐리티 사업군의 전체 매출액은 2,3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아이디스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것에서 자체 브랜드화한 것. 5월 아이디스는 HD급 화질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를 유럽 시장에 자체 모델 형식으로 선보였다. NVR는 기존의 DVR와 달리 네트워크상의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대표는 "HD급 카메라를 연결한 NVR의 경우 DVR에 비해 판매 단가가 두 배가량 높다"며 "5월 유럽 보안박람회(IFSEC)에서 제품을 처음 선보였고 현재 영국과 스페인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판매망과 사후관리(AS)망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영국과 네덜란드 시장에서는 이미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럽 매출의 20% 정도인 100억원가량이 NVR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개념이 들어가면서 보안용 카메라의 설치는 물론 세팅ㆍ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교육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아이디스는 지능적 시스템을 활용해 IP 카메라를 기존의 아날로그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잭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출시했다.

아이디스는 내년 초 중동 지역에 이어 4월께는 미국 시장에도 자체 브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DVR 부문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NVR 매출 비중을 2017년까지 5대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대표는 "내년부터는 중동과 미국 시장으로 자체 브랜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유럽과 달리 미국은 ADT를 비롯한 대형 고객사들이 있어 자체 브랜드와 ODM 방식의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스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기 위한 연구개발에 최우선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아이디스의 연구개발 인력은 128명으로 이는 전체 인력의 절반 수준이다. 석사 이상의 연구 인력도 40명이 넘는다. 김 대표는 "특허를 50종 이상 취득하는 등 아이디스의 강점은 연구개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매년 매출액의 10%가량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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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175년] 상생에서 혁신을 찾다

| 기사입력 2013-07-30 17:49 | 최종수정 2013-07-30 18:08

-신제품 중 절반 이상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D를 통해 탄생

-외부업체 협력으로 새롭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춘 제품 개발

기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다.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들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다.

하지만 세상이 진화하면서 소비자 트렌드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있다. 더 이상 내부에 보유한 연구개발(R&D) 능력에만 의존했다가는 성장은 물론이고 생존의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생각이 열린 기업들은 내부의 능력 뿐 아니라 외부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P&G다. P&G가 175년이라는 오랜 기간 생존하며, 세계적 생활용품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은 외부의 능력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P&G는 개방성 혁신 프로그램인 'C&D'(Connect & Develop)를 도입, 다른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가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제품을 내놓고 있다.

P&G는 외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 P&G 제공

◆ 윈윈(Win-win) 상생관계 통한 착한 기술 혁신 및 제품 개발

P&G는 '혁신'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과 차이가 있다. 혁신을 위한 동력을 내부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외부에서도 구하는 것에도 적극적이다.

기존 R&D 부서들은 내부 전문가들과 제한된 파트너들과의 연구를 통한 개발을 지향했고, 이러한 시스템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내부적인 R&D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P&G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토대로 2000년 오픈 이노베이션인 'C&D' 개념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 R&D가 오랜 시간을 통한 사내 연구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폐쇄적인 개발방식을 의미했다면 C&D는 외부 기업이나 개인,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제품을 도모하는 '개방형 혁신'이다.

P&G는 C&D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적으로 미처 생각해낼 수 없었던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얻었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는 빠른 제품화나 기술 상용화에 따르는 이득을 취했다.

P&G는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C&D를 통해 얻었다. 오랄비 전동칫솔 펄소닉(Pulsonic), 팬틴 네츄럴 케어 샴푸, 페브리즈 비치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랄비 펄소닉 전동칫솔./ P&G 제공

◆ 제품 출시 4년을 앞당기다, 오랄비 전동칫솔

P&G 구강관리팀은 구강관리 브랜드의 전략적 확장을 위해 진동 칫솔 개발에 매진했다. 그러나 자체 R&D를 통해서 오랄비 제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P&G는 대안으로 C&D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적합한 협력사를 찾았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 1년 만에 오랄비 전동칫솔 '펄소닉'을 출시했다.

펄소닉은 슬림하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플라그 제거 효과가 있는 일반세정과 진동이 느려지는 민감부위 세정 두 가지 모드가 가능하다.

또 프로페셔널 타이머 기능이 있어 구각 내 4구역을 칫솔질할 수 있도록 30초마다 신호를 보내고,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양치 시간 2분을 경과하면 진동을 울려 알려준다.

◆ 획기적 기술 통한 사탕수수로 만든 포장재

팬틴 네츄럴 케어 샴푸 역시 C&D의 산물이다. P&G가 친환경 제품 개발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브라질 화학기업 브라스켐(Braskem)은 제품 포장재로 사탕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페브리즈 비치./ P&G 제공

석유에서 추출되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기존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웠다. 브라스켐과 P&G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에틸렌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경우,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료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착수했다. 두 회사는 협력을 통해 사탕수수를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팬틴 네츄럴 케어 샴푸'에는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가 사용될 수 있었다. P&G는 그 결과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 포장재를 얻을 수 있었고, 브라스켐은 기술 개발을 통한 이윤을 챙겼다.

◆ 기존의 기술, 새로운 케이스를 만나 또 한 번 혁신을 이루다.

P&G가 2010년 선보인 '페브리즈 비치형'도 C&D의 결실이다. 당시 P&G는 전기없이도 집 안에서 향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혁신적인 방향제을 원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인 조벨레 (Zobele)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페브리즈 비치형'이다. 페브리즈 비치형은 P&G의 악취 제거 기술과 조벨레의 혁신적 다층구조 케이스 디자인이 합쳐진 혁신제품이다.

P&G는 내부 기술만을 활용해 제품 개발할 때 예상되는 기간보다 2년이나 앞당긴 7개월 만에 페브리즈 비치형을 출시할 수 있었다. 페브리즈 비치형은 기존 분사형 제품과는 달리 냄새가 걱정인 옷장·욕실·방·신발장 등에 놓기만 해도 향균, 탈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페브리즈 비치형은 플러그나 배터리 없이 60일간 집안의 각종 냄새를 없애고 상쾌함을 더해주고 간단히 제품을 밀어 열거나 닫음으로 향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향기 오일'을 리필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한편, 175주년을 맞은 P&G는 다양한 혁신 제품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P&G 커뮤니티 웹사이트(www.livingartist.co.kr)에서 기적박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작은 변화가 가져온 일상의 기적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우니·페브리즈·오랄비·팬틴 등 P&G 혁신 제품이 담긴 '기적 박스'를 선물받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daeb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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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3형제` 성적표 보고 흐뭇한 김준기 동부 회장

| 기사입력 2013-07-30 17:32

"한국 전자산업을 주도하는 종합전자회사가 더 나와야 하고, 첨단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동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김준기 동부 회장)

동부그룹 내 동부대우전자, 동부하이텍, 동부라이텍 등 전자계열 3사가 상반기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면서 김 회장의 '종합전자회사 만들기' 꿈이 무르익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자 3사가 매출과 영업이익 부문에서 나란히 호조를 보이면서 그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

30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가전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9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경상이익의 경우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100억원 이상의 흑자를 이미 달성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동부그룹에 합류해 출범한 이 회사는 3개월 만에 근거리무선통신 냉장고, 실속형 에어컨, 미니세탁기와 콤비냉장고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삼성과 LG 일변도 시장에 신선한 도전장을 냈다.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동부하이텍 실적도 크게 호전됐다. 올해 1분기엔 IT업계의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이익을 올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용 아날로그반도체 시장에 연착륙하면서 100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상반기엔 총 20억~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에 거둔 영업이익이 7억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뛴 수치다.

동부하이텍은 이러한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회사는 30일부터 패널업체 LG디스플레이에 UHD TV용 패널구동칩 공급에 나섰다.

패널구동칩은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반도체의 일종으로 데이터 신호 처리 속도가 초당 1.5Gb를 웃돈다. 이는 1초에 120회가량 TV화면을 재생할 수 있는 속도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 비야디와 함께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에 탑재되는 200만화소 이미지센서도 이달 초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증권업계는 올해 동부하이텍이 창립 15년 만에 첫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판매량 기준으로 2011년 1억대에서 올해 2억대로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LED조명 전문기업인 동부라이텍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500억원 규모의 매출과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정부가 내년부터 백열전구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그 수요가 LED 조명으로 대체될 것이란 기대감도 동부라이텍의 성장을 점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소다.

김 회장은 휴가철인 현재 별다른 계획 없이 출근해 경영 현안을 챙기고 있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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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라이프] "1회성 트렌드· '미투' 제품으론 한계…시장 흔들고 싶다면 모방 힘든 가치 만들어라"

| 기사입력 2013-07-30 17:33 | 최종수정 2013-07-30 17:36

경영코치

하얀국물 라면 돌풍에도 농심이 1위 지킨 배경은…

낮은 가격 앞세운 PB 라면이나

'건강' 앞세운 풀무원 라면이 시장서 태풍의 눈 될수도

2011년 가을 갑자기 몰아닥친 ‘하얀 국물’ 라면 열풍은 절대 강자인 농심의 아성을 뒤흔들 태풍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큰 관심을 끌었다. 추격자인 삼양식품과 오뚜기, 팔도는 당시 시장 판도를 뒤바꿀 계기를 찾았다며 쾌재를 불렀다. 팔도가 꼬꼬면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삼양식품이 나가사끼짬뽕, 오뚜기가 기스면을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점유율을 높여갔다.

2등 삼양의 점유율은 10% 수준에서 16%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고, 팔도 역시 꼬꼬면 판매에 힘입어 점유율이 13%까지 올랐다. 반면 농심은 점유율이 60% 아래로 추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하지만 출렁이던 시장은 기대만큼 오래가지 않았다. 1년여 만에 하얀 국물 라면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삼양의 점유율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들어선 1등을 추격하기는커녕 3등 오뚜기에 2등 자리마저 뺏겼다.

라면 업계에선 ‘하얀 국물 라면이 예외적으로 나타난 트렌드인데도, 너무나 큰 열풍이 불다 보니 마케팅 전문가들조차 착각한 것’이라는 반성이 나왔다. 이 기간 농심은 공고한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했고, 오뚜기는 하얀 국물 라면에만 매달리지 않고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아 2등 자리를 꿰찼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코칭포인트 1

초경쟁 시장에선 제품별 경쟁우위 기간이 매우 짧다

1963년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라면은 50년 역사 이래 가장 치열한 초경쟁(hyper competition) 상황에 직면했다. 초경쟁이란 시장에 매년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특별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경쟁 상황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라면 시장은 경쟁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대 중반 농심이 삼양식품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길게 보면 농심이 1위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고기 육수 사용, 삼양식품의 위기를 초래한 1989년 ‘우지 파동’, 그리고 정체된 라면시장을 확장시킨 용기면 등장이 거의 전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의 4강 구도로 과점 경쟁이 고착화됐고, 그 가운데서도 소고기 육수와 용기면을 선도했던 농심이 확고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초경쟁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해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경쟁자들이 모방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경쟁우위 유지 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행은 단기간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순식간에 ‘미투(me too)’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2011년 한 방송에서 시작된 하얀 국물 라면이 그랬고, 올 들어 다른 방송에서 유행시킨 짜파구리 즉,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레시피를 만드는 모디슈머(modify+consumer) 이슈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코칭포인트2

모방하기 힘든 가치를 만들어야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초경쟁 상황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변화는 라면 시장의 양극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

첫 번째는 2000년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출시된 자체상표(PB) 라면의 위협이다. 강력한 저가격(→초경쟁시장을 뒤 흔들 수 있는 가치)경쟁자가 등장해 기존 라면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기존 라면제품과 유사한 품질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우유 산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우유 소비량이 많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미 자체상표 우유가 제조업체 브랜드 우유보다 시장점유율이 더 높다.

두 번째 변화는 기존 라면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리미엄 라면의 출시이다. 비록 농심의 신라면 블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기존 업체들은 정체된 내수시장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시도할 것이다.

관건은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화 요소를 창출할 수 있느냐다. 아직 초기지만 튀기지 않은 면과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은 스프(→초경쟁시장을 뒤 흔들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한 후발업체 풀무원은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기존 업체에 도전하고 있다.

무작정 신제품을 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고만고만한 신제품 출시는 오히려 초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특한 가치를 구현하는 업체만이 초경쟁에서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코칭포인트3

본질에 충실하라…성공 마케팅의 시작은 훌륭한 제품

세계적인 경영구루 필립 코틀러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마케팅은 경쟁사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예술’이며, 경제 성장이 둔화돼 제품 수요가 줄어든 시기일수록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한다.


코틀러 교수는 무엇보다 기업들은 각자의 시장 위치에 걸맞은 전략을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1위 기업은 혁신자 노릇보다는 ‘빠른 추종자’가 되는 편이 낫다. 스스로 혁신적 제품을 내놔 기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빠른 모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반면 2위 기업은 1위 기업보다 더 나은 가치 제공 및 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한 가격 인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작은 업체라면 시장 격차를 단숨에 해소할 수 있는 혁신과 차별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확실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제품을 제공해야 선두로 부상할 수 있다.

꼬꼬면 돌풍을 몰고 왔던 팔도는 업계 4위 업체로 빨간 국물 시장 일변도였던 라면업계의 표준을 하얀 국물로 바꾸기 위해 혁신적 제품을 제공했다. 2위 업체였던 삼양은 나가사끼짬뽕을 출시해 하얀 국물 라면 전쟁에 뛰어들었고 초기에는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시장 1위 업체였던 농심은 코틀러 교수의 제언과는 반대로, 즉 ‘빠른 모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대신 업계 표준이었던 빨간 국물 시장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적중했다. →농심이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택한 전략

왜 그랬을까? 하얀 국물 돌풍이 경쟁사보다 더 나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고객을 만족시켰다기보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일어난 일시적인 호기심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팔도와 삼양이 하얀 국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제품 출시에 더딘 사이에 농심은 빨간 국물 시장에서 새 제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업계 표준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시장은 기존의 질서로 회귀하게 됐다.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식어버린 하얀 국물 라면 광풍 현상은 성공적인 마케팅은 결국 훌륭한 제품에서 시작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한다.

도움말 주신 비즈&라이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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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CEO 팀 쿡, 중국 극비리 방문…차기 아이폰 판매 논의한 듯

| 기사입력 2013-07-30 16:42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가 30일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팀 쿡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봉황과기신(鳳凰科技訊)은 팀 쿡이 이날 오전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중궈뎬신(차이나텔레콤) 경영진과 차기 아이폰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만남에서 차기 아이폰을 중국 시장에서 차이나텔레콤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익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추정했다.

팀 쿡이 2분기(4∼6월) 실적 발표 직후 중국을 찾은 것은 아이폰 등 자사 제품이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 저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의 2분기 중국 시장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4% 줄어든 46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3%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화웨이·ZTE·레노버 등 현지 제조사들이 저가 제품 등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은 세계적으로도 삼성전자·LG전자·화웨이·ZTE 등과의 경쟁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팀 쿡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집중해야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팀 쿡은 전임자인 스티브 잡스로부터 CEO 직을 물려받은 후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최근에는 앞으로 2년 내에 중국 내 애플 제품의 소매 매장 수를 갑절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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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에서 밖으로.. SK이노베이션 사회공헌의 혁신

| 기사입력 2013-07-30 17:11

"단순 기부 등 전통적 사회공헌활동은 투입비용 대비 3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수십 배의 가치를 창출한다."(SK 최태원 회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SK의 가치관이 잘 녹아있는 말이다. 오너의 의지가 강한 만큼 SK의 열정 또한 강하다. SK의 이상 실현을 위해 선두에 서 있는 업체가 바로 SK이노베이션이다. 자원개발 등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해외 현지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진출과 함께 현지에 사회적 기업 세워 지원

SK이노베이션의 사회적 기업 모델은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그물 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밝힌 'SK식 사회 공헌 모델'이기도 하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와 올해 페루에 설립한 농촌 진흥센터 '야차이와시(Yachaywasi)'가 대표적 사례다. 야차이와시는 페루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케추아어로 교육(Yachay)과 장소(Wasi)를 뜻하는 합성어로 교육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호점 개점에 이어 올해 7월 2호점을 열었다. 야차이와시는 SK이노베이션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진화시킨 것이다. 농촌 빈민가구에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농기구 대여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등을 통해 농가가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 자립형 사회적 기업이다.

국내 대기업 중 해외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으론 이 모델이 유일하다. 현지 반응과 관심도 폭발적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야차이와시는 특히 민간기업과 현지정부, 대학, 비정부기구(NGO)가 결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로, 현지 언론과 정부, 학계의 관심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적 기업의 달인 7월 첫째 주, 사회적 기업들을 초청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장터인 '팝업스토어'를 개장했다. 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공모행사'등도 진행한 바 있다.

■보육사업으로 시작해 단계적 발전 거듭

SK이노베이션이 사회적 기업 활동에 첫발을 내디딘 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4시간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다. 이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쌓은 데 이어 마침내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에 뛰어들었다.

2008년엔 정부(통일부), NGO(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박스 제조기업인 '메자닌아이팩' 설립을 도운 것이다. 같은 해 사회투자지원재단, 열매나눔재단 등과 함께 친환경 블라인드 제조기업인 '메자닌에코원' 설립도 지원했다.

2011년에는 지원을 넘어 기획부터 설립, 운영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는 사회적 기업 '행복한 농원'을 설립했다. 행복한 농원은 초화류와 관목류 재배 및 판매와 조경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현장 체험 학습, 편의시설 제공 등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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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요직 휩쓴，이들의 공통점은?

| 기사입력 2013-07-30 17:06

58년 개띠, 서울대 77학번
“모피아보다 파워 인맥”..금융계 실세 자리매김

최근 금융권에는 '모피아(마피아+옛 재무부 관료 합성어)'보다 잘나가는 '서울대 77학번'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근 국민은행장에 오른 이건호 행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근수 여신협회장 등이 모두 서울대 77학번 동기다. 이들은 대부분 '58년 개띠'로 금융업과 재계의 대표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신 위원장은 195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24회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관리관 등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지금은 금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1959년 생으로 서울대 77학번이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SK그룹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을 거쳐 지난 2011년 8월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그룹장으로 국민은행과 인연을 맺은 뒤 최근 국민은행장으로 선임됐다. 그의 행장 선임 배경에 서울대 '77학번'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여신협회장에 선임된 김근수 회장도 '1958년생, 서울대 77학번'이다. 김 회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3회로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2년간 재무부, 재경원, 재경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금융, 재정, 정책기획, 정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회장 선임 직전에는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차관급)으로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이끌었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5월 예보 사장에 부임했다. 아울러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내정자,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을 비롯해 한국외환은행 신현승 부행장, 삼성자산운용 김성배 부사장, 하나SK카드 김성봉 부사장, 푸르덴셜생명 김용태 부사장, 트리코인베스트먼트 이국진 사장 등도 모두 서울대 77학번이다.

이 밖에 재계에도 서울대 77학번으로 조준호 ㈜LG 사장 등 상당수 포진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모피아가 금융권에 포진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학맥도 무시 못할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대 77학번은 금융권에서 새로운 금융인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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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에도…아마존 7000명 신규 채용 '통큰 베팅'

| 기사입력 2013-07-30 17:05

2분기 순손실 700만달러 불구

물류센터 인력 대규모 확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2분기 순손실 700만달러라는 부진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직원을 뽑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양호한 실적에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CNN머니는 29일(현지시간) 아마존이 70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중 5000명은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나머지 2000명은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5000명은 전원 정규직이며,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2000명은 정규직과 일부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이번 채용으로 물류창고 사업부는 직원이 25% 늘어난다.

새로 모집할 직원에 대한 대우는 일반 소매업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정규직 근로자들은 전통적 소매업 종사자들보다 약 30% 많은 봉급을 받을 뿐 아니라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95%를 지원받는다. 전공은 직무와 무관해도 된다.

아마존은 보다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거주지 근처에 물류센터와 창고를 증설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신규 채용도 새로 지어지는 물류창고를 운용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온라인 식품 유통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늘어나는 물류창고 덕에 현재 아마존 고객들은 하루 배송 서비스와 일부 상품에 한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은 더 많은 물류창고를 지어 당일 배송 서비스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론 조지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당일 배송 시장은 연간 2조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아마존의 2분기 영업손실이 과감한 물류창고 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이베이, 구글 등 경쟁 업체와의 배송 전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톰 츠쿠택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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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PD 죽음 부른 외주 드라마 제작관행에 메스…연기자 못받은 출연료 방송사가 줘야

| 기사입력 2013-07-30 17:05

문체부'표준계약서'제정안

방송후 15일내 출연료 지급…방송사 사정으로 불방땐 완성분 제작비 지급해야

대본은 촬영 2일전 제공

방송 연기자가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방송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외주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납품한 뒤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송사는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발표했다. 방송사와 제작사, 연기자 등의 ‘갑을’ 관계에서 ‘을’인 제작사와 연기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조치다. 오는 8월1일 고시하면서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대중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5조’에 근거해 제정한 것이다. 두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2년여간 주요 쟁점을 논의한 끝에 최종합의안으로 마련됐다.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원과 공정위가 판단 근거로 삼을 전망이어서 사실상 강제력을 갖게 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 제작비 세부 내역 등도 명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은 경우, 방송사가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사와 제작사 간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경우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을 배상토록 했다.

출연료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제작사가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제작사가 출연료 미지급 상황을 초래할 경우,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사에 대해 제작비 지급을 잠정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에 대한 출연료는 방송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한 셈이다.

출연료 미지급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고 김종학 감독의 대표작 ‘태왕사신기’.

일명 ‘쪽대본’(시간에 쫓긴 작가가 급하게 보낸, 바로 찍을 장면의 대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 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는 촬영 당일 대본이 나와 연기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쪽대본’이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연기자들에게 완성 대본이 아니라 당일 촬영분을 적은 대본만 주는 것을 일컫는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방송연기자노조 등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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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닌다고 간만 커졌나…

| 기사입력 2013-07-30 17:10

인사이드 Story - 공기업 '비리 바이러스'…해마다 징계 사태

해외시찰 도중 성추행…집행안된 인건비로 임금인상

병가 직원도 초과 근무수당…금품수수는 '고질병'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성 추행, 뇌물 수수 등 개인적 일탈행위는 물론 퇴직금 부풀리기, 편법 임금인상 등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진 공금 유용도 적지 않았다. 공공기관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된 법인카드 무단 사용도 여전했다.

○공금 빼먹기 만연

한국경제신문이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최근 올라온 공공기관 내부감사 결과와 감사원 지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다. 지난 정부뿐 아니라 서슬퍼런 새 정부 초기에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직원 A씨는 지난 4월 유럽에서 진행된 해외 시찰 도중 시찰단에 포함된 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일 해임됐다. 현지에서 진행된 회식 중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임 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공기관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관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돈=눈 먼 돈’이라는 인식도 여전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인건비를 부당하게 올린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전체 인건비 중 신규 직원을 뽑지 않거나 결원이 발생해 남은 인건비 10억4500만원을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쓴 것. 이 연구원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부당 임금 인상분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3억5000만원가량씩 반납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직원 4명이 퇴직금 과다지급으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급됐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해 병가나 출산 휴가를 낸 직원들에게까지 초과 근무수당으로 956만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원 조치를 받고서야 뒤늦게 환수에 나섰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감사 뜨면 줄줄이 징계

법인카드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원들은 지난해 3월 법인카드 마일리지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법인카드 마일리지 등은 기관 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 일부 직원은 원래 회의비 명목으로 책정된 521만원을 자택 인근에서 썼다가 감사에 걸리기도 했다. 보건의료연구원에선 지난해 법인카드 무단사용으로 관련 직원이 해임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기센터 직원 3명은 최근 3년간 업무용 차량에 부착해야 할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 차량에 달고 출퇴근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모 직원도 업무용 차량을 주말에 개인 용도로 몰고 다닌 사실이 최근 내부감사 결과 들통이 났다.

금품 수수도 빠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고용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보험료 감액과 압류 해제 상담 등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지난 5월 징계를 받았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납품 비리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 혐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전 최고경영자(CEO)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고 40여명의 직원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 실수는 곧바로 바로잡으면 되지만 구조적 비리는 기관 경고 등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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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11부. 낡은 부동산정책 틀 바꿔라 <3> 고무줄 인허가 개선 시급

| 기사입력 2013-07-30 17:41

주택건설사업 과정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건설이 한창인 수도권의 한 택지지구 전경. /서울경제DB

옥상옥 규제로 번번이 사업 발목… '유리알 심의절차' 필요하다

"창문형태·색상 마음에 안든다" 승인 차일피일

지자체 복지시설 등 과도한 기부채납 강요도

심의위원 월권 막고 시장변화 맞게 제도 손질을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는 2000년대 중반 대구시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09년께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A사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된 탓이 크지만 '인허가 리스크'도 한몫했다. A사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이 느닷없이 단지 설계가 너무 빽빽하다며 동(棟) 하나를 빼라고 요구했다"며 "법에도 없는 근거를 내세워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건축심의가 자꾸 늦어졌고 분양성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업체에 사업권이 넘어갔고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지난 올해에야 착공이 이뤄졌다.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을 관통하는 기조는 '공급 확대'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 것이 최대 미덕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37만가구로 지난해 58만7,000가구에 비해 37%나 줄었다. 미분양 아파트가 7만가구를 웃도는데다 경기침체로 주택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자가보유율도 60%선에서 정체되면서 기존의 확대지향적 주택정책이 종언을 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대량생산ㆍ판매 방식에 맞춰진 기존 주택공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장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의 합리적인 정비와 투명성, 예측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심의 과정서 불합리한 요구로 사업 지연 다반사=주택건설사업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토지 매입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착공 및 분양승인, 준공 후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택법이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됐지만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는 오히려 주택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탓도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심의 및 협의 절차를 파생시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축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참가하는 심의위원들이 법적 근거도 없고 책임도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 대형 건설사의 주택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줄었지만 별 의미가 없다"며 "승인요건을 맞춰 가도 '창문 형태와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시일을 끄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지역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공원이나 복지시설 등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하기도 한다. 다른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사업승인이나 심의 절차가 올스톱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가 2008년 펴낸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택지 확보 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41주가 소요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의 보완, 반려, 수정, 재심, 조건변경, 임의규정 적용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은 무한정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거 모호한 지자체 규정ㆍ지침 관행 깨야=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가 꾸준히 이뤄져 지난해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심의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법 개정과 현실은 별개라고 지적한다. 법ㆍ제도와는 별도로 지자체별로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통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사업에서의 소형의무비율 30%룰과 공공건축가 제도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이 같은 조항은 없다"며 "지자체가 법에도 없는 규정과 '옥상옥 제도'를 만들어 규제를 하니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근거도 없는 가격 인하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업과는 무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도권에서 최근 아파트사업을 한 C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도로가 아닌데도 인근 주민의 민원 때문이라며 이를 설치해야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며 "사업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업체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중앙정부나 광역 시도에서 기초단체로 내려갈수록 심의 과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과도한 간섭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의위원들의 월권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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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찜하면 영전 찍히면 낙마

| 기사입력 2013-07-30 17:42

7월 2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인근은 오전부터 소란스러웠다. 이건호 신임 행장의 취임에 반대하는 KB국민은행 노동조합 노조원 50여명은 1층 출입구에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오전 8시 30분경 출근을 시도했다가 노조의 저지로 물러난 이 행장은 오후 3시 40분경 에쿠스 자동차를 타고 다시 나타났다.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사측 경비원들과 기자들이 뒤엉켰다. 이 행장은 떠밀리듯이 본점 앞으로 걸어갔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행장 일행이 다가오자 노조원들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관치금융 물러가라. 이건호는 즉각 사퇴하라.”

사측에서 동원한 경비원들이 이 행장과 노조원 사이에 섰다. 일부 노조원은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 이 행장이 맞지는 않았다. 양측은 약 5분 정도 대치했다. 노조 앞에 서서 난감한 표정을 짓던 이 행장은 결국 발길을 돌렸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참 경사스러운 날에 우리 식구들끼리 이런 모습 보여드린 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회장·행장 출근 저지 투쟁 반복돼

그는 차에 올랐고, 노조는 다시 본점 바닥에 앉아 ‘사퇴하라’를 반복해 외쳤다. 한 노조원은 “그에게는 경사일지 모르지만 국민은행엔 또 한번 치욕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인인 우리금융도 내부 출신이 회장과 행장이 되는데, 순수 민간 기업인 KB는 왜 때마다 낙하산을 탄 인사들이 내려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노조원은 기자의 신분을 물으며 “관치에 반대하는 노조를 노치(勞治)라고 쓰는 언론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건호 행장의 출근을 막는 노조의 투쟁은 7월 25일에도 계속됐다. 박병권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과 백운선 수석부위원장은 본점 앞에서 삭발을 했다. 그들의 목에는 ‘관치금융 박살!! 이건호 퇴진’이라는 흰색 긴 천이 메어져 있었다.

낯선 풍경은 아니다. 2008년 7월 KB금융지주 초대 회장에 오른 황영기 전 회장도,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김중회 전 사장도 출근 저지를 당했다. 2010년 9월 선임된 어윤대 전 회장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임영록 KB금융 사장이 회장에 선임된 지난 6월 초에도 이 회사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노조의 구호는 늘 비슷했다.

‘관치 금융, 낙하산 인사 반대’다. 전례로 봤을 때 노조의 이번 반발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양측은 늘 적당한 선에서 악수를 했다. 그때마다 ‘이면 합의’ 얘기가 흘러 나왔다. ‘회장 길들이기’에 나선 노조는 얻을 것을 얻고, 관치 논란 속에 선임된 CEO는 노조 달래기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한때 국내 리딩뱅크에서 총자산 순위 4위로 밀린 KB금융그룹의 어제 오늘이다.

100% 민간 회사인 KB금융은 왜 관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까. 1995년 초 민영화된 국민은행은 1997년 민영화된 주택은행과 2001년 합병해 KB국민은행으로 재탄생했다. 2008년 5월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전환 후 내부에서 승진해 회장 자리에 오른 이는 없었다. 주요 계열사 임원도 권력의 핵심 측근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일이 잦았다.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 중 현재 수장이 외부 출신인 곳은 KB금융뿐이다.

7월 22일 만난 박병권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영록 회장이 은행장은 내부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외부 인사가 행장이 됐다”며 “이번 인사는 임 회장과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세력이 휘두르는 신(新)관치의 망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원들의 꿈은 행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껏 계속된 관치금융을 보면서 꿈을 잃고 말았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한 외부 출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과 KB금융 노조에 따르면, KB금융그룹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국내 70여 금융회사 중 전체 직원 대비 임원 수가가 가장 적은 곳이 KB국민은행이다. 직원은 2만1635명인데, 임원은 18명에 불과하다. 그중 여섯 자리는 외부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사외이사·감사다. 결국 내부에서 승진해 오를 수 있는 행장·부행장 자리는 12개인데, 이 마저도 외부 인사가 차지하니 불만이 쌓인다는 것이다.

자신이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였고, 더욱이 2주 간 출근 저지를 한 노조를 달래며 “내부 인사를 쓰겠다”고 말한 임 회장은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 KB금융 측은 “이건호 신임 행장은 2011년부터 국민은행 리스크관리 부문 부행장을 맡은 내부 인사”라며 “근무 경력은 짧지만 이 행장이 국민은행 최대 과제인 성장성 정체, 수익성 하락, 건전성 회복 지연을 조속히 해결하고 조직문화를 주도적으로 쇄신할 최적의 인사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에선 다른 얘기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KB금융은 관치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다. 그는 “관치 논란에 휩싸였던 임영록 회장이나,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용수 KB금융 부사장이 모두 다른 라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들을 밀어준 세력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다. 임영록 회장은 재정경제부 2차관 출신으로 2010년 8월 KB금융 사장이 됐다. 임 회장의 입지는 애매했다. 관료 출신이지만 3년이나 KB금융그룹 일을 했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회장 후보가 10명으로 압축된 6월 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면 금융지주 회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얼마 후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는 말로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붙였다. 임 회장은 신 위원장의 서울대 3년 선배로 재정경제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조 경제수석과는 경기고·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이건호 행장은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장 출신으로 조흥은행 부행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국민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수면 밑에 있었지만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를 지지한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이 행장과 정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여러 편의 논문을 함께 썼다.

KB금융지주 홍보를 총괄하는 최고홍보책임자(CPRO)로 선임된 김용수 부사장도 의외의 인사였다. 인사 발표 직후 KB금융 내부에서 그의 구체적인 프로필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올해 53세인 그는 1996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부대변인을 지냈다.

16~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기 고양 덕양을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2005년 5월~2006년 8월)을 지냈다. 그의 금융계 경력은 산은자산운용 전무·KDB 대우증권 홀세일(기관 대상 영업) 전무가 전부다. 대우증권에선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무했다.

외부 권력에 의한 영전과 낙마

지주회사 출범 후 KB금융지주 회장은 ‘권력에 의해 영전하고, 권력에 의해 낙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7월 황영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KB금융지주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이명박 정부 대선캠프에서 자문위원을 역임한 인물이 KB금융지주 수장이 될 수 없다”며 반대 투쟁에 나섰다.

황 전 회장은 1년 만에 사퇴했다. 금융당국이 황 전 회장이 우리금융그룹 회장 시절 주도한 파생상품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후 자진 사임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황 전 회장이 우리금융 재직 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공격적인 투자를 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역시 ‘관치의 쓴 맛’을 봤다. 2009년 12월 3일 강 행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다. 직후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앞두고 10여 일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KB금융 사외이사는 물론 임직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고, 강 행장의 운전기사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강 행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진 전 위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사퇴 압박설에도 뜻을 굽히지 않던 강 행장은 결국 2009년 12월 마지막 날 사진 사퇴했다.

10개월 간 공석이던 회장 자리에 앉은 것은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2년 선후배 사이인 그는 2010년 7월 13일 회장에 취임했다. 이때에도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회장추천위원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MB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거론됐던 어 전 회장 역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ING생명 인수를 놓고 사외이사들과 갈등을 겪던 그는 2012년 12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술잔을 집어 던지는 소동을 벌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금감원은 어 전 회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후 금감원·한국은행·국세청의 검사·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관치의 사슬 끊으려면 인식의 전환 시급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그는 연임 의사를 묻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주들이 더 하라고 하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 4월 말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KB금융은 정부가 한 주의 주식도 있지 않은 민간은행인데, 이런 조직에서 연임을 한다, 안 한다를 사회적으로 언급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간섭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그나마 그는 KB금융지주에서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난 첫 회장으로 기록됐다.

임영록 회장은 7월 12일 열린 취임식에서 “리딩뱅크 위상을 되찾겠다”고 했다. 실제로 KB금융의 위상은 예전만 못 하다. 지난해 KB금융 순이익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조7029억원이었다. 4대 금융지주사 중 3위다. 만년 1위던 총자산 순위는 KB금융 직원들이 스스로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지난해 4위로 내려앉았다.

KB금융은 관치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외풍에 약한 이유는 뻔하다. 확실한 주인이 없는 지배구조, 관치 금융의 잔재, 독립적 이사회 등 견제세력의 부재, 권력의 금융 장악 유혹, 인사와 관련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악습…. 지배구조를 바꾸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해야 한다는 해법도 나와 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인식의 전환’이 먼저라고 말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인사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제도 개선만으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며 “관행을 뿌리뽑자는 인식부터 갖추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노조 간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관료는 이유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지키면 이런 악습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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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경영 안 하는 현대重, 한수원 간부에 10억 뇌물줬다 '덜미'

| 기사입력 2013-07-30 19:09 | 최종수정 2013-07-30 19:10

원전 부품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009540)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전 간부가 당초 받기로 했던 돈이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전달된 뇌물이 한수원 고위층으로 전해졌는지, 이번 비리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이 가운데 1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한수원 전 간부인 A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현대중공업의 김모 전무 등 전·현직 임직원 5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에 관여한 현대중공업의 B총괄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가 기소된 A부장은 국내 원전의 부품 구매 업무를 맡다가 지난 2010년 한국전력공사(015760)로 파견돼 UAE 원전 관련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해 왔다. A부장은 지난 2011년 7월 UAE 원전에 들어갈 부품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 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7억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11년 11월에도 현대중공업과 1127억원 상당의 변압기와 비상디젤발전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10억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 3억원을 받아 총 10억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 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부장이 챙긴 돈 10억원 가운데 6억1250만원을 자택과 지인의 집 등에서 찾아냈고 나머지 약 4억원 상당의 뇌물이 A부장의 윗선에게로 전달됐는 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달 초 전·현직 직원들이 한수원의 원전 부품 비리에 엮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수사로 뇌물의 규모와 가담 인원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대중공업은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대부터 한수원에 변압기와 비상디젤발전기, 차단기 등 각종 부품을 납품해 오고 있어 이번 UAE 원전 납품 비리 파문이 다른 납품 과정에서의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추가 혐의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아직까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관련 부서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혐의가 추가로 있을 만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회사도 아직 파악하지 못 해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진상훈 기자 caesar81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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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비자금 사건, 대형 세무비리로 커지나

| 기사입력 2013-07-30 19:36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씨제이(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의혹이 대형 세무비리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 등 최고위층 간부가 CJ 쪽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청 조사4국을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 주식이동과 관련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게 돼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주)CJ 세무조사를 통해 3560억 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 쪽의 국세청에 대한 로비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군표 전 청장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강도높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내부 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 지난 2006년 CJ 쪽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물론 허 전 차장은 CJ로부터 받은 미화 30만 달러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청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진실공방을 띠고 있다.

검찰의 CJ 사건 속전속결... 대형 세무비리 사건으로 커지나

검찰은 이미 CJ 쪽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실체를 따져볼 에정이다. 조만간 전 전 청장의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씨의 경우 이미 지난 2007년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불명예를 안고 있다. 당시 국세청 현직 청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와함께 현직 국세청 고위간부도 CJ 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사정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A 지방국세청장에게 현금과 골프, 룸살롱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의 CJ 세무조사 때 국세청 간부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사장은 A씨와 함께 휴일에 골프장뿐 아니라 룸살롱 등을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의 국세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위해 향응과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CJ 사건에 대해 그동안 "과거의 일"이라거나 "이미 조직을 떠난 사람들의 일탈행동"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었다. 하지만 현직 고위간부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침통한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뿐 아니라 현직 간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할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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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안 한다"던 MB, "수심 6m" 계속 지시 "경제성 떨어진다" 보고엔 "계획 재수립하라"

| 기사입력 2013-07-30 19:47

[오마이뉴스 박소희,고정미 기자]

그들도 한때는 '영혼 있는 공무원'이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4대강 조사위)가 30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4대강 관련 대외비 문서와 감사원 자료에 나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이야기다. 처음에는 '경제성이 없다, 현재 계획으로 충분하다'던 국토부는 점점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고, 마침내 4대강을 '대운하'로 만들었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해 12월 2일 국토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4대강 정비방안(균형위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홍수 대비를 위해 2.2억㎥ 규모로 준설을 하고, 수심은 2~3m를 유지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 왜관,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에 각각 소형보를 하나씩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MB "대운하 안 한다"고 했지만... "수심 6m" 계속 지시

▲ 민주당 4대강 조사위가 30일 공개한 국토부 대외비 문서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2009년 경제성과 사업 효과를 이유로 최소 수심 2.5m 등을 주장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거듭되자 결국 대운하 사업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균형위에 제출할 보고서에 '(사업목적이) 이상기후 대비'임을 강조하고, 수심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반영해 보고서를 재작성한 뒤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수심 5~6m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때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기로 한 뒤 균형위에 4대강 사업 계획을 냈다.
이듬해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졌다. 기획단은 2월 8일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균형위안과 유사한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보는 다목적댐과 달리 연중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준설·보 설치로는 수자원 확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음날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운하 설계 자료를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단은 대운하 설계팀과 최소 수심 6m 확보 등을 논의했지만 2월 16일 대통령에게 "기획단 안(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 2.5m)으로도 향후 어려움 없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정도 수심이라면 홍수위는 1~2m 낮아지고, 하천 저수량은 3.2억㎥ 더 확보할 수 있기에 홍수나 물 부족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수심을 6m로 해 홍수위를 1~3m 낮추고, 저수량을 5억㎥ 더 확보한다는 대운하 안대로 추진할 경우 "과잉 투자한다는 비판 제기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계획이었을까. 그는 다시 "최소 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기획단은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 4m를 확보하고, 보의 개수를 5개에서 13개로 늘린 계획을 마련, 2009년 4월 8일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요청한 '구미~상주 구간 수심 4m'는 "검토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경제성 떨어진다' 보고에도 "계획 재수립하라"... 최종 최소 수심 6m로

▲ 민주당 4대강 조사위가 30일 공개한 국토부 대외비 문서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운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위 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등이 당초 내놓았던 4대강 사업 계획과 대운하 안, 4대강 마스터플랜을 비교한 내용이다.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계획을 수립하라."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중간보고 때 대통령에게 이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무자도 "구미~상주 구간에 최소 수심 4m를 확보하도록 준설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털어놨다.

청와대 요구는 아직 남아 있었다. 2009년 4월 17일 권도엽 당시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물그릇을 4.8억㎥에서 8억㎥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구간의 최소 수심이 6m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4대강 마스터플랜 용역팀 관계자는 감사원에 "수자원을 8억㎥ 확보하려면 낙동강을 추가 준설할 수밖에 없어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은 최소 수심 6m로 준설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8억㎥'란 숫자의 출처는 국토부도, 대통령실도 아닌 '한반도대운하연구회'였다. 대운하 사업의 틀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연구회 장석효 회장(현 한국도로공사사장)은 "2007년 검토해보니, 운하를 추진하면 수자원 8억㎥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반영했다. 그 결과 2009년 6월 8일 총사업비 18조 3000억 원(환경부 수질개선사업비 제외)을 들여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 최소 수심을 6m로 만들고, 5.7억㎥를 준설하며 중·대형 보 16개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세상에 나왔다.

6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가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4대강은 언제든 대운하로 변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3차 감사에서 2009년 10월 국토부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등과 회의에서 '보는 장래 갑문 설치를 감안하여 계획하라'고 전달한 내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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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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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무관 땐 5배 과태료…"원안 후퇴" vs "공직자에 치명타"

| 기사입력 2013-07-30 17:15

'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정부 8월초 국회 제출…국회통과 가시밭길 예고

민주 "스폰서 관행 뿌리 못 뽑는다"…권익위 "과태료 땐 사실상 승진 못해"

정부가 30일 확정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를 할 여야가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안으로는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며 쟁점별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 법은 법안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기존 법률로는 처벌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각종 공직 비리를 겨냥하고 있다.

○민주, “법안 취지 퇴색”

정부는 다음달 초 국회에 김영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공포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크게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배제하고 받은 돈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원안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는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데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안 심사 공청회에 김 전 위원장을 참석시켜 법 제정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당초 입법예고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은 ‘떡값’ ‘거마비’ 등 소위 밑밥부터 깔며 사전 단계를 밟아가는 교묘한 뇌물 방식이라든지,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스폰서’ 관행을 뿌리 뽑기엔 한계가 있다”며 “원안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금품 수수에 형사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원안 내용을 대거 반영한 의원 입법안을 발의해놓았다. 김영주·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입법안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을 불문하고 사업자 등에게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가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유기적으로 봐야”

최종 정부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국민권익위는 “현 정부안도 공직사회에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물어야 하는 것도 공직자에게 부담이지만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면 공직 생활을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공직자가 속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게 돼 있다”며 “5가지 징계 유형(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과 승급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공무원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를 했다면 과태료를 물리고, 나중에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 그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법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신경전 치열할 듯

직무 관련성에 따른 형사 처벌 여부 외에 제3자의 부정 청탁 처벌 문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부정 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와 이해당사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야당이 제출한 의원입법안에는 이해당사자 본인이 하든 제3자를 통해 하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법안 심의 과정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정성택/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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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문화재 영문표기 이젠 이렇게 …

| 기사입력 2013-07-30 19:37

문화재청, 원칙 마련… 8월 시행
경복궁의 영문으로 ‘Gyeongbok Palace’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궁(gung)’이 ‘palace’이기 때문에 동의어 반복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숭례문은 ‘Sungnye Gate’로 옮겼다. 하지만 ‘궁’이 ‘palace’, ‘mun’이 ‘gate’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걸 아는 영어권 관람객은 거의 없다. 그래서 ‘Gyeongbokgung Palace’나, ‘Sungnyemun Gate’로 쓰기도 한다. 문화재청은 30일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고유의 국문 문화재명칭 보존 ▲효과적 의미 전달을 위해 보통명사는 접미어로, 고유명사는 로마자 표기 혹은 로마자와 접미어 표기 병행 ▲다양한 명명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명칭 전체 표기 ▲상이한 표기기준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범용성이 큰 쪽 선택이란 4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맞춰 로마자 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의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7가지 기준을 정했다. 더불어 문화재 명칭 중 890여개 국문 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했다.

문화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영문 설명과 안내판, 인쇄홍보물 등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 점차 바꿔나간다.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4000여개 국가지정 혹은 등록 문화재의 공식명칭을 제시하는 용례집도 올해 말에 배포할 계획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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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경제대국 통일 독일의 위대한 유산

| 기사입력 2013-07-30 17:23

정치 생명에 초연했던 獨 정치인…기업 위한 개혁과 희생정신 요구

여의도 정가엔 그런 용기 있나

유지수 <국민대 총장 jisoo@kookmin.ac.kr>

어떤 모임에서 독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독일이 통일 후유증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독일은 통일 후유증에 따른 국가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게 개혁했다. 반면 위기가 없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쇄신의 명분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금의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 후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영국 네덜란드의 절반에 불과했다. 1990년대 동독 실업률은 18%까지 치솟았다. 고임금과 경직된 노동법을 피해 독일 기업들은 해외로 이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독일의 미래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통일이 결국 독일을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독일 국민은 지혜로웠고, 정치인에겐 양식이라는 게 있었다. 모두들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진보 성향인 슈뢰더 정권은 개혁의 칼을 치켜들었다. 2003년부터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을 시작했다. 연금제도에도 손을 댔다. 정치인으로서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슈뢰더는 자신의 정치 생명보다 국가 장래를 더 걱정한 정치인이었다. 연금을 줄이고 수혜연령도 높였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발길을 돌려세우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개혁안을 쏟아냈다. 바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도 만들었다. 일감이 많을 때 초과수당을 저축했다가 일감이 없을 때 유급휴가 식으로 저축해 놓은 수당을 받는 것이다. 신규직원의 해고가능기간도 연장했다. 기업에 임금유연성, 고용유연성을 확보해 준 것이다.

독일의 전투적이고 악명 높은 산별노조가 강력히 반대하며 저항한 것은 물론이다. 슈뢰더의 용기와 의회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유럽의 다른 나라 정치인들이 국가 장래를 희생하면서까지 선심성 제도를 남발하는 동안 독일 정치인은 인기 대신 국가 장래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다. 과연 한국의 정치인에겐 이런 용기가 있을까.

한국의 통일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 통일 후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쓸 시기가 된 것 같다. 만일 통일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지금의 독일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슈뢰더와 같은 용기와 애국심을 갖고 있는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개정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지연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가의 장래보다 당장의 인기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이 소위 ‘경제민주화’에 골몰해 있는 동안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과 임금유연성을 기업에 주지 않으면 기업의 엑소더스는 막을 수 없다. 대기업의 제조현장 초봉이 6000만원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어떤 대기업, 아니 세계 어떤 기업도 이런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 지속성장이 불가능한 임금구조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을 살리고 다시 경쟁궤도로 올려 놓은 이중임금제를 빨리 도입해 고임금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신입사원에게는 별도의 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의 고연봉이 결국 취업수명을 단축하게 될 것이다. 좀 적게 받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도 또 다른 대안이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2차대전 후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독일은 분단이라는 감정적 아픔에 통일 후 경제적 고통이 더해졌지만 훌륭히 이를 극복했다. 우리는 과연 독일처럼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국가다. 국민 모두 갈등과 비난 속에서도 화합의 결실을 맺을 줄 안다. 이제는 통일이 더 이상 노래 속의 희망만이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정치인의 용기와 애국심이 발휘될 시점이다. 독일과 같이 우리도 후손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 jisoo@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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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취업'하던 CPA 너마저…

| 기사입력 2013-07-30 17:21

4대 회계법인, 올 채용 31% 줄여 650명만 뽑기로

IFRS 특수도 끝나고…회계업계 10년만에 '최악 불황'



공인회계사(CPA) 취업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규 회계사의 80% 이상을 뽑아온 4대 회계법인이 올해 채용 규모를 30% 넘게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금융사와 기업들도 채용 때 부여하는 가산점을 줄이고 있어 회계사 자격증의 인기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때 의사, 변호사와 함께 3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꼽혔던 회계사가 경기불황과 치열한 경쟁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몰리는 신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30일 한국경제신문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650명의 신규 CPA를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55명보다 31.5% 줄었다.

4대 회계법인은 CPA 채용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CPA의 84.9%가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갔다. 나머지는 중소 회계법인이나 금융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취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CPA 시험에 900~1000명이 합격하고, 합격자 중 재학생과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90% 이상이 1년 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대형 회계법인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신규 CPA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관측하고 있다. 회계법인들이 증권사와 은행, 기업 등 다양한 직군에서 영업이 가능한 외부인력 영입을 늘리는 추세여서 신규 CPA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이 채용을 줄일 정도면 중소형 회계법인 사정은 더 어려운 것으로 보면 된다”며 “CPA 자격증만 있으면 100% 취업을 보장받던 시절은 끝났다”고 했다. 취업을 미루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눈높이를 낮춰 일반 기업체에 취업한 뒤 대형 회계법인이나 금융 공기업에 경력직으로 재입성을 엿보는 신규 CPA들도 늘고 있다. 한 회계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요즘처럼 일시적으로 회계사가 시장에서 공급초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CPA가 금융사나 일반 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 채용 때 가산점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채용 담당자는 “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들이 일반 대졸 신입 행원으로 입사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전문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인사에 큰 가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인기 직종 중 한 곳인 금감원엔 CPA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흔해졌다. 매년 50명의 대졸 신입직원을 뽑는데 경제경영 부문은 회계사 출신이 합격자의 70~80%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CPA는 서류전형 때만 몇 점을 높여줄 뿐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업황 부진에 구조조정 위기

회계법인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4대 회계법인의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영업이익은 162억86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6% 감소했다. 순이익은 24% 줄어든 104억3900만원에 그쳤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이 4567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순이익이 35% 급감한 48억원에 그쳤다. 삼정회계법인은 매출이 2572억원으로 44%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29억원으로 25% 감소했다. 회계법인들은 2009년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특수가 끝나면서 일감이 늘지 않고 있고,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로부터 컨설팅 부문 수주도 급감했다. 한 회계사가 “1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불황”이라고 말할 정도다.

임원 인사의 적체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회계법인 임원이 파트너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기간도 과거 13~14년에서 14~16년으로 길어지고 있다.

회계법인들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은 중견 이상(8년 경력) 직원의 기본급 동결을 결정했고 다른 법인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정KPMG는 연초 컨설팅사업 부문에서 10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했다. 삼일PwC와 딜로이트안진도 각종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지원업무 인력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올해 취업할 회계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부대표는 “올해 신규 채용하는 회계사의 초봉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4대 회계법인이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CPA가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고 ‘자격증’의 하나로 전락하면서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한 서울 소재 사립대 교수는 “CPA를 준비하는 경영학과 학생 비중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절반에 달했으나 최근 10%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2003년 148명이었던 서울대 출신 공인회계사가 지난해 58명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 부실감사 부작용 우려

회계산업이 위축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회계법인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일감을 따낸 뒤 부실 감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비용을 아끼려고 충분한 감사 인력과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결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186건의 부실감사 등에 대한 감사인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감리건수 대비 제재 조치 비율은 지난해 47.3%까지 치솟아 2009년(13.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감사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중조치 건수도 22%에 달해 2009년 4.5%의 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수정/안대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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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의 재일학자 日대학총장 깜짝 발탁

| 기사입력 2013-07-30 17:37

한국 국적의 재일 정치학자인 강상중 교수(62)가 현재 재직 중인 사립종합대학인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의 학장(한국의 총장과 같은 격)에 선임됐다.

한국인이 일본 종합대학의 학장 자리에 오르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다.

세이가쿠인대학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현 학장의 후임자로 강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내년 4월부터 5년간이다.

지난해 사이타마현에 있는 단과대학인 일본약과대학 학장에 한방전문의인 정종철 씨(64)가 선임된 적은 있지만, 종합대 총장 자리에 한국 국적자가 오르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강 교수는 "학장을 맡는 5년간 학교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50년 재일한국인 2세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출생했으며, 1998년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로는 처음 도쿄대 정교수가 됐다.

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홍 의원이 박 대통령을 '귀태(鬼胎ㆍ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의 후손'이라고 칭하면서 쓴 '귀태'라는 단어는 강 교수가 현무암 교수와 공동으로 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이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한국국적 학자로 첫 日종합대 총장 오른 강상중 교수 "총장 임기 5년간 한·일 가교역할 전력할 것"

| 기사입력 2013-07-30 17:15

'고민하는 힘' '마음' 등 베스트셀러…'한국의 동북아 허브' 역할 강조

최근 논란 '귀태' 단어 처음 사용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2세 학자인 강상중 교수(63·사진)가 일본 사립 세이가쿠인대 총장에 선임됐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자가 일본 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이가쿠인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총장의 후임자로 강 교수를 선임했다”며 “임기는 내년 4월부터 5년간”이라고 발표했다. 세이가쿠인대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으로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다.

강 교수는 총장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 사립대로 옮겼는데 총장까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5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 학교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50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폐품수집상의 아들로 태어난 강 교수는 독일 뉘른베르크대에서 정치사상사를 전공한 뒤 1998년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로는 처음으로 도쿄대 정교수에 임명됐다. 이후 도쿄대 사회정보연구소와 정보학연구소 교수, 현대한국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엔 정년을 2년 앞두고 세이가쿠인대로 직장을 옮겼다.

그는 일본에서 100만부 이상 팔린 ‘고민하는 힘’을 포함, ‘살아야 하는 이유’ ‘마음’ 등 여러 저서를 통해 재일동포의 정체성과 한·일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독특한 견해를 펼쳐왔다. 일본 방송사 메인 뉴스의 단골 해설자로도 활동, 일본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학자다.

재일동포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일본 사회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의 강연엔 항상 수백명이 몰려들 정도로 열성팬이 많다. 지난 3월 도쿄대에서 열린 고별강연에도 200명가량의 대학원생과 외부 인사가 몰렸다.

강 교수는 평소 ‘동북아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지난 고별강연에서도 그는 “한국은 유럽 틈바구니에서 완충 역할을 한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같아야 하며 그런 힘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으로도 최근 유명세를 탔다. 홍 의원이 박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의 후손’이라고 칭하면서 쓴 ‘귀태’라는 단어는 강 교수가 현무암 교수와 공동으로 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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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페이스북에 휴가지 공개…'비보도 요청' 靑은 머쓱

| 기사입력 2013-07-30 20:10

"부모님과 함께했던 저도의 추억, 그리움 밀려와" 글과 사진 5장 올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여름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지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후 6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추억 속의 저도'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짧은 글과 사진 5장을 올려 자신이 경남 저도에 있음을 알렸다.

글에서 박 대통령은 "35년여 지난 오랜 세월 속에 늘 저도의 추억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리움이 밀려온다"고 했다.

저도에는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靑海臺)가 위치해 있다. 청해대는 과거 대통령 별장이었다가 지정해제되긴 했으나, 국방부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란 과거 대통령 영애 시절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이곳에서 휴가를 보낸 것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휴가 사진.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ghpark.korea)

박 대통령이 스스로 휴가지를 공개하면서 '경호상 이유로 대통령 휴가지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청와대는 머쓱한 모양이 됐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휴가지를 직접 적시하거나 추측 보도하는 것은 포괄적 엠바고(보도 제한) 파기에 해당한다"며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하니 절대 기사화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알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단독 보도'를 한 것. 스스로 '인수위 안의 단독 기자'를 자칭했던 윤창중 전 인수위·청와대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단독 기자'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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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촛불 들 수밖에" vs 與 "협박말라"…대립 격화(종합)

| 기사입력 2013-07-30 17:54 | 최종수정 2013-07-30 19:18

국정원 국조 증인채택 난항…野, 대화록 특검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의 증인채택 문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놓고 다시 파열음을 내며 대립했다.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 '중대결심' 등을 언급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운운으로 협박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협상에 이어 이날도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협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여야는 국조특위의 합의대로 내달 7~8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31일까지 증인채택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향후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조건없는 증인 채택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청문회 불참시 동행명령 문서확약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몽니와 꼼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마이크를 접고 촛불을 들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도 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조 거부가 계속되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일단 3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과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채택 주장에 대해 "연루된 증거가 없다. 막연한 추측만 갖고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받아들이면 수용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중대결심', '비상한 각오' 발언에 대해 "괜한 장외투쟁 운운으로 협박하지 말라"면서 "장외투쟁 운운할 시간에 합리적 수준에서 여야간 증인채택에서 진전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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