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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412)

구봉88 2015. 7. 21. 23:58

 

-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5- 412호.   2015.   7.  14.)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1.[최경환 경제팀 1년 평가] 정책 평점은 ‘C’, 경제는 ‘비관적'

  2.한국은 GDP의 35.7%… 올 37.5%로 오를 듯

  3.리커창 "누적된 모순 더욱 뚜렷해져"…2분기 성장률 암운

  4.분노·반발·혹평…그리스 앞날은 온통 가시밭길(종합)

  5.그리스 신화(辛話)의 주역들…강철, 허세, 압박, 조정 등 리더십 펼쳐져

  6.“10년간 벤처 업계에 20조원 투입한다”…창업ㆍ생태계 활성화 기대

 

기업경영

  1.애플의 괴력…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92% 차지

  2.미국의 힘

  3.거침없는 페이스북…최단기간 시총 2500억불 돌파

  4.노키아 "휴대폰 사업, 라이선싱만 한다"

  5. “생존을 위해서…”자존심 버린 車명가들

  6.현대차, 판매 강화 정공법으로 위기 넘는다

  7.합병 현대제철 "2025년 매출 31조원 달성"

  8.“낙오위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美기업 ‘따뜻한 자본주의’ 실험

  9.‘한컴’ 두산 품으로...한화 비주력 정리, 두산 장남에 힘 싣기

  10.[데이터랩]뚝심·소통리더십으로…통합하나銀 조기에 이룬 김정태 회장

  11.무너지는 축산농가…한우농 4년새 '반토막'

  12.[핫] '게임업계 큰별 지다' 닌텐도 이와타 사장 별세

  13.한국서 태어난 웹툰… 세계 만화팬 마음 훔친다

  14."'36조 투자' 해외 자원개발…자원 확보에는 실패"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1.불평등 연구자 4명이 말하는 ‘한국 불평등의 민낯’

  2.유정복 인천시장 "영종도 복합리조트로 세계적 관광지 만들 것"

  3.'8.15특사' 예고… 朴대통령 마이웨이 국정기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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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오는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점 ‘C’를 부여했다. 사상 최저 금리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4대 부문(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실패한 정책분야로 꼽았다. 향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14일 본지가 학계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등 경제학자와 전직 경제관료 등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경환 경제팀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최 부총리의 지난 1년 간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에서 20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평점 ‘C’를 부여했다.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에서 ‘C’는 중간으로 ‘보통’, 또는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이어 우수하다는 ‘B’ 평점을 부여한 전문가가 5명, 미흡하다는 ‘D’가 4명으로, ‘C’ 전후의 평가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탁월하다는 ‘A’ 평점을 부여한 전문가는 없었으며, 낙제인 ‘E’를 부여한 전문가는 1명이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20명 중 절반인 10명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노력을 꼽았고, 규제완화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잘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자도 3명이나 됐다.


가장 미흡한 정책에 대해선 4대부문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증가를 꼽은 전문가가 각각 8명(각각 40%)씩으로 많았다. 최경환 경제팀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을 꼽은 전문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선 80%인 16명이 비관적이라고 답한 반면, 낙관적이란 응답은 없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명이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응답자 전원이 3% 이하를 꼽아 3.1%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시각차를 보여주었다. 올해 성장률이 2.75~3%에 머물 것이란 응답이 11명으로 55%를 차지했고, 2.5~2.75%를 제시한 전문가도 8명으로 40%에 달했다.

<헤럴드경제는 경제학계 8명, 전직 경제관료 2명, 국책 및 민간 연구소 전문가 10명 등 20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종합 평가와 과제, 그리고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의견을 조사했다. 설문은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헤럴드경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기조 고착화
공무원연금등 구조개혁 반드시 실천을
美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도 고조
경제틀 새판짜기·성장동력 발굴 주문



최경환 경제팀의 1년에 대한 헤럴드경제 평가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가 강조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은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의욕적으로 나선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단히 만족할 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부분을 염두에 둔 평가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이 특히 아쉬워 하는 대목은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이다. 한국경제의 기본적인 체질개선이 달린 문제인데 경제 살리기에 급급하다보니 놓친 부문이 크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가 올해 초 두마리 사자(구조개혁ㆍ경제활성화)를 잡겠다고 했을 때부터 과욕이었다는 다소 인색한 지적이다.

전문가 중에는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부채만 증가했다고 나무라기도 했다. 특히 4대부문 구조개혁과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없이 돈만 풀다보면 자금이 부동화해 경기부양이 아니라 투기 부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까지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최경환경제팀이 구조개혁에 올인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틀을 새롭게 만들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설문에서 현 경제팀이 가장 못한 것과 최대 과제가 모두 구조개혁으로 꼽힌 것이 이를 보여준다. 4대부문 구조개혁의 경우, 중점 대상으로 삼았던 공무원연금 문제도 정치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로 귀착됐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공을 들여온 노동시장 개혁 역시 노사정협상이 결렬돼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또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비관적인 만큼 기업 투자와 가계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로 인한 글로벌 환율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그리스 디폴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출신인 최 부총리가 정책실행마다 국회에다 공을 던지고 책임회피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했다. 올들어 연말정산 파문과 증세ㆍ복지 논란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정책이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지적을 받았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수장 다운 뚝심을 발휘하라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수 진작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한편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4대부문 구조개혁에 더 강력하게 나선다면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도 박수와 함께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재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도 4대부문 구조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팀의 성패 여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렸다는 주장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우리 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팀의 평가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병락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돈을 풀고 정책을 펼치는 성과를 단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평가를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최경환 경제팀 1년 성과와 과제><전문가들이 본 향후 경제전망은>추경 편성해도 경기회생 ‘비관적’…성장 잠재력 확충에 재정투입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도 워낙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쳐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부진한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가뭄까지 겹쳐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지만 언제 다시 벼랑끝 위기가 재연될지 모르는 데다 중국 증시 급락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최경환 경제팀의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전문가 다수는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경의 경제 부양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경제 추체들의 심기일전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3일 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포함한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목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3.8%를 3.1%로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지난해(3.3%)에 이어 3%대 성장을 이어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3%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단기 처방으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7%, 금융연구원은 2.8% 등 대부분의 연구기관들도 2%대 성장을 점쳤다.

정부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이 2%대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기저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 다수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경은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피해 지원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다.

이들은 추경 이외의 재정은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과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혁신주도형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협정을 통해 국제 시장과의 교역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특정 몇 개국에 수출입 의존도가 큰 기존의 무역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되는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무역장벽 해소,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다자간 경제 협력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 20명 중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 부총리의 정치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한다’가 8명, ‘하면 안 된다’가 7명, 무응답이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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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고령화 - 복지지출 급증

2060년 現 그리스 수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면서 그리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국가 채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70%가 넘을 정도로 빚에 억눌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30% 중반 수준으로 그리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실하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여서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그리스의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177.1%에 달한다. 이는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EU 평균(86.8%)은 물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91.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올해 18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가 처음부터 국가 채무에 허덕인 것은 아니다. 1980년만 해도 그리스의 국가채무비율은 21.2%에 불과했다. 이러한 국가채무비율은 그리스가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한 뒤 수출 경쟁력 하락과 복지 지출 확대 등이 겹치면서 급증, 2006년(102.9%)에 100% 선을 넘었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14년 현재 35.7%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35.7%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37.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까지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후 급증세를 타면서 2030년 58.0%, 2040년 85.1%, 2050년 12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60년에는 현재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인 168.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복지의무지출 등 총지출 증가 때문”이라며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현상은 206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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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본토대 개선·거대 잠재력 유지"…'하반기 총력전' 시사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현재 중국경제 상황과 관련, "다년간 쌓여온 일부 구조적 모순들이 한층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14일 신경보(新京報)와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10일 기업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또 중국경제는 현재 '성장동력'과 '침체압력'이 동시에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비록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이 때문에 초래된 경제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올들어 나타난 증시의 폭등·폭락 현상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리 총리의 이 같은 평가는 특히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15일 발표될 2분기 경제성장률이 결국 중국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7.0%로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리 총리는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기본 토대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거대한 강인함과 잠재력, 선회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중국경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또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은 중고속 성장을 능히 버텨낼 수 있다"며 "관건은 발전 규칙을 따르고, 발전에 대한 믿음을 굳게 견지하며, 발전의 주도권을 쥐고 더욱 큰 노력과 인내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롄핑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중국경제 성적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며 수차례의 금리 인하 조치가 현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하반기에 좀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중국경제가 점차 안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생산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지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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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위한 채권단과의 합의로 그리스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과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자국 내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그리스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채권단 협상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나온 것에 집권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860억 유로(약 107조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개혁법안 입법,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 증액, 채무 상환 등 일정도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구제금융 합의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사그라져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했지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그렉시트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 치프라스 총리, 그리스 내부 반발 직면

치프라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 정상들과 장장 17시간에 이르는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당장 자국 내 반발을 마주해야 했다.

구제금융 합의가 이뤄진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는 소규모 좌파 정당인 안타르시아 주도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의 깃발을 불태우며 긴축 반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시리자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유로그룹은 그리스 정부와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리스의 개혁안에서 한층 강도가 높은 합의문을 내놨고 그리스는 이를 수용했다.

협상 타결로 그리스는 일단 전면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하게 됐다.

국민투표 후 축제분위기에 젖었던 그리스인들은 투표에서 자신들이 거부한 채권단 협상안보다 가혹한 개혁안을 마주하고 허탈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는 합의안에 대해 "그리스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독립그리스인당(ANEL)도 이번 합의를 '독일의 쿠데타'라 칭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과의 신뢰 구축 전략에 따라 사임한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도 구제금융 협상안을 '신(新) 베르사유 조약'에 비유하면서 "굴욕의 정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 6월 당시 독일제국과 연합국이 맺은 제1차 세계대전 평화협정이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해외 식민지와 유럽 내 10% 이상의 영토와 인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국에 대해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독일에 일방적이고 굴욕적이었던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는 그리스가 '굴욕 당사자' 입장에서 맺었다는 것을 빗댔다.

◇ 구제금융 일정까지 산 넘어 산

그리스가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15일까지 연금과 부가가치세, 노동관계, 민영화 등 4대 부문에서 합의된 개혁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협상안에 거부감이 많지만 집권당 내 반대세력이 이탈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를 얻으면 법안 처리는 가능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치프라스 총리가 구제금융 합의와 관련해 제1야당인 신민당 등 주요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 내 이탈표가 생기더라도 개혁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위험은 없다고 내다봤다.

입법 작업이 끝나면 ECB가 16일 그리스 은행에 대한 ELA 한도 증액 여부 등을 결정한다. ECB는 지난달 26일 ELA 한도를 890억 유로 가량(약 111조원)으로 올린 이후 동결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17일에는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0일은 그리스가 ECB에 총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만기일이다. 시장에서는 구제금융 협상 결렬 시 그렉시트 기로가 결정되는 시점을 20일로 꼽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리스가 유동성 공급을 받아 상환이 이뤄지면 합의안에 따라 22일까지 민사소송법을 도입하고 유럽연합(EU)의 은행 회생 및 정리지침(BRRD) 관련 법안을 입법하게 된다.

그리스가 입법과 채무 상환을 하는 사이에도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은 숨 가쁘게 이뤄질 전망이다.

◇ 금융시장 일단 안도…그렉시트 전망 여전

그리스와 채권단의 합의를 금융시장은 반겼다. 변동성을 크게 할 그렉시트 우려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간밤 유럽증시는 강세로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100지수는 0.97% 올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지수와 프랑스 파리의 CAC40지수도 각각 1.94%, 1.49% 상승했다.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도 그리스 호재 덕분에 큰 폭으로 올랐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2% 올랐고 S&P500지수는 1.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 상승했다.

그리스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147bp(1bp=0.01%포인트)나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스 위기의 남유럽 전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모두 내렸다.

이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로 상승세로 출발했다. 한국 코스피는 약보합 상태를 나타냈다.

금융시장은 안도했지만 그렉시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씨티그룹은 "협상안의 강력한 조건을 봤을 때 그렉시트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정한 경제 회복과 재정 적자 축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커져 유로존 잔류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제솝 이코노미스트도 "망가진 그리스 경제 상황과 재정 시스템을 고려할 때 그리스가 유로존 밖에 있는 것이 더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며 "도입될 새로운 화폐 가치 하락이 적어도 긴축에서 해방된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연합뉴스


심기 불편해 보이시네… (브뤼셀 EPA=연합뉴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오른쪽)과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이뤘지만, 각국 입장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다. 2010596@yna.co.kr
의회 입법부터 ECBELA 증액·채무 상환까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마라톤협상 끝에 가까스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86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그리스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개혁법안 입법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장악한 의회를 설득해 정년을 67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과 부가가치세(VAT) 간소화 법안을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위원회 도입 법안도 입법해야 한다.

바로 다음날인 16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손으로 공이 넘어간다.

ECB는 이날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늘릴지와 그리스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재정증권(T-bill)의 한도를 올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뒤이어 17일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은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수용의사를 밝힌 이상 합의안은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슬로바키아 의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2010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 1차 구제금융 지원을 거부한 국가다.

허리띠 졸라매기도 이젠 지쳐 (아테네 EPA=연합뉴스) 그리스와 채권국이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에 합의한 13일(현지시간)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은행들의 파산과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로부터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를 지원받는 대가로 채권단이 요구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수용했다.
당시 중도좌파인 스메르 주도의 연립정부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전력이 있다.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그리스를 잔류시켜서 유로존 전체가 좀비가 되느니, 원만하게 그리스와 쪼개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ECB에 총 35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 만기일인 20일이 다가온다.

이날은 유로존 정상회의서 협상 결렬 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기점으로 꼽히던 날이다.

무사히 상환을 하고 나면 그리스는 합의안에 따라 22일까지 민사소송법을 도입하고 유럽연합(EU)의 은행 회생 및 정리지침(BRRD) 관련 법안을 입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일정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ECB 만기일이다.

그리스는 이날 ECB에 32억 유로를 ECB에 상환하는 등 총 50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이후로는 연말까지 주요 상환일정이 거의 없다.

그리스가 입법과 채무 상환을 하는 사이에도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은 숨가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약 4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heev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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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협상 17시간 만에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 유로존이 출범한 1999년 이래 최장의 마라톤 협상 기록이다. 6개월여간 진행된 그리스 3차 구제협상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주역들은 약 6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의 균열을 봉합한 영웅이 될 수도, 그리스를 낭떠러지로 몰아 유로존 분열을 부추긴 죄인이 될 수도 있다. 

메르켈 ‘강철리더십’ = ‘승리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 독일 도이체벨레(DW)가 13일자에 쓴 사설 제목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협상에서 ‘유럽의 여제’ ‘철의 여인’이란 수식을 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해보였다. 그는 치프라스 총리가 긴축안 찬반 국민투표를 강행하고,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 채무탕감(헤어컷) 요구가 거세질 때도 이를 일축하며 흔들림 없이 원칙을 강조했다.

12일 협상 전에는 “댓가 없는 합의란 없다”며 그리스 국유자산 매각을 비롯해 국민투표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긴축안을 밀어붙였다.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그는 “그리스가 개혁안을 자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재임 10년차 총리로서 그는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독일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 n-tv가 발표한 조사에서 독일인 92%가 그리스 3차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등 독일 여론은 그렉시트(Grexitㆍ그리스 유로존 탈퇴) 찬성에 쏠려있었다. 하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독일이 그리스에 “가혹한 정신적 물고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등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반(反) 독일 정서는이전보다 커졌다.


올랑드 ‘틈새리더십’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치프라스 총리 간의 팽팽한 긴장관계에서 유럽에 존재감을 알리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자국 경제 부진, 사생활 위기로 인해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올 초 ‘파리 테러’ 이후 각국 정상들과 손 잡고 반 테러 행진을 하며 보여준 위기 극복의 자세에 더해 그리스 협상에서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기사 회생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사회당 소속인 그는 같은 좌파 정치인 치프라스 총리를 다독이는 한편, 메르켈 총리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엘리제궁으로 메르켈 총리를 초정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섰고, 그리스의 개혁안 작성을 돕고자 재무부 전문가 10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렉시트를 불사한 메르켈 총리와 달리 “그렉시트는 우리 문명 중심을 잃는 것”이며 “협상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통합에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외부에 알려 왔다.


▷치프라스 ‘허세리더십’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 은행의 파산 위기에 채권단의 가혹한 긴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사실상 ‘백기투항’이다. 그리스 안에선 지난 5일 국민투표는 왜 했느냐는 역풍까지 맞고 있다. 현지언론 타네아는 “5년 이래 가장 가혹하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총리에 호기롭게 취임한 그는6개월 재임 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15일에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법 입법을 통과시키여하지만, 소속인 시리자당 설득도 쉽지 않다. 당 내 급진 좌파의 이탈이 가속화 해 시리자당 해산 위기까지 거론된다. 그는 긴축안 수용에 찬성해 온 야당과 손을 잡아야할 처지다.

다만 6개월간의 협상에서 채무국가임에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고, 그리스의 지정학적 유리를 이용해 EU, 미국, 러시아 등 글로벌 패권국가와의 줄다리기를 즐겼다는 점에선 약소국가 정상으로서 최대한의 정치수완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듣는다.


쇼이블레 ‘압박리더십’ =이번협상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악역을 자처했다. 11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 회의에서 독일 재무부가 5년간 ‘한시적 그렉시트’ 허용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그는 유럽 진보 언론과 경제학자들로부터 “독일이 장난을 치고 있다” “쇼이블레가 유럽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는 등의 혹독한 비판을 들어야했다. 인터넷엔 그의 얼굴에 나치문양을 합성한 사진이 돌기도 했다. 12일 유로존에 보고된 최종 합의안에서 ‘한시적 그렉시트’는 삭제돼, 쇼이블레 장관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를 압박해 타협안을 수용하는 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 조사에서 쇼이블레 지지율은 70%를 기록, 메르켈 총리의 67%를 앞섰다.


차칼로토스 ‘현실리더십’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9회말 2아웃’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빈손으로 마운드를 떠나게 됐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재무장관에 올라 국가 명운이 걸린 협상에서 그렉시트라는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고 중간적 자세에서 합의 도출을 이끌었다. 협상 뒤 표정은 침통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이 협상 타결 뒤 “굴욕의 정치”이자, 1차세계대전 뒤 독일과 31개 연합국이 맺은 강화조약을 빗대 “‘신(新) 베르사유 조약’”이라며 맹비난하는 것과 달리 차칼로토스 장관은 침묵했다.


라가르드 ‘조정리더십’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특유의 조정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리스는 지난달 말 IMF에 16억유로의 채무를 갚지 못했음에도 그리스의 채무탕감을 허용해야한다며 그리스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또 “그리스 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며 목소리를 키웠다.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으로 미국 주도의 IMF 수장을 맡아 보이지 않게 ‘그렉시트’를 바라지 않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버락 오마마 미국 대통령을 을 도왔다는 평가도 있다.

그리스의 반대에도 메르켈 총리가 IMF를 옹호함으로써, 막판 합의문에 IMF의 주체적 역할을 명기함으로써 라가르드 총재는 실속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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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벤처 창업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20조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서울 역삼동 해성빌딩에서 열린 ‘TIPS(기술창업보육 프로그램)창업타운 개소식 및 벤처투자 비전선포식’을 통해 향후 10년간 20조원의 벤처투자를 실시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선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한정화 중기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벤처기업인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TIPS)창업타운, 모태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대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이 상생하는 창조경제의 협업모델로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3대 벤처창업 밸리. TIPS창업타운, 구로 디지털밸리(G밸리), 판교 창조경제밸리.

투자 비전 선포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TIPS창업타운’이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서울 역삼동 일대 4개건물(연면적 1만㎡)에 조성되는 TIPS창업타운에는 오는 2017년까지 160여개(현재 40개팀)의 본-글로벌(Born-globalㆍ사업 초기부터 내수가 아닌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창업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밀집해 상호 교류하며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구할 계획이다.

현장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빅 위너(Big Winner)의 잠재력을 가진 여러분의 성공은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을 많은 청년들과 후배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라며 “팁스창업타운이 본-글로벌 창업과 벤처투자의 요람으로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창업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조성된 TIPS창업타운을 인근의 마루180, 구글 캠퍼스서울, 디캠프 등과 함께 민간 중심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밸리’로 성장시키고, 구로 디지털밸리(G밸리) 및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벤처창업 밸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TIPS창업타운 개소식 및 벤처투자 비전선보식에 앞서 서울 상암동 디지털큐브에서는 중소ㆍ벤처 제품과 국산 농축수산물을 100% 취급하는 공영홈쇼핑 ‘아임쇼핑(IM Shopping)’ 개국식이 개최됐다.

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공용홈쇼핑은 중소ㆍ벤처기업인과 농어업인에게 꿈을 실현하는 통로”로 “생산자는 제값받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는 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TV 홈쇼핑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혁신의 촉매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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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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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삼성전자는 15% 점유
다른 업체는 흑자 없어
양강 구도 갈수록 견고

[ 전설리 기자 ]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익을 거둔 업체는 삼성전자와 애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0여개에 이르는 나머지 업체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췄거나 적자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투자분석회사 캐너코드제뉴이티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총 영업이익 중 92%를 애플이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이익 점유율 15%를 기록했다.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100%를 넘는 것은 영업손실을 본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2013년 3분기만 해도 애플이 전체 이익의 56%를, 삼성전자가 52%를 거뒀지만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이익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중저가폰 판매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강 구도 속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통신기술(ICT) 공룡들도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시고 발을 뺐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MS는 휴대폰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휴대폰 부문 직원 78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임직원의 6%에 달한다. 계획안에는 노키아 인수 비용을 포함한 76억달러(약 8조6000억원)와 구조조정 비용 8억5000만달러(약 9600억원)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글도 2012년 휴대폰 제조업체 모토로라를 인수해 휴대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 중국 레노버에 모토로라를 매각했다. 피처폰(일반 휴대폰) 시절 ‘휴대폰 명가’였던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대응에 늦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2분기에야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일본 소니도 최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바일 부문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비용 30%, 인력 20%를 감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벤처 신화를 썼던 팬택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ICT 전문 컨설팅업체인 로아컨설팅의 김진영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ZDNet Korea

한 때 4%P 차로 각축…최근 들어 크게 벌어져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애플은 지난 해 4분기 아이폰6를 출시한 이후 스마트폰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애플의 위세는 점유율보다 수익면에서 강렬했다.

시장조사업체 캐너코드 제뉴이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분기 스마트폰 시장 전체 수익의 92%를 독식했다. 반면 삼성의 수익 점유율은 15% 수준이었다.

두 회사 수익률을 합하면 107%에 이른다. 뒤집어 얘기하면 삼성과 애플을 제외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다.


삼성과 애플 두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 수익 점유율 100%를 넘어선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2년 간의 두 회사는 수익 점유율 10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캐너코드 제뉴이티 자료를 토대로 두 회사의 수익 점유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3년 3분기까지만 해도 삼성과 애플의 수익 점유율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애플이 56%, 삼성이 52%로 박빙상태였다. 이 무렵엔 삼성이 분기 순익 1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강세를 보일 때였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5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구모델인 아이폰4 등이 많이 팔렸다. 당연히 수익 면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두 회사간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해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의 수익 점유율이 40%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애플이 5인치대로 화면을 키운 아이폰6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급기야 지난 해 4분기에는 애플의 수익 점유율이 93%까지 치솟은 반면 삼성은 10% 밑으로 뚝 떨어졌다. 애플은 올 들어서도 강세를 유지한 끝에 92% 수익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 역시 9%까지 떨어졌던 수익 점유율을 지난 1분기엔 15%까지 끌어올리면서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삼성과 애플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대대적인 모바일 인력 정리를 단행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수익 점유율은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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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보기술(IT)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독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애플이 영업이익을 독식하고,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은 시가총액이 25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조사기관 카나코드 자료를 인용, 애플의 영업이익이 상위 8개 스마트폰 제조업체 전체 영업이익의 92%를 차지한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는 한 해 전 65%에서 2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애플이 판매하는 스마트폰 개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이익률이다.


판매하는 스마트폰 수가 많지 않아도 영업이익 독식이 가능한 것은 아이폰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높은 가격에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테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아이폰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한 대당 평균 624달러(약 71만원)에 판매됐다. 평균 185달러(약 22만원)을 기록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비해 3배가 넘는 가격이다.

올해 1~3월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43% 늘었다. 판매 가격도 더 높아졌다. 올 1~3월 아이폰 평균판매가격은 60달러(약 7만원) 이상 올라 한 대당 평균 659달러(약 75만원)을 기록했다.

애플은 전반적으로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애플은 맥(Mac)으로 산업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대수기준으로 컴퓨터 시장에서 맥의 점유율은 고작 6%다.


애플과 함께 최근 미국의 저력을 확인시킨 또 다른 기업은 페이스북이다. 13일 페이스북은 주식을 상장한 지 3년 3개월 만에 시가총액 2525억5400만달러(약 288조원)를 기록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에 포함되는 상장기업들 중 최단기간 2500억 달러 돌파기록이다. 이전 구글이 세웠던 기록 8년을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공모 당시 1042억달러(약 119조원)이었던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2.42배로 뛰었다.

이 같은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페이스북은 주가수익비율(PER)도 S&P 500 평균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기준 페이스북의 PER는 87배를 기록했다.

페이스북의 초고속 성장과 높은 주가수익비율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했다.

상장 후 첫 4개월간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모바일 우선 전략이 성과를 보였고 사용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부진을 극복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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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상장 3년2개월만에 달성
- 구글이 세운 8년 기록 절반 이상 앞당겨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2500억달러(약 282조7500억원)를 넘어서면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상장 3년여 만에 달성한 것으로 구글이 세운 최단 기록을 깼다.

△페이스북 주가추이, 출처=마켓워치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전 거래일 대비 2.44% 오른 90.1달러로 거래를 마쳐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2525억4000만달러로 불어났다. 올 들어서만 페이스북 주가는 15%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S&P500지수 가운데 시가총액 9위로 뛰어올랐다. 월마트와 P&G도 넘어섰다.

지난 2012년 5월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 초기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기업공개 때 시가총액은 1042억달러였지만, 4개월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올라 상장 3년2개월 만에 시가총액 25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S&P500지수 종목 중 최단 기록이다. 구글이 기록한 이전 최단기록 8년을 절반 이상 앞당겼다.

페이스북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모바일 광고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매출의 90%를 광고부문에서 올리고 있다. 1분기 광고 매출은 33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모바일 광고에서 나왔다. 2분기 매출액은 37% 증가할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다.

주가가 오르면서 밸류에이션도 비싸졌다. 페이스북의 주가수익비율(PER)은 87배에 달해 S&P500 평균의 다섯 배 높다. 나스닥 인터넷지수는 현재 27배 수준이다.

폴 스위니 블름버그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주가수익비율이 높다는 것은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해 시장이 믿고 있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이 나스닥 평균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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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DNet Korea

자체 제작설 일축…내년 4분기 이후 가능할 듯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휴대폰 사업은 브랜드 라이선싱 방식을 통해서만 한다.”

최근 휴대폰 시장 복귀 선언을 한 노키아가 자체 생산설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대신 제조 전문 파트너에게 브랜드 라이선싱 하는 방법을 통해 휴대폰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리코드가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노키아가 '브랜드 라이선싱 모델'을 고수할 경우 내년 4분기 이후에나 휴대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체결한 계약 때문이다.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 본사 건물. (사진=씨넷)
노키아는 이날 웹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휴대폰 사업은 브랜드 라이선싱 모델을 통해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파트너사가 제조, 판매, 마케팅, 그리고 고객 지원 등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키아는 브랜드 라이선싱 파트너 물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는 N1 태블릿을 만들 때도 비슷한 모델을 적용했다.

한편 노키아는 지난 2013년 MS에 휴대폰 사업을 넘겼다. 노키아 휴대폰 사업 매각 작업은 지난 해 4월 완료됐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노키아는 올 연말까지 '노키아' 브랜드 휴대폰 판매를 하지 못한다. 또 내년 3분기까지는 브랜드 라이선스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노키아가 브랜드 라이선싱 방식의 휴대폰 사업을 한다면 내년 4분기 이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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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해서…”자존심 버린 車명가들

GM, 생산중단 중형트럭 부활…롤스로이스는 SUV 출시키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자존심을 버리고 있다. 오직 한가지만 고집하며 세계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려던 전략을 벗어던지는가 하면 과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손을 뗀 곳까지 최근 들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돈이 된다면 해당 시장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그들도 그럴 것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게 기업 영속조건의 1순위가 된지 오래다.

GM은 과거에 버렸던 중형트럭 부문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GM은 미시간 공장에서 중형트럭을 생산했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을 이유로 2009년 중형트럭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GM은 포기했던 중형트럭 부문을 부활시켰다. GM은 특히 미국 중형트럭 시장의 강자인 일본의 이스즈와 손잡고 이스즈가 생산한 N시리즈 트럭을 쉐보레 브랜드로 출시해 2016년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인 워즈오토에 따르면 올 1~5월 미국 중형트럭 판매량은 총 7만5000대 정도로 2014년 같은 기간의 7만2000대에 비해 증가했다.

고급세단의 정통주자 롤스로이스도 SUV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토스텐 뮐러 위트비스 롤스로이스 CEO는 최근 세계에 동시공개한 서한을 통해 “브랜드의 위대한 전통에 어울릴 만한 압도적이고 우아한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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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정몽구 회장, 해외 법인장 회의서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전사적 판매 지원체제 강화하라"



“판매 일선에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 판매지원체제를 강화하라.”

현대자동차그룹이 내수 침체와 수출 저조라는 안팎의 위기를 뚫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 판매 강화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1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몽구 회장 주재 하에 현대ㆍ기아차 해외법인장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현대ㆍ기아차 해외법인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상반기 지역별 실적 및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하반기 생산ㆍ판매 전략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모두 이겨 냈다”며 “이 어려움을 체질 개선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이에 현대ㆍ기아차는 판매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하반기에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전년 실적을 상회하는 판매 기록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하반기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신형 투싼을 투입하고, 인도를 비롯한 중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를 내놓는 등 글로벌 SUV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대표 글로벌 모델인 신형 K5의 성공적 시장 안착과 함께 유럽에서 씨드 개조차로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ㆍ기아차는 올 상반기 국내외 판매량이 395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2.4% 줄어드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여기에 하반기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도 좋지 않다. 신흥국 경기 침체, 엔화와 유로화 약세에 그리스발 유로존 경제 위기,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중국 경기 둔화 확대 등 악재가 줄줄이 겹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올해 자동차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8,630만대)에서 1.2%(8,550만대)로 대폭 낮췄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나마 상반기(전년 동기대비 1.3% 성장)보다 하반기(1.1%) 전망이 더 나쁘다.

그러나 이날 정 회장의 발언은 현대ㆍ기아차가 악조건 속에서도 상반기 미국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유럽에서도 시장증가율보다 높은 판매를 기록한 만큼 결국 판매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세계 시장과 반대로 전망이 밝다. 올해 판매량(1,720만대)이 전년대비 4.1% 증가해 14년 만에 1,700만대 판매 돌파가 예상된다.

아울러 현대차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나선다. 현대차의 미국 프로 미식축구리그(NFL), 기아차의 미국 프로농구(NBA) 등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 후원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 정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질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단합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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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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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 합병과 더불어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표방하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현대제철은 14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우유철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라는 비전을 공개했다.

새 비전은 60여년 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현대제철의 기업정체성을 나타냈다고 회사는 밝혔다. 여기에는 철강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우유철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새 비전은 지금껏 누구도 만들지 못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우리 의지의 반영"이라며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자"고 강조했다.

2020년 매출 26조원, 2025년 31조원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2020년까지 부문별로 특수강 1조5000억원, 해외 생산설비 증대 및 해외 SSC(스틸서비스센터) 2조5000억원, 차량경량화 1조원, 신규제품 및 시장 확대 1조5000억원 등과 더불어 강관제품 다변화 및 단조사업 효율화로 26조원 매출목표를 잡았다. 특히 철강분야에 한정돼 있는 소재를 비철 및 비금속 분야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전략 △정보기술 및 경영인프라 분야 등에 전략적 에너지를 집중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근간으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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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위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美기업 ‘따뜻한 자본주의’ 실험

스타벅스 ‘10만개 창출’ 캠페인

MS·월마트 등 16곳 함께 나서


스타벅스를 주축으로 하는 17개 미국 유명 대기업들이 구직기회를 갖지 못해 사회에서 낙오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10만 개 일자리 제공 캠페인을 시작했다. 실적과 근무태도에 따라 해고통지서가 난무하는 미국의 기업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최근 출범에 들어간 ‘10만 개 기회 이니셔티브(10K Opportunities Initiative)’에 모두 16개 대기업들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캠페인은 16∼24세 청년들에게 오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의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를 비롯해 타깃, JC페니, JP모건체이스, 힐튼, CVS헬스, 알래스카항공, 메이시백화점, 타코벨, HMS호스트, 신타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일자리 접근기회가 원천차단되는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 일자리가 제공되는 청년들도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고 △학력 등의 사유로 구직장벽에 놓여 있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는 인턴 및 견습 사원의 형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풀타임 고용 등으로 각각의 기업 현실에 맞춰 제공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참여기업들은 미국의 간판 기업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고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 흔쾌하게 동의했다. 스타벅스는 선도적으로 앞으로 3년간 청년들에게 일자리 1만 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6∼24세 청년 중 무려 560만 명이 배움은 물론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구직기회조차 박탈되는 청년들은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해 범죄 주변에서 맴돌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알코올과 마약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스타벅스 등은 오는 8월 13일 시카고에서 ‘기회 창출 박람회·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2000여 명의 청년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 200명 이상을 현장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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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두산 계열 광고회사인 오리콤이 한화 계열 광고회사인 한컴을 인수한다.

한화그룹은 비주력사업을 정리하고, 두산그룹은 박용만 회장의 장남 박서원 오리콤 부사장의 어깨에 힘을 싣는 조치다.

14일 오리콤은 광고대행업체 한컴의 발행 주식 전체를 240억원에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오리콤은 한컴 지분 취득 목적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 콘텐츠 그룹으로의 성장 및 디지털 사업, 모바일 사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콤은 박서원 부사장이 이끄는 두산 계열 광고회사다. 박 부사장은 미국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뒤 2006년 빅앤트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2008년 반전 포스터 ‘뿌린 대로 거두리라’로 뉴욕페스티벌 등 세계적 광고제에서 수상하며 스타 광고인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오리콤에 합류했다.

오리콤은 “앞으로 박서원CCO를 주축으로 한컴 외에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컨텐츠 영역의 회사들을 발굴,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통해 매력적인 종합 컨텐츠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컴은 1983년 한화 계열의 광고회사로 출범해 굵직한 스포츠행사나 국가적행사를 기획 및 진행해왔다. 지난해 업계 취급액 순위 9위를 기록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부터 석유화학, 태양광, 첨단소재 등의 핵심 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를위해 한화첨단소재(구 한화L&C)의 건자재 사업부문을 모건스탠리PE에, 한화드림파마를 다국적 제약회사 알보젠에 각각 매각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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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집무실 앞에는 회장실 대신 ‘Joy Together’라는 문패가 걸려있다. 격식과 지위를 내려놓고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이런 진심이 통했다. 좁혀도 좁혀질 것 같지 않던 외환은행 노조와의 간극도 마침내 메웠다. 조기통합에 나선지 1년. 우여곡절 끝에 그는 실낱같던 조기통합의 꿈을 이뤄냈다.

이틀간의 밤샘협상에 따른 극적인 타결이었지만 협상 타결의 계기는 오래전부터 쌓였다. 그건 오래전부터 직원들 사이에 쌓인 그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2012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 특유의 친화력으로 직원들과 소통해왔다. 지난해 7월 조기통합이란 금기어(?)를 입밖에 내놓았을때 소용돌이 치는 직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나섰다. 12번에 걸쳐 양 은행 직원들과 비전캠프를 통해 ‘왜 지금인지’를 설명했고 직접 지방을 돌며 목표를 제시했다.

구조조정 불안감을 표현하는 직원들에겐 “나도 피합병은행 출신이다. 그런데도 회장이 되지 않았나” 며 “절대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했다. 시작은 회사 얘기였지만 끝은 달랐다. 그는 직원 각자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며 “진정한 성공이란 세월이 갈수록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삶”이라며 인생조언으로 마무리했다.

극적타결 직전 노조와의 밤샘 협상때도 그랬다. 속 터놓고 얘기해보자며 폭탄주부터 돌린 그는 “조기합병을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절대 안 한다”며 “인간 김정태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며 단호한 협상가의 모습도 보였다. 역대 노조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철벽’ 노조 협상단도 결국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인간 김정태의 뚝심이 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물리적 통합보다 더 어려운 화학적 통합을 이뤄낼 차례다. 향후 조직정비와 융합은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다. 자산 290조원으로 업계 1위 은행으로 올라선 만큼 그에 맞는 실력도 갖춰야 한다. ‘따거(형님) 회장님’만 바라보는 직원도 1만5717명이나 된다. 그의 방 앞에 걸려 있는 ‘Joy Together’라는 문패 마냥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기 위해선 다시 한 번 뚝심과 소통의 형님 리더십이 필요하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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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FTA에 치이고 고령화에 '한숨'

44%가 노인…한우 후계농 확보 9.8% 불과
세금 공제한도 적어 상속 대신 폐업 '속출'



[ 심성미 기자 ] 국내 축산농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율도 40%를 넘었다. 사진은 공주시 웅진면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오석진 씨가 한우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 모습.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충남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에 있는 임모씨(70)의 축사. 네 개 동으로 이뤄진 축사 중 한 동은 거의 비어 있었다. 3년 전만 해도 4개동을 꽉 채워 소 280마리를 키웠다. 임씨는 “2년 전 80만원대이던 송아지값이 지금은 350만원으로 껑충 올라 축사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혼자 축사를 돌보는데도 체력적으로 힘들어 마릿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한국 축산농가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축산업 종사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40%를 훌쩍 넘어섰다. 10년 뒤면 축산농가 수가 지금의 반 토막이 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후계농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축산 고령화율 44.3%

2005년 35만8100가구 규모였던 국내 축산농가 수는 지난해 12만9000가구로 10여년 만에 63.9% 감소했다. 20마리 이하의 소를 기르는 소규모 한우농가도 2010년 13만4797가구에서 작년엔 7만292가구로 4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축산 농가의 노화 또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축산 농가의 고령화율(전체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4.3%다. 전체 한국 고령화율(12.2%)보다 3.6배 더 높은 수치다. 30년째 공주시 웅진동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오석진 씨(63)는 “이 마을에서 소 키우는 사람 중 50대 중반이면 ‘젊은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농협조사연구소는 축산 농가의 고령화율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엔 농가 수가 현재보다 47.1% 감소한 6만5000가구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후계농은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한우농가의 후계농 확보비율은 9.8%에 불과했다. 후계농이 없는 농가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TA에 환경규제까지 ‘발목’

폐업농가들이 속출하는 까닭은 복합적이다. 우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큰 영향을 미쳤다. 값싼 외국산이 고깃집을 점령하면서 한우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이다.

영농종사자의 창고 상속세 공제 한도가 적은 것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수 농협축산경제 부장은 “중소기업 공제 한도는 500억원인데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5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작은 수준”이라며 “후계농들도 상속세 때문에 물려받을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각종 환경규제도 창업농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다. 환경부는 민가와 축산 농가 간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집에서 소를 키울 수 없고 따로 부지와 축사를 확보해야 하는 탓에 기초자금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식량 안보 지켜야”

축산농가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육류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농협축산경제에 따르면 2005년 32.1㎏이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지난해 45.6㎏(추정치)으로 10년 새 42.0% 증가했다. 하지만 소고기 자급률은 48.1%대에 그치고 있다. ‘축산농가 감소→수입 축산물 점유율 증가→자급률 하락→농가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은 후계농 양성을 위해선 초기 지원자금 규모를 늘리고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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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글로벌 게임업계 큰 별이 졌다.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의 이와타 사토루(岩田聰) 사장이 지난 11일 담관암으로 별세했다.

1958년생인 이와타 사장은 일본 친족 후임의 전통을 깨고 2002년 5월 사장에 취임했다. 대학 졸업 후 1982년 말단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거듭되는 승진을 통해 2000년 6월 닌텐도 이사에 올랐다.

야마우치 히로시로부터 닌텐도의 4대 사장을 바통을 받은 그는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와 동작인식 비디오게임기 '위'(Wii)로 초대박을 터뜨려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는 재임기간 동안 '비디오게임'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2000년까지는 통했다. 이 전략은 스마트폰의 급부상으로 큰 위기에 몰렸다. 2011년 이후 닌텐도는 유례없이 4년 연속적자를 냈다. 당시 누적 적자만 1조원을 훌쩍 넘겼다.

모두 이와타 사장이 자체 개발 게임기 시장을 위해 스마트폰 게임 시장 진출을 반대한 결과였다. 결국 지난 3월 이와타 사장은 모바일 게임업체 DeNA와 손잡고 '슈퍼마리오'와 '동키콩', '젤다의 전설' 등 닌텐도의 유명 게임들 캐릭터를 이용한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담관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담관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십이지장으로 운반하는 관이다. 그러나 최근 병세 악화로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마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병세 호전 후 경영 복귀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끝내는 별세했던 것과 유사했다. 이와타 사장도 현직에 있던 중 스티브 잡스와 같이 55세 나이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닌텐도는 이와타 사장이 타계하면서 겐요 타케다 대표이사 전무와 미야모토 시게루 대표이사 전무가 대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타 사망 소식에도 닌텐도 주가는 13일 오전 최대 4.2%까지 뛰었다. 지난달 25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새 사장의 등장으로 모바일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

이와타 사토루 사장을 만난 건 2008년이었다. 매우 운좋은 인터뷰였다. 그는 인터뷰 내내 소탈하고, 침착하고, 겸손했다.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인상이었다. 스티브 잡스나 잭 웰치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동네 의사선생님 같은 조용조용한 인상의 사람도, 기업 대표가 되고 극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구나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지난해에도 일본 출장에서 만난 일본 게임업체 임원과 그의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경쟁상대일 이와타 사장에게 좋은 평가가 쏟아졌다. 닌텐도가 힘들어져도, 그의 진가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엔지니어도, 사업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도 그 얘기에 동감했다. '슈퍼 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 옹도 대단한 분이지만, 이와타 사장의 존재감은 다른 느낌이었다. "왜 모바일 게임에 뛰어들지 않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근차근 자신의 회사 사정을 설명해주던 사람이었다.

게임쇼 'E3 2015'에서 닌텐도는 실망스러웠지만, 지난 3월 DeNA와의 손잡고 닌텐도 인기 캐릭터를 모바일게임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보며, 그라면 분명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담관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최근 병세 악화로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같이 55세 나이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출근길에 이 비보(悲報)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닌텐도 성공의 원인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사내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원이 있다면 뛰어가서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다른 문제점들과 부딪치게 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게임을 즐겨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끝나지 않는 도전입니다."

다시한번 게임업계를 사랑해온 팬 중의 한 명으로서 그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이사. 전 조선일보사 IT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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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네이버·다음카카오·NHN·레진 등 해외시장 본격 노크]

네이버, 北美 서비스 확대… NYT 등 언론서도 큰 관심, 레진도 日 유료서비스 시작

스마트폰·태블릿PC 늘며 한국식 웹툰 서비스 주목, 전체 만화시장의 10% 차지



네이버 이 스탠 리(Lee) 마블코믹스(이하 마블) 명예회장과 손잡고 북미 지역의 '웹툰(webtoon·키워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지난 7일(현지 시각) 밝혔다. 마블은 아이언맨·어벤져스·엑스맨 등 세계적인 히트 만화를 내놓은 업체다. 스탠 리 명예회장은 북미 지역의 신인 만화 작가를 발굴해 '라인 웹툰'에 작품을 연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스탠 리가 라인 웹툰을 돕는다'는 장문(長文)의 기사를 싣고 한국의 웹툰 서비스를 집중 분석했다.




한국산(産) 콘텐츠인 웹툰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다음카카오·NHN엔터테인먼트·레진엔터테인먼트 등이 앞다퉈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한국산 웹툰, 콘텐츠 확산 나선다




해외 웹툰 시장 공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서비스를 직접 해외서 선보이는 '직접 진출'과 해외 플랫폼과 손잡는 '제휴 모델'이다. 네이버는 라인 웹툰을 통해 직접 진출을 선택했다. 일본·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 5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라인'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라인 웹툰은 현재 100여종의 작품을 서비스 중이다. 이 중 '신의 탑' '노블레스' '언터쳐블' '오렌지 마말레이드' 등 인기 웹툰은 4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아예 처음부터 일본에서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3년 10월 '코미코'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대만·한국·태국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코미코 앱(응용 프로그램)의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는 1300만건이 넘는다.




한국 시장에서 유료 웹툰 서비스를 정착시킨 레진엔터테인먼트도 13일 일본 시장에 유료 서비스를 내놓는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한 결과 조회수 500만건 이상 기록하는 등 호평을 얻어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회사 한희성 대표는 "올해 안으로 미국 등 다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해외 업체와 제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중국 텐센트·차이나모바일과 손을 잡았다. 중국 업체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콘텐츠 서비스에 한국 웹툰을 번역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확산에 웹툰 시장도 커져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만화를 종이책 대신 모바일 기기로 보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69억8900만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만화 시장에서 웹툰 등 디지털 만화가 7억3300만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만화 시장의 10.4%가 웹툰인 셈이다.




한국 웹툰은 짧은 분량을 주 1∼2회씩 연재하고,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수익은 웹툰 옆이나 아래에 붙는 광고나 캐릭터 판매 등으로 벌어들이는 구조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온라인에서 만화를 볼 때도 전자책처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 종이 만화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국·일본의 온라인 만화 서비스와 형식도 차별화했다. 종이만화 스타일은 온라인에서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디지털로 제작된 한국 웹툰은 화면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숨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김준구 네이버 웹툰·웹소설 부문 대표는 "해외에서도 한국 웹툰 서비스의 편의성, 재미가 통하기 시작했다"며 "스마트폰·PC 등에 최적화된 웹툰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웹툰(webtoon)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을 합해 만든 말. 2003년 포털 ‘다음’이 시작한 ‘만화 속 세상’이 세계 최초의 웹툰 서비스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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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 감사 중간발표

감사원 "46조6천억 추가 투자계획으로 재무위기 우려"

3년만에 감사결과 바뀌고, 부풀리기 의혹…'정치감사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36조원을 투입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에는 실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앞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6조6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984년부터 35조8천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 확보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석유의 경우 최근 13년동안 해외 개발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224만배럴)에 불과해 국내 시장의 수급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조7천억원이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5천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 확보보다는 지분 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자원 확보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간과한 채 해외 광구 지분 인수 등을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기업내 사업 부서에서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왜곡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48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재무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6천600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6조7천억여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하지만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향후 5년 동안 투자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투자비는 1조8천억원 늘어나고, 차입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증가한 9조7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4월 감사에서는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바꿔 정권이 바뀌면서 '고무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jesus7864@yna.co.kr

'밑빠진 독에 물붓기'…해외자원 개발은 묻지마 투자?

석유공사, 연간 석유 수입량의 0.2% 수준 224만 배럴 확보

36조 이미 투입, 앞으로 46조 투입해야…전망은 불투명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책임 없다는 사실 이미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로 평가됐다.

이미 35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앞으로 46조6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변질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성과 분석 감사여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관련해 지난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169개 사업에 35.8조원 투입…성과는 미미 = 감사원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총 35조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97개 사업에 21조7천억원을 투입했고, 가스공사는 25개 사업에 10조3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47개 사업에 3조8천억원을 튜입했다.

그렇지만 석유의 경우 총 도입물량이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인 224만배럴에 불과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현실적으로 석유 도입이 불가능한 10개 사업에 석유공사 총투자비의 29.3%에 달하는 5조7천억원을 투자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광물이나 가스의 경우 일정부분 성과가 있어 광물은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가스는 66.5%를 도입했다.

산업부는 특히 비상시에 석유·가스공사의 하루 지분생산량인 29만9천배럴 가운데 79%의 석유·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24%만 도입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앞으로 46조6천억원 투자…재무위기 우려 = 감사원에 따르면 각 공사는 앞으로 48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투자비 22조7천억원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투자비는 1조8천억원으로, 투자비는 9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1조9천억원, 가스공사는 1조6천억원, 광물자원 공사는 1조2천억원의 차입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4년 9조7천억원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현금 수입이 14조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고, 결국 재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할 경우 2019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78%→320%, 가스공사는 244%→277%, 광물자원공사는 134%→69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 공기업 양적 확대…사업 목적 변질 = 감사원은 각 공사들이 자원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자 단순 지분 투자 등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양적 규모는 성장했지만, 규모에 걸맞은 기술력이나 전문인력은 확보하지 못해 자원개발 전문 기업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경우 규모는 4배 이상 확대됐지만, 생산량 유지를 위한 장기 전략이 없어 규모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물공사의 경우 총 37개 사업 가운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을 제외한 36개 사업이 지분 등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업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사업의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왜곡했으며,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특정 사업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했다.
 

연합뉴스


'실패 원흉' 지목된 석유공사, 2012년엔 "브랜드 가치 제고" 평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 반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감사원이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감사 방법과 발표 시기, 그리고 감사 내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 '정치감사'라는 비판에 휘말릴 전망이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길영 제1차장 등 고위직들이 일제히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을 찾아 해외 자원개발 감사에 나선 것.

감사원 '넘버2'인 사무총장이 직접 외국을 방문해 실지감사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감사에 투입된 인원도 4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감사원은 자원개발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지만, 자원외교를 놓고 갖가지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치감사'란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중간 발표란 형식으로 브리핑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감사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자원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유연탄 등 5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18.2%에서 2011년 29.0%로 증가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업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가 미미하고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고 그 평가가 바뀌었다.

특히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당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향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자원개발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았다.

감사원이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확보한 광물이나, 66.5%를 확보한 가스에 대해 성과가 미미했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실제로 성과가 미미했냐"는 판단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정치 쟁점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 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면서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감사원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를 감사한 결과, 지난 30여년간 35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자원 확보도 거의 하지 못한 채 2014년 현재 12조80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국의 해외 반출이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내 자급률이 100%인 자원 개발에 쏟아부은 돈도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 결과 중간 발표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4년 석유 개발을 위해 예멘 마리브 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당초 정부는 자원 빈국(貧國)이 겪는 해외자원의 수급 불안정을 극복하고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지만, 자원 보유국의 반출 통제 등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로 들여오기 어려워지자 ‘자원 확보’보다 ‘공기업 대형화’를 위한 단순한 ‘지분율 확보’를 위한 재무적 투자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사(公社)는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소홀히 한 채 해외 광구의 지분 인수를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그 결과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 확보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데다 사업의 부실화로 향후 사업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 실적은 우리가 투자한 지분(5억배럴)의 0.4%(224만배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3차례 시범 도입한 물량이었다. 224만배럴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석유 수입량의 0.2% 수준이다. 또 비상시 국내 도입 가능 물량도 국내 1일 소비량의 2.2%(4만9600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쏟아부은 35조8000억원을 공사별로 보면, 석유공사가 21조7000억원, 가스공사 10조3000억원, 광물자원공사 3조8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자원 확보가 어렵거나 국내 자급률이 100%인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8조원에 달했다.




석유공사는 해외 반출이 되지 않는 10개 자원개발사업에 5조7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는 석유공사 총 투자비의 29.3%에 이른다. 가스공사도 5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자급률이 100%인 석회석을 생산하는 중국이나 개발한 자원의 처분권이 없는 호주 자원개발사업에 3043억원을 투자했다.




이 같은 부실 사업 결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적자 규모는 2014년까지 당초 예상했던 3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업은 그간 투자비 회수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더욱이 각 공사의 주력 사업들은 유동성 위기와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48개 사업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22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46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커다란 재무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정부의 향후 5년간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분석·평가한 결과, 투자비는 24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차입규모도 5조원인 당초 계획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투자 계획조차 자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존 차입금 22조3000억원의 상환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무적 위험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전망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업 부실과 향후 재무 위험을 고려하면 각 공사의 부채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은 2014년 현재 221%에서 5년 후인 2019년 320%로 급증하고, 광물자원공사도 2014년 현재 220%에서 2019년 692%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에서 자산 관리 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자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원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마련한 ‘자원 공기업 대형화 방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산관리 평가시스템과 부실 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표준 모델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감사 인력 46명을 투입해 석유공사 등 3개 공사와 산업부·기재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또 감사 기간 중 8개국 19개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회계사 12명이 감사에 참여하는 등 민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뉴스1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35.8조 투입된 유전개발, 2002~14년 석유 도입량이 총 지분 생산량 대비 0.4% 불과"
"석유·가스· 광물 등 40개 주요사업, 향후 수익성 전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제 자원 확보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관련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3~6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사업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8개 나라의 1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도 이뤄졌다.

◇"자원 확보→외형 확대, 사업 목적 변질"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4년 예멘 마리브 유전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9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8개 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당초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현재는 단순 지분참여 위주의 재무적 투자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 공사에서도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소홀히 한 채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석유공사가 2002~14년 기간 해외에서의 유전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석유 물량은 총 지분 생산량(사업별 총생산량에 우리 기업의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 생산량, 5억배럴) 대비 0.4%인 224만배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4만배럴은 작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대부분 사업 초기 3차례의 시범도입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경우 총 지분 생산량(9303만배럴)의 66.5%에 해당하는 6187만배럴의 천연가스 등 해외자원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구매계약을 맺은 생산 사업에 투자한 지분물량을 도입량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즉, 가스공사는 도입 물량을 정해놓고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분 생산량 대비 도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중 총 지분 생산액(116억6000만달러)의 31.5% 수준인 36억7000만달러 상당의 해외자원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해외광구에 공동 투자한 국내 수요기업들에 공사의 지분물량을 판매한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선 "비상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지분 생산량(하루 생산 기준 29만9000배럴) 가운데 79%인 23만6000배럴의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감사원은 "다른 나라와의 장기판매계약, 해당 국가의 법령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도입 가능물량은 하루 6만배럴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특히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석유공사의 교환거래(스왑) 반입 물량을 제외한다면 비상시 석유의 실제 도입 가능량은 국내 일일 소비량의 2.2%에 불과한 4만9600배럴 수준이 된다"면서 "산업부는 스왑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란 기대만으로 비상시 확보 물량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현재까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만으론 본래 사업 목적인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등 3개 공사가 개발 또는 생산 중인 6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총 투자비 33조7000억원을)을 상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총 투자비의 23.1%(7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23개 사업이 자원보유국의 생산물량 국외 반출 통제, 자원처분권 미확보 등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미국 앵커 광구와 페루의 사비아 페루, 중국 장자강(張家港), 호주 스프링베일 등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그 주요 사례로 예시했다.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 자구 노력 필요"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자원 확보 성과와 더불어 재무적 성과에 대한 감사도 벌였다.

재무적 성과 감사는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석유공사 등 3개 공사의 40개 주요사업의 최근 7년간(2008~14년)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사업엔 작년 말까지 총 32조원이 투자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3개 공사는 초기 투자비용 등 때문에 당초 '-3조1531억원'의 현금흐름을 예상했으나, 실제론 9조7072억원이 더 소요된 '-12조8603억원'을 기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산업부 등에선 유가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2011년~14년 초 고(高)유가 상황에서도 현금흐름 실적은 계획이 크게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사업들의 향후 5년간(2015~19년) 현금흐름도 계획대비 14조5000억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분석은 국제유가가 2019년에 배럴당 93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석유공사의 낙관적 전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 과거 유가 등락 추이나 주요 사업의 실적 부진을 고려할 경우 예상 현금흐름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40개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은 그간 투자비 회수 실적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7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총 6641억원 투자, 향후 추가 투자비 6조7325억원)이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비밀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재무계획에 시급히 반영해야 할 사항은 감사기간 중 조기에 반영·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Δ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 정책과 Δ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대책 역시 국내 기술력 및 인력 확보 부족, 이행관리 부진 및 실효성 미흡 등에 따라 '당초 목표한 바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48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종국엔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自求)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의 자산 구조조정에 활용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별 전락가치와 수익성을 반영한 자산관리·평가시스템과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표준모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이 용역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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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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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싱크탱크 광장]

“불평등은 갑작스런 서구발 화두가 아니다. 일찍이 이미 우리의 화두였다.”

최근 정년퇴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 등 국내 ‘불평등 연구자’ 30명이 연구 성과를 모아 출간한 책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의 서문 중 일부다. 세계적인 이목을 끈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 연구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오랜 기간 천착해온 이들의 성과물이다. 한국의 대표적 불평등 연구자 4명의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불평등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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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50대 남성 ‘핵심적 중산층’ 10명중 7명, 60대에 중산층서 탈락

신광영 중앙대 교수
신광영 교수는 직업, 소득, 고용형태 등에 따른 계층·계급 측면에서 불평등을 연구해온 학자다.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한국적 담론인 ‘사회 양극화’를 중산층의 위기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10년 동안의 장기 분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중산층에서 탈락하는지를 산출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신 교수가 2001년과 2011년 노동소득 자료를 활용해 중산층 유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1년 소득이 높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인 핵심적 중산층(관리직·전문직·기술직 등)을 구성했던 50대 남성(10.5%) 가운데 60대가 된 2011년에도 자기 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60대의 경우 70.7%가 소득과 직업이 불안정한 계층으로 집계됐다. 2001년 40대 핵심적 중산층 가운데 10년 동안 자기 계층을 유지한 비율은 67.2%였으며, 32.8%는 50대 이후 핵심적 중산층에서 탈락했다.

특히 50·60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위기가 청년실업에 직면한 20·30대 자녀 세대의 위기와 중첩되면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중산층의 이중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처한 60대(70.7%)의 30대 자녀 중 절반 정도(56.4%)만이 중산층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부모를 부조하기 어려운 중산층 이하로 나타났다. 중산층 정규직에 속하지만 소득이 낮아 빈곤층(가구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녀 비율도 9.29%나 됐다.

60대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이고 30대 자녀도 핵심적인 중산층인 비율은 12.7%에 그쳤다.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세대 내 불평등’이 대부분 이전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신 교수의 또다른 연구(<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를 보면, 2007년 소득 불평등의 96.5%는 세대 내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이 각각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체 소득 불평등 가운데 ‘세대 간 불평등’이 영향을 미친 비중은 1998년 12%에서 2007년 3.5%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2007년 불평등연구회 모임을 꾸리기도 한 신 교수는 “미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불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여전히 뒷전이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0.01% 소득, 국민 평균소득의 167배 달해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낙년 교수는 <21세기 자본>이 출간되기 전인 2012년부터 가구면접조사 자료가 아닌 소득세 부과 자료를 활용하는 토마 피케티의 연구 방법론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연구해왔다. 2012년 발표한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1976-2010)’ 논문은, 2010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0.01%(3895명)의 평균소득(27억3084만원)이 전체 국민(20살 이상 성인) 평균소득(1639만원)의 167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로, 김 교수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통계청에서는 상위계층 소득이 축소되는 현행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수정해 ‘신지니계수’를 공표하기도 했다. 실제 현행 지니계수가 반영된 국제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0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가 피케티와 동료 연구자들이 운영하는 월드톱인컴 데이터베이스(WTID·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를 활용해 ‘상위 0.1%의 소득 비중’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뒤 굴곡은 있지만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분석 기간을 일제 강점기로 확장하면, 우리나라의 1933년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미국·영국·일본·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제 강점기를 포함해 100여년간의 장기 추이를 볼 때 상위 0.1% 소득 비중은 해방 이후 크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 급증하는 ‘U자형’을 보인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상위 0.1% 소득 비중이 급증한 미국·영국과 같은 패턴이다.

일제 강점기의 경제사를 연구하던 김 교수는 최근 소득 불평등이나 조세 분야에서도 상당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근현대 100년에 이르는 경제·사회통계를 집대성하는 공동연구(낙성대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며,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이 지난 100년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구명하는 것 역시 ‘역사 통계’를 완성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불평등 연구는 주로 가계조사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으로는 최상위 소득자나 자산 소유자의 소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소득세나 상속세, 또는 재산세와 같은 과세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이 개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가 피케티의 월드톱인컴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 등재된 지난해 9월 이후, 해당 누리집에선 한국과 세계 각국의 소득 불평등 비교가 가능해졌다. 피케티가 소득 불평등에 더불어 부의 불평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알려옴에 따라, 김 교수도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과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빈곤: 빈곤층 10명중 6명은 5년 이상 장기 빈곤자

구인회 서울대 교수
구인회 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통계를 활용한 경험적 빈곤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김 교수가 ‘한국노동패널’ 6년치 자료를 분석해 2003년 발표한 ‘빈곤의 동태적 분석’이 대표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가난해지는 ‘빈곤 반복’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 빈곤자 비율과 빈곤 지속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특정 시점에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얻는 빈곤층의 63.2%가 5년 이상 빈곤 상태에 머문 ‘장기 빈곤자’였다. 10년 이상 빈곤 상태도 31.7%에 달했다.

특히 65살 이상 노인의 빈곤탈출 확률(24.1%)이 전체 빈곤층 평균(44.0%)의 절반 수준이며, 빈곤 재진입 확률(18.3%)은 전체(7.3%)의 두 배를 웃돈다는 점을 밝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일찍이 예고했다.

구 교수는 196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추적한 책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2006년에 출간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소득 분배 실태 자체가 장기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었다. 구 교수는 “한국의 소득 분배가 빈곤층의 문제에서 전 계층의 소득 불평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검증하기 위한 장기 연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아동 빈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통설, 즉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냈다. 구 교수는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이란 논문에서 ‘서울아동패널(2004~2006)’ 통계에 기반해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3년 동안의 학업 성취도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빈곤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진 반면, 비빈곤 학생은 꾸준히 향상돼 둘 사이의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대졸 청장년 1명 사망때 중졸 이하는 8.4명 사망

김창엽 서울대 교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1980년 국가 차원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블랙리포트’를 통해, 비숙련 육체노동자와 전문직의 사망률 격차가 두 배에 이른다고 발표한 뒤 세계적인 논의가 확산됐다. 2011년 우리나라 건강형평성학회가 발표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2010년 30~44살 청장년층 가운데 중졸 이하 남성의 사망률은 대졸 이상 사망률의 8.4배에 이른다. 2005년 두 집단의 사망률 격차는 9.6배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1995년 3.2배였던 두 집단의 사망률 격차는 2010년에는 8.0배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육체직 노동자와 비육체직 노동자의 사망률 격차도 4.4배에 달한다(<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고용 형태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건강 불평등은 대물림된다. 1995~2004년 출생 자료를 분석해 0~9살 어린이의 사망 실태를 연구한 논문 ‘부모의 사회계급이 영아 사망률과 소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초졸인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영아·소아의 사망 위험이 3.4배, 중졸은 2.5배 높았다. 육체 노동자 아버지를 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1.5배 높았다. 김창엽 교수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2006년 시민건강증진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소득·교육·고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가 몸으로 드러나는 게 건강 불평등이다. 2003년 학회 설립 이후 건강 불평등에 대한 학술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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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영종도 복합리조트로 세계적 관광지 만들 것"

[ 김인완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은 “영종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세워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복합리조트는 대형화와 집적화가 관건인 만큼 정부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1층 인천타워가 무산된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를 관광, 레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투자자의 제안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중국과의 교류를 특화하기 위해 인천의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인천·차이나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공략할 중국 도시를 발굴해 복합관광, 뷰티, 식품산업 등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차이나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며 온라인 보부상인 ‘인상(仁商)’을 양성해 중국 진출 특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인터뷰 - 유정복 인천시장

송도 인천타워 무산된 부지, MICE·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
1년간 중국 대사와 4차례 면담…인천-차이나프로젝트 추진
유사기관 통폐합 추진…부정청탁 등 인사비리 원천 차단
사업성 없는 신규사업 '불허'…10조 부채 갚는 데 역량 집중



[ 김인완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인천을 새로 시작한다는 ‘Re-Start 인천’을 선언했다. 유 시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간은 ‘혁신, 소통, 성과’ 세 가지를 핵심가치로 삼아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 재정의 내실과 복지증진,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인사예고제를 실시해 인사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시한 유 시장은 2년차 과제로 과감한 개혁방안을 내놨다.

▷지난 1년간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수도권 매립지의 한시적 사용 연장과 대체 매립지 확보라는 4자간(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합의로 ‘비정상적인 매립지정책’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정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천발 KTX 조기 추진과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시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신항의 성공적 개항 등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천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높은 복지예산 비중 등으로 경제산업 측면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에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정 업무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을 주겠습니까.

“점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체감지수입니다.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시 부채규모와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투자를 제대로 못해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등 역동적인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의 새출발이라는 ‘Re-Start 인천’을 선언했습니다.

“조직인사, 재정, CEO(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는 물론 산하기관의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겁니다. 먼저 조직인사 분야에선 기관 간 유사, 중복기능을 검토해 필요 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여유 인력을 조정하고 부정청탁 등 계약 및 인사 비리를 근절해야죠. 재정분야에선 사업성이 불투명한 신규사업은 공사채 발행을 불허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은 사전에 방지할 겁니다. 4급 승진 이상 간부는 성과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혁신평가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평가 및 지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종도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중차대한 시책인 만큼 정부도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복합리조트는 대형화와 집적화가 이뤄져야 성공합니다. 인천 영종도는 이미 리포&시저스와 파라다이스시티가 복합리조트를 착공했고, 17개 기업에서 추가로 투자의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월엔 홍콩 글로벌그룹인 초우타이푹(CTF)그룹과 영종미단시티에 복합리조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신화롄그룹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투자합의를 맺었습니다. 영종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차이나프로젝트’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난 1년간 중국대사를 네 차례 면담했습니다. 최근 ‘인천·차이나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우선 인천·차이나 비즈니스스쿨을 운영하고 공항과 항만에 중국안내상담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 내 공략목표 도시를 발굴하고 복합관광, 뷰티, 식품산업 등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국 웨이하이시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확산해 대중국 교류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도 오는 15일 신설합니다.”

▷백지화된 151층짜리 인천타워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섰습니까.

“송도국제도시 내 6·8공구로 부지가 580만㎡나 됩니다. 송도의 미래를 제시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인천타워를 대체할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를 협의 중입니다. 레저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투자자의 제안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장에 합의를 했는데요.

“매립지에 대해선 인천시는 소유권도 없고 절대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를 만들자는 데 합의한 것만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기한 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오랜 중앙집권적 문화가 남아 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행정권한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것이 대표적이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지방이 중앙정부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과감한 분권을 통해 더욱 실질적 자치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위주로 짜여진 재정구조를 조정하는 동시에 지자체 역시 지방세와 세외 수입비중을 늘려 자체 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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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8ㆍ15특사 검토
말 바꾸기 부담 감수 '예상밖 카드'

마이웨이에서 탈피 변화 의지

현기환 정무수석에 "조율" 당부

당청관계 정상화 의지도 내보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이전과 크게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고, 여권 핵심 인사들과 경제계의 경제인ㆍ정치인 특별사면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특별사면 카드는 뜻밖이었다.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파기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특별사면 제한 방침을 바꾼 것에는 다른 의중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돌았다.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 국정’에서 벗어나 소통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원칙보다 실리 택한 8ㆍ15 특별사면 추진 결정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해 비리 경제인ㆍ정치인 특별사면 추진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대선공약 뒤집기ㆍ말 바꾸기 논란이 번질 부담을 안고 특별사면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고, 올 4월 성완종 파문 당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면서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은 터라 ‘박 대통령 임기 내 경제인ㆍ정치인 사면은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 그간 경제계와 정치권의 분위기였다. 박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자 금과옥조처럼 지켜 온 원칙과 신뢰를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특별사면 요구에 일단 호응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 사면으로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유인해 부진해지는 경기 흐름을 극복하고, 이명박ㆍ노무현정부 인사 사면으로 정치권에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지지도와 직결되는 경기 부양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경제라인의 주문을 끝까지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인 사면이 당장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으로선 원칙도 저버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신뢰 받는 여당과 정부 되도록…” 당청관계 복원 의지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임명장을 받은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앞으로 더욱 국민에게 신뢰 받는 여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당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은 당청 관계와 청와대ㆍ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힘을 실어준 것은 현 수석을 창구로 청와대와 여당, 국회가 활발하게 소통하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다만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지킬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개인적 이해 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혀 여야에 일방적으로 끌려 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특정 수석을 격려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수습을 마무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나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이주영 의원을 공개적으로 극찬해 분분한 해석을 낳은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면돌파형 국정을 탈피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8월 말인 집권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도 정권의 두드러진 성과가 없는 답답한 처지여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마냥 눈 감을 수 없는 것이 청와대의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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