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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시사정보(3-6)

구봉88 2013. 4. 5. 12:39

-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3-106호,   2013. 3. 13.)

 

 

 

 

 

 

 

 

 

 

1.영국·네덜란드도 신용등급 강등… 유럽 전역이 떨고 있다

2.현오석 서면답변 봤더니…근혜노믹스 보인다

3.[근혜노믹스 본격화] “대기업 위주 수직적 분업구조… 中企 생산성·일자리 질 떨어뜨렸다”

4.창조경제 키워드는 고급 일자리 많이 만드는 IT융합산업에 초점

5.금융권 `창조경제` 동행…中企 특허권 첫 투자

6.이지스함도 GDP에 포함…내년 국민소득 껑충 뛴다

7.[한·미 FTA 1년] 車부품ㆍ공구 등 걱정했던 中企 수출 늘었다

8.세계 경제권 빅3 그들만의 FTA로 "중국·개도국 견제"

9.우리나라 지식재산경쟁력 세계 4위

10.스타트업의 눈물 / (下) 생태계 씨앗부터 뿌려야

11.이유있는 '고용불안 공포'… 고달픈 20代

12.흔들리는 외식 전문기업 (下) 채용계획 축소

13.미국, 안전ㆍ비용 부담에 `원전 르네상스' 시들

14.동반성장 꼴찌 7개사의 반란

 

 

15. 기업경영

  -[CEO & 매니지먼트] 빅데이터가 차세대 천연자원…기업 경영 '3가지 변화' 온다

  -원화 강세로 주춤.. 현대·기아차의 숙제는

  -삼성, 中스마트폰 `투트랙` 전략

  -[IGM과 함께하는 경영노트] 마트 아닌 클럽·바 공략…레드불, 대중을 적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성공

  -삼성의 성패 좌우할 갤럭시S4 15일 공개

  -靑 "정부가 포스코·KT 인사하는 게 아니다"

  -지경부 산하기관도 ‘前官의 천국’ 28곳 사장자리 차지… 朴 대통령 공공기관장 물갈이 공언 속 폭풍전야

   

 

16.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대북정책 전환 압박 … 고도의 심리전"

   -韓감독의 할리우드 진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이문세 "5만석 대규모 콘서트, 30년 가수 인생 걸었다" 

   -이번 주 ‘세계 뇌 주간’.. 국내 뇌 연구 어디까지 왔나

   -"제2 새마을운동 동참" 84%

   -아시아 혁신도시 서울 7위 부산 9위에 올라…1위는 싱가포르

   -"자원 캐가고 공산품 팔아먹고…'중국 로맨스' 깨어날 때 됐다"

   -'경영학+알파'…MBA 특화과정 붐

   -우즈, 잃어버린 돈과 명예 되찾는다

   -백악관 핵심 참모서 차기 교황 후보까지…美오말리 추기경의 '도닐런 4형제' 화제

   -韓 지식재산경쟁력 선진 10개국 중 4위

   -시진핑, 장쩌민 꺾다… 국가부주석 자리 힘겨루기 ‘리위안차오’ 낙점 밀어붙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최악사태 아니었다?"

   -청빈한 법관의 아름다운 뒷모습

   -親朴·인수위, 청와대 비서실 대거 입성

   -현오석 후보자는 '제2의 김병관' 되나?

 

 

 

                  박 두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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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네덜란드도 신용등급 강등… 유럽 전역이 떨고 있다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고민에 빠진 EU 집행위원회,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장 검토

이탈리아 총선 이후 영국·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중심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으로 촉발된 위기의 불똥이 자기 나라까지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한시름 놓았지만, '재정 건전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EU집행위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긴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프랑스 등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 감축목표 달성 시한을 1~2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독일과 ECB(유럽중앙은행)는 프랑스 등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완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장도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달 22일에 경기침체와 부채 증가를 이유로 영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피치도 2월 초 네덜란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덜란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은행 부실이 증가하고 정부 부채도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신용등급 강등을 주도해온 무디스는 이탈리아에 대해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몬티 정부가 추진했던 구조 개혁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신용등급 강등을 시사하고 나섰다.

현재 무디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은 Baa2로 투기등급인 BB+보다 불과 2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하락은 도미노 현상처럼 주변 나라들로 확산돼 유로존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그리스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탈리아가 쓰러지면…

[기울어지는 伊경제, 신용등급 강등 파장… 그리스와는 비교 안될 '거대한 위기' 우려]

시작은 정치였다 - 긴축 추진 중도파, 선거 참패…

정치 불안이 경제까지 흔들어 긴축·구조개혁 어려울 가능성

그리스 때와는 차원이 달라 - 그리스 경제규모 유로존의 2%

이탈리아는 16.4%, 유로존 3위… 글로벌 금융시장 뒤흔들 충격

伊정부에 달려있어 - 무제한 국채 매입 등

유럽중앙銀 조치 필요한데… 伊정부가 먼저 요청해야 가능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으로 그동안 잠잠하던 유로존 위기가 다시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4~25일 실시된 총선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했던 몬티 총리의 중도파는 참패를 당해 군소정당으로 밀려난 것이다.

시장은 몬티 정부의 긴축과 구조 개혁을 이어갈 안정된 정부를 바라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긴축을 지지했던 민주당 중심의 중도좌파 연합이 원내 제1세력이 됐지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반(反)긴축 노선을 표방한 중도우파 연합과 오성(五星)운동은 원내 2·3세력으로 약진했다.

정치 불안으로 강도 높은 긴축·구조 개혁 기대 힘들어

이탈리아 정국 향방은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중도좌파 연합이 오성운동의 지지를 받아 소수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다. 둘째 의회 1·2당인 중도좌파와 중도우파가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양당 간의 해묵은 라이벌 관계로 인해 대연정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시장의 압력이 커질 경우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몬티 내각처럼 정치색이 옅은 임시 과도정부를 출범시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단기간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다. 재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어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다. 문제는 어떤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정치 기반이 약해 강도 높은 긴축과 구조 개혁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의 재정 건전화 의지나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경우 시장 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8일 단기간에 안정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낮췄다. 투기등급인 BB+까지 3단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연쇄적으로 이탈리아 은행권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투자 기피가 본격화되고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면 국채 금리(10년물)가 현재 연 4%대에서 연 6%대로 치솟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탈리아 위기는 그리스와 비교 안 될 메가톤급

그리스의 디폴트(채무상환 불능) 및 유로존 탈퇴 우려로 인한 유로존 위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유로존의 2%에 불과한 그리스가 유로존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위기는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인구 6100만명의 이탈리아는 2012년 경제 규모가 유로존의 16.4%인 2조달러로 독일·프랑스에 이어 셋째로 크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2조유로로 GDP(국내총생산)의 127.3%에 달한다. 국가 부채 규모는 유로존 전체 국가 부채의 23.4%에 달해 독일에 이어 2위다. 만약 이탈리아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주요 외국 은행들이 이탈리아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자금 규모는 2012년 9월 말 현재 6890억달러에 이른다. 위기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 그리스 위기 때처럼 은행 자금이 이탈리아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자금난에 처한 이탈리아 은행들이 해외에 투자해놓은 자금을 회수할 경우 다른 나라들의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해외 투자 및 대출 규모는 2012년 9월 말 현재 총 8560억달러다. 독일(2630억달러), 스페인(217억달러), 아일랜드(110억달러)는 물론 폴란드(450억달러)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ESM(유럽안정화메커니즘)이 구축해 놓은 5000억유로 규모의 방화벽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역부족이다. 특히 이탈리아 위기가 스페인으로 전이될 경우 위기를 막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소 1조유로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지 않겠지만 유로존 뇌관

이탈리아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ECB(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OMT)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제도상 이탈리아가 국채 매입을 공식 요청하지 않는 한 ECB의 국채 매입은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정부가 국채 매입 요청을 꺼리는 이유는 국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강도 높은 긴축 및 구조 개혁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일 반(反)긴축 성향을 지닌 정부가 들어설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고강도 긴축 및 구조 개혁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게 된다. EU는 그리스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를 차단할 방화벽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해당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아직까진 이탈리아의 정국 불안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시장의 압력이 커지면 2011년 11월에 위기관리 내각으로 몬티 정부를 내세웠던 것처럼 이탈리아 정치권이 한 번 더 지혜를 모을 것이다. 둘째, EU가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존립과 직결되는 최대의 뇌관이기 때문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이탈리아 위기, 시름시름 스페인으로 번질 조짐도

스페인 주가 덩달아 하락… 추가 긴축 불가피한 상황

이탈리아 총선 이후 스페인의 주가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와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CDS(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실업 악화, 취약한 은행 시스템, 정치·사회적 불안 등으로 스페인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시장은 정정 불안에 처한 이탈리아보다 스페인을 더 위태롭게 여겨왔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위기가 악화될 경우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스페인은 현재 EU로부터 구조 개혁 압력을 받고 있다. 재정 적자 감축시한을 연장받기 위한 조치 차원이다. 라호이 정부는 긴축 노력에 힘입어 작년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6.7%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에 도입된 일부 긴축조치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올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7.2%로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따라서 추가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는 추가 긴축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 악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원래 2014년으로 돼 있는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GDP의 3%) 달성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EU집행위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시한 연장의 조건으로 연금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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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서면답변 봤더니…근혜노믹스 보인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근혜노믹스'의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실시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투 톱인 현 후보자와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청년층,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교육·보육·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응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성장과 고용, 분배가 선순환하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커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 구현,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완화,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과제로 제시했다.

◇"하방위험 크다".. 추경 가능성 시사

우선 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는다면 정책의 우선 순위는 경기 부양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 경기 상황에 대해 "하방 위험이 크다"고 밝힌 만큼 추경을 검토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는 경기 상황에 대해 "회복세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미약한 회복 조짐이 있다"며 "7분기 연속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전기비 0%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지만 지금으로선 하방위험이 우세하다"며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성장 재력마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mix)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경기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등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임시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저성장 흐름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시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해 저성장 흐름을 이른 시일 내에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증세 없는 복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제상황을 고려한 시급성, 재정건전성과 재원조달 등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달성시기나 우선순위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세율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야기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량지출 감축 등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근본적 재정구조 개혁과 창의적 재정운용 방식을 강구하겠다"며 "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구조 재설계, 비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부지출의 낭비요인도 최소화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DTI·LTV 규제 완화는 '신중'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격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외여건 악화와 중장기 수요 둔화 우려 등 (가격)하방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총부재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DTI·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뿐 아니라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 감안시 규제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구입 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해야"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 과제에서 제외된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입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후적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발생한 만큼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 활용강화의 효과가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침해, 금융정보의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공익성, 민간과의 경쟁여부,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는 "글로벌 위기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커져 열석발언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열석발언권 행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13일 실시되는 청문회에서는 현 후보자의 재산 급증 배경 등 도덕성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총리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판 토빈세` 검토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금융거래세 과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사진)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단기 투기성 해외 자본의 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판 토빈세(금융ㆍ외환거래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환율 정책에 관해서는 중립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런 의사표현은 이례적이다.

현 내정자는 또 금리 인상ㆍ인하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정부 1차관을 보내 발언권을 행사토록 하는 '열석발언권'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법인세ㆍ소득세는 감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감세 정책은 투자와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세율 인상은 투자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괴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림 골동품 등의 양도차익 과세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봐가면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ㆍ미 FTA 효과를 경제성장률에 반영하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자격으로 지시해 당시 실무 담당 경제학 박사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현 내정자는 또 주거대책과 관련해 "전세금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어 재건축 이주 시기를 분산ㆍ조정해 국지적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 이상덕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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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노믹스 본격화] “대기업 위주 수직적 분업구조… 中企 생산성·일자리 질 떨어뜨렸다”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대기업들의 단가인하 압박과 수직적 분업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줄어든 가격경쟁력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생산공정을 떠넘기고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가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저임금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90년대는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이 위협받던 시기다.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들은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자동차와 전자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들에 하청을 줘 부품을 조달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20∼499인 규모의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단가를 맞추느라 더 작은 업체에 공정 일부를 넘기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라미드의 최하위층인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1993년 17만230개에서 2010년 21만2139개로 늘었다. 고용도 같은 기간 38만924명에서 45만563명으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세기업들의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의 비중 또한 높아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적 위상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거래관행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대기업들은 시장 지위를 활용해 여러 중소기업들과 거래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영업비밀이나 기술유출 부담 때문에 다른 대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보급 시기에는 하도급형 수직적 분업이 산업경쟁력을 떠받치는 원천이었지만 기술혁신 단계에서도 유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수출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나 복수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근혜노믹스 본격화] 朴 정부, 금융·사정당국 동원 칼 대는 이유는… 주식시장 ‘검은돈 놀이터’ 전락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검은 돈의 놀이터’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수십억원을 챙기더라도 처벌이 미미해 벌금 수백만원만 내면 된다. 재벌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상속하고, 사채업자 등의 검은돈이 합법적 자금으로 ‘세탁’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테마주’라 불리는 근거 없는 투자 패턴이 존재하는 곳도 우리나라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많지만 불공정 거래 등 왜곡된 금융질서 때문에 개인만 손해를 보면서 ‘개미 지옥’이라는 악명까지 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세청과 금융·사정당국을 총동원해 주식시장에 칼을 대는 것은 무너진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에 유입된 지하 자금을 발본색원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편법·탈법의 온상=주식시장은 온갖 편법·탈법 행위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기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나 친인척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를 일삼는 부자들이 많은 것은 ‘한탕’만 제대로 하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막대한 돈을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에 밝은 기업 고위층 입장에서는 편법·탈법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편법 증여행위가 대표적이다. 신 회장은 자신의 아들·딸은 물론 갓난아기였던 손자 등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뒤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선주조 주식을 사도록 했다. 이들은 2005년 120억원으로 대선주조 주식 31%를 사들인 뒤 2007년 전량 매각했다. 신 회장 일가가 거둔 시세차익은 3000여억원에 이른다. 아들·딸·손자 등은 빌린 돈을 갚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에도 최소 8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신 회장 일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자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120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신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기업 대주주의 ‘농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린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2010년 12월에는 회사 회장과 대표가 공모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내고 주식을 사들인 뒤 곧바로 빌린 돈을 갚고도 마치 신규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순식간에 22억원을 챙겼다.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편법·탈법이 판을 치자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과세를 위주로 했던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변경하고, 주식거래만을 전담 조사하는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키로 했다.

◇수십억원 챙겨도 벌금은 수백만원뿐=금융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미한 처벌에 있다. 김동원 연세대 객원교수(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1년 말 ‘투자자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서 2010년 기준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불공정 거래 혐의 338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8건(5.3%)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9년에도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333건 가운데 127건(38.1%)만을 검찰이 기소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7개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금융사범의 징역형 비율은 2009년 10.2%, 2010년 11.6%에 그쳤다. 2010년 기준으로 1000명의 금융사범이 있다면 이 중 53명만이 검찰에 기소되며 6명만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의미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서 금융범죄는 매년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0년 194건에서 2012년 271건으로 39.7%나 증가했다.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서울대 정순섭 법대 교수는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그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주가 조작(시세 조정) 행위 유형이 너무나 다양해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제도를 재추진하는 것도 이런 맹점을 감안해 재산상 불이익을 주자는 의도다.

강준구 진삼열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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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키워드는 고급 일자리 많이 만드는 IT융합산업에 초점

◆ 창조경제 시동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벤처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꽃다발을 받은 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 밑그림을 밝혔다. IT와 산업 간 융합, 방송과 통신 간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과감한 육성 지원프로그램도 실행된다.

대표적인 방송ㆍ통신 융합 사례로 인터넷TV(IPTV)가 꼽힌다. 2008년 시작된 IPTV는 새로운 유료방송 시장을 창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와 차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콘텐츠 다변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따로 따로' 정책에 따른 산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12일 중소 벤처기업 방문에서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고, 또 합의를 거치느라고 정부 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IPTV는 그렇게 해서 5년을 허송세월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방송ㆍ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해 방송법과 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맞춤형ㆍ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IPTV 서비스를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했지만 규제 논쟁으로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그 사이 IPTV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들 상당수가 도산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정책에서도 혁신이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 방문 기업이 모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고 참석자도 이 업계 관련자다. 알티캐스트는 방송ㆍ통신 융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넷스루는 온라인마케팅 솔루션 전문회사다. 벤처기업가인 김길연 대표가 이끄는 엔써즈도 동영상 검색엔진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IT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산 규모는 30조6701억원, 올해는 이보다 5.4% 늘어난 32조31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규모도 지난해 17억9000만달러에서 20억3700만달러로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벤처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여성 인력 활용 비율도 높다"며 "범용 소프트웨어보다 세계시장에 통할 특화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규제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도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 방문 때 만난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 규제가 없는 생태계만 잘 만들어주면 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맡겨 달라는 주문이다.

이 같은 정부 주도 ICT 진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삼성전자 기술전문가보다 앞선 기술이나 선진 시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관료는 없다"고 말했다.

[김선걸기자 / 이승훈 기자]

[朴대통령 창조경제 현장방문] "두뇌 활용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게 창조경제"

단독 인터뷰 < '창조경제' 설계자 윤종록 연세대 교수 >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냐…30% 차지하는 창조경제, 새정부서 늘리겠다는 것

산업·조직·세대간 '담' 허무는 융합이 중요

남일에 간섭하는 당돌함 인정해야 '창의력' 키워


청와대에선 지난 1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9명의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 국정 현안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목표에 대해 수석들부터라도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전략 핵심 축인 ‘창조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사람은 윤종록 연세대 융합공학부 교수(56·사진). KT 부사장 출신인 윤 교수는 2009년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 시절부터 박 대통령에게 창조경제의 추진을 조언해왔다. 벨연구소 소장인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도 윤 교수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설계자’로 불리는 윤 교수를 지난 11일 밤 전화 인터뷰했다.

▷창조경제가 어떤 개념인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다. 한국처럼 자원은 없고, 가진 거라곤 사람뿐인 나라에 딱 맞는다. 창조경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경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에 이미 일부 존재한다. 예컨대 한국 경제의 60%가 산업경제라면 30%는 창조경제, 10%는 농업경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창조경제 비중을 더 늘려나가자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융합이다. 산업 간, 조직 간, 세대 간 담을 허무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선 이런 담을 넘어 서로 간섭해야 한다.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창조경제가 활성화된 건 남에게 서슴없이 간섭하는 이른바 ‘후츠파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간섭을 위해선 사회문화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창조경제는 범위가 넓다. 산업정책뿐 아니라 교육 문화 군대시스템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산업경제에선 손발만 부지런하면 된다. 중요 덕목도 근면 자조 협동이다. 그러나 산업경제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린 손발이 아니라 두뇌를 쓰는 창조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창조경제에선 도전 상상 창조가 필수 덕목이다. 이를 위해선 사회 전체가 리엔지니어링(체질 혁신)돼야 한다.”

▷창조경제에선 연구·개발(R&D)도 중요하지 않은가.

“물론이다. 그러나 R&D는 1%의 석·박사 영역이다. 이것만으론 창조경제가 안된다. 나머지 99%의 일반인, 예컨대 학생 주부 퇴직자 등의 상상력을 끌어내야 한다. 난 이걸 I&D(Imagination & Development, 상상·개발)라고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씨앗이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 곳곳에 섞임 문화, 뻔뻔하게 질문하고 쳐들어가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부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창조경제를 위해 우리 부처가 다른 부처의 무엇을 간섭했고, 도왔는지를 갖고 부처들이 경쟁해야 한다. 다른 부처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부처면 잘하면 된다는 기존 사고방식을 갖고는 안 된다. 민간 기업 영역에선 이미 융합이 대세다. 이제 정부 조직도 융합의 시험대에 올라갔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언제부터 알게 됐나.

“2009년부터다.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으로 있을 때 쓴 ‘호모디지쿠스(디지털시대 인류)로 진화하라’란 책을 박 대통령이 읽고 연락해와 만났다. 이후 미국에 있으면서도 창조경제와 관련된 트렌드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자문 역할을 해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윤종록 교수는

1957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났다. 광주고와 항공대 항공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산업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받았다. 15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한국통신(현 KT)에 입사해 R&D부문장, 신성장사업부문장(부사장) 등을 지내다 2009년부터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스라엘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두뇌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담은 ‘창업국가’란 책을 2010년 번역 출판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朴대통령 언급 `창업국가 이스라엘` 비결은

◆ 창조경제 시동 ◆

이스라엘의 벤처생태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책인 '창업국가'가 최근 화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벤처생태계 조성을 주문하며 이스라엘을 사례로 들었고 창업국가를 국내에 번역한 사람이 창조경제 전도사로 알려진 윤종록 연세대 교수(전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이기 때문이다. 최근 윤 교수는 청와대 국정현안토론회에 참석해 창조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

'창업국가' 책에서 요약되는 창조경제의 키워드는 크게 후츠파, 탈피오트, 요즈마 등 3개로 요약된다. 후츠파(chutzpah)는 '주제넘은, 뻔뻔스러운, 철면피, 놀라운 용기, 오만'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만의 고유 단어다. 지위 고하,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뻔뻔함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몸에 밴 태도의 하나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후츠파가 만연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실패로 인한 사회적 평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탈피오트(Talpiot)'도 이스라엘 벤처생태계를 지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는 말인 탈피오트는 군 복무를 통해 최고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우수 인재들은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양한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제대한 뒤에는 벤처기업가로 활동한다.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차를 개발한 베터 플레이스나 이베이가 인수한 지불 보안업체 프로드 사이언시스 등이 모두 탈피오트 출신이 만들어 낸 벤처기업이다.

1993년 출범한 요즈마(yozma) 펀드도 창업 국가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이는 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벤처캐피털이다.

투자자금은 벤처캐피털과 정부가 60대40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은 경영에 실패해도 정부에 투자금을 갚을 필요는 없다. 최근 국내에서 본격화되는 엔젤투자매칭펀드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자금조달 비율이나 지원방식 면에서 월등하다.

윤 교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연구ㆍ개발(R&D)은 상업화와 창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며 "글로벌 진출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특색"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朴대통령 창조경제 현장방문] 박근혜 "국민이 보면 미래부 빨리 안 만든다 시위할 것"


리모컨 없이 손 움직여 화면 전환 프로그램 시연에

"현장 와보니 창조경제 위해 할일 많아"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적극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알티캐스트라는 벤처기업을 선택했다. 방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송통신 융합 분야 벤처다. 12일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준비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가장 잘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이 기업을 선택했다”며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미래전략수석실에서는 박 대통령의 방문지로 각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3~4개의 대표 벤처기업을 후보로 올려놓고 저울질하다 알티캐스트로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이날 방문에서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모델이 방송통신 융합 정보기술(IT)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한 사람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듯이 우리나라도 인재양성 풀을 늘리고 IT 강국을 만들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며 “방송 통신 융합 분야가 정말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알티캐스트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시연해보이면서 관련 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 직원이 TV 화면을 아이패드로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명하자 박 대통령은 아이패드 화면을 터치하면서 선택한 영화를 TV 화면에 띄워보기도 했다.

이어 다른 직원이 TV 앞에서 손을 움직이면 리모컨 없이도 화면 전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시연하자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 왜 빨리 미래창조과학부를 안 만드냐고 시위하실 것 같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규제에 막혀서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고 질문하면서 벤처기업 환경에 관해 관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전원근 알티캐스트 이사는 “정부는 우리에게 생태계만 잘 만들어주면 된다”며 “환경만 갖춰진다면 해외 거대 솔루션 업체들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창조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 동행한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남민우 한국벤처협회장 등 벤처업계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시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朴대통령 창조경제 현장방문] 셋톱박스내장 SW 세계 첫 상용화

알티캐스트 어떤 회사…R&D인력 비중 70%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방문한 알티캐스트는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기획팀장(부사장)을 지낸 지승림 부회장(사진)이 대주주인 방송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1999년 설립된 알티캐스트는 국내 방송소프트웨어 업계 1위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650억원, 올해 매출 목표는 750억원이다. 직원 수는 350여명이고 70% 이상이 연구·개발(R&D)인력이다.

이 회사는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디지털케이블TV 등 양방향 디지털방송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 방식을 적용해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스카이라이프와 티브로드 KT CJ헬로비전 등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타임워너, 캐나다 비디오트론, 독일 유나이티미디어 등 해외시장에서도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알티캐스트는 20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선정한 국내 소프트웨어 해외수출 성공 기업에 뽑혔고, 지난해에는 세계적 기업 300개를 2020년까지 육성하겠다는 정부지원 사업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주주인 지 부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삼성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뒤 삼성중공업에 잠시 머무르다 김문영 알티소프트 창업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0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합류했다. 김 창업주는 삼성자동차 사업을 추진할 당시 부하 직원이었다. 지 부회장은 2010년 휴맥스홀딩스와 함께 경영자 지분인수(MBO)방식으로 알티캐스트 창업주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지 부회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정보기술담당 특보를 맡아 ‘747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요즘 건강 문제로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공동대표인 강원철 사장에게 경영을 맡겼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지 부회장은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朴대통령, 창조경제 첫 행선지 알티캐스트는 어디?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창조경제 현장방문'의 첫 행선지로 찾은 알티캐스트는 1999년 설립된 디지털방송 서비스 토털 솔루션 기업이다.

셋톱박스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만든다. 국내에서 양방향성을 갖춘 다운로드형 CAS(DCAS)를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CAS는 유료방송에서 개별 이용자가 가입한 프로그램만 전송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세계에서 알티캐스트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2000만을 넘었다.

국내 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 등을 비롯해 미국 타임워너와 케이블비전, 캐나다 비디오트론, 대만 CNS 등 해외 방송 플랫폼 사업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직원이 350명에 불과하지만 연구개발 인력이 77%를 차지하며 석·박사 인력이 전체 직원의 18%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3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해 매출의 40%를 로열티로 올리고 있다.

알티캐스트는 셋톱박스 SW 국내1위

◆ 창조경제 시동 ◆

1999년 2월 설립된 알티캐스트(옛 포디엘)는 데이터 방송의 핵심 시스템인 디지털 쌍방향 데이터 방송 솔루션, 디지털 TV 서비스 토털 솔루션 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는 300여 명 규모 중견 벤처기업이다.

알티캐스트는 삼성그룹 비서실 기획팀장(부사장급) 출신인 지승림 부회장 겸 대표이사(63)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으로 유명하다. 1974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1982년부터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1993년부터 6년여에 걸쳐 삼성그룹 비서실 기획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기획팀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는 삼국지의 제갈공명을 빗댄 "지갈공명"으로 불렸다. MB정부 초기 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알티캐스트 매출은 2010년 516억원, 2011년 624억원에서 지난해 650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요환 기자]

朴, 창조경제 현장 ICT벤처 찾아…"미래부가 IT융합 원스톱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취임 이후 첫 `창조경제` 현장 방문지인 서울 서초동 벤처기업 알티캐스트를 찾아 아이패드로 셋톱박스를 운영해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 제시한 '창조경제'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찾았다. 3ㆍ1절 기념식과 장교 합동임관식을 제외하고는 취임 이후 첫 행보를 창조경제 현장 방문으로 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 노력과 함께 정부도 진흥과 규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적기에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앞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법ㆍ제도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절대 뒤지지 않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과 같은 창조적 기업과 인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청년ㆍ여성 고용률 상승→국민행복시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확신했다고 한다.

한 핵심 관계자는 "IT에 방송과 통신까지 융합한 창조산업의 육성이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 인력의 고용률 상향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여성실업 등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시대에 젊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직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근무 형태도 시간에 구애 없이 일하며 직원들이 회사에서 멀리서 거주해도 되는 모습에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융합 분야를 비롯해 IT와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세계 속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방송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떼어내자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국회에서 막고 있는 데 대한 재압박인 셈이다.

현장 방문에는 '알티캐스트' 전 임직원 외에도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조현정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창조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가 셀트리온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걸 기자 / 이승훈 기자 / 서동철 기자]

朴대통령 "IT강국서 밀려나면 나라미래 장담못한다"

◆ 창조경제 시동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 밑그림을 밝혔다. IT와 산업 간 융합, 방송과 통신 간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과감한 육성 지원프로그램도 실행된다.

대표적인 방송ㆍ통신 융합 사례로 인터넷TV(IPTV)가 꼽힌다. 2008년 시작된 IPTV는 새로운 유료방송 시장을 창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와 차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콘텐츠 다변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한 사람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며 "우리나라도 인재 양성 풀을 늘리고 IT 강국을 만들지 않으면 세계와 경쟁했을 때 밀리게 되며, 나라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따로 따로' 정책에 따른 산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12일 중소 벤처기업 방문에서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고, 또 합의를 거치느라고 정부 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IPTV는 그렇게 해서 5년을 허송세월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ㆍ통신 융합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방송ㆍ통신 융합 추세에 대응해 방송법과 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맞춤형ㆍ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IPTV 서비스를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했지만 규제 논쟁으로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그 사이 IPTV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들 상당수가 도산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정책에서도 혁신이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 방문 기업이 모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고 참석자도 이 업계 관련자다. 알티캐스트는 방송ㆍ통신 융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넷스루는 온라인마케팅 솔루션 전문회사다. 벤처기업가인 김길연 대표가 이끄는 엔써즈도 동영상 검색엔진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IT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프트웨어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산 규모는 30조6701억원, 올해는 이보다 5.4% 늘어난 32조31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규모도 지난해 17억9000만달러에서 20억3700만달러로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벤처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여성 인력 활용 비율도 높다"며 "범용 소프트웨어보다 세계시장에 통할 특화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규제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도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 방문 때 만난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다. 규제가 없는 생태계만 잘 만들어주면 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맡겨 달라는 주문이다.

이 같은 정부 주도 ICT 진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동력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삼성전자 기술전문가보다 앞선 기술이나 선진 시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관료는 없다"고 말했다.

[김선걸기자 / 이승훈 기자]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셀트리온 찾아…

◆ 창조경제 시동 ◆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책임질 고용노동부 방하남 신임 장관이 12일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 확대 해법을 찾기 위한 현장을 찾았다. 그가 선택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직원들과 논의 끝에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상징적인 사례로 셀트리온을 찾게 됐다"는 방 장관의 첫인사로 시작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의 대화는 멈출 줄 몰랐다. 당초 5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지만 둘의 대화는 15분이 넘게 지속됐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및 과학기술 융ㆍ복합 기반의 창조산업 발전을 이룩할 인재와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도 "다만 청년들이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재원과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성장 배경에 대해 서 회장은 여성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내 보육시스템과 인사제도를 만들고, 스톡옵션 등을 통해 회사 성장 이익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노사 화합을 이룬 점 등을 꼽았다.

2002년 의약품 제조업체로 시작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신약 개발에 매진해 출범 당시 2명이던 근로자가 이제는 890명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매년 40% 이상씩 직원이 늘고 있다. 여성 근로자도 전체 근로자 중 40% 가까이 된다.

방 장관은 사업장을 둘러본 후 노사 관계자와도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장지미 품질담당(35)은 "2004년 입사해 두 아이를 낳고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같이 입사했던 여성 동료 중에서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이런 노하우를 다른 회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서 회장은 "보육시설을 갖추는 데 법이 너무 이상적인 면이 있어서 법대로 다 하면 아이 한 명당 여건을 갖추는 데 1000만원 가까이 든다"며 "기업 현실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모든 정부 정책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만간 범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을 방문한 후 방 장관은 한국노총을 찾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동계의 협조를 구했다. 방 장관은 13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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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창조경제` 동행…中企 특허권 첫 투자

전동차(지하철ㆍ전철 등의 객차)용 출입문 제어장치를 개발해온 노경원 소명 대표(51). 젊음을 바쳐 전동차 출입문 제어장치 기술을 개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빚뿐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때문이다.

노 대표는 임직원 급여 지급까지 일부 미뤄야 할 정도 회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다. 지난 1월 회사는 결손을 줄이기 위해 감자(減資)까지 해야 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현대차그룹 로템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자금난에 회사의 앞날은 불투명했다.

대기업이 특허 침탈을 시도해도 핵심 특허는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며 지켜왔다.

그랬던 이 회사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KDB산업은행이 조성한 펀드에서 부동산 담보가 없더라도 핵심 특허를 보유한 기술우수기업이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이다. 기술실사를 거쳐 지난 11일 투자금 50억원을 받았다.

노 대표는 "프랑스계 기업이 독점하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 지난 8년간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마지막에 자금난에 시달렸다"며 "특허를 담보로 투자금을 확보해 회사가 약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허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매각 기업이 특허는 그대로 사용하는 이른바 '세일 & 라이선스 백(Sales & License Back)' 방식의 투자다.

산업은행은 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우수 특허를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에 첫 투자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투자를 받은 기업은 소명과 3차원 입체음향 기술 기업인 소닉티어 등 두 곳이다.

2011년 설립된 소닉티어는 3차원 영상 발달에 맞춰 '눈' 외에 '귀'도 3차원을 즐길 수 있는 음향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이미 여의도 IFC몰에 있는 CGV 극장에 적용됐다.

박승민 대표(42)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다"며 "3차원 입체음향이 붐을 이루고 있는 시기에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했는데 IP펀드 투자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IP펀드는 R&D 위주로 사업을 시작해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등급 자체가 없거나 부동산 담보가 없는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결성됐다. 담보능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 펀드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4년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시절 아이디어를 낸 것이 모태가 됐다.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은 "정부, 은행 등이 선정한 최대 1000개에 이르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스크린해서 '깔딱고개'에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300억원 규모 '요즈마 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권 담보 개념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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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도 GDP에 포함…내년 국민소득 껑충 뛴다

내년 발표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는 정부가 사들인 이지스함, F15 전투기 등 무기 가치가 그대로 얹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연구개발(R&D) 비용이 중간 소비가 아닌 투자로 잡히면서 우리나라 GDP가 3~4% 정도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은행과 유엔에 따르면 유엔통계위원회가 2009년 9월 확정한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ㆍ국민계정체계)'에 따라 R&D 지출을 이전처럼 중간소비로 잡아 비용 처리하지 않고, 투자로 계상해 국가 총고정자본으로 잡아야 한다.

이전에는 GDP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R&D 지출을 내년부터 오롯이 GDP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들여온 이지스함과 F15 전투기, 탱크ㆍ장갑차 등 1년 이상 쓸 수 있는 무기 가치도 우리나라 GDP에 잡힌다. 무기 지출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방서비스 투자'로 보기 때문이다.

정영택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들의 R&D 지출과 정부의 막대한 무기 지출 등이 내년 발표되는 GDP에 본격적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2008 SNA는) 국방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곧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국가경제를 키우는 자산이라는 전 세계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은 전 세계 3위 수준으로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10년 R&D 지출 규모가 GDP의 3.7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발표되는 GDP는 기존보다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기 및 연구개발 지출은 자산화 이후 감가상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GDP가 상승하기보다는 한 번 점프한 상태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외국에서 사들여오는 고가의 무기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별다른 연관 효과가 없음에도 이를 100% 투자로 잡아 GDP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 경제통계국은 2008 SNA 잣대에 따라 2010년을 기준년으로 통계 개편 작업을 펴고 있다. 새로운 국민계정은 내년 3월 발표된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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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년] 車부품ㆍ공구 등 걱정했던 中企 수출 늘었다



한·미 FTA 1년…얼마나 효과 봤나

관세 즉시 철폐 효과…美시장서 가격경쟁력

육류ㆍ곡물 수입 감소…농축산물도 선방했지만 "일시적인 현상" 분석도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생산 중소기업인 에스에스라이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났다. 2.4~6.0%였던 관세가 즉시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 전 16만달러였던 수출액은 약 250% 증가한 40만달러를 넘어섰다.

회사 관계자는 “한때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 밀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 직원이 FTA 교육을 받은 뒤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계 수출 96.6% ↑

지난해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중견·중소기업 주력 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각의 우려와 달리 중견·중소기업도 한·미 FTA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관세청 수출입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미 FTA 발효 전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부품 섬유 공구 가구 등 중견·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한 분야의 수출이 최고 96.6%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 늘어난 52억2738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인 섬유 수출액도 3.7% 증가한 13억464만달러였다. 공구와 완구는 각각 2억4692만달러(38.3%)와 2억3260만달러(46.9%)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시계 수출액은 96.6% 급증한 621만달러로 나타났다.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 현지 한국 자동차 생산이 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반적으로 중견·중소기업 주력 품목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美→韓 투자도 늘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도 대폭 증가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지난해 2~4분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는 32억4800만달러(신고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9억500만달러에 비해 167.5% 늘어난 수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직접투자 유형을 보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에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3분의 1로 떨어졌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52억6200만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한 것이다. 미국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출 3.1% 늘어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 밥상을 점령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육류, 곡물 부문에서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육류 수입액은 2억6874만달러를 기록했다. 발효 전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든 것이다. 수출액은 2190만달러로, 되레 발효 전보다 3.1% 늘었다.

곡물의 수입 감소폭은 더 컸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 미국산 곡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0% 떨어진 40억8415만달러에 그쳤다. 육류와 곡물을 제외한 어류(19.4%) 채소(47.6%) 과일(39.8%) 낙농품(2.8%) 등 전반적인 농수산물은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육류와 곡물 수입이 줄어든 것은 한우 생산량 증가, 미국 가뭄 발생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농축산물은 관세 인하가 장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립한 중장기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현/임호범 기자 mwise@hankyung.com 

[한·미 FTA 1년] "中·베트남 생산라인 다시 한국으로…수출 227% 급증"

백경학 코아쥬얼리 회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외 생산라인을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수출도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간 2000만달러 규모의 마운팅 장신구(돌을 세팅하지 않은 반제품 주얼리)를 미국에 수출하는 코아쥬얼리는 2003년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생산라인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옮겼다. 여기에서 미국 수출 물량의 70%를 생산했다. 하지만 클레임이 자주 발생했다. 의사소통 부족과 현지 기술력 문제 등으로 품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경학 코아쥬얼리 회장(55·사진)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점에 한·미 FTA 발효 소식이 들려왔다”며 “생산라인을 국내로 다시 옮기면 인건비는 상승하겠지만 품질 고도화와 함께 현지 관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고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아쥬얼리는 지난해 초 관세청 서울세관의 컨설팅을 받아가며 사내에 FTA 전담조직을 만들고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이 회사의 한·미 FTA 발효 전(2011년 3~12월) 대미 수출액은 296만달러. 하지만 발효 후(2012년 3~12월)에는 675만달러로 치솟았다. 1년 사이에 227%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관세도 5% 낮아져 미국 측 수입자는 34만달러의 관세 인하 효과를 봤다. 백 회장은 “중국의 동종업체는 지금도 미국 수출시 11%의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며 “FTA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로를 뚫어주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아쥬얼리는 세관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생산라인을 국내로 옮겨 수출 확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다른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한미FTA 1년] 기계 무역 수지 개선…본격 효과는 2014년 기대


조선일보 DB.

유압부품을 만드는 A 기계업체는 지난해 미국 대형 기계업체와 100만달러(약 1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진행했다. 그동안 일본 부품을 수입해 사용해온 이 미국 업체는 최근 엔화 가치가 급등(엔고)하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된 한국 기업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공작 기계를 만드는 현대위아(011210)는 한·미 FTA가 발효되며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에서 1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위아 측은 “미국에 수출 비중이 아직 크지 않고, 현대위아의 한 해 매출이 6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10억원은 큰 규모가 아니지만, 관세가 철폐되며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기계 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최대 기계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관세 장벽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기계 업종, 한미 FTA 활용률 70% 수준

무역협회는 평균 4.5% 수준이었던 기계 업종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 부품의 가격도 낮아져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기계 업체들은 다른 업종보다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더 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계 업종의 한미 FTA 활용률은 65~7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FTA 활용률이란 FTA가 효율적으로 이행되는 수준을 일정한 분석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 FTA 활용률이 높을수록 기업이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2년 대미 기계 업종 수출은 FTA 발효에 힘입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계 업종의 대미 수출 금액은 103억5523만달러로, 2011년 99억1387만달러보다 4.5% 증가했다. 수입이 소폭 줄어들며 무역 수지 역시 2011년 28억1326만달러에서 2012년 34억7609만달러로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계산업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보완성이 높아 앞으로도 꾸준히 무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지난 FTA 협상 이후 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범용 기계와 부품에, 미국은 전용 기계에 특화돼 있어 상호 보완성이 크고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2014년 본격적인 FTA 효과 기대”

다만 지난해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한·미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미국에 공작 기계를 수출하는 B 기계업체의 미주 지역 영업부 관계자는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철폐됐지만, 가격 인하만으로 수혜를 누리기에는 미국 기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가 철폐되며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구매자 측이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라는 요구를 해 실질적으로 관세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계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을 비롯해 대만과 중국 등 경쟁국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된 것도 우리 기업의 FTA 효과를 반감시켰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다수 기계 업체들은 올해 하반기 미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다시 시작하면 내년 초부터 FTA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회복될 때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술 개발을 통해 저가(低價) 공세를 펼치는 신흥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원가를 절감하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나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중소 기계 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까다로운 인증수출 제도와 원산지 증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소 기계 업체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을 지원해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com]

[한미FTA 1년] 미국산 소고기 주춤, 수입과일만 재미봤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오히려 17.1%가량 감소했다./이마트 제공

수입과일·와인 판매 증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발효 만 1년. 서민식탁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무엇보다 국산과일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값싼 수입과일이 차지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국산과일과 기존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오렌지 등 전통 수입과일의 판매가 주춤하는 사이 체리, 아보카도, 레몬 등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한미FTA 체결 전후(2011년 3월~2012년 2월 VS 2012년 3월~2013년 2월)로 국산과 수입 과일의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수입과일은 8.1% 신장한 반면, 국산과일은 6.9% 감소했다.

태풍과 이상기온 영향 등으로 작황 부진 탓에 국산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친데 비해 수입과일은 관세인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수입과일 간 희비도 엇갈렸다. 롯데마트에선 전통적으로 즐겨먹던 바나나(-9.2%), 파인애플(-5.7%), 키위(-9.1%), 오렌지(-12.4%) 등은 한미 FTA체결로 관세인하 효과를 본 수입 과일에 밀렸다. 반면 관세 인하효과를 본 체리(128.3%), 레몬(73.3%), 석류(40.2%) 등은 과거 ‘구색용 과일’로 여겨졌지만 지난해부턴 수입과일 매출을 이끌고 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안방을 공략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와 함께 24%관세가 완전 철폐된 체리(300g)의 경우 2012년 3월 대형마트에서 1만2800원에 판매됐지만, 한 달 뒤엔 9800원까지 떨어졌다. 아보카도(2개)도 지난해 3월 6500원에서 현재는 4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고급과일로 분류되던 체리가 관세인하 효과로 지난해 6월 말 바나나를 제치고 수입과일 중 매출 1위를, 전체 과일 매출에서는 수박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레몬(15%→0%), 아보카도(15%→0%), 오렌지(30%→25%), 포도(24%→18%), 자몽(24%→18%), 블루베리(40.5%→36%), 키위(42%→39%) 등이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수입과일의 ‘안방 공세’는 더욱 커세질 전망이다.

미국산 와인 역시 관세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미 FTA체결로 관세 15%가 즉시 철폐되면서 미국산 레드와인이 와인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산 와인에 이어 미국산 와인도 ‘저가 와인’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수입과일은 올해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롯데마트
이 때문에 칠레산(-2.2%)과 프랑스산(-3.1%) 와인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산 와인은 전년 대비 3.0%가량 신장했다.

체리와 와인의 공통점은 한미 FTA체결 이후 즉시 관세가 철폐된 상품이라는 점이다.

반면 미국산 소고기는 관세 인하율(40%→37.3%)이 2.7%로 미미할 뿐 아니라 작년 광우병 논란과 소비 위축 등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총 4억9829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1%가량 감소했다.

게다가 국내 소, 돼지, 닭 등의 적정 사육두수가 20%가량 초과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도 미국산 소고기 등을 찾지 않은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올해 미국산 냉장·냉동 소고기(37.3%→34.6%), 냉장 삼겹살(20.2%→18%), 냉동 닭고기 가슴·날개(18.3%→16.6%) 등이 추가 관세 인하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다.

이 밖에 맥주는 관세가 7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4.3%씩 인하되나, 수입원가에 주세(72%), 교육세(30%) 등이 추가면서 관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

한편 한미FTA 발효로 국내 1215개 농산물의 수출 관세가 즉시 철폐된 가운데 대미수출액(2012년 3월 14일~2013년 2월 28일)은 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1% 늘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관세가 철폐된 김치(29%), 담배(38.7%), 음료(33.5%), 김(38.5%), 참치(150%) 등은 큰폭으로 대미수출이 늘어난 반면 배(10.4%), 인삼(6.3%)은 수출액이 감소했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박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년 동안 대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7%가량 하락한 것은 곡물과 축산물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향후 10~15년 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축산물 피해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c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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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권 빅3 그들만의 FTA로 "중국·개도국 견제"



美-EU, 美-日, EU-日

단일시장으로 통합땐 국제무역의 새 게임룰로 선진국 경제블록화 주목

세계 무역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종래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체결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간 FTA 네트워크 강화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 경제권간의 발 빠른 FTA행보가 세계 무역판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선진경제권의 양 축인 미국과 EU는 지난달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른바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15조6,096억달러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1위 경제규모. 유럽국가 연합체인 EU는 16조4,144억달러로 미국보다 더 크다.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두 경제권이 단일시장으로 통합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키 조차 힘들다.

전문가들은 미ㆍEU간 FTA를 급성장하는 신흥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ㆍEU FTA가 체결되면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자체 새로운 국제무역의 게임 룰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기존 글로벌 스탠더드가 신흥개도국들의 도전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서진교 다자통상팀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을 견제하려는 하나의 포석"이라며 "개도국한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EU와 FTA협상과는 별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추진하고 있다. TPP에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12개 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도국도 포함하는 다자간 협정이란 점에서 미ㆍEU FTA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 일본의 합류결정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단일국가 기준 경제규모 1, 3위인 미국과 일본 간의 실질적 FTA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TPP는 미국의 최대 위협인 '중국 견제용 장치'란 해석이 유력하다. 개방이 미흡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TPP는 의도적으로 개방수준을 다른 FTA보다도 월등히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TPP는 원래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출범했는데 미국이 2008년 뒤늦게 참가하면서 미국의 판이 되어 버렸다.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합류한 것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TPP 참가는 '중국 견제'라는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공동선언에서 "서로에게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고자, 미국이 그 동안 지켜온 '성역 없는 관세 철폐'라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미ㆍEU FTA, 사실상 미ㆍ일 FTA가 된 TPP와는 별도로 일본과 EU간 FTA협상도 추진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말 경제연대협정(EPA)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현재로선 EU보다 일본이 더 적극적이다. 협정 체결 시 '2020년까지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44만 3,000대 증가하는 반면, EU의 수출은 7,800대에 그치는 데다 최대 7만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는 등 EU보다는 일본이 거두게 될 이익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동안 FTA에 미온적이었다. 때문에 고립을 자초하게 됐는데 지난해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종래의 폐쇄적 태도를 탈피, 적극적 대외개방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 내에선 장기불황타개를 위해선 개방을 가속화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FTA강화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수석연구원은 "FTA뿐 아니라 각종 국제무역ㆍ투자협상에서 선진국끼리 뭉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든 신흥국 전체를 견제하는 것이든 선진국 경제블록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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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재산경쟁력 세계 4위


2012년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 종합점수 비교 그래프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발표…IP출원·등록성과 1위, 경제적 파급효과 5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경쟁력이 세계 종합 4위로 나타났다. 또 지식재산(IP)출원·등록 성과는 1위, 경제적 파급효과는 5위로 분석됐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김원중)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2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평갗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 국가별 지식재산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67.1점을 차지한 미국이 1위였다. 이어 일본(48.8점), 독일(44.9점) 순이며 우리나라는 42.4점으로 4위를 차지해 IP5국가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가선정은 세계 주요 20개 나라(G20)의 특허누적출원건수와 누적등록건수를 구매력평가기준 국내총생산(GDP PPP)으로 나눈 값을 바탕으로 상위 10개국이 들어갔다.

이 연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 의뢰를 받아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조사·분석해온 것으로 ▲기초투입 ▲역량 ▲환경 ▲중간산출 ▲최종산출 등 5개 분야의 90개 세부지표를 포함한다.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의 평가분야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투입=‘기초투입’은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만들기를 위해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자본, 지식자원을 평가한다. 연구개발비, 논문, 지식재산,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세부지표로 이뤄진다.

기초투입분야 순위는 미국(0.68점), 일본(0.61점), 한국(0.58점), 독일(0.42점) 등 4개국이 평균(0.33점)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기초투입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역량=‘역량’은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을 위한 국내 기반 및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역량분야 순위는 미국(0.55점), 영국(0.44점), 독일(0.42점), 일본(0.41점), 이탈리아(0.38점) 등 5개국이 평균(0.37점)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역량부문에서 6위다.

◆환경=‘환경’은 들어간 자원이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게 국가 안팎에서 기초적으로 갖춘 인프라를 평가하는 것이다. IP 행정정보화, 제도적 IP보호수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건수, IP관련 국제기구 가입비율 등 세부지표를 포함한다.

환경 분야 순위는 미국(0.80점), 독일(0.62점), 일본(0.55점), 캐나다(0.55점), 한국(0.52점) 등 5개국이 평균(0.51점)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문에서 5위를 차지했다.

10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므로 이탈리아(10위)를 뺀 기타 국가들의 환경부문 점수편차는 크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IP창출, 관리, 활용을 돕는 기본적인 국내·외의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는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산출=‘중간산출’은 기초자원의 투입 및 창출·관리역량으로 국가 안에서 활용되는 지식재산의 출원·등록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외국인이 국내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중간산출분야순위는 한국(0.75점), 일본(0.74점), 미국(0.59점), 독일(0.40점) 등 4개국이 평균(0.36점)을 웃돌며 우리나라는 중간산출부문에서 1위다.

◆최종산출=‘최종산출’은 지식재산활용을 통해 생산, 부가가치, 임금 등 국내 경제적 효과 및 상품서비스 수출, 기술수출 등 대외적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최종산출분야순위는 독일(0.72점), 일본(0.57점), 미국(0.49점), 프랑스(0.43점), 한국(0.38점) 등 5개국이 평균(0.37점)을 웃돌며 우리나라는 최종산출부문에서 5위다.

한편 이번 국가지식재산 경쟁력평가로부터 드러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은 몇가지로 요약됐다.

지식재산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초자원(3위)을 넣음에 따라 IP출원·등록 등으로 이어지는 중간산출은 10개국 중 최고로 분석됐다. 특히 중분류수준에선 창출역량(1위), 내·외부 중간산출(1위), 외부기초투입(2위) 면에선 우수하다.

반면 들어간 ‘기초자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최종산출’로 측정되는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시스템의 효율성은 10개국 중 10위로 가장 낮았다. 중분류수준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관리역량은 분석대상국가 중 최하위(10위)다. 활용역량(7위), 대외관계 환경(5위), 내부 최종산출(6위) 등도 하위권을 맴돈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원(3위) 투입이 IP의 질적 성과인 지식기반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등 최종산출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창출·관리·활용하는 역량(6위)과 지원환경(5위)이 미흡해 경제적 파급효과인 최종산출(5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1년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경쟁력 순위는 4위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내·외국인의 IP출원·등록성과를 평가하는 중간산출순위가 3위에서 1위로 올랐다. 반면 국내·외에서 IP창출·관리·활용을 돕는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를 평가하는 환경순위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지식재산의 양적 성과에도 지식재산으로 인한 질적 파급이 부진한 것은 지식재산의 관리, 활용, 지식재산지원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인프라 등이 다른 나라보다 덜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박사는 “따라서 강점으로 평가된 기초투입 및 중간산출 등의 부분은 경쟁력을 이어가되 약점으로 평가된 관리, 활용, 최종산출 등은 보완·발전정책을 세워 실천하면 지식재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 강남사옥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지난해 한 6편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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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스타트업…제값 매겨줄 `벤처M&A 거래소` 만들자

◆ 스타트업의 눈물 / (下) 생태계 씨앗부터 뿌려야 ◆

상대방(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게 비즈니스다.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기다. 비용절감으로 이익을 내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상대방이 돈 벌게 하라"고 말한다. 자신이 돈을 벌고 싶으면 고객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스타트업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스타트업 생성과 발전,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생태계는 이처럼 파트너에 대한 배려와 소통에 기반해 조성될 수 있다.

① 벤처 마피아가 생겨나야 한다

구글이 2006년 유튜브를 무려 16억500만달러라는 거액에 인수한 배경에는 '마피아'가 있었다.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실리콘밸리 인적 네트워크다. 이베이에 회사를 15억달러에 매각하고 실리콘밸리로 뿔뿔이 흩어진 페이팔 창업 멤버들은 다시 창업을 하거나 유망 스타트업에 재투자했다. 워낙 결속력이 강해 이들은 '페이팔 마피아'라 불렸다. 그 과정에서 대박을 터트린 게 유튜브다. 실리콘밸리에는 페이팔 마피아 말고도 'ICQ마피아' '체크포인트 마피아' 등 다수의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경쟁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게임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케이큐브벤처스를 만들어 10여 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장병규 네오위즈 공동창업자는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본엔젤스를 설립했다. 이성수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벤처는 성공하면 기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밟고 올라온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라도 성공한 벤처의 노하우와 경험, 자금은 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지니어나 벤처사업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엮는 구실을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②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난해 열린 "모바일 창업코리아 슈퍼스타M" 점프업 캠프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희망이다. <매경DB>
2011년 미국의 한인 벤처기업가 권기태 씨는 맥북 거치대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지만 투자를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와 달리 제조업 분야는 레드오션으로 취급받아 벤처캐피털 투자를 이끌어 내기기 힘들었던 탓이다. 그러다 접하게 된 '크라우드펀딩'은 구세주와 같았다. '킥스타터'라는 웹사이트에 그의 맥북 거치대 아이디어를 올리자 순식간에 투자금이 모였다.

권씨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2일 만에 목표액 5만달러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권씨는 "경기침체 시기 크라우드소싱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라며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플랫폼 등 여러 회사가 함께 개발에 나서는 C&D(연결과 개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다수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후원, 투자 등을 이끌어 내는 크라우드펀딩이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형 중소기업 창업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연내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벤처 M&A거래소 만들어야

'12 대 122'. 지난 10여 년 동안 NHN과 구글이 각각 인수한 스타트업 숫자다. 규모와 시장의 차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벤처 생태계 유무의 차이다. 그동안 국내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보다 인력을 빼오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ㆍ페이스북ㆍ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IT기업들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물색하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은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지나치게 기업공개(IPO)에 의존해 있다.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스타트업도 경영권에 집착하면서 M&A를 꺼리기 때문이다. M&A를 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기업ㆍ기술가치도 제대로 평가되는 '벤처기업 M&A거래소'가 정부 주도로 설립될 경우 국내 M&A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리즈 끝>

[최용성 기자 / 원요환 기자]


  

네이버·카카오톡 만든 김범수, 창업에는 타이밍이 중요

◆ 스타트업의 눈물 / (下) 생태계 씨앗부터 뿌려야 ◆

누구나 실패를 한다. 그때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서느냐가 스타트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성공한 벤처도 모두 그들만의 실패 스토리를 가슴 한편에 안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창업한 뒤 회사를 나와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카카오 의장(47)은 "작은 자본으로 세계를 상대로 도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벤처 1세대'인 그는 "창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사람ㆍ아이디어ㆍ기술ㆍ자본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의장과 함께 카카오를 이끌고 있는 이제범 공동대표(34)는 카카오톡을 현재의 위치에 올려 놓기까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은 소셜북마킹 서비스인 '부루닷컴'과 특정 주제를 놓고 투표하는 지식검색 서비스 '위지아닷컴'을 선보였지만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다"며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려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모바일 시장을 주목했다"며 "계속된 실패를 거치며 얻은 교훈을 밑거름 삼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핵심 기능으로만 구성된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선보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실패를 하더라도 무엇이든 시도를 하고 그 경험을 노하우로 축적해야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46)도 "젊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주 NXC 회장과 넥슨을 공동 설립한 뒤 '바람의 나라'를 개발하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는 '리니지'를 함께 개발한 '한국 온라인게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다. 성공한 벤처로 안주할 수 있었지만 또 뛰쳐나와 최근 게임회사를 만들고 신작 '아키에이지'를 선보였다.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2003년 당시 김택진 사장과 의견충돌로 엔씨소프트를 돌연 나와 2년간 공을 들인 끝에 2006년 온라인 레이싱게임 'XL1'을 내놓았지만 큰 실패를 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20~30대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패는 큰 자산이다. 실패해본 사람이 나중에 더 성공한다"며 "창업은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다.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 모바일 게임업체로 성공한 게임빌의 송병준 대표(37)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가받지 못하는 주위 눈들이 큰 부담이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완전히 변방 취급을 받아 수익성을 크게 의심받았다. 송 대표는 "주위 지적이 많았지만 휴대폰은 누구도 잠시 떼어놓을 수 없는 세 번째 손과 같은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면서 "이런 소신을 갖고 꾸준히 게임을 선보였는데 결국 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게임 시장은 트렌드가 하도 빨리 변해서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며 "소신을 갖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요즘도 대학 시절 회장을 맡았던 창업동아리를 자주 찾는다. 그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창업 때 초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최용성 기자 /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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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고용불안 공포'… 고달픈 20代

[세계일보] 20대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직 확률은 높고 재취업 확률은 낮아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시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9년 연령별 실직 확률과 재취업 확률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실직 확률은 평균 4.9%로 전 연령층(10대 제외) 중 가장 높았다. 실직 확률은 전년도 취업자 중 다음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중이다.

20대의 전년도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음해 취업한 비율인 재취업 확률은 24.0%와 6.1%였다.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전환된 비율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실직 확률이 높고 재취업 확률이 낮을수록 고용불안은 커진다.

전체 연령대의 실직 확률은 평균 3.3%였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재취업 확률은 25.9%와 4.3%였다. 20대의 실직 확률은 전체 평균보다 1.6%포인트 높고 실업자의 재취업 확률은 1.9%포인트 낮았다.

이는 첫 직장을 잡는 20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전공과 무관한 직장이나 하향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 등의 여파도 이들이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0대의 경우 실직 확률은 2.4%로 전체 평균보다 나은 편이었지만, 재취업 확률은 실업자가 25.6%, 비경제활동인구가 5.1%로 40대나 50대에 비해 낮았다. 30대가 이직활동이 활발해 실직의 위험은 적은 반면, 30대 여성들이 출산 육아 등의 부담으로 장기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고용불안은 실직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가능성이 어려울 때 가중된다”며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재취업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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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00명 뽑으려던 CJ푸드빌, 신규출점 제한에 전면 재검토

흔들리는 외식 전문기업 (下) 채용계획 축소

대구가톨릭대 생명식품산업학부 외식식품산업전공 졸업자 40명의 올해 취업률은 50% 초반 수준이다. 매년 80%대를 유지하던 취업률이 올해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처럼 취업률이 하락한 것은 경기부진에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것이다. 임현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롯데 CJ GS 이랜드그룹 등 외식 관련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취업하는 졸업 예정자들의 비율이 해마다 10% 정도는 됐다”며 “올해는 취업시즌에 대기업 취업기회가 사실상 전무해 예년에 비해 취업률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반위가 외식 전문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3년간 확장 자제를 권고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제수준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외식업체들이 신규 출점을 보류, 신규 채용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아워홈은 올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사원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백지화했다. 올해 외식매장을 20여곳가량 새로 열 계획이었지만, 현재 동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현실화되면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에 86개 빕스 매장을 운영하는 CJ푸드빌도 올해 10여개 매장을 추가로 내고, 인력도 매장당 100여명씩 총 1000여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올 한해 150~2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었던 한 중견기업 역시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 재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본사 스태프 부서를 제외한 현장 직원들은 매장을 열 때마다 경력직을 뽑아 충원하기로 했다. 출점 계획이 전면 보류된 상황에서 무작정 인력을 뽑을 수 없어서다.

외식 전문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일터’로 꼽힌다. 2010년 중소기업청 통계를 기준으로 중소 제조업체 한 곳당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인 점을 감안하면 CJ푸드빌 빕스 매장 한 곳에서만 5개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인원이 창출되는 셈이다. 카페베네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나 썬앳푸드 ‘매드포갈릭’에서도 매장당 40~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중소·중견 음식점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 층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민보영 우송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을 목표로 입사를 준비해왔던 학생 입장에서 갑자기 목표를 하향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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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ㆍ비용 부담에 `원전 르네상스' 시들

당국 건설 허가 주춤…폐쇄ㆍ가동 중단 원자로도 잇따라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이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이런 `열기'가 급격히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관련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이른바 `미국 원전 르네상스(부흥)'를 부르짖으며 최소 20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지만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경기침체 이후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미국에서 최근 `원전 붐'이 주춤한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발전수단에 비해 상대적인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풍력발전 등이 대체 발전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주요 전력업체들이 초기 시설 투자에 엄청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보다는 천연가스 개발 등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력업체인 도미니언은 최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들며 아직 허가갱신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플로리다주 크리스털 리버 원자력발전소의 제3원자로에 대한 영구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감시가 강화된 것도 원자력발전 산업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NRC는 캘리포니아주 샌오노프리에 있는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원자로 2기에 대해 시공사와 운영사가 시설 결함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년 이상 가동을 중단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대체에너지의 가격 하락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줄어든데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에너지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라앉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초 건설이 계획됐던 최소 20기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것은 5기에 불과하고, 5기는 안전 문제 때문에 영구 폐쇄되거나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을 통해 발전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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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ㆍ비용 부담에 `원전 르네상스' 시들

당국 건설 허가 주춤…폐쇄ㆍ가동 중단 원자로도 잇따라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이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이런 `열기'가 급격히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관련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이른바 `미국 원전 르네상스(부흥)'를 부르짖으며 최소 20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지만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와 경기침체 이후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미국에서 최근 `원전 붐'이 주춤한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발전수단에 비해 상대적인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풍력발전 등이 대체 발전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주요 전력업체들이 초기 시설 투자에 엄청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보다는 천연가스 개발 등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력업체인 도미니언은 최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들며 아직 허가갱신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플로리다주 크리스털 리버 원자력발전소의 제3원자로에 대한 영구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감시가 강화된 것도 원자력발전 산업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NRC는 캘리포니아주 샌오노프리에 있는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원자로 2기에 대해 시공사와 운영사가 시설 결함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년 이상 가동을 중단시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대체에너지의 가격 하락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이 줄어든데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에너지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라앉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초 건설이 계획됐던 최소 20기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것은 5기에 불과하고, 5기는 안전 문제 때문에 영구 폐쇄되거나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이 2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첨단기술을 통해 발전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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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꼴찌 7개사의 반란

지난해 평가후 1년 성적, 현대미포조선·STX조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쓰고.. 동부건설·LG유플러스는 상생펀드 만들어 지원
업체마다 상생 노력 흔적 질적 면에선 온도차 남아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업체들이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파이낸셜뉴스가 지난해 이들 하위등급 업체의 활동내용을 취재한 결과 이들 기업은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만들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현금결제비율을 개선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뚜렷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의도가 먹혔다는 얘기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들이 약속한 동반성장 내용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파악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든 평가지수다. 다만 질적인 면에선 기업별로 온도차가 존재했다.

■동반성장지수 발표 의도 먹혔다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56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등급을 발표했다. 당시 최하위 그룹으로 지목됐던 기업은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 홈플러스, LG유플러스, STX조선 해양 등 7개사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이들 기업은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이 활발했던 대표적인 업체는 현대미포조선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보다 유리한 조건을 추가한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도입했다. 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을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협력사 영문 디렉토리북 제작을 지원하고 기자재전시회에 공동 참여하는 등 국내외 판로 마케팅 지원을 실시했다. 협력사 시설투자금으로 연 1.8%의 저금리에 38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동반성장펀드 690억원을 조성하는 등의 금융지원 활동도 성과다.

STX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기존 조선분야에 국한됐던 자재거래기본계약서를 전면 개정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현금결제비율을 70%에서 80%로 개선하는 한편 197억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에 힘을 쏟았다.

동부건설 역시 중소기업은행과 6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등 협력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9월엔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동반성장팀을 신설했다.

LG유플러스는 동반성장을 위한 '5生정책'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 정책은 △외산 중심 장비시장에서 국산화 △중소협력사 대상으로 100% 현금지급 및 상생펀드 증액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무상제공 △품질관리 지원체계 구축 △동반성장보드 발족 등이다.

효성은 60일 어음에서 30일 현금으로 결제수단을 개선하고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네트워크론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협력사 생산격려금 무상지원 등 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우수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를 협력회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융지원은 없어 아쉬움을 샀다.

■동반성장위 "5월에 발표"

각사별 질적 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각 기업이 동반지수 발표 이후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방안이 더 의미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들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지원이기 때문에 이에 집중한 기업들의 경우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기 위해 올해 5월에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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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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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 매니지먼트] 빅데이터가 차세대 천연자원…기업 경영 '3가지 변화' 온다


버지니아 로메티 IBM CEO

(1) 축적된 데이터 분석 작업이 경영진 직감·경험 대신할 것

(2) 소셜 플랫폼·네트워크가 기업의 새로운 생산라인으로

(3) 전체 고객층 아닌 개인 위한 서비스 준비해야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기업 경영환경에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 최대 컴퓨터 서비스업체 IBM의 버지니아 로메티 최고경영자(CEO·56)는 지난 10일 미국외교협회(CFR)가 마련한 행사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로메티 CEO는 “데이터가 차세대 천연자원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혁명을 가져오고, SNS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고객 전체가 아닌 고객 개개인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분석이 의사 결정 바꾼다

로메티 CEO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로 CEO나 경영진의 직감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엄청나게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 작업이 직감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가장 과학적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서조차 의사 결정은 여전히 고정된 편견에 따라 이뤄져왔다. 기업 경영진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경험을 통해 정보를 해석했다. 로메티는 “하지만 ‘정보의 쓰나미’가 닥쳐오면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의 경찰 당국은 최근 IBM의 범죄분석 소프트웨어(CRUSH)를 활용, 외부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성폭행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모든 공중전화를 실내에 설치했고, 그 결과 범죄는 30%나 줄어들었다. 로메티 CEO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분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정확한 분석자료가 나오면서 사고방식과 문화까지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네트워크가 가치를 창출

그는 “소셜네트워크가 기업의 새로운 생산라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소셜 플랫폼의 1차적인 장점은 지식근로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 근로자들의 가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셜 플랫폼은 나아가 기업들의 직원 채용 방식과 연봉 등 보상을 결정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창출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상사나 동료, 심지어 고객들에 의해 평가받게 될 것이며, 이는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객층 분석에서 개인별 분석으로 변화


기술의 변화는 기업이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메티 CEO는 “기업들은 지금까지 지역이나 연령, 수입 수준 등을 기준으로 고객층을 나눠 이들의 수요를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의 요구에 직접 접근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예로 들었다. 미국 NBC방송의 퀴즈 프로그램 ‘제퍼디(Jeopardy)’에 출연, 퀴즈왕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왓슨은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내려받아 분석하고 언어를 해석할 수 있으며, 스스로 검토한 조사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왓슨은 이 같은 기능을 바탕으로 콜센터와 연계돼 현재 병명 진단 등 의사들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로메티 CEO는 “왓슨이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효율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BM 100년 역사 첫 여성 CEO

로메티는 …

IBM의 100년 역사에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해 1월1일 새뮤얼 팔미사노 전 CEO의 뒤를 이어 취임했다. 정보기술(IT)업계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편이다. IBM 내에서는 회사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1981년 IBM에 시스템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이후 은행·보험·전기통신·생산·헬스케어 부문 등의 고객을 관리하며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09년 판매·마케팅·전략 담당 부사장을 맡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 진출을 주도하면서 차기 CEO 후보로 주목받았다.

2002년 대형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을 35억달러에 인수하기도 했다. 작년 10월1일부터 IBM 이사회 의장직도 겸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원화 강세로 주춤.. 현대·기아차의 숙제는

엔저 공세·라이벌의 귀환..품질·생산력 업그레이드 절실

최근 5년간 쉼 없이 질주해온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주춤거리면서 재도약 하기 위한 신성장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업체들이 엔저로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현대·기아차는 원화강세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대처전략은 '내실경영'이다. 품질 개선을 통해 브랜드 혁신을 이루고, 질적 성장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복안이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현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터져나오는 비용상승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능력 확대 및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 등을 통해 효과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올 내실에 주력"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741만대를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3.9% 늘어난 규모지만 최근 5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불투명한 경기상황 아래 수요에 대한 걱정이 반영된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고수준(전 세계 평균 재고 현대차 1.8개월, 기아차 2.2개월)을 감안할 때 생산능력 한계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대차의 경우 판매량 기준으로 올해 총 25만대 증산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17만4000대가 베이징현대차 3공장 확장에 따른 것이고, 6만대는 쓰촨현대 상용차법인이 추가되면서 증가하는 부분이다. 결국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지역의 증가분은 1만6000대에 불과하다.

기아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2년 272만대를 판매한 기아차는 2013년에는 275만대 판매에 그쳐 1.1% 성장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증가분 역시 중국법인의 몫이다.

강상민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생산의 한계를 안고 경쟁에 대응한다는 것은 차포(車包) 떼고 장기를 두는 격"이라며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가 없어 보여 다소 답답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환율도 등을 돌렸다. 지난해 연평균 1126.8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1000원대로 급락했다. 현대·기아차의 연간 수출금액이 40억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원화강세는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06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고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던 도요타가 힘든 세월을 넘기고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실제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974만7000대를 판매, 글로벌 톱 자리를 탈환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

■생산능력 확대 불가피

최근 불리해진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생산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기준 전 세계 시장점유율 8.8%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을 제외하면 7.5% 수준이다.

특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국 시장 점유율은 7.0%에 불과하다. 2017년이면 전 세계 수요의 30%가량을 차지하게 될 중국에서의 현지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은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북미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시선이다. 도요타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서 생산능력이 가장 높다.

도요타는 지난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7개 아시아 국가에서 190만대를 생산했다. 현대·기아차는 인도에서 64만대를 생산했다.

또한 도요타는 미국 판매량의 70%를 현지생산하고 있으나 현대·기아차는 63% 수준이다. 지속적인 북미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능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은 언제?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다수의 브랜드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대중 브랜드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도요타의 렉서스, 폭스바겐의 아우디, 닛산의 인피니티 등이 대표적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는 추가 차종을 통한 양적 성장과 함께 고가정책에 따른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아우디는 지난해 판매실적이 154만3000대로 폭스바겐 판매의 18.5%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47%에 달했다.

아울러 도요타의 경우 렉서스 판매 비중은 6.2%(50만대)이지만 영업이익은 도요타 브랜드의 2배가량이다. 반면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경우 글로벌 판매 비중이 1.4%(6만320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1년 삼성에서 브랜드 관련 인력을 대거 영입, 현재 20여명의 브랜드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 및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의견이 높아 확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도입이 '시기상조'일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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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中스마트폰 `투트랙` 전략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크게 줄어든 반면 프리미엄 제품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물량'으로 시장 파이를 키우는 양적 성장 위주의 시장이 제품의 질에 초점을 맞춘 '스마터폰(Smarter Phoneㆍ더 똑똑한 휴대폰)' 위주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13.8%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증가율(37.6%)을 감안하면 분기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2011년 3분기 정점을 찍었다. 당시 전 분기 대비 72.3% 급성장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11년 4분기(28.5%) 이후 20~30%대 분기 성장률을 유지하다 작년 4분기 10%대 증가율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지웅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양강 제조사들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화웨이나 ZTE 등 중국 신흥 업체들은 고사양을 갖춘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고가와 저가 휴대폰 시장이 확연하게 구분돼 있었지만 지금은 고사양 중가폰 시장으로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며 "제품 사양과 가격경쟁력을 놓고 업체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에 오른 삼성전자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했다"며 "올해는 갤럭시S4와 같은 플래그십 모델과 고사양ㆍ중저가 제품을 동시에 출시해 시장 지위를 높여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3060만대를 팔았다. 이 기간 점유율은 17.7%였다. 중국에서 팔린 스마트폰 5대 중 1대는 삼성전자 제품인 셈이다. 성장세 역시 뚜렷하다. 2011년 점유율 12.4%에서 1년 새 5.3%포인트를 높였다. 중국 신흥 제조사인 레노버가 13.2%, 애플이 11%로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화'라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공동 기술 개발, 중국 3대 이통사와 긴밀한 협력, 중국 특화 스마트폰 출시 등이 현지화 방안의 골자다. 삼성전자는 '중국 삼성통신연구소'를 세워 현지 박사 연구원을 대거 영입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기술(3G, 4G LTE) 표준화, 멀티미디어, IP(인터넷 프로토콜)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최근 3년 동안 4000여 건의 기술특허를 출원했고 일부 기술은 상용화돼 삼성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삼성은 또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콘 등 중국 메이저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신제품 출시에서 유통과 마케팅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TD-LTE(시분할 방식 4G LTE)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차이나모바일을 통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TD-LTE는 중국 차이나모바일이 4세대(G) LTE 표준으로 밀고 있는 통신 방식이다. 북미와 한국 등에서는 FDD(주파수분할) LTE를 적용하고 있다.

신종균 삼성전자 IM(ITㆍ모바일) 부문장은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올해 FDD와 TD-LTE까지 아우르는 듀얼모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중국에 특화된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친중국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폴더 방식의 '성룡폰'을 선보인 바 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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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M과 함께하는 경영노트] 마트 아닌 클럽·바 공략…레드불, 대중을 적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성공

“색깔이 비호감이다.” “마셔 보니 입안이 텁텁하고 역겹다.”

소비자들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코카콜라의 매출을 앞지르며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연간 40억병이나 팔린 음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레드불이 날개를 펼쳐줘요’라는 광고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 기업 레드불 이야기다. 마트의 한 면을 가득 메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음료 시장에서 에너지 드링크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레드불. 그들의 성공에는 레드오션 속 ‘흑자의 섬’ 창출 전략이 있었다.

레드불은 우선 일반 대중을 적으로 만든다. ‘적대 포지셔닝’ 전략이다. 제품의 특정 속성을 극대화시켜 개발한 뒤, 이 속성을 선호하는 특정 고객층만을 타깃으로 삼는 마케팅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대중에게 사랑받고 싶어하지만 레드불은 소수의 마니아층에 철저하게 집중했다. 무슨 얘기일까?

레드불의 창립자 디트리히 마테쉬츠는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던 ‘크라팅 다엥’, 태국어로 ‘붉은 소’라는 뜻을 가진 음료를 우연히 맛보게 된다. 맛은 아주 이상하지만 마신 뒤 즉시 기운이 솟는 효능을 경험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마시는 음료, 즉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고 레드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맛은 무시하고 운동 후 피로가 몰려올 때, 밤새워 일하거나 공부할 때, 클럽 등에서 밤새 놀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음료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다. 청량음료 및 스포츠 음료시장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만든 것이다.

제품 개발 후에는 에너지 드링크의 속성을 선호하는 고객인 청년층을 집중 타깃으로 잡았다. 일반 음료는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 곳곳까지 유통되는데 집중하지만 레드불은 달랐다. 잘 나가는 클럽과 바의 종업원들에게 가장 먼저 제품을 풀었다. 누구보다도 일터에서 에너지를 북돋워 주는 뭔가를 필요로 하던 그들의 마음을 레드불은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데미 무어,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할리우드 유명인에서 파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까지 입소문을 타며 레드불의 특별한 정체성은 더 확고해졌고, 시장에서 고유한 입지를 구축해나갔다.

레드불은 적대 포지셔닝 전략을 뒷받침하는 차별화된 마케팅도 실시했다. 지난해 큰 이슈가 됐던 펠릭스 바움가르트너의 성층권 스카이다이빙, 소위 ‘우주점프’도 후원해 전 세계 익스트림 스포츠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400억달러의 마케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레드불은 고집의 대가로 차별화를 선물받았다. 그 결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레드오션 음료 시장에서 에너지 드링크라는 돈 되는 흑자의 섬을 개척했다. 제품이 가진 핵심 특징을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타깃 소비층에 확실히 각인시킨 레드불.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칫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

조미나 상무/최소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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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성패 좌우할 갤럭시S4 15일 공개



ㆍ삼성, 미국 뉴욕서 생중계… 스마트폰 1위 재탈환 노려

ㆍ옥타코어 칩에 무선 충전, 눈으로 화면 전환 등 예상

‘무선 충전, 옥타코어 칩, 아이 스크롤 기능….’

종전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들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공개하는 갤럭시S4에는 이런 기능들이 모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온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인 셈이다.

갤럭시S4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삼성그룹 전자계열사들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다. 앞으로 1년 동안 삼성그룹의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지난해 4분기에 애플 아이폰에 1위를 내준 삼성전자가 갤럭시S4로 올 2분기에 1위 자리에 다시 오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는 12일 유튜브를 통해 갤럭시S4의 두 번째 티저(맛보기)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처럼 실물의 실루엣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검은색과 흰색 등 색상은 공개했다. 하지만 갤럭시S4에 쏠리는 주된 관심사는 디자인보다는 성능이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들을 중심으로 갤럭시S4에는 새로운 사용자경험(UX)과 하드웨어 기술이 풍부하게 적용될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능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을 적용한 풀HD급 4.99인치 화면이라는 점과 ‘옥타(8)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을 넣은 것 정도”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 1월 열린 ‘미국 가전전시회(CES)’에서 4.99인치 아몰레드 패널을 선보여 갤럭시S4에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왔다. 스마트폰의 작업 속도와 관련된 칩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옥타코어’ 칩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옥타코어는 코어(집적회로)의 개수가 기존 쿼드(4)코어의 2배인 8개여서 더욱 빠른 연산속도를 낼 수 있다.

무선충전 기술도 삼성전자가 갤럭시S4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갤럭시S3 발표 때 약 2m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공진 방식의 무선충전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갤럭시S4에 적용된다면 충전패드에 올려놓는 자기유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성능은 최고급으로 높여 후면 카메라는 1300만화소로 풀HD급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기능 강화도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최근 갤럭시S4에 눈동자가 화면 하단까지 가면 자동으로 화면을 넘겨주는 ‘아이 스크롤’ 기능이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동영상을 보다 눈동자가 화면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면 영상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는 ‘아이 포즈’ 기능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맥박수나 체중을 잴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나, 손가락이 화면에 닿지 않고 가까이 대기만 해도 작동하는 ‘플로팅 터치’ 기술이 들어갔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갤럭시S4의 성능 못잖게 애플과의 대결도 관심거리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아이폰5를 앞세워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의 42.7%나 쓸어담으며 선두로 올라섰다고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지난 1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8.7%로 애플에 14%포인트나 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4는 다른 갤럭시 시리즈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기종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서머타임이 적용돼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8시부터 갤럭시S4 공개 행사가 시작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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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정부가 포스코·KT 인사하는 게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정준양 포스코 회장, 이석채 KT 회장 임기 2015년초까지 채울지 주목]

박근혜 정부가 포스코, KT 등 이미 민영화된 옛 공기업 회장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 등이 임기만료 시한인 오는 2015년초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어서 관심을 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포스코,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가 인사에 관여한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기업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낙한산 인사 근절'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당초 공기업으로 탄생한 포스코와 KT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각각 민영화됐지만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뒤에도 전통적으로 회장 인사 등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왔다.

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1월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중도 퇴임하면서 회장 직에 올랐다. 이 회장도 2008년 남중수 전 KT 사장이 검찰 수사로 물러난 뒤 2009년 1월 KT 회장에 취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이번에도 포스코, KT 회장이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된 공공기관과 달리 민영화된 포스코와 KT 등을 별개로 다룰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은 총 28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9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서울대병원 등 18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위원 등 총 140여명이 직접적인 대통령의 임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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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산하기관도 ‘前官의 천국’ 28곳 사장자리 차지… 朴 대통령 공공기관장 물갈이 공언 속 폭풍전야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공공기관 가운데 28곳의 사장이 전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경부가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최다 보유 부처인 지경부 산하 기관장은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가장 많았다. 60개 공공기관 가운데 28곳 기관장이 지경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60개 기관 중 비상임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기초전력연구원(원장 김용권 서울대 교수)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사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제외한 58개 기관장의 2011년 결산 기준 평균 연봉은 2억2925만원이다.

청와대에서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시장형 공기업은 유독 현대 출신 기업인들과 청와대 및 옛 한나라당 인사들이 중용됐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출신이다. 가스공사 사장의 2011년 최종 연봉은 2억8500만원이었다.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더한 액수다. 2012년 연봉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이어서 심사를 마치는 오는 6월 이후에나 성과급이 최종 확정된다.

공기업 감사 자리는 ‘낙하산의 꽃’으로 불린다. 사장과 달리 경영에 대한 직접 책임은지지 않는데도 연봉은 기관장의 60∼70% 수준이어서 억대 연봉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의 감사들이 눈에 띈다. 동서발전은 백해도 현대C&C부사장, 남동발전은 조우장 전 서부발전 기술본부장, 남부발전은 정상환 감사원 국장, 서부발전은 남동우 청주시의회 의장, 중부발전은 서정식 인천 언론인클럽 감사를 각각 감사로 영입했다. 청와대 출신으로는 유현국 비서관이 코트라에, 김장수 선임행정관이 한국전력기술에 입사했다. 모두 1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다.

연봉 1억6600만원을 받는 한전의 상임감사는 현재까지 공석 중이다. 예전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을 역임한 한대수 감사는 지난 1월 말 사퇴했다. 상임감사직이 한달 보름 넘게 공석인 경우는 드문 일이다. 한전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6개월 정도 감사 선임이 지연된 전례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최종 선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국정철학을 공유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해 공기업 인사 태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이채익 의원은 “새 정부 역시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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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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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환 압박 … 고도의 심리전"



김정은, 백령도 타격부대 시찰 "불도가니에 쓸어 넣으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백령도가 지척에 보이는 서부전선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했다”며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 넣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면서 한국군 해병6여단의 전파탐지초소와 포발견탐지기(대포병레이더), 하푼 미사일 발사기지, 130㎜ 방사포(다연장로켓·MLRS), 155㎜ 자행곡사포(자주포) 중대 등 타격대상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서와 진압밀도를 규정해줬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진압밀도는 적의 병사와 무기를 진압하거나 소멸하는 데 필요한 화력을 단위 면적당 포탄 소비 정도로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김정은은 또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인민군 제641군부대의 관할 ‘장거리(장사정) 포병’ 부대를 시찰했다. 황해남도 해주에 사령부가 있는 4군단 산하 부대로 알려진 제641군부대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김정은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 위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됐음을 거론하며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인 미국과 괴뢰 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해 한·미 최첨단 군 전력이 집결한 상황에서 실제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쟁 도발의 기본은 기습인데 궐기대회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지속적이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도발과 관련한 수사적 위협으로 한국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심리전 일환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일련의 정치·군사적인 활동을 통해 대내적으로 주민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대남·대미 위협을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심리적 전술에 우리 국민이 동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재로선 곧바로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이 조만간 원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지역 일원에서 김정은이 참관하는 국가급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이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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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감독의 할리우드 진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사진: 영화 포스터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최근 ‘7번방의 선물’, ‘베를린’, ‘신세계’ 등 한국 영화들이 연달아 흥행 가속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개봉한 ‘7번방의 선물’ 개봉 두 달 만에 천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결과에 따라 11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2,212,637명을 기록했다. 특히 ‘7번방의 선물’은 자체 상영관이 없는 중소 독립 배급사 아래, 스크린 독과점 없이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해 더욱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남겼다.

이러한 한국영화 부흥에 발맞춰, 한국영화는 국내에서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리우드 진출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두나, ‘차이니즈 조디악’의 권상우, ‘지.아이.조2’의 이병헌 등 많은 국내 배우들이 할리우드로 진출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설국열차’의 봉준호, ‘스토커’의 박찬욱, ‘라스트 스탠드’의 김지운 감독 역시 할리우드 진출 대열에 합류한 것.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10년 간 활동하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김지운의 ‘라스트 스탠드’로 할리우드 복귀를 알려 화제를 모았으며, 할리우드가 자랑하는 여배우 니콜 키드먼이 박찬욱에게 “단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영화 속 사용된 컬러, 사운드 하나 조차 모두 의미가 담겨있다”고 밝히며 박찬욱에 대한 세밀한 연출력에 찬사를 보낸 바 있다. 이렇듯 두 감독에 대한 주연 배우들의 믿음과 찬사는 국내 팬들을 더욱 열광케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뜨거운 화제 속에서 시작한 것에 비해 흥행 성적은 미비하다. 지난 1월 18일 북미에서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는 언론 호평과 달리,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9위로 내려앉으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라스트 스탠드’의 총 수익은 약 1,200만 달러로 제작비 4,500만 달러에 비해 3분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상영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월 21일 개봉한 ‘라스트 스탠드’는 예매율과 좌석점유율 확보에 모두 실패하며 막을 내렸다.

사진: 리뷰스타DB

‘라스트 스탠드’와 비교해 3월 2일 북미에서 개봉한 박찬욱의 ‘스토커’는 꽤 성공적인 스타들을 알렸다. 박스오피스 모조 결과에 따르면, ‘스토커’는 LA,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 주요 도시의 7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첫 주에 약 16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극장 당 2만 3천여 달러로,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잭 더 자이언트 킬러’의 극장 당 수익 7천여 달러에 비해 3배 높은 수치다. 그러나 국내 성적은 역시 아쉽다. 영화진흥위원회 11일 기준, 2월 28일 국내 개봉한 ‘스토커’는 박스오피스 8위에 안착, 누적 관객 수 3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7번방의 선물’, ‘베를린’, ‘신세계’ 등 흥행 영화에 많은 관객이 쏠리면서 이에 따라 두 영화가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형국을 띠고 있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구축해 온 두 감독의 저조한 성적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이들의 할리우드 시장의 자연스러운 연착륙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찬욱은 기존 국내 영화에서 유지했던 자신의 색깔을 할리우드 영화에 그대로 투영했으며, 김지운은 액션 영화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의 시스템을 몸소 경험하며 액션 영화를 제작했다.

더욱이 많은 한국 감독들에게 꾸준히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으며, 여러 할리우드 배우들이 한국 영화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 이러한 예로 많은 할리우드 감독과 배우들이 단순히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내한을 하는 경우가 근래에 급격히 많아졌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2012년에는 윌 스미스, 리암 니슨 등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2013년이 불과 세 달이 지난 지금, 아놀드 슈왈제네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드웨인 존슨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내한러시를 이어가고 있다.

폭발적인 지지와 기대이상의 흥행 성적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향후 더 많은 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막 할리우드의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영역을 확장,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 영화의 발전이 기대된다.

박주연 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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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세 "5만석 대규모 콘서트, 30년 가수 인생 걸었다"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이문세가 5만석 규모의 대규모 콘서트를 여는 심경을 밝혔다.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 메리홀에서 이문세의 대형 공연 '대.한.민.국 이문세'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김제동이 사회를 맡았으며, 윤도현이 축하 무대를 가졌다.

대.한.민.국 이문세'는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남자,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만드는 남자, 대한민국에서 공연 제일 잘 만드는 남자 이문세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일 오후 8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객석 규모는 5만석이다.

이문세는 "나는 큰 공연장을 선호하지 않았던 가수 중 한 명이다. 절대로 큰 공연장에서는 공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었다. 관객을 많이 오게하는 게 꼭 최고의 성공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두 번 공연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할 것이라면 장기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 관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보다는 소수의 관객들을 내 마니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소규모의 공연장에서 정성껏 준비한 연출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관객에게 '이문세 공연에 오면 손해가 아니다'는 신뢰를 줄 수 었다"며 공연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그만큼 이번 공연에 대해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문세는 "이런 공연장에 관객을 모으고 제대로 된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 30년 음악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는 한 사람의 관객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이 재미없다 생각하지 않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것은 이문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콘서트에 잘 녹여 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즉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과장되지 않게 정성을 다해 한다면 관객들이 몰입하지 않겠느냐. 나는 관객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관객을 당기는 힘들 해야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면서 밀당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연출을 맡은 분들과 매일 고민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 이문세는 '광화문연가', '옛사랑', '시를 위한 시', '소녀', '붉은 노을', '가을이 오면', '조조할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 국민가요로 자리 잡은 자신의 곡들을 무대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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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세계 뇌 주간’.. 국내 뇌 연구 어디까지 왔나

전체 생명공학 투자비의 5~6%만 ‘뇌과학 연구’

이번 주는 '세계 뇌 주간(World Brain Awareness Week)'이다. 뇌과학의 발달로 신비에 싸인 뇌를 알게 되면서 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 미국에서 처음 세계 뇌 주간 행사가 열린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매년 3월 셋째주에 동시에 개최하는 국제행사가 됐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행돼 올해 12년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뇌과학 분야의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선진국들이 미래성장 주도산업으로 뇌과학 분야를 꼽으면서 집중 연구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9년 뇌연구에 61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미국의 164분의 1 수준으로, 2000년대까지 세계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상대적 투자액 규모가 미흡하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1년 말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해 국내 뇌연구의 거점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선진국 미래 주력사업은 뇌과학

12일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유럽연합은 미래기술 주력사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스위스 로잔공과대학의 인간 뇌 프로젝트(HBP)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80여개 연구기관이 동참해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10년 뒤인 2023년까지 11억9000만유로(약 1조75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HBP는 인간의 뇌에 대한 기존 지식을 집대성하고 슈퍼컴퓨터 기반형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마치 퍼즐을 맞추듯 인간의 뇌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뇌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인공지능 컴퓨터 및 로보틱스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HBP는 뇌연구 분야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격이 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지난달 말 올해 뇌과학 연구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뇌과학 분야 육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바마 행정부는 연두교서를 통해 "향후 우리가 개척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뇌"라며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두뇌 활동 지도(BAM)'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는 10년간 30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투자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원인불명의 뇌 관련 질환의 연구개발과 치료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 뇌과학 연구 걸음마 수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뇌과학 연구는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 1998년 처음으로 '뇌연구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매년 뇌연구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년 투자액 비중은 전체 생명공학(BT) 분야의 연구비 중 5~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껏 국내 2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20여개의 소규모 연구팀에서 산발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2005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신경과학센터와 2006년 설립된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등이 주도적으로 국내 뇌과학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그 외 대부분의 연구팀은 교수 개인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나마 국내 뇌과학이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의 영향과 연구자들의 개별 역량 강화 덕이라는 평이다.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뇌과학 분야의 기초연구 기술 역량이 제고되면서 2007년 이후 매년 500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선진국과의 수준차를 극복하고 후발주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신서동에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난해 7월 서유헌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초대원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달 뇌연구원 건물의 기공식을 하고 세계 유명 과학자를 초빙하려 노력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 한국뇌연구원은 오는 2014년 건물 준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내 뇌과학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작하고 오는 2021년까지 500명의 연구진을 확보해 뇌 신경계 및 질환 연구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뇌연구원 관계자는 "아직은 기초단계지만 국내 뇌과학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한국뇌연구원의 세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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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새마을운동 동참" 84%

정부 수립 이래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82%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제2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최외출 영남대 교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새마을학'의 주창자로 지난해 대선 기간 박근혜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역임했다.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책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새마을운동'이라고 꼽은 응답자가 60.4%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조사(59.1%) 때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이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전자산업 육성' '과학기술 육성'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새마을운동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로는 '박정희 대통령(34.4%)' '근면ㆍ자조ㆍ협동(16.1%)' '새마을노래(15.3%)' 등 순이었다.

응답자 중 84.2%는 '제2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70.6%는 '새마을운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제2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어떤 가치를 새로 추가해야 하느냐'는 물음(중복 응답)에 대해선 나눔(76.2%)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봉사, 창조 등이 이었다.

제2 새마을운동의 역점 과제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40.2%)' '국민의식 선진화운동(28.0%)' '지역 활성화운동(27.0%)' '환경보존운동(24.9%)' '다문화 포용운동(20.6%)'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운동(14.7%)' '귀농ㆍ귀촌운동(12.7%)' '개발도상국 산업화운동(10.0%)' '북한 농촌개발 등 통일새마을운동(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표집과 임의걸기(RDD) 유선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최외출 교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마을운동의 학문화와 세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나눔ㆍ봉사ㆍ창조를 새로운 가치로 더한 '제2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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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혁신도시 서울 7위 부산 9위에 올라…1위는 싱가포르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7위에 선정됐다. 부산도 9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도시 2곳이 10위 안에 포진했다.

마케팅전략컨설팅회사 솔리디언스가 최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가장 혁신적인 도시 10곳'을 선정해 공개한 결과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2일 보도했다.

호주의 도시는 10위 안에 3곳이나 뽑혔다. 시드니와 멜버른이 2, 3위로 나란히 싱가포르의 뒤를 이었고 오클랜드가 5위를 차지했다.

홍콩이 4위에 올랐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는 각각 6위와 8위를 기록했다.

대만에서는 타이베이가 10위로 순위 내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중국 본토의 도시는 10위 안에 오르지 못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각각 13, 14위에 그치며 10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11위)와 태국 방콕(12위)이 베이징과 상하이를 앞섰다.

서울과 부산은 특히 기술발전도와 지식창출능력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기술발전도에서 서울은 6위, 부산은 5위를, 지식창출능력에서 서울은 3위, 부산은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지식창출능력은 정부와 민간기업, 비정규 교육기관 등이 혁신의 원동력인 창의성 계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반면 사회제도적 인프라와 정부 지원 측면은 서울과 부산이 보완해야 할 대목으로 나타났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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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캐가고 공산품 팔아먹고…'중국 로맨스' 깨어날 때 됐다"



'中 경계론'거세지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 "新제국주의"

비판 SOC 투자 기술이전 안해…장비·인력 본국에서 가져와

시진핑, 25일 남아공 방문…對중국 감정 갈수록 악화


“베이징(중국)은 과거 서구 열강과 같은 착취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프리카에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가 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라미도 사누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1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아프리카는 중국과의 로맨스를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리카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신(新) 제국주의 국가”

중국은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다. 14일 국가주석에 오르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첫 방문국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시진핑이 오는 25일 브릭스 회의 참석차 남아공을 방문하기에 앞서 나온 ‘제국주의’ 발언이 중국과 아프리카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사누시 총재는 “중국은 더 이상 동료 저개발 국가가 아니며 서구와 똑같이 아프리카를 착취할 수 있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석유와 광물 등 자원을 가져가고 공산품을 우리에게 판다”며 “이는 식민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산업 공동화를 유발해 아프리카가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통해 싼값에 자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공산품을 팔 시장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아프리카는 산업 발전이 가로막혀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게 된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역 규모는 2000억달러(약 219조원)로 2000년 대비 20배 늘었지만, 아프리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10.5%로 줄었다.

중국이 아프리카 각지에 깔고 있는 사회기반시설도 결국 착취의 연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누시 총재는 “중국이 기술 이전은 하지 않고 장비와 인력을 본국에서 직접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러시아 영국 등 다른 국가처럼 아프리카인의 이익이 아닌 자국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에 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누시 총재는 노동비 상승에 따른 중국의 경쟁 우위 상실을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의 경쟁력 하락을 기회로 아프리카 자원을 이용하는 공산품 생산기지를 아프리카로 옮겨와야 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의) 이혼을 권할 수는 없지만 착취관계를 감안해 결혼 계약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향력만큼 높아지는 중국 경계론

1961년 비동맹회의(미국과 옛 소련을 모두 멀리하는 국가들) 성립 이후 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축적한 외화가 기반이 됐다.

중국은 수단에 80억달러(약 8조7000억원)에 이르는 개발차관을 제공하는 등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아프리카 35개국에 빌려준 돈 189억6000만위안(약 3조3400억원)을 탕감해 줬다. 정기적으로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7월 5차 회의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억달러의 대규모 차관을 아프리카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민간 부문의 진출도 늘어 작년 4월 말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투자는 153억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해 30배 늘었다. 지난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아프리카 자원 수입국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영향력 확대가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8월 잠비아 석탄광산에서 중국인 관리자가 성난 광부들에게 피살당했으며 올 2월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인 의사 3명이 괴한의 습격으로 숨졌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각국 정상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사업 활동으로 아프리카도 득을 보고 있지만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사타 잠비아 대통령도 늘어나는 중국 자본의 자국 투자와 관련, “외국 자본은 현지 법에 따라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8월 아프리카를 순방하며 “21세기에는 외부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와 자원만 빼낸 뒤 떠나는 시대가 끝나야 한다”고 중국을 공격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나이지리아 중앙銀 총재 “中은 자원만 빼먹는 착취자”

“새로운 식민주의 도래” FT에 중국공포증 진상 소개

11년새 교역량 20배로 급증… 阿 제조업 비중은 2.3%P↓

[동아일보]

지난해 11월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석유화공(SINOPEC)은 프랑스 정유업체 토탈(TOTAL)의 나이지리아 해저유전 지분 20%를 25억 달러(약 2조7400억 원)에 사들였다. 중국석화는 2009년에도 나이지리아 등에 유전을 갖고 있는 스위스 아덱스석유를 72억 달러(약 7조9000억 원)에 인수했다. 중국토목공정집단(CCECC)은 나이지리아 남부의 경제수도 라고스에서 서부의 행정수도 아부자를 잇는 철도건설 사업을 맡고 있으며 통신회사 화웨이(華爲)는 저가 태블릿PC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나이지리아 투자는 2010년 이후에만 100억 달러가 넘는다. 수치만 보면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은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 북부의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중국인 근로자가 총격을 받아 숨지고, 같은 달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중국인 3명도 무장괴한에게 피습돼 사망했다. 반중(反中) 감정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라미도 사누시 중앙은행 총재는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회견에서 자국에 들끓는 ‘시노포비아(Sinophobia·중국공포증)’의 진상을 소개했다. 그는 “아프리카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에 스스로 문을 열고 있다”며 중국을 신(新)식민주의 국가로 묘사했다.

사누시 총재는 “중국은 원자재를 갖고 가고 그 대신 공산품을 팔아 아프리카 산업의 공동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더이상 우리처럼 저개발국이 아니다. 서방처럼 착취 능력을 갖춘 거대 경제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는 중국의 ‘포식성(predatory)’ 교역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과 환율조작을 통한 중국의 저가 공산품 공세를 경고했다.

사누시 총재의 중국 비판은 아프리카에 확산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 것.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과 인프라 시장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현지 고용보다는 중국 인력을 데려다 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플랜트 공사를 중국이 싹쓸이하는데 중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전했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인구 1750만 명의 앙골라에는 이미 중국인 20여만 명이 진출해 있다.

중국은 동시에 아프리카의 공산품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리카의 총수입 중 중국산이 18%에 이른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넘쳐나면서 현지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FT는 아프리카와 중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 2000억 달러(유엔 추정)로 2000년의 20배로 늘어나는 동안 아프리카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서 10.5%로 줄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가 중국을 도외시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외에는 손을 벌릴 데가 없어서다. 잠비아의 구리 채굴권을 중국이 싹쓸이한 것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방 기업들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잠비아 정부는 광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위안화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사누시 총재는 “아프리카가 당장 중국과 이혼하라는 건 아니다. 착취를 인식하고 재검토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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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알파'…MBA 특화과정 붐



사회적기업가·대체투자·컨버전스경영·호스피탈리티…

불황에 MBA 구직시장 위축…전문가 양성 새시장 개척나서


경영학에 전문 분야 교육을 추가한 특화 경영전문석사(MBA) 과정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원이 SK그룹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MBA’를 지난 2월 시작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이 ‘대체투자 MBA’를, 한양대 경영대학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미디어 융합 과정인 ‘컨버전스 MBA’를 출범시켰다. 불황으로 MBA 구직 시장이 위축되자 경영대학원들이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다.

KAIST 경영대학원은 SK그룹과 함께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사회적 기업가 MBA’를 개설했다. 의사, 대기업 직원, 대학 연구원 등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들까지 총 25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미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인 이들도 제대로 된 경영을 위해 4명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캄보디아에서 태양광 전등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김영진 제로디자인 대표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체화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경영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 사회적 기업가 MBA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aSSIST는 미국에서 헤지펀드 매니저와 교수 등으로 활동한 정삼영 미국 롱아일랜드대 경영대 교수를 학과장으로 영입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 곡물 등 상품, 부동산 등 투자 관련 과정들로 주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한양대 컨버전스경영 MBA는 인터넷, 모바일 등 ICT와 방송 등 미디어의 융·복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다. 김종우 책임교수는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이화여대가 병원 경영에 초점을 맞춘 ‘헬스케어 MBA’를, aSSIST가 영업사원을 타깃으로 하는 ‘영업혁신 MBA’를 개설했다.

줄리아 타일러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GMAC) 수석부회장은 “기업들이 경영학에 브랜드 관리나 정보 분석 등 전문적인 역량을 더한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경영전문대학원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경영에 활용하는 정보분석 MBA가 작년 9월 뉴욕주립대를 비롯한 미국 8개 경영전문대학원에 개설됐다. 미국 카네기멜론대 경영대는 교내 정책대학원과 연계해 ‘소통-리더십 특화 과정’을 개설했고 영국 런던금융대(LSBF)는 브랜드경영 MBA를 운영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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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잃어버린 돈과 명예 되찾는다



다음 대회 우승땐 세계 1위 탈환…한해 최다 수입 1345억원 도전

랭킹 포인트 1위 매킬로이에 0.99점차로 좁혀

시즌 2승 거두자 기업들 '러브콜'…몸값 급등


올 시즌 4개 대회에서 2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부활한 타이거 우즈(미국)가 3년 동안 잃었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세계랭킹 1위 탈환은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2위인 우즈는 랭킹 포인트 10.48점으로 1위 로리 매킬로이(11.47점)와 0.99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우즈는 2005년 6월12일부터 282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키다 2010년 11월1일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우즈가 올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매킬로이는 골프클럽 교체 이후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2주 뒤인 21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CC에서 개막하는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즈가 우승하면 2년4개월여 만에 1위 자리를 되찾게 된다. 매킬로이는 이 대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주에 열리는 셸 휴스턴오픈에도 출전하지 않아 랭킹 포인트를 추가할 수 없다. 이 대회에서 우즈는 일곱 차례나 우승했다.

‘지존’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수입을 경신할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즈는 미국 골프다이제스트의 조사 결과 1996년 프로 데뷔 이후 17년간 코스 안팎에서 총 12억3317만9092달러(약 1조3490억원)를 벌었다. 코스 내 수입으로 1억4312만9092달러, 코스 밖 수입으로 10억905만달러를 획득했다.

코스 내 수입은 각 프로골프투어 공식 상금이다. 페덱스컵 보너스 같은 비공식 상금도 포함된다. 코스 밖 수입은 기업들의 후원 계약금, 대회 출전료, 저작권료, 강연료, 기업 행사 참가, 코스 설계 등 사업 수입을 합친 금액이다. 투자 수입은 제외된다.

우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최고의 수입을 올렸다. 2007년 상금 수입으로 2290만달러를 벌었고 코스 밖에서 9980만달러 등 역대 최고액인 1억2270만달러(약 1345억원)를 벌어들였다. 2008년에는 상금 수입이 773만달러에 그쳤으나 코스 밖에서 1억960만달러를 챙겨 모두 1억1733만달러를 거머쥐었다. 2009년에도 1억2191만달러로 3년 연속 1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2010년 이후 수입이 반토막났다. 액센츄어, AT&T, 게토레이, 질레트 등 유명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한 게 치명타였다. 지난해 3승을 거두고 롤렉스, 코와, 퓨즈사이언스 등과 계약하며 일부 만회했으나 여전히 최고 수입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우즈의 매니저인 마크 스타인버그는 대기업들이 우즈를 외면하자 아시아에서 계약을 모색해왔다. 올해 메인스폰서인 나이키골프에서 받는 계약금도 삭감됐다. 연간 2500만달러 정도를 받았으나 상당한 액수가 깎였다. 그 돈은 나이키가 매킬로이를 영입하는 데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즈가 시즌 초반 4개 대회에서 우승확률 50%를 보이자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상금 수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러브콜’과 해외 각지의 대회 출전 요청이 이어지며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

서브스폰서로 우즈와 계약하려면 5~6년 전만 해도 적게는 200만달러부터 많게는 800만달러까지 내야 했다. 웬만하면 600만~700만달러였다. 시계 회사 태그호이어가 200만달러를 주고 우즈의 손목에 시계를 채웠고 액센츄어는 800만달러를 안겨줬다. EA스포츠는 750만달러, 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GM, 어퍼덱 등이 700만달러, 디즈니는 500만달러를 지급했다. 우즈가 앞으로 마스터스 등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면 후원 금액이 더 올라갈 전망이다.

우즈의 해외 대회 출전료는 300만달러다. 슬럼프에 허덕일 때 200만달러 선까지 내려갔으나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하산 알 누아이미 카타르 골프협회장이 300만달러인 우즈 초청료가 비싸다며 대회에 부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금액은 더 떨어지기 어렵게 됐다고 골프다이제스트는 전망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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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핵심 참모서 차기 교황 후보까지…美오말리 추기경의 '도닐런 4형제' 화제

워싱턴포스트 보도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12일(현지시간) 로마 교황청 내 시스티나성당에서 열린 가운데 미국 출신 후보인 숀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68·보스턴 대교구장)의 ‘도닐런 4형제’가 주목받고 있다.

오말리 추기경 형제는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도닐런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보좌관, 오말리 추기경의 비서 역할을 하는 터렌스 도닐런. 두 명은 각각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책을 좌우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후보로 부상한 것이다. 지난 주말 톰 도닐런 보좌관은 콘클라베에 참석하기 위해 바티칸을 방문한 오말리 추기경과 동생 터렌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출신의 4형제는 어린 시절 복사(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피아노, 기타 등으로 합주단을 구성해 공연했을 정도로 음악에 소질을 보였다. 이후 오말리 추기경은 종교의 길을 걸었다. 둘째 톰은 금융회사와 로펌 등을 거쳐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 입성해 차관보, 국무장관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특사단 대표로 방한했다. 셋째 마이클 역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 참모를 지낸 데 이어 오랫동안 바이든 부통령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다. 막내 터렌스도 주지사 등 각종 선거에서 캠프 참모로 활동했으며 현재 형인 오말리 추기경의 비서 역할을 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톰 도닐런 보좌관은 조만간 물러날 예정이지만 마이클은 바이든 부통령이 2016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닐런 4형제의 우애가 두텁지만 각자의 신뢰가 걸린 문제에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 정책에 피임약 보장을 포함시키자 천주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오말리 추기경 측도 이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세계 정치-종교 주무르는 美 ‘엄친아 3형제’



첫째-셋째는 백악관 참모… 둘째는 차기 교황 후보 비서

[동아일보]

첫째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둘째는 차기 교황 후보의 비서, 그리고 막내는 미국 부통령의 보좌관. 성(聖)과 속(俗)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닐런 3형제’가 화제로 떠올랐다.

도닐런 형제의 맏이인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최측근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특사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둘째 테런스 도닐런은 미국 보스턴 대교구장인 숀 패트릭 오맬리 추기경의 공보 담당 수석비서. 오맬리 추기경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최고 종교지도자 자리까지 내줄 수 없다’는 가톨릭교회의 목소리 때문에 차기 교황 후보 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지만 외신들은 그를 ‘다크호스’로 분류하고 있다. 만일 이번 콘클라베(교황 선출 비밀회의)에서 오맬리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되면 형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 및 가장 강력한 종교 지도자의 최측근이 되는 것.

막내 마이클 도닐런은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조력자로 현재 부통령 보좌관직을 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바이든 부통령이 2016년 미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 토머스에 이어 마이클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다고 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걸린 사안에선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테런스는 피임약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 가톨릭계의 입장을 담아 강력하게 비판했다. 테런스는 “형제들 각자의 가치관과 직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놓아둔다”고 말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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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식재산경쟁력 선진 10개국 중 4위

【 대전=김원준 기자】 우리나라가 2012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에서 주요 선진 10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67.1점을 얻은 미국이 1위에 차지했으며 이어 48.8점의 일본 2위, 44.9점의 독일 3위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42.4점을 받은 한국은 이들 국가에 이어 4위를 차지해 특허선진 5개국(IP5)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평가는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초투입 △역량 △환경 △중간산출 △최종산출 등 5개 분야 90개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기초투입은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해 기초적으로 투입하는 자본 및 지식자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분야 순위는 미국(0.68점), 일본(0.61점), 한국(0.58점), 독일(0.42점)순이었다.

역량은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을 위한 국내 기반 및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순위는 미국(0.55점), 영국(0.44점), 독일(0.42점), 일본(0.41점), 이탈리아(0.38점)순이며 한국은 0.36점으로 6위를 차지했다.

투입된 자원이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 내외부에서 기초적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평가하는 환경분야 순위는 미국(0.80점), 독일(0.62점), 일본(0.55점), 캐나다(0.55점), 한국(0.52점)순이었다.

중간산출 분야는 기초자원의 투입 및 창출·관리 역량을 통해 국가 내에서 활용되는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0.75점), 일본(0.74점), 미국(0.59점), 독일(0.40점) 등의 순으로 점수를 받아 이 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해 생산, 부가가치, 임금 등 국내의 경제적 효과 및 상품 서비스 수출, 기술수출 등 대외적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최종산출 분야에서는 독일(0.72점), 일본(0.57점), 미국(0.49점), 프랑스(0.43점), 한국(0.38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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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쩌민 꺾다… 국가부주석 자리 힘겨루기 ‘리위안차오’ 낙점 밀어붙여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국가부주석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를 놓고 최근 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리위안차오(李源潮) 정치국원이 무난히 국가부주석을 맡게 될 것으로 보였으나 장 전 주석이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을 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시 총서기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장 전 주석을 강하게 압박,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로이터통신은 1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시진핑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시진핑이 개혁 성향의 리위안차오를 발탁한 것은 그가 일정한 범위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국가부주석은 상징적인 자리지만 리위안차오는 앞으로 외교 분야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혁 세력과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주석이 되기 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가부주석을 맡았고 시진핑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를 담당했다. 리위안차오의 경우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면서 이례적으로 국가부주석 자리에 앉게 됐다.

그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로 요직인 당 중앙조직부장을 지냈으나 지난 18차 당대회 때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지를 확보함에 따라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무난해졌다. 류윈산은 당 중앙선전부장을 지내다 지난 18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이 됐다. 공청단 출신이지만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에 가깝다.

지난 11일 실시된 정협 지도부 선거에서는 권력서열 4위인 위정성(兪正聲) 상무위원이 높은 득표율(찬성 218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주석에 당선됐다. 전임 주석 자칭린(賈慶林)은 10년 전 반대표가 79표나 나왔다.

후진타오의 심복으로 한때 전도가 유망했던 링지화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은 최저 득표로 부주석(23명)에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그에 대한 반대는 90표, 기권 22표였고 찬성은 2079표로 나타났다. 그는 아들 링구가 페라리 교통사고를 낸 뒤 ‘정치적 사망’ 상태에 빠졌다. 공산당 원로 천윈(陳雲)의 아들로 국가 국가개발은행 회장인 천위안(陳元)은 반대 27표, 기권 8표로 링지화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 득표율을 보였다. 299명으로 구성된 정협 상무위원단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딸 덩난(鄧楠), 리셴녠 전 국가주석의 딸 리샤오린(李小林), 완리(萬里) 전 전인대 위원장의 아들 완지페이(萬季飛)가 이름을 올렸다. 덩샤오핑의 큰아들 덩푸팡(鄧樸方·68)은 정협 부주석에서 물러났다. 정협 부주석은 부총리급, 상무위원은 부장(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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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최악사태 아니었다?"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12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와 한일 탈핵운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후나바시 하루토시 일본 호세이대 교수.
ⓒ 박소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더 나쁜 상황과 판단 착오까지 겹쳤다면 도쿄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31만 명이 집을 잃고 피난을 떠나야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오늘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후나바시 하루토시 일본 호세이(法政) 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는 최악의 사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사회학자인 하루토시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와 한일 탈핵운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도쿄에 있는) 국회와 정부, 일왕까지 피난 가야 했을 테고,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이 파멸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후쿠시마 사고가 '최악'이 아닌 만큼, 원전 사고의 위험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고 후) 탈원전 여론은 뜨겁지만, 실행 방법이 문제"라며 그동안 일본 사회가 '후쿠시마 이후'를 어떻게 고민해왔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설명했다.

하루토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일본 내 탈핵론자들은 피해지역의 공동체 재건, 탈원자력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개혁 등을 두고 싸워왔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시대적 화두가 던져진 만큼 대다수가 도입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탈원전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본 정계, 학계, 언론 휘두르는 '원자력 복합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호 1호기에 화재가 발생해 폭발하고 있는 모습.
ⓒ YTN-TV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안전 점검을 이유로 가동 중이던 원전이 하나 둘 멈춰 세웠다. 마침내 지난해 5월 5일, 마지막 남은 원전 1기도 작동을 중단하면서 '원전 제로(0)'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두 달 후 후쿠이현의 오이원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의회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 때문이었다. 아오모리현과 니가타현 등 원전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정부와 재계가 원전 유지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본에선 원전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거리를 뜻하는 '원전 긴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전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루토시 교수가 탈원전의 과제 중 하나로 '고용' 문제를 꼽은 까닭이기도 하다.

지난해 집권한 아베 총리는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원전 제로' 목표를 재검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루토시 교수는 그 뒤에 전력회사가 중심인 '원자력 복합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회사는 자신들의 막대한 돈을 언론과 학계, 정계에 흘려보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아베 정권은 에너지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전문가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을 바꾸면서, 탈원전론자 위원 7명 중 5명을 탈락시켰고 원전 건설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견고한 원자력 복합체를 깨뜨리려면 "분배와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사회적 의사결정구조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인가 아닌가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질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원자력 복합체의 저항이 강하지만, 탈원전의 움직임도 전례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선 탈원전운동가들이 더 노력하고, 국내외적으로 연대하는 게 관건이죠."

"한국 언론들 대부분은 찬핵" "후쿠시마 이후에도 정보 공개 안 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하루토시 교수의 '원자력 복합체' 지적에 공감하며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윤 교수는 "대부분 언론이 모두 찬핵"이라며 "(원전 찬성론을) 내면화한 언론인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아직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핵공학자나 기술자가 없는 점을 아쉬워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은 "시민사회에서 핵발전을 얘기하는 곳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78개로 늘어나는 등 탈핵 여론이 널리 퍼졌지만, 핵산업계는 바뀐 게 없다"며 "여전히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접근이 어렵고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원전에서 사고가 나도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기 어렵다"며 원전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를 내놓으며 '원전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축소 또는 중단 재검토'라고 한 공약과 뉘앙스가 다르다"며 "원전을 확대하려 한 이명박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동북아가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문제도 협의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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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빈한 법관의 아름다운 뒷모습

청문회 약속 지킨 이강국 前헌재소장…법률구조공단서 자원봉사 활동나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68ㆍ사법시험 8회)이 6년 전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퇴임한 이 전 소장은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있다.

최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임 후 아내가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끈 데 이어 이강국 전 소장도 자원봉사자로 나서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전 소장은 12일 오전 10시 조합 가입 형태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계약했다가 파기해 계약금 일부를 피해본 한 모씨(70)를 첫 의뢰자로 맞았다. 한씨는 조합 측이 만든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했다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계약 파기를 했더니 계약금 중 1000만원을 조합 측이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떼갔다며 하소연했다.

이 전 소장은 "한평생 일군 건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시냐"고 한씨를 먼저 위로했다. 이어 "그렇지만 직접 서명날인하신 신청서 때문에 1000만원을 돌려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민사소송 이외에 다른 식으로 구제받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건넸다.

상담을 마친 이 전 소장은 "그동안은 서류를 통해서만 접하다가 이렇게 생생한 어려움을 듣게 돼 매우 보람 있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소장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소장은 자신이 퇴임한 이후 헌재 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전 소장은 "헌재는 국민들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급하게 기본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인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남몰래 모교에 기부한 조무제 前대법관…월급쪼개 매달 50만원씩 8천만원 지원

'딸깍발이' 청빈 법관으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월급을 쪼개 남몰래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해 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조 전 대법관은 34년간 법조인 생활을 마치고 나서 거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변호사 개업과 대형 로펌의 영입 제의를 마다하고 지난 2004년 모교인 동아대 강단에 섰다.

동아대 법학과 61학번인 조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조 전 대법관은 많은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월급을 쪼개 매달 5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매달 내는 돈 외에도 '목돈'이 생기면 꾸준히 후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남몰래 돈을 내 왔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파악한 금액만 8110만원에 이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조 전 대법관의 청빈한 삶을 잘 아는 대학 관계자들은 "역시 조무제"라며 감동하는 분위기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의 예금 등 6434만원을 신고해 고위 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다. 1998년 대법관이 됐을 때도 전 재산 7200만여 원을 신고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던 전별금을 받아서 법원 도서관에 기부하고, 대법관 시절 전세 보증금 200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청빈한 삶을 고집해 왔다. 이런 그의 삶 때문에 현 정부 출범 때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학 측은 조 전 대법관이 낸 돈을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사법고시 4회 출신의 조 대법관은 197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1998년 8월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취임해 2004년 퇴임했다.

[장원주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

 

4년간 남몰래 후배 도운 '딸깍발이' 조무제 前대법관

월급에서 50만원씩 총 8110만원

‘딸깍발이’ 청빈 법관으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사진)이 월급을 쪼개 모교 후배를 꾸준히 도와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조 전 대법관은 34년간 법조인 생활을 마치고 나서 거액의 보수가 보장되는 변호사 개업을 포기한 채 2004년 모교인 동아대 강단에 섰다. 이 대학 법학과 61학번인 조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조 전 대법관은 많은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2009년부터 최근까지 월급을 쪼개 매달 5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것. 매달 내는 돈 외에도 ‘목돈’이 생기면 꾸준히 후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남몰래 돈을 내 왔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파악한 금액만 8110만원에 이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조 전 대법관의 청빈한 삶을 잘 아는 대학 관계자들은 “역시 조무제”라며 감동하는 분위기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때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부친 명의의 예금 등 6434만원을 신고해 고위 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다. 1998년 대법관이 됐을 때도 전 재산 7200여만원을 신고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던 전별금을 받아서 법원 도서관에 기부하고, 대법관 시절 전세 보증금 2000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청빈한 삶을 고집해 왔다. 이런 그의 삶 때문에 현 정부 출범 때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동아대 측은 조 전 대법관이 낸 돈을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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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인수위, 청와대 비서실 대거 입성

"한 번 믿고 쓴 인사는 또 기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청와대 참모진인 37명의 비서관 진용을 통해 확연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12일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40명 전원의 인선을 확정했다.

다만 국가안보실 비서관 3명의 경우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이날 발표 명단에서는 제외돼 최종 37명의 명단과 이력이 공개됐다. 37명의 비서관 명단에서 장기간 공석 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보기획비서관은 경남 고성 출신인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이 발탁됐다.

중도에 지명 철회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자리는 여성 법조인이자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 간사로 활동한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배치됐다.

이번 인선에서 박 대통령은 전문성과 함께 지역 안배에 힘을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충청 출신이 각각 11명,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K(대구ㆍ경북)와 호남 출신이 나란히 6명씩 배치됐다. PK(부산ㆍ경남)와 강원 출신은 각각 4명, 3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20명이 이른바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가 5명, 연세대는 4명 등이었다. 연세대의 뒤를 이어 한양대 출신이 3명으로 많았고 경북대ㆍ이화여대ㆍ한국외대 출신 비서관이 각각 2명씩 발탁됐다.

비서관 37명의 평균 연령은 51.5세로 청와대 실장 3명과 수석 9명의 평균 연령(61.1세)보다 열 살 가까이 낮았다. 비서관들의 이력을 보면 지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혜진 법무비서관을 비롯해 오균 국정과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 장진규 과학기술, 김용수 정보방송통신, 김재춘 교육, 연제욱 국방비서관 등 11명이 인수위원ㆍ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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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후보자는 '제2의 김병관' 되나?

[오마이뉴스 고정미,이병한 기자]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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