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효은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CBS 취재 결과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은 1988년 9월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은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정 후보자만 홀로 누나가 살고 있는 독산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던 정 후보자는 당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다.
근무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누나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측은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나 특정 학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로 드러난 만큼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자진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과한 적도 있다.
한편 오는 20~21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병역면제와 재산 증식 과정을 비롯해 위장전입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측 인사청문위원인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작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너무 많아 관행처럼 됐는데, 박근혜 정부 첫 인사에서부터 위장전입 사례를 인정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정 후보 2년 6억6천 벌어…전관예우 안받아"(종합)
재산내역 해명…"30년 법조인 자격 감안 땐 과다보수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6억6천945만원으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는 월평균 2천78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04년 6월 법무연수원장 퇴임 이후 선관위 상임위원 취임시까지 4개월 동안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1억924만원을, 퇴직수당으로 9천76만원, 공무원 연금으로 1천712만원을 받아 총 2억1천712만원이 늘었다.
2006년 9월 선관위원 퇴임 이후 2008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시까지는 로고스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8억8천918만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 보수 5억6천21만원, 공무원 연금 4천949만원, 하이닉스 사외이사 수당 1천253만원, 이자소득 3천600만원으로 6억5천823만원이 늘었고, 부동산 평가액이 2억3천95만원 증가했다.
2011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1년7개월 동안 법률사무소 수입 118만원, 공무원 연금 9천512만원, 이자소득 3천189만원, 법률공단 퇴직수당 2천975만원을 받아 현금이 1억5천794만원 늘었고, 부동산이 1억9천118만원 늘었다.
총리실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해시 삼정동 대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가 퇴임 이후 거주 목적으로 1995년 6월 1억5천만원을 주고 샀으며,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가 하이닉스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7년 8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으며 사외이사 퇴임 후인 2012년 12월 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로고스에서 대표변호사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로, 재임기간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으나,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울 구로구 누님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jesus7864@yna.co.kr
정홍원 '위장전입' 시인, 도덕성 자신하더니…
"주택마련 목적…송구하게 생각한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앞서 해명한 재산 문제, 아들의 병역 문제 등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은 전ㆍ현 정부 공직자들의 발목을 잡은 단골 메뉴. 김용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근혜 당선인이 발탁한 정 후보자마저 고질적인 '도덕성의 덫'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새정부 출범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맡아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으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발령을 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하게 됐으나 주택청약예금의 청약 1순위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만 서울의 누이 집으로 옮겼다.
총리실은 "본인만 주소지를 누님 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되었는데, 만약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조에 의해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후 건설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 후보자가 실제로 이 주택청약을 통해 서울 반포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투기 목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별도의 자료에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총리실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한 2년 간 6억 원의 예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월 평균 2789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통상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직후 1~3년 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후보자의 경우 법무연수원장 퇴임(2004년 6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해 공직에 근무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받지도 않았고 이를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당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 부임 이전에 법무법인 로고스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사건기록에 자동으로 기재된 것"이라며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기간 동안 로고스측에서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이고, 로고스 측에서도 '후보자가 선관위에 가기 전 수임한 사건으로 소송대리인 명단에서 후보자 이름을 뺐어야 했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밝혔다"고 일축했다.
경남 김해시 삼정동 토지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전원주택을 건축해 거주할 목적"이었다면서 "매입 당시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5년에 1억6000여만 원이었으나 17년이 지난 2012년에도 2억 원 정도로 재산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도 "하이닉스 사외이사 취임 이전에 취득한 것이며, 사외이사 재직 중에는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 사외이사 퇴임 후인 2012년 12월 주당 2만5600원에 매각해 오히려 200만 원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쓴 사람 또 쓴다'에 이어 전문성 방점 찍는 용인술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발표한 1차 조각(組閣)에서 '능력있는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를 뚜렷이 드러냈다.
이날 발표된 장관 내정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동안 박 당선인의 용인술의 주요 특징으로 꼽혀왔던 '전문성 중시' 경향이 가장 눈에 띈다는 것이 인수위 안팎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내정자 6명 모두 해당 부처 출신인데다 2명은 차관까지 지냈고, 3명은 장관급에 미치지 못했을 뿐 최고위직을 거쳤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1978년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한 뒤 문교부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 서울대 연구진흥과장, 교육부 과학교육과장, 대학학무과장, 교육정책총괄과장, 대학교육기획관, 경기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차관보,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교육관료 출신이다.
서 내정자와 행시 동기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공보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문화정책과장과 총무과장, 공보관, 문화산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거친 해당 분야 행정 전문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1976년 외무고시(10회)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주시드니 영사, 주유엔 참사관, 외무부 북미1과장, 아태국 제2심의관, 북미국 심의관, 주제네바 공사, 주미국 공사, 외교통상부 차관보의 이력을 가졌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1972년 육군사관학교(28기)를 졸업하고 육군 6포병여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7군단장, 1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4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사법연수원 13기로 청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발을 디뎌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대검 공안3과장, 공안1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 및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유일한 정치인 출신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도 행시 23회 출신으로 내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경기도 기획담당관,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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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새정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교육장관에 서남수 현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다. 외교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 법무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3선 유정복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박 당선인이 이처럼 첫 조각 명단에 전문가를 전면 포진시키면서 향후 추가로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는데 있어서도 해당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인사 원칙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장관에 전문가를 등용하는 데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어 해당 업무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효율적으로 부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에 문외한인 임명권자의 측근 또는 정치인을 부처 수장으로 발탁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비효율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강한 업무 장악력으로 해당 부처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시하는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