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시사정보 2015- 121호. 2015. 2. 16.)

-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5- 121호.   2015.  2.   16.)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1.길어지는‘ 소비 빙하기’…日 전철 밟나   2.朴대통령 "北 SOC·자원개발 세심하게 준비"   3.< G2, 2015 경제 전망 >美 6월 금리인상說…‘풀린 4조달러’ 향방에 세계경제 ‘요동’   4.워싱턴포스트 "이탈리아가 유로 경제의 시한폭탄"   5.취업준비청년 100만명 넘었다   6.83개 기업 '일감 몰아주기' 規制(규제)… 오너들이 떤다   7."국제유가 1년 내 60∼80달러대 안정될 것"<미 전문가>   기업경영   1.[글로벌 경제 현장] 美제조업 살아난다지만… 껍데기뿐인 'Made in USA'   2.美-日 전자업계 간판기업, 무엇이 성패 갈랐나   3.마윈의 후예 291만명 … 중국'촹커 열풍'   4.뉴스 인 뉴스 <263> 중국 택시앱 ‘디디다처’ 창업자 청웨이   5.미국 상업용 드론 기준…무게 25㎏·시속 161㎞ 미만   6.가상현실 시장, 글로벌 IT기업 격전지로   7.美 투자가 '애플, 테슬라 인수' 전망에 업계 반신반의   8.자동차 생산·소비 선진국으로 ‘U턴’   9.[이슈+] '눈 맞은' ICT·자동차 산업…인재 모시기 '영역 파괴'   10.<2015 한국 자화상>내일 없는 청춘… 짜릿함 즐기며 ‘오늘의 만족’ 추구   11.한전부지에 판매·전시시설 짓는 현대차, 세금폭탄 피한다   12.[글로벌 경제 현장] 뉴욕, 작년 명품매출 세계 1위… 中·日·佛 등 합친 것보다 많아   13.'도덕성 檢證(검증)은 비공개' 경기도의 신선한 인사청문회(작년 9월부터 산하기관장 인사에 도입) 실험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1. "베트남전 終戰 40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美, '돌아오지 않는 海兵' 찾기 속도전   2.[사이언스] 쓴맛이 인간과 침팬지의 운명을 갈랐다   3. '信賴(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社會'가 해법이다   4.[세계의 창] 미국이 다시 세계경제를 추동하고 있나?   5.시진핑 司正칼날, 장쩌민 ‘심장’ 겨누다   6.도덕성·겸손·배려…新존경층이 뜬다   7.“사드 관련 中 오해 풀어야” 안보실세 재기용   8.동북아역사재단, 중국사 외국전 8년만에 완역 출간   9."결혼 뒤 외도 경험 있다" 남성 37%, 여성 6%   10.美 군비 7390억 달러… 中의 4배   11."석·박사 여성 `결혼` 확률, 대졸의 절반 수준".. 이유는?   12.[새정치 문재인號 출범] 개헌·선거구 개편·오픈프라이머리 등 주장… 정치지형 큰 줄기 변화 예고   13.국무총리 스타일은‘一人之下’였다   14.<정치권 개헌 향배>野가 끌고 與는 밀고… ‘응축되는’ 개헌론 분출 에너지   ......................................................................................................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    길어지는‘ 소비 빙하기’…日 전철 밟나 기사입력 2015-02-16 11:15 기사원문 0 가계소비성향 4년째 감소 역대 최저 가계소득 정체·고령화로 장기화 우려 日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가능성 “재정·통화정책보다 체질개선 우선” “인구 고령화가 미래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추세가 강화되면 IMF의 기본전망(baseline scenario)에서 가정하는 꾸준한 경제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한국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국제통화기금) 대표단이 진단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한마디로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하방위험 가능성, 특히 장기적인 저성장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가계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닷새 연휴를 앞두고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각종 지표에서도 소비 위축은 그대로 드러난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가계의 처분 가능소득에 대비한 소비지출 규모)은 지난해 72.9%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소비위축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일시적인 변수에 따른 단순한 소비 심리변화가 아니라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    길어지는‘ 소비 빙하기’…日 전철 밟나 기사입력 2015-02-16 11:15 기사원문 0 가계소비성향 4년째 감소 역대 최저 가계소득 정체·고령화로 장기화 우려 日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가능성 “재정·통화정책보다 체질개선 우선” “인구 고령화가 미래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계의 기대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 추세가 강화되면 IMF의 기본전망(baseline scenario)에서 가정하는 꾸준한 경제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한국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국제통화기금) 대표단이 진단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한마디로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하방위험 가능성, 특히 장기적인 저성장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가계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 닷새 연휴를 앞두고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각종 지표에서도 소비 위축은 그대로 드러난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가계의 처분 가능소득에 대비한 소비지출 규모)은 지난해 72.9%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소비위축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일시적인 변수에 따른 단순한 소비 심리변화가 아니라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진성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나타나는 소비심리 위축은 정체된 소득과 자산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 감소, 주거비 상승, 교육비 등 부담 증가, 급속한 고령화와 부족한 노후대비 등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식의 전환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심리는 상당기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심리 위축이 길어질 경우 투자위축→경제활력 저하→소비위축의 악순환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 상황은 일본의 1990년대 초 일본과 닮았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물가가 0%대로 폭락했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극도로 위축됐다. 여기에 고령화,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으면서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든 것이다. 가계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빚만 쌓이다보니 소비를 줄이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잠재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닮은꼴이다. 1990년대 일본과 최근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이를 대변한다. LG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5~1.8%, 경제성장률은 0.8~2.6%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1.3%, 성장률 3.3%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규모다. 일본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지만 투자나 소비로 연결되지 않은 상황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1990년대 당시 일본의 정책금리는 1.75%, 가계소비는 0.9~2.3%였다. 지난해 한국의 금리는 2%, 가계소비는 2.8%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각 0.25% 포인트)했지만 소비와 투자의 불씨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재정확대나 통화정책 이전에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LG경제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과 한국 경제는 생산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비슷하다”며 “IT 분야 등 기술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쟁력 등 지식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 등 탈공업화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 hjlee@heraldcorp.com, ..........................................................................................................................   朴대통령 "北 SOC·자원개발 세심하게 준비" | 기사입력 2015-02-16 10:52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이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자원개발 계획들을 세심하게 세워나간다면 때가 될 때 국내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 3개국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국가들과 글로벌기업들은 저개발국가의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세계의 공공 및 민간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 도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의 청사진도 그려지게 될 것이고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그동안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고 조건 없는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만 나열하면서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몽골ㆍ베트남ㆍ미얀마 등은 개혁개방을 선택한 이후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얼마 전 쿠바는 미국과 국교를 재개했다.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통준위 회의는 지난 3차례 전체회의와 달리 위원장단 30여명만 참석하는 소규모 집중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2015년 통준위 활동방향을 보고하고 ▲국제정세와 통일준비 ▲남북간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방안 ▲통일 이후 복지ㆍ연금, 고용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통준위 전체회의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며,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회의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朴대통령 "北, 변화 물길 직시해 개혁·대화 나서야" 기사입력 2015-02-16 11:02  "이산가족, 가슴 아픈 명절 보내게 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몽골과 쿠바 등의 변화를 들어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집중토론회의에서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등은 개혁개방을 선택한 이후에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얼마 전에 쿠바는 미국과 국교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곧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도 이산가족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슴 아픈 명절을 보내게 됐다"며 "(정부는)조건 없는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만 나열을 하면서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립에서 벗어나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몽골의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 북한이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북한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와 관련해 ▲민간교류 활성화 ▲주변국가의 공감대 확산 ▲통일마인드 확산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교류 활성화와 관련해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남북 주민들 간에 생활방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민간단체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가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해나감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서로 동족애를 갖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국가 세계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세계의 공공 및 민간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경제 도약의 종자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이후 북한의 SOC 건설과 자원개발 계획들을 세심하게 세워나간다면 때가 될 때 국내·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의 청사진도 그려지게 될 것이고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통일마인드 확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일상에 통일에 대한 확신이 스며든다면 국민과 기업들이 미래를 설계해나갈 때 통일까지 염두에 두면서 설계를 해나가게 될 것이고 통일을 보다 의미있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된 한반도’준비에 집중하는 정부 | 기사입력 2015-02-16 11:12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토론’을 벌였다. 박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준위 회의는 올 들어 처음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가부(可否)가 결정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임에도 박 대통령이 설계한 국정 운영의 두 축(경제ㆍ통일) 가운데 하나인 통일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날 토론은 형식적인 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흐름이 읽혔다. 우선 토론 참석자가 통준위 소속 정부ㆍ민간 부위원장, 4개 분과 (외교안보ㆍ경제ㆍ사회문화ㆍ정치 법제도)위원장, 태스크포스(TF) 위원 등 30여명으로 한정됐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3차례(8월ㆍ10월ㆍ12월)의 통준위 전체회의가 100여명이 참석한 대단위 행사였던 것과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몽골의 오치르바트 전 대통령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단 집중토론회를 열고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차례 촉구했고 조건없는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이렇게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만 나열하면서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등은 개혁개방을 선택한 이후에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얼마 전 쿠바는 미국과 국교를 재개했다”며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서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곧 설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도 이산가족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슴아픈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통일준비의 목표는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통준위 차원의 민간 교류 활성화와 통일이 한반도 주변국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많은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저개발국가의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세계에 공공 및 민간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경제 도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광복 70년, 평화통일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토론은 우선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의 올해 통준위 활동방향 보고가 이뤄진 뒤 ▷국제정세와 통일준비 ▷남북간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방안 ▷통일 이후 복지ㆍ연금ㆍ고용과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 3개 주제로 이뤄졌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통일 이후 복지ㆍ연금 등에 대한 토론이다. 앞서 3차례 통준위 회의에서 통일헌장 제정ㆍ북한 민생 인프라 통합 정보체계 구축 등의 청사진을 내놓은 데 이어 논의의 폭을 남북한 국가 통합 재정 운용과 관련된 복지 분야로까지 넓혀가는 형국이다.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상황을 상정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시도다. 그러나 남북간 대화 채널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 측만의 일방통행식 ‘통일 이후’ 논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는 측도 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는 ‘5ㆍ24조치’ 해제에 대해 정부 안에서도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통준위 2차 전체회의가 있던 작년 10월 14일 “지금 핫이슈인 5ㆍ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이후로도 남북 경색 국면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데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고, 전제조건은 없다”고 했지만 남북 대화의 물꼬도 트이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토론의 의미에 대해 “지난 1월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통일준비 추진에 대한 국내외적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고 특히 통일준비 관련 실질적 방안 도출과 심도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   < G2, 2015 경제 전망 >美 6월 금리인상說…‘풀린 4조달러’ 향방에 세계경제 ‘요동’ 기사입력 2015-02-16 11:33 기사원문 0 그래픽=이고운 기자 leegoun@ 신흥국은 불황속 금리인하… 美금리인상땐 자금이탈 우려 과감한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탈출한 미국이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08년 금융위기와 대침체 이후 찾아온 6년여 만의 극적 반전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구촌 전체적으로 연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각국 중앙은행장 중에서도 최고 중앙은행장인 ‘세계 경제 대통령’ 재닛 옐런 Fed 의장의 의사봉 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풀린 4조 달러의 향방 = Fe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차례의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2008년 11월 1차 양적완화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에 풀린 자금은 4조950억 달러(약 4494조 원)다. 미국의 2014년 국내총생산(GDP) 17조4160억 달러의 23.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한국의 2013년 GDP 1조2218억 달러(국제통화기금 집계)와 비교해도 3.4배에 이른다. 동시에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에 5.25%였던 기준금리도 0.0∼0.25%로 내렸다. 당시 벤 버냉키 Fed 의장은 전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쓰면서 마구잡이로 달러를 시장에 퍼부어댔다. 보통의 나라 같으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파탄을 맞았겠지만, 기축통화인 달러 발권력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위기에서 탈출했다. 시장에 넘치게 돈을 공급하는 스필 오버(spill-over) 양적완화 정책은 신용경색을 해소시켰다. 추락했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다시 상승했고, 민간소비가 확대되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로 미국의 지난 1월 실업률은 5.7%를 기록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0월에 실업률이 10.0%까지 치솟았다. 통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어두운 대침체의 터널을 지나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금융위기로 촉발된 혹독한 불황과 오랜 전쟁을 뒤로하고 이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양적완화 마무리를 해야 한다. Fed가 정상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려면 풀린 달러를 회수해야 한다. 팽창된 통화는 미국에 잠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다. Fed는 경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 통화 회수에 들어간다고 해도 한 번 궤도에 오른 양적완화의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월 미국 경제가 올해 3.6%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경제에는 ‘쓰나미’가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 양적완화 매입채권의 만기 연장 중단도 돈줄을 죄는 강력한 수단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라고 장담하지는 못한다. 글로벌 환율전쟁, 기준금리 인하 경쟁 = 전 세계 중앙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지난해 11월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5.6%로 0.4%포인트, 예금 기준금리는 2.75%로 0.25%포인트 각각 낮췄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2012년 7월 이후 2년 4개월여 만의 조치다. 지난 4일에는 20% 수준의 금융기관 지급준비율도 3월부터 19.5%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지준율 인하로 시장에 풀리는 돈은 무려 6000억∼7000억 위안(약 122조 원)에 달한다. 인도, 페루, 이집트, 덴마크, 터키,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도 차례로 금리를 내렸다.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약 75조5000억 원)의 양적완화에 들어간다.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도 수년째 사실상 제로금리인 0.0∼0.25%에 머물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불러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0원이 필요했지만,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 900원만 주면 되는 셈이다. 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으로 1달러를 받았다면 예전에는 1000원이 생겼다. 하지만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상황에서는 손에 쥐는 돈이 900원에 그친다. 결국 최종 수익이 10%, 100원이 줄게 된다. 수출기업들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 인상폭을 낮출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의 이익 감소는 협력업체들에도 파장을 미쳐 사회 곳곳에서 근로자 수입이 줄게 된다. 가정에서는 외식비를 줄여야 하고, 자녀들의 학원 수강 과목도 축소해야 한다. 반면에 수입업자들에게 원화 강세는 호재다.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값을 달러로 지불할 경우 과거와 달리 1달러를 900원에 살 수 있어 100원이 남는다. 결국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외화 가득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Fed 6월 금리 인상설, 이중위기 한국 경제 =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경제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Fed가 올해 6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의 1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증가폭이 11개월 연속 20만 개를 웃돌고 있다는 노동부 통계가 근거였다. 국제금융계의 Fed 금리 인상 예상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대세였다. 지난 1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을 예상했고, 모건스탠리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관측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6월 금리 인상설이 퍼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어 Fed가 금리 인상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은 원화 강세의 충격과 미국 금리 인상 위험의 이중고로 내몰리고 있다. 원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Fed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진다. 좌로 가기도, 우로 가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 G2, 2015 경제 전망 >“양적완화는 실패한 정책”… ‘닥터 둠’들은 잇단 경고 | 기사입력 2015-02-16 11:33 미국 경제의 호황과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닥터 둠(경제비관론자)’들은 독설적 경제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닥터 둠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독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닥터 둠들의 주장과 중앙은행장들의 정책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올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닥터 둠인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양적완화 실패론 주창자다. Fed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달러를 풀어 자산을 매입하고, 제로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퍼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적은’ 경제구조에 있다. 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상황은 민간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팽창보다는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만 보더라도 정부가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로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있어 궁극적인 경제 회생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Fed의 4차 양적완화까지 예고하고 있다. Fed 주변과 월 스트리트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설이 흘러나오지만 마크 파버 마크파버인터내셔널 회장의 경제전망은 정반대다. 그는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을 ‘인위적 부양’으로 판단하면서 약발이 떨어지면 4차 양적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파버 회장은 아예 각국 중앙은행장들을 사기꾼으로 매도한다. 그는 “그들은 인생에서 하루도 일해보지 않은 교수들”이라며 “앞으로 저지른 모든 사기행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지난 1월 중순 CNBC 인터뷰에서 말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 워싱턴포스트 "이탈리아가 유로 경제의 시한폭탄" | 기사입력 2015-02-16 07:58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이탈리아가 유로 경제를 위협하는 진짜 '시한폭탄'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경고했다. WP는 지난 13일 자에서 국제사회가 그리스 채무 사태를 우려하지만, 이탈리아가 더 근본적인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유로가 출범하고 지난 16년 사이 이탈리아가 고작 4% 성장에 그쳤다면서, 이는 그리스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0.5%에 그친 점을 상기시켰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 4분기 성장이 연율 2.8%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포르투갈도 2%로 집계됐다고 비교했다. 신문은 유로 취약 국의 하나인 포르투갈도 지난 16년 성장이 합쳐서 7.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 모두가 수급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창업과 비즈니스 확장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 해고도 어렵다면서, 따라서 경기 호황 때도 경제 경화가 문제이며 침체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동성을 늘려 이들이 재정 감축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내버려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 결과는 유로 경제의 더블 딥(이중 침체)으로 이어져 경제가 유로 출범 때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채무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신문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채무가 과중해도 최소한 경기가 회복세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점이 경고됐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의하면 이탈리아 공공 채무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27.9%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132.6%보다는 적지만, 경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버겁다는 평가다. jksun@yna.co.kr .................................................................................................................... . 취업준비청년 100만명 넘었다 | 기사입력 2015-02-16 03:09 [동아일보] ‘실업자+시험준비생’ 2014년 첫 돌파1년새 11% 늘어… 2015년도 구직난 “청년 일 못해 경제활력 약화 우려” 2013년 2월 서울의 명문 사립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강모 씨(28)는 2012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 공채까지 70장이 넘는 입사원서를 썼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를 불러준 기업은 한 곳도 없다.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 수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총 104만6000명이었다. 전년(94만5000명)보다 10.6%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 한파가 닥친 2008, 2009년보다도 16만∼18만 명 많은 수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실업자로 남아 있는 청년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년을 합한 것이다. 작년에 조사 기간 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은 38만5000명이었다. 또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등 취업만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은 66만1000명이었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떠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로 청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데다 기존 일자리마저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 기준 500대 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129.9명)보다 2.3% 줄었다. 취업을 원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의 증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 진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이미지 제고,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 등을 통해 ‘미스매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83개 기업 '일감 몰아주기' 規制(규제)… 오너들이 떤다 B3면 | 기사입력 2015-02-16 03:06 기사원문 0 [공정거래위원회 본격 시행] -대기업 오너 징역형도 가능 오너一家 지분 30% 초과, 내부거래금액 年200억 넘으면 공정위 규제 심사대상 돼 "공정거래법 조항 모호, 기업들 불안감 느껴… 시비 없도록 하는 게 최선" 요즘 SK그룹은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頂點)에 있는 시스템통합업체 SK C&C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一家) 지분이 43.4%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꼼짝없이 규제 대상에 걸려든 것이다. SK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SK㈜와 합병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든지, SK C&C의 계열사 거래 비중을 현재 40%대에서 10%대로 줄이는 수밖에 없다. SK그룹 관계자는 "일부에서 SK C&C와 SK㈜를 합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로선 문제 소지가 있는 내부 거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에서도 시스템 통합업체 한화S&C가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로 지목됐다. 한화 S&C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상무(50%)를 비롯해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나눠 갖고 있다. 내부거래율은 50%가 넘는다. ◇'오너 처벌 가능성'에 떠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산을 불린 대기업 오너 일가를 처벌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재계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오너 일가까지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당 내부 거래가 기업 임직원들을 처벌할 뿐 오너 일가는 처벌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4대 그룹 소속의 한 임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 오너들에게 앞으로 언제든지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대기업 그룹들은 재작년부터 합병이나 지분 정리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 기업 수를 줄여왔다. 기업 정보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2013년 122곳에서 2015년 2월 현재 83곳으로 줄었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이달 5일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의 정몽구 회장 부자의 지분율을 30% 이하인 29.99%로 맞춘 것이 대표적 예다. 그럼에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CJ그룹 이재현 회장, GS그룹 허창수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들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일가는 지주사격인 제일모직이 규제 대상에 걸렸지만 내부거래액을 줄이면서 규제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놨다. 작년과 재작년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식자재 사업부인 웰스토리를 분사시키고, 빌딩사업부를 에스원에 양도했다. 또 내부 거래 비중이 10% 이하인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합병했다. ◇"모호한 잣대가 경영 리스크 키워" 기업들이 겁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정거래법 규제 조항의 모호성 때문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어떤 거래가 부당 내부 거래인지를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를 위해 '정상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규제 심사의 대상으로 하되, '정상가격과 7% 이상의 차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7%보다 비싸거나 싸면 특혜를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상가격 범위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거나 긴급성,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대목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케이스마다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규정이 모호할수록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다"며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사안별로 판단해 구체적인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한다. 해당 계열사에 연간 20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계열사가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을 몰아주면 규제를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국제유가 1년 내 60∼80달러대 안정될 것"<미 전문가> | 기사입력 2015-02-16 10:23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세계 석유시장은 앞으로 6∼12개월 안에 '뉴 노멀' 구도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석유 컨설팅사 대표가 15일(현지시간) 내다봤다.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재고 관리 책임자를 지내고 미국 휴스턴 소재 컨설팅사 QRI를 공동 창업한 난센 살레리 대표는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신화 회견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 하루 300만∼500만 배럴의 원유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이 지금의 생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여전히 관측된다고 전했다. 살레리는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대로 다시 치솟거나, 일각에서 예상하는 20∼30달러로 주저앉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2개월 안에 60∼80달러대에서 안정되는 뉴 노멀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유가가 90달러대로 안정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해 브렌트유가 지난 1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60달러를 웃돌았음을 상기시켰다. 살레리는 지난달 공개된 중국의 석유 비축 지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자국 정유업계에 평상시 15일 사용분을 비축도록 한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전 세계 추이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유가가 130달러를 초과하면 비축 물량을 10일분 밑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도 부여했다. 중국 일각에서는 원유 비축을 3개월 수입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중국은 지난해 모두 3억 8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다. jksun@yna.co.kr  ...............................................................................................    기업경영     .................................................................................................................... [글로벌 경제 현장] 美제조업 살아난다지만… 껍데기뿐인 'Made in USA' B11면 | 기사입력 2015-02-16 03:06 기사원문 0 뉴욕=나지홍 특파원 [경제 부흥에도 우울한 미국] 中기업들, 美현지에 공장 지으며 투자 美, 제조업 강국 영광 재현하려 하지만 '원자재→중간재→완제품' 생태계 깨져 해외로 나간 업체들은 '美로 유턴' 꺼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버지니아주 주도(州都) 리치먼드시 외곽엔 연말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공장 건설이 한창이다. 중국 제지업체인 산둥트렌린(山東泉林)이 20억달러(약 2조1700억원)를 투자해 냅킨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다. 농축산업이 주산업인 버지니아주의 풍부한 짚과 옥수숫대를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2020년까지 버지니아주에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직접 투자 늘리는 중국 기업들 산둥트렌린이 작년 6월 버지니아주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을 때 미국 정치권과 재계는 "심지어 중국 기업까지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며 환호했다. 중국이 1990년대부터 값싼 인건비를 앞세워 선진국의 제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이후 미국 내에선 '제조업 공동화(空洞化)'에 대한 우려가 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간 미국 기업들의 유턴을 장려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적도 아닌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선언이 나오자 "이제 미국도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중국산(Made in China)의 시대가 미국산(Made in USA)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산둥트렌린의 투자는 과거 M&A(인수·합병) 위주였던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과도 크게 다르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싸구려'란 부정적인 인식과 취약한 기술력 등의 한계로 자기 브랜드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꺼려왔다. 대신 레노보가 IBM의 PC사업부를 인수한 것처럼 기술력이 검증된 미국 기업을 M&A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지난해 10월 19억5000만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인수하고도, 직접 경영에 나서지 못하고 원래 소유주였던 힐튼그룹에 경영을 맡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픽=양인성 기자 하지만 산둥트렌린은 M&A가 아닌 그린필드(greenfield) 방식을 택했다. 그린필드 투자란 투자 대상국의 부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을 짓는 방식이다. 공장 완공과 제품 생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M&A와 달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투자 대상국의 환영을 받는다. 미 조지아주에 건설 중장비 공장을 건설한 중국 건설장비 업체 사니(Sany)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방적 공장을 설립한 중국 키어그룹도 그린필드 투자로 현지의 환영을 받았다. 레노보도 IBM PC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북미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2013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공장을 신설했다. 중국의 미국 진출 확대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성장에 한계를 느낀 중국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에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저가 위주의 중국 시장을 벗어나 신기술과 혁신 역량이 밀집된 선진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 과거의 영광 재현은 어려울 듯 유럽계가 주도하는 미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시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후발 주자다. 투자 정보 분석 업체인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액 2조6500억달러(2012년 말 기준) 가운데 유럽이 64.4%로 가장 많고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은 16.9%에 불과하다. 아시아권에선 일본이 11.7%로 가장 많고, 호주 1.9%, 한국 0.9%, 싱가포르 0.8%, 중국 0.4% 순이다. 하지만 직접 투자 증가 속도는 중국이 단연 최고다. 중국의 미국 직접 투자는 2009년 5억달러에 그쳤지만, 2012년 34억9100만달러, 2013년 24억1900만달러로 급증해 4년 만에 4.8배로 늘었다. 중국의 미국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이 과거 제조업 강국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여년간 이어진 제조업 해외 이전으로 원자재부터 중간재, 최종 완제품까지 미국 제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포맘스(4moms)'라는 상표로 유명한 미국 유아용품 전문 업체 '솔리(Thorley)'는 유아용 카시트 공장을 미국에 지으려던 계획을 올해 초 포기했다. 여러 주를 상대로 공장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카시트 제작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회사 상품 개발 임원인 이리 주크니비치는 "중국 인건비가 미국보다 싸지만, 물류비와 다른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대신 중국은 카시트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1시간 거리 이내의 협력업체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김성열 뉴욕총영사관 상무관은 "미국 소비재 산업 대부분은 완제품 업체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거의 전멸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도 선뜻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생태계 복원 없이는 해외로 떠난 제조업체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뉴욕=나지홍 특파원] ..................................................................................................................     美-日 전자업계 간판기업, 무엇이 성패 갈랐나 A20면4단| 기사입력 2015-02-16 03:09 | 최종수정 2015-02-16 04:07 기사원문 1 [동아일보] RadioShack, 변화 거부한 ‘아날로그의 몰락’1980년대 美전역 7000개 매장…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방식 영업가격-서비스 뒤져… 결국 파산신청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라디오ㅤㅅㅒㄱ’의 한 매장이 점포 정리를 앞두고 파격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라디오ㅤㅅㅒㄱ은 5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사진 출처 Tidewater News 《 소니(Sony)와 라디오섁(RadioShack)은 몇 년 전까지 일본과 미국 전자업계의 간판 기업이었지만 지금 이들의 운명은 확연히 갈린다.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 소니는 재기했고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라디오섁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무엇이 이들의 성패를 갈랐을까. 》 94년 역사의 미국 대표 가전제품 소매업체 ‘라디오섁’이 5일 파산보호 신청을 하자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업체 몰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라디오섁이 실패한 이유로 ①현재의 덫이 된 과거의 영광 ②온라인 시대를 거부한 오만 ③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회사 이름 등을 꼽는다. 마케팅 전문가인 로린 드레이크 씨는 “이름이 모든 걸 말하는 세상이다. 라디오섁을 글자 그대로 풀면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귀 기울여 듣던 라디오를 파는 판잣집(shack)’이다. 이 이름이 과연 21세기에 어울리느냐”고 되물었다. 이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는 많다. 온라인방송 스트리밍 선두업체인 넷플릭스(Netflix)는 DVD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사업으로 출발했다. 드레이크 씨는 “이 회사 이름을 ‘메일플릭스(Mailflix)’라고 지었다면 지금처럼 성공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애플 아마존 삼성 구글 버라이즌 등 잘나가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21세기에 알맞은 세련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라디오섁은 최전성기인 1980년대 미국 전역에 7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했다. ‘우리 매장의 반경 5마일(약 8km) 안에 미국 국민의 90%가 삽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소매판매 업체는 물론이고 대형 유통업체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와중에도 과거의 영광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라디오섁의 미국 내 매장은 5193개였다. 대표적 경쟁업체인 베스트바이는 1492개로 라디오섁 매장 수의 28.7%였다. 조 매그나카 라디오섁 최고경영자(CEO)조차 “우리 집 5마일 반경 안에도 매장이 8개나 있다. ‘같은 식구끼리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형국”이라고 개탄할 정도였다. 해마다 조금씩 줄였지만 현재 4000여 개의 매장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라디오섁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IT 전문가들은 “소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업체보다 가격이 싸거나 비슷한 가격이면 서비스가 뛰어나야 한다. 라디오섁은 이 핵심적 두 부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자는 지난주 뉴욕 맨해튼 44가 인근에 있는 대형 전자유통업체 베스트바이와 라디오섁 매장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베스트바이가 대형 할인매장이라면 라디오섁은 동네슈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베스트바이에 들어섰을 때에는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지만 라디오섁은 계산대 뒤에 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베스트바이에서는 찾는 제품을 문의하니 “물건이 매장에 없다. 미안하다. 옆에 라디오섁 매장을 가보라”는 안내까지 받았지만 라디오섁 매장에서는 “저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으니 알아서 찾아보라”는 냉랭한 대접을 받았다. 결국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고 비슷한 제품도 가격이 베스트바이보다 비쌌다. 결국 다시 베스트바이로 갔고 “꼭 맞는 제품이 아니라도 집에 가서 써보고 안 되면 언제든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라”는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입했다. 10일 라디오섁 매장에 다시 가봤다. ‘점포 정리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때 여직원은 없었고 매장 매니저가 있었다. 근무 경력 10년 차라는 그는 “맨해튼 내의 모든 매장이 우리처럼 닫는 건 아니다. 통폐합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내 미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 SONY, 디지털로 변신 ‘워크맨의 부활’ ▼ 노트북-부동산 팔고 TV는 분사… 스마트폰-게임기-센서 위주 재편 작년 9~12월 실적 7년만에 최대치 지난해 2월 일본 도쿄 긴자에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4 발매 이벤트를 하는 모습. 세계 약 64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소니 게임기는 향후 소니의 성장을 이끌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아사히신문 제공 ‘소니가 되돌아왔다.’ 계기는 4일 발표된 3분기(지난해 9∼12월) 실적이었다. 영업이익 1783억 엔(약 1조6500억 원), 순이익 890억 엔으로 2007년 3분기 이래 최대 성적표였다. 소니는 연간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 2014 회계연도(지난해 4월∼올해 3월)의 영업이익을 200억 엔, 순손실을 1700억 엔으로 각각 추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밝혔던 전망치(영업이익 400억 엔 적자, 순손실 2300억 엔)보다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화답했다. 5일 소니 주가는 15.35% 급등한 3194엔으로 장을 마쳤다. 불과 2년여 전인 2012년 11월 소니 주가는 772엔까지 떨어졌었다. 잇따른 실적 부진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투기등급 부여로 휘청거리던 소니 주가가 2년여 만에 수직 반응한 것이다. 소니의 부활을 이끈 원동력은 ‘요시다 리더십’이다. 지난해 4월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영입된 요시다 겐이치로(吉田憲一郞) 씨는 현재 소니의 구조개혁을 이끌고 있다. 그의 지휘 아래 소니는 한국, 중국, 대만 업체에 밀려 대규모로 이익을 깎아먹고 있는 가전사업 부문에 칼을 댔다. 노트북 브랜드인 바이오를 지난해 매각하고 TV 사업은 하부조직으로 세분한 후 분사시켰다.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도 잇달아 팔았다. 소니 빌딩 11개가 밀집해 ‘소니 마을’로 불리던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 구 고텐야마(御殿山)에는 현재 소니 소유 빌딩이 4개로 줄었다. 인적 구조조정도 계속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소니는 과거 10년간 약 3만3000명을 해고했다. 전체 인력의 20% 정도를 떼어낸 것이다. 조만간 스마트폰 사업 인력 1000명도 추가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경우 스마트폰 사업 인력은 전성기 때보다 약 30% 줄어든 5000명 체제가 된다. 부실을 떨어내니 몸집이 가벼워졌다.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요시다 CFO가 구조개혁에 솜씨를 발휘한 것이 소니의 업적회복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구조조정은 단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소니의 부활 전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구조 경쟁력에 있다. 2012년 4월 소니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스마트폰과 게임기, 이미지 센서를 3대 핵심사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스마트폰에서는 삼성과 애플에 밀려 고전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현재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4일 실적 발표에서 소니는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디바이스 부문에서만 무려 1000억 엔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 판매도 호조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 스마트폰 배터리,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부품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니의 부활’을 단언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LG경제연구소의 이지평 연구원은 “소니가 일부 사업에서 수익이 개선됐지만 ‘소니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드웨어, 인터넷, 콘텐츠 등 소니가 가진 사업들이 융합 시너지를 낼 때 진정한 소니 부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페섹 씨도 “소니가 실제로 부활하기 위해선 ‘제2의 워크맨’이라 부를 만한 혁신적 신제품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마윈의 후예 291만명 … 중국'촹커 열풍' A1면 | 기사입력 2015-02-16 01:04 | 최종수정 2015-02-16 06:07 기사원문 0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관춘에서 불기 시작한 ‘촹커(創客) 열풍’이 선전(深?)과 상하이(上海)·구이저우(貴州), 서부 우루무치 등 중국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촹커’는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혁신 창업자를 뜻한다. 이제 촹커는 중국 큰손 관광객 ‘요우커(遊客)’처럼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경제 지형도를 바꿔버릴 태세다. 지난달 4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새해 첫 방문지로 중국의 새로운 IT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선전의 창업 인큐베이터 ‘차이훠촹커쿵젠(柴火創客空間)’을 택했다. 차이훠(땔감)란 표현은 ‘여럿이 힘을 합쳐 땔감을 태우면 불꽃이 높이 인다(衆人拾柴火焰高)’는 속담에서 유래했다. 올해 4년째가 된 차이훠촹커쿵젠 한 곳에만 1만여 명이 넘는 예비창업자가 몰려 있다. 리 총리는 이곳에서 젊은 촹커들이 만든 혁신 제품들을 살펴본 뒤 직접 차이훠촹커쿵젠의 명예회원으로 등록해 촹커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리 총리는 이어 26일 베이징 국무원 좌담회에서 “중국에서 1억 명이 창업하고 혁신을 일궈낼 수 있다면 이것(촹커)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대중창업·만민혁신이란 단어를 써가며 ‘촹커 시대’를 역설했다. 촹커들이 이끄는 중국 창업 성장세는 실제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중국의 신규 벤처창업자는 291만 명에 달했다. 한국(2만9910건)의 100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중국에서 유치한 벤처투자금액은 155억3000만 달러(약 16조9000억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의 벤처투자(1조6393억원)와 비교하면 15배 이상이다. 중국에서 촹커 열풍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일단 규제가 덜한 데다 지원을 아낌없이 퍼붓는다. 실제로 촹커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400억 위안(약 7조원)에 달하는 창업 기금을 조성했다. 둘째, 중국 경제 동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부동산 위주의 과거 성장 모델이 힘을 잃은 대신 스마트폰·O2O(Online to Offline) 기업 등 스타트업이 경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3월 열리는 양회(兩會)에서 창업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셋째,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와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 중국 토종 촹커의 성공 스토리도 촹커 현상에 불을 지폈다. ‘하니까 되더라’는 자신감도 충만하다. 중국 촹커 세대에 창업은 ‘밥벌이’이면서도 즐거운 ‘창조 놀이’다. 한국에서 창업하면 ‘카페·치킨집’을 떠올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다. 풍부한 인적 자본, 14억 내수시장, 여전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 능력, 외국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진입장벽, 실패도 용인하는 창업 문화까지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뭉쳐 창업국가 중국을 가능케 한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혁신과 내수를 앞세운 한국에 중국의 촹커 열풍은 위협”이라며 “국내라는 틀에서 벗어나 판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촹커(創客)=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제조업자를 의미하는 신조어. 영어 ‘메이커(Maker)’의 중국식 번역이다. 롱테일 이론을 창안한 크리스 앤더슨의 저서 『메이커스』(2012)에서 유래했다. 특별취재팀 베이징=최형규·예영준 특파원, 서울=신경진·서유진 기자 토종 자라 + 바다 거북의 협력 … 샤오미가 대표적 성공 사례 A4면2단| 기사입력 2015-02-16 00:51 | 최종수정 2015-02-16 06:07 기사원문 0 샤오미 공동 창업자인 레이쥔(왼쪽)과 린빈. 레이쥔은 국내파, 린빈은 유학파다. 최근 중국에서는 ‘바다거북’과 ‘토종 자라’의 이중주가 한창이다. 바다거북(海龜·하이구이)은 중국어 발음이 같은 유학생 창업자(海歸), 토종 자라(本土老鱉)는 ‘투볘(土鱉)’로 불리는 국내파 창업자를 말한다. 이중주는 유학파와 국내파 사이의 협조와 경쟁을 뜻한다. ‘토종 자라’ 레이쥔(雷軍·46)이 ‘바다거북’인 미국 드렉셀대 출신의 린빈(林斌·47)과 조지아공대 출신의 저우광핑(周光平) 등 7명과 공동으로 샤오미(小米)를 창업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것이 대표적 성공 사례다. 중국 1위 택시 앱 디디다처(滴滴打車)도 마찬가지다. 국내파 창업자 청웨이(程維·32)는 지난해 7월 하버드대 석사 출신 류칭(柳靑·37)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영입했다. 류는 지난 4일 회장으로 승진했다. 디디다처는 14일 업계 2위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합병해 시가총액 60억 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의 업체가 됐다. ‘토종 자라’의 최신 유망주는 광저우(廣州) 나인 테일스 인포테크 창업자 왕루이쉬(王銳旭·25)다. 그는 지난달 27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좌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1990년 광저우 산터우(汕頭)에서 태어난 왕은 중학생 시절 노동절(5월 1일) 연휴 7일 내내 동생과 PC방에서 끼니를 거르며 게임에 몰두했을 정도로 인터넷 중독이 심했다. 고교 입시 직전 부모의 사업이 파산해 빚더미에 앉은 게 전화위복이 됐다. 왕은 열심히 공부해 2010년 광저우중의약대에 합격한 뒤 광둥 상인의 DNA를 살려 학업과 생업을 병행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경비원·노점상·모델에이전시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왕은 2013년 8월 창업한 뒤 구직 당시의 경험을 살려 ‘젠즈마오(兼職猫)’라는 아르바이트 중개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현재 젠즈마오 이용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두 차례 에인절 투자를 받았고, 1000만 위안(약 17억6000만원) 규모의 융자도 유치했다. 현재 회사 가치는 1억 위안(약 186억원)이 넘는다. 왕은 젠즈마오를 대학생 구직 중개 플랫폼 1위 업체로 키워 주식시장에 상장할 포부를 갖고 있다. ‘거북’과 ‘자라’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업의 성공을 좇는 차세대 젊은이의 열기도 뜨겁다. 지난 1일 베이징 당다이(當代) 모마 (MOMA) 호텔에서 ‘제1회 중국 유학생 창업 투자 포럼’이 열렸다. 관솨이(關帥·28) 중국 유학생협회장은 “우리에게 창업과 혁신은 새로운 문명시대의 생활방식”이라고 외쳤다. 중국 사회에 기업가 정신을 전파하겠다는 대외 선언이다. 2013년 만들어진 이 협회는 귀국 유학생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회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 서부오지 30대가 드론 창업 … 3년 새 4670대 수출 주문 A4면 | 기사입력 2015-02-16 00:50 | 최종수정 2015-02-16 06:07 기사원문 0 중국의 혁신 창업가 ‘촹커’ 성공 사례로 꼽히는 위촨 플렉스봇 대표의 사무실 책상에는 자체 개발한 드론(무인항공기) 부품이 가득하다. [사진 플렉스봇] 지난 3일 중국 국영 중앙방송(CC-TV)에선 한 젊은 창업가의 성공기가 소개됐다. 중국 최빈곤 지역인 구이저우(貴州) 구이양(貴陽)에 사는 30대 촹커 위촨(喩川)이 만든 스타트업 플렉스봇(Flexbot). 그는 3년 전 10㎡(약 3평) 남짓한 사무실에 둥지를 틀었다. 매달 수만 위안씩 버는 디자이너 일을 그만둔 그를 정신 나갔다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위촨은 드론(무인항공) 개발에 매달렸다. 숱한 실패 끝에 그의 드론이 마침내 하늘을 날았다. 곧 해외에서 수주가 밀려들었다. 드론 주문 건수는 4670건, 선주문 금액도 56만 달러(약 6억원)에 달했다. 위촨은 구이저우 과학기술청으로부터 200만 위안(약 3억5000만원)의 자금지원도 받았다. 위촨은 ‘제2의 마윈(馬雲·알리바바 회장)’을 상징하는 신세대 촹커다.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춘에서 시작한 창업 열기는 남부의 선전, 내륙의 청두에서 서쪽 끝 우루무치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중관춘의 입주 기업만 2만여 곳으로, 지난해 한국 전체 벤처 창업 숫자와 맞먹는다. 2013년 중관춘 내 신규 창업 기업만 6000여 곳이다. 하루 평균 20개의 회사가 세워졌다. 중관춘에서 성업 중인 처쿠(車庫·차고) 카페에선 창업가가 다수 나왔다. 처쿠는 미국 창업가들이 주로 차고에서 창업을 시작해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해 10월 베이징 798 예술구에서 열린 촹커 카니발에선 5만 명의 촹커가 제품 시연회를 열었다. ‘무(無)에서 영웅으로(From Zero to Hero)’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눈길을 끈 건 로봇이었다. 촹커들이 만든 로봇 바텐더가 칵테일을 나르고, 셰프 로봇이 요리를 척척 만들어냈다. 요즘 뜨는 ‘촹커 성지’는 선전 화창베이(華强北)다. 화창베이 소재 창업 인큐베이터 ‘헥셀레이터’는 선정된 창업자들에게 3년간 2만4000달러를 지원하고 창업공간도 빌려준다. 이 덕분에 선전에서 탄생한 화웨이·텐센트의 뒤를 잇겠다는 촹커들이 줄을 선다. 선전 KOTRA 무역관의 박은균 관장은 “선전시 당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창업 예산도 대폭 늘린 이후 선전에는 사람 9명당 1개꼴로 기업이 생겼다”고 말했다. 청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청두에선 54시간 내에 창업 아이템을 뚝딱 만들어내는 ‘창업주말(創業周末)’ 대회가 열렸다. 우승은 놀랍게도 16세 학생이 차지했다. 그의 꿈은 세계대회에 나가 마윈이 떼돈을 번 나스닥 시장도 가고,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소비자가전전시회(CES)’도 보는 것이다. 톈진도 촹커 바람이 분다.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는 지난해 7월 톈진에 3000㎡(약 907평) 규모의 창업센터를 열었다. 창업자에게 금융·법률 자문에 응해주고 무료로 사무실도 빌려준다. 중국의 촹커들은 그간 세계 최대인 14억 내수시장과 연간 8~11%의 고속성장, 넘쳐나는 벤처창업 투자 덕에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 성공한 촹커가 후배 촹커에게 투자하는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도 만들어 냈다. 창업 4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가 된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은 20곳의 정보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에인절 투자자이기도 하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지난 1일 한 강연에서 “ 학식·능력 없이 시작한 나도 해냈다. 누가 우리에게 돈·권력을 쥐여준 적 없지만 오히려 그게 성공의 원동력”이라며 촹커를 북돋았다. 리커창 "촹커는 마르지 않는 금광" … 7조원 화끈한 지원 | 기사입력 2015-02-16 00:48 | 최종수정 2015-02-16 01:46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촹커 열기 뒤에는 ‘촹커 전도사’를 자처하는 관(官)이 있다. 특히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핵심 인물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부터 공개석상마다 “대중창업·만민혁신”을 외치며 촹커문화 보급과 풀뿌리 창업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자 마르지 않는 ‘금광’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오후 5시45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5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다보스포럼) 개막식장. 세계 각국에서 모인 2500여 명의 VIP 앞에서 중국 총리로는 6년 만에 참석한 리커창 총리가 특별 연설을 펼쳤다. 그는 “변혁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돌린다”는 유럽의 격언을 인용하며 “대중창업·만민혁신은 내수 확대, 사회적 부의 증대, 대중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창업 정책을 경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안정과 국민행복 차원에서 펼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리 총리의 의지는 말잔치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2일 열린 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오는 3월 양회(兩會)에 제출될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검토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 “대중창업·만민혁신을 복돋워 경제발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경제의 양질이 개선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회의 결정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해 정부업무보고가 창업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면, 올해에는 풀뿌리 창업을 복돋우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의 촹커 지원은 체계적이다. 리 총리는 지난달 4일 오후 선전(深?)의 차이훠촹커쿵젠(柴火創客空間)을 찾기 전에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최대 지분을 출자한 웨이중(微衆·위뱅크) 은행을 찾았다. 2013년 국무원이 허가한 5개의 민영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은행이다. 김시중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소·벤처기업 대출을 꺼리는 기존 금융기구를 대신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라고 말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끈한 투자도 약속했다. 지난달 1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400억 위안(약 6조9800억원) 규모의 ‘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 조성안 마련을 결정했다. 중앙재정 가운데 전략성 신흥산업발전전용자금과 중앙인프라투자자금을 합병하고 기업과 금융사 등의 사회 민간자본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달 2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촹커 육성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창업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창업을 돕기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고 ▶창업 투자·융자 시스템을 지원하며 ▶창업과 혁신 문화를 보급시킨다는 내용이다. 촹커 육성 방안이 정책 패키지로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호응도 뜨겁다. 선전 차이훠촹커쿵젠의 판하오(潘昊) 대표는 “차이훠(柴火·땔감)가 곧 핵연료가 될 것”이라며 “대중은 아직 촹커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했지만 정부가 나선다면 곧 ‘PC방’과 같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차이훠촹커쿵젠은 리 총리가 다녀간 뒤로 방문객이 부쩍 늘어 선전시 필수 방문코스가 됐다고 전했다. 촹커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도 마련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독일과 ‘제3차 중·독 대화’를 열고 110개 조의 협력 행동강령을 체결했다. 여기서 스마트 제조업을 의미하는 ‘인더스트리 3.0’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    [뉴스클립] 뉴스 인 뉴스 <263> 중국 택시앱 ‘디디다처’ 창업자 청웨이 기사입력 2015-02-16 00:04 | 최종수정 2015-02-16 06:03 기사원문 0 신경진 기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중국으로 건너와 레이쥔(雷軍)의 샤오미(小米)를 만들었다.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는 중국에서 마윈(馬雲)의 타오바오(淘寶)가 됐다. 트래비스 칼라닉(39)이 2009년 창업한 우버(Uber) 역시 중국에서 새롭게 변신했다. 지난해 보조금 전쟁을 거치며 14억 중국인의 생활필수품이 된 모바일 택시 앱 디디다처(滴滴打車)를 만든 청웨이(程維·32)의 성공스토리를 소개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쥐커지(小桔科技·Small Orange Beijing Technology, 이하 디디)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력제품인 디디다처(滴滴打車·택시 예약 앱)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해 6월 9일은 디디의 설립 2주년이었다. 이날 비좁던 사무실에서 넓고 쾌적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사 당일 청웨이는 10여 명의 택시기사를 집들이에 초대해 관련 애로사항과 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청웨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택시 기사들과 소통을 한다. 부서마다 택시 기사들을 초대해 업무상 교류를 하고 있다”고 지난해 월간 ‘중국기업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날 행사에 초대된 기사 중에는 58세의 멍(孟)씨도 있었다. 멍씨는 스마트폰 문외한이었다. 디디다처 직원이 그를 찾아와 위치 설정, 와이파이 사용 및 예약 받기 같은 기능을 일일이 가르쳐줬다. 이후 멍씨는 디디다처 전도사가 됐다. 청웨이의 ‘O2O(Online to Offline) 경영’이 거둔 성과다. 알리바바 자회사 영업사원으로 출발 청웨이 디디다처를 만든 청웨이는 1983년 장시(江西)성 동북부에 위치한 상라오(上饒)시에서 태어났다. 2005년 베이징화공대를 졸업한 뒤 알리바바그룹에 입사했다. 알리바바의 기업간거래(B2B)를 담당하는 자회사에서 영업을 맡았다. 능력을 인정받은 청웨이는 알리바바 창립 이래 최연소 부문 매니저로 승진했다. 그는 6년 동안 인터넷 제품을 일선에서 판매했다.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마케팅 능력을 착실히 쌓았다. 2011년에는 알리바바의 모바일 지불 서비스인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의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부총경리로 승진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터넷 운영까지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청웨이는 이 때 모바일 지불시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했다. 2012년 6월 알리바바에 사표를 던졌다. “14억 중국인을 위해 낡은 교통 시스템을 변혁하겠다”는 도전장을 내고 디디를 세웠다. 당시 택시앱은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낯선 서비스였다. 지인들은 모두 미래를 비관했다. 모바일 인터넷회사를 자처한 디디는 창업 3개월만에 디디다처를 출시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창업 초 청웨이는 역발상 전략을 세웠다. 오프라인을 먼저 공략했다. 직원들을 현장으로 보냈다.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 기사용 단말기를 보급했다. 일군의 디디다처 기사 대오가 갖춰졌다. 이어 고객용 택시앱을 출시했다. 공격적인 광고도 시작했다. 청웨이의 행보에 벤처투자사가 주목했다. 12월 진사장(金沙江) 창투사로부터 300만 달러(33억원)를 유치했다. 이듬해인 2013년은 도약을 위한 준비기였다. 4월 텅쉰(騰訊·텐센트)그룹으로부터 1500만 달러(165억원)를 투자받았다. 이 투자는 2014년 즈푸바오 부총경리 출신의 청웨이와 웨이신즈푸(微信支付·텅쉰의 지불결제대행 서비스인 텐페이)의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졌다. 알리바바의 투자를 받은 ‘빨리빨리’란 의미의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디디다처의 보조금 전쟁이 2014년 연초를 달궜다. 1월 10일 디디다처가 웨이신즈푸로 결제하는 승객과 기사에게 각각 10위안(175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일 콰이디다처가 승객과 기사에게 각각 10위안 보조금을 지급하며 응전해 왔다. 양사의 소모전은 5월에 일단 잠잠해졌다. 이때까지 디디가 쏟아 부은 보조금은 14억 위안(2450억원), 콰이디는 10억 위안(1750억원)에 달했다. 보조금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7월 9일 건당 2위안의 기사 보조금이 부활했다. 보조금 전쟁은 소모전만은 아니었다. 그 사이 2200만명이던 디디다처 사용자가 1억명으로 폭증했다. 1월 10일 32개 도시에서 일평균 35만 건이던 예약이 2월 24일 120개 도시 316만 건으로 늘었고, 3월 28일에는 178개 도시 521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의 모바일 주문 건수보다 많은 수치다. 현재까지 총 투자유치액 8900억원 14일 합병한 택시앱 콰이디다처(왼쪽)와 디디다처. [사진 이매진차이나] 청웨이는 수치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14억 중국인의 외출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의식주행(衣食住行)을 나눠볼 때, 의류업은 타오바오가 10여 년간 홍보했지만 온라인 구매 비율은 아직 5%에 머물고 있다. 식품업의 온라인 구매 비율은 고작 1% 남짓이고, 주거 관련 온라인 활용 비율은 더더욱 낮다. 하지만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택시업계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중국인이 택시를 잡는 횟수 중 30~50%가 택시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조금 전쟁에서 추출한 사용자 빅데이터는 디디가 배차 성공률 90%를 달성하는 기반이 됐다. 정제된 빅데이터와 디미(滴米·자체포인트) 누적 시스템을 갖춰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모바일 지불 서비스를 생활화 시킨 것은 부수효과였다. 텅쉰과 알리바바의 대리전이 된 디디와 콰이디의 보조금 전쟁은 디디의 압승이었다. 1년 사이에 디디의 시장점유율은 75%를 차지했다. “친구 네 명 중 세 명은 디디 고객”을 광고카피로 내세우며 각인 효과를 노렸다. 중국 인터넷 트래픽 분석업체인 토킹 데이터(Talking Data)에 따르면 중국 택시앱 분야에서 디디다처 고객의 월간 앱사용빈도는 콰이디다처의 두 배로 조사됐다. 보조금 전쟁 전인 2013년 12월과 비교하면 지난해 10월 디디다처의 사용자 수는 688.1%, 올 초 1월과 비교해도 166.1% 늘어났다. 앱 출시 2년 반 만에 사용자 수는 1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5월 청웨이는 제품의 한자를 디디(??)에서 디디(滴滴)로 바꿨다. 자동차 클랙슨 의성어 ‘뛰뛰빵빵(??)’에서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石穿·수적천석)’ ‘물 한방울을 베풀면 용천수가 되어 돌아온다(滴水之恩 涌泉相報)’는 의미를 더했다. 심각한 교통체증과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기존 업계를 변혁하기 위한 도전이 본격화됐다. 디디는 지난해 1월 중신(中信)산업펀드 6000만 달러, 텅쉰 3000만 달러, 기타 1000만 달러, 총 1억 달러의 3차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12월에는 7억 달러(7576억원)에 달하는 4차 투자에 연달아 성공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러시아 국제투자그룹인 DST, 텅쉰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금까지 디디의 투자 유치 총액은 8억1800만 달러(8964억원)에 이른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 상장 전에 유치한 투자금으로 최대 기록이다. 디디 이전에는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유쿠(優酷)의 1억2000만 달러(1315억원)가 1위였다. 디디는 유쿠의 7배가 넘는 액수를 기록 중이다. ‘중국판 우버’ 디디좐처도 런칭 돈만 몰린 것이 아니다. 7월에는 IBM의 PC부분을 인수한 레노버의 창업자 류촨즈(柳傳志)의 딸인 류칭(柳靑·37)이 골드만삭스 아태지역 전무직을 내던지고 디디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합류했다. 지난 4일에는 신설된 총재직에 올랐다. 청웨이와 류칭의 사무실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다. 중국 최고급 알고리즘 전문가 등 800여 명의 기술진이 디디의 연구개발(R&D)을 책임지고 있다. 청웨이는 지난 8월 두 번째 모험을 시작했다. 그는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을 두 차례 만났다. 칼라닉은 디디 인수를 제안했다. 이를 거절한 청웨이는 우버와 유사한 기사를 포함한 비즈니스 전용차 렌트 서비스인 디디좐처(滴滴專車)를 런칭했다. 100억 위안(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전용차 시장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경쟁사, 규제를 앞세운 정부, 기득권 침범을 우려한 택시업계로 전선이 넓어졌다. 디디좐처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승객과 기사 이름·휴대폰 번호·차량 넘버·승하차 위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차량의 종류와 모델을 선택하고 제3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규격화된 정가·서비스 관리 시스템·보험배상 체계까지 갖췄다. 하지만 아직 디디좐처는 중국에서 ‘신분’이 모호하다. 지난해 10월 중국 국무원 교통운수부의 류샤오밍(劉小明) 운수국장이 디디 본사를 시찰했다. 청웨이와 류칭의 브리핑을 받은 류 국장은 디디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택시와 관련해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以人爲本·이인위본) 이노베이션을 장려하며(鼓勵創新·고려창신) 유리한 것은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고(趨利避害·추리피해) 규범화해 관리한다(規範管理·규범관리)”는 16자 방침을 내놓았다. 일부 지방정부가 디디좐처를 ‘헤이처(黑車·불법영업차량)’로 간주했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남아있다. 중국은 수많은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다. 정치가는 실적을 기반으로 승진한다.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가 전국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이유다. 청웨이가 디디좐처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2014년 중국의 택시 시장규모는 380억 위안(6조7000억원)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27%다. 택시회사가 보유한 택시 총량은 40만 대로 미국 500만 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청웨이는 지난해 말 ‘경제관찰보’ 인터뷰에서 경영컨설팅사인 롤랜드버거의 보고서 ‘2025 커넥티드 모빌러티’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세계 30대 도시는 해마다 교통 문제로 2660억 달러(291조원)를 낭비하고 있다. 디디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교통 수단 사이의 폐쇄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디디의 꿈은 더욱 스마트한 이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14일 디디는 경쟁사 콰이디와의 합병을 선언했다. 양사는 각각 브랜드는 유지할 계획이다. 합병사의 시가총액은 60억 달러(6조6018억원)에 이른다. 청웨이 성공스토리의 새로운 막이 올랐다. 신경진 기자 ............................................................................................................ 미국 상업용 드론 기준…무게 25㎏·시속 161㎞ 미만 기사입력 2015-02-16 02:30 기사원문 4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무인기)의 기준 제안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FAA는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에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 원격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더 멀리 드론을 날리고자 장착한 카메라에 의지해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도 각각 지상에서 500피트(152.4ｍ),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국한했다. FAA는 아울러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 활용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면서 FAA가 숙고 끝에 이를 발표했지만, 실제 상업용 드론의 붐이 불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FAA는 60일 동안 이 제안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FAA가 여론을 분석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FAA는 조종자가 보이는 범위에서만 드론을 작동하고, 공항 지역 5마일(8㎞) 내에서 이를 운영할 때는 비행기와의 충돌을 우려해 공항 관제탑에 이를 알려야 하며, 드론의 비행 고도를 400피트(122ｍ)로 제한한 '레저용 드론'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지역 경찰 등 공적 기관에 드론 사용을 일찍 허가해 온 FAA는 지난해 9월 폐쇄된 TV·영화 세트장, 교각 검사, 농작물 조사 목적 등에 한해 상업용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드론 이용을 허가받은 업체는 총 28개로 늘었다. 현재 FAA에는 전선·수도관 원격 검침, 수색·구조작업, 화물 운송, 환경감시 등에도 쓸 수 있도록 드론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요구가 수백 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무인동력시스템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는 무인기가 본격 사용되면 첫 3년 동안 7만 개의 일자리와 136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FAA의 이날 발표에 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 행정기관에 드론의 소장·보유·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1년 내로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 cany9900@yna.co.kr 美항공국 "드론, 낮에 150m 이하서만 사용" 기사입력 2015-02-16 07:24 기사원문 9 새 규제안 "면허 딴 17세 이상이 160Km/h로 운행해야" (지디넷코리아=김우용 기자)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상업용 소형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새 규제 방안을 오랜 검토 끝에 내놨다. 15일(현지시간) 씨넷에 따르면, FAA는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FAA의 새 규정은 55파운드(약25kg) 이하 기기를 드론으로 정의했다. 조종자는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드론의 고도는 500피트(약 150미터)로, 속도는 시속 100마일(160km/h) 이하로 제한된다. 드론 조종자는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공지식테스트를 통과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운영자는 2년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FAA는 드론 비행체가 유인 항공기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비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항에서 멀리떨어져야 하고, 특정 영공에서 비행도 금지된다. 현재 FAA는 상용 드론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헐리우드 스튜디오나 기타 조직의 경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FAA의 새 규정은 TV 쇼나 영화의 촬영, 농경지 조사나 교량 검사 등에 대한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아마존이나 구글의 드론 배달 같은 활용을 금지한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드론 배달 서비스 ‘프라임 에어’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FAA의 새 규정은 60일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취합된 의견을 분석해 규정을 확정하기 까지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드론은 아마존의 물품 배송에 활용되는 등 급속도로 일상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없다. 최근엔 드론이 사생활침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 연방 정부기관에 드론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발행헀다. 미국 대통령 비망록은 행정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비망록은 정부 수사기관의 드론 운영에 따른 사생활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을 담았다. FBI 같은 기관은 드론을 띄울 때 장소와 목적을 공지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알려야 한다. 드론으로 수집된 정보는 180일을 초과해 유지될 수 없다. 미국 상무부의 정보통신차관보는 드론의 상업목적 사용에서 사생활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美, 상업용 드론 기준 제시… ’조종자 시야 벗어나지 말아야’ 기사입력 2015-02-16 11:50 기사원문 5 아마존 등 유통업체 '드론택배' 구상에 악영향 무게 25kg미만...낮에 152m 미만 높이서 날아야 미국 정부가 상업용 드론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으로 아마존의 ‘드론 택배’ 구상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LA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의 기준 제안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기준제안서에 따르면 FAA는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500피트(약 152m)가 안되는 높이에서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다녀야 한다. 또 조종자는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에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 드론을 원거리에서 원격 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드론을 통한 택배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FAA에서 마련하는 상업용 드론의 기준이 앞으로 각국의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드론 택배를 계획 중인 글로벌 거대 유통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당장 아마존이 이 기준제안서에 반발했다. 아마존의 폴 미제너 부사장은 “FAA는 우리 비즈니스, 궁극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롤 완벽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드론택배)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FAA는 60일 동안 이 제안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이후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   가상현실 시장, 글로벌 IT기업 격전지로 기사입력 2015-02-16 09:54 기사원문 0 가상현실 분야가 글로벌 IT 공룡들의 새 격전지로 부상해 경쟁이 뜨겁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홀로렌즈의 컨셉을 공개하고 가상현실 디바이스 및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며 전세계인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한데 이어 구글도 마텔과 손잡고 아동용 가상현실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16일 업계 및 전문가에 따르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상현실 산업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 규모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HMD로 대중화 발판 마련 산업연구원은 세계 가상현실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약 39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년 뒤인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해 1조4367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업체들은 가상현실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제조기술 과 같은 가상현실 기술을 보유한 벤처 업체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MS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은 가상현실 시장을 열기 위한 첫번째 열쇠로 HDM에 주목하고 있다. HMD는 눈앞에 가상현실 공간을 구현하는 기기로, MS는 차세대 운용체계(OS) 윈도10에 가상현실의 한 종류인 홀로그램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HMD를 적용했다. 가상현실 HMD 기업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미국 벤처 오큘러스VR로, 지난해 20억달러에 페이스북이 인수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큘러스 VR은 소비자용 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이지만 개발자 제품만 세계적으로 5만대 이상 판매하면서 업계 대표주자로 나섰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도 가상현실 HMD 경쟁에 가세했다. 소니는 지난해 소니엔터네인먼트의 게임 콘텐츠와 연동되는 HMD '모피어스'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윈도10 OS을 공개하며 '홀로렌즈'라는 가상현실 HMD를 깜짝 선보였고, 구글은 '구글글라스'의 본격 사업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리하고 소비자용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삼성·LG, 글로벌 IT기업과 맞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오큘러스VR과 합작품인 '기어VR'을 미국에 선보였으며 국내에도 곧 출시 예정이다. 기어 VR은 스마트폰 화면 속의 가상현실로 들어가 시공간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기어VR를 이용해 석굴암 가상공간을 체험한 바 있다. LG전자는 구글과 함께 VR대중화 를 위해 'VR for G3'를 개발했다. VR for G3는 구글이 지난해 개발자회의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하도록 공개한 '카드보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제작한 제품이다. LG전자에 따르면 국내 G3 신규 구매 고객 대상으로 VR 무상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킬러 콘텐츠 개발에 사활 무엇보다 기업들은 킬러 콘텐츠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어VR 사용자를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 플랫폼 '밀크VR'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1월 프레스컨퍼런스에서는 워킹 데드를 비롯한 인기만화 제작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밀크VR용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을 만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 전미농구협회(NBA), 레드불, 마운틴듀, 어큐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자들과 협력해 새로운 차원의 VR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구글은 구글글래스가 재도약을 위한 휴식기에 접어든 사이 유아를 타겟으로 잡고 가상현실 및 증강 현실시장 진입을 시도한다. 구글은 유아 증강현실 앱 개발사인 런치패드(Launchpad)를 인수한데 이어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완구업체 '마텔'과 손잡고 뷰마스터 VR HMD를 공개했다. 뷰마스터는 지난해 공개한 카드보드처럼 스마트폰을 넣으면 런치패드의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폰을 통해 그림을 가상현실로 보여주게 된다. 구글과 마텔은 뷰마스터를 29.99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스토리 스튜디오'라는 손자회사를 설립하고 오큘러스 리프트용 가상현실 영화를 제작한다. 픽사와 루카스필름에서 근무한 인력들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통의 게임강자 소니는 모피어스용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서머레슨'을 개발 중이며, MS는 유럽에서 인기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홀로렌즈용으로 준비중이다. 특히 MS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협력해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3D 홀로그램으로 재현, 화성여행까지 가능케 할 계획이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  美 투자가 '애플, 테슬라 인수' 전망에 업계 반신반의 | 기사입력 2015-02-16 09:32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의 유명 벤처투자가 제이슨 캘러케이니스(45)가 "애플이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그는 몇 년 전 언뜻 들으면 진담처럼 들리는 농담을 해 일부 정보기술(IT) 전문매체들이 잇따라 오보를 내도록 한 적이 있는 인물이어서 실리콘밸리 관계자들은 이 전망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캘러케이니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애플이 18개월 내에 750억 달러에 테슬라를 인수할 것 (예측)'이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 블로그(calacanis.com)에 올렸다. 그는 자신의 예측을 설명하기 전에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테슬라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두 회사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테슬라 두 대를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사는 데 1년에 최소한 3천 달러를 쓴다고 그는 말했다. 캘러케이니스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일런 머스크 테슬라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신모델 설계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과 출시하는 시점, 그리고 한 모델과 그 다음 모델 설계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 사이에 24∼48개월의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머스크가 제3세대 제품이 돼야 테슬라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온 점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내 놓은 제품은 2가지다. 얼리 어답터들을 위한 로드스터가 약 12만5천 달러의 고가로 약 2천대 제작됐다가 단종됐으며, 지금 시판되고 있는 모델 S가 약 6만 달러의 가격으로 수십만 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앞으로 가격이 3만5천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모델 3가 나오면 약 100만대가 생산돼 대중 시장을 본격적으로 파고들리라는 게 캘러케이니스의 예상이다. 그는 2012년 2월 발표된 테슬라의 유틸리티 차량 '모델 X'가 올해 3분기께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본격적 대중 제품인 모델 3의 개발 계획이 올해 2분기께 발표되고 시판이 2018년께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캘러케이니스는 테슬라 모델 3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시판되는 시점 사이에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려는 의지는 확고하고, 다른 전기자동차 업체가 테슬라를 따라잡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며, 만약 테슬라가 모델 3를 시판한다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애플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시판 전에 인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캘러케이니스는 내다봤다. 그는 아이패드가 공개되기 전인 2010년 1월말에 "애플의 아이패드를 베타 테스터 자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농담을 올렸는데, IT 전문매체들과 경제지 상당수가 이를 진담으로 받아들여 이 내용을 심각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소동이 빚어졌다. 당시 그의 글에는 아이패드에 태양광 패널과 고해상도 TV 튜너 카드가 내장돼 있다는 등 당시로서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농담임이 명백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일부 언론매체들과 독자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캘러케이니스의 '애플의 테슬라 인수' 전망은 완전히 농담인 것 같지는 않으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이를 전한 것은 아니고 상상과 희망을 담은 '소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solatido@yna.co.kr   ...................................................................................................    자동차 생산·소비 선진국으로 ‘U턴’ 기사입력 2015-02-16 11:15 기사원문 0 한때 자동차 생산은 신흥국 몫이었다. 낮은 생산비용이 주요 원인이었다. 신흥국의 소득이 늘다보니 자동차 시장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시 선진국 중심이다.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에서 러시아와 브라질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고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의 성장률이 급감하고 있다. 생산도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ㆍ국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바람으로 미국과 일본 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옮기고 있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의 분석에 따르면 브릭스 4개국의 올해 자동차 수요는 2862만대로 3.7%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를 제외한 3개국은 침체된 모습이다. 러시아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49만1000대로 10.3% 감소한데 이어 올해 29.3% 감소한 176만대 판매에 그칠 전망이다. 브라질은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해 333만3000대에서 올해 334만대로 0.2%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도 2013년 1737만1000대, 2014년 1923만2000대로 성장률이 16.5%에서 10.7%로 둔화한데 이어 올해엔 한자릿수인 8.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3.3% 성장한 인도시장은 올해 274만대로 7.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 시장은 회복세에 들어섰다. 2013년 1375만대로 1.6% 감소했던 유럽 자동차산업 수요는 지난해 1458만대로 6.0% 증가했다. 올해 유럽의 자동차수요는 3.4% 늘어난 1508만대로 전망된다. 미국 시장의 자동차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 유가하락 등에 따른 것이다. 올 1월에도 전년보다 13.7% 증가한 115만1000대가 팔렸다. 2007년 이후 1월 중 최고 실적이다. 선진국 시장이 회복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재이전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  [이슈+] '눈 맞은' ICT·자동차 산업…인재 모시기 '영역 파괴' 기사입력 2015-02-16 10:45 기사원문 5 자동차·ICT 업계,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카' 사냥 기술 협력서 상대 진영 전문가 영입으로 진화 [ 최유리/김근희 기자 ] ICT(정보통신기술)와 자동차 업계 사이에 영역을 파괴한 인재 영입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ICT를 입은 '스마트카'를 내세우면서 상대 진영의 전문가에 눈독을 들인 결과다. 과거 자동차와 ICT 업계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다. ◆ 이통사 탈(脫)통신 바람…자동차 전문가 영입 나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달 6일 열리는 제 19기 주주총회에서 선우명호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교수(사진)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선우 교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한 뒤 1993년 한양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2009년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래 성장동력 스마트 자동차 추진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세계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미래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LG유플러스가 선우명호 교수를 점찍은 것은 스마트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와 규제 이슈로 성장성이 줄어들면서 탈통신 분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5 국제가전박람회(CES)에 참석해 스마트카 산업에 관심을 보였다. 현대자동차, 벤츠, BMW 등 부스를 직접 둘러보고 자동차와 스마트폰 운영체제(OS)가 결합된 스마트카 기술 동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홈 사물통신(IoT), 스마트카 등 융합 분야가 확대되면서 통신 디바이스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네트워크, 인공 지능을 갖춘 클라우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신과 자동차 업계의 합종연횡도 이어지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각각 현대·기아차와 손잡고 텔레매틱스 기술 분야에서 협력 중이다. 텔레매틱스는 자동차 안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카는 자동차뿐 아니라 통신, 전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영역을 뛰어넘은 전문가 영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기아차, 스마트카 개발 주력…'IT에서 온 그대'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동차 업계도 'ICT 인재' 모시기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삼성전자 출신의 김재범 사장과 황승호 부사장을 각각 현대오트론 최고책임자(사장), 현대차 차량 IT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스마트카 개발에 필요한 차량용 전장 부품 및 반도체 개발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승호 부사장은 현대차 '블루링크'와 기아차 '유보' 등 텔레매틱스 개발과 서비스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전임 차량 IT서비스사업부장이었던 곽우영 부사장 역시 LG전자 전자기술원장 출신의 IT 전문가였다. 곽 부사장은 황 부사장이 오면서 연구개발본부의 차량IT개발센터만 맡게 됐다. 이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카나 연비 향상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며 "이를 위해 IT 및 스마트카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등 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유리/김근희 기자 nowhere@hankyung.com ...............................................................................................   <2015 한국 자화상>내일 없는 청춘… 짜릿함 즐기며 ‘오늘의 만족’ 추구 기사입력 2015-02-16 11:33 | 최종수정 2015-02-16 11:57 기사원문 133 상위권大 석사 27세 女 취업 실패 뒤 무작정 필리핀으로… 기숙사 스태프로 3개월 일해 모은 돈으로 동남아에서 고급 호텔, 수영장,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中企 취업 28세 女 식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월급의 3분의 1을 먹는 데 쓴다. ‘예쁜 디저트’를 좋아해 5만 원이 넘는 타르트를 먹으려 매달 예약을 한다. 서울의 한 상위권 대학에서 학·석사 학위를 딴 A(여·27) 씨는 계속된 취업 실패에 절망해 지난해 10월 무작정 필리핀으로 떠났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여행을 했고, 여비가 떨어지자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의 한 어학원에서 기숙사 관리 스태프로 3개월간 일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은 태국 등 동남아에서 고급 호텔과 수영장,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한국에서 오는 4월에 열릴 뮤지컬 캣츠 티켓(14만 원)과 노엘 갤러거 내한공연(11만 원)도 필리핀 현지에서 예매를 끝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정도 지낼 40만 원가량의 용돈을 제외하고 돈을 남길 생각이 없다. A 씨는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고되고 팍팍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전에 무리해서라도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A 씨와 같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30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도 고가의 디저트를 즐기거나 장기간 계획하는 해외여행 대신 2박3일·3박4일의 짧은 해외여행을 즉흥적으로 계획해 무작정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아껴도 ‘내집 마련’이나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30%에 육박하는 ‘신엥겔계수’ = 지난해 서울의 한 중견기업 취업에 성공한 B(여·28) 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 자신이 지난해 먹을 것에 쓴 돈이 월급의 3분의 1에 가까웠다. 교통비와 45만 원 월세 등 꼭 써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돈을 먹는 데 쓴 것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엥겔계수(소득에서 식료품 구입액 비중)는 14%대다. B 씨는 식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예쁜 디저트’를 좋아해 강남의 고가 디저트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프랑스인 파티시에가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 5만 원이 넘는 타르트를 먹기 위해 매달 어렵게 예약을 잡는다. 10만 원이 넘는 케이크, 한 잔에 2만 원이나 되는 커피…. B 씨 같은 젊은이들 덕에 ‘명품 디저트’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명품 차나 핸드백을 살 수 없으니 가장 저렴한 품목인 디저트를 통해 사치를 부리는 현상이다. B 씨는 “어차피 지금 월급으로는 몇 년 적금을 붓는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백을 구입하거나 장기간 유럽여행을 갈 수도 없다”며 “친구들과 예쁜 카페에서 비싸고 좋은 것을 먹으면 ‘내가 특별한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아무리 값 올려도 매진 행렬… 페스티벌 공화국 = 음악 페스티벌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지난 2006년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시작된 이후 수많은 음악 페스티벌이 등장했다. 많은 뮤지션들의 공연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현재는 ‘페스티벌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커졌다. 2013년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 동안만 20여 개에 이르는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다. 서울재즈페스티벌에는 2013년 3만5000여 명, 2014년 3만8000여 명의 관객이 찾아왔다. 펜타포트락페스티벌에는 지난해 무려 9만5000여 명이 몰렸다. 인기가 많은 만큼 티켓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른다. 많은 주최사가 해외 뮤지션들을 경쟁적으로 섭외하면서 이들의 몸값이 뛰어올랐다. 청년들은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 고된 아르바이트를 견디며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한다. 2000년대 중반 티켓 가격은 2만∼5만 원대였지만 현재 10만 원 이하의 공연은 찾기가 어렵다. 수십만 원대의 공연도 상당수 있다. 한 카드사가 40만 원 중반의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외국 뮤지션의 몸값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한국 관객들을 일명 ‘호구’로 만든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래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20·30세대 덕에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암표 거래도 성행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불법 고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예매를 금지하고 당일 현장에서만 티켓을 팔기까지 했다. ◇순간의 행복은 마약… 사회 구조적 변화 필요 =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아무리 돈을 아끼고 노력해도 10년 후, 20년 후 집을 장만하거나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작은 사치에 한계를 느끼고 현실에 크게 좌절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이종(사회학) 서울대 교수는 “사람들은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이에 분노하거나 작은 꿈을 찾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후자를 선택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선 젊은이들이 무조건 좌절하거나 반사회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위안을 삼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2015 한국 자화상>60代의 한숨 “정부 나서도 삶 나아지지 않아” 기사입력 2015-02-16 11:36 | 최종수정 2015-02-16 11:57 기사원문 11 10代의 소망 “공부 잘하는 사촌과 비교는 제발” 최대 9일에 이르는 설 연휴가 찾아왔지만, 모든 이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친척들을 만나 회포를 풀 수 있는 명절이지만, 친척들이 호의를 가장해 쏟아내는 ‘날 선’ 질문에 속 쓰려 하는 이들이 많다. 또 ‘잘나가는 이모 딸’과 비교돼 한없이 초라해지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설을 앞두고 성인 남녀 1546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우려하는 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잔소리 등 정신적 스트레스(26.7%)’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취재팀은 을미년 설을 맞아 연령대별 시민을 무작위로 접촉해 ‘설 연휴 가장 우려되는 점’, ‘새해 소망’ 등과 함께 ‘대통령·정치권에 바라는 점’ 등을 물었다. ◇진로·취업 고민에 잠 못 이루는 10∼20대= 올해 서울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 2학년이 되는 은유경(17) 양은 ‘설 연휴 최대 고민이 뭐냐’는 질문에 “‘어느 대학에 가고 싶으냐’고 묻는 친척들을 만나는 게 무척 부담스럽다”며 “친척들이 공부 잘하는 사촌오빠와 비교하며 내 성적을 묻곤 하는데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양은 또 “할머니께서 ‘유경이 많이 통통해졌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손녀에 대한 애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강민경(여·24) 씨는 “친척들에게서 ‘민경이 졸업은 했냐, 취직은 했냐’는 질문이 쇄도할 것 같아 벌써 걱정부터 앞선다”며 “‘아직 졸업하지 않고, 잠시 졸업을 미룬’ 재학생 신분이지만, 길게 말하면 더 이상해 보일까 봐 그냥 ‘취업준비생’이라고 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학금 받고 의대 다니는 동생과 비교당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라고 덧붙였다. ◇주부들은 부모님·조카 용돈 고민에 한숨= 40대 주부 박은미(47) 씨는 최근 자주 통장 잔액을 확인한다. 명절 때마다 나가는 부모님 용돈, 조카들 용돈이 큰 부담인 탓이다. 박 씨는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 안부 나누는 시간이 참 좋다”면서도 “올해 설날에는 부모님 용돈으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조카들 세뱃돈은 얼마씩 줘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털어놓았다. 30대 주부 김승연(33) 씨도 “지방에 내려가는 KTX 비용, 양가 부모님 용돈, 설 선물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공통 새해 소망은 가족 건강= 세대와 관계없이 새해 소망으로 가족 건강을 많이 꼽았다. 사법연수원생 신동엽(32) 씨는 가장 큰 새해 소망으로 주저하지 않고 ‘가족 건강’이라고 답했다. 그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싶고,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회사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김석주(64) 씨는 “해가 갈수록 내 건강, 가족 건강이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건강 관리를 위해 새해부터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었는데, 이 다짐을 계속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됐으면…= ‘올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은 단연 경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대 강 씨는 “정부가 보상과 제재를 통해 기업 채용 인원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도넛 가게를 하시는데, 세금 감면 등 중소 상공인 지원을 늘려 아버지 가게가 번창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창업하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을 막 시작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0대 은 양은 “성적으로만 우리를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개인별로 잘하는 게 모두 다른데, 성적만으로 평가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학생은 좌절하고 도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정치권 향한 질책 쏟아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나 방향이 바뀌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30대 신 씨는 “정부는 국민들과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0대 김 씨는 “정부가 나서서 뭘 한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진다는 기대가 별로 없다”며 “경기가 안 좋아진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40대 박 씨는 “학교만 다녀서는 안 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정말 힘들다”며 “제발 정부에서 사교육을 잡아주는 정책, 사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2015 한국 자화상>‘취준생’들의 우울한 설… “친척들 피해 카페로… 연휴내내 토익 공부” | 기사입력 2015-02-16 11:36 “설 연휴 기간 내내 집 근처 카페에서 토익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정우성(27) 씨는 설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다. 지난 1∼2년 동안은 ‘아직은 어리니까’라며 나이를 핑계로 비교적 당당하게 ‘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을 밝혔지만, 해가 바뀌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현실에 친척들을 피해 카페에서 설을 보낼 생각이다.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누나와 일찍이 간호장교로 일하기 시작한 동갑내기 사촌은 정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정 씨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척들이 취직 걱정 없겠다며 부러운 눈빛이었지만, 지난해 추석부터 걱정하는 눈빛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험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 중인 황민종(26) 씨는 고향인 부산에 당일치기로 다녀올 예정이다. 친척들의 관심과 걱정이 부담되기도 하고, 두 개 시험을 모두 준비하는 만큼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황 씨는 “이틀 이상 공부를 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기 매우 어렵다”며 “설날이라고 들뜨지 않고 계획대로 정해진 분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턴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취업준비생들의 설 연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중인 안원경(여·25) 씨는 일찌감치 5일 연휴 동안 직무 관련 공부를 하기로 하고 촘촘한 시간표를 짜뒀다. 안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긴 연휴가 원망스러웠는데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 상사들에게 눈도장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금융업계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임서연(여·25) 씨는 “처음에는 인턴이 백수보다 사정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2015 한국 자화상>아빠 주먹질·엄마 무관심… 범죄자 잉태하는 가정불화 기사입력 2015-02-16 11:33 | 최종수정 2015-02-16 11:57 기사원문 1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애를 확인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 붕괴 현상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자살률 등 가족 및 사회 공동체 관련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는 갖가지 사회병리현상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강력범죄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부간 불화, 폭력 대물림 등 가족공동체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더 이상 가정 내부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내 상습폭행 40대 男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지내는 것을 보며 자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아들 역시 폭력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중생 성폭행·살해 김길태 친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양부모 손에서 큰 그는 18세 때 폭행죄를 저지른 이후 교도소 수감과 출소를 거듭하며 흉악범으로 변해갔다. ◇붕괴된 가족공동체 속에서 범죄 싹터 = 2011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김길태(38)는 불우한 가정사가 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친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양부모 손에서 큰 그는 18세 때 처음 폭행죄를 저지른 이후 교도소 수감과 출소를 거듭하며 흉악범으로 변해갔다. 전문가들은 그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 공동체의 기억이 있었으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검거된 ‘안산 발바리’ 강모(42) 씨 역시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갖게 된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경우다. 가정집에 몰래 침입해 잠자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7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른 그는 부모의 무관심과 소통 결핍 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맞벌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란 그는 이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했다.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이른바 ‘팸(패밀리 속어)’이라는 공동체를 이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 역시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낳은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청소년 중 약 47.8%가 결손 가정(편모·편부 혹은 조손가정, 2013년 12월 말 기준)에서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형사범들 대부분이 가족공동체 해체로 인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며 “부모의 다툼 등을 보고 자란 이들은 자연스레 폭력을 하나의 소통방식으로 인식하게 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폭력의 대물림 = 가족 공동체의 균열은 부부간의 불화에서 시작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는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해 12월 상담한 한 부부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결혼 17년 차 A(38) 씨는 남편 B(43) 씨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상담소를 찾았다. 혼인 초부터 남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여러 이유로 아내 A 씨를 상습 폭행했다. 상담소 측은 이들 부부를 면담한 결과 B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지내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출한 것을 이유로도 시비를 걸어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B 씨는 진술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B 씨의 모습을 본 아들 역시 폭력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소 측은 남편 B 씨의 폭력적 성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가정 내에서 폭력의 학습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부부간의 폭력행위는 결국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직접적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2세의 행동 발달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제도적 지원 미미 =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족관을 갖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구성원 역할 교육 등이 필수적이지만 정책적 지원은 없는 상태다. 특히 부부 관계를 위해 자녀양육·가사분담 등 결혼 전 남편·아내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녀에 대한 책임 있는 가정교육 역시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아이들이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폭력 등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나 보호자들도 학생 교육에 책임지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소현 부장은 “올바른 가족 공동체 구성을 위해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전문가들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친구,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듯이 가족관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족 간에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탓에 서로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가족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가족과의 만남을 정규화하는 것을 추천했다. 바쁜 직장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떨어져 사는 부모를 규칙적으로 찾아뵙는 식으로 가족끼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기적인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 갈등을 그때그때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가족 간에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곽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최근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장모(79) 씨의 사례를 가족 공동체 붕괴의 예로 들었다. 장 씨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지만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다. 실제로 단절된 가족 관계로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족과의 관계는 나빠져도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심한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아들이기 전에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계선자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는 “준비 없는 결혼과 출산으로 파괴되는 가족공동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이혼한 부부 11만5000쌍 가운데 결혼 기간이 4년 미만인 신혼부부가 24%(2만7299건)나 됐다. 계 교수는 출산 전 각종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을 받거나 결혼 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끼리 함께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일정한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궁기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가족 구성원 각각이 독립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나 장성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병적으로 서로에게 집착하는 왜곡된 관계도 소홀한 가족 관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2015 한국 자화상>“가족을 소유물 아닌 인격체로 대해야” | 기사입력 2015-02-16 11:33 전문가들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친구,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듯이 가족관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족 간에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탓에 서로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가족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가족과의 만남을 정규화하는 것을 추천했다. 바쁜 직장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떨어져 사는 부모를 규칙적으로 찾아뵙는 식으로 가족끼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기적인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 갈등을 그때그때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가족 간에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곽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최근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장모(79) 씨의 사례를 가족 공동체 붕괴의 예로 들었다. 장 씨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지만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다. 실제로 단절된 가족 관계로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족과의 관계는 나빠져도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심한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아들이기 전에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계선자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는 “준비 없는 결혼과 출산으로 파괴되는 가족공동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이혼한 부부 11만5000쌍 가운데 결혼 기간이 4년 미만인 신혼부부가 24%(2만7299건)나 됐다. 계 교수는 출산 전 각종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을 받거나 결혼 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끼리 함께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일정한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궁기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가족 구성원 각각이 독립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나 장성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병적으로 서로에게 집착하는 왜곡된 관계도 소홀한 가족 관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2015 한국 자화상>“희망이 없어서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 기사입력 2015-02-16 11:21 취직·돈벌이·결혼 등 표준화된 삶 거부 “현실은 각박하지만 난 행복하다. 희망이 없어서 오히려 더 행복하다.”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산에서 도를 닦는 은둔자의 변(辯)인 듯 싶고, 인생을 다 살아버린 어느 노인의 고백같기도 하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인지, 불행하다는 것인지,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일본의 20대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는 ‘사토리(さとり) 세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토리는 일본어로 ‘득도’ 또는 ‘깨달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들은 취직해서 돈을 벌고, 결혼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아이를 낳는 표준화된 삶을 꿈꾸지 않는다. 오늘, 내일 손에 쥔 돈으로 나 한 몸 안분지족하면 그뿐이다. 고성장 시대에 고군분투한 기성세대의 눈에 사토리 세대가 답답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일본의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국가의 부를 일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사토리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그들을 미래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들의 자식뻘인 사토리 세대는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토리 세대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건 아니다. 2011년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65.6%, 여성 75.2%가 현재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큰 기대가 없었으니 실망하거나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사토리 세대의 탄생을 젊은이의 유약함 때문이라고 치부한다면 이는 세대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버블 붕괴 이후 불황의 시대에 학교를 다니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사토리 세대는 어쩌면 불행해지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찾은 것인지 모른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삼포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불안정으로 결혼·연애·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우울한 묘사지만, 아무것도 포기할 게 없다고 느끼는 사토리 세대와 비교하면 형편이 낫다. 하지만 삼포 세대의 절망이 길어지면 사토리 세대의 뒤를 따를지도 모를 일이다. 패기 없는 청춘을 다그치기보다 애초에 왜 패기를 가질 수 없었는지,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   한전부지에 판매·전시시설 짓는 현대차, 세금폭탄 피한다 기사입력 2015-02-16 12:00 기사원문 0 기재부, 정관상 사업목적 영위하는 건물 투자로 인정 건물 신·증축용 토지, 취득 후 2년내 착공 못하면 과세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을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이 업무용 건물로 인정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대규모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호텔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직접 운영하면 한전 부지에 지을 호텔도 업무용 건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을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투자로 인정 정부는 기업이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투자로 인정하고 기업이 업무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면 연면적에서 직접 쓰는 비율만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9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1조원을 투자해 건물을 지었는데 절반을 임대하면 5000억원만 투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A, B, C 기업이 공동 투자해 사옥을 지었는데 A 기업만 사용하면 B, C 기업은 투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 정부는 현대차가 한전 부지에 짓는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을 업무용 건물로 인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것이니 업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신사옥에 지을 호텔이나 아트홀 등을 투자로 인정 받으려면 사업목적에 ‘호텔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면 투자로 인정은 되지만 직접 운영해야 하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투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로 제한되고 취득 후 2년 내 착공해야 한다. 용도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로 토지 취득 후 2년 내 착공을 못 하면 투자로 인정돼 감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또 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도 매매·임대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기업이 거래소에서 시세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면세 국세환급 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기재부가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과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단독] 카드업계 IC단말기 전환 사업, 세금 폭탄 피한다 지난해 카드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카드업계는 신용카드를 보안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IC 카드로 전환하기로 하고, 65만여개 영세가맹점을 위해 이들의 카드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바꿔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거뒀다. 그런데 이 돈을 모은 여신협회가 공익법인이 아니고, 이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증여세법 상 절반 가량을 증여세로 내야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에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도 공익 사업에 추가시켰다. 3개월 이상 요양을 하기 위해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3~5%의 저율로 과세하는 한도도 신설됐다. 정부는 ▲200만원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휴직·휴업기간(월) X 150만원을 합한 금액 만큼은 돈을 인출해도 저율과세 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도 정해졌다. 선물·옵션의 경우 손익 산출 방법은 ‘매도계약의 약정가격 - 매수계약의 약정가격’에 거래승수를 곱한 값으로, 콜옵션 매수자 만기도래 시에는 [Max{(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행사가격), 0} - 약정가격]에 거래승수를 곱한 값에 수수료를 차감한 뒤 과세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 적용되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구분해 각 시장별 개별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으로 산출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에서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은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명칭 사용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 거래 ▲계좌개설 후 1개월 내 주식입고로 정했고, 사망, 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중고 난방기 범위를 2011년 7월1일 이후 취득한 난방기에서 2011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난방기로 확대했다.     [일문일답] "현대차, 호텔업 추가하면 호텔도 투자로 인정" | 기사입력 2015-02-16 12:00 건설사, 분양 위해 구입한 토지는 투자에서 제외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6일 “현대차 그룹이 정관을 변경해 목적 사업에 호텔업을 넣을 경우 호텔을 지어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된다”며 “다만 호텔을 직접 운영해야 하고 위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을 규정했다. 최 국장은 현대차 그룹의 사례처럼 여러 회사가 함께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을 경우 부지 매입에 대한 지분 비율만큼 해당 건물을 사용해야 투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국장의 일문일답 -현대차의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은 어떻게 적용되나. “개별적 기업의 내용은 알지 못 한다. 투자로 인정 받는 건물의 기준은 업무용 건물이다. 이를 임대하면 자사 사용 비율만큼만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건물 바닥면적 3배 이내 토지까지만 투자로 인정된다. 올해 취득했다면 내년말까지 착공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2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호텔도 영업장으로 볼 수 있나 “해당 기업의 등기부에 호텔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 돼 있으면 영업장으로 본다.” -정관을 변경해서 호텔업을 추가하면? “정관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들어가면 인정된다. 다만 해당 회사가 직접 해야 하고 임대하면 안 된다. 또 별도의 법인을 설림해서 하는 것도 안 된다.” -현대차의 컨벤션 센터나 자동차 전시장은 업무용인가.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전시장은 업무용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아트홀이나 백화점은 어떨까. “현대차가 목적사업으로 아트홀이나 백화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용도변경 등 회사 사정이 아닌 이유로 착공까지 2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회사가 노력해서 2년 내에는 착공하라는 게 기본 취지다.” -현대차처럼 그룹내 계열사 몇개가 같이 투자한 뒤 한 계열사만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열사만 투자로 인정 받는다. 자기가 투자한 비율만큼 직접 이용해야 한다. 또 회사마다 업종이 다른데 이것도 감안해서 회사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제도 실효성 위해 제한적으로 요건을 정했다.” -3년 한시법인데, 2년의 시간을 주면 투자로 인정 받았다가 법 적용이 끝난 뒤 착공을 안 할수도 있지 않나.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이 후에 착공을 안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설사가 분양을 위해 매입한 토지도 투자로 인정 받나. “분양을 위해 구입한 토지는 투자로 보기 어렵다. 다만 임대업을 주로 하는 건설사가 임대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면 투자로 볼 수 있다.” ................................................................................................     [글로벌 경제 현장] 뉴욕, 작년 명품매출 세계 1위… 中·日·佛 등 합친 것보다 많아 B11면1단| 기사입력 2015-02-16 03:06 기사원문 0 에르메스 켈리백 35 美명품시장 '나홀로 호황' 프랑스 명품 업체 에르메스는 지난해 미국 댈러스와 휴스턴, 마이애미, 보스턴, 시애틀 등 5개 매장을 확장한 데 이어 올해 뉴욕 맨해튼에 세 번째 매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인 팔로알토에도 매장을 신설한다. 에르메스 미국 법인 로버트 차베스 대표는 "명품 업체들은 그동안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에 공을 들였지만, 이제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성장 기반"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의 명품 매출이 일본·이탈리아·프랑스·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명품 시장 규모가 733억달러로 집계됐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204억달러), 이탈리아(182억달러), 프랑스(173억달러), 중국(169억달러) 등 2~5위 국가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한국은 103억달러로, 영국(151억달러)과 독일(117억달러)에 이어 8위에 올랐다. 유럽의 침체나 중국의 성장 둔화와 대조적인 미국 경제의 나 홀로 회복세가 경기에 민감한 명품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국 명품 매출은 5% 증가한 반면 최근 수년간 명품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은 매출이 1% 줄어들었다. 경제 성장세 둔화에다 시진핑 주석이 강도 높게 추진하는 반(反)부패 정책에 타격을 입었다.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과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 주식시장 호황으로 억만장자가 늘어나는 것도 미국 명품 시장 확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13년 중반 이후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미국에서만 160만명 증가했지만, 중국에선 9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세계의 경제 중심지인 뉴욕시는 작년 명품 매출이 255억달러로 2위인 일본을 앞질렀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갑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쇼핑도 뉴욕의 명품 매출 증가에 일조했다"고 전했다. [뉴욕=나지홍 특파원] ................................................................................................. '도덕성 檢證(검증)은 비공개' 경기도의 신선한 인사청문회(작년 9월부터 산하기관장 인사에 도입) 실험 A8면 | 기사입력 2015-02-16 03:05 기사원문 1 /그래픽=박상훈 기자 망신주기식 청문회 탈피… 野黨 우세 도의회도 찬성 非공개라 더 공격적 질문… 후보자도 솔직하게 답변 후보자 역량 평가에 主力… 공개 안돼 봐주기 논란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야당과 연정(聯政)을 추진하면서 6개 산하 공공기관(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개발연구원·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탈피할 것"이라며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 특권이 없어, 무분별한 폭로전이 됐을 경우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작년 말까지 6명의 산하기관장이 모두 임명됐다. 그 과정에서 2명의 후보자가 낙마했다. 도덕성 검증은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도덕성 검증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새누리당 4명, 새정치연합 6명으로 야당에 주도권이 있다. 10명의 도의원과 속기사 등 도덕성 검증 청문회 참석자들은 "절대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고 들어간다. 국무위원 인사 검증에 쓰이는 질문 리스트를 산하기관장 후보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 오완석 초대 도덕성 검증위원장(새정치연합)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 청문위원은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후보자도 서로 솔직하게 답변을 한다"며 "투기 의혹부터 심지어 불륜 의혹에 대한 질문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덕성 청문보고서와 속기록은 밀봉돼 도지사에게 전달되고,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파기된다. 한 검증위원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라간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자연히 '정책 검증'이 후보자 낙마 여부의 중요 잣대가 됐다. 지난해 9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장에 응모했던 A 후보자는 과거 강원도의 산하기관에 근무할 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 것이 발목을 잡아 낙마했다. A 후보자에 이어 청문회를 치른 B 후보자도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가 문제돼 자진 사퇴했다. 두 후보자는 낙마하는 불명예를 당했지만, 적어도 가족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 공개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새정치연합)은 "경기도 인사청문회 특징은 신상털기식보다는 산하기관 CEO로서의 후보자 역량 평가에 주력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청문회가 자신 없으니 신청서를 냈다가 철회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경기도 인사청문회는 총리나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처럼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비공개의 특성상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덕성 검증 시간도 2시간 이내로 여야가 합의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덕성 청문회 검증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후보자들의 양해를 얻어 더 길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의준 기자] 與,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하는 개정案 추진, 野 "검증 무력화…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 | 기사입력 2015-02-16 03:05 새누리당은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落馬)를 계기로 지난해 6월 당내 인사청문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2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이를 다루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새누리당 개선안의 핵심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대신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해 정책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생활 등 도덕성 검증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신설되는 '도덕성 심사 소위원회'가 맡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재는 인사청문특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도덕성 심사소위는 자료 제출·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갖되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새누리당 안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활동 기간을 현재 임명동의안의 국회 회부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늘리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최대 3일에서 4일로 하루 연장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제출돼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도덕성 검증을 소위에서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검증 자체를 무력화하고 국민 여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도 결국 청와대가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美 인사청문회는… 사생활은 事前검증, 문제 인사 미리 걸러 | 기사입력 2015-02-16 03:05 미국에선 올 들어 국방·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청문회에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크라이나 내전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가"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졌다. 생중계되는 의회 청문회장에서 후보 개인의 사생활이 이슈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전에 철저한 신상 검증을 실시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의회 청문회로 갈 수 없는 미국의 전통적 인준 시스템 때문이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대법관 후보를 내정하면 백악관 인사국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4개 부처가 달라붙어 '현미경 조사'를 시작한다. 각종 공공 기록물과 주변 인물의 증언, 후보자의 서면 답변 등을 통해 233개의 검증 항목을 8주간 체크한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공직 경험이 없는 인사를 '깜짝 발탁'하기보다는 정부·당 안팎에서 오랜 기간 정책 실무를 다뤄온 인사들을 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심도 있는 정책 검증이 가능하다. ..................................................................................................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    [오늘의 세상] "베트남전 終戰 40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美, '돌아오지 않는 海兵' 찾기 속도전 A2면3단| 기사입력 2015-02-16 03:05 기사원문 0 -캄보디아 코탕섬 본격 수색 마지막 전투 뒤 3명 실종 돼 "리조트 짓기前 유해 찾자" 캄보디아 본토에서 서남쪽으로 52㎞ 떨어진 타이만(灣) 바다의 코탕(Koh Tang)섬. 미국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곳에서 대대적인 실종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3일 보도했다. 1975년 5월 이곳에서 캄보디아의 급진 공산 세력 크메르루주군(軍)과 싸우다 실종된 베트남전 참전 해병대원 조지프 하그로브 병장(이하 당시 계급), 개리 홀 일병, 대니 마셜 이병의 유해 발굴 작업이다. 올해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전한 지 40주년 되는 해. 그 벽두에 미국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된 세 명의 귀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발굴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포로·실종자국(DPMAA)은 미군 실종자 수색과 포로 송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부서들을 합쳐 올 초 출범시킨 조직이다. 베트남전 실종 미군 숫자는 1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세 해병은 미군의 베트남전 마지막 공식 전투로 알려진 '마야게즈호 탈환 작전'에 투입됐다. 사이공 함락 직후인 1975년 5월 중순, 미 대사관 기밀 물자 등을 싣고 미국인 40여 명을 태운 미국 상선 마야게즈호가 캄보디아 영해에서 크메르루주에 붙잡혔다. 이에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 명령으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와 해군 특수부대·공군 등 200여 명이 탈환 작전에 투입됐다. 이 작전 중 코탕섬 일대에서 미군 38명이 전사했다. 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병 부대가 생존 대원들을 파악하던 중 하그로브 병장 등 3명이 생존자·사망자 명단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동료들이 되돌아가 구해오겠다고 했지만 철수 중이던 미군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해병 3명은 모두 생포돼 살해됐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미 당국이 이들의 유해 발굴을 서두르는 것은 코탕섬이 리조트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러시아 기업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캄보디아 정부와 섬 임대차 계약을 맺어, 7성급 호텔과 카지노 등을 갖춘 호화 리조트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부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개발이 본격화되면 발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정지섭 기자] ................................................................................................ [사이언스] 쓴맛이 인간과 침팬지의 운명을 갈랐다 B10면 | 기사입력 2015-02-16 03:06 기사원문 82 /그래픽=박상훈 기자 -요리하면서 뇌 발달한 인류 160만년전부터 불로 구워먹어 뿌리채소 쓴맛 줄이는법 터득… 쓴맛 느끼는 유전자 함께 줄어 음식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며 에너지 더 공급… 뇌신경 발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원숭이나 침팬지에게도 명절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이들의 명절상에 호박과 감자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호박이나 감자를 날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침팬지나 원숭이에게 감자나 호박은 아주 쓰고 역하기 때문이다. 같은 영장류인데 왜 인간과 침팬지는 '맛'을 느끼는 미각(味覺)이 다를까. ◇요리법 터득하면서 쓴맛 잃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미각이 다르게 진화한 덕분이다. 먼저 쓴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조지 페리 교수는 국제학술지 '인간 진화' 최신호에 "침팬지와 현생인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쓴맛을 감지하는 유전자인 'TAS2R62', 'TAS2R64'가 침팬지에게서만 발견됐고, 다른 종(種)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유전자는 감자나 얌(마의 일종) 등 뿌리채소의 쓴맛을 감지하는 유전자이다. 유전자가 사라진 시기는 160만년 전으로 추정된다. 바로 인류가 최초로 탄생한 아프리카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때이자, 불을 이용해 요리를 시작한 시기다. 연구팀은 "감자·얌 등의 뿌리채소를 구워서 쓴맛을 없애는 요리법을 터득하면서,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리는 쓴맛을 없앤 것 뿐 아니라 인간의 뇌 진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불에 구워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먹게 되자 인간의 턱과 치아는 점차 작아졌고, 대신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침팬지의 뇌신경이 평균 28억개인데, 인간은 86억개를 갖고 있다. 더 많은 뇌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간은 뇌활동에 전체 에너지의 20%를 쓴다. 날것보다 요리한 음식은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요리를 통해, 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쓴맛'에 둔해진 대신 '요리법'을 터득하면서 도구와 문화가 발달하고, 인간이 다른 영장류와 달리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짠맛만 느끼는 고래 미각은 동물의 '삶'과 직결된다. 동물은 맛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인간이 느끼는 다섯 가지 맛 역시 생존과 맞물려 있다. '짠맛'은 생체 대사에 필수적인 나트륨의 적정량을 감지해낸다. 바닷물처럼 나트륨이 너무 많은 경우에 무의식 중에 뱉어내는 것도 미각이 뇌에 보내는 경고다. '신맛'은 음식의 산성도를 감지해 상한 음식을 골라낼 수 있게 하고, '단맛'은 탄수화물 등 에너지원을 더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쓴맛'은 음식에 포함된 독성 물질이 보내는 경고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경험적으로 구분하게 되면서 쓴맛에 둔감해졌지만, 쓴맛은 다섯 가지 맛 중 가장 선호도가 떨어진다. '감칠맛'은 고기와 치즈 등의 아미노산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식욕을 당겨 고급 에너지원을 섭취하도록 한다. 동물은 필요에 따라 다섯 가지 맛보다 더 많은 맛을 느끼거나 일부 맛을 느끼지 못하게 진화했다. 고양이와 사자, 호랑이 등은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삶에 필요한 영양소를 육류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단맛을 느낄 필요가 없다. 개는 짠맛에 둔하다. 필요로 하는 염분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짠맛을 감지할 필요가 없어서다. 자이언트 판다는 감칠맛을 느끼는 유전자가 없다. 감칠맛이 없는 대나무와 죽순만을 먹기 때문이다. 고래와 돌고래는 척추동물 중 가장 둔한 미각을 가졌다. 오로지 짠맛만 느낄 수 있다. 과학자들은 고래가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맛을 볼 필요가 없고, 바닷물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 다른 맛은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미각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미각이 예민한 동물은 메기다. 다른 물고기는 머리의 표면에 있는 미각세포 덩어리인 미뢰(味蕾)로 맛을 느끼는데, 메기는 온몸과 수염 전체에 미뢰가 분포해 있다. [박건형 기자] .................................................................................................    [朝鮮칼럼 The Column] '信賴(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社會'가 해법이다 A30면 | 기사입력 2015-02-16 03:03 기사원문 0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급팽창하는 중국을 비롯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현실 타개할 가장 훌륭한 무기는 한국 사회에 禮儀와 正直이 굳건하다는 믿음을 심는 것 국제관계, 우리 하기에 달려 "천하에 가련한 멕시코여,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지척에는 미국이 있으니." 멕시코 사람 누구나 외고 있는 잠언이자 역사다. 강대국을 이웃에 둔 작은 나라의 통한이 절절하게 서린 구절이다. 연전에 그 나라 출신 외교관에게 이 말을 했다가 된통 당했다. "그래, 사실이야, 그런데 한국은 멕시코보다 4배나 더 힘든 처지야. 어디 미국뿐인가. 일본과 중국이 도사리고 있어.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북한이 코를 대고 있잖아!" 새삼 정신이 번쩍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냉혹한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강자 대 약자, 1 대 1의 관계가 아닌 다자 관계이기에 틈새와 변수가 많다. 묘한 균형을 잘만 유지하면 실보다 득이 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시대의 축복도 있다. 무력만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던 시대가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국경이 유연해졌다. 자본과 물자의 이동도 용이해졌다. 사람들의 내왕도 마찬가지다. 4개의 힘든 이웃 나라 중 중국의 비중이 한껏 높아졌다. 앞으로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20세기 최대 이변의 하나로 중국의 침체를 들곤 했다. 그 덕에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은근한 비교 우월감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런 '호시절'은 이미 막을 내렸다. 우리 후세 앞에는 다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산맥과 대양, 평원과 사막이 위세를 부리고 있다. 3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예정된 일이라 모두가 나름대로 준비했을 것이다. 총체적 득실은 한참 지나고 봐야겠지만 세계적 추세는 거역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을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추진하던 노 대통령이 농산물과 관련해 던진 한 대목을 기억한다. '일단 해보자. 미국과의 협정이 설령 잘못되더라도 중국과 치를 본고사에 대비한 예비 시험으로 치면 될 게 아닌가.' 오래전부터 중국 '요우커'(遊客)들이 밀어닥치고 있다. 청와대 정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명동 상가와 여러 면세점을 휩쓴다. 성형 수술을 통해 '강남 스타일' 가락을 맞춘다. 제주도는 '푸이다이 (富一代), 중국 신세대 소비자의 선호지가 되었다. '바오젠 거리'는 이들의 로데오 거리라고 한다. 투자 이민 영주권자도 곧 탄생할 것이다. 좋은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과거사 갈등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인의 일본 나들이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일본의 정치는 혐오스럽지만 상도의와 시민의식은 의심하지 않는다. 눈속임, 바가지요금이나 멸시의 시선도 없다. 자본에 대한 경의와 고객에 대한 친절이 체질화된 나라임이 분명하다.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다. 불편하고 비체계적이고 무엇보다도 정직하지 않다는 불평이 따른다. 그럴 법도 하다. 정권은 이따금씩 바뀐다. 그래도 정책은 지속성을 유지한다. 정권의 성격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정책의 90% 이상은 동일하다. 국민의 소비 일상과 여가 활동에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체제다. 나라 사이의 정치 기류도 부침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주와 여가 활동은 정치를 초월한다. 돈을 벌고 싶은 욕구와 쓰는 행태는 어디서나 비슷하다. 셰익스피어의 명구가 있다. '돈이 최고의 군대다. 절대 패배를 모른다.' 세련된 소비 유혹에 주머니를 여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이기도 하다. 경북 안동 지역에 일본 상인이 투자해 청정 식품을 조달한다. 서양에서 포도주를 수입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있다. 중국 소비자가 그 기업 브랜드에 보내는 신뢰가 밑천이다. 흔히 중국의 고질로 지적되는 '관시(關系)' 문화의 본질도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신뢰일 것이다. 한때 바람처럼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악화된 기업 여건 못지않게 단기 성과에 집착한 경영 철학도 패인의 하나였다. 그 멕시코 외교관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을 향해 검은 발톱을 세우고 있는 '4개의 악마', 이들을 순치시킬 무기는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 그 자체다. 인간에 대한 예의, 정직과 믿음이 국정과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사회는 절대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온 나라가 청년 실업 문제로 고민한다. 수많은 직장이 중국, 그곳에 있다. 급격한 경제 발전은 시대에 앞선 욕망을 품게 만든다. 그 욕망의 전도사도, 후견인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낸 우리 청년 몫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세계의 창] 미국이 다시 세계경제를 추동하고 있나? A29면3단| 기사입력 2015-02-15 20:25 기사원문 0 [한겨레]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1990년대 후반,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경기변동에서 미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이었다. 이 두 경우, 달러 강세를 동반한 미국의 경제성장은 무역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의 수요를 부추겼다.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빠른 일자리 증가와 함께 2014년 국내총생산 증가가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주요 통화들에 견줘 달러 가치도 동시에 급등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다시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라 보는 견해의 근거는 빈약하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성장 호전이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2014년 2·3·4분기에는 연율로 상당히 높은 4.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1분기에 연율로 -2.1%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 그다음 세 분기 동안의 높은 성장은 대부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만회한 것이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주로 악천후와 돌발 변수들에 기인했다.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이, 경제가 정상 추세로 돌아오면서 높은 성장률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는 4분기 성장률이 2.6%에 그쳐 네 분기 평균 성장률을 2.5%로 끌어내린 데에서 잘 드러난다. 이 수치는 2013년 3.1%보다 낮다. 더욱이 4분기에 수요 증가는 겨우 1.8%에 그쳤고, 재고물량이 성장률에 0.8%포인트 기여했다. 2015년을 보더라도 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 자본재 주문의 취약은 최근 통계로도 드러났다. 4분기에 소비가 늘었지만 석유값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자동차 구매 증가에 기인한다. 자동차 구매가 침체 전 수준보다 높지만 더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 건설은 주택 거품의 붕괴로부터 서서히 회복될 운명처럼 보인다. 정부 부문은 완만히 확장되겠지만, 긴축의 정치가 정부 지출을 제약하는 한 성장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없다. 이전의 두 차례와 달리 성장의 동인이 될 자산 거품도 없다. 1990년대의 주식 거품은 10조달러 이상의 덧없는 부를 만들어냈다. 당시 국내총생산 규모와 비슷할 정도였다. 주택 거품은 지난 10년 동안 8조달러의 부를 만들어냈다. 이런 거품들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도 그럴 것 같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주식이나 주택 거품과 견줄 만한 소비와 투자의 붐이 있을 것임을 뜻한다. 거품이 창출하는 수요가 없으면 세계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미국의 수요에는 제약이 있다. 달러 가치 상승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점점 늘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는 2015년이나 그 이후 미국의 성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또 종종 간과하고 있는 대목은 미국 경제의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고속성장에 기인한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측정한 중국 경제는 미국보다 더 규모가 크다. 즉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값에 팔린다면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더 크다는 뜻이다.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에 견줘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경제 규모는 1994년 미국의 8.0%, 2004년 15.8%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59.5%에 이르렀다. 중국 경제의 7%대 성장과 4~5%대 성장의 차이는 미국 경제의 3%대 성장과 2%대 성장의 차이보다 다른 나라들한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요컨대 세계 경제를 구원할 미국의 붐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스스로 경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개는 재정 적자 증가와 저금리 정책일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이 수요를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긴축정책에 대한 믿음이 세계 많은 나라의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은 유감스럽다. 여러 나라 정부는 기반시설, 교육,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률은 낮아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긴축정책은 미국이 수출국들의 주요 시장이던 시기에도 좋지 않은 정책이었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정말로 나쁜 정책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 시진핑 司正칼날, 장쩌민 ‘심장’ 겨누다 기사입력 2015-02-16 11:06 기사원문 0 情婦 황리만 前 서기 중앙기율위 조사 잦은 군사 이벤트로 군내 세력 대대적 축출 ‘反부패 종착역’ 장쩌민 前주석 막판 조이기 강력한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종착역’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향해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례적으로 많아진 군사 이벤트 역시 장쩌민 세력을 축출하고 권력 기반을 확고히 했음을 선언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홍콩 월간지 밍징(明鏡) 최신호는 장 전주석의 정부(情婦)로 알려진 황리만(黃麗滿) 전 광둥(廣東)성 선전시 당서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 장 전 주석의 심장을 겨냥한 저격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잡지에 따르면 황 전 서기는 비리 혐의로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전 시 서기시절 500억 위안(약 8조7795억원) 가량의 금고를 관리했으며, 매달 보조금과 복지비로 25만~30만 위안, 파티와 호텔 사용비로 최소 15만~20만 위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선전과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 시가 1400만~1500만(약 24억5000만~26억3000만원) 위안가량의 호화 주택을 사들였다고 한다.  황리만 재직 당시 선전시에서는 각종 특혜와 알선ㆍ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해 원성이 자자했다고 잡지는 전했다. 미국에서 발행한 중국어 신문 다지위안이 집필한 ’장쩌민 그 사람‘이라는 책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장 전 주석이 전자공업부 부장 재직 때 공업부 판공청에 있던 황리만과의 스캔들이 파다했다. 이후 황리만은 전자공업부 판공청 부청장과 베이징상하이전선전화를 거쳐 1995년 선전시 부서기, 1998년 광둥성 부서기, 2001년 선전시 서기로 승증장구했다. 하지만 장쩌민 퇴임 후인 2005년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인대ㆍ지방의회) 상임위 주임, 2008년 인대 화교위원회 부주임 위원 등으로 좌천됐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많은 군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 역시 장쩌민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2021년까지 총 4차례의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항일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오는 9월 3일에 이어, 2017년 8월1일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201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2021년 공산당 출범 100주년 등 모두 4번의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기를 통틀어 열병식은 단 두차례였다. 1999년과 2009년 10월 각각 건국 50주년,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집권기에 4차례의 열병식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런민르바오가 지난달 27일 인터넷판에서 유명 블로거의 평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열병식 개최 배경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신문은 “열병식이 정법위에 이어 군부의 권력까지 인민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부패사정을 마무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선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부패 사정에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와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모두 장쩌민 세력 핵심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 도덕성·겸손·배려…新존경층이 뜬다 | 기사입력 2015-02-16 11:17 개그맨 유재석과 피겨스타 김연아. 다른 분야에서 각각 최고의 스타가 된 두 사람은 최근 3년~4년 간 ‘존경하는 사람’을 뽑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줄곧 상위권을 차지해 왔다는 의외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과거에 비해 선망의 직업으로 고평가 받는 데 반해, 그동안 존경의 대상이었던 선생님, 판사, 의사, 정치인 등은 최근 불거진 막말ㆍ스폰서 판사, 성추행 교수 등의 여파로 ‘가장 불신하는 직업군’으로 꼽히고 있다. 구인구직 중개 사이트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존경하는 직업으로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을 꼽은 응답은 각각 0.5%, 0.6%, 0.8%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한국대학신문 이 실시한 ‘전국대학생의식조사’에서도 대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에 대해 85.3%가 ‘정치인’을 지목했고, 언론인, 군인 등이 뒤를 이었다. 젊은이들의 ‘존경의 대상’이 공직 종사자에서 유명스타로 바뀌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상당수의 20대, 30대들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부패한 집단’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스타들은 최근 ‘소셜테이너’라는 이름으로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거액을 기부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주목받는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국제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23개국 2만5000 명을 상대로 조사한 ‘가장 존경하는 생존인물’ 설문조사에서는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졸리가 1위로 뽑히기도 했다.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안젤리나졸리의 뒤를 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에 비해 공직이 갖는 권위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대중이 성공한 사람 보다는 부패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오히려 존경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들이 아닌 유명인들이 오히려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알바몬 조사에서도 대학생들이 꼽은 존경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체의 13.9%가 응답한 ‘도덕성’이었다. 또한 겸손, 신뢰도, 배려심 등이 각각 9.8%, 8.6%, 7.4% 등으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대학생들이 ‘존경의 대상’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인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과거에 판사나 교수 등의 직업은 존경받기는 했지만 일정 정도 권위와 강요에 의한 존경이었다”며 “사람들이 억압으로 존경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려는 의지가 커졌고, 그러면서 새로운 존경의 대상을 찾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지도층 잇단 비위…한국 사회가 病든다 | 기사입력 2015-02-16 11:17 영국이 낳은 세계적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백합이 썩으면 잡초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만큼 기득권층의 부패는 사회를 빠른 속도로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막말ㆍ스폰서 판사, 성추행 교수, 위장전입 총리후보…’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비위 소식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사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할 판사, 진리의 상아탑을 쌓아야 할 교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 오너, 민의(民意)의 전당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까지 모자라 행정각부를 통할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ㆍ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노블레스 말라드(Noblesse maladeㆍ병들고 부패한 지도층)’로 몰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최근 터진 ‘댓글판사’ 사건은 균형감각을 갖춰야 할 법관이 어떻게 그같은 정치편향적이고 비윤리적 내용과 저급한 욕설류의 글들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유명 사채업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가 들통난 ‘뒷돈 판사’도 돈에 눈이 멀어 법관의 양심을 팔아먹은 고위층 인사의 민낯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리사회 최고의 지성으로 여겨지던 교수사회도 성추문과 횡령 파문으로 휘청이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서울대 자연대 교수의 연구비 횡령 혐의를 적발해 학교 측에 파면 요청을 한 데 이어 같은 단과대의 또 다른 교수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덕성여대 P교수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회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은 우리나라 재벌의 안하무인식 고압적 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에 노블레스 말라드가 만연한 것은 빠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적 가치 대신, 부와 신분상승의 사다리인 고시문화를 기준으로 사회지도층이 꾸려지면서 한국식 ‘천민자본주의’와 졸부(猝富)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인 셈이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는 “우리사회의 권력계층들이 그런 지위에 오르기까지 시험, 성적, 업적 중심이었지 민주적 사고방식, 청렴 등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빠른 근대화 과정을 통해 나눔과 배려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천민의식, 과시문화, 명품문화가 싹트게 됐다”며 “민주적 가치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빨리빨리 문화’에선 형성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의 상류층엔 ‘졸문문화’가 형성돼 있어 권력만 잡으면 횡포를 휘둘러도 된다는 사고가 있다”며 “사실 도덕이 없기 때문에 도덕 불감증이라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블레스 말라드 대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구현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우리사회 전체 교육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운택 교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잣대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리더십이 필요한 누구라도 학교 과정에서 도덕적 덕목들을 훈련받게 해야 한다”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연대성 등 도덕적 가치들이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교수는 “오직 입시경쟁에만 내몰려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윤리 의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이제 지도층에 공익적 책임을 요구한 것을 첫발로 알고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원ㆍ박혜림 기자/gil@heraldcorp.com ...............................................................................     “사드 관련 中 오해 풀어야” 안보실세 재기용 A4면 | 기사입력 2015-02-16 03:05 | 최종수정 2015-02-16 03:21 기사원문 1 [동아일보] [주중대사 김장수 내정] 김장수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차기 주중대사로 내정된 인사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요 4국 대사에 군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군 출신인 전두환 정부 시절 유병현 전 주미대사(합참의장 출신) 이후 처음이다. 또 한미, 한중 간 최대 쟁점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불거지는 가운데 군 출신이 임명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 사드 문제가 최대 시험대 김 내정자의 가장 큰 시험대는 사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이면에는 사드에 대한 다차원적 고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도, 협의한 적도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4일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의 공개적인 경고가 거듭되고 있다. 한미 간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과 공식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는 북한을 겨냥한 것”(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용지 조사를 마쳤고 비공식 논의는 하고 있다”(제프 폴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관)는 발언으로 중국의 의구심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런 미중 사이의 인식 간극을 좁히는 것이 군 출신인 김 내정자가 부임 직후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 유동적인 북-중 관계 주목해야 올해는 북-중 관계에도 세심한 관찰과 정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미묘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5월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 중국도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이라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북한 고위급의 방중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북한과 중-러 사이의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드는 만큼 최전방에 있는 주중대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북한이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제재 등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주중대사의 임무다. 정부는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가장 좋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만큼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절박한 상황이다. 중국이 한일 가운데 일본을 택하는 순간 한국은 외톨이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김장수 내정자의 중국행을 미국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목해야 한다. 한 중견 외교관은 “중국만큼이나 미국도 이번 인사에 놀랐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의구심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군 "앞으로 10년 북 미사일 요격체계 없어, 사드가 효율적" A6면 | 기사입력 2015-02-16 00:45 | 최종수정 2015-02-16 06:07 기사원문 2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과 아무런 공식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한 지 사흘 만에 발언을 뒤집었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 소동에서 보듯 사드를 둘러싼 한국·미국·중국 3국 간 신경전은 치열하다.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지난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한 방어를 위해, 장기적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은 미국, 반면 코앞에서 미국의 레이더망이 자신을 겨냥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도 중국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한국이 벌이는 사드의 정치외교학은 21세기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선 미국이 ‘군불 때기용 치고 빠지기’를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다른 목소리를 내 공론화의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사드는 고도 150㎞ 이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다. 공격용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미사일을 막는 시스템’이다. 음속(초속 333m)의 10배 이상 속도(초속 4~6㎞)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선 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다 빨리 관측(레이더·위성·조기경보기)하고 순식간에 탄도를 분석(작전통제소)해 요격(미사일)할 수 있는 종합체계다. 한마디로 눈과 뇌, 주먹이 세트를 이루는 방식이다. 사드 논란은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시작됐다. 북한이 핵을 소형화할 수 있는 능력과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대포동 2호, 사거리 1만㎞ 이상)을 보유한 이상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면 피해가 엄청나다”며 “공중에서 요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2020년대 중반이나 가야 한다”며 “현재로선 사드가 가장 효율적인 방어무기”라고 말했다. 한국 군이 자체적으로 LSAM과 MSAM을 보유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까진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변국들의 시선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북한용이 아니라 자신들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여긴다.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는 4000㎞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 취임하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내정자가 미사일방어(MD) 필요성을 강조해온 강경파란 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X밴드 레이더 대신 사거리가 1000㎞인 지상배치레이더(GBR)를 운용할 수도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할 때까지 차선책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균형외교파 "한국형 MD로" 한·미동맹파 "사드, 생존문제" A7면 | 기사입력 2015-02-16 00:44 | 최종수정 2015-02-16 06:07 기사원문 2 학계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균형외교론자와 한·미동맹론자들 간 견해 차가 크다. 사드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중 균형외교를 중시하는 성향의 학자들은 우리 안보 환경에 정말 사드가 필요한지 사전조사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아주대 김흥규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 친미, 반대하면 친중이라는 식으로 갈리는 논쟁은 핵심을 비켜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북한의 전력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수조원이라는 비용과 효과,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한 고려 등을 한 뒤 그 결과로 사드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조급하게 결정 내려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 북한이 사드로만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곧 전면전 선포를 의미한다. 그렇게 될 현실적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우리 생각을 미국과 중국에 설명하고, 그래도 양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직접 이야기하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 주면 된다”고 조언했다. 연세대 문정인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미국이 동북아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평택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이 사드를 사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며 “사드를 사야 하는 것이라면 막대한 비용도 문제이고, 우리의 MD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우리는 한국형 MD(KAMD)로 간다. 사드는 이후에 판단해 보겠다’고 입장을 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위협 환경부터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기는 진영에서는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한용섭 교수는 “사드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라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새로운 형태이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중국 본토를 감시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우리로선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정부가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갖출 때 중국이 지원하지 않았느냐’ ‘중국도 미사일이 많지만 한국은 그에 간섭한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숙명여대 홍규덕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는 사드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중국과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지만 사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드 민감성, 국민이 알아야 … 일부 군인에게 맡겨선 안 돼" A6면2단| 기사입력 2015-02-16 00:46 | 최종수정 2015-02-16 06:07 기사원문 1 “사드는 단순히 요격미사일 몇 개를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 사드 배치 여부를 일부 군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고민해 결정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이 필요한 때다.” 지난해 8월 15일 장편소설 『THAAD』(사진)를 발간한 김진명(58)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논란이 커지는 사드 문제의 민감성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집필 중이던 대하소설 『고구려』를 중단하고 『사드』부터 썼다고도 했다. - 급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미국은 그동안 사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계속 연막을 쳤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측 파트너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얘기를 지난해 5월께 공개할 수 없는 일본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 -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뭔가. “60년 이상 국토 방위를 같이해 온 미국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쉽지도 않다. 다만 미국의 힘에 눌려 꼼짝 못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사드를 싫어하는 현실도 배려해야 한다. 그만큼 사드 문제는 어려운 선택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결론보다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1993년 1차 핵 위기 때 발간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선 핵 주권론을 부각했는데. 작가 김진명씨는 본지 인터뷰에서 “사드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운명을 위해 스스로 어른다운 선택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핵 주권은 미국의 핵우산이 있는 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반면 사드는 미·중 사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자 기로인 셈이다.” -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여론조사를 하면 50대 50으로 나뉠 것이다. 기술적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이 충돌하는 시기에 한반도가 많이 시달릴 거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사드 논란이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를 거론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시 주석이 “한국이 사드를 받는다면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전쟁하자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중국은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고 말했다고 돼 있다. - 소설이 현실과 너무 닮았다. “지난해 시 주석이 사드 때문에 방한한다고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해 실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한·중 국방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협의도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한·미 간에 사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한 장관과 다른 말을 했다. 거짓말은 문제만 키운다.” - 미국의 말이 왜 계속 바뀐다고 보나.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그런데 미국의 화법은 단순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중압감이 더 크다.” 장세정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사 외국전 8년만에 완역 출간 A21면3단| 기사입력 2015-02-16 03:05 기사원문 0 [동아일보] 주변국에 대한 中의 편견 드러내… 동북공정에 맞서 학문적 논리 구축 동북아역사재단이 8년 만에 최근 완역해 발간한 ‘중국 정사 외국전 역주’ 시리즈 23권.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 정사(正史)에서 주변 이민족에 대한 기록만 따로 정리한 외국전(外國傳)을 8년 만에 완역해 최근 발간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을 번역해 역주 작업까지 마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재단 측은 밝혔다. 정사란 중국 역대 왕조가 편찬한 역사서를 말한다. 이번 외국전 번역은 한나라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부터 청나라 때 펴낸 명사(明史)에 이르기까지 총 22종의 중국 역사서를 아우른다. 외국전에서 다루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류큐왕국(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투르키스탄, 티베트, 이란, 몽골까지 다양하다. 우리 정사를 다른 나라에서 오랜 기간 번역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역사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는 만큼 고맙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구심부터 드는 게 당연할 것이다. 더구나 20명이 넘는 학자를 대거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 곳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해 우리 정부가 2006년에 설립한 학술기관이다. 다시 말해 양측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측의 학문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세우는 곳이라는 얘기다. 이번 중국 정사 외국전 발간은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정사의 특성상 역대 중국 왕조 특히 한족의 주변 민족에 대한 시각 내지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대 중국이 통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마치 영토로 취급하거나, 타국의 상인이 오면 으레 조공 외교로 취급하는 태도가 중국 정사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정사 외국전 사업을 통해 동북공정에 대한 깊이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번역 작업에 참여한 하원수 성균관대 교수는 “외국전은 역대 중국 왕조가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결혼 뒤 외도 경험 있다" 남성 37%, 여성 6% A10면 | 기사입력 2015-02-16 00:37 | 최종수정 2015-02-16 06:07 기사원문 1 지난해 2월 대기업 인턴으로 입사한 A씨(26·여)는 입사 직후부터 유부남인 대리 B씨(34)와 야근을 자주 했다. 회사에서 멘토로 정해준 B씨와 오후 9시쯤까지 일한 뒤 소주 한잔 하고 퇴근하는 날이 잦았다. 일이 없는 주말에 인천 송도로 데이트를 다녀온 적도 있다. 그러다 B씨와 성관계를 갖게 됐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아내는 A씨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한 달 뒤 회사를 그만뒀다. 하지만 B씨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다.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간통은 한국 남성 100명 중 37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 여성은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구원은 간통에 대한 허용 여부와 간통죄 처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최근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유부남의 경우 성매매 경험까지 포함돼 있다. 건설업체 부장 C씨(48)는 프로젝트를 마칠 때마다 마음 맞는 후배들과 룸살롱을 간 뒤 성매매를 한다. 그와 함께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직원들도 유부남이다. 현행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간통죄로 처벌한다. 이런 기준에서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은 32.3%, 여성은 14.4%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미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더해진 것이다. 미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는 이성과 성관계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로 나타났다. 설문을 분석한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간통에 대한 태도도 전반적으로 너그러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1년에 조사한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기혼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간통에 대해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남성의 간통을 경우에 따라서는 용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1년 12.3%에서 지난해 16.2%로 늘었다. 여성의 간통을 경우에 따라선 용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에서 9.2%로 증가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는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처벌 방법에 대해선 현재의 징역형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63.4%로 우세했다. 남성의 68.8%는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13.5%였다. 이에 비해 여성은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57.7%였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4.1%에 그쳤다. 징역형 외의 규제로는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27%), 손해배상(22.5%), 벌금형(5.1%) 순이었다. 간통죄로 징역형 등 실형을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진 것도 설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인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상으로도 활용 가능한 민사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형사처벌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영·김기환 기자 ...............................................................................................   美 군비 7390억 달러… 中의 4배 2면1단| 기사입력 2015-02-16 03:21 기사원문 0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군비지출이 전 세계 군비지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중국의 4배가 넘고 10위인 한국보다는 3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지출, 총인구 대비 군인 수 등에서 1위를 차지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음이 입증됐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4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2001∼2011년 데이터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 7390억 달러(약 813조원)의 군비를 지출했다. 전년 대비 510억 달러 감소했지만 최근 군비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위 중국(1700억 달러·약 187조원), 3위 러시아(702억 달러·약 77조원)와 비교해도 각각 4.3배, 10.5배에 달했다. 한국은 293억 달러(약 32조원)로 10위에 올랐으며 북한은 23억 달러(약 2조5000억원)로 59위를 차지했다. 북한의 절대적 군비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군비지출 비중은 12.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군사력 증강에 과도한 지출을 이어갔다. 북한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GDP 중 평균 군비지출 비중도 24.1%로 선두를 달렸다. 같은 기간 한국은 2.7%로 45위를 기록했다. 총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북한이 4.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4%로 12위에 올랐다. 국가별 군인 수(2001∼2011년 중간치 기준)는 중국이 22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인도가 각각 142만명, 134만명으로 뒤를 이었고 북한이 117만명으로 4위에 올랐다. 한국은 러시아(101만명)와 파키스탄(69만2000명)에 이어 68만3000명으로 7위를 차지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     "석·박사 여성 `결혼` 확률, 대졸의 절반 수준".. 이유는? 기사입력 2015-02-16 09:35 기사원문 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석·박사 출신 여성의 결혼할 확률이 대졸 여성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다는 연구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원 경제학과 김성준(39) 씨는 석사학위 논문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에서 미혼자가 결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어떤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김씨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0년 미혼 남녀 524명을 10년간 추적하면서 교육수준과 직업, 배우자 탐색 등의 변수들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그 결과,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보다 7.8% 낮았으며 석·박사 출신 여성이 결혼할 확률은 대졸 여성에 비해 무려 58.3%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논문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일자리가 결혼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남성 취업자의 결혼 확률은 미취업자의 1.65배였고, 고용 형태별로는 상시직의 결혼 확률은 비상시직의 1.60배였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결혼하는 데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 14세 때의 가정형편이 평균 이하 수준일 경우, 평균 이상이었던 사람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약 35% 낮았다. 이는 당시의 경제 형편이 지속됐거나, 이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가정생활을 한 경험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은 33.3세, 여성은 27.4세에 ‘이 시기를 넘기면 결혼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해 결혼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 [새정치 문재인號 출범] 개헌·선거구 개편·오픈프라이머리 등 주장… 정치지형 큰 줄기 변화 예고 5면5단| 기사입력 2015-02-16 02:47 기사원문 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표적 분권형 개헌론자다. 때문에 내년 4·13총선을 앞두고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대표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도 논란거리다. 하나같이 우리 정치지형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문 대표가 공천혁명을 통해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야권에 ‘젊은피’를 수혈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문재인호(號)가 그리는 청사진=문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구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정치체계는 ‘분권형 통치체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문 대표의 개헌 주제는 지방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이다. 그러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는 당 대표 당선 직후 “개헌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개헌 못지않게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에 가까운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 ◇개헌, 현실의 벽 높아…선거제도 상당한 변화 가능성=그러나 아직 당내 의견은 여러 갈래다.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개헌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문 대표와는 온도차가 난다. 이인영 의원 등은 분권형은 반대하고 4년 중임제만 찬성한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에 관한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을 언급한 이후 한동안 개헌 논의가 실종됐다. 그러나 비박(비박근혜)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근 “의원들이 찬성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비하면 선거제도 개편은 데드라인이 정해진 과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여야가 연내에 선거구 재획정을 하면서 현행 선거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 등은 야권의 득실과 정치개혁의 취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체 의석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의석수를 늘리는 데는 여론의 반발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데는 의원들이 반발이 매우 거셀 전망이다.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방식)는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긍정적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젊은피 수혈통로 가능한가=문 대표는 지난해 12월 17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공약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지난해 당 대표 공약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내걸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당내 혁신 기구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거론되는 정치개혁안 가운데는 가장 논의 속도가 빠르다. 문 대표는 공천 혁신을 강조하면서 예측 가능한 공천 룰, 신진 등용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의 특성상 진입장벽만 더 높여 젊은피 수혈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고민거리인 젊은피 수혈을 이뤄낼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 동시에 도입하는 일도 난제다. 굵직한 정치개혁 이슈는 결국 대통령과 여권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측면이 강해 야권으로선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 국무총리 스타일은‘一人之下’였다 기사입력 2015-02-16 11:21 기사원문 0 노태우정부 총리 5명 모두 학자 DJ땐 4명중 3명이 자민련 출신 노무현정부는 ‘코드’에 초점 MB땐 행정보다 ‘미션형’ 총리 현정부, 책임총리 논의만 무성 민주화항쟁으로 군사정권시대가 막을 내린 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국무총리의 내정과 총리제 운용에는 일정한 키워드가 있었다. 말 그대로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며, 그 국정철학을 행정에 표출시키는 것이 책무이자 권능이다. 하지만 ‘2인자’라는 무게감 탓에 정치적 외풍에 흔들림을 피할 수 없고, 국정 전반에 무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외로운 권력자인 것이 국무총리라는 자리다. 노태우 정부의 총리 발탁은 ‘학자’로 통한다. 6.29선언으로 ‘보통사람’의 시대를 선언했던 노태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 각 분야의 갈등해소였다. 이에 국민 화해와 통합의 상징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학자 출신의 인물들이 주로 발탁됐다. 노 정부의 첫 총리였던 20대 이현재 총리부터, 24대 현승종 총리까지 5명의 총리가 모두 학자였다. 김영삼 정부는 5년 재임 기간 6명의 총리를 교체해 평균 임기가 1년이 못되는 ‘단임’총리가 특징이다. 국무총리 교체를 대형 사건사고의 문책성 경질이나 정치적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했던 탓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쌀 개방의 반대여론 무마용으로 경질된 25대 황인성 총리, 성수대교 붕괴ㆍ아현동 가스폭발 등의 문책성으로 교체된 27대 이영덕 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대쪽’이라는 이미지로 통하며 행정부 장악에 나섰던 법조인 출신의 이회창 26대 총리는 당시 집권세력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으며 불과 4개월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DJP연합을 통해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총리 키워드는 합당대상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다. 이는 DJ정부의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는 자민련에서 맡는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DJ정부 4명의 총리 중 마지막 총리였던 34대 김석수 총리를 제외한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총리가 모두 자민련 총재였다.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른바 ‘코드’로 해석된다. 보수층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안정감을 뒷받침하려던 포석의 35대 고건 총리, 참여정부의 연속성과 첫 여성총리라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던 37대 한명숙 총리, 임기 막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 경제정책 올인을 주도한 38대 한덕수 총리가 그렇다. 그 중 36대 이해찬 총리는 노 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역대 국무총리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이른바 ‘실세총리’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는 행정 전반의 사령탑 역할 보다 특정 임무를 부여받는 ‘미션’형 총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다. ‘자원외교’ 지휘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39대 한승수 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됐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수정안’에 앞장섰던 40대 정운찬 총리가 그렇다. 41대 김황식 총리는 ‘현장’에 무게를 두고 민심을 챙기며 2년5개월간이나 재임했다. 42대 정홍원 총리 이후 이완구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정부에선 아직 특징이나 키워드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책임총리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하겠다는 것이지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 대통령제 시스템 하에서 총리의 권한이 강해질 경우 대통령이나 내각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원론 그대로 책임총리제가 이행되면 권력이 이원화돼 대통령의 권한이 누수된다”면서 “총리의 기본적인 역할은 부처간의 트러블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최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개헌 등 일정한 현안이나 중점 국정운영 사항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는 식의 책임총리제가 가능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   <정치권 개헌 향배>野가 끌고 與는 밀고… ‘응축되는’ 개헌론 분출 에너지 기사입력 2015-02-16 11:36 기사원문 14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등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도 개인 차원에서 개헌에 긍정적이어서 일단 여야 지도부가 모두 개헌 우호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건만 맞으면 야당이 끌고, 여당이 미는 형태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형국이다. 유승민 “당내 의견 들을 것” 野 문재인·우윤근은 적극적 “2월국회서 개헌특위 만들고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하자” 추진의원모임 150여명 가입 재적 과반수 돼 ‘발의’ 가능 정의화 의장도 “고민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 이후 활로를 트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서 들끓던 개헌 에너지가 일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3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개헌론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는 쪽은 여당보다 야당이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까지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주장에 대해선 ‘화이트 홀’이라고 반박하면서 개헌을 꺼린다면 사실상 개헌 논의에서 빠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지도부는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여야 주례회동 때마다 개헌특위 혹은 정개특위를 통한 개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개헌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전북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혁신하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갈등요인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개헌론을 적극 옹호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개헌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개헌 불가’였던 전임 이완구 원내대표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친이(친이명박)계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지도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개헌 찬성론자다. 정 의장은 지난 1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과 언론, 국민들이 개헌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조만간 별도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거나 정개특위의 한 분과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른바 ‘개헌 블랙홀’을 예방하기 위해 권력구조에 관한 안은 2022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헌 발의선인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되는 150여 명이 가입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이 공청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개헌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대체적인 반응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다. ‘키’를 쥐고 있는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워낙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20%대까지 추락하면서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서 정부여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대 반대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중국 방문 중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 봇물이 터지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던졌던 김무성 대표가 다소 미온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의 발등의 불로 떨어진 선거구 개편 문제도 개헌 논의 공간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선거구의 인구 격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선거구 개편에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구 개편이 정치 지형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1987년 헌법체제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해에 대선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임이 분명하다”면서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논의가 초점을 잃은 채 백가쟁명식으로 진행돼 개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정치권 개헌 향배>4년 중임, 책임정치 가능… 포퓰리즘 우려도 기사입력 2015-02-16 11:36 기사원문 0 권력구조 개편시 장·단점 정치권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승자 독식 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등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권형 권력 구조 도입이 개헌론의 핵심이 되고 있다. 16일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제 틀 내에서의 개헌인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 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크게 분류된다. 기존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4년 중임제는 직선제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어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며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고 최대 8년간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데다 중간 평가를 받아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첫 4년은 재선을 노리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 판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에 집중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전담토록 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제도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 자연스레 권력 분산이 이뤄지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안으로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다. 최근 경제뿐 아니라 교육, 환경,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선을 긋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영역이 겹칠 경우의 조율도 문제다.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조 속에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수행, 책임 정치의 실현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회에 큰 힘이 실리는 의원내각제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