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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13년 경제·산업 전망세미나'서 윤창현 원장 전망…산업별 전망도 '전자' 제외 우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3% 미만의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평균 원화환율도 1000원대 중반대로 관측된 가운데, 산업별로는 전자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주최한 '2013년 경제·산업 전망세미나'에서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윤 원장은 "내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와 같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내수·수출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경기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실업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두루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받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1% 증가,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3.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올해 2.3%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기회복 속도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벽 회피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단기 위기 대응능력을 먼저 높이고 기업 체질개선, 장기전략의 재편성, 대내외 관계 강화 등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란 핵문제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이탈리아·독일 총선 등 정치적 위험성도 세계 경기회복의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
수출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 중·후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 ▲선진국의 양적완화 지속 가능성 ▲한국의 국가신용등릅 상향 등이 언급됐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화유입이 증가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부 업종별 전망과 관련 전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전자 산업은 보급형 스마트폰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양적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윈도우8 기반 노트북의 태블릿화가 가속화되고 미국 주택 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나며 컴퓨터 및 가전 부문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은 내년도 경기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신차판매 증가율이 3% 초반에 불과, 공급과잉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업계 내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성장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 산업의 경우 중동·아시아·중남미 시장 확대로 해외수주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내에서는 주택부문의 L자형 침체와 공공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선·기계 산업은 조선 산업 내 대형플랜트 발주 및 대형 컨선 발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기계 산업의 경우 신규제품 수요 보다는 유지보수 수요가 더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 산업의 경우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업체의 가격경쟁력 회복과 철강재 가격 하락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공정성 확립과 양극화 완화 요구, 세계적 저성장 시대로 진입 등 국내외 사회ㆍ경제 변화로 새로운 경제 정책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내재된 경제 비전과 전략이 중요해졌다.
지금은 대전환이 요구되는 혁신의 시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률과 행복지수가 함께 가는 진보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다. 또 우리 경제구조를 해외 시장만 쳐다보는 ‘천수답 경제’에서 해외 충격에도 견디는 ‘전천후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미국ㆍ유럽ㆍ일본의 전후 황금기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경제 안정과 고도성장의 토대가 됐다. 반면 경제력 집중과 규제 완화는 경제위기로 귀결됐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단적인 사례다. 친기업 정책은 낙수 효과를 낳은 게 아니라 고도의 불평등과 위기를 불러왔다.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기회의 평등과 경쟁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인적 자본 축적과 혁신에 대한 유인이 제고되면 경제민주화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며 혁신을 하는 것도 공정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구조 개혁이 없는 행위 규제에 그치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 현상 해소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행정기구에 관한 구상이 없다. 집행기구가 없으면 과거 수차례 재벌 개혁 시도가 무산된 것처럼 이번에도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경제민주화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방향은 옳지만 ‘재벌 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재벌은 공과를 함께 갖고 있다. 모든 정당이 ‘재벌 때리기’를 할 경우 많은 수의 국민이 재벌에 혐오감을 갖고, 나아가 공산주의나 국가자본주의로 마음을 돌릴까 우려된다. 이보다는 시장경제의 첫째 조건인 공정경쟁을 확립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게 우선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횡행하는 불공정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이 사회에 뿌리내리면, 경제의 양극화 문제 및 가난의 대물림 현상,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기술과 교육 정책으로 우리나라 노동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술과 노하우를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권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면 공약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 향후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년 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0%에 수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장기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임기 5년 동안 국내외 경제 상황은 위기와 침체가 반복될 것이다. 지금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각종 경제 공약은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진로는 명확하다. 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기업 규제와 증세로 경제를 살리는 이론은 경제학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 중소ㆍ자영업자의 안정, 소득격차 완화, 가계 부채 완화 등이다. 이런 과제들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규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중투표제 같은 수단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 정치인 처벌이다.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명에 불과한 작은 국가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7만5000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 여파로 높은 실업률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화학제약, 정밀기기, 식품, 금융 등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고르게 발달한 스위스는 실업률 2.9%, 외환보유고 4510억달러, 경제성장 1%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