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폐가전제품 둘러싼 쓰레기수거경제 활성화 예상

獨, 폐가전제품 둘러싼 쓰레기수거경제 활성화 예상

폐가전제품을 둘러싼 쓰레기수거경제 활성화 예상

- 컨테이너 로지스틱 문제 해결이 관건-

 작성일자: 2006. 6. 9 박은아 베를린 무역관 kotra-berlin@t-online.de

 

□ 폐가전제품 재활용 시장 개요

 

○ 2006년 3월 24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전자제품, 기기법(ElektroG)은 폐가전 재사용비율 70~80% 준수,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해 1인당 4kg 수거량, 2006년 7월부터는 중금속(블라이, 크벡실버, 카드뮴, 브롬화물) 사용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법 규정의 목적은 폐가전제품량을 줄이고, 고가의 소재(성분)들을 추출해 비싼 자원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및 값 나가는 금이나 플라틴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14톤의 폐가전제품에서 1톤의 구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1000톤의 광석을 캐야 나올 수 있는 양)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핸드폰, 라디오, 컴퓨터 및 기타 전자제품들을 수거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기술 정도에 따라 처리, 재사용하는 것이 의무임.

 

- 각 가정은 지방단체가 지정한 수거함에 기존 가전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게 됐으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며, 새로 생산되는 가전제품에는 일반 쓰레기통에 가위표가 그려진 심볼을 부착해 나오게 됨.

 

 □ 가전제품 생산업체와 소각처리업체들 대응

 

○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폐가전수거를 담당하기 위한 EAR(폐가전등록단체)를 설립했고 전체 생산자의 95%인 4500개 생산업체들이 이미 EAR에 등록을 마친 상태임.

 

○ 각 업체들은 몇대의 가전제품을 팔았는지 EAR에 기록하고 한 지역 수거장이 꽉찰 경우 그 지역 수거담당이 EAR에 신고를 하게 되며, 생산업체들은 수집된 폐가전제품 중 당사에서 생산된 부분만큼의 처리비용을 책임지고 있음.

 

- 생산업체들은 효율적인 폐가전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민영업체들에 수집에서부터 분리 및 처리를 위한 중앙집하장으로 운송 등의 일을 위탁하고 있음.

 

 □ 전망 및 문제점

 ○ 독일은 현재 1인당 폐가전 수거 평균 5kg로 이것은 법적으로 제정된 4kg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리 수거 및 자원 재활용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전국 2500개 지방자치단체 수집장에서 모아지는 폐가전제품의 총수거량은 11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재활용산업을 위해 드는 총 비용은 대략 3억5000만~5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EAR (Die 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 폐가전등록단체)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수집장에서 처리장으로 옮기는 민영 폐가전 수거업체들의 컨테이너가 통일돼 있지 않고 한 지역의 컨테이너 수거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이를 위한 로지스틱 문제해결이 급선무임.

 

- 통일된 컨테이너의 필요성을 인식한 EAR과 환경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현재는 생산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1억 유로의 컨테이너 비용과 효율적인 로지스틱에 도움이 될 일괄적인 데이터뱅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제품의 값나가는 부분들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경우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재활용비율 70~80%을 맞추기가 어려워 새로운 조치가 마련돼야 함.

 

자료원 : 독일환경청, 리싸이클링협회, The Federation of the German Waste Management Industry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