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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2일로 133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무능 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 입법 의무를 잊은 지 이미 오래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의안은 91개다. 이 중 87개는 여야가 사이좋을 때 이견 없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시킨 법률안들이다. 하지만 정국 상황이 악화되자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법안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가 매일 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지루한 입씨름만 펼치고 있어 갈등 요소가 거의 없는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성난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 해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입법 제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법안들이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입법 제로 상황에서 민생 법안의 '진짜·가짜' 논쟁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정쟁(政爭)에 발 묶인 '91개' 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본회의 처리 예상의안으로 올라온 안건은 현재까지 모두 123개에 달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여야에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추석 명절 직후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지목한 91개 의안은 법률안 87개와 안건 4개다. 안건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다.
87개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무리 없이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곧바로 통과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이 다툴 일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하는 법안들이다.
87개 법안에는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새정치연합이 "87개 법안 중 민생과 매우 밀접해 있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은 2개 법안"이라고 꼽은 것이 바로 이들 법안이다.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있다.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되찾는,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14명의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 이체의 지급 효력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 발생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민법개정안' 등이 민생과 관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개 법안 중 최소 50개 법안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단순 개정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등 33개는 조항 중 벌금액 부분을 징역 1년에 1000만원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12개 법안도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문구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그러나 이런 법률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보험 공사채 등 이미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명확성을 제고하는 법안들이 많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의장이 거부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며 "'의장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단과의 연석회의에서 "91개 법안 리스트에는 정부가 긴급히 요청한 30개 민생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15일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켜 정기국회를 망쳐놓으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진짜·가짜' 논쟁에 휩싸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여야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지목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는 더 큰 '뇌관'이다.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개, 주택정상화·도심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 3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이들 법안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부 법안은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의료법, 주택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만큼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관광객의 즐길 거리를 확대하고 투자 유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카지노 유치를 위한 외국 투기자본 유입이 국민정서 및 문화정서에 반하며 '먹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 시설 입지 허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은 2017년까지 7000억원 투자효과와 1만7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 법안이며, 학교 주변 불법·퇴폐적 유해시설 상존 가능성이 있어 학생의 교육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매금지 대상 재지정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갈등 야기'라는 논쟁이 붙고 있다. 같은 법을 놓고 '진짜·가짜' 민생법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소득 중심의 가계성장 관련 법안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 5대 신사회위험 해결법안 등 52개 법안을 '진짜 민생법안'으로 제안하고 전선 확대에까지 나섰다. 15일부터는 자체적으로 상임위별 릴레이 정책토론회도 연다.
30개 법안은 현재 대부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원회 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쟁점별 다툼이 예고돼 있지만 현재는 국회 파행으로 심사는커녕 '발의' 상태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상태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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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링크를 이용해 인도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사진출처=미국공공도서관온라인학술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유럽연합(EU) 생산 주요 농산물의 대(對)러시아 수출 비중. [자료=비즈니스위크]
코바리드 1차 세계대전 박물관과 박보균 대기자.
왼쪽부터 베르살리에리부대 수탉 깃털모자, 알프스전투용 눈신발, 독일군 최고훈장 푸르 르 메리트.
왼쪽부터 이탈리아군 운전병 헤밍웨이, 이탈리아군 최고사령관 카도르나, 독일군 중위 롬멜.
① 줄리안 알프스와 소차(이손조)강. 산 정상 흰 눈과 에메랄드 물빛은 환상의 수채화. 한 세기 전에 계곡은 피로 물들었다. ② 전선을 시찰하는 카도르나(오른쪽 셋째). 소통 없는 엄격한 규율로 통솔했다. ③ 코바리드 박물관 2층 헤밍웨이 코너.
1차대전 때 이탈리아 왕국(왼쪽 위)과 오스트리아제국 깃발(코바리드 박물관·왼쪽 아래), 무솔리니는 베르살리에리 부대에서 복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울샵엔터테인먼트 4층 스튜디오에서 만난 가수 김태우는 더이상 ‘키 크고 노래 잘하는 막내’가 아니었다. 어느덧 작곡가, 프로듀서, 제작자가 돼 있었다. “헤어진 god는 부부싸움을 한 가족 같아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돼 있죠.” 이런 그의 단언도 이젠 거짓말이 아니다. 다섯 남자는 다시 함께이니까. 왼편 액자 속 왼쪽 인물은 김태우의 부친 김종호 씨. 김태우와 함께 소울샵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사진에 담아두고 싶었어요.”(김태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7월 12일 밤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15주년 재결합 콘서트 무대에 선 남성그룹 god. 왼쪽부터 김태우, 손호영, 박준형, 윤계상, 데니안. “데니 형, 우는 거 맞을걸요. 완전 감성 래퍼….”(김태우)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
한명숙 대표가 4.11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문성근 당대표 권한대행,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박기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문희상 비대위원장, 김한길 대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 이르기까지 새정연의 전신인 민주당과 그를 이은 새정연은 2년 5개월 내내 당대표의 수난이 이어졌다.ⓒ데일리안
지난달 3일 일본 쓰시마에서 2년 만에 다시 열린 조선통신사 국서 교환식 재현 행사. 쓰시마=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이 소장한 조선통신사 행렬도. 쓰시마 번주가 무사, 짐꾼들과 함께 에도(현재 도쿄)를 오가는 조선통신사를 수행했다. 2000여 명에 이르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인파가 몰려들었다. 동아일보DB
일본 시모노세키 거리에서 재현된 조선통신사 행렬. 정사로 분장하고 가마에 탄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이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시민들은 ‘멋지다’는 탄성을 쏟아내며 환영했다(위쪽 사진). 시내 광장에서 열린 국서 교환식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아래쪽 사진). 시모노세키는 아베 총리의 지역구다. 시모노세키=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체르마트 고르너그라트 정상에서 리펠베르그로 내려오는 내내 알프스의 만년설과 빙하를 만끽할 수 있다. 이맘때 스위스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트레킹하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이 된다
1 빙하가 녹은 물이 강처럼 흐르다 크레바스 속으로 떨어진다. 2 새벽녘 콩코디아 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알프스 산양. 풀 한 포기 없는 돌산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이 안쓰럽다. 3 알레치 빙하를 걷기 위해서는 쇠발톱 길이가 2㎝나 되는 크렘폰을 착용해야 한다.
오랜 세월 빙퇴석 바위가 빙하에 쓸리고 깎여 만들어진 마운틴 크리스털. 알레치 빙하를 걷다 보면 주울 수 있다.
푸른 초원을 끼고 걸을 수 있는 체르마트 트레킹 코스.
체르마트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손쉽게 알프스 봉우리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융프라우 요흐역을 벗어나면 처음으로 마주치는 설원이 바로 알레치 빙하다. 1000만년 전에 만들어진 빙하가 23㎞나 뻗어 있다.
체르마트 슈텔리 호수에서 바라본 마터호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