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시사 정보모음

█ 시사경영정보

-기업경영시사 정보모음

구봉88 2014. 9. 6. 18:10

-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4- 480호, 2014. 9. 4.)

박두규교수 제공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1.朴대통령 주재 2차 규제개혁회의 4시간여 만에 종료

2.韓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 빠르다…OECD 2배의 속도

3.中경쟁력 강해진 석유화학·IT 큰 타격

4.`파죽지세` 달러 강세…"슈퍼달러시대 온다"

5.엔低 4차공습… 이젠 벼랑 끝에 몰린 輸出기업

6.`지자체 디폴트` 위기 부른 복지

7.`政冷經熱` 北·中접경…中 훈춘시를 가다

기업경영

1.5년새 10대그룹 증시 비중↑…최대주주 지분율은 감소

2.[커버스토리] 세월호로 분열된 대한민국…이순신 리더십에 열광하다

3.삼성전자, M&A 가속 페달 다시 밟는다

4.삼성, 베를린-베이징-뉴욕서 3면 화면 ‘갤노트 엣지’ - 금속테 두른 ‘노트4’ 공개

5.[이슈 분석]플랫폼이 시장 좌우 `참여자 피해도 우려`

6.한화家 장남 김동관 실장, 고위관료 앞에서 영어로 '태양광' 연설

7.中 500대 기업 덩치 커졌지만 수익률 `뚝`

8.`제2 샤오미` 도전하는 조선족 사업가

9.[변화 맞이한 홈쇼핑]② 너도 나도 ‘패션’에 빠저든 홈쇼핑…패션 이후는?

10.[실전 MBA] 상품의 質은 기본… '쇼핑 경험'도 판매하라

11.GS그룹, 에너지·발전·유통 3角 구도로 4세 경영 준비

12.[IT가 산업지도 바꾼다] <7·끝> 융합규제 완화, 속도·질이 문제다

13.갈길 먼 U헬스케어-인터넷 금융 규제개혁

14.[IoT기획]국내 IoT 산업 생태계 만드는 `IoT 글로벌 협의체`

15.[스마트클라우드쇼] 에드엑스 CEO "무크 수강생, MIT 졸업생보다 많아"

16.[美기업 국적바꾸기]①모국 등지는 현대판 `보스턴 茶사건`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1.시진핑 "세계 각국의 '중국급행열차' 탑승 환영한다"

2.미래에는 자동차도 식물처럼 재배…‘합성생물학 기술’ 가시화

3.<2014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권위주의 시대·압축성장 거치며‘계층·지역·세대’갈등 확산

4.우크라 "푸틴-포로셴코, 휴전·평화 촉진에 합의"(종합3보)

5."피케티 바이러스 막아라" 7人의 학자, 책 펴냈다

6."온라인大衆공개강좌 잠재력 무궁무진"

7.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싫어하는 일도 '좋아한다' 생각하면 열정·재능 생긴다"

.......................................................................................................................................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

朴대통령 주재 2차 규제개혁회의 4시간여 만에 종료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종료됐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열띈 토론과 건의, 질의응답, 그리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72분 초과한 6시12분에 끝났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2주 연기됐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규제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호주의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처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면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 부처 장관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소규모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 규제에 대해 “수도법을 개정하고 국토부에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내년 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박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내년이요?”라고 물었다.

윤 장관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도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국회에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되게 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릴게요”라며 마이크를 잡고 강도높은 주문과 질문을 했다. 박 대통령에게 답변하는 일부 장관들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소관인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서승환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 눈 딱 감고 풀라”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시했다.

또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 장관들의 더딘 규제개혁 추진을 거듭 질타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식용 곤충산업 키워라" "액티브X 여전히 불편"

◆ 2차 규제 개혁 / 현장서 쏟아진 요구들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저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백유현 한국곤충산업협회장은 "곤충은 쇠고기에 비해 10%의 사료만 있어도 같은 단백질이 나온다"며 정부가 곤충산업을 육성ㆍ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백 회장은 "저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곤충을) 먹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곤충은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백 회장이 메뚜기ㆍ번데기ㆍ귀뚜라미 등 곤충 이름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좌중에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다.

한류 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비합리적인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문화ㆍ미용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은 "한국의 메이크업을 배우겠다고 외국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미용 분야에서 메이크업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와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오 회장은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철민 한국음반산업협회 미래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중음악) 심의기구마다 기준과 시기가 다르고 결과도 달리 나올 수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기준을 합의해) 제작자가 자체 심의를 시행하고 음원을 유통시키는 것이 K팝과 한류 열풍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율심의'를 요구했다.

지난 3월 1차 회의 때 '천송이 코트'와 '엑티브 X'로 상징됐던 과도한 전자상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회의에서도 업계와 창업 준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액티브 X 관련 얘기가 계속되는데 왜 아직도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또 "이번에는 그런 불만이 싹 없어지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김기정 기자 / 김성훈 기자]

朴, 재촉 또 재촉 당장 내일부터…건수보다 개혁 質…

◆ 2차 규제 개혁 ◆

"내년이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할 경우엔 허용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내 사업규제 문제와 관련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사업체가 보호구역 7㎞ 내에 들어 있으면 (금지지역이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업종을 조사해 내년 중에 개선하겠다"고 답하는 순간이었다. 박 대통령은 "법 개정을 하려면 내년에는 되겠느냐"며 윤 장관을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의 '속도'를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게임업체 대표가 매출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장관들에게 "내일부터 당장"이라고 재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눈 딱 감고 규제를 풀지 않으면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그냥 눈 딱 감고 풀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규제에 대해 "도시 건축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입지규제가 전에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수요가 넘쳐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수용 못하는 시설은 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 (부처 간 조정을) 못하는 것도 대부분"이라고 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감사 규정이 바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척식 소화기 국내업체 인증이 어려워 인증이 쉬운 일본 상품이 시장을 석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건수'가 아닌 개혁의 '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기자 / 김성훈 기자]

서울 1.5배 `묶인 땅` 주택·상가 개발 길 열려

◆ 2차 규제 개혁 / 도시·건축 규제 완화 ◆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복합환승센터와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인근 지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롯폰기힐스처럼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김호영 기자]정부가 주택 분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도시ㆍ건축 분야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해 다시 한 번 내수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해묵은 규제를 풀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매년 수조 원대 투자 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규제 해제에서 가장 큰 내용은 서울 1.5배(931㎢)에 달하는 기반시설 용지 중 10년 이상 개발을 묶어 놓은 용지들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다"며 "용인에는 여의도 면적 절반에 가까운 1.2㎢에 달하는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는데 전혀 활용되지 못해 주민재산권 침해 민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기 미활용 기반시설 용지는 대부분 도로나 공원, 학교 등으로 장기간 미집행 시에는 예정지에서 해제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특혜 시비, 감사 등을 염려해 해제에 소극적이다.

장기간 사업정지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관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 매수 청구 실적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에 지자체로 하여금 이런 용지들에 대한 재정계획상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 문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기반시설 용지를 우선 해제할 예정이다. 또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로ㆍ공원ㆍ학교 용지에 대한 해제 신청권을 부여해 국가가 이를 판단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이 같은 미집행 기반시설 용지가 해제된 곳은 토지 소유자 주택, 상업용 빌딩 등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용지 내 증축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변경된 용도ㆍ건폐율 기준에 맞지 않은 부적합 공장은 용지 확장 또는 증ㆍ개축이 아예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 기존 용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증ㆍ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했으나 지난해 7월 기한이 만료되면서 대부분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이 사실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거 준농림지에 건축된 4000개 공장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미비해 개발이 부진했던 서울 남부ㆍ상봉터미널 등 시내 노른자 땅도 일본 롯폰기힐스처럼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이 같은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 지역과 함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과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 규제가 대폭 완화ㆍ배제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이다.

공공도서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14종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도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등으로 확대된다. 그간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으로 개발용도가 제한됐던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에도 앞으로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등 민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주체는 지역 거주자로 한정된다. 그동안에는 국가나 지자체만 개발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 투자 유발 효과와 일자리 1400여 개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건축 인·허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 2차 규제 개혁 / 어떤 규제 풀리나 ◆

복잡했던 '덩어리' 건축 규제도 이번에 군살을 대폭 제거한다. 우선 건축심의를 대폭 간소화해 신청부터 최종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 비해 절반 미만으로 단축된다.

현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ㆍ경관심의와 뒤이은 재심의까지 포함해 총 다섯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심의하고 명백한 문제가 없으면 재심의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는 평균 90일 걸렸던 심의기간이 30일로 줄어들고 비용 역시 건당 4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려 7개에 달하는 건물 환경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도 통합한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에게 건축할 수 있는 규모와 허가 시 고려 요건 등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는 사전 결정 때 필요한 서류도 계획서와 배치도 수준으로 줄인다.

도로폭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뾰쪽하고 비스듬한 건물이 생기게 했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폐지된다.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규제는 도로와 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한 도로폭 1.5배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꼭대기만 계단형이거나 대각선 모양으로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면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건축물을 낳는 원인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필요할 때에만 높이를 설정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미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주가 보유한 땅 일부를 공공용도로 제공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등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는 더욱 강화한다.

낡은 단독주택을 가진 건축주 2~3명이 손잡고 함께 재건축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건축협정제도 도입한다. 협정을 맺은 땅은 1개 대지로 여겨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때 기존에 진입로 확보가 안 돼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맹지에도 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간 거리를 50㎝ 이상 띄워야 하는 민법 조항과 상관없이 두 건물 벽을 붙여 짓는 '맞벽 건축'도 허용된다.

[김태성 기자]

핵심대못 `수도권 중복규제` 여전

◆ 2차 규제 개혁 / 전문가 분석·업계 반응 ◆

전문가들과 업계는 국토부의 전방위적 규제 해제를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정작 덩어리 규제에서도 가장 핵심인 '수도권 규제' 해소는 '쏙' 뺐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권 정비법'이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무려 12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이들 규제 지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1만8944㎢에 달하며 이는 도 전체 면적 대비 1.9배에 이른다.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접경지역 규제 등 시설 규제와 함께 권역별 규제인 수도권 정비법까지 이중ㆍ삼중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강화도 등 낙후지역에선 투자 유치를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 내에서 양주ㆍ포천ㆍ철원 등 수도권 미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도 같이 풀어 숨겨진 땅을 찾아내 활용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 핵심이 빠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반발과 국회도 넘어야 할 산이다. 장기적으로 다시 수도권 집중화를 야기하고 지방분권ㆍ자치시대를 퇴행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지용 기자 / 김태성 기자]

`손톱 밑 가시` 무더기로 뺀다지만…기업 투자막는 규제 600건 그대로

◆ 2차 규제 개혁 / 시큰둥한 재계 ◆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를 무더기로 뽑았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재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을 위한 규제 혁파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노동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 정작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대못'과 같은 규제 개혁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재계가 체감하는 규제 개혁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도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생활형 규제를 제거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산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더 큰 규제는 아직 손도 못 댄 게 많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 개혁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일지라도 대기업은 공장 신설ㆍ증설이 제한돼 신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자본 대비 200% 초과 금지)으로 대기업이 기업 인수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없는 규제다.

이외에도 재계에서는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ㆍ시대 변화를 반영 못하는 규제' '국제 기준보다 강한 규제' '수단과 목적이 바뀐 규제' 등 풀어야 할 규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다. 탄산수는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제조 가능하다. 하지만 먹는 물 관리법이 먹는 샘물 공장에는 먹는 샘물 이외 제조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유심(USIM)은 기기에 삽입을 해야만 하고 부착 등 다른 방법은 불가능한데 기술ㆍ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 개발에도 제약을 주고 있다.

과산화수소 함량이 3%를 넘는 치아 미백제가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제 기준보다 과한 '갈라파고스형 규제'로 꼽힌다. 의약품업 등록은 워낙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품질 치아 미백제 생산이 힘들다. 반면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고함량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 미백제를 화장품이나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산화수소 함량 규제가 없다.

지난 7월 전경련에서는 이처럼 산업계에서 건의한 규제 600여 건에 대한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손톱 밑 가시가 많이 제거된 만큼 이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거대한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자 / 홍종성 기자]

"中企범위 축소가 규제개혁 성과라니"

◆ 2차 규제 개혁 / 中企 반응도 싸늘 ◆

"중소기업 범위를 늘려줘도 부족할 판에 줄여놓고는 이를 규제 개혁 성과라고 포장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A부회장은 이번 중소기업계의 '손톱 밑 가시' 개선 성과 내용을 보고 씁쓸해하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중소기업계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는 비철금속 등 고가의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과도하게 큰 매출액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1500억원이던 매출액 상한선을 업종별 400억~1500억원으로 세분한 것이 문제였다. 당시 업계가 요구한 것은 상한선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구업계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 역차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구 완제품은 관세가 0%인 반면 원재료인 목재 수입은 8%의 관세를 매김에 따라 완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가 지속되면 이케아(IKEA) 같은 외국 '가구공룡' 업체는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국내 업체는 혜택을 못 받는 역차별 구조가 된다.

중소기업의 규제 개혁 부진에 대한 불만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중소기업계 건의안이 무려 50개가 쏟아졌다. 예컨대 연 1조5000억원의 면세점 판매액이 수출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세법상 관세환급 대상이지만 수출 실적에는 오르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민석기 기자 / 정순우 기자 / 진영태 기자]

주민번호 없이 쇼핑몰 구매…65개市·郡 규제지도 만든다

◆ 2차 규제 개혁 / 부처별 규제혁신案 ◆

내년부터 11번가나 CJ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통해 시ㆍ군별 규제 수준을 기업들이 가늠할 수도 있게 된다. 하루 4000만건에 이르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바이오ㆍ벤처농업 관련 기업 연구소는 연구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놨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회사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 외에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외국인의 회원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영수증을 발급해 하루 수천만 장이 낭비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 평균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2935만건으로 매년 19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시ㆍ군별 규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제작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이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 등 65개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전국 시ㆍ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색깔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지역의 규제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3일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안행부는 조례나 규칙 등 총 5만2000건에 달하는 지방 규제 가운데 10%인 5200건을 연말까지 없앨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 지침 등 숨은 규제로 안행부는 지방 규제를 분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된다.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들녘경영체를 통해 농업을 규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들녘경영체란 공동으로 영농을 수행하는 생산자 조직을 말하는데 규모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들녘경영체 조건을 '한 지역의 50㏊ 이상'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상한치는 현재 50㏊였지만 앞으로는 400㏊로 늘어난다.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경영하는 귀농인에 대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자금 지원 요건을 현재 2000㎡에서 660㎡로 줄이고, 농지 임차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농업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ㆍ판매시설 규모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최용성 기자 / 서동철 기자 / 원호섭 기자]

朴 "간에 기별도 안가…눈 딱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라"

◆ 2차 규제 개혁 / 朴대통령 '2차 규제회의' 주재 ◆

강민지 서강대 창업동아리 회원(앞줄 왼쪽)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재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속도전'을 강조하며 다시 고삐를 조였다. 박 대통령은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섰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장관들에게 수차례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아직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차 회의 때 논의된 개혁과제 추진 상황 점검 보고를 끝내자 "한말씀 좀 드릴게요"라며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지지부진한 규제개선 작업에 대해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 때 취합한 현장 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 놓고 보자는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게임업체 대표, 한국메이크업협회장 등의 건의에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하기 바란다"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채근을 거듭했다. 폐수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률 개정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내년이요? 오염시키는 것이 경미할 경우엔 허용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라며 질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건축심의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 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라"고 지시했다. 또 전자상거래 인증 규제와 관련해 "막 엉켜 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라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과감하게 달려들어야지 조금씩 고치면 부지하세월이다.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일처리 방식부터 뿌리 뽑으라"고 하는가 하면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원의 규제가 어떤 경우에 면책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건수'가 아닌 개혁의 '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그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그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키도 작고 힘도 없는 어머니가 홀로 10명의 아이를 다 키우고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국민의 애로사항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도 규제개혁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민간 투자를 17조5000억원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부담도 1조5000억원 이상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로 △인터넷 경제 활성화 6500억원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15조9000억원 △농업 미래 성장 산업화 1조440억원 등을 예상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및 야구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로 사선 규제 등 건축 규제를 풀어 5조3000억원의 투자를 유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동 규제 10%를 없앤다는 목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 달성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됐던 총 52건 중 43건은 정부가 조치를 완료했고, 이 중 12건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총 92건 중 9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이후 가급적 당론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개혁 특별법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선걸 기자 / 노영우 기자]

[규제개혁 2차 토론] 정책 투명성 133위·해고 비용 120위…카타르보다 낮은 경쟁력

한국 26위…10년來 최저

[ 임원기 기자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최근 10년래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는 물론 말레이시아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과 규제 부문이 국가경쟁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다. 노동시장 효율성, 제도적 요인(규제), 인프라, 기업활동 성숙도 등의 지표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5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1979년부터 발표돼온 세계 각국에 대한 경쟁력 측정 지표다.

한국은 이 평가에서 2004년 29위였다가 2005년 19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2년 뒤인 2007년 11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8년 13위, 2009년 19위를 기록했고 2011년엔 24위로 떨어졌다. 올해 평가받은 26위는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개 분야로 구분돼 평가되며 총 12개 지표, 114개 세부평가항목으로 쪼개진다. 114개 세부항목 중 인플레이션 항목이 물가안정에 힘입어 1위를 기록했고, 고등교육 취학률(2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3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5위) 등도 순위가 높았다. 반면 정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은 144개 국가 중 13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 노사 협력(132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126위), 은행건전성(122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도 순위가 크게 낮았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1위)였고,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3위였고 핀란드와 독일이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 농업자금 융자요건 대폭 완화

[ 조진형 기자 ] 농·축산 분야에선 각종 규제를 풀어 농업 조직인 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규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귀촌·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자금과 주택건축 등에 대한 융자 요건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 조직인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급 상한 범위를 50㏊에서 400㏊로 8배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농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받는 길을 넓혀 농업의 조직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 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 수준으로 낮추고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산지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금융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면적 660㎡, 농지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농촌주택건축 융자 한도를 현재 호당 6000만원 한도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70％로 늘려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1차때보다 단호해진 朴대통령 "내년요?…내일부터 해결하세요"

4면

| 기사입력 2014-09-04 03:31
속도전 다그치는 朴대통령

"규제개혁 너무 안이하고 더딘것 아닌지"

장관들 답변 모호하면 "빨리 착수하세요"

"자식 굶겨선 안된다는 어머니의 열정으로"

[ 정종태 기자 ]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해주세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회에 (입지규제를) 아주 눈 딱 감고 확실히 풀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수차례 다급한 심정을 드러냈다. 참석한 장관들을 다그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회의도 지난 3월의 1차 규제개혁 ‘끝장토론’ 때보다 긴박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감이 그대로 묻어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첫 발언부터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히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토론 과정에 수시로 개입하면서 각 장관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혁 포털사이트 내용을 설명하자 박 대통령은 “몇마디 말씀드리겠다”며 “양적인 개선보다는 질적인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 민원인이 부처에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의 규제개선 요구에 장관들의 답변이 불분명하면 곧바로 끼어들어 다그쳤다. 한 참석자가 소규모 영세 농가의 지역특산품 제조시설 허가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한 데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 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내년요? 융통성을 발휘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규제와 관련) 국토부와 환경부의 해석이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이 “두 부처의 입장을 들어 법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하자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처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은 원스톱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게임업체 대표가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기술료 징수 절차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당장 해결하는 데 착수해달라”며 “빨리 속도를 내는 게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경험을 들어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열정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한 기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가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키도 작고 힘도 없는 어머니가 혼자 10명의 아이를 맡았을 때의 심정으로 헤쳐간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은 한 명도 굶겨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의 열정과 관심”이라며 “공무원들도 그런 열정으로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개혁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직 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는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방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1주일에 한 번씩 회의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매일 해서라도 몇 주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감사 평가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격려하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10년 넘게 방치된 도로·공원 예정지, 주택·상가 개발 길 열린다

5면

| 기사입력 2014-09-04 03:31

안전행정부, '규제 지도' 만들어 지자체 경쟁 유도

[ 박기호 기자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규제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 규제 △개정법령 미반영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내부지침을 통한 숨은 규제 등 지자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대표적 규제인 건폐율 용적률 등 65개 규제에 대해선 규제별 편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제정보지도를 만들어 3일부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제공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규제의 정도가 심한 지자체는 지도에 짙은 색깔로 표현했다”며 “짙은 색깔의 일부 지자체는 관련 규제를 이른 시일 내에 고칠 테니 지도를 고쳐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자체별 규제 정도를 ‘지방규제지수’로 만들어 이달부터 공개하고 연례적으로 향상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함께 전국 6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규제부담 정도를 조사한다.

또 공장 설립, 일반음식점 창업, 다가구 건축, 소상공인 창업, 기업유치 등 5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 규칙을 통해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조사한다.

이인재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지방규제지수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는 창업 등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에 공장 등을 지으려는 기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라며 “규제지수 순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규제개혁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지방규제지수 측정 근거가 되는 5개 분야를 향후 3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미래창조과학부,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 김태훈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한다.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내외국인의 진입장벽도 줄인다.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정보 수집, 성인인증 제도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의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를 폐지한다.

무인자동차, 헬스케어 등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한다. 미래부는 올해 안에 차량과 도로가 상호 실시간 통신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존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하고,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국토교통부, 기형 건축물 만드는 사선제한 폐지

[ 김병근 기자 ]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예산 투입 없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을 40%로 두 배로 높인다.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전국 4000여개 공장이 해당된다. 기존 부지를 지금의 두 배로 증설하는 것을 2년간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신규 매입 부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확장 부지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3000㎡)여야 한다.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 공원 등 시설 부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성되지 않은 토지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지만 특혜시비 때문에 해제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해제권고제’를 도입한다.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병윤 실장은 “올해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주택과 상가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이런 땅은 서울면적의 1.5배(931㎢)에 달한다.

또 철도역과 터미널 등 기반시설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이다.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을 없앤다. 이 규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계단형·대각선 등 기형 건물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신 개방감 등이 필요한 때에 한해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한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10%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소규모 합동재건축도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용적률,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적용하는 것이다. 건축물끼리 붙여 건축할 수 있고 높이 제한도 완화돼 재건축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복합·덩어리 건축규제는 간소화한다. 건축, 도시계획, 교통영향 및 개선대책, 경관 등 네 개 심의는 합친다. 건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7종의 인증제도도 통합 운영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치킨집 사장·농업인 등 참석자 다양

[ 정종태 기자 ]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민간에서 46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과 관련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이지은 바로화덕치킨 사장, 정철교 정마루 대표 등 식당을 운영하는 이색 창업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농업인(이희숙 씨)과 전통시장 관계자(진병호 전국시장상인연합회장, 박태신 중곡제일시장조합 이사장)도 참석해 해당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조목조목 제안했다. 대학생(서강대) 창업동아리 회원 6명도 특별히 초청됐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개진해온 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건축의 예술성 심의 복잡…투자자 비용 급증"

제2세션 지상중계

[ 전예진 기자 ]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2세션’에서는 건축, 문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농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주제로 현장 관계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 규제 분야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지역사회 곳곳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시설처럼 국민 생활권에 공연장과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

▶이정연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대표=건축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있다. 심의 절차가 복잡해 투자자는 토지를 사놓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투자 시기를 놓친다. 미국에서는 이런 심의가 거의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터미널과 도서관 등 14개 기반시설의 경우 그 안에 공연장이 들어서도록 했다. 더 풀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 건축 심의 문제는 확실히 고치겠다.

◆인터넷·소프트웨어 규제 분야

▶송철민 한국음반산업협회 미래전략실장=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한국은 심의기구마다 기준, 시기가 달라 결과가 다르다. 음반 제작자 입장에서는 애로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음반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규영 KG이니시스 대표=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이용 촉진은 기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글로벌 방식에 맞는 기준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온·오프라인에는 국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규제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朴대통령 "지자체 규제 등수 매겨라…안좋은 소리 들으면 보호해 드리겠다"

강민지 서강대창업동아리 회원=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 세계 사람이 손쉽게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단이 마련된다면 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개인정보, 액티브X 등을 상당히 풀었다. 하지만 많은 금융사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농림 분야 규제

이호 한국식품과학회 회장=농촌에 새로운 귀촌 마을을 만들려면 농림지역 토지에도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 경작지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촌 마을경관 보존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전원마을에 5가구만 모여도 된다든지, 임대주택도 허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미선 소문난수산 대표=농업은 1차 생산자가 교육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잘 이뤄지는데, 어업은 안돼 있다. 수산물에서도 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규제 분야

▶박정숙 발레무용스쿨학원장=상가건물에 발레학원 간판을 다는데,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허용해 주는데 다른 한쪽은 불허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기업환경 편차조사에서 보면 아직도 긍정과 부정 사례가 혼재돼 있다. 지자체 편차가 심하다.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간다. 규제정보 포털과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지자체별 규제 현황을 공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지자체가 234개다. 줄을 세워서 1등 어디, 꼴찌 어디 이렇게 해서 쫙 하면 투자를 하거나 기업활동 하려는 사람이 보고 어디가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골라서 갈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갖고 정확하게 하셨는데도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 제가 다 보호해 드리겠다. 경제를 살리려면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 등수를 쫙 매기도록 해라.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그린벨트內 수소車 충전소 허용

현대車 개발실장 건의에

국토부 장관 "11월 시행"

[ 이호기 기자 ]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소충전소를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한꺼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병기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개발실장(사진)의 건의에 이같이 답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9월 중 입법 예고해서 11월 중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실장은 “수소차는 전기차와 더불어 미래 친환경 차량의 선두주자로 창조경제 관련 분야”라며 “차는 기본적으로 연료 주입이 편리해야 하는 데 도심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수소충전소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이어 “현행 규정상 그린벨트에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는 설치할 수 있는 데 반해 수소는 불가능하다”며 “국내 수소충전소가 11곳, 그나마도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인 충전이 가능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규제개혁 2차 토론] "콘텐츠 유통 길어야 1년인데…정부, 제작지원 기술료 5년간 징수"

제1세션 지상중계…쏟아진 현장 목소리

메이크업협회장의 하소연

메이크업 일만 하려는데 헤어미용 자격증 따야

시장상인협회장의 호소

생닭 개별포장해서 팔아야 가격 오르고 廢비닐 늘어

[ 김대훈 기자 ]

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푸는 규제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란 주제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 점검회의’ 제1세션은 지난 3월 제1차 회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현장 건의에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토론에 끼어들어 답변이 부족한 장관을 다그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내용 요약.

▶오세희 한국메이크업협회 회장=미용 분야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로 구분되며 각자 업무영역이 다르다. 지금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는데, 메이크업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와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로 인해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미용업에서 2008년 피부미용을 분리했고, 2014년 네일아트도 떼냈다. 시장 파악과 이해관계자 토의를 거쳐 메이크업도 업종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진병호 전통시장상인협회장=전통시장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이 지난 6월부터 닭 한 마리를 팔 때마다 개별 비닐포장을 해야 한다.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냉장시설을 갖춰 위생에 문제없다. 개별 포장을 하면 마리당 가격이 500~700원 높아지고, 썩지 않는 비닐포장지를 사용해 환경문제도 크다.

▶박태신 중곡재래시장 이사장=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온라인 판매를 할 땐 상인회에서 재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에 올려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있다. 제조 공장을 하나씩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나 상인회에서도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임택진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공무원과 대화하다 보면 제대로 된 규제개혁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느낀다. 법령개정 없이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부처의 적극적 법령 해석만으로도 규제개혁이 가능하다. 일선 공무원들이 절실함과 진정성을 갖고 규제개선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규제가 보인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송현주 로직게임 대표=콘텐츠진행원에서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캐릭터 라이선싱 기술료를 5년간 나눠 납부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국가 연구개발(R&D) 기술료를 징수하는 행정과정도 복잡하다. 영세업체로선 비용이 많이 든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수익금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것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조항 삭제가 필요한 일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금액과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겠다.

▶이희숙 씨(강원 홍천군 귀농 주부)=마을에서 부녀자들이 농한기를 이용해 찹쌀, 오미자 같은 특산물로 한과 판매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공시한 상수원 상류지역이라 공장 설립이 힘들다. (공장이 지어지더라도) 일반 가정집 정도로 폐수를 적게 배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제는 과도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애써주시는 (공무원)이 없었다. 환경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또 가능하다고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업종을 조사 중이다. 이달 중순 조사가 끝나면 수도법을 개정해 내년 중 허용하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내년이요? 오염이 적으면 허용하도록 기존 법에도 돼 있다는데, 어떻게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국토부·환경부가 (법)해석이 다른 것도 원스톱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이씨=현재 농업기술센터 창업지원을 받아 10월 중 공장 설립을 못 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되는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해결하는 건 너무 힘들다. 농민이 가공사업을 하는 것을 ‘6차산업’이라고 장려하지 않았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처 간 협의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

▶이정연 서광코리아대표=석유화학 소재사업 공장을 한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 사람이 항상 부족해 고용노동부에서 알선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근로자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웹페이지에) 올려서 사업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얼마 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투척식 소화기의 안전인증이 지연되는 사이, 일본 업체가 시장을 잠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우리는 왜 오래 걸려야 하는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관계 부처가 수용하기 어려운 건의가 올라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

韓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 빠르다…OECD 2배의 속도

기사입력 2014-09-04 06:02 | 최종수정 2014-09-04 06:2

법인소득 비중 증가는 4배…가계·기업 격차 심화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승욱 박초롱 기자 =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소득 비중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의 4배에 달해 한국의 가계와 기업 소득 격차 심화 정도가 다른 국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OECD 국가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평균은 71.9%에서 67.7%로 4.2%포인트 줄어 한국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OECD 수치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자료가 있는 20개 국가의 평균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한국의 1995년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OECD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OECD보다 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한국의 2012년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7개국(G7)의 66.6∼77.5%보다 훨씬 낮다.

G7 국가들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만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했을 뿐 나머지 나라는 1.2∼8.9% 감소했다.

한국의 GNI 대비 법인소득 비중은 1995년 16.6%에서 2012년 23.3%로 6.7%포인트 늘어났다.

이 기간 OECD 국가의 GNI 대비 법인소득 비중 평균은 16.6%에서 18.2%에서 1.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이 OECD 평균의 4배 이상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NI 대비 법인소득 비중은 G7 국가 중 일본(23.7%)을 제외한 다른 국가(11.9∼16.3%)보다 훨씬 높았다.

또 1995∼2012년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6.2%) 대비 법인소득 증가율(9.1%)은 1.5배로 OECD 국가의 1.2배보다 높은 편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총소득에서 가계 비중이 줄고 기업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빠르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둔화, 가계와 기업 간 순이자소득 격차 확대 등으로 한국이 OECD 국가에 비해 가계·기업 간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2012년 4조3천억원으로 9년전인 전인 2003년(17조4천억원)에 비해 13조1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비해 기업의 순이자소득은 -20조3천억원에서 -9조1천억원으로 개선됐다.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 chopark@yna.co.kr

한국 기업-가계 소득 격차 OECD보다 가파르게 진행

[한겨레] 1995~2012년 통계 비교해보니
GNI 중 가계 소득 비중 8.3%p↓
OECD 4.2%p보다 하락 폭 2배
반면 기업 소득은 6.6%p 증가
OECD 1.6%p 비해 증가 폭 4배

우리나라의 기업부문과 가계부문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8년동안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부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62.3%로 8.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료 접근이 가능한 21개 오이시디 회원국의 가계소득 비중 하락폭은 4.2%포인트에 그쳤다. 또한 기업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16.6%에서 23.3%로 6.6%포인트 뛰어올랐으나, 오이시디 평균 증가폭은 1.6%포인트에 불과했다. 기업소득 비중 증가폭은 일본이 5.5%포인트, 미국이 2.8%포인트였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1.6%포인트~1.0%포인트 정도였다. 즉,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에 견줘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한 데 반해 기업소득 비중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기업과 가계 간 소득 불균형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의 몰락을 꼽았다. 오이시디 회원국에 견줘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 비중이 두배 가량 높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가 전반적인 가계 소득 비중 하락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총소득 대비 자영업자 소득 비중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6.0%포인트 하락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2.0%포인트를 세 배 앞질렀다.

또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가계부채 급증도 가계 소득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저축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소득 중 한 부분인 순이자수입 비중이 1995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3.4%에서 0.3%로 3.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오이시디 회원국의 가계 순이자수입 비중 평균 하락폭 1.9%포인트(2.3%→0.4%)보다 1%포인트 이상 큰 것이다. 예정처는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부문은 부채비율 하락과 수익률 상승에 따라 소득이 늘었으나, 가계는 부채 증가에 따른 소득 저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혜령 예정처 세수추계과 과장은 “경제 성장(GDP 증가)에 견줘 세수가 늘지 않는 주요 배경 중 하나를 가계·기업 소득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

中경쟁력 강해진 석유화학·IT 큰 타격

올해 들어 대(對)중국 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주저앉은 건 무역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폭이 확대돼 '중국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란 호시절이 끝났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작년 우리나라 총수출 중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6.1%로 2위인 미국(11.1%)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요인의 한 축을 유지해온 온 대중 수출이 최근 들어 부진해진 근본 원인으로 크게 중국의 경기 둔화폭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2년 15%대에서 올해 들어 12%대로 떨어졌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20%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7월 17.0%로 뚝 떨어졌다. 그 결과 지난해 6.8%였던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올해 7월 누적 1.2%로 하락했다.

중국의 수출 경기도 힘을 못 쓰고 있다.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던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2012년부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돼 올해 2분기에는 4.9% 증가에 그쳤다.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가공무역이 이뤄지는 한ㆍ중 교역구조 특성상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수출 중에서 가공중계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데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과 중국의 수입 수요 간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된 것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대다수 무역제품의 형태는 가공무역인데 가공무역 비중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가공무역이 축소됨에 따라 중국의 총수입 중 부품소재 수입 비중은 2000년 55.8%에서 2013년 39.2%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중 부품소재 비중은 여전히 35%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에 대한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져 수입을 대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0대 주력 대중 수출품목 가운데 올해 7월까지 4개 제품의 수출액이 작년보다 급감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작용했다. 올해 1~7월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은 24.7% 감소한 40억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는 6.3% 줄어든 34억달러, 경보기 등 전자응용기기는 18.9% 줄어든 37억달러,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10.9% 줄어든 96억달러였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의 자급률은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2011년 1% 수준에서 3년 만에 3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원자재 수출이 지난해부터 부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본재 수출까지 -0.6%를 기록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자본재는 대중국 수출의 가장 큰 부분(61.1%)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가공단계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부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품 수출이 9.8% 늘었지만 반가공품 수출이 7.8% 감소해 올해 1~7월 누적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간재 수출구조에 의한 부진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의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는 석유화학과 IT, 기계 부문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시장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중국이 내수시장에서 키우지 못하는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조규림 선임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시장을 발굴하고 현지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소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등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 이현정 기자]

.......................................................................................................................................

`파죽지세` 달러 강세…"슈퍼달러시대 온다"

유럽과 일본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 호조에 힘입어 달러값이 초강세를 보였다. 오는 10월 미국 내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한 데 이어 내년 중반 이후 초저금리 기조도 버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슈퍼 달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2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엔화값은 전 거래일(104.35엔)보다 0.7% 떨어진 105.09엔에 마감했다. 지난 1월 초 이후 8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 전문가들은 달러 대비 엔화값이 2008년 10월 이후 6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지난 1월 2일(105.44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유로화 대비 달러값은 이날 장중 1.3110달러까지 올라 2013년 9월 6일 이후 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달러화는 엔화ㆍ유로화 외에 스위스 프랑화, 영국 파운드화 대비로도 강세를 보였다. 10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블룸버그달러스폿인덱스는 이날 장중 한때 1034.98까지 올라 지난 1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달러 대비 원화값도 약세를 보였으나 엔화만큼은 아니었다. 이날 원화값은 전일 대비 1.70원 떨어진 달러당 10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 대비 원화값은 전 고점을 돌파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00엔당 971.43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일단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중앙은행(BOJ) 통화정책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테이퍼링)에 들어간 연준은 10월 말쯤 3차 양적 완화(QE3)를 중단할 방침이다. 2012년 9월 시작한 지 2년1개월 만이다. 시장에 풀리는 미국 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만큼 달러 가치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로드맵을 짜놓은 상태다. 돈의 값인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오르게 된다.

반면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ECB는 연준식 양적 완화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연준 통화 정책과는 정반대로 더 많은 유로화를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4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같은 날 통화정책회의를 여는 BOJ도 추가 부양 카드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원화값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달러값 대비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원화값은 달러 강세 기대와 당국 개입 경계로 상단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의 꾸준한 주식 매입으로 큰 폭 하락도 막고 있다"면서 "당분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10월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근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는 점도 기조적인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 서울 = 이덕주 기자 / 배미정 기자]

유럽·일본 '탈디플레 전쟁'에… 불붙은 달러랠리

경제호조 美, 금리 조기인상 무게

英·호주 등은 양적완화·부양책 시사

달러화 강세 흐름 지속 가능성

너도나도 통화가치 절하 나서 新 환율전쟁 발발 우려 높아져

미국과 주요국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다. 유럽·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이 디플레이션 위기를 막기 위해 양적완화 조치 시사나 환율시장 구두 개입 등에 나선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통화가치 절하 경쟁을 벌이면서 인플레이션 촉진을 위한 신환율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05.09엔에 거래되며 엔화 가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점이었던 1월2일의 105.44엔에 근접한 것이다. 유로화 가치도 달러당 1.3132달러에 거래되며 전날의 1.3128달러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주요 7개국 통화 대비 달러 환율을 나타내는 WSJ 달러 인덱스도 올 7월 이후 두 달 만에 3.4%나 상승하며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달러 가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미 경제지표 호조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첫 금리인상 시점을 조사한 결과 내년 6월이 44%에 이르렀다. 내년 8월 전망도 36%에 달하면서 갈수록 금리인상 전망 시기가 앞당겨지는 모양새다. 이날 발표된 미 공급관리자협회(ISM)의 8월 제조업지수나 7월 미 건설 지출도 일제히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미 달러화도 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JP모건의 니얼 오코노 기술분석가는 이날 "10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환율을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스폿 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50일선을 웃도는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며 "달러화 가치가 더 위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유로화나 엔화 대비 달러화 상승에 베팅한 계약 수는 지난달 26일 현재 25만여건으로 올 초의 2배에 이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발표하는 내각이 일본 공적연금(GPIF)을 동원해 일본 주식과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소식이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경제 성적표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자 3~4일 열리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시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올해 안으로 107~108엔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화 역시 당분간 약세 흐름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화 가치 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추가 경기 부양 조치를 시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ECB가 올해나 내년까지 자산매입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44%에 이르렀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유로화 강세가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영국도 최근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날 "달러화 가치가 내년 중순까지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대해 각각 1.25달러, 1.6달러, 엔화 대비로는 12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책을 서두르면서 통화전쟁이 불붙을 조짐도 보인다. 블룸버그는 "과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목적이 물가통제였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원자재·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하락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자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미 외환시장에 개입한 국가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체코 중앙은행의 경우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자국 코루나화의 환율 상한선을 2016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중앙은행 역시 프랑화 상한선을 앞으로 최소한 2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폴란드·헝가리도 외환시장 개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제프리 유 UBS 외환전략가는 "ECB의 양적완화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면 스웨덴·노르웨이도 상대적인 통화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상한선 설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 6월 ECB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자 7월 스웨덴도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했고 노르웨이도 예상을 깨고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co.kr
.......................................................................................................................

엔低 4차공습… 이젠 벼랑 끝에 몰린 輸出기업

[100엔당 971원까지 하락]

-가파른 엔저… 6년 만에 최저치

엔저공포에 수출주 대부분 하락… 삼성전자株價 2년 만에 최저치

-'엔저' 연말까지 지속될 듯

日 추가부양 가능성 커져… 달러당 110엔 전망까지 나와

-日업체 거침없는 가격인하

海外바이어 가격인하 요구 거세

中企 "더는 못버틴다" 하소연

글로벌 엔저(円低) 현상이 심화되면서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장중 한때 심리적인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05엔을 돌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원화 환율도 971.32원까지 하락하며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저 공습이 다시 시작되면서 수출 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엔저 공포'가 퍼지며 수출주들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0.4% 하락하며 2년 만에 신저가로 내려앉았고,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3인방도 일제히 하락했다.

◇또다시 찾아온 엔저 공습…연말까지 지속될 듯

2012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엔화는 2012년 2~3월, 2012년 10월~2013년 5월, 2013년 11~12월 등 크게 세 차례에 걸쳐 가치 하락을 겪은 뒤 올해 들어서는 100엔대에서 안정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8월 초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앞으로도 엔화 가치가 하락할 요인이 많아 본격적인 4차 엔저 공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2분기 일본의 GDP가 크게 위축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고, 1조270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일본공적연금펀드(GPIF)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엔화 환율이 연말까지 달러당 최대 110엔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세 차례의 엔저 공습을 겪으면서도 한국 경제는 대체로 선방했다. 2012년 이후 꾸준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고, 수출 기업들도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오히려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부메랑을 맞았다.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어 엔저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반면,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국내 대기업들이 엔저에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엔저 공습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지난 2년간 데이터를 보면 엔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면서 "이 기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봐도 한국은 완만한 상승, 일본은 지속적 하강으로 각자 제 갈 길을 갔다"고 말했다.

◇세 차례 공습 잘 버텼지만…"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 수출 기업들 사이에선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의 원·엔 손익분기점은 1059원이다. 수도권에서 휴대폰 전자회로 관련 부품을 만드는 한 업체 사장은 "지난 2년 새 개당 수출 가격이 20%나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내려야 할 것 같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사인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무기로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하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리고 있다. 기계 부품 분야 관계자는 "최근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일본 업체의 가격 인하를 이유로 각종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엔저를 무기로 경쟁력을 강화한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 신규 공장을 지어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작년 중국 내 R&D(연구·개발) 투자도 3개 자동차 업체가 전년 대비 4~10%씩 늘려 신차 개발에만 3000억~9000억원을 더 쏟아부었다. 올해 1~7월 도요타와 닛산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4% 증가해 현대·기아차 성장세(10%)를 웃돈다. 미국에서도 작년까지 현대·기아차에 뒤졌던 닛산이 올해 1~7월 역전에 성공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 정책으로 일본차들이 판매 증가세를 만들고 있다. 도요타도 최근 5개월 월 20만대 이상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산업연구원 이형구 박사는 "그나마 수출 대기업은 사정이 낫지만, 부품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2~3%에 머물 정도로 이미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수출 대기업이 엔저의 부담을 부품업체에 전가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900원대 굳어지나… 엔저 비상등

장중 6년 만에 최저치까지… 日과 경쟁하는 수출기업 긴장

지난달 중순 100엔당 900원대에 접어든 원ㆍ엔 환율의 수위가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 당분간 900원대 고착이 유력해지면서, 엔저(低)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외환은행이 고시한 원ㆍ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1.43원을 기록했다. 원화와 엔화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아 달러화 대비 가치를 비교하는 재정환율로 두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따진다.

원ㆍ엔 환율은 지난달 14일 1,000원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보름 넘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중에는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2008년 8월 25일(저가 964.23원)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965.7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상대적인 원화 강세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으로 조기 금리 인상설이 부각되며 연일 강세를 보이는 반면, 엔화는 최근 일본의 경기 부진으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갈수록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며 국내로 달러가 몰려들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엔저는 우리 경제에 다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3일 주식시장에서도 전날에 이어 핵심 수출업종인 전기전자, 자동차의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0.42%, 현대차는 1.55%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엔저와 수출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제품이 많은 현실에서 오는 심리적 악영향은 작지 않다.

문제는 엔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와 맞물린 형국인데다 특히 일본의 부양책 기대 때문이다. 최근 달러당 105엔을 돌파한 엔ㆍ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110엔을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우려가 커지자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엔저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원ㆍ엔 환율 동향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00원대 원ㆍ엔 환율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 같다”며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는 만큼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신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지자체 디폴트` 위기 부른 복지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지방 재정에 비상등이 켜지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원 부족 실태를 점검한 후 방만행정 사례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맞서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과중한 복지비용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는 지난해보다 7000억원의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했다.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2008년 22조원에서 올해 40조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이는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7%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ㆍ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 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 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마련된 '중앙ㆍ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10년간 매년 3조2000억원에 이르는 재원 이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호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 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

`政冷經熱` 北·中접경…中 훈춘시를 가다

중국 지린성 훈춘 취안허 세관을 통해 북한 나진ㆍ선봉 특구로 가려는 차량들이 지난 1일 길게 늘어서 있다. 취안허 세관은 훈춘에서 북한과 러시아로 가는 세관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연중무휴 운영될 정도로 성황이다. [훈춘(중국) = 김성훈 기자]김정은ㆍ시진핑 집권 이후 북ㆍ중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였다. 양국 간 고위급 외교는 실종됐고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省)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정랭경열(政冷經熱ㆍ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겁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북ㆍ중 접경지대 경협현장을 둘러봤다.

"훈춘은 러시아 루트를 활용하고 북한 나선지역과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같이 발전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 두 발로 간다."

지난 1일 중국 지린성 훈춘시 인민정부에서 만난 박일봉 지린성 훈춘시 발전ㆍ개혁국 부국장은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국장은 "훈춘은 북한 나진과 러시아 자루비노ㆍ포시에트 등 항구가 있어서 존재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국장의 말처럼 훈춘시 인민정부 청사 외벽에도 '동북아지역으로 향하는 교통운수망을 구축하자'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었다.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를 빌려 동해로 나가는 길을 뚫으려는 중국 동북3성의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부동항 확보가 간절한 러시아도 나선항 3호부두 개발ㆍ운영권을 따내고 나선~하산 사이 철도를 연결하며 동해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아침 기자가 찾아간 훈춘시 취안허(권하)세관 앞 도로는 북한 나진ㆍ선봉특구로 건너가는 화물과 사람을 실은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컨테이너 차량은 물론 시멘트 등 건자재와 기계류를 실은 트럭들이 긴 줄을 지어 있었고, 자가용에 몸을 실은 사람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현지에서 만난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나선지역 비파도 카지노 방문 관광상품도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카지노가) 과거에는 일본 센다이에서도 일주일에 두 차례 배가 뜰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고 말했다.

훈춘 시내는 북ㆍ중ㆍ러 세 나라가 이마를 맞대고 있는 관문 도시임을 증명하듯 한글ㆍ한자ㆍ러시아어 3개 국어로 된 간판이 뒤죽박죽 내걸려 있었다.

창지투(창춘-지린-투먼) 벨트 개발의 교두보인 훈춘은 전통의 북ㆍ중 무역거점인 압록강 하류의 랴오닝성 단둥 이상으로 북한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었다. 단둥이 여전히 북ㆍ중 교역의 60%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훈춘도 양국 교역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 훈춘ㆍ러시아 하산과 맞닿은 나선특구는 밀월관계에 있는 양국으로부터 모두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는, 미래를 걸어볼 만한 지역인 것이다.

단둥에서 북ㆍ중 양국이 추진 중인 위화도ㆍ황금평 특구가 수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두 관문인 단둥과 훈춘의 차이점은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북한도 이 지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훈춘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새로운 다리인 '신두만강대교'도 중국이 아닌 북한 측에서 이미 첫 삽을 뜬 사실도 이번 취재결과 확인됐다.

한국 기업들이 5ㆍ24 대북제재 조치 때문에 뒷짐만 지고 서 있는 동안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나선지역을 향해 바쁘게 뛰고 있는 것이다. 단둥에서 만난 한 중국인 대북 사업가는 "한국 기업들도 (나선특구 등에) 관심은 있지만 5ㆍ24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중국 기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거나 합작투자를 하는 우회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훈춘·단둥(중국) = 김성훈 기자]

...........................................................................................................................................

기업경영

.......................................................................................................................................

5년새 10대그룹 증시 비중↑…최대주주 지분율은 감소

［헤럴드경제=김우영ㆍ손수용 기자］최근 5년 동안 10대 그룹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가 10대그룹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보통주 기준)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대그룹(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소속 상장사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72%로 2010년 6월말보다 2.73%포인트 늘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시총이 27.84%(936조원→1197조원) 증가하는 동안 10대그룹 상장사 시총 증가율은 34.55%(486조원→655조원)로 더 컸기 때문이다. 10대그룹 상장사 숫자도 같은 기간 77개사에서 82개사로 5개사 늘었다.

삼성그룹의 최대주주 평가금액이 60조41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그룹(45조28억원), LG그룹(26조63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대주주의 상장사 전체 평균 지분율은 35.70%로 2010년 6월말(38.47%)보다 2.77% 포인트 줄었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56.86%로 가장 높았고 GS그룹(46.87%), 한화그룹(45.69%), 두산그룹(44.99%)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그룹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29.36%로 10대그룹 중 8번째에 그쳤으며 SK그룹은 24.43%로 가장 낮았다.

최대주주의 상장회사 소유주식 평가금액은 총 190조2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38조1000억원(25.0%)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SK그룹으로 12조6570억원에서 24조4370억원으로 93.07% 뛰었다. 이는 2012년 SK하이닉스를 계열사로 편입한데 따른 것으로, SK그룹의 시총 역시 같은 기간 두배 이상(132.3%) 급증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76.86%(19조5000억원) 크게 뛰었다.

반면 한진그룹은 같은 기간 최대주주 소유주식 평가금액이 46.28%(1조5000억원) 줄었다.

그룹회장일가의 상장사 소유주식 평가금액은 같은 기간 36조원에서 43조2000억원으로 20%가량 증가했다.

.......................................................................................................................................

[커버스토리] 세월호로 분열된 대한민국…이순신 리더십에 열광하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420년 전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낸 '바다 영웅'에게 빠져들었다. 영화 '명량'의 영웅으로 재탄생한 그는 빠르게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3전23승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전승 기록을 남긴 '불멸의 리더'이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분투한 지도자인 이순신.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고, 냉혹하면서 따뜻했던 이순신 리더십의 다섯 가지 면모를 분석해봤다.

① 확신, 부하들의 공포를 용기로 바꿨다

1597년 9월,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선 수군에는 죽음의 공포가 만연했다. 백전노장들이었던 부하 장수조차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피하지 않고 가장 먼저 적진 속으로 대장선을 이끌면서 싸웠다. 주춤주춤 물러난 병사들에게는 호통을 쳤다.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장군의 독려에 안위와 다른 장수들은 모두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죽는 것보다 오히려 용감하게 싸우다 죽기를 결심했고 열세인 전력을 극복해 승리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가식과 허위가 판치는 리더십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순신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② 직진, 원칙을 향해 에둘러 가지 않았다

"신에게는 전선이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순신은 임금에게 이렇게 장계를 올렸다. 승전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 힘을 다하면 오히려 이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단호한 결의로 인해 그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승을 이끌었다. 지도자의 강철 같은 낙관주의와 자기 확신은 겁에 질린 부하들, 공포에 떠는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었다. 국론 분열, 세월호 침몰 사고 등에서 보듯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오랜 기간 불안에 떨어온 만큼 대중들은 흘러넘치는 자기 확신으로 군졸의 불안을 덮어주는 이순신에게 순식간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의 김태훈 작가는 "이순신의 리더십은 '직진형 리더십'이다. 올바른 원칙을 향해서 결코 에둘러 가지 않았다"며 "명량해전은 불가능한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않았고 그렇게 얻어낸 신뢰가 병사와 백성 모두를 움직이게 했다"고 말했다.

③ 관찰,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정보 수집

영화에는 궁지에 몰린 이순신이 부하와 함께 울돌목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장면이 나온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울돌목을 바라보는 이순신의 눈빛은 번쩍인다. 두려움에 짓눌린 병사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고 있는 동안 그는 격전이 벌어질 울돌목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조류가 빠르고, 물살이 암초에 부딪혀 소용돌이치게 되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왜선 330척을 격파한다. 또한 평소 그는 전란 발발 소식을 들은 직후 남해 등지로 척후선을 보내 적의 전력과 무기, 전술을 파악했다. 전쟁 시에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탐방군관을 귀히 여겼는데 이는 그가 '관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원빈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소장은 "이순신이 승산 없는 싸움에 무턱대고 돌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용기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다"며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현장을 파악한 그는 어떤 전쟁이든 승리로 이끌었다"고 했다.

④ 사색, 빼어난 지략을 낳은 독서와 기록

영화에서 이순신은 아들 이회에게 전술을 설명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지략을 들을수록 입을 다물지 못한다. 빼어난 지략은 방대한 독서와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록의 산물이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난중일기'는 기록 습관 그 자체다. 이순신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록을 통해 마음의 거울을 닦았다.

꾸준한 독서는 그가 뛰어난 장군이 된 밑거름이기도 하다. 이순신은 중국의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와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읽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 독서의 힘은 '비장의 무기' 거북선을 탄생시켰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이 해적 출신이 많아 상대의 배에 올라 칼로 승부를 내는 백병전에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순신은 오래된 군사 서적에서 조선 초 이미 조선 수군에 거북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배 만드는 재주가 뛰어난 나대용을 영입해 거북선 복원을 지시했다.

⑤ 소통, 부하의 시선에서 솔직하게 대화

이순신은 명량해전에 나가기 전 군졸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한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능히 두렵게 할 수 있다." 군졸이 어리둥절해하자 "목숨에 기대지 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현재 처한 상황이 극한임을 말해준다. 이순신은 전쟁에 나서기 전 전쟁 상황에서 매 순간 부하들과 소통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그들에게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며 현장을 장악해나갔다. '난중일기'에 부하 장수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나올 만큼 그는 소통하는 리더였다.

■ '이순신 상품' 덩달아 뜬다
영화 명량 대박은 물론 무궁무진한 브랜드 가치…경제 산업 전반에 접목

영화 '명량'이 일으킨 소용돌이가 경제ㆍ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온 국민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브랜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영화 흥행에 따른 직접적 수입은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마케팅비와 순수 제작비를 합친 총제작비 200억원을 제해도 엄청난 이익을 낸 것이다. 극장 수입이 전부가 아니다. '명량'이 유례없는 흥행을 일으키면서 문화 콘텐츠 소재로서 이순신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올라가고 있다. 명량 제작사 측은 '한산도대첩'과 '노량해전'을 담은 '이순신 3부작' 제작을 위해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는 "서양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엘리자베스 등 역사적 위인이 영화의 좋은 소재다. 세기의 히어로들은 블록버스터 상업영화의 주인공으로 끊임없이 차용되고 있다"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와 카리스마를 갖춘 이순신은 여러 흥행 요소를 지니고 있어 문화 콘텐츠 가치가 엄청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순신의 브랜드 가치를 경제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브랜드 이름으로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인지도를 쌓아가는 전략이다.

'명량'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기업은 '이순신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CJ푸드빌은 '이순신 장군-명량 세트' 주먹밥을 출시했고, 우리은행은 '우리나라사랑 명량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올곧고 신뢰가 두터운 이순신 장군 이미지는 교육업, 금융권 등에서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컨설팅 업계는 분석한다.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가 청소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순신, 충의 길을 걷다 체험'은 이순신 리더십이 조명받으면서 참가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현충사에서 충무공 묘소까지 걸으며 애국심을 함양하고 정신을 다듬는 걷기 프로그램이다. 현충사, 진도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매일경제 = 김슬기 기자 / 이선희 기자]

...........................................................................................................................................

삼성전자, M&A 가속 페달 다시 밟는다

기사입력 2014-09-03 14:35
기사원문 0

-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 인수…하반기에만 3곳 인수
- 그룹 신수종 사업 관련 기업 인수 부재 약점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삼성전자가 기업 인수·합병(M&A) 가속 페달을 다시 밟는다.

3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지난달 2곳의 기업을 인수한 데 이어 이날 캐나다의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기업 ‘프린터온’을 인수했다. 새로운 수익원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간 거래(B2B)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년 간 M&A 건수는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건의 M&A를 실시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열린 ‘삼성 애널리스트데이’에서 이상훈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는 “지난 3년 동안 10억 달러(1조164억 원)를 투자해 14개 회사를 인수했다”며 “앞으로도 M&A를 통해 핵심사업과 신규 사업을 개척 하겠다”고 공격적인 M&A를 예고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에 눈에 띌만한 대형 M&A 사례가 없어 삼성전자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비해 M&A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M&A를 담당한 한 임원은 “각 사업부와 전사 차원, 그리고 그룹 미래전략실에서도 우수한 기업 인수를 위한 검토를 지속했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 외에도 수익률이 높은 B2B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면서 M&A 검토 대상이 넓어졌다. 또 사물인터넷(IoT) 등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급변하는 점도 다양한 기업을 인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IoT 플랫폼(스마트싱스)과 B2B(콰이어트사이트, 프린터온)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을 인수했다.

하지만 삼성이 육성하겠다고 밝힌 신수종사업과 연계된 기업 인수는 답보상태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부문. 삼성은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 가운데 의료기기를 하나로 선정했다. 이후 2010~2011년에 레이(치과용 CT), 메디슨을 차례로 인수하면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뉴로로지카 인수 이후 의료분야와 관련된 M&A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궁여지책으로 삼성메디슨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메디슨 합병을 통해 의료기기 사업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삼성메디슨은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와 세계 영업 판매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업 쇼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영실적을 반등시키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역량을 갖춘 기업 인수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M&A 부문에 있어서는 필요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곳이라면 언제든지 인수에 나선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 베를린-베이징-뉴욕서 3면 화면 ‘갤노트 엣지’ - 금속테 두른 ‘노트4’ 공개

B1면 | 기사입력 2014-09-04 03:02
기사원문 0

[동아일보]
혁신 & 메탈
이돈주 삼성전자 사장이 3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4’(오른쪽)와 ‘갤럭시 노트 엣지’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올해 4월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를 내놓자 시장에선 ‘혁신이 없다’ ‘놀랄 만한 변화가 없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쓰기엔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제품이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선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망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올해 2분기(4∼6월) 시장점유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보다 7%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반기(7∼12월) 실적을 책임질 기대주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처음으로 ‘쌍끌이’ 전략을 썼다.

세계 최초로 3개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곡선형 ‘갤럭시 노트 엣지’와 노트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메탈 소재를 적용한 ‘갤럭시 노트4’로 ‘혁신’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목표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을 먼저 공개한 뒤 추후 파생 제품을 내놓은 적은 많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버전을 내놓긴 처음이다. 국내외 전자업계에선 9일 애플이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의 ‘아이폰6’를 공개하는 데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측면 디스플레이 활용한 ‘갤럭시 노트 엣지’

삼성전자는 3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北京), 미국 뉴욕에서 동시에 신제품 공개 행사인 ‘언팩’을 열고 갤럭시 노트4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매년 베를린 가전전시회(IFA) 직전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공개해 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장소를 베이징과 뉴욕으로 확대했다.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역시 갤럭시 노트 엣지였다. 업계가 예상했던 대로 세계 최초로 커브드 3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스마트폰 전면뿐 아니라 우측 옆면까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손에 쥐었을 때 오른쪽 화면이 베젤 없이 자연스레 흘러내리는 듯한 모양이다.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 방해받지 않고 옆 화면으로 메시지나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평면 제품보다 0.2mm 더 얇고 무게도 2g 더 가볍다. 엣지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수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와 엣지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UX) 및 관련 앱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달렸다.

○ 메탈 소재 적용한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4는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대신 노트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엄 메탈 프레임을 활용했다. 삼성전자가 앞서 출시한 ‘갤럭시 알파’와도 닮은 모습이다. 메탈 소재를 사용함에 따라 외관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동시에 떨어뜨려도 액정이 잘 깨지지 않는 내구성도 확보했다. 전작인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S5’에서 시도했던 가죽 느낌의 후면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해 메탈과 가죽의 조화를 시도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등은 역대 최고 사양이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갤럭시 노트3와 같은 5.7인치이지만 화질은 두 배 더 선명한 쿼드HD(2560×1440)다. 후면 카메라는 갤럭시 노트2의 두 배인 1600만 화소로 디지털카메라에 적용되던 ‘스마트 광학식 손떨림방지’ 기능이 있어 촬영 시 흔들림을 최소화했다. 전면 카메라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최대인 370만 화소다.

갤럭시 노트의 짝꿍 ‘S펜’도 성능이 좋아졌다. 기존 제품보다 2배 향상된 2048단계의 필압으로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한다. 여러 정보를 한 번에 e메일이나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실렉트(Smart Select)’ 기능도 처음으로 탑재됐다.

지난해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포문을 연 삼성전자는 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삼성 기어S’와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 등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 제품도 대거 선보였다. 애플과 LG전자 등 후발주자들의 합류로 점점 뜨거워지는 웨어러블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기어 VR를 머리에 쓴 뒤 가상현실 전용 콘텐츠를 재생하면 갤럭시 노트4의 선명한 화질을 3차원(3D)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4는 다음 달부터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갤럭시 노트 엣지는 일부 국가에서만 선보인다.

베를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삼성, 하반기 승부수 갤노트4 공개…애플과 大화면 '진검승부'

15면 | 기사입력 2014-09-04 03:31
기사원문 5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VR·목걸이형 헤드셋 기어 서클·스마트워치 기어S 등 5種 출격

엣지 화면엔 휜 플라스틱 적용…갤노트4, 메탈로 내구성 높여

대화면 아이폰6, 9일 공개…최고급형 시장서 격돌

[ 김민성 기자 ]

3일 이돈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사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갤럭시노트 엣지’를 공개하자 1500여명 참석자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갤럭시노트 엣지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다중 화면 스마트폰. 커브드 디스플레이(곡면 화면)가 오른쪽 옆면까지 덮는 신개념 제품이다. 정체 국면인 스마트폰 기술 혁신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는 현장 평가가 이어졌다. 오는 9일 대화면 아이폰6 공개를 앞둔 애플과의 글로벌 모바일 패권 경쟁도 함께 막이 올랐다.

◆세계 첫 다중화면폰 ‘엣지’

갤럭시노트 엣지는 보호용 커버를 열어야만 메시지,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던 기존 제품과는 달리 닫은 상태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 정면 5.7인치 대화면으로 동영상이나 인터넷창을 보면서 동시에 옆으로 메시지를 볼 수 있다.

갤럭시노트 엣지 기술의 핵심은 윰(Youm)이다. 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첫선을 보인 플렉서블 기술. 디스플레이 소재를 유리 기판 대신 매우 얇은 플라스틱을 사용해 구부린 다음 좌우 측면까지 덮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라운드에 선보인 커브드보다 진일보한 윰이 4세대 갤럭시노트에서 첫 상용화 빛을 본 셈이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갤럭시S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인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양대 축이다. 특히 5인치 이상 대화면에 ‘펜으로 쓰는 즐거움’을 강조한 노트 시리즈로 삼성전자는 ‘패블릿(폰과 태블릿의 합성어)’이라고 불리는 새 제품군을 창조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 대표이사는 “갤럭시노트는 삼성 모바일 혁신의 대명사”라며 “갤럭시 노트4는 노트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QHD 갤럭시노트4에 웨어러블 3종

삼성전자는 정식 4세대 모델인 갤럭시 노트4도 함께 공개했다. 갤럭시 노트3와 같은 5.7인치 크기지만 해상도는 현존 스마트폰 최대 해상도인 쿼드HD(2560×1440)를 탑재했다.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선명도를 자랑하는 삼성의 슈퍼아몰레드, 제품 테두리에는 메탈 프레임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스마트폰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스냅드래곤805와 삼성이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5433이 선별 탑재됐다. 1600만 화소급 전면 카메라는 OIS(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해 어두운 곳에서도 사진을 밝게 찍을 수 있다. 실시간 야외 자외선 지수를 알려주는 센서도 실려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갤럭시노트 엣지와 갤럭시노트4는 다음달부터 세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VR과 독립형 스마트워치 기어S(사진), 목걸이형 헤드셋 기어 서클 등 웨어러블(입는) 신제품 3종도 선보였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에 센서를 적용한 기어VR은 좌우상하 시야 화면을 머리 움직임에 맞게 시시각각 변화시켜 현장감을 극대화한다. 기어S는 자체 유심칩으로 3G 이동통신 및 통화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독립형 제품이다. 2인치 커브드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애플과 대화면·웨어러블 경쟁 불가피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신제품 공개로 포문을 열면서 오는 9일 아이폰6 공개를 앞둔 애플과 경쟁은 또 불가피해졌다. 애플은 첫 스마트워치인 아이워치도 곧 선보일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는 프리미엄폰-웨어러블 등 양대 시장 경쟁으로 전선이 확대된다.

애플은 아이폰6에 처음으로 4.7인치와 5.5인치 등 두 가지 대화면 모델을 출시할 것이 유력하다. 5.5인치는 직전 모델인 아이폰5S(4인치)보다 최대 35% 커지는 것이다. 애플은 그간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고집한 3~4인치 화면 크기 제품만 출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이 대화면 패블릿 바람을 일으키면서 ‘마지노선’ 4인치를 포기했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78.9%까지 치솟았고, 이 중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65%를 차지했다. 애플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베를린=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IFA 현장]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엣지 공개 … "패블릿 원조" 자신감

기사입력 2014-09-04 06:01 | 최종수정 2014-09-04 06:18
이영희 삼성전자 부사장 "갤럭시 노트 '패블릿'은 우리 자긍심"

갤럭시 노트 에지 "재밌게 봐달라"…일부 국가만 출시 예고

[ 김민성 기자 ] 5인치 대화면 패블릿(폰과 태블릿의 합성어) 시장을 선도 중인 삼성전자가 애플의 대화면 아이폰6 출시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원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부사장)은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삼성 언팩'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갤럭시 노트로 대표되는 대화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원조이자 우리의 프라이드(자긍심)" 라며 "삼성전자가 태블릿시장에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화면 아이폰6가 갤럭시 노트 등 안드로이드 패블릿 진영을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사장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 오는 9일 애플은 아이폰6에 처음으로 4.7인치와 5.5인치 대화면 디자인을 채택한 2가지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5.5인치는 전작 아이폰5S 4인치보다 최대 35% 커졌다. 애플도 패블릿 시장 진입을 위해 사실상 최대 4인치 아이폰 크기 전략을 버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인기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 노트4' 와 세계 첫 측면 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노트 엣지'를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다. 두 제품은 각각 5.7인치와 5.6인치로 대화면 패블릿이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갤럭시S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인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양대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5인치 이상 대화면에 '펜으로 쓰는 즐거움'을 강조한 노트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시장을 창조한 패블릿 제품군 출발점이다.

이 부사장은 "하이엔드 스마트폰 세그먼트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사(애플)보다 잘 했으면 좋겠다" 며 "애플 등 제조사가 대화면 폰을 낼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건설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4와 엣지에 대해 해외 반응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두 신제품이) 반드시 잘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며 "외신과 해외 이통사 등의 반응이 아주 좋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체 국면인 스마트폰 기술 혁신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갤럭시 노트 엣지에 대해 "재미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 만큼) 혁신을 유쾌한 테크놀로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또 어디 있겠냐" 며 "재미있게 봐달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노트 엣지와 갤럭시 노트4는 다음 달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가격은 갤럭시 노트4가 90만 원, 갤럭시 노트 엣지는 100만 원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갤럭시 노트 엣지는 쿼드HD(2560×1440)를 탑재한 갤럭시 노트4보다 해상도가 가로 160픽셀(px) 더 많은 쿼드HD 플러스 급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플렉서블 기술을 적용해 생산 단가가 더 높다.

이 부사장은 "갤럭시 노트 엣지는 일부 국가에서만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며 "국가별 사업자와 협상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한국은 출시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를린=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IFA 현장] "혁신 멈추지 않는다"…삼성 '갤노트4' 언팩 환호성

기사입력 2014-09-04 00:12 | 최종수정 2014-09-04 04:36
기사원문 5

이돈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사장)이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삼성 언팩'에서 키노트 연설을 진행했다. 사진=김민성 기자

이돈주 사장, 갤럭시 노트 에지 공개하며 "혁신 멈추지 않는다"

세계 첫 다중화면 '에지' 및 갤노트4 새 기능에 곳곳 환호성 터져

[ 김민성 기자 ] 3일(현시시간) 오후 3시 독일 베를린 템포드롬에서 열린 '삼성 언팩' 키노트 연설자는 이돈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전략실장(사장)이었다. 그는 왼쪽 손목에 삼성전자의 여섯번째 스마트워치 '기어 S'를 찬 채 무대에 올랐다.

텔포드롬을 가득 매운 1500여 명의 미디어 및 전자산업 관계자들 앞에서 이 사장은 영어로 2010년 스마트폰 '갤럭시 S' 출시부터 2013년 웨어러블(입는) '갤럭시 기어' 공개까지 삼성전자가 전세계 모바일 산업 변화에 기여한 제품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장이 "앞으로도 우리는 혁신을 절대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관중의 첫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이어 '갤럭시 노트4'를 소개했다. 갤럭시S 시리즈와 함께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양대 축의 신형 모델. 이번 언팩 행사의 터줏대감이다.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삼성 언팩'에서 ' 갤럭시 노트 에지'의 측면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이 사장은 갤럭시 노트4 공개 이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며 오른쪽 양복정장 주머니에서 다른 스마트폰 하나를 더 꺼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갤럭시 노트 에지(이하 에지)'라고 손을 번쩍 들어 외쳤다.

정면 대화면 외에도 오른쪽 측면에 세로 바(bar)형 디스플레이가 달린, 세계 첫 다중화면 스마트폰이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참관석 곳곳에서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언팩 행사 주인공이 갤럭시 노트4가 이닌 '에지'로 느껴질 정도였다.

'에지'는 보호용 커버를 열어야만 메시지,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던 기존 제품과는 달리 닫은 상태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했다. 5.7인치 쿼드HD 해상도 정면 대화면으로 동영상이나 인터넷창을 보면서 동시에 옆으로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에지 기술의 핵심은 윰(Youm)이다. 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첫 선을 보인 플렉서블 기술. 디스플레이 소재를 유리 기판 대신 매우 얇은 플라스틱을 사용해 구부린 다음 좌우 측면까지 덮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라운드에 선보인 커브드보다 진일보한 윰이 4세대 갤럭시 노트에서 첫 상용화 빛을 본 셈이다.

이 사장은 독립형 스마트워치 기어S에 이어 가상현실 구현 헤드마운트 기어VR까지 연이어 소개한 뒤 조용히 퇴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 에지는 게임 등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쪽 화면에서 또 다른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다"며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갤럭시 노트4보다 조금 더 비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4에 새로 탑재된 와이프 셀파이 기능이 소개되자 삼성 언팩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이번 언팩의 주요 라인업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카메라와 S펜 기능 개선, 배터리 성능 향상 등이 눈에 띄었다.

카메라의 경우 전면 16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OIS(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해 어두운 곳에서도 사진을 밝게 찍을 수 있다. 또 와이드 셀파이(selfie·셀카) 기능이 청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존 셀카의 좁은 화각을 120도 각도까지 담을 수 있도록 넓힌 일종의 파노라마 셀카 기능이었다.

노트 시리즈의 대표적 필기도구인 S펜 기능도 향상됐다. 특히 갤럭시 노트4는 칠판 등에 적힌 글씨 사진을 찍을 경우 이를 텍스트로 자동변환하는 기능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또 특정 이미지의 경계를 곡선 형태로 자를 수 있는 크롭(crop) 기능도 탑재됐다.

배터리 소모가 많은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도 전작보다 배터리 효율을 7.5% 더 향상시킨 점도 주목할만했다. 갤럭시 노트3보다 20mAh 늘어날 3220mAh 용량 배터리로도 오리혀 사용 시간은 더 늘린 것이다. 충전 시간도 빨라졌다. 갤럭시 노트3가 50% 충전에 55분이 걸린데 비해 갤럭시 노트3는 30분으로 절반 가량 충전 속도를 높였다.

한편 이날 행사 시작은 '밴드 오브 위즈덤'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갤럭시 노트4'에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 용 가상 악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연주를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최근 다소 건조한 전자제품 출시 행사를 예술 문화적 화법으로 꾸미는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베를린, 글·사진=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이슈 분석]플랫폼이 시장 좌우 `참여자 피해도 우려`

4면5단| 기사입력 2014-09-04 06:03
기사원문 0

플랫폼 전쟁에서 공급자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 고객 등 사용자 확보가 필요하지만 일단 플랫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와 소비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특정 기업 플랫폼 정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참여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경쟁업체인 SK플래닛이 공정위에 제소한 결과다.

조사와 관련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 자체는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등의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뿐 아니라 과거 대형 포털업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광고주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사례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플랫폼 공급업자가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입자 모으기에 혈안이지만 일단 적정한 고객 수가 확보되면 플랫폼 공급업체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SW나 앱을 유통하려는 다른 개발사는 플랫폼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을’이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 공급업체는 플랫폼 SW 개발자와 개발사 등 참여자와 일정 부분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 수익 공유 등 플랫폼 생태계에 관한 정책은 전적으로 공급업체가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도 초기에는 다른 공급업자와의 경쟁 때문에 시장 우월적 지위를 갖기 힘들지만 일단 시장을 확보하면 플랫폼 참여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며 “다른 플랫폼과 콘텐츠, 앱 등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은 소수 공급업자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도 치열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이슈분석]SW업계는 플랫폼 전쟁 중 `고객 확보가 승패 좌우`

4면 | 기사입력 2014-09-04 06:03
기사원문 0

소프트웨어(SW) 업계가 ‘플랫폼 전쟁’에 나섰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뿐 아니라 서비스형인프라(IaaS), 서비스형플랫폼(PaaS)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SW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SW 기업들은 자신만의 플랫폼 공급으로 시장 지배 구조를 견고히 하면서 플랫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SW 기업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플랫폼을 독점해 플랫폼에 뛰어든 다른 공급자와 사용자를 좌지우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플랫폼이 바꾼 경제 패러다임

애플이 아이폰을 국내에 선보였을 때, 애플 앱스토어는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재편해 콘텐츠 중심 모바일 시장으로 판도를 바꿨다. 앱스토어 정책은 콘텐츠 사업자와의 수익 배분 구조까지 좌우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구글도 안드로이드 진영을 갖춰 플랫폼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스마트폰 앱 구조가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로 양분된 상황이다. 사용자뿐 아니라 앱 개발자도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정책에 맞춰 활동하는 것처럼 플랫폼은 일단 안착되고 나면 지배적 위상을 갖추게 된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선점 효과가 커져 후발주자의 참여를 막게 된다.

플랫폼은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카카오게임, 광고,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된 새로운 장으로 거듭났다. 수많은 가입자를 기반으로 카카오톡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게임 개발자, 유통업체들이 플랫폼에 뛰어들었다.

경기개발원 창조경제연구실은 “플랫폼을 매개로 수많은 참여자 간 실시간 정보 교류와 직거래가 가능해져 기존 방식과 다른 생산·소비 방식의 시장을 창출했다”며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면서 신종 직업과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용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까지 확장

플랫폼 사업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인식 덕분에 수많은 SW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패키지 SW를 제공하던 기업들도 플랫폼을 통한 앱 제공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위한 플랫폼에서 기업 고객을 위한 ‘B2B’ 플랫폼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견인한 주요 솔루션은 전사자원관리(ERP)였다. 고객관계관리(CRM), 서버, 협업SW 등이 뒤를 이었다. 오라클, SAP, 마이크로소프트(MS) 등 SW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솔루션이 제공된 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기업용 앱을 소비하는 시장이 크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통한 플랫폼 앱 소비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DC는 “미국이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68%를 차지하지만 2018년에는 59%로 떨어질 것”이라며 “나머지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가가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IBM도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플랫폼 전쟁에 참여했다.

IoT 시장에서도 플랫폼 전쟁이 한창이다.

IoT가 빅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IT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플랫폼을 석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타이젠 등이 IoT 시장을 노리고 OS와 SW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오라클도 자바를 통한 IoT 플랫폼 구현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핸디소프트가 IoT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플랫폼의 생존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유기적 연결이다.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 됐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참여자를 고려한 서비스 정책이 주요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플랫폼 역할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 참여자를 연결하는 공간인 만큼 콘텐츠와 기술 공유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SW와 서비스들이 특정 플랫폼에서만 유통되는 시장 구조로 개편되면서 플랫폼 사용자 확보가 사업 성공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B2B SW기업은 기존 고객을 플랫폼 안으로 수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이슈분석]토종 SW기업의 플랫폼 사업 `글로벌 기업 맹추격`

4면3단| 기사입력 2014-09-04 06:03
기사원문 0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도 최근 자사 솔루션을 포함한 개방형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 IT서비스기업의 플랫폼 모델보다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앱)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공급자 뿐 아니라 다양한 SW 개발업체 참여로 국내 SW 산업 성장의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핸디소프트는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미들웨어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이전받고 올해부터 관련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 사업자를 참여시켜 IoT 산업을 선도하고 기업 부문 플랫폼 사업 확대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모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0년 핸디소프트는 ETRI와 함께 개방형 IoT 서비스 플랫폼(COMUS)을 연구했다. 올해 초 상용화해 ‘핸디피아’를 출시했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대표는 “핸디피아를 시작으로 서비스 이용자, 개발자, 장치운영자가 IoT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IoT 플랫폼을 제공, IoT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핸디피아 기반 기상 및 에너지 등 공공 시범서비스 구축 사업 등에 참여하고 핸디소프트 스마트오피스에 IoT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협업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핸디소프트는 지난 5월 핸디피아 SaaS 플랫폼도 선보여 다수 사용자가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Instance)를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별 맞춤과 메타데이터 처리, 다수 사용자의 앱 실행환경 구현, 메타데이터 관리기술 및 보안기술, 미터링과 과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케시도 지난달 기업용 앱 플랫폼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웹케시의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 ‘비즈플레이’는 기업과 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앱을 제공하는 기업용 앱스토어 플랫폼이다. 기본 앱으로 제공되는 협업 게시판, 전자결재, 스마트회계,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센터 등 플랫폼 기반 앱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연계·개발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과 거래처 및 고객관리 소셜 기반의 다양한 협업 앱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룹웨어가 없는 기업에서는 비즈플레이를 통해 협업 솔루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웹케시는 기업용 플랫폼으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웹케시는 “캄보디아 진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향후 아시아,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비즈플레이를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앱스토어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

한화家 장남 김동관 실장, 고위관료 앞에서 영어로 '태양광' 연설

기사입력 2014-09-03 16:01
기사원문 0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 실장이 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14'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유호 기자

글로벌 태양광 사업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

한화그룹의 후계자로 꼽히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 실장(31·사진)이 공식 석상에서 데뷔무대를 치렀다.

김동관 실장은 3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14’에 참석, 글로벌 태양광 사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했다. 최근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한화큐셀의 태양광 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 실장이 대규모 컨퍼런스 등 외부 행사에 참석해 사업 전망 등에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공개행사는 아니었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신기후 체제 관련 어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카이스트(KAIST)와 녹색기술센터,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주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별연설을 통해 ‘2030년 탄소제로(zero)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설을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강성모 카이스트(KAIST) 총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등 학계 저명인사 및 에너지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한화그룹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 실장이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저명인사들이 주목하는 행사에 초대돼 자신이 맡고 있는 업종의 사업전망을 발표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사실상 ‘한화그룹의 미래’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이다. 김 실장의 발표 세션 좌장을 맡은 성창모 녹색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손님(special guest)를 모셨다”라고 그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발표 전후로 컨퍼런스 참석자들과 명함을 주고 받는 등 인사를 나눴으며, 사업파트너로 보이는 일부 인사와는 행사장 주변 별실에서 미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날 컨퍼런스의 두번째 순서인 ‘에너지 전환과 녹색기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 실장은 “202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은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의 전망을 밝게 봤다. 그는 “석탄과 석유, 원자력 등 기존 재래식 에너지의 집약도와 공급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태양광 발전의 단위당 설치 비용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실장은 “2010년 태양광 발전이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에 불과했지만, 설치 비용과 발전 효율을 개선한다면 태양광 발전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태양광 발전의 생산 비용은 2010년보다 20% 정도 감소했다”며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이 개선될 시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량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김 실장은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태양광 발전 전력 생산량은 약 39기가와트(GW)였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40기 정도를 세울 수 있는 양”이라며 “2030년쯤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약 1만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2012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이다. 그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2016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 36%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독일과 이탈리아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각각 26%, 10%였다.

10분 가량의 영어 발표를 마치자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고급 영어 어휘를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발음과 목소리톤도 안정적이어서 듣기 편했다”면서 “태양광 시장을 전망하는 접근방식이 논리적이어서 이해하기 편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 실장은 공군 장교 복무 중 통역장교로 근무했을 정도로 영어실력이 뛰어나다. 국방부 국제협력과에 근무했던 2009년 10월에는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정운찬 국무총리의 회담 통역 보좌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中 500대 기업 덩치 커졌지만 수익률 `뚝`

중국 대기업들이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률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발표한 '2014년 중국 500대 기업'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총 56조6800억위안(약 9460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3%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4.2%로 3년째 하락하면서 미국 500대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했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총자산 대비 이익률도 1.4%에 그치면서 3년째 떨어졌다.

특히 500대 기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18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은행권 예금금리인 3.3%에도 미치지 못했다. 41개사는 ROE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매출액 이익률은 2.7%로 더 낮아진다. 이는 세계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5년 만에 최저치다. 매출액 이익률은 2010년 4.7%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체 중 매출액 이익률이 10%를 넘어선 기업은 23개사에 불과했다. 이익률이 2%를 밑도는 기업이 259개사로 2008년에 비해 108개 증가했다.

양두 인민대 교수는 "기업들의 생산 능력 과잉과 과도한 경쟁, 원가 상승, 생산성 악화 등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제2 샤오미` 도전하는 조선족 사업가

'제2의 샤오미'를 꿈꾸며 혜성처럼 등장한 조선족 사업가가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나영호(羅永浩ㆍ중국명 뤄융하오) 추이쯔(錘子)과학기술 대표(42). 유명 영어강사 출신인 그가 회사 설립 2년 만인 지난 5월 첫 스마트폰 '스마티잔 T1'을 출시한 이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는 인터넷 선주문 판매를 통해 무려 30만대 예약 실적을 올리며 단번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판매 실적보다 그의 개인적 면모에 더 열광하고 있다. 그가 '중국의 애플'을 표방하는 점에서는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와 똑같지만 세련된 이미지의 레이쥔과 달리 다소 투박하면서도 서민적인 모습으로 네티즌들의 친근감을 더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개성이 유감없이 드러난 것은 지난달 27일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에서 3시간 동안 생중계된 '나영호 대 왕쯔루 대담' 프로그램이었다.

스마트폰 품질 비교 사이트 'ZEALER'를 운영하는 스타 IT 비평가 왕쯔루는 대담에서 추이즈의 '스마티잔 T1'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다. 수수한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화면에 등장한 나 대표는 왕쯔루의 거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맞받아쳤다. 확신을 갖고 제품을 옹호하는 나 대표에 네티즌들은 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왕쯔루 스스로도 "내가 객관적이지 못했고, 전문성도 떨어졌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나 대표는 추이쯔 설립 이전에도 이미 중국에서 많은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유명 영어학원인 신둥팡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할 때 그는 '유머 넘치는 이상주의 강사'로 전국적 지명도를 얻었다. 쇄도하는 강의 요청에 제작한 인터넷 강의 동영상도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강사 직을 그만둔 뒤에는 정부 비판적 인사들이 많이 참여했던 '뉴보왕'이라는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로 이름을 날렸으나 2009년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의 분투'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한 그는 미국 애플의 등장에 큰 자극을 받아 스마트폰 업체 설립 준비에 몰두했다.

옌볜조선족자치주 화룽시 출신인 그는 옌볜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 옌볜 제2중에 들어갔지만 곧 중퇴했다. "불합리한 규칙은 멸시하지만, 규칙을 어기면 책임을 진다"는 소신을 실천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헌책부터 밀수 차까지 매매업에 종사하다가 '나 홀로' 영어 공부에 매진한 끝에 29세에 최고 명문 학원의 강사가 됐다.

이제 그의 꿈은 아이폰에 버금가는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으로 성공하는 것. 그가 스마트폰 디자인을 애플 출신의 로버트 브러너에게, 생산은 애플 외주업체인 대만 폭스콘에 맡긴 이유다. 나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애플과 같은 기업을 일굴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변화 맞이한 홈쇼핑]② 너도 나도 ‘패션’에 빠저든 홈쇼핑…패션 이후는?

※그래픽=박종규 ※올해는 상반기까지 ※패션은 의류, 잡화, 속옷 포함. 이미용은 제외 ※자료: 각사 취합

홈쇼핑 업계가 너도나도 패션에 빠져들었다. 전체 취급고의 30~40%가 패션 상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패션 부문이 당분간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른 상품군과 달리 홈쇼핑 주고객층이나 판매 방식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쇼핑 주력상품이 4년 주기로 바뀌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상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GS샵(GS홈쇼핑(028150))과 CJ오쇼핑 전체 취급고에서 패션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각각 39%, 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패션 취급고 비중은 각각 33%, 35%를 기록했다.

GS샵은 2011년 전체 취급고에서 26%를 차지하던 패션 부문 비중이 2012년 28%에서 지난해 40%로 확대됐다. 지난해 패션부문 취급고는 1조2943억원이다. CJ오쇼핑은 패션부문 취급고 비중이 2011년 29%에서 2012년 31%, 지난해 35%로 커졌다. 지난해 패션부문 취급고는 9001억원이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패션 취급고가 각각 8770억원, 858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홈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과 기능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 홈쇼핑 패션도 ‘아줌마 패션’으로 불렸다. 하지만 홈쇼핑 업체마다 패션 PB(자체상품)제품 육성,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 신진 디자이너 육성, 스타일리스트를 내세운 패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전문 패션업체 못지않게 패션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불황에 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사이 홈쇼핑은 디자이너와 협업을 강화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홈쇼핑 진출을 통해 브랜드를 알릴 수 있어 좋다.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싼 디자이너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 올 들어 GS샵 트렌드 의류팀·CJ오쇼핑 패션사업본부 신설

GS샵과 CJ오쇼핑이 패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CJ오쇼핑 자체 브랜드인 피델리아. CJ오쇼핑의 글로벌 홈쇼핑을 통해 해외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 CJ오쇼핑 제공

CJ오쇼핑은 올 4월 중순 패션사업본부를 신설했다. 패션 전문 기업과 맞먹을 정도의 이해와 조직도를 갖춰야겠다는 판단에서다. 본부가 TV, e사업(인터넷과 IT 관련 사업), 글로벌 3개에서 총 4개로 늘어났다. 패션사업본부는 강형주 상무가 이끌고 있다.

GS샵은 올 6월 차별화된 PB(단독제품)상품 육성 등을 위해 ‘트렌드 의류팀’을 신설했다. GS샵 패션부문은 크게 패션의류ㆍ레포츠ㆍ속옷 사업을 총괄하는 트렌드패션과 신발, 액세서리, 핸드백이 포함된 토탈패션으로 나뉜다. 트렌드패션은 동아TV 국장을 역임한 곽재우 본부장이, 토탈패션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을 거친 백정희 본부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이 패션을 강화에 나선 것은 2011~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J오쇼핑은 2001년 심설화, 홍미화 등 패션 디자이너의 파리·뉴욕 컬렉션 참가를 지원하며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2011년에는 유행을 선도하고자 트렌드사업부를 신설했다. 청담동에 오프라인 편집매장(다양한 브랜드를 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 퍼스트룩마켓도 열었다.

CJ오쇼핑은 2012년 배우 고소영씨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했다. 고소영씨는 신사동에 위치한 CJ오쇼핑 패션브랜드 컨설팅 연구소 ‘오트렌드랩’에 출근한다. 지난해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협업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는 ‘K패션 육성’ 방침을 발표했다.

GS샵은 2012년부터 손정완 디자이너와 협업을 시작으로 잇따라 협업 브랜드를 내걸고 있다. 같은 해 모르간, 보노보 등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패션그룹 보마누와와 브랜드 협업 협약도 체결했다. 일본 속옷 브랜드 세실과 세실엔느, 소포소피 브랜드에 대한 한국내 독점 사용권 계약도 맺었다. 지난해 2월초에는 손정완, 김서룡, 이승희, 홍혜진 디자이너와 손잡고 미국 뉴욕에서 패션 쇼케이스를 열고 협업 브랜드를 공개했다.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등 세계 4대 패션 도시에서 GS샵 글로벌 패션 프로젝트를 펼쳤다. 올해 서울 패션위크 동안에는 ‘GS샵 인스피레이션 2014’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한세실업과 홈쇼핑 SPA(패스트패션) ‘스테니’를 출시했다.

◆ 후발업체 “올해 패션에 집중…패션 취급고 끌어올린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등 3~4위 업체도 잇따라 패션 사업을 강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GS샵과 함께 브랜드를 출시한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승희, 김서룡, 홍혜진, 손정완, 윤원정, 김석원, 이석태씨 / GS샵 제공

현대홈쇼핑은 올해 패션 취급고 목표액을 1조원으로 잡았다. 방송편성도 늘렸다. 지난 2011년 평균 24%였던 패션방송을 지난해 33%대로 늘린 데 이어, 올해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 초에는 팀을 세분화해 트렌드에 신속함을 더하고 전문성을 강화에 나섰다. 패션사업부내 기존 3개팀(의류팀, 미용·잡화팀, 아동·레포츠팀)을 의류팀, 속옷팀, 미용팀, 명품·잡화팀, 아동·레포츠팀 등 5개팀으로 늘렸다. 패션사업부는 정병호 상무가 이끌고 있다. 정 상무는 1989년 금강개발산업 (현대백화점 전신)에 입사해 2001년부터 현대홈쇼핑에서 가정용품팀장, 생활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2%였던 취급 하고 패션 비중을 50%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롯데홈쇼핑 단독 브랜드 개발, 전략 상품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MD전략 센터 조직을 신설했다. 올 3월 패션부문 3개 팀을 4개 팀으로 세분화했다. 의류팀을 패션과 레저팀으로 나눴다. 앞서 MD(상품기획자), PD 부문 패션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략을 보강했다. 스타 쇼호스트 정윤정씨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고 롯데닷컴 패션 담당 임원이던 김형준 영업본부장을 선임했다.

◆ 선두업체 “패션 다음 리빙·인테리어 주목”

패션상품군은 4년간 성장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장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단가와 품목면에서 백화점과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 이미 홈쇼핑 명품의 판매가는 백화점과 비슷하다.

GS샵과 CJ오쇼핑은 패션상품을 대체할 차세대 유망 상품군으로 리빙(생활밀접 제품)과 인테리어 상품군을 선택했다.

CJ오쇼핑에서 가구를 포함한 인테리어 관련 상품 취급고는 2008년 5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90억원으로 확대됐다. 5년만에 50% 이상 늘었다. 올해는 12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CJ오쇼핑은 올 5월초 처음으로 인테리어 전문 프로그램 ‘조희선의 홈 스토리’를 선보였다. 기존에는 주로 백화점이나 별도 매장에서 인테리어 제품을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가 있으면서도 저렴함 인테리어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었다.

GS샵은 생활·주방용품, 침구·인테리어, 디지털, 교육, 레포츠, 식품 등을 리빙 상품군에 포함시켰다. 올 2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리빙 상품 전시회를 열었다.

...........................................................................................................................................

[실전 MBA] 상품의 質은 기본… '쇼핑 경험'도 판매하라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美 주택 용품 유통업체 홈디포, 불편한 쇼핑으로 매출 타격

직원들 고객 상대 집중시키고 모바일 결제 도입해 절차 줄여

온라인 워크숍으로 연대도 강화… 4년 만에 고객만족도 크게 올라

2007년 미국의 주택 관련 용품 유통업체 홈디포는 사상 첫 실적 쇼크를 받았다. 2006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나 줄어들면서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홈디포는 1978년 소비자가 직접 주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DIY 콘셉트를 소개하며 등장한 뒤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보수 및 서비스 수요가 급감한 탓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홈디포의 부실한 고객 서비스에 불만인 소비자들이 경쟁 업체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실제로 2005년 고객만족도평가(ACSI)에서 홈디포는 조사 대상 업체 중 최하 점수를 받으며 꼴찌를 기록했다.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홈디포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홈디포에서의 쇼핑 경험이 유쾌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창고형 매장의 특성상 넓은 공간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불만이었지만, 매장 내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너무 부족했다.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도 쇼핑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었다. 고객들에게 홈디포는 주택 관련 용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찾는 장소나 다름없었다.

홈디포는 고객의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변화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매장 내 고객 응대 직원들의 역할을 단순화했다. 부수적인 업무를 과감히 줄여 업무 시간의 최소 60%를 고객 응대에 할애하도록 하고 이를 '60·40 프로그램'이라 이름 붙였다. 특히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주말은 업무 시간 내내 매장 직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했다. 물건 진열, 재고 파악 등은 이 시간대에 할 수 없다.

기술 혁신도 도입했다. 무전기와 휴대폰의 기능을 섞어놓은 듯한 모바일 기기를 만들고 이를 퍼스트폰(FIRST Phone)이라 불렀다. 퍼스트(FIRST)는 '알아내고(Find), 묻고(Inquire), 존중하고(Respect), 해결하고(Solve), 감사한다(Thank)'는 영어 앞글자를 딴 것으로, 이 기기를 통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매장 직원들은 손바닥만 한 퍼스트폰을 들고다니면서 물건 위치 파악, 근처 매장 재고 보유 여부 등을 빨리 알아낼 수 있다. 무전기처럼 매장 매니저 및 직원들과 소통하는 기능도 있어 계산대 줄이 길 때 이를 즉각 알리고 조치하는 데 특히 유용했다.

고객이 계산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결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업체인 페이팔과 손잡고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도입, 계산 속도와 편리성을 눈에 띄게 개선했다. 그럼에도 홈디포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소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전문팀이 나선다. 고객 문제 해결팀은 소셜미디어 등을 살펴보며 불만 고객을 찾아내고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전담한다.

매장 내 서비스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서비스도 만들었다. 한 달에 한 번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웹사이트에 생중계함으로써 고객들이 인테리어 전문가와 직접 얘기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두 잇 허셀프(Do-It-Herself) 워크숍을 통해서는 주부 등 여성 고객들과 연대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홈디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새 고객만족도 평가 점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홈디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EBITDA) 증가율은 11%를 기록했다. 홈디포 사례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만큼이나 고객이 이를 경험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동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

GS그룹, 에너지·발전·유통 3角 구도로 4세 경영 준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편집자주] 삼성그룹이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다른 그룹의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그룹이 2세대에서 3세대로 경영권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은 향후 증시 최대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투자자 입장에선 호재다. 최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 움직임이 코스피지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그룹들이 당면한 지배구조 현안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변화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기업 지배구조 재편 어디로]<14편>GS그룹]

GS그룹은 올해 4월 기준 자산총액 58조원으로 재계서열 8위에 해당한다. 창업주는 고(故) 허만정 회장으로 1947년 세워진 LG그룹의 전신 락희화학공업사의 공동 창업자다. GS그룹은 2004년 7월 LG그룹에서 인적분할한 뒤 지주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있어선 한 발 물러서 있다.

GS그룹 주력사는 크게 에너지와 발전, 유통 세 부문으로 나뉜다. 그룹 계열사로 GS건설이 있지만 건설사는 지주사 아래 있지 않다. GS건설은 허창수 GS그룹 회장(11.21%)을 포함해 특수관계인 16인이 총 29.0%(2054만4381주)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GS에 관심을 두고 부분은 실적과 후계구도다. GS는 최근 주요 에너지 계열사들의 실적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틈을 탄 4세 경영인들은 최근 지주사 지분을 잇따라 확보하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본문 이미지 영역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허창수 회장의 '선택과 집중' 통할까=GS그룹은 일찌감치 지주사로 전환한데다 순환출자고리도 없어 지배구조 개편이 비교적 일찍 이뤄진 기업으로 꼽힌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GS의 최대주주는 허창수 외 48명으로 지분율이 46.16%(4288만8531주)에 달한다. 오너 일가가 지주사에 대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GS는 GS에너지를 100%, GS에너지는 GS칼텍스를 50.0% 보유하고 있는 구조가 한 축이다.

GS는 또 유통부문에 해당하는 GS홈쇼핑 지분 30% 및 GS리테일 65.8%을 보유 중 이다. 발전부문에 해당하는 GS EPS 지분 70%, GS E&R 64.4%도 갖고 있다.

최근 들어선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에너지부문의 실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사업구조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에너지 부문 주력계열사인 GS칼텍스는 임원의 15%를 축소하고 7개 사업본부를 5개로 줄이는 등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시행했다.

GS는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2% 줄어든 658억원, 매출액은 18.3% 늘어난 2조6088억원, 당기순익은 46.2% 감소한 278억원을 기록했는데 에너지 부문 부진이 전체 실적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다.

유덕상 동부증권 연구원은 "전체 실적 및 기업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GS칼텍스의 정유부문 영업손실이 1734억 원에 달하는 등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반기에도 GS칼텍스 실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큰 폭의 마진 개선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유·화학의 업황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유통과 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형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부문은 상반기에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긍정적 실적이 전망된다"며 "발전부문 역시 2016년 가동 예정인 북평화력발전소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도 "올해 초 인수한 GS E&R(옛 STX에너지)을 고려하면 GS의 연결자회사들의 발전 생산능력은 2014년 2.5GW(기가와트)에서 2018년 5.5GW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계구도에 관심…4세 경영시대 개막하나=GS그룹은 현재 3세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허 창업회장의 손자인 허동수 GS칼텍스 회장(71)과 허창수 GS회장(66)이 그룹내 주력 인사로 꼽힌다.

현재 경영에 참여중인 GS일가의 주요 4세는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76)의 아들 허준홍 GS칼텍스 상무(39), 허동수 회장의 아들인 허세홍 GS칼텍스 부사장(45), 허창수 회장 아들 허윤홍 GS건설 상무(35)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GS의 비상장 계열사 위너셋 지분을 대거 취득해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허윤홍 상무는 위너셋 지분 5.67%(6만8070주)를 확보했고 허준홍 상무도 10.11%(12만1290주)를 취득했다. 반면 허남각 회장 및 허창수 회장 부인인 이주영씨는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위너셋은 비금융 지주회사로 GS그룹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4세 경영인들은 최근 GS 주가가 약세인 틈을 활용해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GS주가는 올해 연초부터 3일까지 약 26.7% 내렸다.

허준홍 상무는 GS에 대한 지분율을 지난해 말 1.51%(140만6327주)에서 지난 7월 초 기준 1.64%(155만6327주)까지 꾸준히 늘렸고 허윤홍 상무 역시 지분율을 0.44%(40만4468주)에서 0.48%(45 만7078주)로 늘렸다. 허세홍 부사장의 지분율은 1.40%(132만9974주)로 같은 기간 변동이 없다.

4세 경영인들 가운데 GS일가 장손인 허준홍 상무의 지주사 지분율이 가장 높아 추후에 있을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GS관계자는 "외부에서 그런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허 회장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은기자 gttsw @
...........................................................................................................................................

[IT가 산업지도 바꾼다] <7·끝> 융합규제 완화, 속도·질이 문제다

'드론' 나오자 규제 푸는 美… 공인인증서 완화 10년 걸린 韓

빅데이터·헬스케어·스마트워크, 전통산업 규제에 발목 잡혀

신기술에 걸맞는 규정 만들어야 시장 성장·신사업 창출로 연결

# 구글은 최근 스마트 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무인자동차는 이미 개발단계를 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자동차는 국내에서 무용지물이다. 여러 제약이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무인자동차여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면허증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구글의 스마트 카 개발을 돕기 위해 면허증 없이도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규정이 없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은 이종 산업간 융합이다. IT 기술이 의료, 출판, 자동차, 금융, 교육과 결합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금융, 스마트 카 등이 IT산업이 전통 산업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부가 스마트 카 등 융합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와 질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를 가로 막는 규제 =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도 스마트 카 산업과 비슷하다.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법 등 전통산업 규제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다.

실제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법인인 '헬스커넥트'는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의료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원격 진료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IT와 의료 융합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법과 규제는 여전히 'IT 따로 의료 따로'"라며 "이 상태로는 미국에 헬스케어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 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만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해 기업들이 정보 수집과 활용에 적극 나서는 것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수준의 정보를, 어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의 촉진제가 될 스마트워크도 낡은 근로기준법에 가로막혀 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수반되는데 현행 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근로 형태를 이원화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를 획일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입찰 제한도 우리 IT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힌다.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공공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법은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조와 ICT 간 융합을 가로 막는 규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신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낡은 규제에 신기술을 집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인기 드론 나오자 외국은 규제 완화 =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융합 선진국에서는 규제가 기술을 바로 따라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무인항공기의 일종인 '드론'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이어 아마존까지 최근 드론 배송에 나서자 미 연방항공청 등 관련 규제 당국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중이다. 연방항공청은 아직까지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 없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25kg 이하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드론 업계는 호주나 캐나다에 비해 규제가 강하다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최근 세계적 추세인 IT와 금융의 결합의 경우 여전히 정부는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IT와 금융의 결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은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융합 규제 완화는 산업의 발전을 가져다준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공인인증서 규제를 완화하자 간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나마 메신저와 금융의 결합이 조금씩 나타나는 등 규제 완화가 시장 성장과 신사업 창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공인인증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무려 10년 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10년 간 우리 IT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공인인증서를 지목해 왔으나 최근에서나 개선됐다. 정부가 융합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처럼 규제의 질과 속도에서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ICT 특별법을 중심으로 추진체계와 개별 부처 법령을 정비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와 정책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업계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T가 산업지도 바꾼다] "제품만 보지말고 소비자 보라" 달라진 IT세상 기업도 변해야

인재 적재적소 배치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도 필요

.. IT로 달라진 세상, 기업들도 변해야 산다.

제품만 보지 말고, 모바일로 정보가 풍부해진 소비자 변심 쫓아야.

디지털 기술·SW·인재 중시하고 유연한 조직 만들어야 시장변화 따라간다.

“전 세계 기업들을 컨설팅해 보면 기업마다 뚜렷한 관점의 차이가 보입니다. 한국 회사는 경쟁사·벤치마킹 대상만 쳐다봅니다. 반면 미국 회사는 소비자만 쳐다봅니다. 고객들이 뭘 원하고, 자신들은 뭐가 부족한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왜 미국에만 구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혁 보스톤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우리나라도 구글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한국 기업도 ‘제품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으로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조변석개하는 소비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비자를 만족 시켰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시대가 됐다.

실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액센츄어가 올해 초 전 세계 20개국 1,041개 기업에 “1년 안에 맞이하게 될 가장 큰 위험 세 가지”를 물었다. 그들 중 30%는 “소비자의 관심변화, 신규 진입자와의 경쟁, 시장통합”이라고 답했다.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도 소비자와 시장은 확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소프트웨어(SW), SW 인재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이크 서트클리프 액센츄어 디지털 그룹 대표는 “기업들이 IT가 가져올 극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알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SW와 디지털 기술로) 회사를 재무장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유연한 조직문화도 중요하다. 황성현 구글 HR비즈니스 파트너는 “한국 기업처럼 공채를 통해 다방면에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아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쓰는 방식은 디지털화에 적합하지 않다”며 “특화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필요한 포지션에 딱 맞는 프로선수를 뽑아서 야구팀을 만들어야 구글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플랫폼 경쟁 시대 기업 생존 원칙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른 탈바꿈

-제품·경쟁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방향 전환

-특화된 기술 가진 인재 선발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등

=> 한국 기업들 여전히 하드웨어에 집중

=> ICT와 제조 융합 등 달라진 변화에 눈 떠야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

갈길 먼 U헬스케어-인터넷 금융 규제개혁

기사입력 2014-09-03 14:01
기사원문 2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러 정부부처에 얽혀 있는 규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 U헬스케어, IT금융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게 관련 기업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기존 산업과 ICT융합 신산업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데다 워낙 규제가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얽혀 있어 개선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 부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조차 ICT융합 신산업 관련 부처간 규제 개선이 합의되지 않아 장기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간소화, 공식 서류 전자문서화 같은 규제들은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이 확정됐지만 정작 융합 신사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2차 규제개선장관회의 안건에도 채택되지 못한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U헬스케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의료는 한 발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에 심박측정기, 혈당 측정기 같은 기능을 넣고 이상신호가 보이면 의료진과 연결해 식사조절, 약 처방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지만 실생활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다양한 헬스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진료권 침해 같은 이슈에 묶여 서비스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결국 글로벌 U헬스케어 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다.

인터넷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IT 기업이 금융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막고 있는 금융 규제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이미 지난해 6월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을 선보여 1년만인 올 6월 현재 세계 4위의 펀드로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ICT와 금융의 융합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인자동차 산업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인자동차는 이제 세계적으로 막 싹을 틔우고 있지만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은 전제로 이뤄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 등 대대적인 손질이 전제돼야 무인자동차가 실제 도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ICT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 의료에서 자동차까지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수렴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감안하면, 정부는 신산업이 태동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 개선해주는 것은 물론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이익이 부딪치는 지점에서 산업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

[IoT기획]국내 IoT 산업 생태계 만드는 `IoT 글로벌 협의체`

스마트폰을 넘어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은 앞다퉈 IoT기업을 인수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수많은 스타트업 역시 IoT를 키워드로 새로운 혁신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열린 IoT 혁신센터 개소식 및 IoT 글로벌 협의체 출범식 모습.

IoT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준비는 국내에서도 한창이다. IoT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기업이 힘을 합친 ‘IoT글로벌협의체’가 핵심이다. IoT글로벌협의체는 △국내외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 연결 △IoT 기업가 양성 △전문 IoT 중소기업 육성 △공동 기술서비스 개발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했다.

‘글로벌’이란 이름에 걸맞게 참여 기관·기업 면면도 화려하다.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곳이다. 국내 참가기업은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네이버, 삼성, 팬택, 글로벌기업은 시스코와 IBM, 인텔, LG히다찌, 오라클, 퀄컴, 텔릿이 함께 한다.

협의체 지원 사업은 IoT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석래 IoT혁신센터 사무국장 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단장은 “민관을 아우르는 IoT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기관과 글로벌기업 21곳이 힘을 모았다”며 “IoT 스타트업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글로벌기업을 연결해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IoT혁신센터는 △IoT 기업가 양성 △전문 중소기업 선별·육성 △민간 주도 자발적 파트너십 지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발 초기단계부터 정보보호 내재화를 위한 IoT 정보보호의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된다.

기업가 프로그램은 IoT 기업가 500명 양성을 목표로 팀 단위 교육훈련 및 실습, 신제품 개발 지원·포상 등을 진행한다. 파트너 프로그램은 창조기업 50개 육성이 목표다. 전문 중소기업 선별·육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챔피언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10개를 키운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수한 기술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협의체 추천 기업은 오는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이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공동서비스 5개를 발굴한다.

이 단장은 “처음 두 단계 프로그램은 정부와 산하기관이 적극 나서고 챔피언·글로벌 프로그램은 협의체 참가기업이 지원한다”며 “챔피언·글로벌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로 협력을 추진하며 국내 IoT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와 중기청 등 타 지원기관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사업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IoT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IoT혁신센터는 그업가 프로그램을 통해 IoT 관련 기술교육, 기업가정신 등 창업 소양교육, 기업 전문 솔루션 교육 등 IoT 창업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주정인 젤리코스터 대표는 “기획에서 개발까지 IoT 전 과정을 아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글로벌기업의 솔루션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개별 기업 IoT 솔루션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만큼 특정 기업 솔루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면 해당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다”며 “스타트업 입장에선 글로벌기업과 제대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IoT 스타트업에는 글로벌기업과 함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협의체에 참가한 기업 모두 구체적 추진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 지원·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KT는 글로벌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협의체에서 발굴한 강소기업과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무상 테스트 환경 지원 등 오픈형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퀄컴은 모뎀과 와이파이 및 PLC 관련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상품화와 수출 기회 모색을 돕는다. 혁신센터에 자사 개발 보드를 기증하는 등 테스트와 시제품 개발에 기여한다. SK텔레콤은 글로벌기업과의 상시 협업 채널을 구축하고 시스코는 국내 IoT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참여기업 모두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이 단장은 “참여기업 모두 통신사와 IT대기업, 글로벌기업 등 IoT산업 선도그룹”이라며 “IoT 스타트업을 이끌며 동반성장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 혼자 IoT 분야를 이끌 수 없다”며 “IoT글로벌협의체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국내와 국외 기관을 엮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

[스마트클라우드쇼] 에드엑스 CEO "무크 수강생, MIT 졸업생보다 많아"

기사입력 2014-09-03 12:16
기사원문 0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14'에서 아난트 아가왈(Anant Agarwal) MIT 교수 겸 에드엑스(edX) CEO 이사장이 화상통화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년 전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하는 수업을 등록한 학생은 15만5000명이었습니다. 앞서 150년 동안 MIT(매사추세츠공대)를 졸업한 동문 수보다 많은 거죠. 지금까지 250만명 정도가 수강을 했으니, 앞으로 10년간 온라인 수업을 듣는 사람은 10억명(누적 기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난트 아가왈(Anant Agarwal) 에드엑스(edX) CEO(MIT 교수)는 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14’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가왈 CEO는 “한국에서도 벌써 2만명이 에드엑스로 무크(MOOC·온라인 공개강의)를 체험했다“며 “2년전 등장한 무크가 30년간 이어져온 온라인 강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말했다.

◆ 명문대들도 속속 동참…교육 패러다임 바뀐다

그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아부다비대 분교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비좁은 공간에 몰려 수업을 듣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많은 학습자들이 교육이라는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 무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크가 글로벌 명문대 강의를 본인의 필요에 맞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덱스는 MIT와 하버드대가 2년 전에 시작한 비영리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여기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의 재무재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MIT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가 에드엑스와 함께 합니다.”

에드엑스에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은 설립 당시 2개에서 현재 52개로 급증했다. UC버클리·조지타운대 등 미국 명문대뿐 아니라 캐나다 맥길대, 호주 국립대, 스위스 로잔공과대, 중국 베이징대, 일본 교토대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edX 메인화면

◆ 교육의 질·환경 개선 앞장서

아가왈 CEO는 에드엑스의 목표를 세가지로 정리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게 첫번째 목표입니다. 두번째로는 교실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된 연구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배우는 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학습자들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가왈 CEO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무크를 수강 중인 한 학생의 이야기를 꺼냈다.

“수강생 가운데 무캔디라는 이름의 학생이 있습니다. 26살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에덱스 무크를 통해 강의를 듣고 있어요.”

◆ 상업화 변질 경계…“오픈소스 정책·강의 투자 이어갈 것”

아가왈 CEO는 무크가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에덱스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국의 슈렉트X, 프랑스의 폰액트X, 스탠퍼드대, 요르단 푼 라디아 재단 등이 교육 사업에 에덱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터넷 강의 전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에덱스가 500만건의 수강생 강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학생들이 가장 길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 동영상이 6분을 넘어서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졌던 거죠.”

아가왈 CEO는 “무크는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학생들과 관련한 40억건의 레코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우 기자 ojo@chosun.com]
...........................................................................................................................................

[美기업 국적바꾸기]①모국 등지는 현대판 `보스턴 茶사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로 잘 알려진 화이자(Pfizer)는 올해초부터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 끈질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화이자는 회사 매각에 소극적인 아스트라제네카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인수가액을 694억달러(약 70조2000억원)로 높였지만 실패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수차례 거부했지만 화이자는 재차 도전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120년 이상된 전통있는 미국 제약업체 애브비는 영국 제약업체 샤이어를 인수했다. 애브비는 샤이어 인수에 무려 540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애브비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본사를 영국으로 옮기면 해마다 5억달러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제약업체들의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다. 경쟁 기업을 사들여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금도 아낀다는 계산이다. 애브비의 경우처럼 M&A후 법인세율이 낮은 영국 혹은 아일랜드로 본사를 옮기면 해마다 수억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982년 이후 미국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본사를 옮긴 경우가 43차례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중 13번이 2012년 이후에 몰려 있다. 43건 이외 올해 계획된 건수만도 9건이다.

이같은 미국 기업들의 탈(脫)모국 현상의 주된 이유는 높은 법인세율 때문이다. 영국에 대한 조세저항 운동에서 시작해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시킨 보스턴 차(茶)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다.

실제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회원국 최고인 35.0%다. 특히 지방정부에 내는 법인세까지 합치면 39.1%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12.5%)로 미국의 3분의1이다. 아일랜드를 세금천국이라고 비난하는 영국조차도 법인세율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21%다.

지방정부 법인세까지 합친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낮은 일본(37%), 프랑스(34.4%)도 세율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기업에 불리한 세제로 자국민의 비판을 듣고 있다.

더욱이 미국 연방정부는 선진 7개국중 유일하게 해외 발생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인다. 쉽게 말해 미국 법인이 미국 밖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인다는 얘기다. 반면 영국, 캐나다 등은 자국에서 발생한 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투자를 더 늘리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법인에 수익을 이전해 놓는 게 유리하다.

최근들어서는 제약업체가 아닌 일반 기업들도 탈(脫)미국에 나서고 있다. 주가 상승, 금리 인하 등으로 현금이 두둑해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은 캐나다 기업 팀 호톤스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본사는 캐나다가 될 예정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

시진핑 "세계 각국의 '중국급행열차' 탑승 환영한다"

| 기사입력 2014-09-03 11:53

루마니아 총리와 회견서 '中열차탑승론' 재강조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세계 각국이 중국발전의 급행열차에 탑승해 함께 기회를 향유하고 공동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빅토르 폰타 루마니아 총리와 회견에서 "중국은 루마니아와 함께 각자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길에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또 "나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중국-루마니아의 우호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루마니아의 우수한 영화는 중국에서 너무나 유명했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적 관계를 거론했다.

시 주석이 '중국 열차 탑승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최소한 두 번째로, 지난달 말 몽골을 방문해 "'중국발전'이란 기차에 타는 것을 환영한다", "특급열차에 타도 좋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도 모두 환영한다"며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발전이 결국 중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개발단계의 국가들에게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 주석이 이처럼 '중국열차 탑승론'을 잇따라 강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위협감을 느끼는 국가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무임승차'를 비난해온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과의 회견에서 이라크 사태 등 세계 분쟁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분쟁 해결에) 무임승차했다"며 중국을 공격한 바 있다.

jslee@yna.co.kr

...........................................................................................................................................

미래에는 자동차도 식물처럼 재배…‘합성생물학 기술’ 가시화

기사입력 2014-09-03 14:21
기사원문 1

[서울신문 나우뉴스]다가올 미래에는 농작물을 키우듯 자동차를 직접 재배해 사용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해외 디자인 전문 매거진 디진(Dezeen)은 산업분야 전문 디자이너 알렉산드라 데이지 긴즈버그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미래형 ‘합성생물학 기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최근 자세히 소개했다.

긴즈버그가 제시한 해당 자동차의 구상도는 다음과 같다. 주변이 숲이면 나무처럼, 사막이면 모래처럼, 바다면 푸른 물결처럼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외부 충격에 파손되더라도 별도의 수리가 필요 없이 스스로 복구해낸다. 심지어 복잡한 제조공정이 필요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처럼 ‘키우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제조할 수도 있다. 즉, 자동차가 그냥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진화해나간다는 뜻이다.

긴즈버그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공동 연구진이 개발 중인 것인 바로 이런 유기체 형태의 자동차 부품이다. 연구진 부품개발에 활용중인 재료는 새우나 게 등의 갑각류, 곤충 외피, 미생물의 세포벽에 분포하는 단백질 복합체 키틴(chitin)과 옥수수에 존재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다. 특히 키틴은 상처치료 촉진제, 인공피부 등의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어 살아있는 유기체 자동차 부품 개발에 매우 알맞은 재료다.

이 유기체 자동차 개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생명 과학적 개념에 공학적인 원리를 더한 것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전자(Gene), 단백질(Protein)을 합성,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체 자동차 부품 제작에 쓰일 합성생물학 재료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연구진은 대장균에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에 금속나노입자를 접목해 ‘바이오 생물질(生物質)’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는 스스로 칼슘 구조를 변화시켜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 성장해나가는 ‘사람 뼈’의 구조 원리를 바이오 물질 개발에 적용한 것으로 역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합성미학 연구원을 지냈고 현재는 영국 워릭 대학에서 연구 중인 긴즈버그는 “내가 생각하는 유기체 자동차의 모습은 어떤 환경이라도 적응해내는 모습”이라며 “뜨거운 곳이든, 습기에 찬 곳이든 해당 환경을 빨리 파악해 그에 맞는 형태로 외부와 내부를 전환시켜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최종 자동차 생산까지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이미 키틴,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첨단 합성 재료들이 등장한 만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4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권위주의 시대·압축성장 거치며‘계층·지역·세대’갈등 확산

2013년 5월 정부는 주민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던 ‘국립서울병원 연구·부속시설 증축 공사’의 첫삽을 떴다. 지난 1996년 병원 이전 및 증축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과 보건당국이 벌여온 20년 가까운 샅바싸움이 비로소 막을 내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좋게 마무리됐지만 갈등 하나를 해결하는 데만 무려 62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갈등 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팽배했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역시 이번 갈등이 남기고 간 상흔이다.

한국사회는 광복 이후 민족상잔의 비극과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민주화와 비약적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그 과정에서 소위 5대 갈등(공공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이라 불리는 각종 사회갈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내 평화학 1호 박사인 정주진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이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엄밀히 따지면 권위주의 시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 갈등을 영역별로 분류하는 것은 대부분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학자마다 갈등의 유형을 달리 구분짓기도 한다. 특히 갈등해결학이 발달한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갈등의 종류를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별로 그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빠른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계층갈등=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론’에서 “부(富)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향후 우리사회에서 계층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2012)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10명 가운데 8명은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한 갈등으로 ‘계층갈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민간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문화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계층갈등을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계층갈등은 경제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 간 격차’를 가리키지만 사측과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노사갈등’ 역시 계층 갈등의 일부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계층갈등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내몰리고 서민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계층 붕괴’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7년 초반 63%에서 1999년 후반에는 3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시기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3.7%에서 61.3%로 크게 늘었다. 도시빈민의 비율도 9%에서 19%로 배이상 뛰었다.

대표적 계층갈등인 ‘노사갈등’은 산업화 시기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를 제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이유로 매년 파업에 돌입했다. 2012년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문기(정보사회학) 숭실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 진단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전통적인 노사갈등과 새롭게 분출하는 계층갈등을 중심으로 여타 갈등과 결합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공공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갈등=대표적 사회갈등으로 꼽히는 ‘공공갈등’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과 지역 이해당사자 간에 이익이 충돌하면서 빈도가 계속 늘고 있다.

임정빈(행정학) 성결대 교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 중앙집권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공공갈등이 증가했다”며 “공공갈등은 갈등원인도 복합적이고 이해당사자도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공공갈등은 흔히 ‘지역 이기주의’로 불리는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이 대표적인데, 정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밀양송전탑 건설문제나 행복주택 건립 등이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 분쟁’의 경우 해결까지 3437일,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분쟁은 3494일이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공공갈등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연간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2년 사회통합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공공갈등은 집권 1년차에 가장 적게 나타났고 2년차에 발생건수가 급증해 3년차부터는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전라도 홍어’와 ‘경상도 과메기’의 싸움=최근 인터넷에선 ‘전라도 홍어’와 ‘경상도 과메기’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두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이념갈등이나 지역 간 대립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은 건국 초기 시작된 좌·우파 간 이념대립이 지역갈등 양상을 보이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념갈등의 경우 5대 갈등 가운데 발생빈도는 가장 낮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갈등지속일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10년 한국행정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념으로 인한 갈등빈도는 연간 44건에 불과한 반면 갈등지속일수는 577일에 달했으며, 지역갈등도 갈등지속일수가 평균 500일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 양상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4 치안과 전망’에 따르면 “올해 좌·우파 간 이념갈등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대립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촉발된 이념논쟁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념갈등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대 간 단순 문화충돌에서 이해관계 대립까지=과거 세대갈등은 정치적 견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대 간 소통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와 노년층의 복지 문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로 인한 세대갈등이 심화되는 등 단순 세대 간 격차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박재근 국민대통합위원회 사무관은 “과거 세대갈등이 기성세대의 권위적 문화 때문이었다면 최근에는 일자리와 연금 문제 등 각종 이해관계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12월 기준 7.8%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013년 5월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은 증가하는 한편, 젊은층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세대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014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어떤 해결방법이 좋을까… 사업 초기부터 주민 주도적 논의·배려

| 기사입력 2014-09-03 14:21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푸는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등 권위적 기관이 개입하는 ‘힘과 권위에 의한 갈등해결’ 방식이다. 갈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리거나 갈등의 조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 2010년 한국행정학회의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해결절차의 제도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 ‘힘과 권위에 의한 갈등해결’ 방식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 경우 갈등 평균지속일수는 각각 786일과 971일로 매우 길게 나타났다. 반면 주민투표 등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갈등이 종료됐을 때는 평균 443일,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된 경우에도 각각 205일과 272일로 갈등지속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2년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2호기 건설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공공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이해 당사자 간 지속적인 소통 덕분이었다. 당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 앞서 원전이 설치된 지역을 견학하며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한 것도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이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 상세히 설명했고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갈등의 시작점부터 정부와 지역주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간 결과 신한울 원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제3자의 조정 노력이 갈등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8년 정부가 전북 군산시에 새만금 송전선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벌어진 공공갈등은 제3자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당시 군산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전력에서 검증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주민들은 2013년 9월 제3자인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고 복잡하게 꼬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는 15차례의 현장조사와 5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해 우회 송전선로라는 대안을 내놓았고,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6년간의 기나긴 갈등이 점차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

우크라 "푸틴-포로셴코, 휴전·평화 촉진에 합의"(종합3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영구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지난 달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구휴전 합의" 발표했다 번복…푸틴 "정부군-반군 공격 작전 중단해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지역에서 진행중인 친러시아 반군과의 교전 상황과 관련, 휴전과 평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은 당초 푸틴 대통령과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지역에서의 영구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분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휴전에 합의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측 발표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은 대체 성명을 내고 "돈바스 지역에서의 휴전 체제(regime)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평화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행보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수정 발표했다.

당초 우크라이나 측의 영구 휴전 합의 발표는 자국의 기대를 반영한 확대해석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푸틴과 포로셴코의 이날 전화통화는 지난달 26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두 정상이 첫 단독회담을 한 뒤 처음 이뤄진 대화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민스크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입 문제를 두고 치열한 비난전을 벌여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최근 정부군과 교전 중인 동부지역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과 군사장비를 이 지역으로 진입시켰다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부인해왔다.

반군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에서 대대적 반격에 나서는 한편 동남부 전략 도시 마리우폴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반군은 동부 지역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의 일원으로 남는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한편 몽골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전에 포로셴코 대통령과 전화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지역 무장 의용대(반군)가 공격 작전을 중단해야 하며 뒤이어 양측의 휴전 체제를 유지하고 감시할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군이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멈추고 인도주의 구호물자 운송을 위한 통로를 열어줘야 하며 교전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인프라 시설 복원을 위한 복구팀 파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다자 실무대표단 모임인 '접촉그룹' 회의에서 구체적 해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 "러시아와 영구 휴전 합의"] 돈바스 사실상 독립국가 가능성… 러 지정학적 이익 클 듯

이틀전만해도 "대규모 전쟁"

푸틴 - 포로셴코 전화통화서 "충돌 실익 없다" 극적 반전

9개월 만에 사태 해결국면

서방 "친러 반군의 승리 상징"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영구적 휴전' 합의 소식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서로 득될 게 없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는 서구권 제재로 인한 심대한 자국 경제 타격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면전 위협에 시달려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3일 밝힌 두 정상 간 '영구적 휴전' 합의 내용을 놓고 러시아 측은 엇갈린 말을 내놓고 있지만 양측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유혈 충돌을 멈추겠다는 의사에 합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정상 간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 해결 방안에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양측의 합의는 다음날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이 영국 웨일스에서 군사 옵션을 포함한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하려던 찰나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유럽연합(EU)이 금융·에너지 분야를 타깃으로 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의 경제적 타격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지난 3월 크림반도 병합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구권의 제재로 러시아는 급격한 자본 유출과 주가·환율 폭락, 0%대의 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틀 전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2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위협을 지렛대 삼아 물밑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는 데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 1일 열렸던 우크라이나·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간 다자 실무협상이다. 당시 협상에 참석한 반군 대표는 "우리가 점령한 지역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통합 우크라이나를 유지하는 내용의 평화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기존의 완전독립 요구에서 물러섰고 이는 러시아의 입김이 전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있었던 두 정상 간 대화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연방제를 비롯해 동부 지역에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유럽을 견제하겠다는 푸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합의가 최종 결정될 경우 이는 친러 반군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페트로 포로셴코가 군사적 수단으로는 반군을 물리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로서도 조지아의 압하지야ㆍ남오세티야,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같이 서방 진영 간 경계선을 형성하는 지역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독립 국가 지역을 만들게 됐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이득이 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로서도 반군이 기존의 거점인 동부를 넘어 남부 지역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이득을 챙겼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으로 (동부) 교전지역의 전세가 급변했다"며 러시아와의 전면전 위협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세계 금융시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전협상 진전 소식을 반겼다. 그동안 유럽과 러시아 등 관련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신냉전에 대한 경계감이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 증시는 이날 개장과 함께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주요국 증시는 약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증시와 통화가치가 동반 상승했다. 러시아 루블화는 이날 1.7%나 급등하며 달러당 36.8루블까지 환율이 떨어졌다. 루블화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지난달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다. 러시아 MICEX지수는 3% 가까이 뛰었으며 RTS지수는 4.5%나 급등했다. 이밖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선물도 0.4% 상승했으며 MSCI아시아퍼시픽 지수도 0.7%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해 11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시위가 확대됐고 이는 야누코비치의 축출로 이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가 반발, 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부터는 동부 도네츠크주ㆍ루간스크주 등지에서 완전한 독립과 러시아로의 병합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시위가 발생, 정부군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

"피케티 바이러스 막아라" 7人의 학자, 책 펴냈다

현진권·안재욱 등 참여…"무턱댄 피케티 추종, 분열과 대립 부추겨"

[ 이태명 기자 ] 국내 자유주의 학자들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21세기 자본론》을 논박하는 책을 펴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과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최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과도한 부(富) 쏠림을 지적한 피케티 이론의 문제점을 짚은 책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사진》(백년동안)를 발간했다.

이 책은 현 원장과 안 교수를 비롯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및 철학자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21세기 자본론》의 논리적 허점과 함께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 현 원장은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 경제학’ 장(章)에서 “피케티 이론은 상대적 빈곤 격차에만 주목하는데, 상대 소득의 문제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될 수 없다”며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 경제를 퇴보하게 만든다는 건 그동안의 인류 역사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도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보다 사회주의 국가와 남미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피케티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가난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케티의 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상인지는 비판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케티 이론은 자칫 사회의 분열과 대립만을 부추길 수 있다”며 “(피케티 이론이 사회에 야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책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저자 안재욱, 현진권|백년동안 |2014.08.15

페이지 272

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이 책은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피케티 이론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글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피케티의 논의를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론적 기초와 오류,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서문
PART 1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철학적 비판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CHAPTER 1 사라지지 않는 2분법 _15
CHAPTER 2 피케티의 기본 주장 _18
CHAPTER 3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불평등 _23
CHAPTER 4 자본주의와 불평등 _25
CHAPTER 5 세습자본주의 _29
CHAPTER 6 맨큐가 생각하는 상속의 유용성 _32
CHAPTER 7 위가 아니라 아래를 _36
CHAPTER 8 피케티와 강력한 국가 개입 _39
CHAPTER 9 정당한 불평등 _44
CHAPTER 10 피케티 열풍과 한국 _47
CHAPTER 11 피케티와 자유주의 도덕의 침식 _50
CHAPTER 12 불평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_54

PART 2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 경제학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CHAPTER 1 피케티 책자의 내용 요약 _63
CHAPTER 2 비판 _70
1. 불평등을 보는 시각 문제 _70
2. 상위 1% 지표의 해석 문제 _75
3. 자본에 대한 시각의 문제 _76
4.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_79
CHAPTER 3 한국에 주는 시사성 _83
CHAPTER 4 평가 _86

PART 3 가난으로 인도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93
CHAPTER 2 피케티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_95
1. 자본주의 제1법칙: 기업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_96
2. 자본주의 제2법칙: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_100
3. 제3법칙: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_104
4.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 _107
5. 계층 간 이동(MOBILITY)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_110
CHAPTER 3 맺음말 _115

PART 4 신화(MYTH)와 열병(FEVER)의 『21세기 자본』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123
CHAPTER 2 『21세기 자본』 요지 _127
CHAPTER 3 피케티의 이론체계: 자본주의 기본 법칙 _134
CHAPTER 4 『21세기 자본』 비판 _140
CHAPTER 5 성장과 소득분배 양태 _152
CHAPTER 6 맺음말: 피케티의 국가주의적 정책 제언 _157

PART 5 『21세기 자본』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HAPTER 1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 _169
CHAPTER 2 『21세기 자본』의 오류 _173
CHAPTER 3 한국경제와 『21세기 자본』 _186
CHAPTER 4 『21세기 자본』의 분석을 마치며 _196

PART 6 자본 이론 없는 자본 분석은 현상을 오도할 뿐이다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207
CHAPTER 2 피케티의 이론 구조 _211
CHAPTER 3 피케티의 부, 자본 소득, 노동 소득 _214
CHAPTER 4 피케티의 분석과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 비판 _220
CHAPTER 5 맺음말 _229

PART 7 경제평등의 열풍에 답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번영의 필요조건이다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HAPTER 1 인기를 누리는 경제평등의 이념 _237
CHAPTER 2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 _240
CHAPTER 3 동어반복의 순환론법에 빠진 경제평등주의 학파 _244
CHAPTER 4 경제적 불평등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_249
CHAPTER 5 피케티의 오류와 위험한 주장들 _258
CHAPTER 6 자유시장도 민주주의도 하느님이 아니듯이 경제평등도 하느님이 아니다 _264
CHAPTER 7 맺음말: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발전관이 시급하다 _267

피케티가 전 세계에 던진 평등의 메시지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토마 피케티에게 대한민국 7인의 석학들이 답하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을 놓고 시장경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7인의 석학들이 모였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석방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피케티의 이론은 직관적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즉,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의 소득 및 부의 분배 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공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케티는 대안까지 제시한다.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결론 하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간혹 문제가 되는 부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과세 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한다.
제일 먼저 책이 발간된 프랑스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화제가 되었다. ‘피케티 열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그의 세계적 위상은 이만저만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입해놓고 읽지 않는 책 1위’가 『21세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투철한 경제학 방법론보다는 “분배가 잘못돼 있다”고 호소하는 그의 감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인 듯싶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피케티의 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을 놓고 시장경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온 7인의 석학들이 모였다.
각각 전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피케티 이론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글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피케티의 논의를 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론적 기초와 오류,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의 이론이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석방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저자의 말
한 사람의 사상은 많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역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케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할 것이다.
피케티 책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책자는 한 분의 철학자와 여섯 분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 구조를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다.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으로 피케티 이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건설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온라인大衆공개강좌 잠재력 무궁무진"

英 MOOC업체 퓨처런 넬슨 대표

연세·성균관大도 동영상 강의 제공

[ 정태웅 기자 ] “세계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대중공개강좌(MOOC)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이용할 것입니다.”

영국 MOOC 업체인 퓨처런의 사이먼 넬슨 최고경영자(CEO·사진)는 3일 “MOOC는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도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등이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4’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영국 방송통신대인 오픈유니버시티가 지난해 초 세운 자회사 퓨처런은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edX’, 스탠퍼드대와 예일대 등이 뭉쳐 만든 ‘코세라’ 등과 함께 세계 3대 MOOC 운영기관으로 꼽힌다.

그는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글로벌화를 지향할 뿐 아니라 세계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한국 대학들과 동영상 강의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퓨처런에는 에든버러대 등 26개 영국 대학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 중국 푸단대 등 10개 해외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도 퓨처런에 동영상강의를 제공한다. 넬슨 대표는 “현재 54만명이 학습자로 등록해 100여개 강의를 듣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MOOC는 단순히 강의 장면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 쌍방향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강의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MOOC가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대학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K-MOOC라는 형태의 공개강좌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과 관련해 그는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모바일로 가능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야 하며, 많은 이들이 접속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홈페이지와 강의를 아름답게 만드는 등 네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넬슨 대표는 “지난 월요일 영국문화원이 제공하는 6주짜리 코스인 ‘영국문화탐색’을 개강했는데 중간 수준의 영어여서인지 9만명이 접속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며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싫어하는 일도 '좋아한다' 생각하면 열정·재능 생긴다"

光州 열정樂서…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의 성공방정식 '긍정×열정×재능'

'세계 누비는 꿈' 꺾인 인사팀 배치

'한 번 해보자' 마음 고쳐먹고 몰두

인사 업무 30년…CEO까지 올라

[ 이지훈 기자 ] “싫어하는 일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좋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재능이 따라 붙습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사진)은 광주광역시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일 열린 토크콘서트 ‘열정락(樂)서’ 강연자로 나서 ‘긍정×열정×재능’을 성공방정식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사장은 원하지 않던 업무를 맡아 고민하던 신입사원에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성공방정식을 설명했다. 그는 “삼성물산 해외영업부에 가서 세계를 누비는 상사맨을 꿈꾸며 삼성그룹에 입사했는데 처음 배치받은 곳은 삼성전자 인사팀이었다”며 “사무실에 박혀 낯선 인사 업무를 이어가던 입사 초기는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니 제대로 한번 부딪쳐 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설명했다.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에 출근해 인사 업무를 분석했다. 일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붙었고, 인사 제도의 모순도 눈에 들어왔다. 원 사장은 대학시절 경영학 공부를 하며 배운 통계학 지식을 활용해 ‘승진제도 개선안’을 기획했다. 그는 “입사 2년차 시절 기획한 승진 제도 개선안이 채택되면서 ‘인사 업무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며 “한번 해보자는 작은 마음의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그토록 싫어했던 일이었지만 이 ‘긍정×열정×재능’의 경험을 활용한 덕택에 30년 가까이 인사 업무에 몸담을 수 있었다”며 “삼성카드의 CEO가 될 수 있었던 배경도 ‘싫어하던 것을 억지로 하던 사람’에서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사장은 이날 공연장을 가득 메운 30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스펙 한 줄 더 쌓는 데 연연하기보다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깊게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원 사장 외에도 로봇공학자인 데니스 홍 UCLA 교수와 개그맨 박명수 씨가 강연자로 나섰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데니스 홍 교수는 “실패한 뒤 포기하면 끝이지만 실패를 분석하고 배우면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된다”며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개발한 로봇 기술이 인류의 번영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며 “그래서 오늘도 실패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명확한 목표 없이 우연히 개그맨이 된 뒤에 ‘웃기지 못해’ 좌절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는 “절실하게 하루하루에 매달리면서 몰랐던 개그맨의 재능을 찾게 됐다”며 “여러분의 인생에 절실함으로 맞선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춘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삼성 열정락서는 201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8개 도시에서 총 74회에 걸쳐 개최됐으며, 총 25만여명이 참가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 시사경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경영정보(9/13) (0)	2014.09.14
시사경영정보(9/4~9/11) (0)	2014.09.14
기업경영 시사정보 모음 (0)	2014.09.01
박두규교수가 전하는 기업경영정보 (0)	2014.08.24
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0)	2014.08.16

현재글-기업경영시사 정보모음

2022 기술경영의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

자금지원, Rnd, 정책자금, 중국유학, 창업, 국민발전소기업, 창업지원, 숯불 착화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Today :
Yesterday :

« 2024/09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