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처리사업의 문제점

가축분뇨 처리사업 문제 많다

지자체들 자원재활용 지침 고려 안해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

우리나라는 축산농가가 대형화하고 전업화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05년 41,846 천 톤에서 07년 45,145천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자원화, 정화처리, 해양 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왔는데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투기 가축분뇨는 07년부터 연간 50만 톤 이상씩 감축해 2012년부터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은 07년 202만 톤에서 2010년 70만 톤으로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효과적인 육상 처리 방식 정착이 시급하다.   환경부와 농림부의 축산폐수 관리 지침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국고보조할 때 가급적 자원재활용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자원화방식으로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축산분뇨시설을 비효율적인 정화처리방식의 공공처리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지자체가 요청하는 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중간처리수 자원화 활용이 미흡한 점 등 12건의 부적절한 사업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여의도통신 / 정광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