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전망두고 삼성 ‘낙관’ LG ‘비관’
각 업종별 경쟁사，시장 분석 내용 상반돼
포스코 철강수요 불확실..현대제철은 증가세 예상
투자자 객관적 파악 필요
각 주요 업종별 대표 상장사 가운데 경쟁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시장 내용이 일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업종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철강업종의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현재 시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상반된 자체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업종 내 시각차를 통해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업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주요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참고 사항으로 밝힌 사업 개요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업종 대표 상장사 간 상반된 견해차가 나타났다.
15일 주총을 앞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자 관련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판이하게 분석했다.
LG전자는 전자산업 성장성에 대해 "스마트 기기 수요 확대와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 확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과 시장 수요 정체, 기업간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기술력이 향상된 중국기업을 언급, "중국기업들의 급부상과 산업간 경계가 파괴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 전자업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TV시장에 대해 "또다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되찾았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어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부문과 관련,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공급과잉 시기에 경쟁력을 확보 못한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수급 불균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스마트폰 등 신규 모바일 시장 창출과 PC 및 서버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반도체 비중이 늘어 수급 변동성도 과거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업종 대표 종목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또한 다른 시각의 업황 전망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향후 철강수요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피한 채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시했지만 현대제철은 철강수요의 증가세를 점쳤다.
포스코는 세계 조강생산 대비 국내 생산 비중이 2009년 4.0%에서 2012년 4.6%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휘둘리는 특성을 들어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부진 등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제철은 "전기로 제강업은 국내외 건설경기 및 조선 산업의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서도 고로 제강업에 대해 "판재류의 수요처인 자동차, 가전 등 산업 경기에 주로 영향을 받아 연중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해외에서의 자동차, 가전 업체 선전과 국내 산업 성장세에 따라 판재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총을 앞두고 같은 업황을 놓고 보수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실적과 큰 관련은 없지만 보수적인 내용의 자체분석을 통해 투자 방향 설정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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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LG그룹 회장 "R&D 인재 모두 승진시켜라"
LG디스플레이 '대면적 OLED 기술팀'은 대화면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덕분에 꿈의 화질인 55인치 OLED TV 패널과 TV 양산에 처음 성공했다.
LG전자 '100인치 초단거리 광학시스템 기술팀'은 초단거리 대화면 프로젝터TV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 선보였다. 제품과 벽면 사이에 14㎝ 거리만 확보하면 영상을 투사할 수 있어 사무실, 회의실, 거실 등에서도 100인치 초대형 화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 LG 연구개발분야 최우수 사례다.
LG그룹이 이 기술을 개발한 연구개발(R&D) 인재 19명을 전원 승진발탁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약속한 파격적인 보상과 R&D 인재 육성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LG그룹은 13일 서울 양재동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개최한 연구개발 성과보고회에서 'LG 연구개발상'을 수상한 책임자들을 전원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5명 수상자(24개 수상팀) 가운데 12명의 연구개발 책임자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연구ㆍ전문위원으로, 7명의 책임연구원이나 차장급 책임자는 각각 수석연구원과 부장급으로 직급을 올린다. 임원급인 6명의 연구개발 책임자는 별도의 보상을 받는다. 연구개발상 수상자 전원 발탁승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상은 198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2회째다.
구 회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면서 "한 발 앞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여러 계열사 인재들이 역량을 모아 R&D 시너지효과를 내 달라. 경영진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계열사 임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적, 학력, 성별에 관계 없이 인재가 있는 곳이면 찾아가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인재경영 의지를 보였으며 기업문화를 성과에 근거해 보다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대학 석박사급 R&D 인재 500여 명을 초청한 LG 테크노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재 채용에 직접 나섰다. 또한 지난달 개최한 '2013 LG혁신한마당'에서 UHD TV 등 혁신기술팀에 처음으로 총 1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는 이달 중으로 계열사별로 연구ㆍ전문위원을 선임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은 연구개발(R&D)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임원급 대우를 받는 200여 명의 연구ㆍ전문위원 풀을 구성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연구ㆍ전문위원 가운데 차별화된 기술력과 역량이 인정될 경우 정년을 보장한다"며 "탁월한 시장 선도 성과를 창출할 경우 사장급 수석 연구ㆍ전문위원까지도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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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현장에서] 삼성과 샤프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샤프를 탐구했다는 이시노 마사히코 애널리스트는 샤프의 명운이 향후 2년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출장 때 들은 얘기다.
세계 유일의 10세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기지인 사카이 공장에 수조 원을 쏟아부은 샤프는 막대한 적자 누적으로 일본 채권단뿐 아니라 대만 훙하이(鴻海) 등 외부 자본 수혈에 의지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사카이 공장의 감가상각이 향후 2년 후면 완료되는데 그전까지는 신규 거래처를 개척해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게 이시노 씨의 분석이었다.
결국 샤프가 삼성이라는 '구명줄'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7년째 세계 TV시장 1위를 달성한 대형 수요처다. 물론 삼성이 종전에도 샤프 LCD 패널을 사다 썼지만 지분 3% 주주가 된 삼성이 샤프의 대형 LCD 패널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삼성과 샤프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이병철 선대 회장이 '도쿄선언'을 한 이후 이윤우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개발실장(현 삼성전자 고문)이 일본 샤프로 삼성 기술진을 끌고 간 전례가 있다. 그해 12월 삼성전자는 64K D램 개발에 성공했다.
샤프는 세계 전자업계의 전설로 통하던 기업이다. LCD의 '종가'(宗家)로 불릴 만큼 LCD산업의 선두주자였다. 1912년 하야카와(早川)전기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뒤 '샤프 펜슬'을 만들어 대히트를 쳤다. 일본 제1호 라디오와 일본 제1호 TV를 생산했고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계산기를 개발했다. 샤프 전자수첩은 웬만한 직장인이면 한 번씩 써봤을 것이다. 삼성 고위 임원은 "삼성이 일본의 어떤 기업보다 샤프를 부러워했고, 샤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귀띔했다.
그런 샤프가 최정점을 찍은 게 2006~2007년이다. 그 이후로 샤프는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욱일승천'하던 때와 맞물린다. 기타가와 마사야스 와세다대 교수는 "가메야마 공장을 완공할 때만 해도 샤프의 LCD 주도권이 10년은 갈 줄 알았다. 하지만 5~6년 만에 고개를 숙였다"고 아쉬워했다. 삼성이 글로벌 전자업계 1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샤프 등 일본 업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셈이다.
대만 훙하이와의 자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샤프 측은 삼성에 구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오사카 샤프 본사를 전격 방문한 것도 그 때문이다.
명심보감에 '물이자대이멸소(勿以自大而蔑小)'라는 태공의 말이 나온다. 자기 자신이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음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샤프에 한 수 배운 지 30년 만에 샤프의 주주로 올라선 삼성. 그러나 삼성이 훗날 샤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위기론'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지 모른다.
[산업부 = 황인혁 차장 ihhwa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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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생체인식`으로 4세대 스마트폰 시대 연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휴대폰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체에 반응하는 휴대폰.'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공개될 삼성전자 차세대 전략폰 '갤럭시S4'는 '지능형 기기' 시대를 여는 촉매제가 될 것 같다. 전작 '갤럭시S3'에 탑재됐던 감성 기능을 개선해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담고 두뇌 구실을 하는 핵심(코어)칩을 두 배(8개)로 늘려 스마트폰을 한 세대 도약시킬 것이란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시 눈을 돌리면 전방 카메라가 이를 인지하고 동영상이 잠시 정지되는 '아이포즈(Eye Pause)'와 사용자 눈동자 위치를 파악하는 눈동자 추적 기능인 '아이 스크롤(Eye Scroll)'을 갖춰 '비주얼 감성(Visual Emotion)'을 자극한다.
또 6감 센서를 통해 주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까지 탑재해 '생체인식'폰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은 수동형 기기였다.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음악을 감상할 때 사람들은 '터치'라는 명령 행위를 통해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원하는 바를 알아서 구현하는 '반응형 기기(Responsive Device)'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1세대 스마트폰은 '아이팩'(컴팩사 제조)으로 대표되는 'PDA폰(personal digital assistants phone)'이다.
주소록을 비롯한 일정관리, 전자책 기능 등을 담아 업무의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크기가 크고 사용이 불편했던 PDA폰보다는 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작은 폰을 더 선호했다. 그래서 최초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PDA에 전화기능을 넣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후 스마트폰의 개념이 정립되자 업계에서 스마트폰의 가능성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때 개인의 일정이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이었던 PDA의 기능에서 통신기술을 결합해 '동기화' 기능이 등장했다.
2003년 캐나다의 '리서치인모션(RIM)'사는 사실상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베리'를 출시했다. 블랙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쿼티' 자판을 장착했다는 점이다. 쿼티는 컴퓨터의 자판과 배열이 같아 글자를 입력하기가 쉬워 이메일을 쓰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해졌다.
블랙베리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과 비즈니스맨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직장인들이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크랙베리(Crack-berry)라는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잇따라 안드로이드폰이 등장하면서 블랙베리는 차차 기능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블랙베리가 너무 전자우편 기능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 스마트폰은 이메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앱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위한 OS를 탑재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앱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4세대 스마트폰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생체인식' 기능이 강화되고,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휘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웨어러블(Wearableㆍ입을 수 있는) 기기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형태도 다양해져 직사각형이 아니라 안경이나 시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대기 기자 / 손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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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쏟은 8조원, 주변개발로 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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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델타시티 사업구획 현황 |
-수자원 公, 친수구역 시범단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설계업체 선정
-주민 보상·불투명한 수익성 등 난제[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4대강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시범단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을 위한 설계업체 4곳 선정이 마무리됐다.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수변공간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첫 걸음을 뗀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초 택지개발공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상설명회가 주민반발로 5분 만에 중단되는 등 사업이 초반부터 잡음을 내는데다가 건설시장 침체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부산 강동동 대규모 물류복합단지 '에코델타시티' 개발을 위한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4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입찰을 실시한 결과 1구간 유신 컨소시엄, 2구간 도화 컨소시엄, 3구간 삼안 컨소시엄, 4구간 건화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됐다. 1·3 구간은 낙찰된 업체들과 이미 계약을 마쳤고, 2·4구간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로 지난 6일에는 보상설명회도 열었다"면서 "택지조성 등 착공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택지조성 및 분양을 통해 4대강 공사에 투입된 비용 8조원과 연간 발생하는 약 4000억원의 이자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지조성공사의 예상 사업비용은 총 5조4000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4조3000억원, 부산도시공사가 1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약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개발이익의 배분은 투입비용과 같은 비율인 8대2로 나누게 된다. 부산도시공사는 그 몫의 90%를 하천관리기금으로 다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수공은 부산시의 수익 120억원을 제외한 5880억원을 4대강 공사비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은 주민들과의 원활한 보상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부산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상설명회를 열었지만 시작 5분여 만에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기 조성과 친환경 농업집단화 단지, 생활대책 용지확보, 대저토마토 토지수용 대체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무리한 보상요구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보상설명회는 주민안내 차원에서 개최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보상안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조만간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포함한 주민 주거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부산권은 최근 주택공급 과잉 조짐이 보이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한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 자체보다는 4대강 주변 친수구역 시범단지 개발에 사실상 더욱 눈독을 들였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용산역세권 등 서울 도심지의 굵직한 개발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마당이어서 수익을 현실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추가 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부채 원리금 상환이 시급한 수자원공사에는 부담이다. 8조원의 사업비 환수를 위해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같은 사업을 13개나 벌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시범구역 지정이 까다롭고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통과 등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다.
한편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친수구역 시범단지로 확정된 곳이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이곳에서도 개발이익 약 6000억원을 환수하려면 약 2020년까지 기다려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등이 4대강 친수구역 시범단지 지정 신청을 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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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31조 `한국판 두바이` 의 꿈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 이 자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최고 111층 초고층빌딩을 비롯해 총 23개 빌딩 설계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프랑스 퐁피두센터, 두바이의 부르즈할리파, 뉴욕의 그라운드제로 등을 설계한 렌조 피아노, 다니엘 리베스킨트 등 세계 건축 거장들이 자신의 설계작품을 직접 소개했다. 수많은 외신도 현장을 찾아 용산이 두바이 못지않은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용산개발 측은 '마지막 화약고'로 거론된 개발구역 내 서부이촌동 2200가구의 3조원대 보상안까지 발표하며 개발사업의 화룡점정 행사인 착공식을 눈앞에 두는 듯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돼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총 31조원 규모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13일 결국 디폴트(부도)를 냈다. 12일 만기가 돌아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에 대한 이자 52억원을 이날 정오까지 결국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어음을 포함해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2조4000억원 규모 ABCP 등이 전액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만큼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빚도 채권자들이 앞다퉈 상환을 요구하고 나설 게 유력하기 때문이다.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이날 채권자들과 상환 기한을 3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6월 12일까지 ABCP 원리금 1조1000억원을 갚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때에도 부도를 내면 사실상 사업 청산을 의미하는 '파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디폴트 사태는 실무 용역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측이 대한토지신탁이 일시 보유한 소송 승고금 257억원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당초 용산개발 측은 사업 1대주주인 코레일을 통해 64억원을 선수령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출자사 및 대한토지신탁과 지급보증 등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최종 파산 시 30개 출자사는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날리고, 일부 주력 참여 업체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한강변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총 3조원 규모 보상 꿈이 날아가면서 줄파산과 소송 사태를 맞을 것으로 염려된다.
전문가들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최대 재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자사들 간에 소송전은 물론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도 맞소송에 대비해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판 '두바이'의 꿈이 2009년 금융위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던 두바이 '팜랜드' 사업처럼 악몽으로 변해가는 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 철도정비창 44만여 ㎡와 서부이촌동 12만여 ㎡를 합쳐 총 56만여 ㎡를 111층 랜드마크타워, 쇼핑몰, 호텔, 백화점, 주상복합아파트 등 60여 개동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지용 기자 / 진영태 기자]
디폴트 용산, 파산이냐 법정관리냐…기존안 접고 새틀 불가피
◆ 무너진 용산의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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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용역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12일 자정까지 갚기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n사업 부진을 알리듯 먹구름이 끼어 있는 용산 용지가 황량하기만 하다. ＜이충우 기자＞ |
13일 어음 2000억원에 대한 이자 52억원을 막지 못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일단 디폴트(부도)가 난 상태다. 최종 파산 여부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원금 만기가 돌아오는 6월에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코레일이나 롯데관광 등 민간 출자사가 파격적 양보안을 내놓거나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 당장 부도의 1차적 피해는 사업에 뛰어든 30개 출자회사들에 돌아온다 자본금 1조원이 백지수표가 되고 소송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조5000억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보상만 기다려 온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총 3조원 규모 보상금이 묶이면 줄파산 사태가 염려된다.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부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고, 코레일 역시 맞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준비하는 와중에 터진 대형 악재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ㆍ건설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온다.
'한국판 두바이'를 꿈꾸던 용산개발사업의 실패는 31조원 규모라는 과욕,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부동산 불황, 이해관계를 둘러싼 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빚은 합작품이다. 돈은 코레일이 부담하고 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면서 대주주 간 불화를 키우는 단초가 됐다.
최종적으로 사업 무산을 의미하는 '파산'을 막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코레일과 출자사들이 은행 대출과 ABCP 발행대금 등 총 2조4364억원 규모 차입금을 갚는 것이다. 13일 일단 부도가 났지만 ABCP 협약상 원금 만기가 6월 12일이어서 파산은 이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이 기간 내 협약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면 토지를 돌려받고, 185일 이내에 그동안 받은 땅 대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기간 내 코레일과 출자사들이 금융권 신규 대출 등을 통해 대금을 입금하면 파산보다는 법정관리 등을 통해 회생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상 1차적으로는 대금 반환책임이 코레일에 있고 신용능력 또한 코레일이 유일해 결국 코레일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ABCP 발행 회사들과 협상이 잘되면 6월 이전에 이자만 내고 차환 발행도 가능하다.
금융사들도 코레일 및 드림허브 등의 대응에 따라 담보만 확실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코레일의 공채발행 한도가 걸림돌이어서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코레일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빚 갚기에 나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선 아예 파산을 선언해 버리고, 코레일이 땅을 되돌려 받은 뒤 백지 상태에서 새판을 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은 절대 파산은 못 할 거라고 전제하는 모양인데 그런 게 아니다"며 "보낼 곳(민간사)이 있다면 다 내보내고 새판을 짜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종 파산 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지난 5년여간 투입된 자금은 모두 4조원에 달한다. 초기 자본금 1조원과 1차 CB(전환사채) 1500억원, 코레일 랜드마크계약금 4161억원, 토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2조7000억원 등이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회사자본금이 55억원인데 자본금 17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물산도 출자금과 CB 인수금 등을 합쳐 총 1500억원, 국민연금 위탁자금 1000억원(KB자산운용), 미래에셋 490억원, 서울시 SH공사 49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KT&G 150억원 등도 허공에 뜨게 됐다.
코레일도 피해가 적지 않다. 초기 투자금 2500억원을 비롯해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16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코레일은 6개월 내에 토지대 상환책임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2조436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줄소송은 시간문제다. 앞서 민간출자사들이 소송 제기를 검토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 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7094억원이 그 시작이다. 아울러 민간출자사와 통합 개발의 피해자인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도 소송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 사업에는 글로벌 기업인 푸르덴셜도 드림허브 지분의 7.7%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림허브 내 한 관계자는 "푸르덴셜 측이 최근 PFV이사를 기존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꾼 것도 사업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푸르덴셜 측도 최종 파산이 확정되면 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지용 기자 / 진영태 기자]
용산개발 좌초위기에 금융권 '휘청'..2855억 손실 가능성(종합)
- 사업 주체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은행권 여신규모 480억원 수준[이데일리 김보경 이준기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로 치달으면서 은행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이 사업에 투자한 금융권의 피해액이 28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30개사가 1조원 규모로 출자해 만들어졌다. 이중 금융권의 투자 규모는 모두 2855억원 수준.
가장 많이 자금을 물린 곳은 KB자산운용과 푸르덴셜 부동산투자로 각각 1000억원과 770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490억원, 삼성생명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삼성화재 95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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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각 금융회사 제공 | |
국민연금은 이들 금융회사를 통해 125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갈등을 빚으면서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금액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 국민연금 내부의 리스크관리실은 “토지를 매입하면 위험하고 민원 위험이 존재한다”며 “토지 보상 지연가능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투자에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토지 매입가 및 직접 공사비가 오를 수 있지만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자문보고서를 통해 투자를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드림허브의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산개발사업이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책임소재를 둘러싼 출자사간 소송전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실질적 사업시행 주체인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은행권 여신규모는 하나은행 300억원, 우리은행 180억원 등 모두 4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선 여신 규모가 작고, 담보와 보증이 있어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부실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는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등 모두 1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1조 날린채… 신기루로 끝난 용산개발
52억 이자 못갚아 디폴트 '사실상 부도'
사업무산 책임싸고 대규모 소송전예고
"부동산 경기가 정점일 때 장밋빛 전망만 믿고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성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2011년 9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빌딩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참여 업체로 거론됐던 한 대형 건설사 대표가 내놓은 답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1조원을 허공에 날린 채 결국 좌초되는 운명을 맞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사인 드림허브PFV는 12일 만기 도래한 52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13일 정오까지 결제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고 이날 밝혔다. 1조원의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채 결국 사실상 부도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총 31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옛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통합 개발해 동북아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며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첫삽조차 제대로 떠보지 못한 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날 갚지 못한 52억원은 ABCP 이자로 원금상환 만기일인 6월12일까지는 아직 3개월의 기한이 남아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개발사업은 앞으로 시행사인 드림허브 주총 등을 거쳐 파산절차 돌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총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를 통해 사업정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간에 이견이 커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출자사 간 대규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은 이미 연초부터 사업 좌초를 염두에 두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내부적으로 소송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사업무산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서부이촌동 주민도 드림허브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피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용산개발사업 디폴트에 따른 금융권의 직접 피해액은 2,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에 출자사로 참여한 금융기관은 모두 5곳으로 지분율을 합하면 23.65%다. 드림허브의 자본금이 1조원이어서 총투자액은 2,365억원인 셈이다. 특히 이번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이 다른 개별 투자자나 사업자들에게 대출ㆍ지급보증한 금액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용산개발 사업 디폴트] 끝내 디폴트..52억에 무너진 ‘용산개발의 꿈’
‘2조4천억 ABCP’ 금융불안 뇌관되나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부도를 냈다. 1조원대 자본금은 사실상 공중으로 사라졌다. 여기엔 일부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가 포함돼 있다. 사업을 위해 발행한 2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전액 부도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좌불안석하는 이유다.
여기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ABCP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무더기로 몰려 있다. ABCP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게 용산개발을 '좌초'시킨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국내 주요 PF 사업장도 유사한 파국을 맞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PF 관련 ABCP의 만기도래액은 26조9000억원이다. 이 중 22조4000억원(83.3%)의 만기가 상반기인 1~6월에 집중됐다.
■52억원에 무너졌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끝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총사업비 31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금융이자 52억원 지급을 둘러싸고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실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사들이 자본금 등 1조원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것은 물론 개발구역에 포함돼 지난 6년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등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은 지난 12일 만기가 돌아온 2000억원 규모의 ABCP 이자 52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드림허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코레일의 토지반환 채권을 담보로 8차례에 걸쳐 ABCP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번 채무불이행으로 ABCP 전액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개발사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가거나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한 이상 결국 파산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드림허브가 디폴트 직후 곧바로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 초까지 회생 가능성을 따져본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들 착잡
금융권은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먼저 국민연금이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입한 1250억원 전액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다. 이어 KB자산운용이 1000억원, 푸르덴셜생명 770억원, 삼성생명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삼성화재가 95억원을 투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사모펀드 형태로 490억원을 참여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며 착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문제는 용산개발사업에 투입된 전체 자금규모와 이에 따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ABCP의 경우 코레일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은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ABCP와 자산유동화증권 원금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용산개발사업 부도는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더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용산개발 부도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단계 중의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금융권이 PF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현재 투자한 자금의 회수 방향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김병덕 홍창기 기자
`좌초` 누구 탓? 코레일·롯데관광·서울시 합작품
◆ 무너진 용산의 꿈 ◆
총 31조원 용산사업이 끝내 파국을 맞은 데는 부동산 불황이나 투자유치 실패 같은 외부요소뿐만 아니라 핵심 참여 업체 수장들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도 단단히 한몫했다.
지난해 초 취임한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취임 초 용산개발사업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한 후 "현 상태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일절 중단한 뒤 그동안 사업을 주도해온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AMC 회장의 퇴진과 롯데관광개발 측 경영권 박탈을 요구해왔다.
코레일과 롯데관광 등 1ㆍ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과 부도위기가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 막판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 7일까지 이들은 끝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7일 어렵사리 만난 정창영 사장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 "부도는 막아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정 사장은 감사원 출신인데 감사원은 과거 박해춘 회장이 우리은행 행장으로 있던 시절 동생인 박택춘 씨가 사장으로 있던 C&중공업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김기병 회장의 불법증여 사건 등을 감사했다"고 말했다. 정 사장 입장에선 피감 대상이었던 김 회장이나 박 회장을 하나같이 미덥지 못한 사업파트너로 볼 수도 있는 인연이 있는 것이다. 이런 불신은 과거 건설투자사들이 드림허브와 계약한 시공권에 대한 문제 제기, 코레일에만 부담이 있는 출자구조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이어지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삼성물산과도 마찬가지다. 4년 전 출자 문제로 삼성과 분쟁을 벌였던 코레일은 삼성의 경영권을 박탈해 롯데관광에 넘겼다. 당시는 허준영 전 사장이 코레일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었다. 분쟁 과정에서 코레일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까지 출자 종용 서신을 보내고 삼성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가는 등 감정 싸움을 벌였다. 이 일은 삼성물산이 사업책임자에서 발을 빼 단순시공사로 물러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코레일이 삼성물산에 "다시 사업에 참여해달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삼성이 시큰둥한 것도 과거 뿌리 깊은 감정이 한몫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무관심한 대응도 위기를 악화시켰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최근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제안한 1조4000억원 규모 증자안에 대해 "철도사업까지 경영을 악화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사업자 간 이해 조정 등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매 순간 발을 뺐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구도가 복잡해지고 사업성이 나빠진 데는 오세훈 시장 시절 기존 코레일 소유 철도용지에 서부이촌동을 얹어 통합개발하기로 결정한 게 결정타였다. 서부이촌동이 개발용지에 편입되면서 주민 제안ㆍ수용 동의서를 징구하는 데만 3년의 시간이 걸렸고, 박원순 시장으로 서울시장이 교체된 이후엔 서울시가 인허가를 지연시키면서 사업 리스크를 더욱 키운 꼴이 됐다.
[이지용 기자]
"6년동안 싸웠는데 남은건 빚과 상처뿐"…용산주민 소송 준비
[CBS 조태임 기자] 총 사업비 31조원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서부 이촌동까지 포함시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추진돼 왔다.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2007년 8월 이후 부터 개발 계획에 포함된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목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대출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헐값에 경매로 집을 내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가구당 평균 2~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점을 하는 상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편집중국, 철도기지창, 대한통운 등이 개발로 인해 다른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상권도 점점 죽어갔다.
이 지역에서 15년 넘게 지역에서 장사를 해 온 A 씨는 "세입자인 상인들 대부분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하나 붙잡고 대출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사업으로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간의 감정의 골도 매우 깊다.
서부 이촌동 안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단체만 10여개가 될 정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왜 지난 6년동안 물어뜯고 싸웠는지 모르겠다"며 "남은 건 이웃간의 물어뜯은 상처밖에 없다"고 허탈해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6년간 주민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서울시와 코레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dearhero@cbs.co.kr
[용산개발 사업 디폴트] 권리는 갖고 싶고 돈은 내기 싫고..파산 위기 속 ‘네탓 공방’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 왜 이지경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데는 주주간 경영권 다툼과 자금조달이 난항을 겪은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서로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미룬 탓 또한 크다는 평가다.
■"네 탓 내 탓" 다툼에 사업 산으로
용산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1.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자금지원과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이번 참사를 예고했다. 코레일 측은 "공기업인 코레일만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민간 출자사들도 지분만큼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코레일은 지난해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PFV)의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 45.1%를 인수한 뒤 사업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청 부지와 한강변 아파트 등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통합개발하는 방식에서 단계적 개발로 바꾸겠다고 한 것.
이에 대해 드림허브는 최근까지 단계적 개발의 실체를 밝히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사업무산 위기에 따라 지난달 28일 결국 지분 45.1%를 코레일에 양도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으면서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네탓 공방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에 대한 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지게 된 상황을 두고도 여전하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돈을 내는 대한토지신탁에 확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확약서를 합의하고도 지급보증서를 거부하는 상황은 현 코레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AMC가 코레일이 지급보증 확약서 거부로 디폴트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디폴트를 막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AMC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침체에 추가투자 '외면'
사업이 지난 수년간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상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단이다. 사업 구상 단계였던 2006년은 부동산 경기 호황 시점이었던 데다 개발 계획 발표로 주변 집값과 땅값이 2~3배씩 폭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고 수익 전망도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투자를 놓고 사업 참여자들 간의 눈치보기가 시작된 것.
코레일 입장에서는 애초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부터 서부이촌동 지역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점, 또 롯데관광개발에 모든 권한을 넘겨준 점 등을 악수(惡手)로 꼽는다.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따른 빚 4조5000억원을 떠안으면서 경영적자를 ㄲ해소하기 위해 용산 일대를 개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보면 철도부채 해결을 위해 용산차량기지 부지만 매각하는 게 타당했지만 지분 29.9%를 투자해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인해 서부이촌동 지역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점도 사업성을 더 악화시켰다. 코레일은 당초 용산차량기지 부지 개발을 제안했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2007년 8월 서부이촌동 2200가구를 포함해 통합개발하라고 요구한 것. 이에 따른 보상문제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허비됐고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개발부담을 용산 개발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물산에 이어 주관사가 된 롯데관광개발의 자금력과 역량 부족도 마찰을 빚어 왔다. 특히 자본금이 55억원밖에 되지 않는 여행관광업 전문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이 총사업비 30조원이 넘는 용산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용산 개발 디폴트] 빵빵한 삼성 내쫓더니… '사공 많은 배' 결국 산으로
■ 시작부터 좌초까지
2007년 사업자 선정 앞두고 코레일-서울시 출발부터 갈등
디폴트 위기 넘길 수 있었지만 출자사간 불통… 7년만에 파국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7년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 제대로 삽질 한 번 하지 못하고 1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공중에 뿌린 채 벼랑 끝에 섰다.
용산개발사업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출자사 간 암묵적인 동의와 좌초 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이 사업은 그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지만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을 결국 넘지 못하고 '파산'이라는 참담한 결론에 성큼 다가섰다.
◇'사공 많은 배' 용산사업…산으로 갈 운명=애초 용산개발사업은 용산 철도차량기지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2007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할 목적으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난색을 표했지만 사업 승인권자인 서울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결국 개발에 포함된 서부이촌동은 시작부터 용산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도 2009년 통합개발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코레일의 지분 참여도 문제였다. 토지주인 동시에 투자자인 탓에 이해가 상충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의 장애요소가 됐다.
◇빵빵한 삼성 내쫓더니=코레일은 2010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던 삼성물산을 용산역세권개발(AMC)에서 내쫓았다.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지급보증을 서지 않은 채 증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년 후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요구했던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와 토지대금 유예, 랜드마크 빌딩 매입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호언장담하던 삼성물산을 대신할 건설투자자는 찾지 못했다.
2011년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용산개발사업은 순항했다. 하지만 2012년 정창영 코레일 사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민간 출자사들은 협의를 통해 정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또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에 요구한 추가 투자 문제로 수차례 부딪히며 거리가 멀어졌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대표인 롯데관광개발의 갈등이 증폭된 것은 지난해 코레일이 드림허브 이사회에 상정한 수권자본금 증액안이 롯데관광개발 주도로 가로막히면서부터. 이후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이 자신의 지분 방어에만 급급해 사업을 망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코레일은 드림허브의 민간 출자사들을 자금력으로 압박했으며 결국 지난달 롯데관광개발은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을 코레일에 넘기기로 했다. 사실상 개발 주도권을 포기한 셈이다.
◇출자사 간 불통(不通) 결과=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만기일을 앞두고 대한토지신탁과 AMC 간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무단 사용한 용산개발사업 부지의 손해배상소송금 지급을 두고 지루한 협상을 벌였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지만 대한토지신탁이 승소액 257억원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은 것. 마감시한을 두 시간 넘겨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64억원에 대해 연대지급보증을 서기로 대한토지신탁과 극적으로 합의, 가까스로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면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이 손배소송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후 손배소송금 지급은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최종적으로 대한토자신탁이 보내온 협약서에는 코레일의 추가 부담 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3시간에 달하는 검토 끝에 코레일은 협약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토지신탁이 지급을 거부하면서 드림허브는 '디폴트'를 맡게 됐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용산개발 사업 디폴트] 시장 공포감..상암DMC 불똥 튈라
주택시장 영향은
'용산쇼크'가 부동산시장 전반에 거센 충격파를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도심역세권의 뛰어난 입지에, 서울시 1년 예산 21조원보다 10조원이나 많은 31조원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는 사상 최대의 대형 프로젝트마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기지 못하고 좌초되면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살아나던 수요심리가 다시 냉각돼 시장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경색 심화 등으로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최악의 경우 부동산시장 경착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공포감' 우려
전문가들은 13일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최근에는 재건축시장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시장에 돌던 온기가 급속 냉각되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용산뿐 아니라 여의도 등 인근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시장 전반에 심리적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프로젝트조차 좌초되면 시장에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불확실성이 가중돼 시장회복이 쉽지 않아보인다"며 "정부가 내놓을 종합부동산대책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얼마나 포함될지 지켜봐야 하는 데다 앞으로 무너지는 대규모 사업이 잇따를 수도 있어 수요심리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불똥?
이번 일로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한 다른 대형프로젝트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이 경색되는 등 개발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개발시장은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타격이 클 것"이라며 "상암DMC랜드마크 사업, 뚝섬 상업용지 개발, 인천 초고층빌딩 등 굵직한 사업에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도 "용산쇼크가 빠른 시간 내에 진화되지 않으면 다른 대형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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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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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평양서 김정은 제거 시도
대북 소식통 “정찰총국 내 총격전까지 겹쳐…
김영철 총국장 별 4개서 2개로 강등 문책”
지난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대북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대북 정보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 시찰 중이 아닌 평양 시내에서 위해 시도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위해 주도 세력과 위해를 가한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계급이 강등된 11월 중순 이전에 내부 불만 세력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휘한 군부 내 강경파다. 그는 지난해 2월 북한군 대장(별 넷)으로 승진했으나 11월 중장(별 둘)으로 강등됐고 지난달 26일 김정은의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때 별 넷을 달고 나와 복권됐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총괄해온 정찰총국 내부에서 지난해 세력 다툼이 벌어져 총격전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정찰총국은 노동당 작전부, 대외연락부(사회문화부), 35호실(조사부), 인민무력부 산하 대남 조직(군 총참모부 정찰국)이 2009년 통폐합되면서 만들어졌으며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으로 통한다. 이 과정에서 정찰총국의 주도권을 놓고 노동당 작전부와 대외연락부 출신들이 갈등하다 급기야 총격전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김영철은 총격전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한 계급(상장·별 셋) 강등됐고 이후 평양에서 발생한 김정은 위해 시도로 또 한 번 계급이 강등된 것으로 대북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총격전 이후 숙청된 세력과 김정은 위해 시도가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지난해 12월 12일), 3차 핵실험(2월 12일)에 이어 최근 정전협정 폐기를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는 지난해의 위해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내부체제 결속을 위해 군부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최근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3단계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남한 사회와 북한 내부, 제3국 등 세 갈래로 나눠 핵전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시나리오의 1단계는 남한을 상대로 정전협정 폐기 등 전쟁 위기감을 조성하고, 남한 사회와 북한 주민을 상대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어 북한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전쟁이 터지면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출국을 종용하는 동시에 북한의 해외 공관을 통해 북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을 철수시키라고 통보하는 2단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해도 남한이 굴복하지 않을 경우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테러를 일으키거나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력 도발을 자행하는 3단계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는 것으로 대북 소식통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춘궁기가 겹치는 4월에 극심한 식량 부족 사태에 따른 민심 이반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진짜로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5·24 제재 조치 해제 등 돌파구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국지전 도발보다는 북한의 소행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테러나 제2의 천안함 같은 도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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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戰 진짜 승리자는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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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이라크 수출액 추이(단위: 십억달러)
자료: FT, 톰슨 데이터 스트림 | |
이라크전에서는 미국이 승리하고, 이란은 평화를 얻었지만 계약은 터키가 따내면서 진정한 승자가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터키가 10년전인 2003년 터키 침공 당시 미군이 터키 국경을 통해 이라크로 진입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라크 전쟁으로 만들어진 시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터키는 이라크 정부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수출은 연간 25% 넘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108억달러(약 11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제 이라크는 독일에 이어 터키의 2번째 최대 수출시장이 됐다.
이라크는 전쟁의 피해를 딛고 유전 가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구매력이 높아져 알짜배기 시장이 돼가고 있다.
이스탄불 BGC 파트너스의 오즈구르 알투그 이코노미스트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 덕에 이라크는 점점 더 부유해질 것이라면서 터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년 20억달러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접 수출 뿐만 아니라 터키 업체들이 이라크에서 계약을 따내는 규모도 증가해 지난해 35억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터키 업체 칼리크 에너지는 이라크 전력 부문의 최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모술과 카발라 지역에 가스터빈 2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이라크 정부로부터 8억달러 넘게 받게 됐다.
다만 터키 업체들의 이라크내 사업의 약 70%가 이라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라크 중앙정부와 사이자 틀어지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현재 쿠르드 지역에서 활동 중인 터키 업체는 터키 굴지의 은행, 소매업체, 호텔 등을 포함해 약 1000개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새로 추진하는 정부 공사에 터키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어 터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라크가 전쟁 상흔을 딛고 점차 사회안정을 찾아가면서 다른 외국기업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도 터키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터키-이라크 기업협회 에르쿠멘트 아크소이 회장은 "올해에는 건설도 수출도 적어질 것"이라면서 이라크가 더 안정돼 전세계 곳곳에서 경쟁자들이 밀려오면 사업기회가 더 적어질 것을 우려했다.
아크소이는 "터키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익숙하다"면서 "그러나 안전 측면에서 이라크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면 영국, 네덜란드 등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테고 터키 기업들의 입지는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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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책사 "개혁그림은 올가을에 제시"
스즈훙 '체개위 설립여부는 여전히 토론중'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관련 주요 방침들이 올가을 중국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스즈훙(施芝鴻)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이 밝혔다.
전국 중앙정치협상회의 위원자격으로 양회에 참석 중인 스 부주임은 정협 폐막식인 12일 홍콩 문회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위층간에 개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공통인식이 형성됐다"면서 "개혁의 전체 계획과 노선도 및 시간표는 올 하반기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 부주임은 지난 30여년간 중국 공산당의 주요결의사항이나 개혁결정 조치는 모두 3중전회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회에서 대부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전체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개혁작업을 총괄할 체제개혁위원회 설립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 중"이라고 말했다.
스 부주임은 정협 개막 초인 지난 5일에는 "현재 중국의 좌우분쟁이 치열하고 사회를 분열시킬만큼 심각하다"면서 "중국 공산당내에서 개혁에 대해 이미 공통인식을 형성했지만 체제개혁위원회(체개위)를 설립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통일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스 부주임은 "일부에선 대부제(大部制) 개혁에 더해 또다시 체개위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일부에선 특정이익을 초월한 별도기구를 설립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었다.
상하이방의 제1책사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 부주석의 보좌역을 지내기도 했던 스즈훙(施芝鴻) 부주임은 현재 시진핑 총서기의 보좌역을 맡고 있으며 '중난하이(中南海)의 문장'으로 통할만큼 문필가로 정평이 나있다.
스즈훙은 시진핑 총서기의 회견과 시찰 등에 항상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이뤄진 주요 핵심 보고서의 작성멤버로 전해진다.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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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美 정보기관의 조직·역할, 16개기관서 정보수집 → ODNI서 통합
“하나의 목표 아래 17개 정보기관과 조직이 통합된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 ‘정보 커뮤니티(IC)’의 모토는 협력, 헌신, 용기다. 정보 커뮤니티는 흔히 알려진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부터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실(NRO), 국가지구정보국(NGA) 등 모든 정보기관을 한데 묶은 개념이다. 미국은 정보기관과 조직이 17개에 달하는 만큼 무엇보다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커뮤니티는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목표인 국가안보를 위한 통합 조직’이라는 문구로 운용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최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위상과 역할, 조직 등을 놓고 개편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슈퍼 파워’ 미국에는 어떤 정보기관과 조직들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정보 커뮤니티 최정점에는 국가정보국(ODNI)이 자리 잡고 있다. 16개의 정보기관과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 컨트롤타워’다. 외부독립기구로 백악관 직속기구는 아니지만 ODNI 국장은 모든 정보를 취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인사들에게 보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초대 국장은 이라크 대사를 지낸 존 네그로폰테였다. 이후 마이클 매코널, 데니스 블레어를 거쳐 현재는 제임스 클래퍼가 맡고 있다. 세 명은 모두 군장성 출신이다.
ODNI는 2004년 12월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설립됐다. 9·11테러 발생 8개월 뒤인 2002년 5월 미국에서는 언론을 통해 “CIA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9·11테러 한 달 전 비행기 납치 테러 정보를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보협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회는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있었다면 9·11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조직이 ODNI다.
정보수집, 분석·관리, 보고에서부터 방첩·대공 및 정치대응 업무까지 하는 종합정보기관인 한국의 국정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ODNI는 정보의 통합관리를 주업무로 하면서 예산 조정, 정보 요청, 소환·감독, 조사 권한 등을 갖고 있다.
CIA, FBI, DIA, NSA, NRO, NGA는 미국의 6대 메이저 정보기관이다.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해서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불린다.
세계 최대·최고의 정보기관인 CIA는 인원만 2만 명이 넘고 연간예산도 440억 달러(46조 원·2005년 기준)가 넘는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정보 수집, 대테러 작전 수행, 주요인물 활동동향 파악 등 전방위로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장은 CIA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존 브레넌 국장이다.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집행기관으로 국내담당이다. 대테러, 방첩, 범죄조직, 인터넷 범죄 등을 전담한다. 예산기준으로 따지면 수사 부문이 64억 달러, 정보 부문이 32억 달러에 달한다. DIA는 국방부 지휘를 받으면서 군사정보를 수집한다.
NSA는 도·감청, 암호 해독, 전자 정보 수집,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활동한다. 한국군의 감청부대와 비슷한 기관이다. 하지만 규모와 활동반경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정찰기, 잠수함, 함정, 안테나 기지 등을 운용해 전 세계에서 전파 및 통신정보를 수집한다. 기밀이라 확인은 되지 않지만 북한군의 통신정보도 감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RO는 인공위성과 무인항공기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NGA는 NRO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분석을 담당한다.
CIA, FBI, DIA는 주로 대인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HUMINT·인적정보) 기관이고, NSA, NRO, NGA는 기술을 이용한 정보 수집인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활동을 한다.
미국 정부는 부처별로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 산하 정보조직에는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법무부 마약청(DEA), 재무부 정보분석국(OIA), 국토안보부 정보분석실(I&A), 에너지부 정보방첩실(OICI) 등이 있다.
미국은 각군별로 별도의 정보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육군정보부(MI), 해군정보부(ONI), 공군정보부(AFISR), 해병 정보국(MCIA)에서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해안경비대에도 정보조직인 해안경비정보부(CGI)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 미국에서는 어떤 정보기관과 조직들이 움직였을까. 먼저 NRO는 인공위성을 통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NGA의 전문가들이 분석에 들어간다. NSA는 동해상에서 잠수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감청에 나서고, CIA와 DIA 해외 요원들은 휴민트 정보를 수집한다. 국무부의 INR 요원들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이스라엘 등지에서 관련 정보를 모은다. 분석 및 판단을 거친 정보는 ODNI로 모아지고 다시 점검 과정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
獨 베켄바워 극찬…“함부르크 손흥민은 슈퍼플레이어…”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21)이 프란츠 베켄바워(68)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독일 축구의 영웅이자 전설로 살아있는 베켄바워는 지난 12일 손흥민을 두고 “손흥민은 ‘슈퍼 플레이어(Super-Spieler)’”라고 칭찬했다. 라우레스 시상식에 참석하기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방문한 베켄바워는 독일 지역지인 함부르거 모르겐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흥민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뛴다”며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어 “손흥민은 많은 골을 터뜨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며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베켄바워는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는 선수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선 감독으로 두 번이나 우승컵을 안았다. 독일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며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그의 막바지 선수 시절은 함부르크에서 보내기도 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
"교황은 다국적기업 CEO…성추문 직원 해고하라"
이코노미스트誌 경영 조언“고객(신도) 12억명에 직원(사제) 100만명, 글로벌 유통(전도)망과 대(對)정부 로비 능력까지 갖춘 곳.”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천주교를 기업에 빗대 이렇게 묘사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천주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으로 치면 교황은 최고경영자(CEO), 교황청은 본사”라며 “부패·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린 교황청에는 새로운 CEO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선출될 새 교황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직원(부패·성추문 사제)부터 과감히 정리해고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다. 지난해 교황청 비리 문서 유출 사건 등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얘기다.
교황청이 핵심 사업(신도 확보)에 전념하고 비주력 사업(부동산 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브랜드를 정리해 위기에서 벗어난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를 좋은 사례로 들었다. 또 “고위 간부(추기경) 모임을 연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 기업은 모두 그렇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신흥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말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인구 대비 천주교 신자 비율은 1910년 이후 1%에서 16%,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율은 5%에서 15%로 늘었다. 그런데 교황청은 아직도 유럽 선교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통신장비업체 시스코는 인도 방갈로르에 글로벌본부를 세웠다”며 “바티칸 근처에 있는 교황의 여름 별장을 남미 등 신흥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간)엔 교황이 선출되지 못했다. 교황이 되기 위해선 콘클라베에 참석한 추기경 115명 중 3분의 2인 77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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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원죄’… 평생법관제로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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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왼쪽)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현직 대법원장이 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성호 기자 tray92@munhwa.com |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전관예우 관행을 ‘족쇄’ ‘원죄’로 표현하면서 평생법관제, 법조일원화, 법관처우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에 대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 의견을 나타낼 때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막말’ 논란과 관련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사죄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전관예우의 피난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는 법원으로서는 ‘원죄’ ‘족쇄’로 곤혹스럽고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관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가 전관예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은배(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관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파문을 던질 수 있고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해 “실수를 했다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법원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좀 더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강력범죄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양형도 변화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양형기준도 개정돼야 한다”면서도 “양형기준을 국민감각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양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법권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져간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재동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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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中의 ‘성장통’… 영유권 분쟁-부패 척결 만만찮은 과제
‘중국의 꿈.’ 국가 주석 선출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표어다. 차기 지도부에 대한 중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중국 전인대가 13일 국가 주석 선출 공식일정에 돌입,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시대의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출범하는 새 지도부가 중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寶)체제 10년간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다른 면에서 중국이 처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 국내총생산(GDP)은 51조9322억 위안을 기록,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는 6100달러에 불과하다. 13억5000만여 명인 인구의 평균 GDP는 앙골라보다 못한 수준이다. 과거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은 벗어났지만 지역 간, 사회계층 간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빈곤층의 경제불만이 쌓이고 부유층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다. 중국인들의 꿈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여기에 지도부의 부정부패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목소리는 중국의 또 다른 골칫거리다. 중국의 ‘성장통’은 이미 중국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커지면서 일본 등 주변국들과 갈등이 군사충돌 직전까지 갔을 정도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인한 중국 견제도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누구보다 이런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를 통해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을 2010년의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외적으로 “중국은 단호히 바다에서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해양강국이 돼야 한다”며 ‘해양굴기’를 선언했다.
시 총서기는 출범과 함께 지도층을 겨냥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다. 각종 허례허식을 타파하며 소득분배개혁 등 정치, 사회개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헌법 위에 누구도 없다”며 ‘법치’를 강조해 중국 지식인에게 크게 환영을 받기도 했다. 시 총서기가 주석으로 국가업무를 전담하면서 ‘중국의 꿈’을 현실화시킬 것이라는 게 중국 관영매체들의 기대다.
그러나 주석 취임을 코앞에 두고 외신과 중화권 매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 총서기 출범 이후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위정성(兪正聲)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임 주석이 12일 “서구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하자 서방언론들은 13일 “새 지도부가 개혁을 할 용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했다. 홍콩의 밍징(明鏡)도 “시진핑의 말 속에 인권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비평했다.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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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진핑號 중국 ‘對北정책’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오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과 함께 공식 출범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는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안하무인’격인 북한에 ‘벌’을 줘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간주, 한·미와 보다 밀접한 협력을 통해 북한에 개혁·개방 압력을 넣는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고위급에서도 이같은 중국 신지도부 내 기류와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부터 이런 관측이 팽배하다. 미 행정부 내부 움직임에 밝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대북문제에 대한 중국측 인사들의 발언은 좀 더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초안을 만들게 된 것은 이같은 기류 변화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에드 로이스(공화당·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3주 전에 중국을 방문해 리커창(李克强) 신임 총리 등을 만났는데 내 생각으로는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2일 “과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으로 불렸지만 중국의 대북 접근법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VOA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가 최근 들어 심상치 않으며,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들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0일 “중국이 대북정책을 미세하게나마 조정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양회 전에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에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새 지도부 전에 털고 가겠다는 의미”라면서 “북한이 양회기간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중국은 대북정책 계산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징후가 지난 7일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 채택으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만 해도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양분됐는데, 2년여 만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은 입장이 비슷해지는 ‘5대 1’ 구도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안정에 비중을 더 뒀던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또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남북을 잇달아 방문하는 ‘중재외교’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북핵실험 후 한 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 도발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중국 5세대 지도부도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상반기내 예상되는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에서 대북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2008년 당시 회의에서도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냐, ‘외교적 부담’이냐를 놓고 내부격론이 벌어졌지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 전통적 혈맹으로 정리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북 태도가 최근 달라진 게 보이지만 근본적 변화는 아직 아니다”면서 “중국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체제’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
美 `사이버 전쟁` 전담하는 `IT 정예군` 만든다…방어에서 공격으로 군력 증강
미국 국방부가 `사이버 국경`을 지키는 사이버 전쟁 전담 조직을 만든다. 사이버 군사력 제고 차원뿐 아니라 금융·산업계를 겨냥한 민간 기업 공격에도 정부가 앞장서 대응할 계획이다.12일(현지시각)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2015년까지 40개의 사이버 팀을 조직해 정부, 민간 등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까지 1차로 총인력 30%에 해당하는 우수 정예 인력을 선발하고 2014년 9월, 2015년 9월 등 세 단계에 걸쳐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프로그래머와 PC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역할에 따라 크게 두 개 조직으로 나뉜다. 우선 13개 팀은 민간·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와 공격을 전문으로 한다. 키이스 알렉산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장은 “국가적 방어(Defend-the-Nation)를 전담할 이 팀은 실상은 `방어팀`이 아닌 `공격팀`”이라며 “사이버 공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 국가의 공격에 더 큰 공격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이후 사이버 보안 역량을 증강하면서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도 펼칠 뜻을 밝혔다.
나머지 27개 팀은 전투 상황에서 전투력을 높이도록 사이버군 경쟁력 증강에 투입된다. 전투 시 국방부의 PC 등 각종 시스템과 데이터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금융·산업 분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늘면서 국가적인 인프라 손실과 안보 위협 정도가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조직 신설은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에 나온 첫 실행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사령관은 의회에 참석해 “지난 6개월간 월가 금융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가파르게 늘었으며 파괴력 있는 공격만 160회”라면서 “글로벌 테러리스트 조직이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인프라와 경제를 단숨에 지체 불구로 만드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미국 사이버 공격부대 만든다
안보 1순위 테러서 사이버 대응으로 이동
미국으로 향하는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13개의 사이버 공격부대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다.
국방부 산하 국가안전국(NSA)의 키스 알렉산더 사이버사령관(대장)은 1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외국의 공격을 당할 경우 해당 국가에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13개 부대를 2015년 가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배후로 미국이 지목된 적은 있으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격부대를 양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중국을 지목하며 사이버 공격을 자제하라는 구두경고만 하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격부대까지 출범시키면서 글로벌 사이버 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키스는 "명백히 말하건대 이 부대는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것"라며 부대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부터의 트래픽 등을 예의 주시하기 위해 27개의 네트워크 감시부대도 만드는 등 총 40개의 사이버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원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첫 발표주제로 사이버 공격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인프라ㆍ경제를 파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클래퍼가 DNI 국장으로 취임한 2010년 이후 의회 청문회에서 사이버 공격을 맨 먼저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DNI가 9ㆍ11테러 이후 테러 이외의 어젠다를 제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안보의 큰 줄기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테러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12일에는 JP모건이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고객들의 체이스닷컴 온라인뱅킹이 중단됐다. 이번 테러를 자행했다는 '이스에드딘알카삼'이란 조직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ㆍ씨티그룹 등에 대한 공격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셸 여사의 금융정보가 해킹돼 인터넷에 유출된 것과 관련,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FP 등에 따르면 12일 미셸 여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정치권 고위인사들과 가수 비욘세의 신용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가 러시아 측 웹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에 게재됐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NYT 같은 언론사, 코카콜라ㆍ애플 같은 사기업도 최근 들어 해킹 피해를 당했다.
미국이 사이버 공격부대까지 만들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겠다"고 천명하고 안보위협 요소 1순위로 사이버 공격을 꼽으면서 전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인 사이버 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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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타는 얼음'으로 국산자원 개발 탄력
- 바닷속 메탄하이드레이트서 세계 최초 가스 추출 성공- LNG 수입 부담 돌파구 기대..추출비용 낮추는 게 관건[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일본이 해저의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 세계 최초로 가스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며 국산 에너지 자원 개발의 첫걸음을 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추출 비용을 낮춘다면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일본이 자원국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쥘 수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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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 |
경제산업부는 내년초부터 가스를 시범 생산하고 오는 2015년까지 개발비용 추정치를 공표할 예정이다. 가스 시험추출에 성공한 아이치(愛知)현과 미에(三重)현 앞바다에는 일본의 LNG 수입량 11년치와 맞먹는 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동해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 규모에 대한 조사도 올 여름 시작한다.
JX닛코일본석유에너지는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위탁을 받아 니가타(新潟) 현 사도섬 앞바다에서 오는 4~6월 석유와 가스 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LNG 수입價 2배 달하는 추출비용 낮춰야 상업화 가능
다만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의 가스 추출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개발비용은 100만BTU(British thermal units·영국의 열량 단위)당 30달러 전후로 일본의 LNG 수입가격의 2배 수준이다.
생산 규모가 커지고 기술 혁신이 이뤄지면 이를 15.8달러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기술을 개발한 뒤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상업화가 이뤄지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얼음 덩어리 모양의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며 분해 작업을 통해 천연가스 성분의 메탄가스를 얻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석탄·석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친환경적이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일본 근해에 6만㎦ 규모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의 천연가스 소비량 기준 100년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캐나다 등에서 육지의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분해해 가스를 추출한 예는 있지만 해저로부터의 추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문재 (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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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국무총리 "지금은 만인 리더의 시대"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지금은 만인리더의 시대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국제경영원이 주최로 열린 제16회 2013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4세션에 나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 변혁'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요즘 사회에서는 어떤 조직에서든지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CEO 혼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고, 말단 직원도 리더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길러야 조직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리더의 덕목으로 정확한 판단능력과 충분한 소통을 꼽았다. 그는 "부하든, 수평관계든 외부인이든 간에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되면 내 스스로의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상에서 하는 판단은 현장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면서 정보와 신뢰를 쌓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세종대왕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조직의 인화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직이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이라며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자세,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승철 전경련 국제경영원 회장 겸 전경련 상임부회장, 김종갑 지멘스 회장, 최규복 유한캠벌리 대표, 임정택 듀폰 대표, 문휘창 서울대 교수,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 신병철 전 CJ그룹 부사장, 채수일 보스턴컨설팅 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kmk@newsis.com
김황식 전 국무총리 퇴임 후 첫 강연 "힘들었지만 보람"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이 평가를 받은 듯해서 지금은 행복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첫 강연에서 총리로 보낸 2년 5개월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의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2008년 감사원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의 일화로 강연을 시작했다. 한 기관의 리더 역할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김 전 총리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줬다. 잘못을 했을 때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 때 한 직원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책을 그에게 선물했다. 김 전 총리는 “직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혼도 내면서 좀 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미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잘 참고하겠다”고 책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내 방식의 리더십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감사원장과 총리로 일하며 권위적인 관료 이미지를 탈피해 원만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전 총리는 “리더는 무엇보다 판단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소통과 현장이 중요하다”며 “총리로 일할 때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했고 늘 ‘우문현답’의 자세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의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의미다.
조직 내 대립되는 의견 조율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질책은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칭찬은 빨리, 질책은 더디게 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북돋우고 그로 인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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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문가 중용… 90%가 고시 출신
■ 차관급 20명 인사
서울대 출신 10명 최다… 평균 55.5세·여성 2명
관료 대거 발탁으로 공공개혁 걸림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차관 20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의 인선기준인 '실력 있는 전문가'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추고 국정철학이 맞는 사람을 기용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정권 초반 거듭되던 낙하산 인사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눈에 띈다.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물에게 고위직 자리를 내어주는 전리품 관행을 깨뜨린 만큼 앞으로 예정된 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은 물론 외청장과 부처 산하기관 인선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료 출신의 지나친 중용이 공공 부문 개혁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국방부 등 4개 부처를 제외한 13개 부처 차관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시 출신이 13명인 것을 비롯해 사법ㆍ외무ㆍ기술고시까지 포함하면 모두 18명으로 90%가 고시 출신이다. 이 중 14명이 각 부처의 본청 차관보ㆍ실장 등 현직 1급들로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보은(報恩)인사를 배격했다"면서 "국정운영 초기에 부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실무형 관료를 대거 등용했다"고 말했다.
비고시 출신은 나승일 교육부 차관,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2명뿐이다. 나 차관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로 있고 박 차관은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현재 태릉선수촌장을 맡고 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차관이 된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 충남이 각각 3명, 전북이 2명이었다. 전남, 경기, 강원, 제주가 각각 1명으로 지역안배도 어느 정도 고려됐다.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20명의 절반인 10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인선에서 중용돼 주목 받고 있는 성균관대 출신도 2명이었다. 한양대 출신이 2명, 연세대ㆍ광운대ㆍ경희대ㆍ서울시립대ㆍ전북대ㆍ전남대 출신은 각각 1명이었다. 고려대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 묘한 대조를 보였다.
평균 연령은 55.5세로 나 차관이 51세로 최연소였고 박 2차관이 67세로 최연장자였다. 여성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에 그쳤다.
이날 차관 발표에서는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국방부가 제외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부서의 경우 장관이 임명되면 대통령이 장관과 상의해 추후 인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졌고 15일에는 장관 임명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병관 국방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임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경우 김종훈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후속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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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현오석, 부총리 리더십 '도마 위'…"결정적 한방 없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요 경제현안부터 개인사에 대한 질문까지 새 정부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의원들은 우선 현 내정자의 공직생활과 KDI 원장 시절 등 그동안의 경력을 반추하면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소신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자기만의 색깔이나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 내정자가 그동안 증여세를 비롯한 세금 등 약 1100여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부총리 내정 직후 어쩔 수 없이 낸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검증 부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5년간 총 135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 증세 없는 세수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현 내정자는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복지정책 확대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초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 꼴지 기관장이 경제수장?…"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4無 후보" =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KDI 직원들이 후보자가 꼭 장관이 되시길 바란다고 얘기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번에 혹시 낙마하고 KDI로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했다"면서 "후보자가 KDI 원장시절 기관장 리더십, 내부 구성원 평가가 14개 기관에서 꼴지를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의 공부 모임에 개근하고, 고건 전 총리가 잘 나갈 때는 희망한국 국민연대 발기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능력은 없는데 정치권에 줄 대는 능력은 탁월하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도 "현오석 내정자 발표 직후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보고서 쓴다는 비판도 있는데 새 정부의 경제를 책임질 막중한 책임자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초반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가, 정권 말에는 소득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다시 친정부적이다가 작년 11월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후보자의 소신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오늘 하루 인사청문회를 지켜봤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서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을 인용 현 내정자에 대해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무리더십 등 4無 후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증여세 등 1100여만원 '탈세 부총리'…"국민들께 송구스럽다" =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내정자가 그동안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부총리 내정 직후 부랴부랴 낸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내정자에 대해 "현 후보자가 지난 2월17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18일에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다"며 "장관으로 지명된 바로 다음날 낸 세금 등이 1145만441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2009년 장남 증여세 400여만원, 지방소득세 3만여원 등 총 1145만4410원에 달하는 세금 등을 뒤늦게 납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 내정자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지명 직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의 장관들이 지명 이후 장관이 되기 위한 통관료를 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내정자는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 등 세금을 부총리 내정 이후 뒤늦게 '지각납부'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세금 문제라든지 지각납부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늦게라도 발견을 해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 '국민행복재원' 135조원 확보 논란…"불가능하지 않다" =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총 135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했다.
현 내정자는 우선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 대신 기존 세무행정 부분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제혜택을 제외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이 세제개편, 세출구조조정 등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공약까지 합치면 최소 200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공약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조원인데 135조원에서 나머지 70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신이 내려와도 안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나 압박을 통한 세금징수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 내정자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조달방안인 세제개편과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보다는 현재 세입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기존 세정 부분에 대해 개선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각 비과세·감면제도의 목적이 있지만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 내정자는 지난 MB정부에서 시행이 연기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현재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의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책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피겠지만 수요를 정상화시키고 많이 공급된 것도 조정하겠다"며 "구체화하자면 양도세, 취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담배소비세 인상 등 담뱃값 논란에 대해 "현재 소비자물가 중에 담뱃값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담뱃값 비중이 크므로 이를 감안해 인상 수준을 고 려해야 한다"며 2000원의 인상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 새정부 출범 단골메뉴…"이번에도 추경예산 편성?" =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내정자에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현 내정자도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 내정자는 "추경 편성은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며 "현재 재정상황도 고려해 추경 하나만 볼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내정자는 추경 편성만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체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수단은 재정, 금융, 부동산 등 믹스를 통해 재정정책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전체의 큰 패키지 안에서 경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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