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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2015-211)

구봉88 2015. 4. 6. 12:40

 

-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5- 211호.   2015.  3.  31.)

미래창조과학부의 ‘K-GLOBAL’ 프로젝트. 미래부 제공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1.앞이 안보이는 경제…‘춘투’ 먹구름까지

  2.2017년까지 글로벌 ICT 벤처 1천개 육성한다

  3.시진핑 띠vs 오바마 망…누가 아시아 품을까

  4.'위기냐, 기회냐' 시험대 선 한국外交

  5.朴 "노동개혁 마지막 기회…절체절명 각오로 결단 부탁"

  6.노인 10명중 7명은 '자녀와 따로 살아'…10명중 3명은 일해

 

기업경영

  1.Touch Buy Touch

  2.항공산업 30만명 일자리 창출…경제효과 90조 규모로 키운다

  3.“北나진·선봉에 제2 개성공단 만들면 남북교역 6조↑”

  4.구글·페이스북 '가상현실'서 한 판 붙는다

  5.글로벌 M&A시장 ‘활짝’

  6.고비용에 리스크 눈덩이…글로벌 석유업체 ‘脫중국’

  7.20년 한국 인디의 저력…K팝 新한류를 열다

  8."삼성 끝나니 에릭슨"…애플, ITC서 조사

  9.CEO 가장 큰 고민은 신사업 동력 발굴

  10.몬드라곤 시민이 엮은 103개 조합 … 스페인 7대 기업으로

  11.항공사들 "김포~광주, KTX보다 12% 싸게"

  12.[뉴 테크놀로지] 여기 짐 있다, 근처 개미로봇 2·3호 빨리 와라

  13.웨어러블 폭발…"손목형+스마트가 주역"

  14."애플 워치 사려면 예약 필수…18K 골드는 1대1 상담"

  15.지상파·종편 7개 통틀어 … JTBC, 시청자 만족도 2위

  16.지방재정 좀먹는 공기업에‘메스’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1."空軍, 全한반도 커버 가능… 지역별 지휘 무의미"

  2.희토류로 몸값 올린 북한, 중·일 사이서 '외교 줄타기'

  3.이제 미국에 남은 '敵'은 북한뿐

  4.中과 경제밀착하던 印度, 안보는 美에 손 내밀어

  5.애국가 작사가, 안창호냐 윤치호냐

  6.북한은 사회주의 아닌 군주제 국가 … 중국처럼 될 것

  7.日, 美에 TPP 추진 압박…AIIB 부담 반영

  8.야권 분열로 3자대결…4·29 재보선 판세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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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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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앞이 안보이는 경제…‘춘투’ 먹구름까지

정부 임금인상·민노총 파업예고
中 구조개혁·엔저 파상공세…
산업계는 경제지키기 힘든 싸움
청년·여성 등 구직자들 속앓이
같이가도 힘든데…파업철회 촉구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산업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금 인상 논의와 맞물리면서 산업계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2월 산업생산이 3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춘투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반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세우며 4ㆍ24 총파업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현대차 노조는 31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경영계는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같이 살아야 한다. 고용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려면 노조도 임금체계 개편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재계 관계자는 “정년연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위주로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11.5% 이후 가장 높다. 청년 실업자 수는 48만4000명으로 2001년 3월(49만9000명) 이후 최대다. 청년실업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영자총협회가 기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5년 동안 동결해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을 정도다. 재계의 주장은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31일에도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3대 현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파업은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2012년 7~8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이 있다.

춘투와 임금인상 압력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대외환경도 어둡다. 미국이 자국 산업 중심의 나홀로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중국의 구조개혁과 일본 엔저의 파상공세, 유로존의 장기 침체로 기업들은 돌파구를 못찾는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액세서리업체 A사 대표는 “한국인을 더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했고, 환경업체 B사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개선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4월은 한국경제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핵심 구조개혁 사안이 갈피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도 4월에 시작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한국 경제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석ㆍ김윤희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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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년까지 글로벌 ICT 벤처 1천개 육성한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을 1천개 육성하고, 2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올해 ICT 분야 창업ㆍ벤처 융자 및 펀드 규모를 5천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창조경제 핵심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ICT 분야 창업ㆍ벤처 정책을 통합ㆍ연계하는 ‘K-글로벌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31일 발표했다. ‘K-글로벌 프로젝트’는 지난 25일 발표한 ‘K-ICT 전략’의 첫번째 후속조치로 ICT 분야 창업ㆍ벤처 정책을 통합ㆍ연계하는 정책이다.

이는 그동안의 ICT 창업ㆍ벤처 지원사업이 투자유치 633억원(2014년), 사업계약 280건, 법인설립 152건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정책이 개별ㆍ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통합ㆍ연계를 통한 정책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글로벌 프로젝트’는 크게 ‘통합운영’, ‘민간ㆍ시장중심’, ‘선택과 집중’ 등 3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먼저 통합운영을 위해 ‘K-글로벌’의 통합 브랜드 아래 개별 분산된 사업들을 통합 공고, 관리해 정책의 인지도 및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 사업간 연계를 통해 ‘창업-성장-해외진출-재도전’의 전 주기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ㆍ시장 중심 전략을 위해서는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우수 기업 등을 포함한‘K-글로벌 스타트업 풀(Pool)’을 연간 300개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멘토링·해외진출 등을, 성장단계에서는 사업화및 연구개발(R&D)까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각 사업별 지원 규모의 50%를 풀(Pool)내 기업에 우선 배정하여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현행 기술성 평가 중심의 ICT 유망 중소기업 R&D 평가체계를 민간ㆍ시장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ICT 벤처 지원의 종합 허브로 육성하고 ▲연내 개소 예정인 구글캠퍼스·SAP앱하우스 등 해외 ICT 선도기업의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며 ▲ I ICT 분야 창업ㆍ벤처 융자·펀드 규모를 지난해 1070억원에서 올해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사진)은 “아이디어 대박, 기술 대박으로 ICT 분야 벤처기업들의 도전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K-글로벌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K-ICT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미래부의 수많은 스타트업 육성정책, 모두 통합한다

- 'K-Global 프로젝트' 발표.."타 부처 프로그램도 통합 고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현재 여러 개로 나뉜 정보통신기술(ICT) 창업 및 벤처 육성 정책들을 한 가지로 통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분야 창업·벤처 정책을 통합 및 연계하는 ‘K-Global 프로젝트’를 수립해 31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창업정책 통합 브랜드인 케이-글로벌을 중심으로 분산된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창업-성장-해외진출-재도전’의 전 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정완용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먼저 우리 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우선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타 부처의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술성 평가 위주의 ICT 유망 중소기업 평가체제도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한다. 일례로 엔젤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투자를 받으면 기술성 평가 등을 면제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도입해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줄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우수 기업 등을 포함해 매년 300개의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풀(pool)을 구성해 멘토링과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ICT 벤처 지원의 종합 허브로 육성하고 올해 문을 열 구글 캠퍼스와 SAP 앱하우스 등 해외 ICT 선도기업의 인지도와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ICT 분야 창업·벤처 융자 및 펀드 규모도 지난해 107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벤처 1000개를 육성하고 2000억원의 투자유치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아이디어 대박·기술 대박으로 ICT 분야 벤처기업들의 도전정신이 결실을 맺도록 케이-글로벌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K-GLOBAL’ 프로젝트. 미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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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시진핑 띠vs 오바마 망…누가 아시아 품을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맞붙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을 재확인한 지 한 달여 만에 시 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본격화했다. ‘아시아 재균형 vs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를 각자의 국익에 맞춰 그리겠다는 두 정상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주도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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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지난 28일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 연차총회에서 제기한 일대일로는 과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화의 전성기를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설명한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으로 동서를 이어 60여 개국 44억 명을 묶는 거대 경제권을 중국 주도로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일대(一帶)는 한나라와 당나라의 번영을 일궜던 동서 교역로인 실크로드와 유사하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유라시아 횡단 축이다. 일로(一路)는 명나라 전성기인 영락제 시절 정화(鄭和)의 남해 원정로와 흡사하다. 미국이 도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남중국해를 지나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원정길에 지중해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축을 연결했다. 중국 정부는 육·해상의 두 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고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며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범 중화경제권’을 제시했다. 중국의 부상을 뜻하는 중국 굴기가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상·해상의 창(窓)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아시아 그물망 구상과 배치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정책’에서 미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을 군사·경제적으로 엮는 전략을 그렸다. 재균형 정책은 군사적으론 일본·한국·필리핀·호주와 미국이 맺은 양자 간 동맹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경제적으론 일본·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어 태평양 양쪽을 잇는 자유무역지대 추진이 축이다. 또 중국과 경쟁하는 인도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인도를 ‘지역 안보의 제공자’로 명시했다. 중국의 대국굴기(大國<5D1B>起·대국이 일어서다)를 포위하는 미국의 그물 전략이 담겼다.

두 정상은 주도권 확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아시아가 운명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고 강조했다. 운명 개척의 기관차는 물론 중국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궤적을 그리는 데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태평양의 파워였고 파워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미국 파워를 위협할 국가는 중국 정도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제기한 운명 공동체는 과거 중국이 이끌었던 아시아의 중화 질서를 연상시킨다”며 “아시아에서 21세기판 중화 질서를 중국이 만들려 하는데 미국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경쟁에 일본은 ‘과거사 다시 쓰기’로 가세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과거사의 족쇄를 없애려 하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 평화)와 팍스 시니카(중국 주도 세계 평화)의 충돌은 한국 외교엔 난제를 예고한다. 일대일로의 후방 지대이자 재균형의 최전방이 한반도다.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만만치 않은 외교력을 필요로 하게 됐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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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위기냐, 기회냐' 시험대 선 한국外交
尹외교 "美·中 양쪽서 러브콜 받는건 축복" 발언 논란

"옳다면 밀고나가야" AIIB·사드 관련 비판에 정면 반박

전문가들 "상황변화에 소극적 대처… 장기전략 안보여"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에 이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일본군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다.




일각에선 미·중·일 등 강대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외교적 위기론'이다. 다른 한편에선 강대국 간 경쟁 구도에서 우리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중을 양 날개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은 우리 외교의 고질병이 아닌 축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중국 주도의 AIIB 가입과 미국의 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펴 왔다. 이에 대해 쏟아진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장관은 "최상의 상태인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미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넓다"고 했다. "AIIB 가입 결정은 바로 이러한 고난도 외교력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또 "19세기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신세라든가 또는 샌드위치 신세 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다고 최종 판단하면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국익에 바탕을 둔 균형 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오히려 넓히고 있다는 취지였다.

美 "AIIB 논란 때문에 韓·美 신뢰 어그러지진 않아"

[한반도 전문가들 분석]

"한국이 처한 입지 이해… 美 버릴 거란 상상은 안해"

한국이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 흔쾌해하지 않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가입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양 갈래다.




공개적으로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게 백악관이나 국무부, 국방부의 답변이다. 하지만 일부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특히 사드는 안보의 문제인데 왜 한국이 중국을 그렇게 의식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하다"며 "사드나 AIIB 논란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드러내기도 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도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알고 있다"며 "한국이 처한 입지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함께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앞으로 함께할 것이라는 말은 일본 쪽에서 퍼트린 것으로 안다"며 "중국이 한·미·일 3각 동맹의 약한 고리가 과거사를 매개로 한 한·일 갈등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재해서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美·中 사이 '모호성 전략' 한계… 이슈별 선제대응 필요"

[시험대 선 한국 外交]

정부 對中 외교 성과 냈지만 美·中간 눈치 보는 듯한 태도, 韓·美 신뢰 약화 부를 우려

"북핵·對日 외교 성과 없어… 전략적인 대안 제시해야"

전문가들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지만, 샌드위치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우리가 고래 싸움 속 새우가 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돌고래가 될 수도 있다"고 했고, 윤영관 전 외무부 장관은 "위기냐 기회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사드와 AIIB 문제 모두 너무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며 "수세에서 관망하는 모습은 러브콜을 받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에 더 가깝다"고 했다. 서울대 박철희 교수는 "어려운 선택이 밀려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라고 했다.






분명한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와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가 맞닥뜨리는 복잡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정부의 장기 전략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제로 지난 몇 달간 미·중의 눈치를 보느라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AIIB 가입을 결정한 것은 잘했지만 사드 등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갇혀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미·중 사이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지금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했다. 서방 국가들이 AIIB에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힌 덕에 우리 부담이 줄었지만, 선제적 대응 전략이라 보긴 힘들고 모호성 전략이 앞으로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대중(對中) 관계 좋아졌지만 한·미 관계 약화 우려




정부는 대중(對中) 외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한·미 신뢰 관계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과 최대한 협력해야 하지만 한·미 동맹과 협력이 1순위"라고 했다.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대중 관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익에 따라 이슈별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동맹을 기초로 삼되 '안보는 주로 미국, 경제는 주로 중국'에 두는 사안별 외교 전략을 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북핵 활로 모색하고 전략 참모 필요




정부의 북핵 및 대일(對日) 외교정책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흥규 교수는 "북핵과 남북 관계는 2년이 지났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했고, 이상현 교수는 "대일 관계는 우리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세워 온 동북아 평화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레토릭에 그치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외교 라인이 컨트롤 타워나 전략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김흥규 교수는 "윤병세 장관 등 외교 라인이 너무 일상적·행정적인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데, 우리의 방향과 좌표를 마련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 부원장은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비서형보다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참모가 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우려함
아베 만들고 美공화 거드는 '美·日 對 韓·中' 동북아 판도, 6·25 부른 防衛線 연상시켜

우리 경제와 北核 위협, 중·일 新식민주의 감안할 때… 한·미동맹 강화 외 대안 없다

김대중 고문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지고 있는가?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미국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아시아 방어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를 연결하고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이른바 '도서(島嶼) 방위선'을 언급했다. 그것이 '애치슨 라인'이었다. 6개월 뒤 북한의 김일성은 미국 방어선 밖에 있는 한국을 침공해 6·25 전쟁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의 판도를 다시금 미·일을 한편으로, 한·중을 다른 한편으로 몰아가 동해를 경계선으로 양분(兩分)시키는 '애치슨 망령(亡靈)'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 놀음의 주인공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고 미국의 공화당 주류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 반대편에 중국의 대륙굴기(大陸崛起)가 웃고 있고 한국의 기회주의가 엉거주춤하고 있다. 아베의 복고적 제국주의는 그렇다 치고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인 아베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의장과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열렬한 아베 지지'를 자처하며 일본 재평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미국의 차기 정권이 민주당 집권 8년에 이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개연성 때문이다.




65년 전 상황을 보자. 2차 세계대전으로 전비(戰費)를 탕진한 미국의 재정, 대외 개입으로 피곤해진 미국 여론, 한국과 대만을 지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 절반은 공산화된 한반도 상황, 이승만의 강경 노선 등이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다. 지금 미국의 사정이 그때를 닮았다. 군비 축소, 대외 개입 축소, 중국 세력의 G2 부상, 일본의 효용가치 증대, 중국과의 극단적 대치 회피, 한국 내의 좌파 성향과 사드 배치 등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양다리 정책 등이 미국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또 한국이 자국의 방어에서 자기 부담에는 소극적이며 미국에 편승하려는 자세를 비판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마지노선(線)으로 삼아 한발 뒤로 물러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미 논란이 된 사드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 전승(戰勝) 기념식 참석 문제에서도 박 대통령은 불참의 기운을 확산시키려는 미국 편에 흔쾌히 서지 않고 있다. 일본의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와 미국 비위 맞추기 총공세는 한국의 미온적 태도와 대비된다. 미국의 주일 대사가 케네디 전 대통령 딸 캐럴라인이고 주한 대사가 외교 무명(無名)인 리퍼트인 것과 우리의 주미 대사가 외무 차관급이고 주중 대사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장관급인 것은 그 격(格)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 미셸 오바마가 일본만 다녀간 것도 개운치 않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미국을 알고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의 중요성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우리 쪽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미 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강도로 진행되는지 확신감이 없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해왔지만 솔직히 그의 진정성을 실감한 적은 없다. 주변국 사정과 국내의 다양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박 대통령은 스스로 친미적이라거나 강한 대미 의존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 같다. 미국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리 없다.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이 지난 2월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敵)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것은 전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언급한 것은 일본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으려는 한·중을 겨냥한 것이다.




사실상 제2의 애치슨 라인이 형성된 정황에서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불러올 오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 6·25 때처럼 전면적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해도 한국을 간단없이 전방위적으로 괴롭히는 시도를 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북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더욱 중요한 변수다. 일본은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한(反韓)으로 치달을 것이다. 또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을 언제까지나 맹목적으로 추종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미 동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국민도 한·미 관계가 언제까지 같은 비중과 농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가 취약하면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이라는 호전적 집단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긴 역사에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줬을 뿐 아니라 영토적 야욕을 버리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이 여전히 그 패권주의적·신식민주의적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결정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고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內)에 남과 북으로 선(線)이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밖(外) 동해에서 다시금 동(東)과 서(西)로 선이 그어지는 가상의 상황을 과연 어떤 책임 의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박 대통령은 한(恨)을 남겨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中 "사드 배치돼도 韓·中에 엄중한 영향 못 미칠 것"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장]

美·日, 中 압박하는 상황서 한국을 敵으로 돌릴 순 없어

 



중국 스인훙(時殷弘·사진) 인민대 국제관계학원장은 3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은 분명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더라도 한·중 관계 전반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의 일부분"이라며 "이 문제가 한·중 관계 전체 국면을 긴장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드 배치가 한·중 간 군사 협력 등의 분야에선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배치된다면 '샤오둥쭤(小動作·작지만 한국에 불리한 조치)'의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 번의 파도(사드 배치)가 큰 배(한·중 관계 전반)를 단숨에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여전히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한다. 미·일과 달리 한국만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한 것은 중국의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미·일이 밀착해 태평양 쪽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적(敵)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양상이다. 사드가 배치됐다고 곧바로 한국에 보복하면 '중국 위협론'을 부추길 수도 있다. 중국 국책연구소의 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개인적 친분 역시 한·중 관계에 완충으로 작용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사드의 배치는 장기적으로 한·중 간에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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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동개혁 마지막 기회…절체절명 각오로 결단 부탁"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 디데이(D-DAY)인 31일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ㆍ차별ㆍ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로 활동이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관련해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하루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의 보존액이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100억원씩 연간 3조 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히며 "국가재정과 미래 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두고 공무원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들은 다름 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는 수석비서관, 특보단도 참석한다.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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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노인 10명중 7명은 '자녀와 따로 살아'…10명중 3명은 일해



78.3%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53% "사회도 부양책임"

10명중 1명꼴 "노인학대 경험"·"자살 생각해본적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어 노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또 노인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으며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을 보여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해 작년 3~12월 전국 1만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 혼자·부부끼리 사는 노인 늘어…친인척보다 친구·이웃이 더 가까워

조사 대상 노인의 67.5%는 노인부부가구(44.5%)나 독거가구(23.0%)에 속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가구에 속한 비율은 2004년 조사 때의 34.4%와 20.6%에 비해 각각 10.1% 포인트와 2.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8.4%로, 2004년의 38.6%보다 10.2% 포인트 줄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중에서는 '자녀의 결혼'(32.7%),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20.6%)라는 대답이 많았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은 '경제적인 불안감'(25.8%)이나 '아플 때 간호 문제'(25.6%), '심리적 불안감'(21.7%)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같이 살지 않는 노인의 37.7%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있으며 72.9%는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답했다.

노인들은 친인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친구·이웃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자 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3.1% 뿐이었는데, 이는 '친한 친구·이웃이 있다'는 응답(62.7%)보다 낮았다.

◇ 생활비 벌기 위해 경제활동…주거비 가장 부담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9.7%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용돈마련을 경제활동 참여 이유로 든 경우는 8.6% 뿐이었다.

또 일을 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에,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소비 항목 중에서는 주거관련 비용(40.5%) 부담을 가장 무겁게 느꼈으며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부담을 느꼈다.

응답자의 9.9%는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은 육체적 학대였지만 정서적 학대(7.3%). 방임(4.3%)도 적지 않았다.

노인의 10.9%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으며 그 중 12.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40.4%)이 '건강문제'(24.4%)보다 더 응답률이 높았으며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도 이유로 꼽혔다.

조사대상자의 78.3%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7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응답도 31.6%나 돼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조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만성질환 보유…흡연율·음주율은 감소

응답자 중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89.2%였으며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56.7%와 48.0%였는데, 2004년 조사때의 33.6%와 23.3%보다 크게 하락했다.

운동실천율은 58.1%로 10년 전의 29.3%보다 갑절로 뛰었으며 건강검진율 역시 10년 전 51.0%에서 83.8%로 향상됐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설문 대상자에게 '단축형 노인우울척도'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 33.1%에게서 우울증상이 발견됐다. 우울증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 부양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국가·사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34.3%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6%는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복지부는 "흡연율, 음주율, 운동실천율 등 건강행태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독거노인이나 정신 건강 관련 지원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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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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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Touch Buy Touch

[新인류는 갈치도 딸기도 모바일 쇼핑… 매출 125% 늘어 15兆, 이마트 넘어서]

"쇼핑 주도권, 앞으로 모바일로 이동"

-여성들이 터치하자 매출 폭발

모바일 쇼핑 男女 비율 2대8… 여성이 육아용품·과일 매출 견인

-롯데백화점도 누른 모바일 쇼핑

편의점보다 모바일로 많이 사… 네이버 등 인터넷 쇼핑은 약화

작년 모바일쇼핑몰 전체의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 1위 백화점인 롯데백화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1위인 이마트 매출과 국내 편의점 전체의 매출도 추월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80%에 이른데다 언제 어디서든지 쇼핑을 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더해진 결과다.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도 모바일쇼핑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모바일 쇼핑 성장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30일 본지가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모바일쇼핑 쇼핑 판매액은 2013년보다 125% 급증한 14조8100억원을 기록하면서 롯데백화점 매출 14조2000억원과 이마트 매출 1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편의점 전체 매출 12조7400억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국내 유통 업태별 규모는 대형마트(47조원), PC쇼핑(30조원), 슈퍼마켓(35조원), 백화점(29조원), 편의점순(順)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모바일쇼핑의 성장세가 작년의 절반 수준만 기록해도 모바일 쇼핑은 백화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바일쇼핑과 PC쇼핑을 합친 온라인 쇼핑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국내 대형마트 전체의 매출을 넘어섰다.




◇모바일 시대의 주역은 여성




세 살, 한 살짜리 딸 둘을 키우는 직장인 마미영(34)씨에겐 서울 사당동과 여의도를 오가는 출퇴근 시간이 장보는 시간이다. 기저귀나 분유, 유아용 세제 등이 주요 쇼핑 품목이다. 마씨는 "아기용품들을 사다가 이제는 화장품이나 집안 인테리어 소품까지 사고 있다"며 "모바일로 물건을 사는 게 의외로 쉽고 간편하다"고 말했다.




마씨 같은 여성들이 모바일 쇼핑 확대의 주역이다.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옥션은 초기 남녀 회원 비중이 8대2였지만, 모바일 쇼핑에서는 남녀 비율이 2대 8로 바뀌었다. 이마트몰에선 모바일 매출의 85%가 여성에게서 나올 정도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주부 최경숙(57)씨는 요즘 홈쇼핑을 볼 때면 꼭 해당 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같이 실행한다. 예전에는 전화로 주문했지만, 최근 들어선 상품은 방송으로 보고 주문은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씨는 "한참 동안 들으면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전화주문보다 모바일이 더 편리하다"며 "할인도 더 되는 데다 적립금이 바로바로 쌓이는 점도 좋다"고 말했다.




여성의 힘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력 상품도 변화시키고 있다. PC쇼핑에서는 남성이 주로 사는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등이 주력 상품이었지만 모바일에서는 여성이 주로 사는 기저귀, 물티슈 등 육아용품과 의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됐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선식품도 모바일에서 잘 팔리기 시작했다. 실제 이마트몰 모바일에선 올 1~2월 신선식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23% 급증했다. 티켓몬스터에서도 대게가 월평균 5000만원어치가량 팔리는 것을 비롯해 훈제연어와 고등어 등 생선과 쥐포 등 건어물, 굴·전복 등 조개류도 인기다.




◇PC쇼핑·네이버 영향력 축소








모바일쇼핑몰이 성장하면서 반대로 PC쇼핑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PC쇼핑 판매는 2013년 31조9300억원에서 작년 30조4300억원으로 4.7% 감소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 모바일쇼핑이 PC쇼핑을 뒤집었다. TV홈쇼핑·PC쇼핑몰·모바일쇼핑몰을 운영하는 GS샵의 경우 2013년에는 모바일쇼핑 매출이 PC쇼핑 매출의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5% 많았다. 현대홈쇼핑에서도 작년 11월부터 모바일쇼핑 매출이 PC쇼핑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GS홈쇼핑이 GS폰쇼핑으로, 현대홈쇼핑이 현대폰쇼핑으로 불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포털의 영향력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PC쇼핑에서는 네이버를 거쳐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전체 판매의 40~50%를 차지한다. 이럴 경우 PC쇼핑업체들은 마진의 일부를 네이버에 줘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쇼핑에서는 포털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보다는 해당 모바일 쇼핑업체의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깔아 직접 이용하는 고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모바일에서는 네이버를 통해 들어오는 고객이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쇼핑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양한 모바일 결제수단이 나오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는데다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의 융합(融合)도 PC시대보다는 모바일 시대에 좀 더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직접 만져보면서 곧바로 모바일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TV나 PC를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면 모바일로 쇼핑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앞으로 모바일 뱅킹까지 확대되면 모바일쇼핑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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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항공산업 30만명 일자리 창출…경제효과 90조 규모로 키운다

F4·F5 대체용 전투기 120대 개발…2025년까지 완료·2032년 실전배치
군수·사업관리 분야까지 확대…안보와 내수 동시에 살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은 탁월한 재능만이 아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재능이 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금언이다.

지난 30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빛나는 건 그래서다. 체계개발에만 8조6000억원, 개발ㆍ양산에 또 18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 그래서 더 말도, 탈도 많았던 이 사업을 위해 KAI는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13년의 기다림…KFX 사업, 우여곡절 넘어 발진=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AI와 대한항공 등 2개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KAI를 체계개발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FX사업은 공군의 F4, F5를 대체용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KFX는 첨단 센서와 통합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 정밀타격 능력과 전투생존성을 높인 4.5세대 이상 중간급 전투기로 개발된다. 개발 완료시점은 2025년이고 2032년까지 실전 배치가 마무리된다. 


KAI는 31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하성용 사장과 정상욱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입단협 협약식을 열고 KF-X 사업과 LAHㆍLCH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2001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후 10여년간 KFX 사업은 표류를 거듭해왔다.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사업타당성 평가만 7번이 넘게 이뤄졌다. 워낙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국방을 좌지우지할 중요 사업에 정부는 섣불리 덤비지 못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길, 착실히 실력을 기르며 기다려라=그러나 답답하고 지루한 이 시간을 KAI는 오히려 회사의 뿌리를 다지고 기술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1998년 국산 기본훈련기(KT-1)를, 2005년 고등훈련기(T-50)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KAI는 현재까지 총 129대의 항공기(KT-1 계열 77대, T-50 계열 52대)를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등에 수출(약 32억 달러)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2012년에는 국내 최초의 경공격기(FA-50)을 개발했다.

KAI는 현재 T-50을 최소 350대이상 공급(약 10조원)하는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구매사업(T-X) 수주에도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KAI는 설계부터 시제작, 항공기 생산 및 정비, 구조ㆍ계통ㆍ환경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인프라(보유 개발 소프트웨어 1000여종, 개발 하드웨어 700여대)를 구축했다. 국내 기술력이 뒤처진 것으로 알려진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자신감도 T-50의 비행제어ㆍ항전계통을 단계 독자개발한 경험에서 나온 ‘근거 있는 확신’이다.

아울러 KAI 지난해부터 1000여명의 추가 개발인력을 채용(기존 개발ㆍ기술인력 1300여명)하고, 동시공학 설계가 가능한 통합개발센터를 올해 완공할 예정인 등 인적ㆍ환경적 역량 확보에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안보’와 ‘내수’ 동시에 살리는 KFX사업, 잘못된 ‘방산비리’ 낙인 안돼=중요한 것은 KFX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항공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KAI 측에 따르면 향후 KFX 사업을 통해 향후 항공기 개발ㆍ기술, 군수지원, 사업관리, 구매 등 전 분야에서 30만명 이상(연인원)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기 양산까지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90조원(산업 50조원, 기술 40조원)에 달한다. 만약 KFX가 1000대 판매(수출 포함)될 경우 파급 효과는 2~3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투기에 대한 안정적 후속지원으로 가동율이 높아지고 운용유지비는 낮아지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무기체계는 한번 전력화되면 평균 20~30년간 유지되기에 국산화 개발 비율이 높을수록 정비나 성능 개량 등 후속사업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문제는 통영함 납품비리 등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엉뚱하게도 KFX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산 무기구입 비리가 방위산업 비리로 오인되면서 방산기업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며 “KFX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명확히 짓고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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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나진·선봉에 제2 개성공단 만들면 남북교역 6조↑”
한경연 ‘한중 FTA’ 보고서…중국시장 접근성도 뛰어나


북한의 나진ㆍ선봉에 제2 개성공단을 설립하면 남북교역액이 연평균 55억8000달러(6조1700억원)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 공략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 체결로 동북3성(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인 북한 나진ㆍ선봉 지역에 제2의 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했다. 역외가공이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이다.

즉 나진ㆍ선봉 지역에서 상품을 가공하고, 동북 3성의 신흥전략산업 단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무관세로 중국 전역에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중 FTA 체결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310개 품목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고, 역외가공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국과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동북3성은 인구 1억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이자 북한과 러시아ㆍ몽골 등과 근접한 동북아 경제교류 중심지여서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2012~2013년 동북 3성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0~12.0%를 기록해 중국 연평균 성장률 7.7% 보다 높다.

또한 이같은 제2 역외가공단지가 설립되면 남북교역액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04∼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310개 품목의 대중교역 규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제2 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5배 수준인 연평균 55억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남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나진·선봉 등 북중 접경지역에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돼 남북경협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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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궁금한 화요일] 구글·페이스북 '가상현실'서 한 판 붙는다



유튜브는 360도 전방위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하는 서비스를 지난 13일(현지시간) 시작했다. 헤드셋 형태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 체험 기기를 쓰면 화면 속 현장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가상현실 기기를 쓰지 않아도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360도 촬영 장면을 즐길 수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가상현실 콘텐트로 영역을 확장한 셈이다.

페이스북도 곧 가세한다. 지난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페이스북 연례 개발자회의(f8 2015)에서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둥근 구형 비디오(360도 영상)를 뉴스피드에 업로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가상현실 같은 몰입형 콘텐트가 사진·동영상보다 더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 가상현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IT 거물들이 PC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제3의 생태계로 ‘가상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가상현실이란 미국 공상과학(SF) 드라마 ‘스타트렉’에서처럼 순식간에 발붙인 현실을 떠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듯한 환경·상황을 말한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체험을 ‘순간이동(teleportation)’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지난 1년은 가상현실과 관련한 하드웨어의 시대였다.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가상체험 기기를 만드는 오큘러스VR을 23억 달러에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기어VR로 모바일 가상체험 시장을 활짝 열었다.
저커버그
‘일본의 자존심’ 소니도 가상체험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 2015)에서 1년 전 공개한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가상체험 헤드셋 ‘프로젝트 모피어스’를 공개했다. 내년 초 발매할 예정이다.

대만 제조업체 HTC도 게임업체 밸브와 손잡고 이달 초 가상체험 기기 ‘바이브(Vive)’를 공개했다. MS도 올해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 가상의 3차원 영상을 만들어 실행하는 ‘홀로렌즈’를 공개했다.

이렇게 제조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높은 비용, 우스꽝스럽고 큰 디자인, 어지러움·울렁거림 같은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올 하반기 상용 제품이 대거 쏟아지고 내년에 가격 경쟁이 시작돼 가상현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제 초점은 가상체험 콘텐트로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즐길 만한 콘텐트를 많이 확보하고 질 좋은 콘텐트가 모일 유통망(앱마켓)을 선점해야 가상체험 시장 전체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스탠드마케츠에 따르면 가상체험 콘텐트 시장은 올해 6억7200만 달러(약 7400억원)에서 2020년이면 15억8800만 달러(약 1조7500억원) 규모로 커진다. 실리콘밸리에는 가상체험 콘텐트 개발사들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도 생겨나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하나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했던 구글은 이번에도 OS 선점을 노린다. 안드로이드VR OS를 개발해 무주공산인 가상체험 시장의 길목을 장악하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

30일엔 HTC·밸브 연합군이 앱 개발자들에게 바이브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를 기반으로 하는 소니 모피어스도 콘텐트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오큘러스VR이나 삼성전자도 각각 가상체험 콘텐트 마켓을 열고 글로벌 콘텐트 업체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상체험 콘텐트 시장에서 군사 분야의 비중(38%)이 크다. 하지만 향후 가상체험 콘텐트 중심은 게임과 e커머스·교육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게임은 2019년 군사 분야를 넘어 가상현실 콘텐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성장 속도로 보면 e커머스와 교육이 유망하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가상체험 콘텐트 시장은 연평균 35%씩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게에 가지 않고도 옷을 입어보거나 만져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실물을 보기 어려운 공룡의 크기를 가상체험 기기로 가늠해보거나 영화 감상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속 장면에 들어가 체험하듯 즐길 수 있다.

가상체험 콘텐트의 몰입감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상체험 콘텐트 제작 기업이 늘고 있다. 이달 초 스페인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삼성전자가 공개한 기어VR2(갤럭시S6·S6엣지 전용)에는 다양한 게임·공연 콘텐트가 탑재됐다. 국내 게임개발사인 스코넥의 총쏘기 게임 모탈블리츠도 포함됐다. 일찌감치 가상체험 콘텐트에 주목한 이 회사에는 지난해부터 오큘러스·삼성·LG·소니 등 주요 하드웨어 기기 제조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스코넥의 김성근 상무는 “세계 게임 시장은 이미 가상체험 콘텐트 생태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온라인PC·모바일 게임만 좇아서는 미래 시장을 놓친다”고 말했다. 일본의 세가·코나미 등 게임개발사들도 가상체험 시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업체 중에선 엔씨소프트·넥슨 정도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가상체험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체험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논란거리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일본 등에 가상체험용 포르노그래피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가상현실 기기로 포르노 콘텐트를 체험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마치 진짜 같다” “구매할 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가상현실 기기가 확산되면 부동산 매매를 비롯한 거액 투자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부동산 매물을 둘러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갈 필요 없이 집안에 앉아 가상체험 기기만 착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가상체험 콘텐트가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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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글로벌 M&A시장 ‘활짝’

1분기 거래액 8110억弗…8년 만에 최대
제약·헬스케어 주도…전년보다 21%증가
대형화·세계화 추세속 유로화 약세도 한몫
FT “각국 중앙은행 경기부양 노력 효과”


글로벌 인수합병(M&A) 규모가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만 8110억 달러(약 897조원)을 기록하면서 200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제약업계와 헬스케어 분야 M&A가 전체 시장 규모를 키웠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처럼 M&A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이 좋았던데다 저금리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고 3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 로펌 크래바스의 스콧 바르샤이 기업부문 공동대표는 “M&A 시장의 활황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자비용이 싸고 즉시 대출이 가능하며 미국 경제는 튼튼하고 신뢰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FT가 톰슨로이터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분기 미국의 M&A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3990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4억달러로 63% 증가해 증가폭에 있어서는 최대였다.

이 가운데서도 제약업계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M&A가 돋보였다. 1분기 헬스케어 업체들의 M&A는 952억 달러(약 105조원)로 전체 거래액의 11.7%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이 분야 인수합병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했다.

최근 미국 제약회사 애브비(AbbVie)가 백혈병 치료제 업체 파머시클릭스를 210억 달러(23조1000억원)에 인수했고, 미국 화이자의 호스피라(Hospira) 인수(168억달러ㆍ이하 달러), 캐나다 밸리언트 파마슈티컬스의 미국 살릭스 파마슈티컬스 인수(159억) 등 굵직한 계약이 지난 2개월 새 잇따라 성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30일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카타마란을 12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고, 11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호라이즌제약과 하이페리온테라퓨틱스의 M&A, 이스라엘 테바제약의 32억 달러 오스펙스 인수도 예정돼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을 더욱 밝게하고 있다.

올 1분기 헬스케어 분야 M&A가 부쩍 활발해진 건 기업들의 위기감의 발로다. 대형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먹지 않으면 먹힌다’는 위기감에서 M&A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라자드의 스티븐 샌즈 헬스케어 부문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형 제약사들은 독점 특허권을 갖고자 평가액이 비싸더라도 인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유로화 약세도 한 몫 거들었다는 분석이다. 올 1분기 유럽지역에서 M&A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지만, 유럽 기업의 몸 값이 싸져,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수 호기로 여겨졌다. 도이치뱅크의 글로벌 M&A 장인 헨릭 아슬랙슨은 FT에 “유로화 약세가 해외 인수합병을 촉진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전 업종에 걸쳐 유럽기업 인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분야 M&A가 930억 달러로 헬스케어의 뒤를 이었다. 미국 메이서리치(213억), 호주 노비온프로퍼티(82억), 미국 보르나도리얼티트러스트(37억) 등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주인이 바뀌었다.

3위에 오른 통신 분야는 총 87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 홍콩 재벌 리카싱의 허치슨왐포아와 청쿵실업의 합병(454억달러), 허치슨왐포아 산하 유럽 이동통신사업자 쓰리(Three)의 스페인 텔레포니카 인수(154억) 등 리커싱 그룹의 사업재편이 M&A 시장을 흔들었다.

한지숙ㆍ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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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비용에 리스크 눈덩이…글로벌 석유업체 ‘脫중국’

고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글로벌 석유업체들이 잇따라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중국 엑소더스 광풍이 몰아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석유업체들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석유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술 이전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위기가 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유회사 로얄더치셸(Royal Dutsch Shell)은 중국에서 셰일가스 탐사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이미 거액을 투자했지만 지질조사 등에서 위험이 크고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 때문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로얄더치셸은 중국에서 윤활유 사업도 매각하려 하고 있다. 중국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와 호주에 액화천연가스 수출회사를 건설하려던 계획도 비용 대비 판매가가 하락하면서 포기했다.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석유 탐사업체 애너다코 페트롤리엄이과 노블 에너지는 최근 중국 사업 매각을 완료했다. 미국 헤스(Hess) 역시 중국과의 셰일가스 탐사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영국 석유회사 BP는 남중국해 3개 탐사지역에서 투자비용 1억 달러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중국 석유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통해 탐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업 리스크를 낮추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ㆍ노키아는 베이징과 광둥성 둥관에서 운영하던 휴대전화 생산 공장 2곳의 가동을 이달 말 중단하고 공장 설비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둥관과 베이징 공장 폐쇄로 9000여 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광둥지역은 시티즌, 파나소닉, TDK 등 일본계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외자 기업의 탈(脫)중국을 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기업들도 철수 혹은 감축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여성화 최대 제조업체인 화젠(華堅)그룹은 둥관에 있는 공장 2곳을 합병해 1000~3000명 가량을 감원했다.

광저우 대만기업인엽합은 올해 안에 중국에 있는 대만계 신발업체의 절반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과 땅값 상승 그리고 세제 혜택 감소 등으로 비용과 리스크가 증가한 탓이라고 밝혔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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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20년 한국 인디의 저력…K팝 新한류를 열다

19일 美 텍사스서 열린 SXSW 무대
에픽하이·히치하이커 등 열창
5월엔 뮤직매터스·CMW에
이디오테잎·일리네어 등 초청받아

인디20주년 맞아 클럽데이 등 행사
편집앨범 ‘인디20’ 음원 출시도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 엘리시움(Elysium) 클럽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행사 기간인 이 날, 이 곳에선 K팝 쇼케이스 ‘케이팝 나이트 아웃(K-POP Night Out)’이 열렸다. ‘케이팝 나이트 아웃’은 지난해 세계적인 팝 스타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깜짝 방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인디 신에서 배출된 다양한 뮤지션들은 이제 좁은 공간을 넘어 메이저 음악계와 전 세계 음악 관계자들로부터 먼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한국 가수들의 면면은 국내 음악 방송 프로그램의 풍경과 비교해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는 에픽하이와 크레용팝 등 대중에게 익숙한 가수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일렉트로닉 뮤지션 히치하이커와 EE, 록밴드 아시안체어샷과 이스턴사이드킥, 걸그룹 바버렛츠 등 인디 뮤지션들이었다. 지난해 같은 행사의 무대를 채운 가수들 역시 상당수는 인디 뮤지션들이었다. SXSW와 더불어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뮤직매터스(Music Matters), 프랑스의 미뎀(MIDEM)에 초대받은 뮤지션들 역시 대부분 인디 뮤지션들이다.

▶새로운 K팝 한류 세계 진출의 첨병 ‘인디’=지금까지 K팝 한류의 확산은 대형기획사와 아이돌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그 범위는 아시아권을 넘지 못했다. 몇몇 아이돌 그룹들이 남미와 유럽에서 투어를 벌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이벤트의 성격이었다.

반면 인디 뮤지션들의 해외 무대 진출은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인 북미에서 현지 음악 관계자들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서울국제뮤직페어에 참여했던 제임스 마이너(James Minor) SXSW의 총괄 디렉터는 바버렛츠, 숨, EE, 아시안체어샷, 이스턴사이드킥 등 5팀의 국내 뮤지션들을 초청 뮤지션으로 선정하며 “한국 뮤지션들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 초청 팀을 선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에서 K팝은 주로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소비돼왔지만, 이번 ‘케이팝 나이트 아웃’에는 비 아시아계 관객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마이너 디렉터는 “2년 전 ‘케이팝 나이트 아웃’이 처음 열렸을 당시에는 아시아계 K팝 팬들이 몰렸는데, 지난해에는 미국 현지의 다양한 인종의 음악팬들이 참여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올해 행사를 보면 더 이상 관객의 인종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뮤직매터스(Music Matters)에는 이디오테잎이, 같은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펼쳐지는 캐내디언뮤직위크(CMW)에는 일리네어, 버벌진트가 초청을 받았다. 오는 6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미뎀에는 지난 2월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을 수상한 밴드 로로스와 로큰롤라디오가 초청돼 ‘K팝 나이트 아웃 인 미뎀(KPOP Night Out in Midem)’ 쇼케이스 무대에서 공연을 벌인다.

▶20년 동안 다양한 음악적 토양 기른 인디 신=크라잉넛, 노브레인, 에피톤 프로젝트, 선우정아, 십센치, 장기하와 얼굴들 등 인디 뮤지션들은 이제 인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인디 신에서 성취한 다양한 음악적 성과들을 아이돌 및 중견가수 등 메이저 무대에서 활동 중인 가수들의 음악에 접목시키며 가요계의 다양성 확보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적 성과는 인디 신이 존재해 가능했다. 특히 올해는 인디 신의 태동 20주년을 맞은 해여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홍대와 신촌에 라이브클럽 드럭, 롤링스톤즈 등이 문을 열며 이른 바 클럽 문화가 시작됐다. 특히 1995년 4월 5일 드럭에서 열린 그룹 너바나의 리더 고(故) 커트 코베인 1주기 추모 공연은 인디 신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중요한 행사이다.

인디 20주년을 맞아 인디 신에선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클럽데이가 4년 만에 부활했다. 클럽데이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한 장의 티켓(2만원)으로 홍대 앞 10여개 클럽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공연을 자유롭게 오가며 즐기는 음악 축제이다. 지난 달 27일 열린 첫 번째 공연과 지난 27일에 열린 두 번째 공연에 다녀간 관객 수는 각각 2000여명에 달한다. 두 번째 공연에도 장기하와 얼굴들, 딕펑스, 해리빅버튼, 게이트 플라워즈, 고고스타, 바세린 등 총 36개 팀이 참가해 관객들과 함께 뛰며 호흡했다. 또한 인디 20주년을 기념하는 편집 앨범 ‘인디20’의 음원도 출시되고 있다. 인디 신의 터줏대감 크라잉넛, 노브레인을 비롯해 이장혁, 최고은, 술탄오브더디스코 등 20여 팀이 이번 앨범에 참여한다.

‘인디20’을 제작하는 김웅 모스핏 대표는 “이제 인디와 메이저 구분이 없어진 시대이고, 인디라는 단어 역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란 사전적 정의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이제 인디는 기존의 가치와 다름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봐야하며, 다름을 유지하는 것은 인디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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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삼성 끝나니 에릭슨"…애플, ITC서 조사
LTE 특허권 침해 혐의…지역법원 소송도 계속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 삼성과 특허 분쟁 중인 애플이 이번엔 ’LTE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ITC가 에릭슨 LTE 특허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PC월드가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ITC가 에릭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한 동안 삼성 뿐 아니라 에릭슨과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라이선스 계약 끝나면서 치열한 특허 공방

애플과 에릭슨은 지난 1월부터 치열한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8년 체결한 LTE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 지난 1월 종료되면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생긴 때문이다.

선공을 한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1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소송 이유는 에릭슨의 LTE 특허권의 지위 문제였다. 에릭슨의 특허권이 필수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에는 에릭슨의 맞불을 놨다. 1월 14일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한 것. 에릭슨은 프랜드(FRAND) 관련 선언을 해 달라는 흥미로운 요청을 했다. 에릭슨 소송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에러 콘트롤 메시지 처리 방법(특허번호 710)'을 비롯한 에릭슨 특허권 7개가 쟁점이 됐다.
에릭슨은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기 전인) 지난 2010년부터 기기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이 부분이 두 회사간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릭슨의 공세는 2월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 2월 27일 미국 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7개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 이와 함께 ITC에도 미국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ITC의 이번 조사는 에릭슨이 지난 2월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PC월드에 따르면 에릭슨이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에는 “2G GSM과 4G LTE 통신 표준을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익현 기자 (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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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늘의 데이터 뉴스] CEO 가장 큰 고민은 신사업 동력 발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91.9%)은 다시 태어나도 경영인으로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국내기업 CEO·임원 90명을 대상으로 ‘CEO의 행복지수’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CEO·임원들은 자신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간관계(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21.6%), 여가·문화생활(15.6%)을 선택했다.

경영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신사업 동력 발굴(42.2%)’과 ‘핵심인재 확보·육성(32.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CEO·임원들은 ‘고민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32.2%)’, ‘내부 경영진 회의(24.4%)’ 등의 방법을 선택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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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몬드라곤 시민이 엮은 103개 조합 … 스페인 7대 기업으로






스페인 북부 기푸스코아주의 아레차발레타시에 있는 자동화기기 제조업체 몬드라곤 어셈블리. 이고르 에라르테(37)는 지난해 1월부터 이곳 해외영업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파고르(Fagor)전자에서 11년간 근무하다 회사의 파산으로 2013년 10월 실업자가 됐다. 하지만 에라르테의 실직 기간은 2개월에 그쳤다. 파고르 실직자는 총 1895명. 이들 중 80%가 현재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

유로스타트(EU 통계국)가 지난 2일 발표한 스페인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50.9%. 취업난이 심각한 나라에서 직장을 잃었는데 어떻게 신속한 이직이 가능했을까. 파고르전자와 몬드라곤 어셈블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두 조합 모두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MCC)의 일원이다. 기푸스코아주 몬드라곤시에 본부를 둔 MCC는 시민들이 꾸린 조합 103개가 모여 글로벌 기업처럼 운영하는 조직이다.

MCC에선 수익이 좋지 않은 조합이 생기면 잘나가는 다른 조합들이 이익금을 나눠준다. 파산하거나 인원을 줄여야 하는 조합의 경우 종사자들을 다른 조합이 고용해준다. 시민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서로 나누는 ‘일·만·나’(일자리 만들고 나누기)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CC는 1941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가 쇠락한 광산도시 몬드라곤에 부임하면서 태동했다. 가난한 소도시였던 몬드라곤은 스페인 내전을 겪으며 기반이 무너진 상태였다. 정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는 지역을 복원하려고 직업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를 나온 청년 5명이 56년 난로를 만드는 울고르(ULGOR)란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후 다른 업종에서도 시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은행과 보험회사, 수퍼마켓 체인 등으로 조합이 확대됐다. 87년 이런 협동조합들의 공동체인 MCC가 출범했다.

2013년 기준으로 MCC 직원은 7만4000여 명이다. 사업 분야는 금융·제조업·서비스·교육 등 다양하다. 지난해 총수익이 125억7400만 유로(약 15조1000억원)로 스페인 7위 기업에 해당한다. 미켈 레사미스 MCC 홍보팀장은 “사회에 부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MCC에선 조합원 간 임금이 최대 8배까지만 차이가 난다.

MCC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군을 꾸준히 발전시킨 데 있다. 자동차부품·건설·자동화기기 분야에서 MCC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한다. 41개 국가에 생산기지 122곳과 지사 9곳을 두고 있다. 란데르 벨로키 몬드라곤대 경영대학장은 “수익이 안 나면 일자리 나누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현재 생산품의 60%를 해외로 수출한다”고 소개했다. 97년엔 몬드라곤대를 설립했는데 공대·경영대·인문학·요리 등 네 개 전공만 있다. 공대·경영대는 특성화와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고 인문학은 인성교육을 위해 마련했다. 요리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용이다. 벨로키 학장은 “매년 1억6000만 유로(약 1920억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특허를 발굴하고 15개 연구기술센터에서 신제품을 쏟아낸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2년 12월 이후 6800여 개가 만들어졌다. 레사미스는 “조합끼리 협력해야 오래간다. 연구·교육 기관을 공동으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송인창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은 “고용을 만들고 지키자는 취지의 몬드라곤 모델은 민간이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몬드라곤(스페인)=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 설명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는 시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기 위해 만든 103개 협동조합의 모임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1년에 1900억원을 기술 개발과 연구에 투자한다. ① 자동화된 의료 설비를 생산하는 키로 로보틱스(Kiro Robotics)에서 조합원이 일하는 모습. ② 화장품 판매체인인 아이에프(IF)의 내부. ③ 자동차 강판 제조업체인 마트리시(Matrici)에서 작업 중인 조합원. ④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 은행의 외관. [사진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
 

요즘 유럽을 바꾸는 건 글로벌 집단 지성…정부·기업이 이끄는 혁신은 한계 부딪혀
영국 공익재단인 네스타(NESTA)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퀴즈’를 냈다. 총 10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질병과 환경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이다. 이처럼 네스타는 파격적인 사회 실험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영국 사회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영국 정부는 1998년 복권기금 5000억원을 떼내 각종 혁신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지원재단이 바로 네스타다. 얼마 전 이 재단은 ‘스마트 시민 조립용품 세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민 스스로가 도시 제반 환경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영국 정부가 엄청난 재원을 모아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장의 힘만론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집단지성에 기반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트랜지션(TRANSITION)’이 그것이다. 각국의 사회혁신센터를 연결하고 그 성과물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벨기에 브뤼셀의 ‘EBN(European Business & Innovation Centre Network)’이 중추 운영기관이다. 여기에 핀란드 뉴팩토리, 프랑스 파리지역혁신센터, 이탈리아 폴리테크니코 밀라노, 영국 영파운데이션, 스페인 사회혁신파크 등이 동참한다. 트랜지션은 각 센터를 한자리에 모아 사회혁신 프로젝트 후보작 300여 가지 중 재정 지원 대상을 선발한다. 채택 프로젝트엔 사업 코칭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 사회혁신파크의 루이스미 마시아스(53) 디렉터는 “트랜지션에 참여하는 센터들은 2020년까지 교육·공공의료·소외 등과 관련해 돈은 적게 들이면서 좋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혁신은 항상 외부에 열려 있어야 한다”며 “유럽 다른 센터들과의 협력이 스페인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혁신 연구나 활동, 창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혁신파크’가 그것이다. 서울시는 옛 질병관리본부가 있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 13만2000(4만 평) 부지에 혁신활동가, 미래연구기관, 혁신기업 200~300개 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배형우 사회혁신담당관은 “세계적으로 봐도 뒤지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입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논설위원 lee.kyu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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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항공사들 "김포~광주, KTX보다 12% 싸게"

KTX 개통 앞두고 비상… 버스업계, 침대버스 등 검토

호남KTX와 포항KTX 개통을 앞두고 항공업계와 버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기존 항공·버스 수요의 상당수가 KTX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광주 노선의 항공기 승객 100명 중 53.5명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속버스 승객은 100명 중 37.6명이 KTX로 옮겨 탈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적으로 KTX의 수송 분담률은 45%까지 높아져 서울과 호남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개통 1년 만에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적이 있다"며 "실제로는 항공기 승객의 이탈 비율이 80% 수준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공항들은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이 개통한 이후 KTX에 손님을 뺏겨 적자에 시달려왔다. KTX보다 요금이 비싼 반면 수속 시간 등을 감안하면 소요 시간이 크게 짧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김포~광주 노선의 항공 운임을 KTX 요금보다 싸게 할인하는 등 손님 지키기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KTX보다 더 빠르고 매력적인 가격'이란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다. 주중(금요일과 성수기 제외)에 김포~광주 노선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기존 항공사 온라인 할인(최대 10%) 외에 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항공 운임이 기존 6만7200원에서 4만1100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KTX 요금(4만6800원)보다 12% 싼 것이다.




고속버스 업계도 침대 버스나 심야 버스 등 KTX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고속버스를 타면 서울~광주 구간을 가는 데 3시간 20분 정도가 걸려 최소 1시간 33분이 걸리는 KTX와 시간 경쟁은 어렵기 때문이다. A 버스업체 관계자는 "KTX가 고속버스보다 2배 가까이 비싸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새 차 구입을 일단 2~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광업계는 기대감… 의료·유통은 '빨대효과' 우려
[광주·포항 반응]

호남 '남도 방문의 해' 지정… 포항, 7시간 관광 코스 개발

'서울 당일 쇼핑·진료'로 지역 경제 악화될까 걱정도

KTX 개통을 앞둔 광주광역시와 경북 포항 지역은 획기적인 교통 변화가 몰고 올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는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기대가 크다. 광주와 전남에선 올해 하반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등 큰 행사가 있다. 이 같은 행사에 수도권 관람객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열차를 타고 오는 외지인의 발길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를 '남도 방문의 해'로 정해 공동 관광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포항도 상당한 기대에 들떠 있다. 포항시 효자동 김미진(49)씨는 "포항은 그동안 철도 교통의 오지라 KTX를 타려면 대구나 경주로 최소 왕복 2시간 오가야 했다"며 "이번 KTX 개통이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북부 지역을 비롯해 영덕, 울진 등 포항과 이웃한 지역에서도 KTX 이용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수도권 왕래가 용이해졌다고 반기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주 주말 포항역을 출발해 포항운하, 죽도시장, 호미곶, 내연산, 보경사 등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둘러보는 7시간짜리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KTX 개통에 맞춰 교통망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시민과 관광객 수요에 맞춰 꼼꼼하게 챙겨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와 유통 분야에서는 '서울 당일 쇼핑·진료'가 가능해져 지역민이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기감'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박모(53)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집을 오가는데 빨라져 좋기도 하지만 요금이 올라 주당 철도 요금만 10만원가량이어서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광주 송정 간 요금은 기존보다 8200원 오른 4만6800원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경부선보다 요금이 10%가량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호남이 원하지 않는 역(충청)을 경유하더라도 요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도 않으면서 요금은 올려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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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뉴 테크놀로지] 여기 짐 있다, 근처 개미로봇 2·3호 빨리 와라
[곤충 집단지능 모방 로봇 잇따라]

메인센터서 일일이 명령 안해도 로봇끼리 서로 통신하며 협업

獨 업체, 3D 프린터로 만들어… 물류창고서 효과적 활용 기대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보잘것없는 지능을 갖고 있지만 무리를 이루면 누구도 무시 못할 능력을 발휘한다. 개미는 동료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옮기고 길이가 긴 굴을 파는 일도 거뜬히 해결한다. 이런 개미의 '집단지능(swarm intelligence)'을 이용한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각종 생산공장과 창고에서 중앙컴퓨터가 일일이 통제하지 않아도 수많은 로봇이 개미처럼 각자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D 프린터로 만든 개미 로봇




독일의 자동화기기 전문업체 페스토(Festo)가 지난 25일 공개한 개미 로봇 '바이오닉앤트(BionicANT)'가 대표적이다. 개미처럼 생긴 조그만 본체에 전자회로를 인쇄한 로봇이다. 연구진은 소형화와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개별 로봇에는 몇 가지 규칙으로 이뤄진 단순한 지능만 부여했다. 이를테면 길을 가다 벽을 만나면 돌아가고, 먹이로 지정된 물체를 만나면 물고 정해진 위치로 옮긴다는 식이다. 로봇들은 각자 먹잇감에 도달해 집게 턱으로 물었다. 무선통신으로 위치를 파악해 동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뒀다.






개미 로봇의 길이는 13.5㎝, 무게는 105g이다. 머리에는 입체 카메라가 있어 사물을 인지한다. 물체를 무는 집게 턱과 6 개의 다리는 압전(壓電) 소자로 만들었다. 압전 소자에 전류가 흐르면 마치 오징어 다리가 불판 위에서 휘어지듯 형태가 바뀐다. 전류를 흘렸다 끊었다 하면 로봇 다리가 접혔다 펴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 배에는 광(光)마우스처럼 광센서가 있어 바닥의 적외선 표시를 감지한다. 이마에 나 있는 더듬이는 충전(充電) 장치로, 전차(電車)처럼 전선에 접촉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연구진은 개미 로봇의 몸과 표면의 전자회로 대부분을 3D 프린터로 찍어냈다.




개미의 집단지능을 모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2월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흰개미를 모방한 블록 쌓기 로봇을 개발했다. 흰개미는 이미 흙이 차 있으면 바로 옆으로 가서 흙을 내려 놓는다. 이런 단순한 지능이 수십만~수백만 모여 높이 2.4m의 집을 만든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작년 8월 로봇의 수를 1000여대로 늘렸다. 역시 다른 로봇과 맞닿으면 멈추고, 무리의 가장자리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낮은 지능만 줬는데도 알파벳 모양대로 정렬하는 데 성공했다.




◇물류창고에서 빛 보는 집단지능




개미의 집단지능은 물류창고 운영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물류창고에 '키바'라는 이름의 로봇 1만5000여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 로봇은 물건을 쌓아둔 선반(팰릿)을 들어서 옮기는 일을 한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도 이와 비슷한 물류창고용 로봇을 개발했다. 물건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으면 로봇끼리 서로 무선통신을 한다. 어떤 로봇이 물건을 전달하면 가장 빠르게 옮길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각 로봇은 자기 근처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지만 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결국 가장 빠른 이동 경로를 찾아낸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물류창고에서 재고(在庫) 조사를 하는 비행 로봇도 발표했다. 비행 로봇은 적재물 위를 날면서 물건에서 나오는 상품 정보를 수신해 재고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로봇이 벽이나 다른 로봇과 충돌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동화 업체 페스토는 "나비 로봇은 창고 곳곳의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신호를 주고받으며 충돌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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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웨어러블 폭발…"손목형+스마트가 주역"

IDC 전망…"향후 5년 동안 평균 45% 성장"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 '손목형 제품(wristwear)'과 '똑똑한(smart) 기기.' 차세대 블루칩으로 꼽히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 성장세를 이끌 두 주역이다.

대표적인 시장 조사업체인 IDC는 30일(현지 시각) 올해 세계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이 4천570만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대로라면 지난 해 기록한 1천960만대에 비해 133.4% 증가한 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놀라운 것은 향후 성장 전망이다. 오는 2019년에는 1억2천610만대에 이르면서 5년 동안 연평균 45%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 주역은 스마트워치나 건강 추적기 같은 손목형 제품들. IDC에 따르면 올해 출하될 웨어러블 기기 중 손목형은 4천70만대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웨어러블 시장의 89.2%에 달한다.
▲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애플워치 컬렉션 <사진=애플>

■ 애플 워치 출시로 웨어러블 관심 집중

이런 성장세의 밑거름이 된 것은 다음달 출시될 애플 워치다. 애플은 지난 해 9월 애플 워치를 처음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애플 워치 가격은 기본형이 349달러에서 시작되며 프리미엄급인 애플 워치 에디션은 1만7천달러에 이른다. 4월 24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9개국에서 먼저 출시될 예정이다.

IDC는 “애플 워치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평판을 높이면서 다른 업체들도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애플 워치 출시와 함께 스마트 웨어러블이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애플 워치가 웨어러블 성장세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IDC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CCS도 “애플 워치가 웨어러블 시장은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 동안 페블, 모토로라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스마트워치를 출시해 왔지만 크게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은 애플 워치 출시와 함께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는 게 IDC를 비롯한 여러 조사업체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손목형 이외에는 모듈형(Modular)과 안경형(Eyewear)이 각각 260만대와 1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점유율은 각각 5.7%와 2.2% 수준.  

■ 스마트 웨어러블, 올해는 기본형 출하량 추월

웨어러블 시장 성장세의 또 다른 촉매제는 단연 스마트 기기였다. IDC는 특히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이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 웨어러블이란 애플 워치나 삼성 기어처럼 각종 앱들을 탑재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지난 해 스마트 웨어러블 판매량은 420만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는 스마트 웨어러블 판매량이 2천570만대로 치솟을 것이라고 IDC가 전망했다.

반면 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웨어러블 기기는 점차 비주류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IDC에 따르면 지난 해 1천540만대였던 일반 웨어러블 기기는 올해는 2천만 대로 스마트 기기 출하량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만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IDC가 예상했다. 단일한 용도를 갖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도 꾸준히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서 이용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됐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웨어러블 기기는 ‘신기한 제품’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기한 것’ 이상의 매력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IDC가 지적했다.

IDC의 전 세계 분기 기기 추적연구 책임자인 라이언 레이스는 씨넷과 인터뷰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익현 기자 (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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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애플 워치 사려면 예약 필수…18K 골드는 1대1 상담"

(AP=연합뉴스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애플 아이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시계 '애플 워치'가 1차 출시 10개국에서 4월 24일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애플은 이에 앞서 4월 10일부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에서 예약주문을 받고 매장에 체험 공간을 마련해 애플 워치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이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애플 제품이나 다른 전자제품 대부분과 달리, 애플 워치를 구입하려면 당분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장에 예약 없이 들어간 후 곧바로 이를 사서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다.

30일(현지시간) 애플 관련 뉴스 전문매체 '맥루머스'가 공개한 애플 내부 직원 교육용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워치의 매장 판매에 대해 이런 정책을 세웠다.

이런 방침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애플 워치 스포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애플 워치', 18캐럿 금으로 만들어진 '애플 워치 이디션' 등 3개 카테고리 모두에 적용된다.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예약주문을 한 고객은 따로 매장 방문 날짜를 잡아서 제품을 수령하게 된다.

또 다른 애플 관련 뉴스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 워치 이디션을 구매하려는 고객에 대한 응대는 별도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이 1대 1로 담당하게 된다.

명품을 구매하려는 고소득층 고객을 상대하는 법을 아는 전문가가 판매 상담에 응한다는 것이다. 애플 워치 이디션의 가격은 1만∼1만7천 달러다.

애플은 지난해부터 패션·명품 업계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면서 이런 판매 방식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작년에 버버리 최고경영자(CEO)였던 앤절라 아렌츠를 영입해 애플의 소매·온라인 매장 담당 선임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이브생로랑 CEO였던 폴 드네브도 작년에 애플의 '특수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solatido@yna.co.kr
헤럴드경제

애플워치 스토어엔 ‘이코노미’와 ‘퍼스트클래스’가 있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당신이 애플워치를 산다면, ‘이코노미 클래스’일까, ‘비즈니스 클래스’일까, ‘퍼스트 클래스’일까?

애플워치의 가장 싼 모델인 알루미늄 소재 ‘애플워치 스포츠’의 경우 38㎜모델이 349달러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애플 워치 콜렉션’은 시계 띠의 종류에 따라 38㎜모델 기준으로 549∼1049달러이며, 케이스가 18캐럿 골등인 ‘애플 워치 이디션 컬렉션’은 1만 달러부터 시작한다. 최고가는 18캐럿 골드 케이스에 레드(그레이) 모던 버클을 갖춘 모델로 1만7천달러다. 비행기 탑승객으로 치자면 스포츠 모델 구매자는 이코노미 클래스, 애플워치 컬렉션은 비즈니스 클래스, 고가 모델 ‘애플워치 이디션’는 퍼스트클래스다. 애플은 자사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세 가지 라인업의 구매자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기로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 패션 매장에서 펼쳐지는 풍경처럼 고객들의 줄을 길게 늘어 섰다가 일정한 인원만 차례로 입장하는 풍경이 애플 스토어에서도 펼쳐질 전망이다. 단, 1000만원 이상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대기할 필요없이 바로 매장으로 들어가 별도의 룸에서 VIP접대 훈련을 받은 직원들의 1대1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이 오는 4월 24일 출시 예정인 자사의 스마트워치 애플 워치를 두고 전례없던 ‘VIP마케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애플 내부 직원 교육용 문서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한 애플 관련 뉴스 전문매체 ‘맥루머스’와 ‘나인투파이브맥’(9to5Mac) 등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가격이 1만~1만7000달러에 이르는 애플워치 이디션 구매자는 일반 제품 고객과는 다른 ‘특별 대우’을 받게 된다.

애플은 애플 워치의 전세계 공식 출시(한국 제외)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매장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제품을 마련하게 된다. 애플 워치의 모든 구매 희망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매장을 방문한 고객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단, 애플워치의 최고급 라인인 18캐럿(K) 골드 소재의 애플 워치 이디션 구매 고객은 매장 방문시 줄을 설 필요가 없다. 곧바로 별도로 마련된 애플워치 이디션 체험 공간으로 안내된다. 일반 고객은 애플 워치를 착용할 수 있는 시간이 5분~15분정도로 제한되지만, 애플워치 이디션 고객은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VIP상담과정을 애플워치를 체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정’(journey)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매장 내 별도로 마련된 애플워치 이디션 체험 공간에는 VIP고객을 위한 특별한 의자(스툴)이 제공되고, 귀금속을 구매할 때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제품인만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에 2가지 모델 제품만 착용가능하다. 1대1로 응대하던 매장 직원이 다른 모델 제품을 가지러간 사이 제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애플워치 이디션 제품 구매를 결정한 고객은 사용법 안내를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을 전담하던 직원으로부터 직접 매장에서 안내를 받거나 집에서 화상 통화를 통해 설명을 듣는 방식이다. ‘가상 개인 설정’(버추얼 퍼스널 셋업’이라고 이름붙은 이 서비스는 애플워치 이디션과 한단계 아래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애플 워치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구입 후 2년까지 주말을 포함한 24시간 전화 문의 및 안내 서비스는 애플워치 이디션 구매자에게만 적용된다.

애플워치는 소재에 따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보급용 모델인 ‘애플 워치 스포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

들어진 ‘애플 워치’, 최고급 라인인 18캐럿 골드 ‘애플 워치 이디션’ 등으로 출시된다.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매장에서 구매 가능한 정책은 모든 라인에 적용된다.

애플은 지난해 루이 비통, 버버리, 이브생로랑 등 명품 패션 브랜드의 임원들을 자사로 영입하면서 럭셔리 마케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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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상파·종편 7개 통틀어 … JTBC, 시청자 만족도 2위

지난해 시청자가 가장 만족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방송사로 KBS와 JTBC가 각각 1위, 2위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매년 실시하는 ‘2014년 시청자 만족도 평가 지수(KI)’ 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KI 조사는 시청자가 평가한 프로그램 점수를 각 채널 단위로 합친 값이다.

이번 조사 결과 JTBC는 K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모두 제치고 2위(방송사 기준)에 올랐다. 채널별 점수는 KBS1(10점 만점에 7.48점), KBS2(7.16점), JTBC(7.14점), SBS(7.13점), MBC(7.07점), 채널A(7.05점), MBN(6.96점), TV조선(6.9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JTBC는 2013년에는 6위(방송사 기준)였지만 이번에 2위로 올랐다. 2013년 2위였던 SBS는 0.03점 하락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3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KI 조사는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점수로 평가한 것으로 각 채널의 프로그램 만족도(SI)와 품질 평가(QI)를 합산해 산출한다. 전국 13~69세의 남녀 5만7000여 명이 분기마다 자신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I 지수는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시청률이 가진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봉지욱 기자 bonggari@joongang.co.kr
중앙일보

JTBC, 7개 항목 평가 1위 … "뉴스·드라마·예능 골고루 인기"

방송통신위의 KI 조사는 한마디로 ‘시청자가 프로그램 점수를 평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5만7000여 명의 시청자가 실제로 본 프로그램의 품질과 만족도에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KI 조사에서 JTBC는 타 매체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조사에서 지상파 3사와 JTBC를 제외한 3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대부분 50대 이상의 패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JTBC는 10대(7.25점)와 40대(7.18점) 패널에게 받은 점수가 50대 이상(7.1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채널이라는 의미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보도 부문에서 손석희 사장 영입과 ‘밀회’ 같은 드라마, ‘히든싱어’와 ‘비정상회담’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골고루 편성해 인기를 끈 데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기존 시청률과 KI 지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패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시청률은 유선전화 방식으로 패널을 뽑고 있다. 이 때문에 낮 시간대에 집에 머무는 비율이 높은 노인층 패널의 응답률이 높다. 반면 KI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를 패널 구성에 적용해 젊은 세대의 비율이 현실에 근접해 있다. KI 지수의 패널 수(5만7000여 명)가 기존 시청률 조사 패널(7000~8000명)보다 많은 것도 차이점이다. 이런 이유로 KI 지수는 각 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여겨진다. 신문에서의 열독률과 비슷한 개념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에서 KI 지수와 별도로 진행된 채널별 평가에선 JTBC가 ‘가장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사 1위’로 선정됐다. 각 패널 시청자가 신뢰성·공정성·공익성·유익성·다양성·창의성·흥미성 등 7개 항목마다 점수를 매긴 결과 전 항목에서 JTBC가 1위를 차지했다. KI 지수와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는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 사를 대상으로 했다.

JTBC는 흥미성과 다양성·창의성·공정성 등 4개 분야에선 단독 1위를, 신뢰성과 유익성·공익성 등 3개 분야에선 KBS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한 방송사가 7개 항목 모두에서 1위를 한 것은 2010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30일 KISDI의 결과 발표 방식을 놓고 잡음도 일었다. KISDI는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점수를 매겼지만 결과 발표 땐 지상파와 종편으로 나눠 각각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신지형 KISDI 연구위원은 “시청자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채널별 순위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순위가 하락한 지상파 방송사들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봉지욱 기자 bonggari@joongang.co.kr

◆KI(KCC INDEX) 지수=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점수로 평가한 지수. 만족도(SI)와 품질(QI) 점수를 각각 측정해 평균한다. 방송통신위원회(KCC)가 매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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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방재정 좀먹는 공기업에‘메스’

매년 재무제표 통한 정량평가
기준미달 공기업은 퇴출하기로
민간영역 사업 이양 추진
책임소재 사업실명제도 도입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 부채비율 1만6627%를 기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특히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차입금 중 1823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바람에 재무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와 서울메트로는 민간 영역인 골프연습장을,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부실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고, 일부 공기업은 민간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패가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는 데 있다.

지급보증하는 공기업이 손해를 보면 고스란히 채무로 연결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물론, 국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행정자치부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방 공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퇴출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중 발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는 행자부가 연말마다 정성적 성격의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 지방 공기업에 청산 명령을 내려 왔다. 지금까지 청산 명령을 받은공기업 6곳 중 3곳(정남진장흥유통공사ㆍ대전엑스포과학공원ㆍ완도개발공사)은 청산이 완료됐고, 나머지 3곳(태백관광개발공사ㆍ충남농축산물류센터ㆍ여수도시공사)은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성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의 반발이 있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을 통해 나오는 각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한 정량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청산 대상 공기업을 결정한 뒤 향후 사업 전망을 통해 퇴출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청산 요건이 명확해지고 절차가 신속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일정 규모(총 사업비 광역 200억원ㆍ기초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 지자체ㆍ지방 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평가를 통해 2번 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2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퇴직시키는 2진 아웃제를,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 간 유사 업무ㆍ기능은 통합을 유도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 공기업이 민간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약 400개 지방 공기업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민간 영역이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방 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1000억원 이상 26개 기관에 대해 부채를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줄이고, 총 부채를 7조1000억원 감축한 44조20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부채비율 1만6000%ㆍ사업비 회수율 26%…부실 공기업 경영 실태

’청산명령‘ 6곳 중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3곳은 퇴출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3곳은 청산 진행 중 ‘지지부진’

골프연습장ㆍ온천장 운영 공기업도…민간 이양 방침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 부채비율 1만6627%를 기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특히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차입금 중 1823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바람에 재무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강원개발공사는 2년 내 사업비 1조1245억원 중 98.7%를 회수한다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알펜시아리조트를 세웠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업비 1조5498억원이 추가 투입됐고, 지난해 말 현재 회수율은 26.3%(4074억원)에 그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와 서울메트로는 민간 영역인 골프연습장을,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부실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고, 일부 공기업은 민간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패가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는 데 있다.

지급보증하는 공기업이 손해를 보면 고스란히 채무로 연결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물론, 국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행정자치부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방 공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퇴출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중 발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는 행자부가 연말마다 정성적 성격의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 지방 공기업에 청산 명령을 내려 왔다. 지금까지 청산 명령을 받은공기업 6곳 중 3곳(정남진장흥유통공사ㆍ대전엑스포과학공원ㆍ완도개발공사)은 청산이 완료됐고, 나머지 3곳(태백관광개발공사ㆍ충남농축산물류센터ㆍ여수도시공사)은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성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의 반발이 있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을 통해 나오는 각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한 정량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청산 대상 공기업을 결정한 뒤 향후 사업 전망을 통해 퇴출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청산 요건이 명확해지고 절차가 신속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자부는 ▷부채비율(부채/자본)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인 지방 공기업을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청산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일정 규모(총 사업비 광역 200억원ㆍ기초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 지자체ㆍ지방 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평가를 통해 2번 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2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퇴직시키는 2진 아웃제를,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 간 유사 업무ㆍ기능은 통합을 유도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 공기업이 민간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약 400개 지방 공기업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민간 영역이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방 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1000억원 이상 26개 기관에 대해 부채를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줄이고, 총 부채를 7조1000억원 감축한 44조20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부채비율 400%’ 초과…지방 공기업 즉각 퇴출

이르면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부실 지방 공기업이 즉각 퇴출된다.

또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2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 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6면

행자부는 ▷부채비율(부채/자본)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인 지방 공기업을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청산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그동안 약 400개의 지방 공기업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며 지급보증을 해 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까지 야기시켰다.

실제로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오투리조트의 잇단 적자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4.0％까지 올라갔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행자부가 청산을 통한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이유다.

공기업 혁신방안에는 이 밖에 현재 지자체(기초)ㆍ행자부(광역)로 2원화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자부로 1원화하고, 지하철 등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 공기업의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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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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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軍, 全한반도 커버 가능… 지역별 지휘 무의미"

[南·北部 사령부 폐지하고 實戰 중심으로 재편하는 배경은]

조기경보통제기·정찰기 등 전투지원機 대거 도입으로 지역중심 체제 효율 떨어져



공군이 내년 1월부터 현재의 남·북부 전투사령부(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이들 사령부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再編)키로 한 것은 공군 작전의 심장부인 전투사령부 성격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지역 중심에서 바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03년 이후 공군의 작전 지휘는 오산·대구에 있는 북부·남부 작전사령부를 통해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수원·서산·원주·충주 기지의 전투비행단 등은 오산의 북부작전사령부가, 광주·대구·김해 기지의 비행단 등은 대구의 남부작전사령부가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공군의 12개 비행단 중 전투기 중심의 전투비행단은 9개이고 훈련비행단 1개, 수송비행단 2개 등이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군에 E-737 '피스 아이' 조기경보통제기(4대), 금강백두 정찰기, T-50 초음속 훈련기와 KT-1 기본훈련기 등 전투지원기들이 대거 도입되면서 지역 중심의 작전 지휘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노후한 F-4·5 전투기의 퇴역 등으로 공군 전투기는 500대 이상에서 400여대로 크게 줄었다. 주력 전투기는 F-15K 60대, KF-16과 F-16 160여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지원기로 분류될 수 있는 감시통제기는 E-737 조기경보통제기, 금강백두 정찰기 등 60여대, 수송기는 C-130, CN-235 등 50여대, 훈련기는 T-50, KT-1 등 160여대, 헬기는 HH-47 등 40여대로 크게 늘어났다. 줄잡아 310여대의 지원기 전력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오는 2018년 이후인 3~4년 뒤부터 공중급유기(4대),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2019년) 등 전략적 의미가 큰 공군 지원 전력들이 속속 도입될 예정이어서 전투사령부의 개편이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엔 오는 2025년까지 개발돼 2026~2032년 120대가 도입될 한국형전투기(KFX)도 영향을 끼쳤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전성진 박사는 "남한만 보면 작전 지역이 좁은 상황에서 남북으로 나눠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기능적으로 배분하는 게 지금보다는 효율적"이라며 "앞으로 전력이 추가로 들어오는데 현재의 작전사령관이 전부 전력을 커버하기엔 무리이기 때문에 기능사령부로 바꿔놓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KAI 선정




한편 2010년대 말까지 약 100대의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게 됨에 따라 그 전력 공백을 메울 국산 전투기인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30일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개발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은 개발비만 8조6700억원이 들고, 양산비용(120대 기준) 9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최소 18조원이 넘는 창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및 도입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달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KAI와 대한항공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과 개발 능력, 비용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KAI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데다 기술력 등에서 앞서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대한항공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AI와 5월까지 기술 및 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방위사업추진위를 열고 한국형전투기 체계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한국형전투기는 미국 F-16보다 레이더, 전자장비 등에서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에선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 사업담당 업체로 미 레이시온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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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고수석의 대동강 생생 토크] 희토류로 몸값 올린 북한, 중·일 사이서 '외교 줄타기'

북한의 지하자원에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영국·미국까지 관심이 많지만 특히 일본이 적극적이다. 일본의 타겟은 희토류다. ‘희귀한 흙’이라는 뜻의 희토류는 탁월한 화학적·전기적·발광적 특성을 갖고 있어 휴대전화·컴퓨터·자동차·발전기 등의 필수 원료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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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 희토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일 관계가 틀어지면서다. 일본은 중국 희토류 수출량의 56%를 차지한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 희토류의 수입에 차질이 빚게 되고 일본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일본은 2010년 9월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당시 호된 경험을 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조업중인 중국 선원들을 구금하자 중국은 석방을 요구했다. 일본은 구금 6일 만에 선원 14명을 풀어주는 대신 선장을 계속 구금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선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때 중국이 꺼낸 카드가 희토류 수출 금지였다. 일본은 희토류 카드를 꺼내자 사흘 만에 선장을 풀어줬다. 중국의 승리였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에 말한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베트남·카자흐스탄·에스토니아 등의 자원을 고려하다 북한에 다량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희토류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희토류의 가치를 알곤 있었지만 대규모 장치를 설치해야 생산이 가능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중·일 분쟁으로 희토류에 제대로 눈을 떴다. 북한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은 지난 23일 호주 등의 지질학자등과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 북한에 희토류가 2억1600만t 매장돼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국은 “2010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14만t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매장량”이라고 자랑했다.

이번 북한의 발표는 직접 탐사가 아닌 추정치라 그대로 믿을 순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희토류는 여러 광물 속에 미량으로 함유돼 있는 상태”라며 “경제성이 있는 것은 4800만t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정도라도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8900만t)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된다.

중국은 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폐지하고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생산을 통제하고 있다. 희토류는 채굴할 때 불소와 먼지 외에 토륨 등 방사성 물질이 발생한다. 가공 처리과정에서 화학 연료를 대량 사용하기 때문에 폐가스·황산화물·황산 등의 오염물질도 나온다. 따라서 폐수처리 장치도 필요하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다. 북한은 환경 규제가 중국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북한과 합작으로 북한 내륙철도의 개보수 사업에 착수하면서 희토류 개발에 뛰어들어 자금을 충당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희토류를 고리로 중국·일본·한국 등과 조심스런 줄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도 북·일 교섭이 잘 풀리길 바란다. 지금은 납치 문제로 꼬여 있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다. 김 제1위원장은 재일동포 출신인 어머니 고영희(1953~2004)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일본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고민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 “지하자원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원석을 그대로 팔면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 팔아라는 주문이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희토류의 공동 개발은 요원하지만 한국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1년 북한과 강원도 평강군의 희토류 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지금처럼 일본에서 가공한 희토류를 수입하는 것과 일본에서 설비를 구입해 남북한 공동 개발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이익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북한의 희토류를 주시하고 있다. 희토류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데 북한이 새로운 공급처가 되는 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 북한에서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는 60t 정도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국은 북한이 계속 의존하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갈수록 자원전쟁이 심해질 텐데 희토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자원인 만큼 남북 공동의 번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o.soosuk@joongang.co.kr


조선일보

"개성~평양, 원산~금강산 노선… 北 도로개발 사업 중 가장 유망"

産銀 북한포럼서 주장 나와

북한의 도로 개발 사업 가운데 개성~평양, 원산~금강산 노선이 국제 개발 협력 사업으로 가장 유망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KDB산업은행이 서울 중앙대에서 '북한 개발을 위한 협력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에서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6개 간선도로와 12개 지역 연계 도로 사업을 국제기구,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정책, 민간 투자 이익 창출 효과, 북한 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타당성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서해축 도로가 동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총 6개의 간선도로 사업 가운데 개성~평양 노선이, 12개의 지역 연계 도로 사업 가운데에선 원산~금강산 노선이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이 시급하다"며 "개성~평양 도로는 중국·러시아 접경 지역으로의 국제 운송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원산~금강산 도로는 금강산 관광권역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신영 기자]



北, 김정은 직접 지시로 해커 육성… 도시가스·철도·지하철 해킹 시도

[국정원 안보전략硏 분석]

中 등서 도박 사이트 운영, 유사시 사이버 공격 나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직접 지시에 의해 '사이버 전사(戰士)'를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전(原電) 외에도 도시가스, 지하철, 철도 제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1일 열릴 예정인 '북한 사이버 테러 위협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 앞서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남한 내의 사회 혼란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두고 전력이나 교통 같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창의혁신부장은 "북한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캄보디아·라오스 등에 1000여명의 IT 인력을 외화벌이 일꾼으로 위장 파견, 평시에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운영해 외화를 벌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우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작년 말 '자료 파괴형 악성 코드'를 유포해 고리와 월성 원전 PC 5대를 파괴한 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협박했다. 2013년까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청와대와 언론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군과 노동당 산하에 7개 조직 1700명 규모의 전문 해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조직 4200명의 인력을 운영 중이다. 김정은은 2013년 8월 군 간부들에게 "사이버 공격은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 군의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를 주문했고, 2014년에는 정찰총국 산하 121국을 방문해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일순간에 장악하고 무력화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직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해커 1000명 中-동남아서 위장취업

[동아일보]
평소에는 SW 개발 등 외화벌이… 본국 지령 떨어지면 사이버전 수행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1000여 명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외화벌이 일꾼으로 위장 파견해 사이버 공격의 첨병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안보기술연구소와 31일 공동 개최하는 ‘북한 사이버테러 위협과 대응전략’ 학술회의 사전 배포자료에서 “중국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던 북한 해커들이 최근 단속을 피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소 소프트웨어 개발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외화벌이 및 산업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이들은 평양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뒤 즉시 흩어져 추적을 피해 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대남담당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 6·15 편집사’는 중국 선양(瀋陽)에서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선전사이트 11개를 관리하며 국내외 친북사이트에 체제 선전과 대남 비난 기사를 유포하고 있다. 225국은 베이징(北京) 단둥(丹東)에 거점을 두고 국내 포털과 ‘자주일보’ ‘서프라이즈’ 등에 접속해 국내 현안을 두고 댓글 달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북한의 군과 당 산하 7개 해킹조직에 1700여 명의 전문 해커가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인력은 13개 조직 4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10월 “각 도의 제1중학교에서 유능한 컴퓨터 전문가를 양성하라”고 지시하고 “사이버 공격은 만능의 보검”(2013년 8월)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사이버 전투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3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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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에 남은 '敵'은 북한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는

쿠바·이란 '말썽국'서 빠져… 北·美관계 현재로선 최악

이란과 핵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남은 '적'은 북한뿐이다. 2009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북한·이란·쿠바를 거명하며 '적과 대화'를 약속했는데, 쿠바와도 53년 적대 관계를 끊고 국교 정상화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불량 국가' 북한을 향해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내밀지, 또 북한이 핵 개발 협력 국가였던 이란이나 군사 교류를 활발히 했던 쿠바의 '반미(反美) 진영' 이탈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손을 잡을지가 관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아픈 상처가 있다. 2012년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2·29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은 보름 만에 '실용 위성'이란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전인 2005년에도 '핵 포기'를 골자로 한 9·19 공동성명을, 다음 해 10월 첫 핵실험으로 무효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북한이 해킹한 사건 때문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로 양측 관계가 '최악'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기조가 아직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화보다는 압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같은 유력 언론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주장하고 나섰다. 2020년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 '38노스'를 인용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의 '무관심'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키워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내'는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론'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탐색적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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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中과 경제밀착하던 印度, 안보는 美에 손 내밀어

중국의 一帶一路 전략… 인도 포위하는 형국

모디 총리, 親美노선 대응＾ 공동방어협정 10년 연장

MD 시스템도 도입 검토 "美·日·印 3각동맹 가능성"

모디 총리, 5월 중국 방문… 경제 협력 끈은 놓지 않아, 철저하게 국익 챙기는 전략

작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생일에 인도를 방문해 200억달러(약 22조원)의 투자를 약속했을 때만 해도 '친디아(Chindia·중국과 인도)'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시 주석의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인도를 포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자 모디 총리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월 인도가 헌법을 채택한 '공화국의 날' 행사의 주빈(主賓)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초청했다. 공항에서 직접 오바마 대통령을 영접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당시 양국은 미국의 원전(原電) 수출뿐 아니라 국방 협력에도 합의했다. 올해 만료되는 '미국·인도 공동방어협정'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탄도미사일과 항공모함·전투기 엔진 등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도는 미국의 신형 전투기와 수송기, 해상정찰기, 대함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이 세기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대 하쉬 팬트(Pant)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非同盟) 외교' 노선을 걸었지만, 모디의 인도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밀착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2005년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유혈 충돌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인도의 '안보 실리'를 위해 미국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미국·일본·인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삼각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 나라 정상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양·태평양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중국 포위망을 직접 뚫기 위한 행동에도 착수했다. 이달 초 스리랑카·세이셸·모리셔스 등 인도양 3개국을 순방해 경제 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이들 국가와 중국 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중국은 이 국가들을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 항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인도는 지난해 자국 턱밑에 해당하는 스리랑카 콜롬보항에 중국군 잠수함이 두 차례 출현하자 크게 긴장했다. 올 초 집권한 친(親)인도 성향의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이 15억달러를 투자하는 콜롬보항 개선 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것도 인도의 입김 때문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인도는 경제 분야에선 중국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오는 5월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 협력이다. 인도는 철도망 개선 및 신규 공단 건설 등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 주석이 약속한 200억달러 투자도 철도·도로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인도가 추진하는 새 공단에 입주할 기업 역시 중국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도 12억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인도가 미·일과 삼각 동맹을 맺고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비동맹을 대표하던 인도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손잡으려는 것은 모두 국익을 고려한 결과"라며 "과거 노선이나 개인 감정은 미·중이 경쟁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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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애국가 작사가, 안창호냐 윤치호냐

[동아일보]
31일 국회도서관서 흥사단 주최 토론회 열려
도산 안창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애국창가집에 수록된 ‘무궁화가’. 안용환 교수 제공

안창호냐, 윤치호냐. 애국가 작사가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공방이 31일 흥사단 주최 토론회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사단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애국가 작사자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발표회를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윤치호 작사설과 안창호 작사설, 공동 작사설이 모두 다뤄지게 된다.

안창호설을 주장하고 있는 안용환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애국창가집 무궁화가에 나오는 ‘오백년’ ‘천만세(인)’ 단어가 1898년 1월 협성회보 창간호 논설문에도 등장하는 점에 주목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1907년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무궁화가는 애국가의 원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는 협성회보를 만든 배재학당 일에 깊이 관여했으며 논설문도 직접 썼다는 것이다. 또 애국창가집에서 도산이 작사한 ‘권학가’ 제목 밑에 ‘무궁화가와 한 곡조’라는 주석이 달린 점과 ‘권학가’ ‘학도가’에 쓰인 어구가 ‘무궁화가’에 등장하는 점 등을 들어 도산이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치호설 쪽은 1908년 윤치호가 펴낸 ‘찬미가’에 현재의 애국가 가사와 비슷한 ‘무궁화가’가 들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쪽이 뜯겨 나가 작성연도 등이 불확실한 애국창가집과 달리 찬미가는 작자와 연도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에모리대에 보관되어 있는 애국가 가사지에 ‘1907년 윤치호 작’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국가가 특정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단 창작의 결과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토론회에서는 안 교수를 비롯해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김준혁 한신대 교수, 윤정경 애국가 연구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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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북한은 사회주의 아닌 군주제 국가 … 중국처럼 될 것

다니엘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은 방북 경험을 토대로 “평양의 도심은 뉴욕의 맨해튼 같아서 ‘평해튼’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며 “북한의 변화 속도는 빠르다”고 말했다. [사진 다니엘 튜더 페이스북]

북한 대동강맥주가 한국 맥주보다 맛있다고 주장해 한국에 ‘맥주 파란’을 일으킨 다니엘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서울특파원이 북한 사회 면면을 들여다본 책을 낸다. 평양 방문 경험을 녹인 이 책은 영미권에서 다음달 14일 발간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서평에서 “북한 사회를 생생히(visibly) 다뤘다”며 “주목할 만한(noteworthy) 수작”이라고 평했다. 제목은『북한 컨피덴셜: 장마당, 패션 트렌드, 정치범수용소, 반체제인사들과 탈북자들(사진)』. 로이터통신 서울특파원이자 북한전문가인 제임스 피어스와 함께 펴냈다.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튜더와 29일 e메일 인터뷰를 했다. 그는 “북한에도 ‘코리안’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튜더와의 문답 요지.

- 북한 관련 책을 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다양한 북한 내외 인사를 만났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안다는 이들도 포함해 정보요원부터 사업가까지 두루 만났다. 기자 경험을 살려 취재원을 만나고 다각도의 얘기를 들었다. 북한과 관련한 많은 책이 가정·가설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 그래서 내린 결론은.

“‘북한=사회주의’라는 전형성은 끝났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닌 군주제 국가다. 지금은 봉건제 국가로 진화했다.”

- 북한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대처하는 자세는 어떤가.

“북한 체제 역시 자본주의 바람은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바람을 이끌어가려 한다. 북한으로선 줄타기 곡예처럼, 한발 잘못 디디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모험과 같다. 이 상황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를 연상시킨다. 몰락한 양반이 부유해진 상인계급과 혼인을 하는 등 사회가 혼란을 겪었던 시기 말이다. 북한에 있어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겪었던 배고픔이 임진왜란에 비견되는 사회 변화의 분수령이다.”

- 남북관계가 꽁꽁 얼었다. 해법을 조언한다면.

“북한의 특성상 오늘은 경색됐더라도 내일 당장 풀릴 수 있는 게 남북관계다.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갖추어놓되 성급하게 대화에 임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한 비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인권은 정치를 뛰어넘는 인류의 기본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에 밝은 미래는 있다고 보나.

“북한은 결국 느리지만 꾸준히 자기 방식의 길을 갈 것이며 종국엔 중국처럼 독재 자본주의로 진화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해선 규범적(normative)이 아니라 긍정적(positive)으로 접근하고 싶다. 북한 체제의 정치적 통제력은 확고하지만 사회적·경제적 통제력은 약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될까. 내게 마술봉이 있다면 북한 체제를 당장 없애버리고 싶다고.”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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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日, 美에 TPP 추진 압박…AIIB 부담 반영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룸버그 제공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아시아 투자은행과 관련, 가입 결정을 보류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로 미국을 공식적으로 압박하는 일은 드문 편이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정책 대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가입을 위해 미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들을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과 일본은 가입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TPP가 완전히 진영을 갖추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권이 된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경제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엔 한국, 인도, 아세안(인도네시아 제외) 등 아시아 주요국과 영국,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 유럽과 남미 주요 국가들까지 합류했다. 중국 정부는 높은 참여율에 고무된 분위기다. 미국과 군사·외교관계가 긴밀한 일본은 일단 가입을 미루고 있지만, 곧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은 그러나 자국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TPP 가입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표심을 의식해 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를 꺼렸다.




아마리 대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TPP 추진)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기보다 직접 (의회를) 확신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다”며 “우리(일본)는 시시각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어느 정도 희망을 주고 있다”고 F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본 정부도 결국 AIIB에 가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테라 마사토 주중 일본대사는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6월 안으로 AIIB에 가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일본 산업계가 AIIB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AIIB 가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한빛 기자 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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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야권 분열로 3자대결…4·29 재보선 판세 '요동'
정동영, 서울 관악을 출마 선언… 박빙 승부 예고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30일 서울 관악을 보선에 출마하면서 4·29 재보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야권 분열 지역이 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야말로 ‘패닉(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재보선 4곳 중 승산 있는 지역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인천 서구·강화을과 경기 성남중원에 이어 추가 의석 확보 가능성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선거는 중대선거로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 안 된다’는 국민과의 한판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의 도전이 박근혜정권과 동시에 새정치연합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장이다.

정 전 의원의 출마 배경은 인재영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모임은 선거 일정에 맞춰 29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지만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향후 창당 효과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의 영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 전 의원은 회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인재영입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선택은 정치 생명을 건 모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6년 전 4·29 재보선에서도 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자신의 고향인 전주 덕진에 출마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후보까지 지내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그는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이 집권세력을 대체할 유일무이한 대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던 신건 후보와 무소속 연대도 했다. 하지만 6년 뒤인 이날 회견에서는 “지금의 제1야당은 대안야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의 출마로 관악을은 새누리당 오신환,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를 포함해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최소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세 후보 모두 우위를 확신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새정치연합으로선 이번 선거에서 ‘1+α’를 기대했던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당은 관악을을 야권 강세지역으로 꼽아왔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통화에서 “호남 출향민이 많은 지역에서 경남 출신인 정 후보와 달리 호남 출신인 정 전 의원이 야권 지지층의 일정 부분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관악구의 한 경로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국민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 전 의원을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권 분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막판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광주 서을 선거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25·26일 실시)에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의 지지율(37.2%)이 새정치연합 조영택 전 의원(29.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 전 의원의 출마 논란이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다. 윤 센터장은 “제1야당 말고 외부세력이 존재한다는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 천 전 의원 모두 ‘배신 프레임’에 몰릴 경우 ‘개인의 영달을 좇았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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