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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비결은
내수 장사로 편하게 돈 번다는 오해 깨질 듯
'700억弗 시장' 아세안, 美·EU보다 '큰 고객'
전자회사도, 자동차회사도 아니었다.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이끈 원동력은 정유사들이었다. 시장별로는 인구 6억명의 아세안 시장이 한국 수출호(號)를 떠받친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8일 전후로 2년 연속 무역 규모(수출+수입) 1조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인차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사들이 제조한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석유제품이었다. 선박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을 모두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석유제품 수출은 올해 1~11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9.8% 늘어난 517억2000만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에서 10.3%를 차지했다.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수출 부진을 메웠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석유제품 단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 나간 석유제품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는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수출 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5552억달러)와 비슷할 전망이다. 올 11월까지 품목별 수출 상위는 석유제품에 이어 반도체(461억달러), 일반기계(440억달러), 자동차(430억달러), 석유화학(420억달러), 철강제품(326억달러), 무선통신기기(198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세안(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전통적 수출 텃밭이던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 또는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대(對)아세안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0.1%나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692억1100만달러)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어난 14.3%로 올라섰다. 이는 3위 시장인 미국보다 3.6%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연간 1억대 생산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기업 투자가 잇따르면서 현지로 들어가는 중간재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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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올해도 '1조弗 클럽'…정유·아세안 '1등 공신'
기사입력 2012-12-04 17:21
불황 뚫고 세계무역 8강
석유제품 사상 첫 수출 1위
EU 부진 … 아세안서 메워
전자회사도, 자동차회사도 아니었다.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이끈 원동력은 정유사들이었다. 시장별로는 인구 6억명의 아세안 시장이 한국 수출호(號)를 떠받친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8일 전후로 2년 연속 무역 규모(수출+수입) 1조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견인차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사들이 제조한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석유제품이었다. 선박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을 모두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석유제품 수출은 올해 1~11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9.8% 늘어난 517억2000만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에서 10.3%를 차지했다.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수출 부진을 메웠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석유제품 단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 나간 석유제품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는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수출 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5552억달러)와 비슷할 전망이다. 올 11월까지 품목별 수출 상위는 석유제품에 이어 반도체(461억달러), 일반기계(440억달러), 자동차(430억달러), 석유화학(420억달러), 철강제품(326억달러), 무선통신기기(198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세안(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전통적 수출 텃밭이던 중국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 또는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대(對)아세안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0.1%나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692억1100만달러)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어난 14.3%로 올라섰다. 이는 3위 시장인 미국보다 3.6%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연간 1억대 생산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기업 투자가 잇따르면서 현지로 들어가는 중간재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수출 1위 정유산업…'지상유전' 고도화설비 11조투자 빛났다
[무역 세계 8강]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비결은
내수 장사로 편하게 돈 번다는 오해 깨질 듯
'700억弗 시장' 아세안, 美·EU보다 '큰 고객'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1위 수출품목이 휘발유라는 게 믿어지십니까.”(이병무 GS칼텍스 홍보부문장)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이 올해 수출품목 1위에 올라서면서 정유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올해 유럽연합(EU) 재정위기 여파로 선박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석유제품 수출이 받쳐주지 못했다면 무역 1조달러 달성도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석유제품 수출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9.8% 늘어난 51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정유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560억달러 수출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사는 중동 지역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유를 국내로 들여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 휘발유, 경유 등을 생산한다. 지난해 1008억달러어치의 원유를 들여와 절반 이상인 516억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정유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달성한 가격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원유 정제력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은 세계 2위, GS칼텍스 여수공장은 3위,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정유사들의 석유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한 데는 업계의 공격적인 투자도 한몫했다. 금융위기 이후 현금 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정유사들은 ‘지상 유전’이라고 불리는 고도화설비 투자에 적극 나섰다. 고도화설비는 값싼 벙커C유를 원료로 휘발유 등 경질유를 생산하는 설비다. 2007년 이후 4개 정유사가 고도화설비에 투자한 금액만 11조원에 달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유사들이 내수시장에서 편하게 돈을 번다는 잘못된 선입견이 많았는데 올해를 계기로 오해들이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요인으로는 수출다변화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아세안은 한국 제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작년 이후 EU를 제치고 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은 올 들어서도 3위 시장인 미국보다 180억달러가량 많은 692억달러어치의 한국산 제품들을 사들였다. 특히 최근엔 석유제품 철강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베트남 등 한국 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최근 한류(韓流)붐과 맞물려 소비재 수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태 지경부 수출입과장은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중간재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아세안 시장이 받쳐주고 있다”며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수출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윤정현 기자 dolph@hankyung.com..........................................................................................................
IMF "美·日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부담"
기사입력 2012-12-04 17:29
"외환시장 자유화를 (무턱대고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한 나라들은 충격에 훨씬 잘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이 그 사례다. 금융시장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포괄적인 외환시장 개방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도 잘 견뎠다." (4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IMF가 각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정당성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 IMF는 1990년대 이후 미국 등의 영향으로 외환시장의 규제를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보고서 등을 발간해 왔다. 그러나 유럽 위기 등을 겪으며 최근에는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방향이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4일 발간된 보고서 '자본 자유화와 자본 이동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시각'은 "적절한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통화팽창을 통해 신흥국 통화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포함됐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획기적"이라며 "평상시 자본자유화를 강조하던 IMF가 규제의 정당성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날 사설을 통해 IMF의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제 자본 유출입 통제가 국제적 흐름으로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관련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내용은 "외환시장 자유화는 어느 수준의 금융 발전 단계를 넘은 나라에만 위험이 작고 혜택도 많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무조건적인 자본이동 자유화가 모든 나라에 이롭다는 식의 주장을 폐기한 셈이다. 보고서는 또 "완전한 자본이동의 자유가 모든 국가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 같은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IMF는 한국과 북유럽을 들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은 통합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외환시장 규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며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단편적 (외환시장 관련) 정책들을 써서 역효과를 본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IMF는 또 통화 팽창을 통해 신흥국 통화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 일본 두 나라를 사실상 겨냥한 내용을 넣었다. 보고서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 정책들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에는 대규모 자본 흐름을 유발(generate)하는 국가들도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간 정책적 공조가 글로벌 자본 이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본이동 통제는 위험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외환시장 급변에 따른 위험을 △거시경제 정책으로 막을 여유가 없거나 △거시정책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촉박하거나 △외환시장 변동이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본이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2년연속 1조달러…세계 무역 8강 제49회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한국무역협회 및 관계사 임직원들이 세계 무역 8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무역이 2년 연속 1조달러 규모를 달성하고, 사상 최초로 세계 8강에 등극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김호영 기자＞ 규제를 하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능한 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나만 살자' 식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자본유입 통제 방안으로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제도, 브라질의 외국인 채권투자ㆍ해외차입 과세 등을 예로 들었다. IMF는 이런 원칙들을 기반으로 각국 외환시장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윤정인 재정부 IMF팀장은 "자금 유출입 변동폭을 줄이고자 신흥국들이 각종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반대하는 쪽이 많았다"면서 "이번 보고서로 인해 시장에서도 인식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현규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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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정절벽 충격 이미 시작
기사입력 2012-12-04 17:33
오바마-공화 힘겨루기 팽팽
불확실성 커져 기업 투자 뚝
제조업지수 등 실물경제 타격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을 피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재정절벽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줄면서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서두르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1조4,000억달러 줄이고 세수를 8,000억달러 늘리는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안을 내놓았지만 백악관은 이를 즉각 거절했다.
공화당은 이 방안에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등 의료보험 관련지출을 6,000억달러 줄이고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세수증가는 공제혜택 축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상위 2% 계층에 대한 세율인상에는 반대했다. 공화당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수증대 방안을 거부한 바 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안에 대해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메디케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빠져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양측이 각각의 방안을 한 차례씩 거부하며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미 언론들은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NBC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은하수만큼이나 벌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각각 부자증세와 사회보장 지출축소라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절벽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재정절벽이 내년 미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각 주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신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 영향력이 큰 짐 오닐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회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장기투자자일수록 재정절벽 우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권의 협상과 관련해 "정치권이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해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오닐 회장은 "재정절벽 협상이 마지막 순간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말 이전까지는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정절벽 협상타결이 지연되자 기업투자가 줄면서 실물경제의 타격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제조업경기를 가늠할 11월 미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는 49.5로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신규주문지수는 50.3으로 10월 54.2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수출주문지수 역시 10월의 48에서 47로 하락했다. 미 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 등도 ISM지수가 하락한 요인으로 꼽힌다.
세금인상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은 이날 향후 3분기 동안의 배당을 오는 21일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마트ㆍ코스트코 등 대기업들도 이미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5%인 배당소득세율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에 마련된 감면이 종료되면 최대 43.4%까지 올라갈 수 있다.
뉴욕=이학인특파원 leejk@sed.co.kr..........................................................................................................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장기화…단기간 가계부채 해결 어렵다”
기사입력 2012-12-04 11:36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가계소득은 줄어든 반면 대출은 늘어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4.3%로 미국 110.8%, 영국 141.3%, 독일 91.4%, 일본 131.2%(2011년 말 기준)보다 높다.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가계가 번 돈으로 빚 갚기도 모자란다는 의미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가계부채가 미국의 서비프라임 이전(136%)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출 총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매년 1~2% 내외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7.6%, 2010년 10.1%, 2011년 9.0%, 올 상반기 1.8% 등으로 늘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가계 부문을 영업이익의 중요한 타킷으로 삼기 시작했다”면서 “은행권에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비은행권의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연평균)을 보면 은행은 5.7%에 불과하지만 신협 15.8%, 새마을금고 19.1%, 상호금융 13.2% 등으로 급증했다.
소득이 줄어든 것도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4.2%로 가장 낮은 반면, 미국 76.3%, 영국 66.6%, 일본 61.3% 등으로 높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다는 데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GDP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성장의 혜택을 배분할 파이가 작아진다는 뜻”이라면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부동산 가격 등락에 취약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영일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보다 상환 능력이 없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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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만에 자본 유출입 족쇄 허용… 신흥국 환율방어 힘 실려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에 기존 방임정책 폐해 자인
각국 앞다퉈 시장개입땐 환율갈등 더 잦아질수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통제 반대 견해를 철회했다."
IMF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규제에 대한 제도적 시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대한 파이낸셜타임스(FT)의 반응이다. 이처럼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전세계를 떠도는 자본에 대해 특정 국가가 족쇄를 다는 규제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IMF의 일대 변신으로 풀이된다. 지난 1945년 설립된 후 일관되게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IMF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투기세력의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 신흥국의 환율 급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노선을 바꾼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환율방어 전쟁에도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난해 초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필리핀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일부 신흥국에 대한 시각이 유연해지고 있다"고 밝혀 입장변화를 시사했었다.
◇글로벌 자본에 족쇄 달기 일부 허용=IMF는 역사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는 와중에 선진국마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러한 방임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경을 넘는 자본흐름은 근본적으로 부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전달한다"며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성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자본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자본흐름규제 정책을 펴는 나라로는 ▦일본ㆍ스위스(환시장 개입) ▦한국(선물환포지션한도) ▦브라질(외국인 투자자금 과세) ▦남아공(환율절상) ▦터키(저금리 유지) 등이 꼽혔다. 종전에는 이러한 형태의 자본규제를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게 IMF의 입장이었다.
IMF는 ▦거시경제 상황이 지극히 불안정하거나 ▦장기정책으로는 시장 안정효과를 낼 수 없을 경우 ▦해외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 환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등 일부 상황에 따라 자본규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벡 아로라 IMF 어시스턴트 이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자본흐름의 손익을 따져 실용적인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ㆍ브라질 등 신흥국 영향은=IMF의 입장선회는 3차 양적완화(QE3)를 통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과 이로 인해 쏟아져 들어오는 자본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신흥국 간 '환율전쟁'에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방대한 자본흐름을 만들어내는 국가(미국 지칭)는 그들의 행동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미국에 치중했던 IMF의 스탠스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브라질 등 신흥국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자국 통화 가치가 치솟아 무역환경이 불리해진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려왔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방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한도 등 우리의 자본흐름 관리활동에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후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의 환율다툼에서 논리적 우위에 서는 동시에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는 얘기다.
IMF 이사회에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파울루 노게이라 바티스타 이사 역시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IMF의 결정이 여전히 자본자유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치 않지만 어쨌든 진전을 보인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국이 앞다퉈 자본시장에 개입해 환율전쟁과 같은 대규모 갈등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MF는 통합감시활동(ISDㆍIntegrated Surveillance Decision)을 통해 글로벌 자본흐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본규제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에 대한 경제전망이나 분석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톤다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든가 국채발행 여건이 나아지는 등의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한마디로 자본통제에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이번 보고서만으로는 자본흐름 규제를 발동해도 되는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내용이 확정돼야 앞날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앞으로 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으나 기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KIET, 양질의 일자리 '유망 제조업 투자+서비스 수출'서 나온다
기사입력 2012-12-04 12:00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조선, 전자 등 제조업 7대 업종 내 미래 유망분야의 고용은 2010년 79만7000명에서 2020년에는 115만5000명으로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송병준)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 국제세미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서비스수출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제조업 수출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2005~2009년 서비스 수출증가의 고용유발효과는 58만명으로 제조업의 40만명을 상회했다는 것.
KIET는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서비스산업 수출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분석은 처음 나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비스 소비증가로 인한 고용유발인원은 125만명으로 제조업 10만명의 12.5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KIET는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서비스 고용흡수력 확대,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투자,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T는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청년층 우수인력 흡수방안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1998~2010년 고이윤의 대기업 고용은 17만명 감소하고, 저이윤의 중소기업 고용은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로 57만명이 늘어났다며 중기의 임금수준은 1995년 64.3%에서 2009년에는 50.1%로 더욱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KIET는 이는 중기가 저임과 사업체를 늘리기를 통해 고용증가를 이뤘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외주확대와 저비용 하도급 거래 추진으로 종사자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중기를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려면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임금인상을 포함한 근로여건 개선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정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석 선임연구원은 "제조업은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비스는 수출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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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도 쌍끌이…아시아 제조업 바닥 벗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 亞 주요국 분석
중국 PMI 13개월새 최고치
인도도 5개월만에 큰폭 증가
한국 제조업지수 위축폭은 둔화
“中, 세계경제 견인차 역할 계속
재정절벽 현실화때 충격 제한적”
미국 제조업 경기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제조업이 바닥을 벗어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재정 지출 급감으로 경제가 충격을 받는 ‘재정절벽’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충격파는 제한적일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악은 지났다’고 보도했다.
WSJ는 특히 중국 제조업의 탄력에 주목했다. HSBC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에 50.5로 전달의 49.5를 웃돌며 13개월 새 최고치였다. 중국 정부가 집계하는 공식 PMI도 전월의 50.2에서 11월에 50.6으로 상승했다. 중국의 서비스업 PMI 역시 11월에 소폭 상승했다. 미 제조업의 주요 지표인 공급관리협회(ISM)지수가 11월에 50을 밑돌며 4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 경기 하강을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제조업 개선은 중국 정부의 투자 확대에 힘입은 바 크다. WSJ는 앞으로도 중국이 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의 HSBC PMI도 11월에 5개월 새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의 경우 11월에 제조업지수가 6개월째 내리막이었지만, 위축 폭은 둔화했다. 앞서 한국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연율 기준 3.9% 증가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11월 PMI 상승 폭은 전달에 못 미쳤지만, 역내 수요 증가로 신규 수출 주문이 기록을 경신했다.
베트남도 내수에 힘입어 11월에 제조업 부문이 지난 14개월간 이어진 위축 국면을 벗어났다. 다만 호주와 대만은 11월에 제조업 하강세가 더 완연해졌다.
팀 콘던 ING 수석 경제분석가 겸 아시아 조사책임자는 WSJ에 “(아시아 주요국 제조업지수를 볼 때) 전반적으로 최악은 지났다”면서 “아시아에서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콘던 분석가는 이어 “아시아 경제는 미국 재정 지출 위축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그 여파는 ‘절벽’이 아닌 ‘언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프레더릭 뉴먼 HSBC 아시아 경제분석 공동 책임자는 “미 정치권이 재정절벽 대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의 경제에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이 경우 중국이 지출을 늘려 공백을 메울 것이고, 다른 국가들의 경기 부양 확대와 금리 인하의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 시행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은 역내 국가들의 경우 내년 1분기에 불황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亞 제조업 "최악 지났다" 기대 커져
기사입력 2012-12-04 11:42
- WSJ보도..ING "수출주도 성장 진행중" 분석
- HSBC는 "美재정절벽 경계..추가 부양여력은 충분"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지표가 회복 신호를 보인다’는 제목의 4일자 기사에서 역내 주요국의 최신 구매관리자지수(PMI)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HSBC가 3일 발표한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50.5를 기록, 13개월만에 처음으로 경기확장을 나타내는 50선을 넘었다. 앞서 지난 1일 나온 중국의 11월 PMI 지수 역시 50.6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경착륙 우려를 털고 4분기에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인도의 11월 제조업 지표도 5개월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됐고 한국도 6개월 연속 제조업 위축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신규 수출 주문이 최대치를 경신했고 베트남도 내수에 힘입어 11월 제조업 경기가 15개월만에 처음으로 확장됐다.
이에 대해 팀 콘돈 ING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제조업이 최악은 넘겼으며 수출 주도의 성장세가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 미국 재정절벽 등을 변수로 지목하며 미국이 경기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럴 경우 아시아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절벽보다는 언덕에 더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시아 경제 리서치 공동 책임자는 “미국이 재정절벽으로 떨어진다면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수출 주도 경제가 고통받을 수 있다”며 “중국이 재정지출에 나서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통화완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재정부양이나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먼 책임자는 ”대신 부양정책이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일부 국가는 1분기에 부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며 ”유동성의 바다가 수요나 확신 감소를 막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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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발언후 日관광객 21% 급감
◆ 동북아 갈등 고조 ◆
롯데면세점은 내년 1월 6일까지 일본인 고객 1만명을 상대로 파격적 경품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품으로 내놓는 장근석 김현중 2PM 등 한류스타 광고촬영 의상만 총 115벌에 달한다. 팬미팅을 통해 5~6벌을 제공한 적이 있지만 100벌이 넘는 의상 증정 이벤트는 처음이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이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이 크게 줄어들면서 유통업계가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본인 입국객 수는 지난 9월 30만8882명, 10월 26만97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1231명, 34만172명보다 각각 3.9%, 21% 줄었다.
관광공사 측은 "8월 이후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과 단체패키지 여행이 많이 줄었다"며 "11월 입국객도 10월과 비슷하게 전년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24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크게 늘었던 롯데면세점 일본인 쇼핑객도 올해는 11월 기준 290만명 선으로, 지난해 25%에 달했던 증가세가 꺾였다.
올해 처음으로 중국인 방문객 수가 일본인 방문객을 앞섰어도 일본인 고객은 유통업계의 '단골'로 꼽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 번에 쓰는 돈(50만원)은 중국(90만원)보다 적지만 한류와 쇼핑을 둘 다 즐기는 사람이 많아 재방문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일본 고객 발길을 붙들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JCB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일본 JCB카드와 쿠폰을 내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 구매금액별로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라면세점은 일본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퀴즈를 맞히면 제주신라호텔 숙박권과 MCM가방, 라네즈 화장품 등 경품을 제공한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증정하는 등 일본인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전개할 계획이다.
일본인 투숙객이 줄어든 호텔업계에서도 고객 잡기에 나섰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전체 객실의 35~40%를 채우던 일본인 투숙객이 전년보다 평균 30% 줄자 판촉 담당자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 여행사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조선호텔도 지난 9~11월 석 달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본인 비중이 20% 줄었고, 명동과 가까워 일본인이 많이 찾는 세종호텔도 일본인 투숙객이 지난해보다 15~20%가량 감소했다.
[이유진 기자]
北 2단로켓 장착완료…韓·美·日 `BDA식 돈줄죄기` 추진
◆ 동북아 갈등 고조 ◆
북한이 본격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북한을 제재할 방법을 놓고 한국과 국제사회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4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2단 로켓 장착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사대 주변에 운반용 트레일러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미뤄볼 때 5일께면 3단 로켓까지 장착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불과 8개월 만에 발사를 재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4월 발사 실패 때의 기술적인 결함을 해결한 것으로 생각해 강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소집돼 구체적인 대북제재안이 논의된다. 안보리에서는 지난 4월에 내놨던 의장성명보다 수위가 높은 '안보리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과는 별개로 실질적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공산이 크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조선(북한)은 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ㆍ미ㆍ일 3각공조에 의한 실질적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임성남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글린 데이비스, 스기야마 신스케 수석대표와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워싱턴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인혼은 국방수권법이 발효된 이후 이란의 '돈줄 죄기'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그는 2010년부터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담당조정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이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 소재 BDA가 북한의 불법적 자금세탁 창구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이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후 BDA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나며 이 은행에 예치돼 있던 김정일 통치자금 2500만달러가 발이 묶였다. 당시 미국은 통치자금을 포함한 북한 자금줄을 묶어두는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있어 정확한 제재 목표를 정할 수 있다면 거래중지나 계좌동결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감시하겠다'는 공고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시 'BDA식 제재' 카드를 꺼내기엔 상황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북한이 '제2의 BDA'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과 동유럽 등지로 외환계좌를 대거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이 같은 금융제재에 나선다면 중국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미국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며 제재를 관철시키기엔 어려움이 많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같은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금융제재를 밀어붙인다면 북한은 이를 두고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BDA 사태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라며 "해운과 금융 분야에서 정말 북한을 불편하게 만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효성 있는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나 위협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정황,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외교안보라인의 고민이다.
해운 관련 제재에서는 관련국의 협조 여부가 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ㆍ일 영토를 거쳐가는 선박검색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겠지만, 제3국에서 검색하려면 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용어설명>
BDA(Banco Delta Asia)식 제재 : 미국이 2005년 마카오의 은행인 BDA(방코델타아시아)를 북한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해 자국 금융회사에 거래를 중단시키고 다른 나라에 이 내용을 통보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요 해외계좌를 동결시켰던 방식의 금융제재. BDA는 마카오 6위권 은행이며 9개 지점을 갖고 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김은표 기자 / 김성훈 기자]
중국, 反日감정에 첫 투자취소
◆ 동북아 갈등 고조 ◆
몇 달간 지속된 중ㆍ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홋카이도에서 추진돼 온 67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이 좌초됐다.
올 9월 센카쿠 분쟁 발생 이래 일본 내에서 중ㆍ일 관계 여파로 대형 개발사업이 무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ㆍ일 관계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대중 수출 급감, 현지 기업들의 판매 감소 등 피해는 나왔지만 일본 본토에서의 개발사업까지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일본의 대형 리조트업체인 가모리관광이 510억엔(약 6700억원)을 투자해 홋카이도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동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발사업은 홋카이도 남동부의 루스쓰무라에 호텔 2개동, 별장 820채, 1280개 객실의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함께 스키장,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려던 계획이었다.
특히 스키장은 부근 3개의 산을 이용해 일본 내 최대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3년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개발사업에 투자하며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건설사가 중ㆍ일 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10월 말 투자협상을 중단했다. 홋카이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도 원인이다. 9월부터 11월 사이 3개월간 홋카이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다가 취소한 중국인 관광객이 5000명이 넘는다. 10월 한 달 동안 베이징과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항공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3% 급감했다.
가모리관광 측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비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중국 관광객 감소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동결된 리조트 개발 계획도 동남아 자본을 끌어들여 재개하는 것을 물색 중이다.
올해 들어 일본에서는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후 급감했던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내수경기를 뒷받침해 왔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 중 21.7%를 차지할 정도로 지출이 많아 일본 관광산업에 활력소가 돼 왔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소비하는 여행비용이 연간 4000억엔(약 5조2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센카쿠 분쟁이 발생하자 올해 10월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7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할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올 8월 19만3800명과 비교하면 불과 2개월 새 3분의 1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홋카이도뿐 아니라 도쿄, 하코네, 닛코 등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들도 호텔 예약 취소 급증, 식당매출 감소 등 다방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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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개발, 북미 빼곤 '난항'
中, 물 부족한 건조지대 많아
폴란드, 매장량 예상보다 적어
중국 유럽 등 북미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권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인프라 및 지질 정보 등이 부족해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에너지 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셰일층)에 묻혀 있는 천연가스의 일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엑슨모빌, 셰브론 등 석유업체들이 중국 유럽 등지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개발권 확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데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해 개발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에선 개발권을 민간이 쥐고 있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 등은 셰일가스를 시추하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도 부족하다.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도 문제다. 미국에선 정부가 지질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선 기업이 관련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경우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장량이 건조한 지대와 인구밀집 지역에 몰려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셰일가스는 시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석유업체인 로열더치셸의 사이먼 헨리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이사는 “셰일가스를 시추하기 위해 언덕을 깎아내고 논과 밭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유망한 셰일가스 개발 후보국으로 꼽혔던 폴란드에서도 최근 개발 붐이 시들해졌다. 실제 매장량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초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엑슨모빌은 두 개의 가스전을 개발한 뒤 철수했다.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익성이 맞지 않았다. 셰일가스 매장량이 10억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르헨티나는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스페인 렙솔의 아르헨티나 자회사 YPF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했기 때문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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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지역에 산업 육성" 중국 중원이 뜬다
14면
기사입력 2012-12-04 02:36
허난성 중심 '경제구' 공표… 인구 1억7900만명 달해
올 중부 투자 26% 늘어… 동부지역 증가율의 두배
중국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원(中原)과 서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중ㆍ서부가 중국의 미래가 될 듯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무원이 최근 중원경제구계획을 승인하고 국가발전개발위원회가 이를 공표했다고 3일 전했다. 중원경제구계획이란 예부터 중원으로 불린 허난(河南)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부를 경제개발특구로 지정, 사통팔달의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원경제구계획에 따르면 허난성 전역이 경제구로 지정됐으며 허베이(河北)성, 산시(山西)성, 안후이(安徽)성, 산둥(山東)성의 일부도 경제구에 포함됐다. 총면적은 남한의 3배에 가까운 28만9,000㎢이나 된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강구돼 온 중원경제구계획을 중앙정부가 승인한 것은 이 지역은 인구가 많은데도 경제가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난성은 인구가 1억명을 넘으며 중원경제구 전체의 인구는 1억7,900만명이나 된다.
중원경제구계획은 사실 중국 전역을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구역발전총제전략의 일부다. 이 전략은 ▦서부 대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전통적 공업 기지인 동북 지방을 전면 진흥시키면서 ▦중부 지역의 굴기(떨쳐 일어남)를 적극 촉진하고 ▦동부 지구의 선도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동부 연안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이젠 중ㆍ서부를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서부 지역의 성장세나 활력도가 동부보다 높은 서고동저 현상이 점점 뚜렷해 질 전망이다. 실제로 1~10월 동부 지역의 고정 자산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2% 증가했지만 중부 지역은 26%, 서부 지역은 24.2%나 늘어났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지역별 비중 변화도 이를 확인시켜 준다. 중국 전체 GDP에서 동부의 비중은 2002년 54.5%에서 지난해 52.0%에 감소했지만 중부는 18.8%에서 20.1%로, 서부는 17.2%에서 19.2%로 커졌다.
이처럼 중국 경제 개발의 축이 중서부로 이동하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소득을 2배로 올린다는 목표를 공표한 데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이날 18차 당 대회 보고에 따라 각 성이 1인당 소득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간쑤(甘肅)성과 구이저우(貴州)성, 산시성 등 일부 중ㆍ서부 지역은 이 목표를 2015년을 전후해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이미 경제가 성장한 동부 지역에선 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LG硏 "인구 고령화로 일본식 재정적자 우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덫에 걸린 일본처럼 재정 악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재정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과 고가영 연구원은 4일 '국가 재정을 짓누를 인구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일본에 비해 훨씬 낫지만 일본의 재정악화를 초래했던 특징을 모두 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단계는 일본에 미치지 않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능가한다. 더욱이 일본처럼 고령자 중심의 복지제도로 변화할 경우 향후 재정 악화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일본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까지 24년 정도가 소요됐다. 이는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 소요된 것보다 빠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뒤 고령인구 비율이 14%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8년으로 예상된다. 이후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연구원은 "일본은 선진국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미처 재정혁신을 이루기도 전에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와 세입 감소로 재정적자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하락하고,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자본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입의 부진과 함께 재정지출의 경제부양 효과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세입 증가세의 둔화, 잠재성장률의 하락, 재정지출의 경제부양효과의 감소 등이 우려된다.
다만 복지 관련 산업의 생산성이 낮지는 않지만 일본처럼 의료와 복지 부문에 대한 규제와 제약이 많은 만큼 이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일본식의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거시경제 균형 시스템의 강화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지출의 효율 제고, 복지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한 잠재성장 능력의 제고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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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10명중 4명 노인… 한국, 6번째 늙은 나라”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6번째로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야가 대선용 복지공약을 쏟아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4일 ‘2012년 인구 고령화와 개발’ 보고서에서 한국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16.7%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196개국 가운데 55번째로 고령층 인구가 많은 것이다. 세계 평균인 11.5%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평균(22.4%)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러한 한국 고령층 인구 비중은 2050년에 38.9%까지 치솟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10명 중 4명 정도가 고령층 인구인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고령층 인구 비중은 세계 평균인 21.8%는 물론 선진국 평균인 31.9%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80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3.7%에서 2050년 31.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80세 이상 인구 급증은 국민연금 및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가져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여야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맞아 각종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을 대거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부양비(65세 이상 인구 1인당 생산가능인구(15∼64세)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고령인구 부양비는 6.1명이지만 2050년에는 1.6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올해는 생산가능 인구 6.1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담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1.6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2050년 고령인구 부양비는 세계 196개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것이다.
한편 유엔은 고령층 인구 비중은 ‘60세 이상’, 고령인구 부양비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1인당’으로 하고 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40세 남자 39년·여자 45년 더 산다
■통계청 '생명표' 보니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남 77.6년·여 84.5년
OECD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출생시 남은 수명)은 남자가 77.6년, 여자가 84.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40세 남성은 앞으로 39년, 여성은 45.4년 더 살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평균 기대수명은 81.2년으로 전년보다 0.4년 증가했다. 남자는 77.6년, 여자는 84.5년으로 전년보다 모두 0.4년씩 늘었다. 80세까지 살 가능성은 남아가 52.5%, 여아는 75.2%에 달했다.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5%포인트 증가했다. 100세까지 살 확률도 남성은 0.9%, 여성은 3.9%였다.
지난해 남녀 신생아의 기대수명 차이는 6.8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줄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지난 1980년 8.3년까지 차이가 났지만 이후 계속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봐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남성은 0.6년, 여성은 2.0년 더 많았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남성은 2.7년(스위스 80.3년), 여성은 1.9년(일본 86.4년) 낮았다.
앞으로의 생존 가능기간을 보는 기대여명은 전 나이대에 걸쳐 증가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20세 남자 58.2년, 여자 64.9년 ▦40세 남자 39년, 여자 45.4년 ▦60세 남자 21.4년 여자 26.5년 ▦80세 남자 7.6년, 여자 9.9년 등이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30세 남성의 53.2%와 여성의 75.9%가 8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됐다. 45세는 각각 54.3%와 76.7%로 조금 높았고 65세의 경우 62%와 80.3%가 8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생아들의 기대수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82.7년)과 제주(82.2년)가 높고 충북(80.1년)이 낮았다. 남자는 서울(79.3년)이 가장 높았고 전남(75.9년)이 낮게 나타났다. 여자는 제주(86.1년)가 가장 높았고 부산과 울산이 83.3년으로 낮았다.
지난해 현재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서울(18.5년)이 가장 높고 울산(15.9년)이 낮았다. 여자는 제주(24.1년)가 가장 높고 울산(20.6년)이 낮았다.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수명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사는 동안 암으로 죽을 확률은 남성이 27.7%, 여성이 16.6%였다. 뇌혈관 질환은 각각 10%, 12%였고 심장질환은 9.3%, 12.7%였다. 반면 암에 걸리지 않으면 신생아 중 남성은 4.7년, 여성은 2.7년 기대수명이 늘어난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없으면 각각 남성은 1.2년씩, 여성은 1.3년씩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현재 65세인 사람은 암이 없으면 남성은 3.8년, 여성은 2.0년 더 살고 뇌혈관 질환이 없으면 각각 1.2년, 1.3년 기대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심장 질환이 없으면 남성은 1.0년, 여성은 1.3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2011년 태어난 아이, 평균 81.2년 산다… 통계청 ‘2011년 생명표’
기사입력 2012-12-04 19:11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1.2년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서울, 여자는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1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1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은 81.2년으로 2001년(76.5년)에 비해 4.7년, 1970년(61.9년)에 비해서는 19.3년이나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7.6년, 여자는 84.5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남자는 0.6년, 여자는 2.0년 더 길었다.
연령별 기대여명(현재 연령의 사람이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은 20세 남자 58.2년·여자 64.9년, 40세 남자 39.0년·여자 45.4년, 60세 남자 21.4년·여자 26.5년 등이었다. 현재 40세 남자라면 앞으로 39년, 40세 여자는 45.4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살 확률은 남자가 52.5%, 여자가 75.2%로 여자가 22.7% 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45세인 사람이 80세까지 살 확률은 남자가 54.3%, 여자는 76.7%였다.
시·도별 기대수명은 서울(82.7년)과 제주(82.2년) 등이 길었고, 충북(80.1년)과 부산·울산·전남·경북(80.2년)이 짧았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서울이 79.3년, 여자는 제주가 86.1년으로 가장 길었다.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이 27.7%로 여성 16.6%보다 높았다.
지난해 출생아가 살면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은 남성이 4.7년, 여성은 2.7년 더 늘어난다. 지난해 65세의 경우 이후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남성은 평균보다 3.8년, 여성은 2.0년 기대여명이 늘어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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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개꼴… 기업이 쓰러진다
불황 여파 자금난 심화에 올 239곳 법정관리 신청
금융위기 때보다 23% ↑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올 들어 기업들이 하루 한개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 현재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39개사에 달했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93개사)보다도 23.8%가 많다. 올 들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 23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난으로 하루에 한개꼴로 기업이 쓰러지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 법정관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속에 원화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침체 속에 대기업들은 그나마 성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부도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2~3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시중 자금사정에서 잘 나타난다. 올 들어 10월까지 일반 회사채 발행규모는 50조5,8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78억원)보다 0.6%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BBB 이하 등급 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2조8,6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5.4%나 줄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회사들이 잇따라 쓰러지며 건설업계의 법정관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공시한 상장사 17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개사가 건설회사다. 웅진그룹을 부도로 몰고 간 극동건설을 비롯해 남광토건ㆍ삼환기업ㆍ벽산건설ㆍ범양건영ㆍ풍림산업ㆍ국제건설ㆍ신일건업 등이 올 들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회생절차를 신청한 120개사 가운데 건설과 엔지니어ㆍ설계 등 부동산 관련기업이 36개사로 25%에 달한다"며 "한동안 감소했던 건설업체의 회생절차가 올 들어 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경제민주화는 오해에서 비롯됐다"
대기업 빵집 점유율 미미했는데… 골목상권 경영난은 과당경쟁 탓…
전경련 반박 자료집 발간
대형마트 영업규제땐 3만여명 일자리 잃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대기업 A사는 골목상권인 떡볶이 사업에 진출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설치한 점포였다. A사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결국 매장을 철수해야 했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사내 편의시설로 베이커리를 운영한 B사도 외부로 진출하지 않아 서민업종과 무관했지만 여론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경제민주화 관련 16개 핵심 이슈에 대한 Q&A 자료집인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이슈별 오해와 진실'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근거와 실천과제에 대해 이처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상당수 오해에서 비롯됐고 실천과제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우선 경제민주화 주장의 도화선이 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억울하게 비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벌가 딸들의 참여로 지탄을 받은 대기업 빵집의 베이커리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했으며 세 곳 모두 시장에서 철수했다. 특히 골목상권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에 있으므로 대기업을 철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만 줄어들 수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실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 재래시장 매출은 오히려 0.7~1.6% 감소한 반면 의무휴업 당일 대형 슈퍼마켓 매출은 20% 넘게 증가하는 등 규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입점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연간 8조원에 이르고 대형마트 종사자와 입점업체 종업원 3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역시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1등 중소기업이나 규제에서 제외된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지난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재생타이어 시장에서 국내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가운데 미쉐린ㆍ브리지스톤 등 글로벌 타이어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막대한 현금을 사내에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사내유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에 의해 외부로 나가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2010년 사내유보의 84.4%가 공장ㆍ기계설비ㆍ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기반 침하를 동반한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증가하고 기업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기업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집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에서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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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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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로 조직에 활력… 오너 3~4세 경영 전면에
왼쪽부터 허연수 사장, 임병용 사장, 허세홍 부사장, 허용수 부사장, 장기주 부사장, 허준홍 상무, 허윤홍 상무
허동수 이사회 의장 주력 허진수 칼텍스 책임 경영
리테일 사장 허연수 칼텍스 부사장 허세홍 에너지 부사장 허용수 등 오너 일가 대거 승진
GS그룹은 이번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젊은 경영자들을 경영일선에 전진 배치하는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조직에 활력을 넣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오너 3~4세들이 대거 경영 전면에 등장한 점도 눈에 띈다.
◇GS칼텍스, 허동수-허진수 체제로 재편=이번 인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 경영진의 전격적인 교체다. 그동안 GS칼텍스를 이끌어온 허동수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대신 영업본부장을 맡아온 허진수 부회장이 새로운 대표로 선임됐다. 허 부회장은 올해 나이 60세로 허 회장보다 무려 10살이나 젊다.
허 회장은 1994년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뒤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쳐 2003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직을 수행하며 20년 가까이 GS칼텍스를 진두 지휘해왔다. 하지만 허 회장이 내년 1월부터 GS칼텍스와 GS에너지의 이사회 의장 역할에만 전념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GS칼텍스는 '허동수 이사회 의장-허진수 CEO 체제'로 새롭게 재편된다.
허 회장은 에너지 사업의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 GS칼텍스와 지주회사인 GS에너지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운영에 집중하고 신임 CEO인 허진수 부회장이 GS칼텍스의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분담 체제'가 새로 도입되는 셈이다. 허 회장은 에너지업계에서만 40년간 몸담아온 오랜 경험과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주주 간의 협력관계, 해외사업 관련업무 및 회사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너 3~4세 경영일선에 전진 배치=이번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갈 오너 3~4세들이 대거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GS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허동수 회장의 장남인 허세홍 GS칼텍스 전무는 부사장으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상무보는 상무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특히 허 상무는 지난해 말 부장에서 상무보로 승진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상무로 전격 발탁됐다. 허 상무는 사장 직할의 경영혁신담당 상무로 회사의 원가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허창수 회장의 사촌동생인 허연수 GS리테일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MD본부장 겸 정보서비스부문장을 담당하게 된다. 허창수 회장의 사촌인 허용수 GS에너지 전무는 부사장으로, 허창수 회장의 5촌 조카인 허준홍 GS칼텍스 부문장은 상무로 승진하는 등 오너 일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GS그룹 측은 "이들의 승진 연한이 다 찼기 때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GS그룹은 대표이사 선임 2명을 포함해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3명, 전무 승진 12명, 상무 신규 선임 17명, 전보 2명 등 총 37명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GS 경영지원팀장 겸 GS스포츠 대표이사인 임병용 사장 GS건설 경영지원총괄(CFO)로 자리를 옮겼고 GS건설 장기주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GS스포츠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GS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그룹의 미래성장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GS 오너 3~4세 대거 경영 전면에…허동수는 일선서 퇴진
2013 재계 경영진 재편
승진자 37명 중 6명이 오너 일가
허창수 외아들 윤홍씨, GS건설 상무로 승진
GS그룹이 4일 젊은 3, 4세 오너 경영인의 전진 배치와 세대 교체를 통해 경영 진용에 변화를 줬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 허진수 부회장이 주력 계열사 GS칼텍스 대표를 맡은 것을 비롯 사촌 동생들이 나란히 승진하며 ‘사촌 분권 경영구도’를 새로 짰다. ‘홍’자 돌림 GS가(家) 4세 3명도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전면에 배치됐다. 임원 인사 대상자 37명 중 6명이 GS 오너 일가였다.
1973년 GS칼텍스(당시 호남정유)에 입사해 1994년 이후 줄곧 GS칼텍스 대표를 맡아온 허동수 회장의 뒤는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이 잇는다. 허 부회장(59)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호남정유에 입사했다. 정유부문에서 소매기획을 담당하고 LG전자에서는 중국지주회사 부사장을 맡아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 정유영업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인사명단 A37면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용수 전무(44)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GS에너지 종합기획실장 겸 GS플라텍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했고 2007년 (주)GS 사업지원담당 상무로 입사했다.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차남인 허연수 부사장(51)은 사장으로 승진해 MD본부장 겸 정보서비스부문장을 담당한다.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해 싱가포르지사장, GS리테일 MD부문장 등을 거쳤다.
(주)GS 경영지원팀장 겸 GS스포츠 대표이사를 맡아온 임병용 사장(50)은 GS건설 경영지원총괄(CFO)로 자리를 옮겼고 GS건설 장기주 전무(55)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GS스포츠 대표이사를 맡는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의 임 사장은 LG구조조정본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 향후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환 (주)GS 상무(38), 김준식 GS홈쇼핑 상무(42) 등 젊은 인재도 발탁했다. GS그룹 관계자는 “조직 안정에 역점을 둔 인사”라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허세홍 GS칼텍스 석유화학사업본부장(44)이 부사장에 오르는 등 오너 4세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아들인 허 부사장은 연세대, 스탠퍼드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을 나왔다. 오사카전기, 벵커스트러스트, IBM 등을 거쳐 2006년 GS칼텍스 싱가포르 현지법인 부법인장으로 입사했고 지난해부터 여수공장 생산기획담당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75)의 장남 허준홍 GS칼텍스 싱가포르법인 원유제품 트레이딩부문장(38)도 상무로 승진했다. 허 상무도 셰브론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06년 GS칼텍스에 입사했다.
지난해 승진한 허윤홍 상무보(34)는 1년 만에 다시 상무로 승진했다. 허창수 회장의 외아들인 허 상무는 세인트루이스대 국제경영학과 학사, 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2002년 GS칼텍스에 입사해 GS건설 재무팀을 거친 뒤 지난해 12월부터 경영혁신담당 상무보로 근무해 왔다.
윤정현/정성택 기자 hit@hankyung.com..........................................................................................................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종판결 D-3, 관전포인트…평결무효·배상액·영구판금
기사입력 2012-12-04 07:57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의 향배를 결정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각 7일 오전 6시30분 개정한다. 최종판결은 이날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
최종판결 최대 변수는 1가지다. 삼성전자가 밝혀낸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이 법률 판단을 한다. 판사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배심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재판 자체를 다시 한다.
벨빈 호건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시게이트와 소송에서 져 개인파산을 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 사실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숨겼다. 애플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게이트 소송→개인파산→시게이트 및 관계사에 악감정→삼성전자 애플 소송 선입견으로 작용’이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도 이 문제를 JMOL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판결은 미뤄진다. 재판을 배심원 심리부터 다시 할지 배심원 평결 없이 갈지는 판사 재량이다. 배심원 심리부터 다시 하게 되면 사실상 최종판결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다.
이 내용이 아니라면 각각의 추가 주장을 따지는 과정을 거친 뒤 바로 판결을 해도 무방하다. 배심원 평결 자체가 문제점이 없다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장과 배심원 평결을 두고 판사의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추가 일정을 잡아 판결할 수도 있지만 1심 본안 재판은 끝이나 다름없다. 추가 일정을 고지하더라도 주문을 다듬는 작업만 남는 셈이다.
배심원 평결은 잘 뒤집히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전자 애플 모두 평결에 불만을 표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각사는 각종 서류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전자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배상액 과다도 포함돼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영구판매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상용특허 3개 디자인특허 3개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4건을 무효, 1건을 유효로 인정했다. 유효로 인정한 1건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배상액은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배심원 평결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판결 관전 포인트는 2가지다. 배상액과 영구판매금지 부분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동시에 배상액 부분을 지적한 부분은 계산 오류다. 누구의 계산식에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영구판매금지는 ‘명분’이라는 점 때문에 중요하다. 영구판매금지가 내려져도 애플의 미국 시장 독차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 라이프사이클은 거의 끝났다. 현재 시장에서 겨루고 있는 제품은 2차 본안 소송(C 12-0630)과 연결돼 있다.
불리한 쪽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무효 말고는 승리라고 칭할 경우의 수가 없다. 배심원 평결 무효도 확실한 승리는 아니다. 재판을 다시해도 삼성전자가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나머지는 손해를 줄이거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이 유효하기만 하면 승리를 위한 9부 능선을 넘는다. 애플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져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삼성전자에게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는 손해가 없다. 완승이라 주장해도 무방하다.삼성 ‘카피캣’ 오명 벗는 반전 있을까
기사입력 2012-12-04 17:11
“애플이 우세” 전망속
삼성 1심서 패하더라도
상급심서 이길 가능성도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의 최대 분수령인 미국 1심 소송의 최종 심리가 임박하면서 결말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재판부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에 '모방꾼(카피캣)'의 누명을 벗겨줄지, 아니면 자국 기업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애플의 손을 들어줄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나뉘고 있다.
■'세기의 소송' 7일 최대 분수령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한국시간)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은 지난 4월 제기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심리를 갖는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안방에서 벌어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모방꾼' 또는 '애플=소송꾼'이라는 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점도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 판결만을 앞둔 현재까지 승리의 추는 애플쪽에 다소 기울어진 상태다. 일반인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은 지난 8월 24일 평결에서 애플의 디자인과 상용특허 7건 가운데 6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주장한 통신특허 침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의 완승이었다.
삼성은 평결 직후 배심원장 비행 의혹, 배상액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제기했으며 애플도 배상액이 낮게 산정됐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7일 최종 심리에서는 JMOL과 삼성 제품의 영구 판금 심리가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인 루시 고 판사가 이날 곧바로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루시 고 판사가 이미 판단을 굳혔다면 최종 심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당일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한 쟁점, 배심원장 변수 등이 얽힌 상황이라 양측의 마지막 주장까지 들어보고 별도의 기일을 잡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전망도 '안갯속'
미국 최종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소송만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허전문 한 변호사는 "보통은 미국 사법체제의 근간인 배심원 평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며 "무엇보다 배심원장이 삼성 협력사와 소송 전력이 있고 특허 전문가라는 사실을 은폐한 건 명백한 '비행(misconduct)'이라 평결의 위법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1심에서 패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지식재산권이 신기술의 발현을 위해서는 비독점화돼야 한다는 게 미국 헌법학자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상급심인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특허 독점화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한국, 지금이 협동조합 새 도약기”
찰스 굴드(Charles Gould)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은 지난 3일 “(한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협동조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찰스 사무총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학교를 방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과 협동조합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한국에 농협대학교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찰스 사무총장은 또 “농협대 학생들 모두가 협동조합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경쟁(com petition)’보다는 ‘협동(cooperation)’의 가치 아래 미래 협동조합의 지도자로 훌륭히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찰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일본에서 열린 제10회 ICA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참석 후 국내 ICA 회원 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내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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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국내 7곳, 세계 100대 혁신기업(종합)
기사입력 2012-12-04 16:35
미국 47곳, 일본 25곳, 프랑스 13곳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과 대학 등 7곳이 2012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2012 Top 100 Global Innovators)에 선정됐다.
금융정보회사인 톰슨 로이터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공과대 등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활동의 지적 재산화에 집중한 결과 덕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연구개발 투자로 10조3천억 원을 투입해 10만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플래시메모리와 휴대전화 등 주력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LTE 등 앞선 기술력과 특허 경쟁력이 선정 이유라고 분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의 LTE 특허 가치가 79억 달러(추산)로 세계 1위로 평가된다는 미국 투자은행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LTE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LG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은 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차 부품 등 그린 비즈니스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 등을 전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데이비드 브라운 톰슨 로이터 IP 솔루션 사장은 "한국의 학술기관이 100대 혁신기업에 포함된 것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의 장기적인 협력이 새로운 결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대 혁신기업에는 한국 기업과 대학뿐 아니라 애플, AT&T, 캐논, 에릭슨, 구글, GE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이 47개 기업의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혁신기업을 배출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는 일본 25개와 한국 7개 등 32개, 유럽은 프랑스 13개 등 21개 기업이 선정됐다.
산업별로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산업이 18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 자동차 산업, 운송장비 제조산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한 해 동안 12만4천2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톰슨 로이터는 특허 등록 성공률, 특허 출원 수, 특허 피인용도 등을 분석해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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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샤프 손잡고 LCD 패널 만든다
미국 퀄컴이 경영난에 빠진 일본 전자 업체 샤프를 구제할 구원투수로 나선다.
퀄컴이 샤프에 최대 100억엔(1320억원)을 출자하고, 대신 샤프에서 고화질 패널 기술을 넘겨받아 스마트폰용 패널 공동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미국 반도체 업체인 퀄컴과 일본 샤프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사용되는 차세대 LCD패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퀄컴은 이를 위해 샤프에 올해 안에 50억엔을 우선 출자한 후 공동 사업이 확정되면 최대 100억엔까지 출자금을 늘릴 계획이다. 출자는 샤프가 제3자 방식 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를 매입하는 형식이다. 완료 후 퀄컴은 샤프 지분 5% 안팎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된다.
출자 대가로 샤프는 최근 개발한 고화질 패널 기술인 'IGZO'를 제공한다.
샤프가 세계 최초로 올해 상반기 상용화에 들어간 이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해상도는 2배 높이고 소비전력은 5분의 1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퀄컴은 이 기술을 토대로 자회사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차세대 LCD패널 개발에 나선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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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셜커머스…업체 생존율 6%
'빅4' 강세에 220개서 14개만 남아…한정된 지역상권 고집해 적자
새 사업을 준비하던 이태혁 씨(35)는 2년 전 소셜 커머스 업체를 차렸다. 직원은 영업인력과 디자이너를 포함해 30여명이었다. 인원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반값 할인’이 가능한 점포들을 발굴하며 회사를 키워 나갔다. 하지만 작년 여름 비슷한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발굴할 수 있는 점포 수에 한계가 생겼다. 이씨는 다양한 영업 방식을 도입하며 회사를 유지하려 했으나 늘어나는 것은 적자뿐이었다. 그는 끝내 작년 가을 사이트를 폐쇄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220개였던 업체가 14개로 줄어
4일 소셜 커머스 모음 사이트 ‘다원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0개(다원데이 등록 기준)에 달했던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지난달 말 14개로 급감했다. 데일리픽이 티켓몬스터에, 프라이빗라운지·슈거딜이 위메프에 인수되는 등 사업성이 있는 업체들은 큰 업체들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업체는 적자만 남긴 채 문을 닫았다.
이영재 다원데이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다양한 업체가 공존했지만 지금은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그루폰 등 ‘빅4’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2월만 해도 다원데이에 등록한 193개 업체의 전체 거래액(292억원) 중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가 차지하는 비중은 57.5%인 168억원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그루폰이 가세하면서 빅4 체제로 재편됐다. 지난달 다원데이에 등록한 14개 업체의 전체 거래액(1836억원) 가운데 이들 빅4가 95.5%(1754억원)를 차지했다.
○지역상권 탈피, 여행상품 강화
소셜 커머스의 본질은 특정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상업시설의 할인권을 제공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였지만 더 높은 수익성을 좇으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위메프와 티켓몬스터가 전체 매출의 70%를 실물·여행상품으로 올리고 있으며, 쿠팡(60%)과 그루폰(50%)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유진 위메프 실장은 “지역상권 이용권을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실물·여행상품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과 경쟁할 정도로 시장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철욱 티켓몬스터 실장 역시 “2010년까지만 해도 매출의 100%를 지역상권 이용권 판매를 통해 얻었지만 지난해 들어 실물상품 판매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상권 이용권을 고집하다 문을 닫은 소규모 소셜 커머스 업체도 많다. 서울 강남지역 상권 전문 소셜 커머스 업체인 에그스트라이크의 윤황기 대표는 “지역상권 사업자들도 대형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은 계약할 만한 사업자가 많지 않다”며 “대형 업체를 따라 실물상품을 판매하기에는 제품 조달 능력이 떨어져 사업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폐점하곤 했다”고 말했다.
○‘먹튀용’ 소셜 커머스로 인식 악화
제품을 거짓으로 판매한 뒤 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먹튀 사기’의 한 수법으로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소셜 커머스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가 최근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티켓알라딘의 피해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이 업체는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 6월 100억원대 ‘먹튀 사기’를 당한 쿠엔티 피해자들은 아직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 소셜커머스
social commerce.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지역의 레스토랑·상업시설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상권 이용권’과 실물 상품, 문화·여행상품 등을 판매한다...........................................................................................................
"세계 1위 日 무라타제작소를 잡아라"…삼성전기, 필리핀에 MLCC 증설
내년까지 1600억 투자…2015년 글로벌1위 목표
삼성전기가 필리핀에 대규모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공장을 증설한다. MLCC 시장 1위인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필리핀에 공장을 짓기로 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1980년대 후반 MLCC 사업에 뛰어들어 30년 만에 2위에 오른 삼성전기는 2015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주 삼성전자로부터 필리핀 칼람바시티에 자리잡은 필리핀 공장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광디스크드라이브(ODD)를 생산해왔으나 지난 8월 생산설비는 한국옵티스에 매각하고, 이번에 공장 건물과 부지를 삼성전기에 판 것이다. 삼성전기의 매입가는 수백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이곳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해 내년 2분기까지 MLCC 제2 필리핀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수원, 부산, 중국 톈진과 빈하이, 필리핀 등 전 세계 5곳에서 MLCC를 생산한 삼성전기는 올 9월 말까지 생산량 5176억개 중 3분의 1가량인 1870억개를 필리핀에서 만들어왔다. 제2 공장이 완공되면 필리핀은 톈진을 제치고 최대 생산기지가 된다.
삼성전기가 공장 증설에 나선 것은 1위(점유율 36%) 무라타를 따라잡기 위해서다. 무라타는 지난해 주력 생산기지이던 태국 공장이 홍수 피해를 입은 뒤 필리핀에 33만㎡(1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장을 짓는 중이다. 점유율 20%로 쫓아가는 삼성전기도 이에 뒤질세라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기는 80년대 후반 MLCC 시장에 진출한 뒤 20여년간 무라타 TDK 다이요유덴 롬(Rohm) 등 6~7개 일본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악전고투했다. 삼성전기가 초고용량 MLCC 개발에 성공하며 2008년 2위에 등극하자 일본 업체들은 가격을 내리며 치킨게임을 주도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0년보다 36% 줄었고, 일본 업체들도 줄줄이 적자를 냈다. 업계 6~10위권이던 롬과 파나소닉전자부품(PED)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해 MLCC 사업을 중단했다.
삼성전기 고위 관계자는 “MLCC 시장엔 이제 무라타와 삼성전기, 두 곳만 남았다”며 “2015년까지는 1위를 차지하겠다”고 말했다. 메릴린치는 지난달 30일자 보고서에서 “MLCC 시장은 상위 4개 업체 중 무라타 삼성전기 등 선두권과 다이요유덴 TDK 등 하위권 간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며 “선두권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MLCC를 만드는 삼성전기 칩부품사업부의 지난해 회사 내 매출 비중은 28%였으나, 영업이익 비중은 41.9%에 이를 정도로 효자 품목이다.
김병근/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MLCC
적층세라믹콘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초소형 부품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에 수십개에서 수백개씩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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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는 도요타와 달랐다
현대車, 연비사태 딛고 11월 美 판매량 사상 최대
도요타 경영위기 빠졌던 리콜 사태 때와 상반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11월 초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연비 사태'로 인해 우려되던 '위기'는 기우로 판명이 났다. '생존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도요타 리콜 사태'를 떠올리며 위기상황을 우려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11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판매량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연비과장 지적을 받은 현대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의 경우 2년 사용한 중고차 매매가격이 최고수준인 60%에 달하는 등 최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강력한 '품질 경영'과 현대차그룹의 발 빠른 대처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연비사태' 딛고 대대적 약진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9만4542대를 판매, 11월 판매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9.14% 늘어난 수준이고 전월에 비해서는 1.96% 늘어난 수준이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5만3487대를 판매했다. 11월 실적으론 최대일 뿐더러 전년 동기(4만9610대)에 비해 7.8% 늘어난 수준이다. 전월 판매대수 5만271대와 비교해서는 6.4% 증가했다.
다만 기아차의 11월 판매대수는 4만1055대로 전월 판매량 4만2452대보다는 3.29%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광주공장 증설공사 영향으로 스포티지R와 쏘울 등의 주력 판매차종을 미처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전년 동기 판매대수에 비해서는 10.9% 늘었다. 특히 기아차는 지난 11월까지 올해 누적 판매대수가 51만8421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처음으로 연간 판매대수 50만대를 넘어섰다.
모델별로는 연비과장 지적을 받은 현대차 엘란트라가 10월에 비해 9.7% 늘어난 1만5923대가 판매됐고 역시 연비가 잘못 표시된 것으로 지적받은 싼타페 판매대수는 6754대로 전월 대비 12.2%나 늘었다. 주력 차종인 쏘나타는 1만7660대가 팔려나가 10월보다 5.3% 늘었다.
기아차의 경우 포르테 판매대수가 5911대에서 4266대로 크게 줄었지만 쏘렌토R와 스포티지R 등의 판매대수가 각각 9615대에서 1만851대, 2223대에서 2269대로 소폭 증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레드 하딘 현대차 딜러 사장은 "연비사태 이전과 비교해도 판매량은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아반떼, 쏘나타 같은 차량은 물량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사태 직후 추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난 2009년 9월 도요타자동차가 페달이 매트에 걸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380만여대의 리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월 22만5088대에 달하던 판매대수가 9월에는 12만6015대로 44.0%나 급감했다. 이어 2010년 1월 가속페달 관련 230만대 리콜을 결정했을 때에는 판매대수가 전월 18만7860대에서 9만8796대로 줄었다. 전년 동기(11만7287대)에 비해서는 18.5% 줄어든 수준이다. 이후 판매대수가 점차 회복되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경영위기설까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바 있다.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 효과
'연비 과장 사태'가 조기에 진화된 데는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뢰를 중요시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일부 모델의 연비 과장에 실망감을 느끼긴 했지만 중고차 가격 등을 보장해주는 품질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때 '밸류 포 머니(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 브랜드로 인식되던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엔 글로벌 브랜드로 격상됐다. 지난 1998년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품질을 강조한 정 회장의 '품질 경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터브랜드가 최근 내놓은 '2012 세계 100대 브랜드'에서 현대차는 53위, 기아차는 87위에 오른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높은 잔존가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회사인 ALG가 지난달 중순 내놓은 '2013 잔존가치상'에서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와 그랜저(현지명 아제라), 싼타페(현지명 싼타페 스포츠)는 각각 준중형, 대형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품질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바 있다.
여기에다 현대차그룹의 발 빠른 진화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 환경보호청이 지난달 2일 일부 차종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1.61∼6.44㎞(1~4마일) 낮은 것으로 발표하자 즉각 연간 8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연비 표기 오류는 시장에 영향이 없었고 조지아 공장을 풀가동하는 등 공급 부족을 해소하자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유율의 경우 10월 8.7%에 비해 8.3%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일본 브랜드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영향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대차의 경우 연초 계획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고 기아차도 올해 미국 시장 첫 50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현대·기아차, 연비쇼크 딛고 '질주'
외국인·기관 저가매수세 유입 … "저점대비 많이 올라" 의견도
현대·기아자동차가 ‘연비쇼크’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11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가 늘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이날 22만8000원에 장을 마쳤다. 연비쇼크 직후인 11월5일 종가(19만9500원)보다 14.28% 오른 수준이다. 기아차 주가도 6만2300원에 마감해 같은 기간 10.65% 뛰었다. 지난달 6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63억원, 2194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의 지난 11월 내수·글로벌 시장 판매 실적이 모두 성장한 게 투자자들의 걱정을 덜어줬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11월 미국 공장 출고 대수는 지난해 11월보다 각각 15%, 13% 증가했다.
최중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비 이슈가 불거진 이후 첫 미국 판매실적을 둘러싼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1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며 “미국 소비자 90% 이상이 만족한 신속한 초동 대처는 연비 이슈가 현대차 그룹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기아차의 주가 수준이 아직 낮고,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의 판매가 증가 추세에 있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2013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6.1배와 5.7배다. 최 연구원은 “연비 이슈가 발생하기 전 현대차와 기아차의 PER은 평균적으로 7배 이상이었다”며 “신흥국 모멘텀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수홍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설비능력 제한과 외부환경 악화 등 미래 잠재성장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적 안정성이 높고 주가 수준이 낮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판매 실적에 대한 낙관론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누적 판매 대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8.9%로 지난해 11월 누적보다 0.1%포인트 빠졌다. 1100원 밑으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도 변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CEO & 매니지먼트] 이름 빼고 다 바꾼 재규어, 디자인으로 다시 포효
첫 年판매량 30만대 돌파…재규어 랜드로버의 '디자인 경영학'
'영국의 자존심' 인수한 타타, 대대적 수술 나서
전통적인 둥근 헤드라이트·재규어 형상 없애
'메이드인 영국' 고집…프리미엄 이미지 지켜
‘재규어스러움(Jaguarness)’이라는 말이 있었다. 영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럭셔리 세단인 ‘재규어’의 우아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영국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SUV) 브랜드인 랜드로버는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며 20세기 중반까지 럭셔리 SUV 자리에 군림해왔다.
1980년대 이후 재규어와 랜드로버는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영난으로 미국의 포드사에 매각된 뒤 다시 인도의 타타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재규어 랜드로버로 통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동안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재규어 랜드로버의 판매량은 올해 총 30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규어 랜드로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재규어 랜드로버가 ‘디자인 경영’으로 사상 최강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재규어 랜드로버가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독일 럭셔리 브랜드들에 밀려 ‘구식’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두 회사는 경영난에 빠졌고 1989년 미국의 포드사에 매각됐다. 이후에도 판매 감소에 시달리던 재규어 랜드로버는 2008년 인도의 타타자동차로 넘어갔다.
자동차 업계는 타타자동차가 재규어 랜드로버를 인수한 것을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포드가 타타자동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2008년 1월3일 이후 타타자동차의 부도확률을 나타내는 신용파산스와프(CDS) 가격은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발라지 자야라난 모건스탠리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비용만 드는 가치파괴적 인수”라고 평가했다.
○재규어의 디자인 경영
타타자동차는 재규어 랜드로버 인수 후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먼저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이언 칼럼 수석 디자이너에게 재규어 랜드로버의 디자인 전권을 위임했다. 이언 칼럼은 영국 스포츠카이자 ‘본드카’로 잘 알려진 ‘애스턴 마틴’을 살려낸 실력을 발휘했다. 2008년 내놓은 중형 세단 ‘XF’는 “이름만 빼고 모든 걸 다 바꿨다”는 칼럼의 설명처럼, 그때까지 재규어를 상징하는 네 개의 둥근 헤드라이트와 재규어가 뛰어나가는 형상인 ‘리퍼’를 없앴다. XF는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으며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2010년 출시한 대형 세단 ‘XJ’와 이듬해 출시한 랜드로버의 럭셔리 소형 SUV 모델인 ‘레인지로버 이보크’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디자인 경영은 국내에서도 빛을 보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11월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첫 오찬 상대로 정한 사람들은 삼성그룹의 디자인 핵심 임원들이었다. 이 회장은 오찬 자리에서 “21세기의 승부는 당신들 손에 달려 있다”며 디자이너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적자에 허덕이던 기아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원동력도 ‘디자인 경영’이다. 정의선 부회장은 이언 칼럼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이너 중 한 명인 기아자동차 최고디자인책임자(CDO) 부사장을 영입해 디자인 전권을 위임했고 슈라이어 부사장은 K5, K3 등 K시리즈를 내놓으며 전문가들과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프리미엄 이미지 지켜라
제품 전략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 전략도 타타자동차와 철저하게 구분했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본사는 영국에 있으며 주요 경영진들도 인도인들이 아닌 영국인들이다. 또한 반조립제품(CKD)방식으로 랜드로버를 들여와 조립한 인도산 랜드로버는 인도 내수용으로만 판매하는 등 ‘Made in UK’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전략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9년 매출액 49억파운드(8조5113억원), 4억파운드(69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재규어 랜드로버는 올해 134억파운드(23조2758억원)의 매출과 14억8100만파운드(2조772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재규어 랜드로버의 가치를 140억달러(15조1620억원)로 평가했다. 4년 만에 가치가 6배 이상 뛰어올랐다. 필 폽햄 재규어 랜드로버 글로벌 세일즈 총괄 사장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20억파운드(3조4740억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5년간 이 같은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연성 강화해 경쟁력 확보
고용유연성 확보 및 재규어 랜드로버 노동조합과의 협력도 회사 경쟁력 강화의 숨은 주역이었다. 2009년 영국 공장 일부 폐쇄를 검토했던 재규어 랜드로버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10년 고용 시 임시직으로 채용한 뒤 1년 뒤에 고정 계약직으로, 2년 뒤 정규직으로 승급되는 새로운 임금 및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직원 2만여명 중 1700여명이 파견 근로자 또는 계약직 신분이며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을 급여로 받고 있다. 이 같은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근 솔리헐, 헤일우드. 울버햄튼 등 3개 공장에서 총 31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런던=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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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가 진짜 무서워하는 폭스바겐 쌍두마차
지난 8월과 10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각각 폭스바겐의 신형 파사트와 경차 업(UP)을 면밀히 뜯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효율 엔진과 미션, 그리고 폭스바겐 특유의 튼튼한 강판 소재 등을 조사해 참고하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현대ㆍ기아차의 경계 대상 1호인 폭스바겐이 내년 국내 시장에서 본격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도요타가 렉서스와 함께 10종이 넘는 신차를 쏟아내면서 공격 행보를 했다면, 내년엔 폭스바겐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물량으로 승부했던 도요타와 달리 현재까지 폭스바겐은 소형차 폴로와 준중형급인 골프 7세대, 두 모델의 출시만을 확정짓고 있다.
하지만 두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일 만큼 강력한 라인업이라 수입차 업계는 물론 현대ㆍ기아차도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수입 소형차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현대ㆍ기아차의 준중형급 이상 차 판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들여오는 폴로는 1970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돼 지금까지 1300만대 이상 팔린 폭스바겐의 간판 모델이다. 언뜻 보면 골프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작고 엔진 사이즈도 1.2ℓ급과 1.6ℓ급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폴로가 2000만원 초중반 가격에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현대차 아반떼가 타깃이 된다. 차 사이즈는 아반떼가 더 크지만 아반떼의 주 고객인 20ㆍ30대의 경우 차의 가격경쟁력만큼이나 개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특히 폴로의 1.2 디젤모델의 경우 독일 기준이긴 하지만 연비가 ℓ당 30㎞에 육박한다. 폴로가 위협적인 이유다.
7세대 골프도 관심거리다. 이미 6세대 판매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5000대를 넘어섰다. 모델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한 판매 저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세대 골프는 연말께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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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밥레스토랑 스시로 도요사키 겐이치 대표 “2020년까지 한국에 80개 매장”
"2020년까지 한국 내 매장을 80곳으로 늘리고 해외 매출액도 6622억엔을 달성해 글로벌 스시 회사로 거듭나겠다."
세계 최대 회전초밥 레스토랑 스시로의 도요사키 겐이치 일본 본사 대표(사진)는 4일 서울 관철동 스시로한국 1호점에서 열린 '한국 론칭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시로는 지난 1984년 일본 오사카에서 '스시타로'라는 이름으로 시작, 지난해 연매출은 113억엔(약 1조4741억원)에 달하는 일본 내 1위 스시 레스토랑 체인점이다. 일본 내 340곳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 중이고 하루 평균 고객 수는 30만명에 달한다.
도요사키 대표는 "한국 내 스시로 직영점을 80개 이상 오픈할 예정으로 이미 2014년까지 오픈 스케줄이 나온 상태"라며 "첫 해외시장 진출지인 한국이 글로벌 시장 확대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시장 공략 전략으로 100% 직영점 운영, 회전레일 350m 이동 시 자동폐기 시스템, 무결점 위생시스템과 저가 원칙 등을 꼽았다. 도요사키 대표는 "본사에서 고수하는 경영원칙을 그대로 한국에 반영하되 우삼겹 스시 등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스시의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도요사키 대표는 "한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아시아·북미·유럽등 해외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2020년 해외 매출이 6622억엔에 달하는 글로벌 스시 레스토랑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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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위한 거래소 만든다
한국거래소 2014년 추진
프로젝트에 자금 중개
한국거래소가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할 ‘사회적 거래소(social stock exchange)’ 설립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래소가 개설되면 환경 고용안정 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핵심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정부예산 지원 외 사업자금조달 채널이 없는 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거래소를 2014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운영방법 설립방식 등을 확정하고 2014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그 결과를 받아 사내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기관인 만큼,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거래소 도입 여부를 검토해왔다”며 “사업프로젝트별로 단순 기부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은 손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 정부로부터 고용인력 1인당 100만원씩 3년간 지원받는 것 외에 다른 자금조달 통로가 없다.
사회적 거래소의 형태는 크게 △사회적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 지분과 자금제공자(기부자)를 중개해주는 ‘사회적 프로젝트 상장형’ △현 거래소처럼 사회적 기업의 주식·채권 등을 상장·유통시키는 ‘사회적 기업 상장형’ 등 두 가지다.
○‘프로젝트 상장형’ 우선 도입
거래소 관계자는 “2003년 브라질에서 첫선을 보인 세계 각국의 사회적 거래소는 대부분 프로젝트 상장형”이라며 “프로젝트 상장형을 도입한 뒤, 성과를 봐가며 기업 상장형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상장형은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단순 자금 제공이 목적이다. 기업 상장형으로 사회적 거래소 운영 형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기존 거래소에서처럼 상장·유통시키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사회적 기업은 전환사채(CB)도 발행하지만 700여개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 대부분은 아직 영세하다”며 “투자자보호 등 문제를 감안할 때 당장은 프로젝트 상장형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프로젝트 상장형을 도입하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거래소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시스템 구축 외에 연간 운영자금으로 50만달러 정도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 관심 높아
사회적 거래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이 강조되는 요즘 추세에 맞물려 국내 대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SK그룹의 경우 지난 9월 청소년 진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 화제를 모았다.
한편으론 사회적기업투자조합 등이 활성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규 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 국내 신규매장 제한에 글로벌 출점경쟁 가속
파리바게뜨
2015년 1,000호점 목표 중동·인도네시아 중점 공략
뚜레쥬르
올 94개… 내년 100개 더 캄보디아·말레이시아로 확대
국내 베이커리 업계 1, 2위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해외 출점 경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나란히 해외에 진출한 이래 2010년부터 해외 매장 출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두 업체는 내년에 해외에서 각각 100여개 전후의 매장을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에서 기존 가맹점의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기업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는이들 업체의 해외 출점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는 올해 새로 문을 연 해외 매장 수가 52개, 파리바게뜨는 46개로 집계됐다. 두 브랜드가 해외 출점에 나선 이래 뚜레쥬르의 연간 신규 해외매장 수가 파리바게뜨를 앞서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전체 해외 매장 수로는 아직 뚜레쥬르가 파리바게뜨에 못 미친다. 뚜레쥬르는 올 연말까지 신규 진출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6개국에 매장을 열어 해외에 94개 매장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출점한 파리바게뜨는 올 연말까지 해외 매장 수를 137개로 늘린다.
뚜레쥬르는 내년에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해외 매장을 100개 이상 추가로 열어 해외 매장수에서 파리바게뜨를 앞서겠다는 계획이다. 뚜레쥬르의 본사인 CJ푸드빌이 뚜레쥬르, 빕스 등 자사 외식브랜드가 함께 입점하는 복합매장인 'CJ푸드월드'를 출점하면서 마스터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뚜레쥬르의 해외 사업 확대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진 점도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복합쇼핑몰이 확산되는 추세에 힘입어 CJ푸드월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성향, 법규 등 현지 사정에 능통한 현지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일임하는 방식의 마스터프랜차이즈 사업이 해외사업 확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푸드빌은 올 9월 중국 베이징에 CJ푸드월드 해외 1호점을 연 데 이어 내년 초에는 베이징에 해외 2호점을 열 계획이다. 올해까지 필리핀에 7개의 뚜레쥬르 매장을 연 데 이어 올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뚜레쥬르 매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15년까지 20개국에 1,000개 매장을 열고 해외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한다는 장기 비전 아래 내년에 중국 위주로 매장을 늘리면서 중동, 인도네시아 지역 신규 진출을 통해 100개 가까운 신규 매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국에 국한된 가맹사업을 다른 진출국으로 확대하거나 마스터프랜차이즈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기 다른 해외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두 브랜드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영점 중심으로 해외 매장을 급격히 늘리는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재무적, 인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마스터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뚜레쥬르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IT 생태계의 성장 DNA '빅4 사단' 납신다
김택진·이해진·김범수·장병규 등 IT벤처 육성 견인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회사원 김세영(29세)씨는 요즘 두더지 잡는 게임에 푹 빠져 있다. 액정을 두드리며 두더지를 잡는 재미에다 직장 동료들과 랭킹 배틀을 벌이는 즐거움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두더지를 앞세운 '모두의 게임'이 애니팡ㆍ드래곤플라이트에 이어 국민 게임 반열에 올랐다. 출시 2주 만에 65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역대 카톡 게임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게임을 개발한 핫독스튜디오는 지난해 자금력에 한계를 겪었지만 엔씨소프트로부터 투자금 35억원을 유치해 카톡 대박을 이뤘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신생 벤처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 이해진 NHN 의장이 이끄는 '빅4 사단'이다. 이들 1세대 벤처 기업인들은 모바일 콘텐츠부터 소셜커머스까지 투자 활동에 주력하며 IT 생태계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핫독스튜디오는 '김택진 사단'의 대표주자다. 김택진 대표는 넥스트플레이, 크레이지다이아몬드 등 소규모 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다는 개발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업계 관계자는 "핫독스튜디오의 경우 피인수자 쪽에서 먼저 접근해 투자가 이뤄진 케이스이지만 벨류에이션에서 아쉽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며 "엔씨소프트는 모바일게임개발사에 대한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자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닷컴 벤처신화의 주역인 이해진 NHN 의장도 신생 벤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다. 이해진 사단에는 나우콤에서 독립해 설립한 모바일게임 개발사 모모와 라인에 연동되는 모바일게임 라인버즐을 개발한 엔필 등이 속한다. 모모는 10년 이상 음악게임을 개발한 베테랑 개발 인력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알짜 개발사다. 모모에서 개발한 오투잼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다.
이해진 의장은 휴대폰 게임ㆍ결제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엠비즈글로벌의 지분 6.2%(약25억원)도 갖고 있다. 교육앱 개발사인 플레이웍스와 온라인게임 개발사인 트롤게임즈도 이해진 사단에서 빼놓을 수 없다. 오렌즈크루는 국내 모바일게임 양대산맥인 게임빌과 컴투스로 모바일게임 퍼블리싱을 논의 중이다.
카카오톡으로 대박을 터트린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단에는 모바일 개발사들이 대거 포진한다. 그린몬스터, 위시링크, 키즈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그린몬스터의 경우,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지도 않았는데도 가능성을 보고 5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힘입어 그린몬스터에서 개발한 앱 플라바 2.0은 중국 출시 당일(9월 7일 기준) 중국 앱스토어 카테고리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 의장이 지난 9월 5억원을 투자한 '위시링크'는 모바일 쇼핑광고 앱 '카카오스타일'을 선보이며 월매출 3억원을 올리고 있다. 키즈노트는 지난 4월 어린이집의 '알림장'을 앱으로 만들어 전국 600여개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등 유틸리티앱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졌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의장이 지난 4월 벤처투자사를 설립한 이후 능력 있는 벤처 성장을 지원하는데 보다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장병규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는 투자 뿐 아니라 창업과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단과 차별화된다. 장 대표는 2년 전 본엔젤스 설립 이전부터 동영상 검색업체 엔써즈, 미투데이에 투자했으며 이들 벤처들은 KT와 NHN에 각각 인수됐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틱톡' 개발사인 매드스마트, '쿠폰모아'를 만든 씽크리얼즈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지노게임즈 등 수많은 벤처에 투자해 성과를 내고 있다. 틱톡은 서비스 1년 만에 투자 대비 15배의 성과를 올리며 SK플래닛에 팔렸고 씽크리얼스는 지난해 기술력과 인적 경쟁력을 인정받아 카카오에 인수됐다. 업계 관계자는 "장 대표는 재무제표보다는 잠재력을 보고 투자해 소규모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룬다"며 "M&A로 재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벤처 1세대들의 자본 투자 등이 경쟁력 있는 벤처 기업 육성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세대들의 성공 노하우가 결합되면서 IT 생태계가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로 체질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 이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가운데 벤처 1세대들의 자본 투자와 기술 협력은 모바일 선진국 진입의 강력한 동력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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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삼성전자' 나올까..中 스마트폰 존재감 '껑충'
- 中업체, 자국 점유율 급등..세계 출하량도 크게 늘어
- 저가 스마트폰 전략 적중, 제2삼성 탄생 기대감 커져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무엇을 내다 팔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중국에서 존재감을 높이면 세계 제패도 막연한 꿈은 아닐 것이다.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업체들이 1000위안(약 17만원)대 저가 스마트폰을 쏟아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업체 중에서도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세계적 단말기 제조업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중국인도 이제 정품 쓴다’ 중국업체 점유율 급등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최근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 인가를 얻어 정품을 판매하는 중국업체 점유율이 급증했다.
지난 1~3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체별 점유율 1위는 한국 삼성전자(24.9%)가 차지했지만 2,3,4,7위를 모두 중국업체가 휩쓸었다. 화웨이, ZTE, 레노보, 유롱 등 중국 4개사 점유율 합계는 37%에 달한다.
대만 산업경제지식센터(IEK)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합계가 2010년 6.6%에서 2011년 24.5%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 3분기에 삼성이 16.7%로 1위를 차지했으며 레노보가 14.8%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세계 스마트폰 연간 출하대수에서도 중국업체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간과 2011년 6월부터 1년간을 비교하면 중국업체들의 총 출하대수는 1억400만대에서 1억5200만대로 46%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출하량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저가 스마트폰 출시로 저소득층 공략
2012년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점유율(왼쪽 원그래프)과 세계 스마트폰 출하대수 증감 추이(오른쪽 그래프). 중국업체 점유율과 출하량이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최근 이같은 변화는 중국 업체들이 3G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스마트폰 가격 인하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3~4년전만 해도 품질검사와 세금납부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산짜이(山寨)’라 불리는 무적(無籍)제품이 유행했다. 중국 정부가 삼성, 노키아, 에릭슨 등을 겨냥해 지난 2007년 10월 휴대전화 라이센스 제도를 폐지하면서 누구나 부품을 조립해 휴대전화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고소득층은 그동안 애플 아이폰 등 5000 위안(약 87만원)대 고급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저소득층은 1000위안의 ‘겉모습만’ 아이폰인 산짜이 제품을 구입했다.
중국 업체들은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000 위안에 판매할 수 있는 저가 단말기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들도 대기업 정품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산짜이 천국인 선전에서도 스마트폰 산짜이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 ZTE 등 유력 메이커 ‘북적’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세계적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는 지난해 3.5인치 액정 패널을 탑재한 ‘블레이드(Blade) U880’을 중국에서 출시했으며 올해는 듀얼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적용한 1000 위안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저가 스마트폰을 공략하고 있다.
왕용 ZTE 부사장은 “중국은 ZTE의 본거지다. 중국인 수요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는 글로벌시장에서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웨이는 ZTE보다 상위기종을 주력으로 삼았다. 화웨이 스마트폰 브랜드 ‘어센드(Ascend)’의 4가지 라인 중 1가지만이 1000 위안 모델이다.
일본 시장 조사업체 테크노시스템리서치 부국장기시카와 히로시는 “ZTE는 저가 스마트폰에 소규모 제조업체의 저가 LCD 패널 모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화웨이는 상대적으로 저비용 부품을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레노보와 유롱 등도 저가 모델 물결을 타고 단숨에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신문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애플, 중국업체 등 3강체제”라며 “이 가운데 ‘제2의 삼성’이라 부를 수 있는 세계적 메이커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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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기관 한국 엑소더스] (3) ‘금융허브’의 꿈 물거품 되나
정부 ‘금융중심지 사업’ 외면속 지자체와도 불협화음
외국계 금융기업의 '탈한국' 러시는 싱가포르, 홍콩 같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10년도 안돼 정부의 금융허브 꿈은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한국 탈출로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여의도 IFC건물 전경
■금융허브 조성 의지 퇴색
지난 9년간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특화 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로 발전시키고 오는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강화, 구조조정 등 상대적 우위 분야 육성 등을 통해 동북아 역내 리더십을 구축한다는 비전과 함께 7대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그러나 1차 목표 기한이었던 올해까지 제대로 실천한 과제는 사실상 KIC 설립이 유일하다. KIC는 국제적인 대형 투자기관으로 성장했지만 해외 유수 금융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던 계획은 이미 실패한 상황이며 아시아권을 대표하겠다던 특화 금융허브도 의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금융중심지 사업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9년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동과 부산 문현동을 국내 첫 금융중심지로 동반 지정, 복합 글로벌 금융타운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조차 낯선 이 사업은 정부의 외면 속에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심지어 금융중심지 선정에서 탈락한 인천이 독자적인 동북아 국제금융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협화음도 사업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국가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로 도약한 반면 우리는 한 국가 안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 등으로 나뉜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허브'라는 야심찬 목표가 외국계 금융기업의 탈출로 위기를 맞으면서 오히려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이 이탈할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문제다. 현재 경제침체로 금융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외국계의 탈출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세제 혜택 등으로 유치 이끌어야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허브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서울과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올해 완공된 서울 국제금융센터(IFC)는 외국 금융사 유치를 위해 사무실 3개 동과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까지 갖추고 있지만 가장 먼저 지어진 첫번째 동만 입주가 제대로 진행이 됐을 뿐 나머지 동의 입주율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입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입주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크게는 100억원대가 넘는 이전 비용과 법인세 등으로 인한 혜택도 전혀 없어 굳이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밀집지역의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이 비싼 데다가 주변 여건도 그리 좋지 못하다"면서 "현재로선 굳이 IFC에 입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부산 문현동 내 문현혁신지구에 세워지는 BIFC를 중심으로 일대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사업은 2014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문제는 당장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활성화, 상권형성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내에서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지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이 금융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상황에서 부산에 둥지를 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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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新르네상스 열린다] (下) 조선·해양플랜트의 메카
5천억弗 해양플랜트시장 ‘동남권 빅4’가 주무른다그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해온 동남권이 '신해양시대'를 맞아 탈바꿈하고 있다. 동남권이 국가 경계의 틀을 벗어나 세계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신해양시대'는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이뤄지는 세방화(Glocalization)를 통해 동남권 부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인구 800만의 동남권은 신해양시대의 첨병인 조선·해양플랜트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통해 세계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근간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부산·울산·경남 등의 주력 기간산업이 과거 정부 중심의 '투입 주도 전략'에서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주도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대중공업(울산), 대우조선해양(거제), 삼성중공업(거제), STX조선해양(진해) 등 조선 '빅4'가 조선을 벗어나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사업에 주력하면서 이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동남권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업계 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동남권 '신르네상스'를 완성하는 데 원동력이며, 나아가 한국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2030년 5000억달러 시장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500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얕은 수심에 지은 간단한 구조물로부터 시작해 수심 2000~3000m 이상의 심해에 계류할 수 있는 대형 부유식 구조물까지 다양하다.
해상에서 석유 시추와 생산, 저장 및 하역작업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과 경제성이 강한 다기능 석유생산 선박인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수심 3㎞.해저면에서 8㎞ 등 수면으로부터 11㎞ 깊이의 유정까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가 가능한 드릴십(시추선), 해양자원 시추설비인 반잠수식 구조물(SEMI-RIG), 장력 고정식 플랫폼(TLP) 등 종류도 다양하다.
육상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양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전체 매장량의 7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세계시장은 △2020년 1800억달러 △2025년 3000억달러 △2030년 4400억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미래를 위해 해양플랜트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남권, 세계시장 주도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STX조선해양 등 국내 4대 완성 조선소 매출의 70%는 해양플랜트 분야다. 말 그대로 이들 조선사를 해양플랜트 전문업체로 불러도 손색 없는 수준이다.
일반선박 수주에서는 중국에 세계 1위를 내줬지만 고부가가치의 해양플랜트에서는 우리 업계가 독보적 위치에 있다.
현대중공업은 1996년 국내 최초로 FPSO를 수주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기의 초대형 FPSO(200만배럴급)를 제작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FPSO의 독자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LNG-FPSO는 심해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전처리하고 액화.저장.하역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설비다.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서브시(sub sea)에 대한 준비도 한창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조선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인 해양플랜트로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 실제로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해양플랜트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들어 이달 초까지의 수주금액 104억3000만달러 가운데 78억8000만달러를 해양부문에서 올렸다. 이 회사에 해양플랜트 부문이 생긴 이래 최고 실적이다.
삼성중공업도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드릴십 51척 중 31척을 수주, 드릴십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STX조선해양도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건조업체로 부상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첨단 극심해용 드릴십 1척을 수주하는 등 올 들어 해양플랜트 수주 규모가 STX 조선분야 올해 수주실적인 66억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앞으로도 해양플랜트 부문은 조선업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심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드릴십 등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가공세로 세계 조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어 당분간 국내 조선사들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체들은 최근 발주가 늘고 있는 FPSO·드릴십 등 해양플랜트를 집중적으로 수주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 조선사를 해양플랜트 전문업체로 불러도 손색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낮은 국산화율 해결이 과제
세계 해양플랜트 수주액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해양플랜트 건조비용의 10~20%를 차지하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 완성 조선소가 해양플랜트를 제작하면서 기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600여개에 달하는 동남권 기자재 업체를 비롯한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는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양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업계 스스로 역량을 쌓는 데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범국가적이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지질연구원 김영주 박사는 "해양플랜트 선가의 35~55%를 차지하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국산화율은 약 20% 수준이며 안전설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5%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은 동남권 조선해양기자재 업계 경쟁력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선박기자재 대신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 진출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남권의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등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공인인증 획득을 지원해야 하고, 외국 선주와 선사의 기자재업체 벤더 리스트에 국내 업체가 포함되도록 정부 및 대형조선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호연 김병용 기자[동남권 경제인 좌담회] “수도권 중심의 사고 바꿔야 지역이 살고 기업이 산다”
우리나라 2대 도시인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동남권 지역 경제 및 산업육성 실무담당자, 동남권을 대표하는 강소기업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최초의 경제지 부산파이낸셜뉴스의 창간을 축하하고 기대와 바라는 점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했다.
부산지역 경제 기관장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부산파이낸셜뉴스가 부산 등 동남권 지역 최초의 경제지로 지역 경제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또 동남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강소기업 육성의 한 축이 돼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이영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부전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파이낸셜뉴스 창간 특집 동남권 경제인 좌담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가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부산 등 동남권 지역의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구조로, 지방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면서 "지역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지역 시각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환하도록 지방 경제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하 삼영이엔씨 상무는 "수도권 등의 정보가 중요하지만 지방 소식을 지방에서 많이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며 "동남권 지역 내 경제, 지역 뉴스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내용을 많이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지역 기반의 경제지로서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들을 전달해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석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 본부장은 "동남권 최초의 경제지로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연구개발(R&D) 센터 등 동남권 전체로 봤을 때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산업들을 적극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종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부산은 지역적 이슈나 애로사항이 많은데 중앙언론에선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애로사항들을 중앙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임 범양산업 대표는 "동남권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좋은 중소기업이 참 많다"며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잘 찾아줘서 이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철 부산파이낸셜뉴스 편집인은 "부산파이낸셜뉴스는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며 "중도정론, 통합 경제신문으로 기업, 업계 애로사항과 기관 시책을 잘 알리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 부산파이낸셜뉴스 창간특집 좌담회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부전동 부산롯데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지역대표 종합경제신문으로 창간한 '부산파이낸셜뉴스'에 바라는 점을 논했다. 왼쪽부터 안종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이영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권성철 파이낸셜뉴스 사장, 이영임 범양산업 대표, 황재하 삼영이엔씨 상무, 황석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 본부장. 사진=서동일 기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을
참석자들은 경남권 강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산업 확대의 가장 큰 난제였던 산업용지가 공급되면서 최근에는 떠나는 기업보다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많아지고 외국 기업도 들어오면서 산업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 활동 촉진 조례,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기업도 좋은 인재를 채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 지역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임 범양산업 대표는 "부산시에서 신규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나 시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내용들을 바로 반영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걸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 물류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광, 컨벤션 등 성장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지만 위상에 비해 아직까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산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면 수도권에 서울이 있듯이 부산이 남부권의 중추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부산은 항만, 물류와 함께 조선 기자재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세계적인 분위기로 조선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마케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외 박람회, 전시회를 열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함께 참여하든지 경비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 인재육성 지원책 마련해야
우수 인력의 수도권 편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또 산업 성장을 위해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상무는 "급여 등을 대등한 수준으로 제공해도 지방이라는 점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대부분 서울로 몰리고 있다"며 "서울에 근무하다 지방에 부모가 있어 낙향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이삭줍기' 수준의 고용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조선기자재 외에도 해양플랜트와 R&D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거리를 제공해 지역 인재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젊은 인재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부산시의 경제목표도 새 일자리 창출"이라며 "부산 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여성컨택센터가 대전, 수도권보다 적었지만 7~8년 전부터 부산시가 우수성 및 생산성을 알려 상당한 고용효과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컨벤션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영화산업, 전시 및 컨벤션 등 마이스(MICE)산업, R&D 산업 등을 꼽았다.
이 부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조선 경기가 어렵지만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심의위원회의 부산 이전 등으로 영화산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발행인은 "금융은 아무래도 서울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조성 등을 통해 부산도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 선박에 대한 수리 등 조선의 경우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발전을 위해선 부산에서 보트쇼 등 새로운 행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 상무는 "우리나라는 해양 레저와 관련 화성보트쇼, 진해보트쇼 두 차례 행사가 있지만 부산엔 이런 행사가 없다"며 "해상 레저쪽에 부산시가 신경 쓰고 언론에서 그 필요성을 기사화 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은 "부산이 지정학적으로 허브 항만의 위치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항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수리, 급유 등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사람이 국부다 세계는 인재 전쟁] (1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홍승용 부의장 인터뷰
기사입력 2012-12-04 18:35
[세계일보]세계일보는 지난 2월 〈‘빌 게이츠’ 한 명이 나라 미래 바꾼다〉를 시작으로 총 18회에 걸쳐 인재 확보를 위해 지구촌이 벌이는 ‘총성 없는 전쟁’을 전했다. 세계 각국은 마음 편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해 뛰어난 ‘두뇌’를 앞다퉈 유치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두뇌 유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은 돌아오지 않고 기업은 비용·정보 부족 등으로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국가 인재 정책의 핵심인 교육과학기술정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홍승용 부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홍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이 분야를 고민해 왔다. 이번 달 임기를 마치는 그는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면서 “거친 원석을 갈고 또 갈아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인내심을 갖고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람이 국부다-세계는 인재전쟁〉 시리즈를 봤나.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다. 이런 점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인재 육성과 유치 전쟁 관련 기획기사는 시의적절했다. 시리즈가 제2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같은 주제로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의 인재 중요성을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인재정책을 평가해 달라.
“정부는 대학원 글로벌 교육연구 제고를 위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과 BK21, 고등교육의 질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과학기술 르네상스 사업과 브레인리턴500, 글로벌 박사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는 4%를 돌파해 세계 2위 수준으로 높아졌다. 기초과학에 투자를 늘렸다는 점은 큰 성과로 본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양성 공급체제 정비가 미흡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국 두뇌를 스카우트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말이 나왔을 때 바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공계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연구 생태계 조성도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학원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시작도 못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지 않는 학생이 많아 문제다.
“2011년의 경우 해외로 나간 학생은 29만명인데 귀국한 학생은 9만명에 불과하다. 유학수지 적자는 44억달러(약 4조7760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두뇌 유출)’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를 외부에 빼앗긴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특히 이공계 분야 인재 유출이 심각한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박사급 인력이 2014년까지 3100여명 부족해진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활성화해 두뇌 유출국에서 두뇌 유입국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심각한 인력 고갈에 시달릴 수 있다.”
-인재의 유치나 유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얼마 전 미국 스탠퍼드대학 방문 때 인도인 친구를 만났다. 그는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돈이나 애국심의 문제를 떠나 미국 대학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있어 대학·산업계의 연결 생태계가 정말 좋다고 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열정과 지식을 펼치고 여럿이 모여 ‘집단지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11년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 대전 대덕단지에 조성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기대가 크다. 얼마나 우수한 연구자가 모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201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과학자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500’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들과 국내 연구진이 연구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노벨상 탈 수 있을까.
“1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운영철학을 참고할 만하다. 첫째는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둘째는 ‘조급하게 성과를 보채지 않고 기다려 준다’이다. 노벨상은 한국 과학의 가장 큰 콤플렉스다. 늦었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과학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노벨상의 꿈을 심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출발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수십년 늦었지만 씨앗을 심은 것은 대단한 용기다. 차기 정부가 단기간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투자와 노력을 계속해 꽃을 피웠으면 한다. 막스플랑크연구소나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까지 30년 넘게 걸렸다.”
-대학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등록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 그런데 내는 만큼 등록금의 가치, 학위의 가치를 대학이 학생에게 돌려주고 있는가. 아니다. 그래서 인재는 해외 유학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 답도 사람이다. 좋은 교수를 모셔와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원하는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외국 명문대학은 세계적 석학을 모시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 실패를 탓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수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해외 국적의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민·비자 정책 개선을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미국은 자국 대학에서 외국 인재를 키우고 자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다문화’를 측은지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전 세계 훌륭한 인재가 많은데 장벽이 높다. 예전에 중국 등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국 학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졸업 후 한국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보다는 홍콩, 미국으로 발길을 돌린다. 좀 더 문을 열어놓는다면 좋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8년 한국은 노동인구 증가 추세가 저하되면서 경제성장도 함께 정체되는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다. 피할 수 없는 ‘퍼펙트스톰’이다. 이를 견디려면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 7월 대통령에게 대학 창업 강화를 건의했다. 지금도 청년창업이 있긴 한데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하나.
“대학의 임무는 3업(業)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3업이란 취업·학업(진학)·창업을 말한다. 좋은 대학의 경우 졸업생 55%는 취업, 15%는 대학원에 진학한다. 나머지 30%는 사회에 나와 할 게 없는 게 현실이다. 창업이 중요한 이유다. 창업한 스탠퍼드대 한 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회사 다니려고 많은 등록금을 낸 것은 아니다’고 말하더라. ‘내 일자리는 스스로 만들겠다’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한국창업재단’으로 확대해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자금 지원은 사업(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성하는 소셜펀딩 투자운용회사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도전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 보장이 중요하다.”
-한국에 필요한 인재는.
“창의성, 전문성, 글로벌, 인성과 긍정적 마인드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일반적 지식을 언제든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향한 열린 자세와 다양한 문화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 언어적 자질도 중요하다. 올바른 성품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기본이다.”
사진=남정탁 기자, 글=이진경 기자
홍승용 부의장 프로필
▲1949년 경기도 화성 출생 ▲경복고, 고려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박사과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인하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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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농업국가다] <2> 먹는 문화 새로 만들자
올바른 식습관·먹거리 교육이 농식품산업·건강 살린다
탄산음료 유해성·규칙적 식사 등 유치원부터 음식교육 강화해야
우리 농산물 소비 늘고 시장 커져
성인병 예방으로 의료비도 절감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1.8% 수준이지만 오는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에는 32.3%까지 뛰어오른다. 2040년에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는 1억원 수준인데 고령화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이나 민간보험만으로는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먹는 문화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뇨나 고혈압을 비롯한 성인병은 주로 평소의 식습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식품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건강식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농산물 소비 늘리고 의료비도 줄여=선진국들은 어려서부터 과일과 채소를 먹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본인에게 알맞은 음식을 찾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장 제대로 된 식습관은 농산물 소비를 늘린다. '과일ㆍ채소 등 먹거리 개념확립→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농식품 산업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질병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데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의료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윤동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관은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질병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대로 잘 먹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과일 같은 먹거리를 싸와 먹는 간식시간을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 요인 부담금 부과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비만과 음주ㆍ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07년에 비해 43.7%나 늘었다. 이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우리나라의 먹는 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먹는 교육은 부실=그런데도 먹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만 3~4세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면 먹는 분야는 '바른 식생활 하기'에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든 네 가지 목표는 ▦음식물의 필요성을 알고 골고루 먹는다 ▦몸에 필요한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골고루 먹는다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음식을 바른 자세로 즐겁게 먹는다 등이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항목은 겹치고 나머지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세 누리과정도 큰 차이가 없다. 3~4세 교육과정 목표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그대로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달라진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아침먹기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에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6대 영양소 공급 ▦과일과 채소ㆍ우유 같은 건강간식 선택 ▦달걀과 감자ㆍ단호박 먹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정했지만 정작 서구화된 식습관에 대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학습현장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를 다룬 부분이 없다. 균형 잡힌 식생활에 이런 부분이 담긴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급식 같은 먹는 현장에서의 교육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이 질서 있게 먹는 것을 지도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급식에서도 지방이 많은 소고기를 쓰는 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품질이 좋은 1등급 고기를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1등급은 지방이 많아 비만의 원인이 된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1등급 소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매년 60억~70억원을 보조한다. 좋은 고기를 먹인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비만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 열 수 있어=식습관이 바뀌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먹는 문화가 확실히 보급되면 즉석식품이나 과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정육점에 수제 소시지와 햄을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지방 부위인 삼겹살 소비를 줄이고 저지방ㆍ고단백인 소시지와 햄을 먹는 문화가 퍼지면 소시지와 햄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발 나아가 식습관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 산업화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유럽에서 화훼산업이 번성하는 것은 꽃을 국건求？문화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네덜란드가 화훼 분야에서 탁월한 것은 꽃에 대한 문화가 유럽에 정립돼 있기 때문"이라며 "농업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지면 산업화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선진국은 농업국가다] 프랑스 '라벨루즈' 일본 'JAS'처럼… 식품 품질 인증제 도입해야
정부서 고품질 입증하면 신뢰도 높아져 소비 촉진
프랑스 국민들은 라벨루즈(Label Rouge) 로고가 있는 농식품은 믿고 구입한다. 품질이 좋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물품들이기 때문이다. 가격은 다소 비싸도 샀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라벨루즈 제품의 특징이다.
닭에 이 마크를 쓰려면 맛과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며 기르는 방법도 일반 닭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양계장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성장이 빠른 종을 골라 키우는 데 반해 라벨루즈를 받은 곳은 성장이 느린 종을 선택한다. 이런 닭들은 육질이 좋고 질기지 않다. 현재 프랑스에서 라벨루즈를 받은 닭의 시장점유율은 30%에 달한다.
프랑스에서는 닭 같은 가금류 외에 농어ㆍ연어ㆍ굴을 비롯한 양식어류와 패류에도 라벨루즈 마크가 발급된다. 양식어류라도 자연산 못지 않은 맛을 낸다.
일본도 프랑스 같은 정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농림규격(JAS) 마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고품질의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유기JAS'는 유기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차나 커피 판매업자들이 JAS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울 정도다.
프랑스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통합식품 인증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수산전통식품ㆍ농산물전통식품ㆍ수산물품질인증ㆍ축산물품질인증처럼 지나치게 구분돼 있고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낮다. 식품 전체를 아우르면서 고품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우수 농수산식품을 입증할 수 있는 통합 인증제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객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특정 마크가 있는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야 소비를 늘릴 수 있어서다. 이는 해당 농수산물의 산업화와도 직결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범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우수한 지역 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산물을 등록하는 제도다. '이천쌀' '한산모시' '횡성한우고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지정돼 있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품목은 142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4개임을 감안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대도시를 뺀 나머지 지역은 웬만하면 하나씩 가진 셈이다. 일부 항목은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당수 품목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비도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균일한 품질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지리적 표시제도를 줘야 하는 게 맞다"며 "고품질 농수산식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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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담뱃갑 디자인 통합..'포장지 무시무시'
기사입력 2012-12-04 13:43
[머니투데이 이호기 국제경제부 인턴기자][담배 한갑 1만6000원에도 흡연인구 줄지 않아...'고육책'으로]
▲ 담뱃갑 포장을 규제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이 호주에서 시행돼 이처럼 포장이 통일됐다. (ⓒ가디언 웹사이트)
지난 주말부터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담뱃갑에는 흡연 때문에 발이 썩어가고 입안에 암 덩어리가 자리잡은 '끔직한 사진' 실리기 시작했다. 사진은 또 흡연에 따른 실명, 폐기종, 뱃속 태아에 대한 악영향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담뱃갑은 이번에 모두 통일된 디자인을 채택했다. 올리브 바탕의 담뱃갑 위에 끔찍한 경고 사진과 함께 동일한 크기의 경고 문구가 인쇄했고, 담배 상표는 담뱃갑 하단에 작게 표시했다.
앞서 지난 8월 호주 최고법원은 담뱃갑 포장을 통일화하는 금연정책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호주는 화려한 디자인과 거리가 먼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을 통해 금연정책을 밀어붙인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흡연율이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담배를 집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일생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26살까지 흡연을 하지 않았을 때 평생 담배를 안 필 확률이 99%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금연정책 법안과 담배포장 규제가 지적재산을 침해한다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던 재팬타바코·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임페리얼타바코 등 세계적 담배 회사들은 통일된 담뱃갑 시판이 낳을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스코트 매킨타이어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대변인은 담뱃갑 포장 규제에 대해 "중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불법제조 및 밀수 담배가 싼 값에 들어와 암시장에서 거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보건당국의 예산 증가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줄지 않자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발표된 통일된 디자인의 담뱃갑은 그 일환이다. 전체 인구 중 17%가 담배를 피는 호주는 담배에 여러 세금을 물려 담배 가격이 한 갑에 16호주달러(약 1만8000원)에 달하지만, 흡연 인구가 좀처럼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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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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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전송 20주년… 年 8조건 오가며 ‘제2의 문자혁명’
최종수정 2012-12-04 14:21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은 두 단어에 불과한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파장은 진정 창대했다. 1992년 12월 3일 영국의 컴퓨터 엔지니어 닐 팹워스(사진)가 이동통신사 보다폰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리처드 자비스에게 세계 최초의 단문메시지(Short Messaging Service·SMS)를 보낸 지 꼭 20주년이 됐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 발명 이후 전 세계에 제2의 문자혁명을 일으키는 순간임을 당시 팹워스와 자비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해 오고가는 SMS 건수는 무려 8조 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SMS는 ‘아랍의 봄’ 등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시위를 촉발하는 등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됐는가 하면 사이버왕따, 문자협박, 사기 등 수많은 사회악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BBC, 데일리메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PC월드 등 세계 각국 언론들은 3일 SMS 탄생 20주년 의미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팹워스는 자신의 홈페이지(neilpapworth.com)에 올린 글에서 “보다폰 SMS센터 개발팀의 일원이었던 나는 당시 휴대전화에 문자판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PC)를 이용해 다른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있던 자비스의 휴대전화로 성탄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수개월 동안 기술개발에 몰두한 끝에 이날 처음으로 성능테스트를 했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란 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은 이보다 8년전인 1984년, 핀란드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인 마티 마크넨이 한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에서 SMS 개념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마크넨은 3일 BBC와의 SMS 인터뷰에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번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SMS 기술이 비로소 대중화된 것은 2년 뒤인 1994년 핀란드 휴대전화업체 노키아가 문자를 쉽게 쓰고 보낼 수 있는 노키아2010를 시장에 내놓으면서부터라고 지적했다. 마크넨은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쌍방향 무료 문자서비스로 정착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SMS의 유료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中 경제 발전 지탱할 3가지 '보너스' 창출 포인트는 인재, 개혁, 도시화
기사입력 2012-12-04 15:51
[중국망 한국어판]
최근 중국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개혁개방이 중국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너스’이다”라고 말하며 중국이 향후 수십 년간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도시화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향후 ‘보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바로 인재, 개혁, 도시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인재도 많고, 고학력 인재들도 많다. 2010년 고졸 이상 인구가 3억 명에 달하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1억 2000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노동력 구도는 현재 ‘질적 도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향후 효율적인 인재 이용을 통한 생산 수익의 증대가 기대된다.
두 번째 ‘보너스’ 창출의 포인트는 개혁이다. 합리적인 제도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장 주체를 혁신하고 시장 효율을 높일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 발전하려면 혁신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는 도시화이다. 도시화를 통해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로 전환될 것이며, 그로 인한 ‘보너스’는 주민들의 소비 모식이 다양화되고, 기업과 주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는 것이다. 도시화율이 75%에 달하게 되면 향후 3억 5000만 명 정도의 농민이 도시 인구가 되며, 1억 5000만 명의 ‘준 도시주민’이 계속해서 도시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
위의 세 가지 ‘보너스’ 창출 포인트들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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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정말 ‘경제대통령’이었을까?…서울대 교수의 일침
기사입력 2012-12-04 17:49 최종수정 2012-12-04 18:39
이준구 교수는 스스로 자유주의 성향의 케인즈학파에 가깝다 밝혔다. 이 교수는 4대강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FTA는 찬성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 경제는 최근까지도 침체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10년 6.3%, 2011년 3.6%의 성장률을 기록,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고 자평한다. 이쯤되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같은 평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5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에 도달했다”며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분석·비판한 장문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결론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인위적 개입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후유증을 떠안았으며, 정부는 언론홍보로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교수가 두 차례 걸쳐 올린 글을 요약했다.
어느 케인즈주의자의 고백
이 교수는 2일 ‘어느 케인즈주의자의 고백’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1960년대식 관리경제정책”이라며 “(자신은 케인즈학파에 가까웠지만)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시카고학파의 주장이 새삼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투철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 자율보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 상황을 끌고 가는 ‘관리경제’ 원칙에 충실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대선 당시 잠재 성장률이 4~5%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감세’, ‘고환율’, ‘정부지출 증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대규모 감세정책은 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오해를 사게 만든 원인이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전망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법인세가 인하했다고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하자 ‘고환율’ 정책으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해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해외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요소와 무관하게 국내 기업은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경험과 맞닿아 있었다. 또한 ‘4대강 사업 22조’로 대변되는 대규모 정부지출을 통해 반짝 상승을 꾀했다.
‘747공약’은 시작부터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경제성장률을 일시적으로라도 올려놓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교수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이 ‘무리수’ 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체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단적으로 정부가 집권 초부터 밀어붙인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키코(KIKO·환헤지파생상품)사태를 야기했으며,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물가 불안을 낳았다. 그나마 미국과 유럽이 침체 상태라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뿐이었다.
이 교수는 자신은 원래 재정학자로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적극 찬성하는 ‘케인즈학파’의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서 정부는 가급적 개입을 삼가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카고학파’의 가르침에 새로이 눈을 떴다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를 기적처럼 되살리는 묘약은 없으며,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한 정책의 후유증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좀 먹고, 긴 시간이 흐른 뒤 구체적 실태가 밝혀질 것이다.
“잘했다”는 평가를 강요하는 정부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에 이어 4일 ‘“잘했다”는 평가를 강요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자신이 최근 정부 정책 평가 설문에 응답한 경험과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마크 트웨인의 풍자를 인용해 정부의 과도한 경제치적 홍보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4대강 덕분에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을 통계수치를 활용한 기만적 홍보의 예로 들었다. 4대강 사업 지역에서 최근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4대강 사업 덕분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수십년 간의 강수량 통계가 포괄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이는 정부 홍보자료에 누락돼 있다. 실제로 최근 지속적인 치수관리로 4대강 유역에는 큰 물난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준구 교수가 IMF 자료를 인용해 첨부한 아시아 4마리 용 국가들(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수치 비교 그래프.
4대강 사업으로 가뭄 걱정에서 해방됐다는 홍보 역시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있다. 정부는 16개 댐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가뒀는지만 통계로 제시했지만, 실제 댐과 멀리 떨어진 가뭄 지역에서 이 물을 활용해 물부족 현상을 극복한 사례는 제시돼지 않았다. 지난 초여름 대규모 녹조 발생 사태도 원인을 파악하려면 4대강 사업 이전의 수치와 비교한 통계자료가 필요했는데, 정부는 진실을 감추기 급급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해서 수치상 성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지 않는 등 환경이 유사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낮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2010년 10% 성장률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이자 직격탄을 맞은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이를 정부의 공으로 돌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정부의 능력과 별개로, 유럽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덜한 타격을 입었다.
이 교수는 성장률 등 수치상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벤처투기붐,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 억제책 해제 등을 들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한국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글의 말미에서 “이 정부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한 탓에 정부의 홍보는 대중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파된다는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인 말일 수 있겠지만, 정부가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진실은 언젠가 봇물 터지듯 낱낱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어느 케인즈주의자의 고백’…이준구 교수의 MB경제 5년 비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5년을 “무늬만 신자유주의인 1960년대식 관리경제”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만을 인용해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홍보를 일삼고 있다”며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수많은 진실이 언젠가는 봇물 터지듯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http://jkl123.com)에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A4용지 7~8쪽 분량의 글을 두 편 올렸다. 198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미시경제학과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다.
이 교수는 ‘어느 케인즈주의자의 고백’이라는 첫번째 글에서 이명박 정부가 표방했던 신자유주의가 실제로는 ‘무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다면 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조처를 취했어야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듯하면서 정부지출을 대폭 늘려 큰 정부를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노골적으로 진행된 시장개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정부 개입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경기를 단기적으로 약간 끌어올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경제성장률을 단 1%라도 끌어올리려고 많은 무리수를 동원한 나머지 경제의 이곳저곳에 시퍼런 멍이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한 고환율 정책과 저금리 정책도 비판했다. 고환율 정책은 ‘키코(KIKO·환헤지옵션상품) 사태’를 통해 중소기업에 치명적 손실을 야기하고 물가 불안을 부채질했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저금리 정책 역시 가계부채 문제의 심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관해서는 “집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22조원이나 드는 거대토목 사업을 하루 아침에 시작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두번째 글 ‘잘했다는 평가를 강요하는 정부’에서 “이 정부처럼 정부 업적의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4대강 사업 예찬, 경제위기 극복론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4대강 사업 덕분에 지난 여름 큰 물난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 이 교수는 “4대강 사업 지역에서 최근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자료 그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4대강 사업이 과연 홍수피해 방지라는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올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근래에는 4대강 연변에서 큰 물난리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한 지난 여름의 장마와 몇 차례의 태풍이 사상 유례없이 많은 양의 비를 뿌린 것도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단지 지난 여름 4대강 사업 연변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4대강 사업 덕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가 제일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 나왔다’는 정부 논리는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성장률을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이나 유로존 국가와 비교하지 말고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2008~2009년 2.3%와 0.3%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 6.3%로 급상승한 것을 들어 우리 경제가 발군의 성과를 올린 양 선전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6.3% 성장률은 네 나라 중 꼴찌에 해당하는 기록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대만과 싱가포르는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홍콩이 기록한 경제성장률(7.1%)도 한국보다 높다. 2008~201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싱가포르가 4.9%, 대만 3.3%, 한국 3.1%, 홍콩 2.9%이다.
이 교수는 “아무리 국제적인 여건이 나빴다 하더라도 3.1%의 초라한 평균 경제성장률을 갖고 훌륭한 성과 운운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더군다나 온갖 무리수를 두어가며 경기를 부양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무릅쓰고 성장에만 올인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역설적인 말일 수 있지만 정부가 홍보에 그렇게 열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거짓 홍보에 의해 잘못 형성된 여론은 결코 그 생명이 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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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 교수 "CO₂ 배출 ｔ당 5달러 부과하자"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녹색기후기금(GCF) 마련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t당 최고 5달러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삭스 교수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G20 국제정책자문그룹 워크숍'에 화상 연결로 참여해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삭스 교수는 "한국 정부가 녹색성장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이끄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사무국을 유치한 GCF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GCF를 마련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t당 고소득국에는 5달러, 상위 중소득국에는 2.5달러, 하위 중소득국에는 1.25달러를 각각 부과하고, 저소득국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이 우선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자력과 바이오연료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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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한국외대 교수 퇴임 강연
"시장이 곧 正義 …'큰 정부' 실패는 역사적 교훈"
시장경제 대표 이론가 최광
한국외대 교수 퇴임 강연
복지부 장관·조세연구원장 지내…저서·논문 287편, 언론기고 552편
"시대 고민한 학자의 삶 후회 없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그 소중함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4일 서울 이문동 한국외국어대 법학관. 자유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설파해온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65·사진)의 퇴임식 겸 고별강연회가 열렸다. 원로 교수의 혜안과 경험을 듣기 위해 200여명의 한국외대 재학생과 최 교수의 지도를 받았던 교수 등 20여명의 후학이 참석했다. 강연 주제는 ‘자유주의자로서의 삶과 좋은 경제정책’이었다.
최 교수는 “20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만이 번영을 누린다는 것”이라며 “역사로부터 배우고 시장경제를 이해하라”고 주문했다. 늘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해왔던 최 교수는 “자본주의의 두 기둥은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이며 그 바탕 위에 정치적 리더십이 더해져야 부강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만이 부국안민의 바탕임을 역설했다.
1985년 한국외대 강단에 처음 선 이래 한 번의 결강 없이 후학 양성에 힘썼던 최 교수는 이날 강연을 끝으로 28년간의 교수직을 내려놓았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287편의 논문과 저서, 552편의 언론 기고문을 내는 등 자유시장주의 이론의 대표 학자로 왕성한 학문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 정책에 적용하고자 했던 실용주의자이기도 했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4년 공직을 떠나기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초대 처장, 조세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조세제도 선진화에 기여했다. 1992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전 대통령 앞에서 처음 설명한 것도 최 교수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선 ‘재원조달 마련 방법이 없는 복지는 엉터리 약속’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는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복지의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질 수 없다”며 “복지 공약을 내세우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시장원리를 잘 활용해 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또 그는 정부 만능론에 대해 “정부 역할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 독점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의 비효율 증대를 의미한다”며 “방대한 국가 예산을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투입하는 ‘큰 정부’는 언제나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고별 강연이 끝난 뒤에는 제자와 후학들이 발간한 최 교수의 문집 ‘부국안민의 길, 최광의 삶과 생각’ 증정식이 진행됐다. 문집에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평생을 마친 원로 학자의 일생과 그가 학자로서 세상에 발표한 글의 일부가 함께 실렸다. 문집 발간에 참여한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바쳐 시대의 소명을 떠받들었던 지식인이자 후학 양성에 열정을 다했던 스승이었다”고 최 교수를 설명했다. 강연을 마친 최 교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학자로서의 삶에 후회는 없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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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발목잡힌 복지제도]
대기업 정규직의 '복지 독점'…低賃 근로자는 빈곤층 내몰려
(2) 정규직에 쏠린 복지의 함정
'복지격차'절감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율 33~38%…정규직의 절반도 못미쳐
부럽기만한 사내복지
中企 학자금 대기업의 17%…의료비 25%·주거비는 41%
양보 필요한 대기업 정규직
과도한 기업복지 혜택 누려…합리적 재조정 필요성 커져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 경쟁률은 대부분 10 대 1을 넘는다.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도 상당수다. 반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는다. 1990년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 젊은이들은 공장을 버리고 길거리 청소를 택하는 것일까. 답은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사회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임금 격차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여부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으로 인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들에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조세지출)이 그 차이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감면받은 세금은 정규직 복지 강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격차가 너무 커 이를 복지예산으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두 번째 순서로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를 꼽은 이유다.
울산공단의 작은 하청업체 B사에 다니는 김씨(45)의 꿈은 소박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내 집을 갖는 것. 하지만 쉽지 않았다. 연년생인 딸 둘의 대학 등록금은 한 해 1400만원. 노모의 병원비가 불어나면서 2년 전부터 빚이 빠르게 늘었다. 게다가 집주인은 내년 초 전세계약이 끝나면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다. 그는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 같은 혜택도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부러워하는 것은 원청업체 A사 근로자들이다. A사는 직원 1만명이 넘는 대기업이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지만 자신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회사에서 지원받는다. 김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한다.
○임금보다 무서운 복지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들여다보면 공공 부문에 비해 과도하게 비대해진 한국 기업복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내 복지’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기업복지는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해왔다. 자녀 학자금, 주거 지원금, 탁아소 운영, 의료비 지원 등은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고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비정규직 증가와 중산층 감소가 동시에 이뤄진 이유 가운데 하나도 사내 복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의 복지비용 비교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제공한 학비 보조금은 대기업의 17.6%에 불과했다. 의료비는 25.2%, 주거비용 지원도 41.8%에 그쳤다. 비용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지출한 반면 대기업은 25만5000원을 썼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직접노동비용) 격차가 48.5%라면 복지(간접노동비용) 격차는 이보다 큰 64.9%에 달한다”며 “이 같은 분배구조는 저임금 근로자를 빈곤층으로 몰락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래 복지를 저당잡힌 사람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여기서도 소외되고 있다. 고용부의 ‘2011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 가입 등에 지출한 법정 복리비는 대기업의 66.4%에 불과했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출 비용은 대기업의 42.8%에 불과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고용불안이 더 크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해고와 동시에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8월 기준)은 33~38%로 정규직(84~9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체 상태”라며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도 떨어지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엔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담합행위’도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로 지출되는 돈을 당장 생활에 쓰고 싶어한다. 영세 기업 고용주 역시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으로 여겨 가입을 꺼린다. 결국 근로자 복지를 위해 써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샌다는 얘기다.
○노·사·정 모두 나서야
기업복지의 빈틈을 메워야 할 공공복지는 여전히 취약하다. 정부가 교육과 보건, 주거, 보육 등에 쓰는 공공사회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1년 기준) 13%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뒤늦게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최저임금 120%(월 124만원) 이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검진비와 보육시설, 기숙사 혜택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떨어져 영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이 많다. 일부에선 정규직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와 경직된 고용시스템이 비정규직 양산을 불러온 만큼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속노조의 한 전문가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금속노조의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이 국가복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풍부한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스스로 주변의 사각지대를 둘러볼 계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어온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를 합리적인 선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기득권에 발목잡힌한국]
한국은 '숨겨진 복지국가'…취약한 공공복지 기업이 메워
정부는 5년간 70조 稅감면
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문제
‘한국은 숨겨진 복지국가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공공복지의 취약성을 민간 복지로 메워온 특유의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복지의 총량이 아니라 재분배 구조 자체가 꼬여 있다는 것이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한국 복지의 특징은 공공복지가 덜 성숙한 반면 기업 복지 등 민간 복지는 상당히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에서 교육과 보건 등에 국가가 쓰는 공공사회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8%에 그친다. 의료 주택 보육 등 국민후생의 기본 영역을 국가 대신 기업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감면(조세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혜 대상별로 조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총 70조원이 돌아갔다. 전체 조세 감면 혜택의 절반에 해당한다. 보험료 특별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 감면 등 대기업과 상위 소득자 몫이 많다.
이에 비해 취약계층에 돌아간 것은 3조9000억원 정도다. 조세지출은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경우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다. 양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사회복지성 지출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준다”며 “이처럼 기업 복지와 사회복지성 조세 감면 규모를 더하면 한국은 미국처럼 ‘숨겨진 복지국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공공지출 비중은 GDP의 17.4%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복지지출과 조세 감면 효과를 포함한 전체 ‘순사회지출’은 GDP의 27.5%로 스웨덴(27.8%)에 버금간다. 공·사를 합친 복지의 총량은 크지만 영세사업장 종사자나 실직자, 자영업자 등은 그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은 각종 조세 감면 속에서 높은 수준의 기업 복지를 제공하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좋은 직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등 사용자가 부담해주는 사적연금에 가입,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계층에는 그림의 떡이다.
양 교수는 “민간 복지가 거대해질수록 사회적 분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같은 복지구조는 상위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오히려 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복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적절한 분배 구조체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미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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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5, '安 변수' 속 판세 시나리오>-1,2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대망의 12ㆍ19 대선을 15일 남겨놓은 4일 현재 대선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같은 판세가 남은 15일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진영의 공방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돌발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전 초반 박 후보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 문 후보 진영의 대대적 반격이 예상된다. 안철수 전 후보를 비롯한 야권 지지층의 대결집이 그 고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ㆍ문재인 후보가 이날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공개 검증대에 오르는 `미디어 대전'의 막이 오름에 따라 두 후보의 선명성과 차별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도 대선에 일정부분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선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양 진영 간 안보 논쟁이 불붙으며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변수' 어디로 튈까 = `박빙의 대선전'인 만큼 안철수 전 후보의 추후 행보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다.
대선 D-15일인 이날 현재까지도 부동층은 15% 안팎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동층 중 절반 가량은 안철수 지지층에서 이탈한 `신(新) 부동층'이라는 말도 나온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부동층 절반 정도인 6∼7%가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형성된 부동층"이라며 "이들은 안 전 후보의 행보에 따라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설 경우 문 후보는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지지층'을 끌어오는 동시에 범야권 결집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지원하면 전체 지지율에 3∼5%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후보가 격차를 벌리며 리드하는 상황에서 문 후보의 추격전이 본격화되면서 초박빙 대선구도로 판세가 전환하는 동시에 대선 막판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선언적 지지'에 그치고 이번 대선에서 손을 떼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당장 안 전 후보가 전날 캠프 해단식 발언을 놓고 정치권 내부에서 "사실상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 "문 후보 지원보다 자신의 정치 독립선언을 한 것"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대선 초반전과 유사한 박 후보 우위의 흐름이 중ㆍ후반전에도 계속되면서 예상보다 조기에 승부가 결정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부동층 잡기에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안 전 후보가 전날 양 진영의 이전투구를 싸잡아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에 호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안 전 후보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문 후보로서는 `새정치'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새누리당은 "우리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선 상태다.
◇첫 TV토론..미디어대전 개막 = 이날을 시작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이 총 세 차례 개최된다.
박근혜ㆍ문재인 후보의 첫 대결이 펼쳐질 이날 토론에서는 정치쇄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을 비롯한 안보관, 대북정책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 앞에서의 `진검 승부'는 승패를 가를 요인으로 꼽힌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7년 대선 직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후보자를 아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경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49.4%)이 `TV대담ㆍ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꼽았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막 오른 TV광고와 방송연설에 더해 TV토론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두 후보의 첫 TV토론 승부라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의 우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박 후보는 15년간의 의정활동과 함께 당 대표, 2007년 대선 경선 출마 등을 겪으며 토론에 단련이 돼있고,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율사 출신으로서 논리적인 언변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따라서 두 후보가 `과거 대 미래', `박정희 대 노무현', `정권교체론' 대결에서 한치 양보없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누가 강한 호소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TV토론에서 제기될 각종 정책과 해명뿐 아니라 후보들의 손짓과 표정 등 답변 태도 역시 평가항목으로 꼽힌다.
여기에 생중계되는 토론에서의 작은 실수가 `한 방의 결정타'가 될 수 있으며, 박ㆍ문 두 후보와 함께 TV토론에 참여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北 로켓발사..안보경쟁 치열해질듯 = 북한이 10∼2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가면서 대선에 임박할수록 `북한 변수'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선 전 로켓 발사를 현실화한다면 당장 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안보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보수 후보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분위기 형성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대북 유화정책과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도 있다.
동시에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해 `북한 변수'가 대두되면서 두 후보 진영 간 안보관 논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대북 강경론과 유화론이 팽팽히 맞붙는 상황에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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