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정보관련 모음입니다.
(GMRI Business Intelligence 2015- 131호. 2015. 2. 22.)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1.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2.獨 "고생하며 빚갚은 아일랜드는 뭐가 되나" 질타에 그리스 白旗(백기)
3."미 연준, 금융위기 후 경기 과대평가했다"
4.박근혜정부 2년
5.대기업 정규직 100원 벌때 중기 비정규직 40.7원 벌어
6.美석유업계 파업, 악화일로…정제능력 20% 급감
기업경영
1.[커버스토리]“상속세 못견뎌 家業 접습니다”
2.아웃렛 몰린 내국인… 백화점 메운 유커
3.“애플 잡아라” 삼성 vs TSMC 투자경쟁
4.삼성 갤6, 애플 잡을 新무기는 ‘핀테크’
5.내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블랙박스' 급부상
6.美·英·獨 자율주행차 삼국지…승자는 누구
7.세계 최대 '中'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우려…공장 짓는 현대·기아차 문제 없나
8.'세계 1위, 한국의 관문' 올해가 고비
9.'한류(韓流) 투자' 선장 대신 사공노릇 하는 청와대
10.대형 메가트렌드 '수제맥주'시장…대기업 혈투 예고
11.미국 스프린트, 사실상 4위로 밀려…'손정의 구상' 차질?
12."與野의 저가담배 도입 논의는 포퓰리즘, 증세 위해 담뱃값 올렸다고 인정한 셈"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1.인도네시아, 4월 반둥회의에 北김정은 공식 초청
2.<한일수교 50년 전문가 제언> ①오코노기 "美中의 균형자 돼야"
3."일본 노벨 과학상 인프라는 100년 더 된 중소기업들"
4.종편의 '할아버지' 루퍼트 머독이 살아가는 방법
5.IS ‘트로이 목마’ 작전… “테러범, 난민 위장해 伊 침투”
6.[통일이 미래다] 한방에 市場경제로… 신속한 개혁이 東유럽 국가 成敗 갈랐다
7.34.7%(새누리 지지율) vs 33.8%(새정치聯 지지율)… 與 턱밑까지 쫓아온 野
......................................................................................................
국내외 경제.산업동향
.....................................................................
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은 그 동안 생산 가능인구의 빠른 증가로 성장률 촉진 효과를 보았으나 향후 15년 사이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0.6~1.2%포인트의 성장률 감소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전략과 고령자 복지제도, 생산가능인구 증대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동안 인구배당효과를 산업정책에 적극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 향후 고령화 진전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밝혔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부양률(15~64
인구에 대한 14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HSBC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구조에 적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정책과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촉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1970-2000년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연 3.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부양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을 2014~2020년 사이엔 연 0.6%포인트, 2021~2030년 사이엔 연 1.2%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연령은 71.1세(OECD, 2012년 기준)인 반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0.9세(IMF, 2012년 기준)임을 지적하면서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24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CIA World Factbook’s 20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역(逆) 배당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HSBC는 때문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무역패턴의 전환, 효율적 고령자 복지제도 운용, 생산가능인구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저하됨으로써 새로운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고령자 복지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연금 및 헬스케어 지출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령자 일자리 대책, 이민인구 유입, 도시화, 중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
獨 "고생하며 빚갚은 아일랜드는 뭐가 되나" 질타에 그리스 白旗(백기)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칼자루 쥔 독일 "긴축 약속 안 지키면 지원 않겠다" 압박
5시간 氣싸움 끝에 그리스 "긴축정책 그대로 유지" 수용
휠체어 백전노장 獨재무, 좌파 경제학자 그리스 재무 꺾어
4개월 후에 다시 같은 협상 벌여야… '미봉책 불과' 분석도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 2월 말 종료 예정인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연장 여부를 담판 짓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13일 끝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게 "구제금융 수용에 대한 입장을 20일까지 결정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낸 터였다.
게임이론을 전공한 좌파 경제학자 출신 야니스 바루파키스(54) 그리스 재무장관은 "채권단의 일방적 긴축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긴축 재협상과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내밀어 타협안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미지급한 72억유로(약 9조원)를 예정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 흑자 규모도 채권단의 요구보다 대폭 낮춰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던 볼프강 쇼이블레(73) 독일 재무장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25년 전 정신병자의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쇼이블레는 한때 기독민주당(CDU) 대표를 지내며 메르켈 총리를 자신의 참모로 두기도 했던 노회한 정치인이다. 쇼이블레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매일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그리스의 경제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쇼이블레는 "그리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긴축의 고통을 감내하며 빚을 모두 갚은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무엇이 되는가"라며 반박했다. 쇼이블레는 그리스가 2010년부터 1·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2400억유로(약 300조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대가로 약속한 긴축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채권단의 72억유로 미지급금도 향후 6개월간 그리스가 얼마나 긴축 약속을 지키는지 점검하면서 주겠다는 것이었다.
5시간에 걸친 협상은 그리스가 오는 23일까지 새로운 긴축안을 채권단에 제시하고, 채권단은 이를 심사한 후 향후 4개월 동안 이행 여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그리스로선 긴축안을 채권단이 아니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이전과 비교해 재정 운용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리스의 긴축안을 채권단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칼자루는 유로존을 리드하는 독일의 손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번 협상안은 그리스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긴축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제금융 자금도 정부 지출이 아닌 은행 자금 확충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못 박았다. 이번 협상의 승자가 독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리스로선 이번 협상을 통해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긴 성과를 얻었다. 또 앞으로 4개월 동안 채권단과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채권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 4개월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6월이 되면 이번에 논란이 된 구제금융 재연장과 긴축 정책에 대해 또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는 오는 7~8월 당장 67억유로(약 8조4000억원)를 유럽중앙은행(ECB)에 상환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금과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파리=이성훈 특파원]
집권 한달 치프라스(그리스 좌파 총리), 벼랑끝 전술 실패… 험로 예고
긴축정책 반대로 집권 성공
"채무불이행 불사" 버텼지만 결국 채권단 요구에 굴복
긴축을 앞세우고 "채권단을 제압하겠다"며 지난달 집권에 성공한 알렉시스 치프라스(41·사진) 그리스 총리가 오는 26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취임 후 긴축을 요구하는 독일을 향해 "2차 세계대전 배상금을 먼저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프랑스·영국 등 주변국을 순방하며 좌파를 중심으로 유럽에 반(反)긴축 연대를 구축했다. 그리스에서 그에 대한 지지율은 75%에 육박한다.
이런 인기와 별개로 치프라스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치프라스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새로운 긴축안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치프라스로서는 나름 '2월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었다. 하지만 메르켈은 "추가 대출만을 노린 것"이라며 거절했다. 치프라스는 결국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4개월 연장하고 채권단으로부터 긴축 정책을 사전 심사받는 타협안에 만족해야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치프라스로선 '백기'를 흔들며 채권단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채권단은 완전한 항복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치프라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벼랑 끝 전술'로 얻은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반긴축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금 이탈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
앞으로 여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협상안에 대해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 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치프라스가 긴축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 좌파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협상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를 구했다는 점에서 치프라스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리스 총리, 협상 '성공' 자평하면서도 어려움 경계
(아테네 AP=연합뉴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그리스의 현행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4개월 연장하기로 전날 합의한 데 대해 '승리'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어려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TV에 출연해 "긴축재정과 구제금융의 끝을 보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다. 진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말했다.
앞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전날 그리스, 국제채권단과 합의를 도출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구체적인 경제개혁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탈세와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정부부문 개혁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갈 길이 멀지만 낙관한다"면서 "상황이 최소한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를 위한 좋은 균형을 찾았다"며 "그리스는 강한 책임감을 보여줬고, 유럽은 많은 연대를 보여줬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mihee@yna.co.kr
........................................................................................................................
"미 연준, 금융위기 후 경기 과대평가했다"
|
| (자료:한국은행) | 빚더미 앉은 가계…통화정책 통한 수요진작 제한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07년 이후 미 연준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가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선 통화정책을 통한 수요진작 효과가 적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2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미 연준의 낙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자료 출처는 지난 2월2일 케빈 J 랜싱( Kevin J. Lansing)과 벤자민 파일( Benjamin Pyle)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발표한 '경제성장에 대한 놀라운 초낙관주의'보고서다. 보고서는 지난 7년간 미 연준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실적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2007년 11월부터 분기별로 FOMC 참가자들의 GDP성장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합해 발표한다. 미국 경제는 2008년과 2009년중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는 역성장했다. 2011년 후 최초 성장률 전망치는 실적치보다 두 배 높았다. 또 연준의 전망치는 대부분 처음엔 낙관적인 수치로 공표됐다가 경기상황에 따라 점차 하향 수정됐다. 매번 경제가 빠른 속도로 잠재성장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봤으나 최근까지도 GDP갭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연준의 '낙관편향'이 나타난 이유를 세가지로 봤다. 연준은 위기징후를 보여주는 지표에 소홀했다. 고위험 서브프라임대출과 관련 증권화의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률, 가계 모기지부채 수준이 위험수준에 왔음에도 지표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주택붕괴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을 소홀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과대평가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버블 붕괴 후 가계가 과다한 빚을 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수요진작 효과가 평상시보다 크지 않으나 연준은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전망 당시 경기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한 것도 문제로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asiae. co. kr
......................................................................................................................
<박근혜정부 2년> ① 국정평가
 |
| 박근혜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세월호참사·문건파동·인사난맥에 국정표류…"구조개혁 추진 기대"
연합뉴스, 전문가 10명 평가 청취…9명 국정평가서 '미' 점수 매겨
외교·통일분야에 비교적 후한 점수…경제분야 '성과미흡' 지적
"3년차 선택과 집중 통해 정책방향 설정, 경제살리기 성과내야" 주문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임기의 5분의 2를 마치는 것이다.
지난 17일 통일부를 비롯해 4개 부처에 대한 부분개각을 단행해 사실상 2.5기 내각이 출범하는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비서실장의 인선을 앞둔 '인적쇄신'의 와중에 맞은 출범 2주년이자 공식적인 3년차의 출발선상이다.
1년 전 박 대통령은 야심찬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을 다짐하며 집권 2년의 첫발을 뗐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경제살리기를 통해 대선공약인 국민행복 시대의 초석을 놓음으로써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구상은 지난해 4월16일 터진 세월호참사와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낳은 문건파동, 잇단 인사난맥 등을 겪으며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허술한 국가재난 안전체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소통부재 논란 속에 문건파동에 이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 등 '증세없는 복지' 논란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출범후 최저치인 29%(한국갤럽 1월30일)까지 추락하며 정부의 신뢰기반을 훼손했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피아 척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의 추진 등을 일관성있게 밀어붙였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걸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영토' 확장에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신율 명지대 교수, 유용화 시사평론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정군기 홍익대 교수,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등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청취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인사실패가 정책능력 부재에 대한 실망감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박근혜 정부만의 브랜드'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국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뚜렷한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총평 = 지난 2년에 대해 '수우미양가 평점을 부탁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미'를, 1명은 '양'을 줬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일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강원택 교수는 "박 대통령이 뭔가 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했고,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사심없이 열심히 하려 했다는데 동의하지만 성과가 안나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과 부재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 및 문건파동 등에 따른 국정표류(박상헌, 이택수) ▲정책과제 남발 및 혼선(김형준, 정군기) ▲정치권과 소통부재 및 인사난맥상(유용화·김철근) 등이 꼽혔다.
◇잘한 분야 및 못한 분야 = 전문가들은 '내치'보다 '외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통일대박론과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밀월관계를 구축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대일관계 개선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배종찬 본부장은 "미중러 등 주요국과 외교관계를 극대화했다"고 했고, 이택수 대표는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를 잘했다"고 말했다. "한중FTA 체결 등을 통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김철근 소장)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혼선, 소통미흡, 인사실패 등 3가지를 잘못한 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증세없는 복지' 논쟁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적 방향성을 잡고 경제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여전히 나열식 국정과제만 쌓여있다는 지적이었다.
황태순 위원은 "불가능한 복지공약을 토대로 공약가계부가 짜여졌고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했고, 신 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처럼 불황이 아닌데도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조언 =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정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이들은 "성공가능성이 높고 재원이 마련된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배종찬), "3∼4개 의제로 압축해 성과를 내야 한다"(박상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 박근혜 정부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강원택), "공무원연금개혁도 벅찬 만큼 정책적 전선을 좁혀 효율성을 발휘해야 한다"(정군기)고 강조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약수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황태순),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보수정부가 보수가 아닌 것처럼 해선 안 된다"(김철근)는 조언도 뒤따랐다.
아울러 당청관계 및 대야관계 개선 등 정치복원(김형준, 유용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이택수, 신 율)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2년> ② 통일·외교
<박근혜정부 2년> ③ 세월호 참사·문건 파동
 |
| 300명이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 파동은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를 뿌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한 메가톤급 충격파를 던졌다. 사진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께 침몰 중인 여객선 세월호에 헬기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년차 국정운영에 메가톤급 충격파 던져
총리후보자 연쇄낙마·인사난맥상 불거져
국민안전처 신설·靑인사 조직개편 계기도 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 파동은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를 뿌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한 메가톤급 충격파를 던졌다.
경제활성화와 민생경기 회복, '통일대박론'을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기반 마련,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등을 내걸고 힘차게 2년차 정부를 꾸려가려던 박근혜 정부는 이들 예기치못한 사건에 크게 흔들렸고 국정과제 수행은 결과적으로 큰 차질을 빚게됐다.
지난해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일거에 추락시켰다. 정부의 위기대처 실패와 적나라하게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공분이 청와대로 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의 연쇄 낙마 사태로 청와대의 '인사 난맥'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참사 직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형성됐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두 달만에 4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큰 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통한 국가혁신을 내세워 새출발을 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구를 뜯어고치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다.
우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신설됐고, 행정자치부로 바뀐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과 해체 결정된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조직이 합해져 처장이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안행부의 인사 기능만 떼어낸 인사혁신처(처장 차관급)가 새로 생겼고, 인사검증 보완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도 신설됐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세월호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거나 수습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인사들이 물러나면서 정부 내 권력지형에도 변화가 뒤따랐다.
참사 수습은 지난해 11월7일 '세월호 3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 무렵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서서히 회복돼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11월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커다란 시련을 맞았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십상시'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부 고위직 인사는 물론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건 내용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수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와 세계일보를 고소·수사의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특히 문건작성을 지시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가 문건 내용의 진위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는 등 당사자들의 공개 폭로전으로 인해 이 의혹은 '박지만-정윤회 권력암투설'로까지 번졌다.
검찰 수사결과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지만 이 파동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뒤흔드는 직격탄이 됐다. 특히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거부 '항명파동'과 연말정산 사태에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 후반까지 주저앉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스타일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다시 정부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에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한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바꾸고 특보단을 구성해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렵사리 이뤄지자 설 연휴 직전에는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을 바꾸는 소폭 개각을 단행하고,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쇄신책에도 핵심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재신임이나 퇴임을 앞둔 김 비서실장이 조직개편과 인적쇄신 과정을 총괄하는데 대한 부적절 논란 등이 겹치면서 민심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인적쇄신에서 항상 한 템포가 늦었다. 결국 국민적 요구에 제때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국민 요구에 적시에 대응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
<박근혜정부 2년> ④ 경제·복지
대기업 정규직 100원 벌때 중기 비정규직 40.7원 벌어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38만원, 142만3000원에서 10년 뒤인 2014년 8월에 각각 359만8000원, 204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4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9.8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56.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311원, 7179원에서 2만397원, 1만1424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58.3원에서 56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8.1원에서 68.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3.8원에서 66.1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도 41.6원에서 40.7원으로 낮아졌다. 청년층과 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임시직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유무는 임금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8월 현재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대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원에 불과해 10년 전의 44원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유노조·대기업·정규직의 근속연수는 13.1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2.2년으로 6배가량 차이가 났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넘어선 데 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국민연금 35.9%, 건강보험 42.5%, 고용보험 41.7%, 퇴직금 37.6%, 상여금 38.1%, 시간외수당 22.3%, 유급휴가 29.6%에 그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에다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가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대기업 정규직 100원 벌때 중기 비정규직 40.7원 벌어
10년새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노동연구원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38만원, 142만3천원에서 10년 뒤인 2014년 8월에 각각 359만8천원, 204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4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9.8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56.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천311원, 7천179원에서 2만397원, 1만1천424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58.3원에서 56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8.1원에서 68.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3.8원에서 66.1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도 41.6원에서 40.7원으로 낮아졌다. 청년층과 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임시직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유무는 임금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8월 현재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대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원에 불과해 10년 전의 44원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유노조·대기업·정규직의 근속연수는 13.1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2.2년으로 6배가량 차이가 났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넘어선 데 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국민연금 35.9%, 건강보험 42.5%, 고용보험 41.7%, 퇴직금 37.6%, 상여금 38.1%, 시간외수당 22.3%, 유급휴가 29.6%에 그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에다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가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 
美석유업계 파업, 악화일로…정제능력 20% 급감
- 셸-사우디 합작법인 모티바도 파업동참..3곳 더 가담
- 정제능력 20% 줄어..주말에도 협상 일정 안 잡혀
 |
| 미국 켄터키주 캐트레츠버그에 있는 마라톤오일의 정유공장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3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철강노조(USW) 산하 석유업계 노조의 파업이 더 많은 공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정유업체 등 4곳이 주말중 추가로 파업에 가담하며 지난 1980년 이후 35년만에 최악의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W와 석유업계 협상 대표인 로열더치셸그룹간 협상이 좀처럼 타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중 텍사스에 있는 미국내 최대 정유공장인 모티바 엔터프라이즈사의 포트 아서 정유공장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모티바는 셸과 사우디 아라비안 오일이 합작으로 만든 조인트 벤처다.
또 미국내 다른 세 곳의 정유공장도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업에 참여한 정유공장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났고 3곳의 정제시설에서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내 석유업체 근로자 5200명 정도가 일손을 놓고 있고, 미국내 전체 정제 능력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USW에는 미국내 200곳 이상의 정유공장과 석유 터미널, 파이프라인 업체, 화학공장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석유업계 근로자만 3만명 이상 회원으로 돼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일 근로 계약이 만료된 후 셸과 노조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시작됐다. 노조측은 더 나은 의료혜택과 계약직원보다 노조 소속 직원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셸은 7개 조항을 제시했지만 USW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레오 W. 제라드 USW 국제부문 대표는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근로자 안전문제 등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거부되고 있는 만큼 파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주말에도 예정된 협상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레이 피셔 셸 대변인은 “파업에 추가로 가담했다는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며 “양측간 협의가 잘못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80년 석 달간의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35년만에 벌어진 최악의 파업으로 불리고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
기업경영
....................................................................................................................
[커버스토리]“상속세 못견뎌 家業 접습니다”
[동아일보]
연 5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 제조업체 사장 김모 씨는 최근 느닷없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김 씨는 지난 30년간 오직 집과 회사만 오가며 회사를 키우는 데 평생을 바쳤다. 요즘엔 진작 회사의 상속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액면가 5000원(주당)이던 주식 가치가 70만 원으로 높아졌고 김 씨의 지분가치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 때문에 자기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인 20대 중반의 아들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들도, 김 씨 자신도 이런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 방법은 이 회사를 제3자에게 팔거나 아들에게 지분을 물려준 뒤 아들이 금쪽같은 회사 자산이나 주식을 팔아 막대한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것뿐이다. 어느 쪽이든 순탄한 가업 승계와는 거리가 멀다. 김 씨는 “일이 바쁘고 그동안 정신이 없어 후계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세금폭탄을 맞고 가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상속 공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제도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소연했다.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충실히 한몫을 했던 창업 1세대들이 경영 일선에서 속속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가업 승계가 중소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작년 말 가업 승계를 다소 수월하게 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의 법제도나 사회 분위기에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장 엄청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건실한 기업이 갑자기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데다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찾는 것도 힘들다. 가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사회의 삐딱한 시선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상속세 내면 경영 흔들” 30년 흑자기업 스스로 문 닫아 ▼
제도의 벽에 막힌 가업승계
어려운 가업 승계 여건 때문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멀쩡한 흑자 기업이 폐업하는가 하면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내느라 경영권을 잃거나 상속세 부담이 없는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고용이 줄고 장수 기업의 명맥이 끊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해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정작 가업 승계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맥없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속세 피하려고 사업 줄이고 해외로 탈출
봉제인형 제조업체인 A사는 창립 이후 30년간 흑자 경영을 유지한 중견 기업이었다. 자체 테디베어 제품을 미국에서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지만 2009년 창업주가 스스로 회사 문을 닫았다. 가업을 이을 자녀들이 승계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내면서 회사를 물려받자니 향후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심지어 부도 위험마저 있던 상황. 자녀 승계를 포기한 이 회사의 창업주는 전문경영인도 수소문해 보고 매각 절차도 알아봤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결국 30년간 일궈온 가업은 맥이 끊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가업 상속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상속가액(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깎아주는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공제액이 적고 요건도 너무 까다로운 게 문제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창업주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창업주)이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자녀)도 상속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또 자녀가 여럿이라도 한 명에게만 가업 재산을 몰아줘야 공제가 가능하다.
사후(事後) 관리 요건은 더 엄격하다. 상속 후 10년 동안 고용을 매년 기준 인원(상속 직전 2개연도 종업원 수의 평균)의 80%, 10년 평균으로 100%(중견 기업은 120%)를 유지해야 한다. 또 자산을 함부로 팔아도 안 되고 업종을 바꿔도 안 된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따라 기업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꼴이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은 실제 기업의 가업 승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0년 업력의 장식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수년 전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해온 장녀를 후계자로 정하고 지분을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 딸은 급여소득밖에 없어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상속공제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다행히 기업 매출액, 상속인 경력 등 다른 조건들이 잘 맞아 공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을 바꾸면 안 된다는 규정이 B 씨의 발목을 잡았다. B 씨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하는 업종이 사양(斜陽)산업이 될 가능성이 큰데 사업 전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라며 “공제 혜택을 받는 게 도리어 경영의 족쇄가 될 것 같아 상속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사업 규모를 줄이는 황당한 일도 발생한다. 수도권에 있는 매출액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사장 C 씨는 향후 자녀에 대한 가업 승계를 꿈꾸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 확장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최근 가깝게 지내던 다른 기업체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보고 C 씨는 마음을 돌렸다. 20여 년 뒤로 상속 시기를 예정한다면 그 시기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는 사업을 키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 상속세 부담 선진국보다 훨씬 높아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재석 262명에 찬성 114표,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넓히고 고용 유지 등 사후 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 등의 반대에 막혀 작년 말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지금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상속세 부담 완화를 재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3년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업 상속·증여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30.0%)을 꼽았고 ‘사업 축소’(24.3%), ‘폐업이나 도산 초래’(11.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가업 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71.7%)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국가 세수(稅收) 비중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전체의 2%밖에 안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업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 고용이 줄어들고 법인세가 덜 걷힌다면 현재의 세제를 개선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은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6%의 두 배 수준이다. 또 한국과 비슷한 기업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 영국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 기업 규모나 상속인 등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이 없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나 세율이 낮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국가(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도 많다.
이런 차이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사를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매출액 7000억 원 규모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고민 끝에 회장의 아들 중 한 명이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로 이민 가는 방법을 택했다. 회사 사업을 캐나다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업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이도저도 안 되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지분을 팔고 경영권은 고스란히 뺏기는 수밖에 없다. 국내 중견 종자업체인 농우바이오, 세계 1위 손톱깎이 메이커인 쓰리세븐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가업 상속에 대한 기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이들 중 상당수는 ‘편법 상속’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 해외이전하고 ‘땅굴파기’ 편법 승계… 稅收구멍 더 커져 ▼
수도권에서 섬유업을 하는 조모 씨(72)는 3년 전 회사 경영권을 지인 D 씨에게 넘겼다. D 씨는 실제 경영도 하고 서류상으로 어엿한 이 회사의 주인이다. 하지만 D 씨는 조 씨가 내세운 ‘바지 사장’일 뿐 땅과 공장의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조 씨가 가지고 있었다. 이후 조 씨의 아들은 또 다른 회사를 차렸고 D 씨는 그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며 매출을 일으켜 줬다. 조 씨는 수년 동안 이런 방법을 통해 아들 회사를 키웠다. 조 씨는 아들에게 회사를 상속하는 대신 편법으로 자신 회사의 자금을 아들 회사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 씨는 “이 바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씨의 편법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모자 바꿔 쓰기’ ‘땅굴파기’ 등 다양한 은어(隱語)로 불린다. 겉으로는 티 안 나게 재산을 몰래 이전한다는 뜻이다. 특히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바지 사장을 끼워 넣어 세무당국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후계자 선정, 사회의 ‘삐딱한’ 시선도 골치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58)는 아들과 최근 몇 년간 가업 승계 문제로 다퉜다. 당연히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들여 미국 경영학석사(MBA)까지 보내놨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서는 기업 경영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싫다는 아들을 억지로 울산에 주저앉혀도 봤지만 1년 내내 갈등만 겪다가 서울로 올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새벽에 일어나고 가끔 주말에도 나오면서까지 회사를 챙기는 나를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가업을 물려받아 손에 기름때를 묻히느니 차라리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더해 몸값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을 앞둔 중소기업의 고민은 세금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로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자녀들끼리 싸우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경영 실패의 위험을 안고 선대(先代)의 사업을 물려받느니 높은 학력을 이용해 안정된 직장에서 경력 쌓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바라보는 사회의 ‘삐딱한’ 시선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지난해 말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에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을 ‘세대간 부(富)의 무상 이전’으로 보는 비판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오너 기업인들에 대한 사회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이 같은 여러 걸림돌 때문에 한국에서는 긴 세월을 견딘 장수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국내 기업은 동화약품 등 7개뿐이고 200년을 넘긴 기업은 하나도 없다.
반면 외국에서는 가족이 대를 이어 경영을 하면서 기업의 역사가 곧 ‘브랜드’가 된 명문 기업이 많다. 문을 연 지 200년이 넘는 기업만 해도 지난해 기준 57개국, 7212개사에 이른다. 일본이 3113개로 가장 많고 독일(1563개) 프랑스(331개) 등의 순이다.
이런 해외의 명문 장수 기업들은 후계자 선정에 가장 공을 들인다. 1668년 개업한 독일의 의약업체인 ‘머크’사는 15세부터 연령별로 후계자 양성 교육을 한다. 후계자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130명의 가족 주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친다. 업력이 약 130년에 이르는 중국의 소스 제조회사 ‘이금기’사는 오너 가족의 입사에 제한을 둔다. 대학 졸업 후 최소 3년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반 직원들처럼 입사시험도 거쳐야 한다.
김선화 한국가족기업연구소장은 “가업을 승계할 시점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의 한계를 맞는데 이때 후계자가 기업을 이어받아 제2의 도약을 하지 못하면 쇠퇴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곽도영·송충현 기자
[커버스토리]후계자 선정 - 재무설계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 은퇴후 간섭은 금물
[동아일보]
가업승계 성공하려면
대한항공의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기업 오너들 사이에서 가업 승계와 후계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벌 3세의 잘못된 행동으로 창업주와 2세가 공들여 키운 대한항공이 뿌리부터 흔들거리는 걸 보면서 좋은 후계자를 골라 가업을 제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장기적인 가업 승계 플랜 짜야
1905년에 설립된 몽고식품 2대 김만식 회장은 1994년 입사해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온 장남 김현승 씨를 2008년 공식 후계자로 발표했다.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후계구도를 정리한 것이다. 세금 부담을 고려해 지분도 단계적으로 증여했다. 김현승 대표이사 사장이 2009년 취임한 뒤 몽고식품은 전통 있는 간장 제조업체라는 외길을 잘 지켜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몽고식품 사례에서 보듯 가업 승계 성공을 위한 비결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1순위로 꼽는다. 언제 일선에서 물러날 것인지, 누구를 경영 후계자로 선정해 육성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상당수 창업자들이 가업 승계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60, 70대에 접어들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후계자를 직계 가족 일원 중에서 찾았지만 요즘은 자녀가 승계를 원치 않아 친척, 전문경영인 등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성열기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센터장은 “후계자를 정한 뒤 주식 이전 등의 계획이 반영된 맞춤형 승계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적인 준비도 빼놓을 수 없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계자를 정했다면 한 번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됐을 때를 가정해 상속세 등을 계산해 보는 게 좋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재산 관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후계자 선정을 마쳤다면 가업 승계를 위한 교육도 해야 한다. 적합한 후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육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회사 이야기를 듣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회사를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면 자녀도 자연스레 승계를 준비하게 된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렉트로룩스 등 19개 기업을 거느린 스웨덴의 국민기업 발렌베리그룹은 ‘할아버지가 손자의 선생이 돼 지혜를 전한다’ 등 가업 승계 교육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 근무, 부서장, 이사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후계자에게 경영수업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업자의 은퇴 설계도 필수적이다. 창업자 중에는 사업을 물려주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승계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가업 승계 전략과 동시에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사업을 물려주고 나서도 자꾸 그 사업에 관여하게 되고, 후계자가 그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등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가업 승계 서비스 제공하는 금융사도 많아
전문적인 가업 승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는 기업가들의 가업 승계 및 자산, 상속까지 관리하는 ‘가업 승계 자문 서비스 업체’다. 재정자산관리, 인적자산관리, 사회적자산관리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재정자산관리 파트에서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뿐 아니라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전략까지 짜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업 승계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추후 피상속인(자녀)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성 센터장은 “상속인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이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이 수월해진다”며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나은행 글로벌컨설팅센터도 기업 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승계를 위한 절세 방안,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준다. 김종철 하나은행 글로벌컨설팅 차장은 “명문 장수 기업이 되려면 회사 구성원이나 주주가 바뀐다 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기업에 포커스를 맞춘 뒤 사전에 장기 플랜을 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백연상 기자
[커버스토리]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은 ‘세금 장벽’ 어떻게 넘나
[동아일보]
신세계, 증여주식 절반 3400억 납세삼성-현대車, 순환출자로 우회 승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가업 승계가 주요 경영 리스크다. 상속 및 증여 규모에 따라 가혹한 ‘세금 폭탄’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상당수 대기업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드는 등 치열한 우회 전략을 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세계그룹은 가업 승계 과정이 가장 매끄럽게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2006년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각각 84만 주와 63만 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주가 기준으로 모두 합쳐 69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정 부회장 남매는 이듬해 3월 각각 ㈜신세계 주식 37만7000여 주, 28만5000여 주(합계 약 3400억 원)를 증여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냈다. 최근 10년간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낸 증여세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물론 정 부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분 17.3%를 어떻게 물려받을지는 미지수다.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여서 가업승계 방법이 간단한 편이었다. 1995년 구자경 현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장 자리를 이어받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2001∼2005년)에서 1% 미만이었던 ㈜LG 지분을 10%대까지 늘렸다. 2004년 구 회장의 장남으로 입적된 구광모 ㈜LG 상무도 ㈜LG 지분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지난해 말에는 친아버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90만 주를 증여받아 3대 주주(5.83%)가 됐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다른 대기업들은 주로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그룹을 장악하고 있어 가업 승계 또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정 계열사 지분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지분 23.24%를 확보한 게 대표적이다. 제일모직(19.34%)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에 이은 삼성생명의 2대 주주다.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7.21%)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994년 SK㈜와 SK건설로부터 비상장사였던 SK C&C 지분(현재 32.92%)을 대거 인수했다. SK C&C는 지주사인 SK㈜ 지분을 31.82% 소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가업 승계의 정점에 있다. 이 때문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확보한 실탄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2013년 분석에 따르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13개 기업집단의 81개 순환출자 고리 중 형성 사유가 ‘승계 목적’인 경우가 20개(24.7)%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계열사가 얽혀 있는 대기업처럼 승계를 위한 ‘퍼즐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게 어려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승계 관문을 슬기롭게 넘어선 중견기업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48년 설립된 출판업체 B사는 현재 4대째 가업 승계를 이어오고 있다. 매출액이 1300억 원대인 B사는 2009년 4세가 취임하기 전 상속세를 모두 냈다. 자금 출혈이 불가피했지만 이후 콘텐츠, 에너지 분야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매년 15%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일찍 후계자를 선정한 뒤 경영과 실무 교육을 병행해 승계 이후를 충분히 대비한 덕분이다.
곽도영 now@donga.com·황태호 기자
...................................................................................................................
아웃렛 몰린 내국인… 백화점 메운 유커
“애플 잡아라” 삼성 vs TSMC 투자경쟁
(지디넷코리아=송주영 기자) 반도체 위탁생산업계 1위 TSMC가 삼성전자에 맞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17일 블룸버그는 TSMC가 올해 사상 최대 투자금액인 120억달러(한화 13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SMC의 올해 투자규모는 반도체 업계 1위인 인텔도 넘어설 전망이다.
TSMC는 올해 애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위탁생산 최대 공급업체 자리를 삼성전자에게 내주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다.
애플은 올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AP를 미세공정에서 앞선 삼성전자에 맡길 계획이다. 애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업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그룹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반도체 구매액은 258억달러(한화 28조4천억원)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PC 시장의 양대 산맥인 레노버, HP의 반도체 구매액인 275억달러(한화 30조2천억원) 수준에 육박한다.
 |
| ▲ 삼성전자와 TSMC가 애플 AP 위탁생산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씨넷> | |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애플은 지난 분기에만 7천450만대의 아이폰 판매고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46% 성장한 수치다.
애플 뿐만이 아니다. TSMC에 위탁생산을 맡겼던 퀄컴 등 스마트폰용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앞선 미세공정 역량을 보고 고객사로 합류했다.
■올해는 삼성전자 ‘승(勝)’…내년은?
삼성전자, TSMC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양사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반도체 시장 제1의 큰 손인 애플을 사이에 두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용 프로세서 위탁생산은 지난 2013년까지 삼성전자가 맡아왔다. 판세는 지난해 바뀌었다. TSMC는 20나노 공정 A8에서 최대 공급업체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말 14나노 핀펫 공정 양산에 성공하며 다시 애플 AP 제 1공급업체 자격을 얻었다.
양사가 위탁생산하고 있는 애플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AP 시장에서는 코어 수 경쟁이 일단락되면서 미세공정 경쟁이 치열해졌다.
 |
| ▲ 애플 AP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오스틴 시스템LSI 라인 | |
스마트폰의 성능은 더 좋아지고 있지만 전력소모량이 높아지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난제다. 미세공정 기술력은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구현의 핵심이다.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의 미세공정 기술력 역시 중요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TSMC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앞선 미세공정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사의 나노경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삼성전자, TSMC 올해 모두 반도체 투자 확대
삼성전자는 올해 시스템LSI 투자를 늘릴 전망이다. 투자회사인 UB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프로세서 관련해 37억달러(한화 4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이 비용이 49억달러(한화 5조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TSMC도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크게 늘린다. TSMC는 지난해 95억달러(한화 10조4천억원)를 투자했다. 올해 투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2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면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TSMC와 비교해 삼성전자가 앞서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14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했지만 TSMC는 20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다.
 |
| ▲ TSMC는 올해 13조원 규모의 사상최대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다. | |
시장조사업체 IHS 에리네쿠 연구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TSMC는 다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
삼성 갤6, 애플 잡을 新무기는 ‘핀테크’
[동아일보]
美 솔루션업체 ‘루프페이’ 인수
삼성전자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LoopPay)’ 인수를 발표함에 따라 다음 달 공개할 스마트폰 ‘갤럭시S6’부터 ‘삼성식(式)’ 모바일 결제 기술이 본격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나올 ‘애플워치’ 역시 주요 기능이 ‘애플페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 ‘빅2’의 핀테크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루프페이로 갤럭시S6에 화룡점정
국내외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루프페이 인수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애플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루프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둔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방식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신용카드 마그네틱 안에 들어 있는 정보가 전송돼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 기반 애플페이와 달리 가맹점들이 NFC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결제 단말기로 그대로 쓸 수 있어 범용성이 더 높다는 게 장점이다.
삼성전자 역시 NFC 기반 ‘삼성월렛’ 등을 내놓았지만 NFC 단말기를 확보한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대중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애플페이가 미국 전체 상점 중에서 22만 개(3%)에서만 가능한 반면 루프페이는 1000만 개(90%) 상점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애플 역시 애플페이 활성화를 위해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미국 대형 체인점들과 제휴계약을 맺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애플페이에 적용한 NFC 기술은 삼성전자가 2012년 선보인 ‘갤럭시S3’부터 들어가 있던 기술”이라며 “뒤늦게 애플페이가 화제가 된 것은 결국 애플의 브랜드 파워 덕”이라고 분석했다.
○ “쫓아가지 말고 사라”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루프페이 인력과 기술 등 모든 자산을 인수했다. 루프페이 창업자인 윌 그레일린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임직원도 그대로 삼성전자에 합류했다. 그레일린 CEO는 “삼성전자의 일원이 돼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전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쟁사에 비해 늦게 출발한 분야에서 예전처럼 발 빠르게 쫓아가려는 ‘패스트팔로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을 가진 업체를 아예 사버리는 전략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 11월 열린 삼성전자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CFO)은 “이제까지 삼성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 인수합병(M&A)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삼성전자는 콘텐츠,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14개 회사를 인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삼성전자가 인수한 루프페이...자기장으로 ‘NO’ 터치 결제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갤럭시S6에 채택할 ‘루프페이’는 자기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다수 국가에서 주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틱 카드의 정보를 단말기에 내장, 이를 다시 자기장으로 내보내 POS 단말기로 보내는 방식이다.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필요한 NFC방식(애플페이)나 기타 솔루션과 달리, 10년 넘게 사용한 구형 POS로도 전자 결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선보일 ‘갤럭시6‘에 삼성페이를 탑재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미국 전자결제 벤처 루프페이와 손잡는다.
루프페이는 스마트폰을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기 근처에 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스마트폰 케이스는 이미 판매에 들어갔다.
MST의 원리는 무선충전과 비슷하다. 전원 콘센트에 연결된 충전기가 내뿜는 자기장을 활용, 스마트폰 베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역으로 적용, 결제에 활용하는 것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루프페이는 마그네틱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있는 정보를 읽어 저장하는 칩과, 이렇게 읽어 저장한 복수의 카드 정보를 구분, 선택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다시 이 정보를 담은 자기장을 신용카드리더기(POS)에 쏘는 장치로 구성되있다. 이를 활용하면 마그네틱 카드를 직접 POS 단말기가 읽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휴대폰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내장된 신용카드를 진짜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MST의 장점은 사업자가 별도의 리더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MST를 갤럭시S6에 내장하거나, 또는 장치가 담긴 전용 케이스를 만든다면, 사용자는 구입 초기 신용카드 정보를 담는 작업 한 번 만으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을 신용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10%에도 못미치는 애플패이 시스템 POS단말 보급률을 단숨에 앞서며,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국내에 적용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기존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보안 취약점을 이유로, IC카드를 적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로 발급한 신용카드들이 마그네틱 선은 물론, IC칩을 동시에 달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현금인출기 80%가 이미 IC카드 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네틱 카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단말기가 사실상 이미 퇴출됐다는 의미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는 모든 가맹점에서도 IC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일찌감치 마그네틱보다 보안성이 우수한 IC카드 보급을 독려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및 대다수 국가들이 여전히 구형 마그네틱 카드와 POS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NFC 단말기가 보급률 10% 선인 반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는 90%가 넘게 보급됐다.
............................................................................................................
내비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블랙박스' 급부상
(서울=뉴스1) 정성구 기자 = 차량의 성능과 상태 등을 기록하는 장치인 블랙박스가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블랙박스는 차량 사고시 원인을 밝혀내는 장비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몇 년간 운전자들의 필수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블랙박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블랙박스 연간 시장규모는 약 130만대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2년 50만대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급성장한 규모다.
국내 블랙박스 시장은 기존 내비게이션 제조사들과 새롭게 시장에 뛰어든 중소 블랙박스 제조사들이 난립하면서 한동안 과열양상을 나타냈다. 도입 초기인 2011년 블랙박스 제조업체들이 수십개에 이르면서 제품도 수백개를 넘어섰다. 더욱이 중소 블랙박스 제조업체들의 '배째기식' 판매와 영업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다.
하지만 블랙박스 도입 4년째인 지난해 우후죽순 난립하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블랙박스 시장은 기존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몇몇 중소업체들로 양분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블랙박스 시장점유율은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브랜드 '아이나비'가 30~35% 점유율을 보이며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미동전자통신의 '유라이브'가 18~20%, 아이트로닉스의 '아이패스'가 14~20%, 재원씨앤씨의 '아이로드'가 11~13%, '다본다'가 11~13%, 나머지 시장은 막 블랙박스 시장에 뛰어든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블랙박스 제조 전문 중소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블랙박스 시장은 초기 화질 경쟁에서 최근 사용자 편의 기능 중심으로 트랜드가 변화하면서 시장이 재편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기능은 팅크웨어의 Δ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 Δ전방 추돌 경보시스템(FCWS) Δ앞차 출발 알림(FVSA) Δ차선이탈감지시스템(LDWS) Δ안전운행 도우미 등이다. 현대엠엔소프트는 자사 브랙박스에 외장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 녹화되는 영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녹화모드 기능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고영상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팅크웨어는 업계 처음으로 '블랙박스 사고영상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아이나비 블랙박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영상과 내용을 등록하면,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고영상을 분석해 기본적인 과실 여부부터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인 법률 상담 내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블랙박스 시장 도입 초기 화질이 업계의 경쟁력이었지만 화질은 기술 장벽이 높지 않다보니 점차 평준화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업체들도 제품에 대한 하드웨어 성능을 넘어 고객 편의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제품의 성능이 고도화 되면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고 최근 소비자들도 무조건 저렴한 제품 보다는 제품 신뢰도가 높고 지속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몇몇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은 국내 시장에 이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 중이다. 팅크웨어는 지난해 중순 글로벌 블랙박스 브랜드 '팅크웨어 대쉬 캠'이 북미 최대전자제품 유통망인 ’베스트바이‘와 계약을 체결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파인디지털 역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블랙박스 수출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현대엠엠소프트 역시 블랙박스 수요가 많은 러시아와 중국을 집중 공략 국가로 선정하고 동남아시아 시장도 눈여겨보고 있다.
허성욱 파인디지털 이사는 "파인디지털은 프리미엄 제품군으로서의 파인뷰 블랙박스 제품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 제품군별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 시장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엠엔소프트 관계자는 "국내 내비게이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블랙박스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더욱이 블랙박스가 차량용 필수 액세서리로 인식되면서 고객들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국내 블랙박스 제품을 찾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英·獨 자율주행차 삼국지…승자는 누구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미국의 IT, 독일의 자동차기술, 영국의 제도…현대차도 '자울주행 기술' 꾸준한 성과]
본문 이미지 영역
 |
| 자율주행차 콘셉트카 내부.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제공 |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인자동차 구현을 위한 시도는 환상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일 영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런던 근교 밀턴케인스, 코번트리, 브리스톨, 그리니치 등 네 곳에서 오는 5월부터 10인승 셔틀버스 등을 투입해 자율주행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클레어 페리 영국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자율주행차 달릴 환경 만드는 영국시범 도시에는 1900만파운드(약 320억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국은 오는 2017년까지 무인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법안에 대한 개정을 검토한 뒤 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본문 이미지 영역
 |
| 영국 그리니치 지역에서 운행하게 될 자율주행 셔틀. /사진=주한영국대사관 | 영국이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은 산업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빈스 케이블 영국 산업장관은 “2025년에 글로벌 무인차산업 규모가 9000억 파운드(1527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가 혁신의 선두에 서는 것이 일자리와 성장률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차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달리 다른 나라는 기업 주도로 자율주행차 개발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주도 기업들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 미래자동차 메카는 디트로이트 아닌 실리콘밸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격전지인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 IT)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이 한창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구글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다.
본문 이미지 영역
 |
| 구글의 무인카 시제품. /사진=구글 | 애플은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인력 1000여명을 투입해 무인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1년째 진행 중이라고 최근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애플 본사 근처에서는 촬영용 카메라가 장착된 미니밴이 목격되기도 했다. 애플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과 부품 설계는 물론 완성차 제작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도 전해졌다. 구글은 애플보다 앞서 있다. '구글카'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의 실물을 지난해 말 공개했다. 이미 자율주행차 시스템으로 50만㎞ 이상의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구글은 아직 완성차 제조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년 내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완성차 업체와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이다. 벤츠 BMW 아우디, "미래 자동차도 우리의 무대"
본문 이미지 영역
 |
| 아우디의 자율 주행 차량 ‘아우디 RS 7 파일럿 드라이빙 컨셉카’. /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 미국과 달리 독일은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아우디는 지난달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인 ‘ CES 2015’에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전시해 화제가 됐다. 아우디는 전시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약 900㎞를 운전자의 도움 없이 이 콘셉트카를 운행해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BMW도 이번 CES 2015에서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액티브어시스트( ActiveAssist)’를 선보였다.
본문 이미지 영역
 |
| 메르세데스 벤츠 S 5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연구용 차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 중인 모습.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미 2013년 8월 자율주행차인 'S5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연구용 차를 도심과 시외에서 시연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1984년부터 연구팀을 창설했고, 1986년부터 자율 주행 차량을 시운전하기 시작했다. 오는 2020년 완전한 자율 주행 차량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후발 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존 양산차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차량속도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주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차량 추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FCWS)' 등은 자율주행차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IT와 완성차업체간 협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성능과 내구성, 생산 공정, 가격, 디자인 등을 두루 고려한 개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IT업체는 각각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이들 기술이 합쳐져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제도 정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 최대 '中'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우려…공장 짓는 현대·기아차 문제 없나
 |
| 중국 선전 BYD 공장에서 직원들이 SUV S6의 조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블룸버그 |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에 잇따라 공장을 건설, 투자열기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JSC 오토모티브 컨설팅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3곳이었던 중국 내 자동차 공장은 오는 2017년 140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자동차 생산도 급증, 공급과잉으로 완성차 회사들이 출혈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자동차 회사들 너도나도 中에 공장 짓는다시장조사기관 IHS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중화권 국가 판매량보다 1080만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기록한 중국 자동차 시장을 겨냥,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려 빚어진 현상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자동차 회사 10곳 중 7곳은 중국에 진출해 있다. 도요타는 7.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과 아우디 역시 중국 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증설 경쟁은 한층 가열돼 현대·기아차는 물론 르노,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이 이미 계획을 발표했거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GM의 경우 이미 중국에 22곳의 공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생산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
| /조선일보DB | 하지만 최근 중국의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시장규모가 2130만대에 달하지만 성장세가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GM의 댄 암만 사장은 지난달 중국 자동차 시장이 과거 15년 동안 고속성장을 거듭했지만, 수년 내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만 늘자, 완성차 회사들은 판매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에 과도한 지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BMW는 지난달 중국 현지 딜러들에게 8억15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도요타 역시 2억달러(약 2200억원)를 조인트벤처 중 하나인 딜러에 지급할 예정이다. ◆ 현대차, 4·5공장 동시 추진…공급과잉 우려에도 공격적 증설 불가피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말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와 충칭시에 각각 30만대 규모의 4·5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도 둥펑위에다기아 3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현재 30만대 규모인 3공장의 생산능력을 2016년 45만대까지 확대한다. 현대차측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폴크스바겐, GM 등과 업계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 경우 위험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공급과잉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절대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인 증설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설성인 기자 seol@chosun.com]
...................................................................................................
'세계 1위, 한국의 관문' 올해가 고비
 |
| 인천공항에 몰려든 인파.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10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4000만명 이상 대형공항으로 분류, 한 체급 올라섰지만 이용객 증가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제 3기 면세사업자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등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년간 세계 최고의 공항서비스 제공= 세계 공항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 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는 2014년도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종합평가 점수 5점 만점에 4.97점을 획득해 싱가포르 창이공항, 베이징공항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특히 인천공항은 2013년 연간이용객 4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올해부터 대형공항으로 분류돼 첫 평가를 받았다. 2013년 대형공항의 1위는 창이공항였으나 인천공항은 창이공항을 누르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ACI는 인천공항이 지속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지난 0000년부터 '세계 최고 공항상'을 없앴다. 대신 순위만을 발표해 서비스 질 제고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는 공항내 상주하는 900여개 상주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에서 나온 결과다. 인천공항공사 및 상주기관들은 현장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VOC위원회, 고객위원회, CS닥터제도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인천공항 세계 1위 올해가 고비= 다만 인천공항이 올해도 1위를 차지해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먼저 인천공항의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전년보다 9.7% 늘어난 4551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이자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처리능력은 4400만명을 100만명 이상 넘어섰다. 올해도 이용객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계절적인 해외여행 비수기임에도 지난 1월 한 달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국제운항 10.1%, 국제여객 14.0%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 설 연휴(17~22일)간 78만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12.6% 늘어난 수치로 하루에만 13만1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장을 방불케 하는 인파가 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를 늘리는 등 출입국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항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면세점이 올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3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조선호텔, 참존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사업체들은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세점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으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구역별 신규 사업자들은 점포를 나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asiae. co. kr
.................................................................................................
'한류(韓流) 투자' 선장 대신 사공노릇 하는 청와대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서울시가 한류산업 육성을 위해 상계·창동지역에 대형 공연장(슈퍼아레나)을 짓기로 한데 이어 청와대가 경기도 일산지역에도 '상설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한류공연장'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지자체간 효율적인 투자·협력을 교통정리해야 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화.콘텐츠산업 중복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장' 역할 대신 '사공 노릇' 하면서 정부·지자체간 불협화음과 경쟁만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출범 기념 점등판에 점등 톱니바퀴를 꽂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문화 창조 융합벨트 출범식'을 열고 경기도 일산지역에 'K컬쳐 밸리'를 만들어 한류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경기도와 고양시, CJ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 원을 투자하고 '태양의 서커스'나 '난타' 같은 대형 콘텐츠를 선보일 1,500석 규모의 상설 공연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2017년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마련되는 창동·상계지역에 국내 최초 복합문화공간인 아레나급(1만5천석~2만석)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도심 재생차원에서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문화·경제허브로 만들어 'K-팝 한류문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연계해 복합문화공간 개발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청와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와 대기업의 1대 1 전담체계를 만들어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CJ그룹과 연계해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창조혁신경제센터'를 만들어 오는 6월 박 대통령과 함께 개소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대형 공연장 시설을 수도권 인접한 지역에 두군데나 지어 문화 핵심역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지 의아스럽다"며 "중복투자 가능성만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일산에 추진하는 K컬쳐 밸리'와 서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는 CJ그룹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CJ그룹측은 경기도와 고양시.CJ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업에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참여했을 뿐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CJ룹이 대기업이지만 경기도 일산과 서울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거액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가 나서면서 오히려 문화·한류산업 분야에서 지자체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향후 문화한류사업 육성을 위한 주도권 다툼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oodwill@cbs.co.kr
.................................................................................................
대형 메가트렌드 '수제맥주'시장…대기업 혈투 예고
맥주진입장벽 완화로 수제맥주 시장에 대기업 잇달아 진출
신세계 이어 진주햄도 진출 선언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 창출[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수제맥주 시장이 뜨겁다. 국내 맥주산업 양강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버티고 있는 맥주시장에 신세계에 진주햄이 수제맥주를 앞세워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수제맥주시장은 지난해 맥주산업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열풍의 촉매제가 됐다. 이에 따라 주요 상권 중심으로 수제맥주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대기업들, 너도나도 수제맥주 시장으로=수제 맥주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제조법을 통해 만든 맥주로, 대기업 제품보다 특색이 있어 맥주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
| . | 최근 수제맥주시장에 대기업들이 잇달아 진출하고 있다. 식품기업 진주햄은 지난 11일 수제 맥주업체 카브루( KA- BREW)를 인수하고 크래프트 비어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창업한 카브루는 국내 1세대 크래프트 브루어리로, 이태원ㆍ경리단길 등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레스토랑, 펍, 골프장, 호텔 등에 수제 맥주를 공급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42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 수제 맥주 펍 '데블스 도어'를 열었다. 반면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 등 주류 대기업은 수제맥주 생산에 진출하기보다는 아직은 부족한 에일맥주 생산 및 수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9월 퀸즈에일 맥주를 출시하면서 에일맥주 시장에 진출했으며, 오비맥주는 최근 새로운 에일맥주를 출시하기 보다는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해온 호가든 등의 에일맥주에 주력해왔다. 수제맥주 측면에서 하이트맥주는 수제맥주 생산보다는 해외 유명 수제 맥주 수입에보다 주력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맥주는 프랑스산 크로넨버그1664이다. 송치호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수제맥주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업의 침식을 가져오는 구조여서 라거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기업은 수제 맥주 열풍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 . | 송 연구원은 "수제맥주 안에서의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며 "다만 상당히 차별화되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맥주가 존재하는 수제맥주산업의 특성 상 경쟁도 치열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수제맥주 열풍, 어떻게 생겼나=한국 맥주 맛 논란은 수제맥주 열풍을 가속화시켰다. 2012년 대동강 맥주보다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기자의 코멘트는 수많은 논란거리를 야기시키며, 실제 한국 맥주기업의 반박까지 나오는 등 맥주 맛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 연구원은 "한국 맥주의 보급 이래 라거맥주 위주로 한국맥주를 구성해온 획일화된 시장에서 맥주의 맛 다양성ㆍ우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셈"이라며 "많은 한국의소비자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 해외여행ㆍ해외유학 등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수입맥주를 접해 본 소비자들 및 맥주에 관심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후 맥주산업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여론은 지난해 초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제조장시설, 세금완화, 유통장벽 완화 등의 주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크래프트웍스를 시초로 선구자적인 수제맥주 브랜드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트레이드증권에 따르면 2010년에 한국수제맥주 브루어리의 선구자격인 크래프트웍스가 이태원 경리단길에 오픈한데 이어, 2012년 4월에 맥파이가 오픈하면서 시장을 확대시켰다. 이어 대동강맥주 코멘트의 장본인인 대니얼 튜더가 더부스를 개업하면서 시장 확대에 불을 지폈다. 때마침 수제맥주 열풍이 시장을 강타하면서 이태원 경리단길 및 이태원역 일대를 근간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제맥주펍이 생기면서 시장이 확대됐다. 또한 선구자격인 수제맥주 브루어리는 수도권 전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더부스는 강남, 방배, 해운대, 삼성등 지역에 분점을 내었으며, 크래프트웍스는 강남, 판교, 을지로 등으로 점포를 확대했다. 또한 특히 크래프트웍스는 다른 수제맥주펍에 자신의 상표를 단 맥주를 유통하면서 수제맥주 브랜드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송 연구원은 "수제맥주산업은 크래프트웍스, 더부스, 맥파이 등 선두권 업체를 중심으로 점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의 타 펍으로의 유통확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상권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정도의 초기 단계로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 love@ asiae. co. kr
...............................................................................................
미국 스프린트, 사실상 4위로 밀려…'손정의 구상' 차질?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가 가입자 수 기준으로 사실상 업계 3위에서 4위로 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작년 스프린트 인수를 결정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의 경영 구상에 차질이 생길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스프린트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5천590만 명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집계치에는 서비스 재판매 파트너를 통해 가입한 고객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170만 명은 6개월 혹은 그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스프린트의 실제 가입자 수는 5천420만 명에 불과하다.
스프린트는 작년 10∼12월 가입자 순증이 90만 명이었고 이 중 대부분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선불 고객이었으며, 후불 고객 순증은 3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까지 4위였던 티모바일 유에스에이는 빠른 성장을 계속하면서 가입자 규모에서 스프린트를 사실상 따라잡고 3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티모바일 유에스에이는 작년 10∼12월 실적 발표에서 이 기간 가입자 순증이 210만 명, 자체 브랜드의 후불 가입자 순증이 130만 명으로, 분기 말 기준 가입자 수가 5천500만 명이었다고 밝혔다.
즉 사실상 가입자 수에서 이미 스프린트를 추월했다는 것이다.
특히 티모바일 유에스에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스프린트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프린트가 자체 기준에 따른 집계로도 올해 내에 업계 4위로 밀려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스프린트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된 후 적자 폭은 줄었으나 가입자 규모 정체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정의 회장은 티모바일 유에스에이까지 인수해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구상을 한때 추진했으나 규제 당국의 승인 등 장애물이 있어 이런 구상을 보류했다는 보도가 작년에 나오기도 했다.
solatido@yna.co.kr
..................................................................................................
"與野의 저가담배 도입 논의는 포퓰리즘, 증세 위해 담뱃값 올렸다고 인정한 셈"
[흡연·금연 단체 모두 비판]
정치권 "노인·저소득층 등 담뱃값 반발 예상보다 거세"
정부는 "국민건강 위협" 반발정치권이 담배 가격을 인상한 지 불과 50일 만에 다시 저가(低價) 담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의식한 결과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의원들이 설 연휴 때 지역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기초연금 준다고 생색내놓고 담뱃값 올려 다 빼앗아 간다'는 항의가 빗발쳤다"며 "이런 여론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일단 저가 담배 도입의 운은 뗐지만 어떻게 저가 담배를 공급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담배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세금·기금 일부를 면제한 담배를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필터 등을 빼고 단가를 낮춘 담배를 공급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놓고 저소득층과 노인은 질 나쁜 싸구려 담배를 피우란 소리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당국자는 "담뱃값이 오르면 노인·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떨어지고, 이들의 의료비도 줄어든다"면서 "그런데 저가 담배를 시중에 판다는 것은 이들의 건강을 도로 해치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저가 담배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이완구 총리 취임 이후 첫 당정(黨政)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금연 단체들은 "노인과 흡연층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금연 정책 기조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며 "저가 담배인 봉초 담배(종이에 말아 피우는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더 높아 노인이나 저소득층 흡연자의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흡연자 단체들은 저가 담배 판매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올 초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치권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지 아직 밖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직 검토한 적이 없어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Global View(Eye) & Professional 몇 가지
...................................................................................................
인도네시아, 4월 반둥회의에 北김정은 공식 초청
朴대통령도 초청…남북·북중 정상접촉 가능성 관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인도네시아가 반둥회의 개최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2일 인도네시아가 이 회의에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실질적인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도 같이 초청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반둥회의는 비동맹운동(NAM)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기념해 4월 22∼23일 자카르타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반둥에서 60주년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북한 김일성은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현지에서 연설했으며 김정일이 당시 수행했다. 비동맹이라는 반둥회의의 성격과 김일성·김정일의 과거 참석 이력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한 대만 언론이 인도네시아 일간지를 인용해 김정은이 반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앞서 2005년에 열린 50년 행사에는 김영남이 참석했다. 당시 우리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해 김영남과 만나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 문제와 6자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인도네시아를 무대로 남북간 접촉이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정상회의에 앞서 고위급 관리 회의(SOM)와 외교장관 회의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의 경우 다른 외교 일정 등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둥회의를 주도한 국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 김정은이 참석할 경우 북중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2005년 회의 때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soleco@yna.co.kr
....................................................................................................
<한일수교 50년 전문가 제언> ①오코노기 "美中의 균형자 돼야"
"군위안부 법적으로는 해결 못 해"…"아베담화에 침략·식민지 반성 포함돼야"
<※오는 6월22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교 50주년을 앞둔 지금 양국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기본조약 체제 아래의 지난 50년 양국관계를 '한일관계 1.0' 시대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주변 환경과 양국 상황 변화를 고려한 '한일관계 2.0'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는 한일관계의 현주소와 반복되는 역사갈등·대립의 원인 등을 진단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급변 속에서 과거 반세기의 반목을 딛고 새로운 한일시대를 열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국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내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22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송고합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내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69·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각축장이 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으로 균형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대외환경의 변화 속에 한일 양국이 공통분모를 찾아 나감으로써 아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일관계의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위안부 문제는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전제로 과거 아시아여성기금과 같은 제도를 부활시키는 길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인 올해 8월15일을 즈음해 발표할 역사인식 담화(일명 아베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코노기 교수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에서 오랜 세월 한일관계를 지켜본 입장에서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감상은 어떤가.
▲외교관계가 없었던 전후(戰後) 20년, 뒤이어 정치·경제 체제의 괴리와 마찰로 고뇌하던 시절 지금처럼 자유롭고 대등한 교류와 토론은 상상도 못했다. 과거 일한관계는 분명히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그 성공을 축하한다. 현재의 갈등과 대립은 양국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계에 들어선 것을 보여준다. 성공에 취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과 개혁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의 한일갈등과 과거 갈등은 어떻게 다른가.
▲현재의 양국관계 자체가 포스트 냉전 시대와도 다른,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냉전 시대에 한국은 군사정권 체제였고, 경제적으로도 (한일은) 수직적인 관계여서 경제적으로 긴밀할수록 일한관계는 종속적으로 되어 간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김대중 납치사건(1973) 등의 예에서 보듯 당시 양국 관계 갈등의 원인은 체제의 차이에 따른 측면이 컸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해 민주화됐고,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났다. 국제 공조의 시대인 1990년대에 일본은 고노(河野)담화, 무라야마(村山)담화를 냈다. 두 나라 체제의 마찰은 이 단계에서 해소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은 오히려 한일의 전통문화와 민족주의의 충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의 문제도 나오고 있다. 한일 간의 법률 문화는 전혀 다르다. 일본인은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한국은 내용상 옳으냐를 중시한다.
한국은 군위안부 문제도 '정의'와 '도덕'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으로선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한번 해결한 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하는 불신을 갖게 됐다.
--일본내 혐한 여론, 한국내 반일 여론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 문화는 논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일본 문화는 논쟁하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은 (아베 정권의 행보 등에 대한) '논쟁'을 바탕으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은 상대(한국)가 일본에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일본인의 혐한은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줄 알고 있으니,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인은 한국 쪽에 일본을 향한 악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 할수록 한국을 싫어하게 된다. 여론의 문제를 말하자면 일본이 심각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는 쪽이 빠른 만큼 회복될 때에는 빨리 회복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에는 아직 청산하지 못한 전후 보상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관계를 확립할 때까지 주변에서 우회적으로 대응해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군위안부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법률에 관한 전통문화가 크게 달라 한국이 군위안부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양쪽 주장이 서로 어울릴 수 없다.
징용 노동자 문제는 이미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과거에 전혀 보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법률적으로 다툰다면 최대한 감정을 섞지 않고 끝내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했지만, 그것을 받지 않은 군위안부 피해자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일본이 해결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의 시민 단체가 인도적인 면에서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일본 정부도 협력한 것이니 그 틀을 부활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정말 군위안부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냐'는데 대해 일본 측이 의심을 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한국 측에 '의사 통일'이 돼 있지 않다고 본다. 군위안부, 지원 단체, 정부 중 어느 쪽 의사를 존중하면 좋을지 모르는 것이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단일한 요구를 한국 측에서 일본에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가.
▲피해자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그 나라 NGO(비정부기구)는 법률적 문제를 말하지 않고 군위안부 피해자 의견을 존중했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 피해자의 목소리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피해자와 NGO의 관계는 어느 나라든 있지만 한국의 경우 NGO가 강력하다. 만약 군위안부 피해자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정부도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NGO가 반대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일본 쪽에서는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지도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나
▲(이르면 3월 열릴) 3국(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어떻게든지 정상회담에 연결해야 한다. (다자 회담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일한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아베 정권은 작년 총선에서 이긴데다,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있는가', '조건부 회담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총리 주변에서 커지고 있다. 한국 측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저하하는 가운데 일본에 양보하기 어렵다.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한중일의 틀이 있기 때문에 3국 외교장관 회담을 빨리해서 일한 국교정상화 협정 체결 50주년인 6월22일 이후라도 3국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면 첫 일한 정상회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본다. 그러나 거기서 역사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 문제다. 본래는 (양국관계 악화는) 정치 지도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3년을 보면 쉽지 않다. 정상간의 갈등이 3년간 지속되면 관료 기구는 움직이지 못한다. 유연성도 창의성도 없어진다. 보신을 위해 자기 나라 지도자의 입장을 변호하게 된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계, 학계, 시민간 교류도 포함해 민간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는 올해 여름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전후 50주년 담화(무라야마담화), 60주년 담화(고이즈미담화)와 같은 '사죄와 반성'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자극하면 양국간 역사 갈등이 더 커지게 된다.
--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을 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중요하다. 전후 70주년 담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잘못 사용하면 일한, 일중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잘못하면 일미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아베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나.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도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느낌으로는 (아베 총리는) 가급적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역사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9월3일 2차대전 종전 기념행사, 즉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데 한국, 미국, 러시아, 거기에 북한 정상까지 갈지도 모른다. 어쩌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갈 수 있다. 베이징에서 일본 주변 4개국 정상이 모여 역사 문제로 일본을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최악시할 일이다. 그런 것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지 조금 불안하다.
--일본 총리가 전후체제에서 탈피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려 하는데, 그럴수록 과거의 침략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보통국가가 된다면 좋지만 (아베 총리) 스스로 의심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 '역사수정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의 현 리더십(지도자)은 예외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정권에서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 등에서 중국과 연대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은 없을까?
▲양국관계보다 중국의 대국화에 뒤따르는 국제 시스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외교는 냉전 시대의 '한미일 시스템'에서 포스트 냉전 시대에 '한미일＋전방위' 시스템으로 이행해 이제는 '한미중＋전방위'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상대에 대한 낡은 전통적 이미지가 부활했다. 일본인은 최근 한국 외교를 비판할 때 '사대주의 외교'를 이야기한다. '결국 한국인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이미지다. 한편, 한국인도 일본이 옛날로 돌아가 무력에 의존하고 무위(武威)를 자랑하는 외교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국주의' 회귀라기보다는 보통국가로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 그 '보통국가'의 정도는 한국보다 실은 더 낮다. 서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일간의) 역사 논쟁을 일시 멈추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한미중＋전방위 외교'를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대두 속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외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한국 외교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에 한국의 역할을 찾고 있다. 과거(노무현 정부때) 나온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것이 있다. 균형자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힘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니라 일본, 동남아(ASEAN) 국가들과 함께 할 일이다. 그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축'과, 그 주변의 '전방위'를 합치면 그런 역할이 나온다. 그것은 사실은 일본의 역할이기도 하다. 아시아 태평양의 장래를 미·중이 결정한다는 말은 틀렸다. 아태지역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중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다. 일본도 한국,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일한의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질 높은 것으로 확대하고 안보면에서 공유하는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
--양국에서는 세대 교체도 일어나고 있다. 미래 지향의 새로운 한일 시대를 열어 한국의 반일, 일본의 혐한을 종식시키기 위해 양국 정부, 국민, 또 각 세대는 각각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일한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 양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진전을 보면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늦어 버렸는지 이해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양국의 공통 분모을 찾기 시작해 새로운 공통 이익과 공통 역할을 탐구해야 한다.10년 정도 노력하면 미·중·러에 둘러싸인 중급 선진 공업국가로서 일한 공통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오코노기 마사오 = 군마(群馬)현 출신으로 1969년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연세대에서 유학했으며,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문제에 천착해 '한국전쟁-미국의 개입 과정(1986)', '일본과 북한·앞으로 5년-남북통일에 대한 관점과 시나리오(1991)' 등을 저술한 일본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시절 총리 자문기구인 '대외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2년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jhcho@yna.co.kr
................................................................................................
"일본 노벨 과학상 인프라는 100년 더 된 중소기업들"
홍정국 재일한국과학자협회장 "韓, 과학투자 금액보단 계속성 중시해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노벨 과학상의 인프라는 100년 이상 이어 내려온 중소기업들입니다. 한국도 솜씨 있는 중소기업 100개 정도 골라서 첨단기술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진흥하면 '노벨상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 과학상-왜 일본은 노벨 과학상에 강한가(책과 나무·161쪽·홍정국-최광학 공저)'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발간한 홍정국(68) 재일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은 지난 20일 도쿄에서 한 연합뉴스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에서 나고 자라 도호쿠(東北)대학에서 농학박사(토양미생물학) 학위를 딴 뒤 일본 IBM, 도쿄대(특임교수) 등에서 재직하며 일본 과학계 흐름을 꿰고 있는 재일 노(老) 학자의 명쾌한 결론이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최첨단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일본 과학의 '힘'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은 신규 기술 투자의 리스크를 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리스크에 투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 인프라로는 더 적합하다고 홍 회장은 주장했다. 1949년 '핵력의 이론에 의한 중간자 존재'를 예언한 공로로 물리학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1907∼1981)를 시작으로 작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개발로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아카사키 이사무(赤崎勇) 메이조(名城)대 교수 등 3명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19명(미국국적 취득자 2명 포함)의 노벨 과학상(물리, 화학,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들 중 대표적으로 작년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가 중소기업(니치아화학공업)에서 노벨상으로 연결된 핵심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홍 회장은 "100년 이상 한가지 업종을 계속해온 회사를 말하는 '시니세'(老鋪)가 일본에 7만∼8만개 있는데, 그 중 절반이 제조업"이라며 "이들이 핵심 기술을 몇백년간 유지해왔지만 똑같은 상품만 만든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기업들은 독자적 기술을 갖고 남들이 못하는 실험을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사회 풍조가 일본에 있다"고 부연했다. 에도(江戶)시대(1603∼1867)부터 장인(匠人)을 존중하는 문화와 전문기술을 가진 이를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또 도쿄대, 교토(京都)대, 나고야(名古屋)대, 도호쿠대 등 주요 국립 대학을 중심으로 '노벨상급' 연구실을 유지해온 전통과 이들 연구실에 속한 학자들이 일본 안팎에서 맺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일본 노벨 과학상 양산의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관(官·정부)·학(學·대학)·산(産·기업), 대학과 학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 지식이 흐를 수 있는 구조가 일본에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고 명문인 도쿄대의 인재가 지방대로 이동하고, 지방대의 인재가 도쿄대로 이동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라고 홍 회장은 소개했다. 또 19세기 후반 메이지(明治) 유신 때부터 국책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 주요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동시에 해외에서 저명과학자를 초빙하는 등 세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해온 것도 노벨 과학상 양산의 원동력이 됐다고 홍 회장은 분석했다. 더불어 홍 회장은 "노벨상은 노벨상 수상자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며 한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노벨상급' 연구실에 있는 한인 과학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과학자 연구실에서 일하는 재외동포 과학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홍 회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과학 연구와 관련한 예산을 투자할 때 금액보다는 '계속성'을 중시하고, 국책 연구기관 등이 연구자를 고용할 때 장기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
종편의 '할아버지' 루퍼트 머독이 살아가는 방법
[서평] 한국판 폭스TV가 되고 싶다고? 미디어로 세계를 선동한 권력욕의 화신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신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포퓰리스트, 전투적 보수주의자 그리고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배자. 루퍼트 머독( Rupert Murdoch, 1931년 3월 11일~)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다. 머독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대제국이 어떻게 세력을 확장했는지, 뉴스 코퍼레이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책 한 권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나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미디어예술학부 부교수 데이비드 맥나이트의 <루퍼트 머독>이다. 머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미디어 재벌이다. 글로벌 기업 뉴스 코퍼레이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그가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루퍼트 머독 ⓒ Wikimedia Commons 미국에서는 공중파 TV 채널 폭스 브로드캐스팅과 거대 영화제작사 20세기 폭스, 케이블 채널 폭스 뉴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위성 TV 회사 BSkyB와 「선」 「타임스」 「선데이 타임스」 등이다. 「헤럴드 선」 「오스트레일리안」 같은 호주 신문도 미디어 복합체 소유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흔히 하는 오해는 “돈만 밝히는 욕심 많은 사업가”라는 것인데 저자는 다르게 판단한다. “머독은 돈벌이 못지않게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신념을 전파하는 데 열정적인 인물”이라는 게 맥나이트 해석이다. 머독은 호주 출신 특권층이었지만, 호주는 사실상 ‘영국의 속국’이었다. 한때 사회주의자이기도 했던 머독은 권위적인 기득권(영국) 문화, 특히 주류 엘리트에 대한 적개를 드러내곤 했다. 맥나이트는 “머독은 좌익과 자유주의 신념이 소수 엘리트권력에 의해 유포된다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자유주의 엘리트’를 ‘기득권 지식인’이나 영국식으로 ‘잡담 계급’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쉽게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머독의 윤리 의식은 BBC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를 반(反)정부 매체로 규정하고, 이들을 ‘자유주의 미디어’라 부르며 경멸하는 ‘머독스런’ 언론관을 낳게 된다.  루퍼트 머독, 데이비드 맥나이트著, 글항아리TV조선, 채널A 등 종편 채널이 한국의 폭스 TV를 자처하며 출범한 지 3년이 넘었다. 상품화한 황색 저널리즘과 극우 이데올로기가 저널리즘을 퇴보시켰다는 혹독한 평가와 함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체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있다. 종편 ‘할아버지’쯤 되는 머독이 한국 언론 상황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특정 정당을 대하는 태도, 이를 테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편 보도와 머독 소유 언론사가 녹색당(호주)를 대하는 행태는 유사하다. ‘통진당=종북’ 프레임을 주머니에서 구슬 꺼내듯 하는 보수 언론처럼 녹색당에 대한 악의적 보도와 노골적 비난이 호주 신문 지면을 채운다. 머독은 2010년 호주를 방문했을 때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빌어먹을 녹색당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맥나이트는 “머독의 극단적 타블로이드지가 취하는 공공연한 보수적 입장은 한 도시와 국가의 공적 토론에 사용되는 언어를 우익 편향적 언어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주의 만능화나 자유무역, 민영화 등을 신봉하는 것도 종편과 유사하다. 그러나 머독과 그의 편집장들의 정치 행위 수준과 영향력은 우리네 것을 뛰어넘는다. 머독은 공적 영역인 매체를 통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을 보수ㆍ우익 단체에 대놓고 기부하거나 직접 정치권 내부에 깊숙이 개입한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설계한 의료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에 지원을 한다든지 소수집단 우대 정책과 빌 클린턴 당선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화당원들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식이다. 이 사례는 일각에 불과하다. 루퍼트 머독 ⓒ Wikimedia Commons 맥나이트는 머독의 부하 편집장들을 주목한다. 정관계 인사로 채워진 뉴스 코퍼레이션 편집장에게 독립적인 견해는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서 편집자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호주 「헤럴드 선」 편집장 브루스 거스리도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머독은 이 도시에 없는 순간에도 항상 여기에 존재한다.” 맥나이트는 “뉴스 코퍼레이션은 루퍼트 머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문화를 토대로 하며 이 문화는 강력한 집단적 충성심으로 특징지어진다”며 “편집국은 자신들의 매체가 공격받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독특한 집단적 사유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한다. 사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한국 언론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규모와 자본에 있어 종편을 포함한 한국 보수 언론이 머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색깔론을 자극해 이슈를 주도하고, 왜곡된 여론을 전달하는 데 머독의 입들만큼이나 열성적일 것이다. 직면한 위기의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에 앞서 <루퍼트 머독>을 통해 미디어 재벌의 추한 민낯을 들여다보길 권한다. 김도연 기자
..................................................................................................
IS ‘트로이 목마’ 작전… “테러범, 난민 위장해 伊 침투”
[동아일보] IS “가톨릭중심지 로마 정복… 伊, 리비아 개입땐 50만 난민폭탄”EU, 2014년 난민 적극구조로 전환… ‘伊 뚫리면 도미노’ 초긴장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들 속에 테러리스트들을 침투시킬 것이란 첩보가 돌면서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무슬림 이민자에 의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한 와중에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이 합세한다면 유럽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난민을 이용한 IS의 전략을 ‘21세기판 트로이 목마’라고 명명하고 있다. 가장 긴장한 나라는 이탈리아.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가장 많이 몰려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난민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이탈리아령 람페두사 섬으로, 북아프리카에 가장 가까운 유럽의 섬이다. 이 섬은 튀니지에선 130 km,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선 300 km 떨어져 있다. 이곳에만 도착해도 난민 심사를 거쳐 유럽에 체류할 권리를 얻게 된다. 현재 리비아 해변에서 이 섬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난민은 7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IS는 이집트 콥트교도 21명 참수 동영상을 공개한 15일 “알라의 허락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약속에 따라 가톨릭교 중심지인 로마를 정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이탈리아 당국은 지중해에서 리비아 난민 2164명을 태운 12척의 난민선을 구조했다. 그런데 난민 구조 과정에서 리비아 쪽에서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4명이 쾌속정을 타고 접근한 뒤 구조를 벌이던 경찰을 협박해 난민이 탔던 배를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무장 괴한들이 지중해에서 해상경찰까지 협박해 배를 빼앗아 달아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일간 ‘일메사제로’는 자국 정보기관 말을 인용해 ‘ IS의 트로이 목마’ 작전을 알렸다. 이 신문은 18일 “최근 IS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결과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하면 IS 조직원들이 난민 50만 명을 태운 선박 수백 척을 이탈리아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아프리카에서 IS를 자칭하던 테러리스트들이 최근 사라져 종적이 묘연한 상태에서 정보 당국이 많은 어선이 난민 수송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당국의 대응을 전했다. IS가 난민들 속에 테러리스트를 끼워 보낸다면 경제위기로 안보 예산이 대폭 삭감된 남유럽 국가들은 속수무책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위기로 최근 2년 동안 국방 및 안보 예산이 40% 삭감됐다. 이탈리아군에서 현재 즉각 작전이 가능한 병력은 5000명 남짓하다.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IS의 경고가 있은 직후인 17일 저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4800명의 군 병력을 주요 시설 경비에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가 ‘트로이 목마’에 휘말리면 난민 대량 구조에 동의했던 북유럽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 EU)은 난민들이 스스로 EU 영토를 밟기 전에 이들을 구조하는 것을 금지하던 법을 폐기하고 난민 구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즉, 바다에서 ‘밀어내기’ 정책을 ‘건져 올리기’ 정책으로 바꾼 셈인데 이때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만 17만 명이 넘는 난민이 도착했다. 전년보다 64% 늘어난 규모다. 증가한 대다수 난민은 정세가 불안정한 리비아 등에서 왔다. 유럽에 도착한 아프리카 난민의 90%는 남부 유럽에 정착했다. 앞으로 난민들 속에 테러리스트까지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이민정책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 온 유럽의 여론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주성하 기자 zsh75@ donga. com
美, 모술에 전력 집중할 때 IS는 리비아까지 세력 확장
유럽 가까운 시르테市 점령, 북아프리카로 戰線 넓혀
테러 단체 IS(이슬람국가)가 최근 리비아 중부의 지중해 도시인 시르테를 점령했다고 아랍권 방송 알아라비아가 20일 보도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IS 거점인 이라크 북부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일대로 전력을 모으고 있는 동안, IS는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로 전선(戰線)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IS가 이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대륙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IS는 지난 19일 대공화기·유탄발사기 등 중화기를 장착한 차량 수십여대를 동원해 시르테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 IS는 교전 없이 도심에 진입했으며 이 같은 장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IS는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반정부 성향이 된 시르테의 토착 세력, 극단적 이슬람주의 성향의 무장단체 '안사르 알샤리아'와 동맹을 맺어 시르테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리비아 내전'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전 원수가 사망해 권력 공백이 생기자, IS 같은 무장 단체가 이 틈을 노려 리비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다피 고향인 시르테는 내전 이후 반정부 단체의 소굴로 변해 혼란이 계속됐다.
IS는 20일 IS 격퇴전에 뛰어든 이집트에 대한 보복 테러도 벌였다. IS는 리비아 동부의 이집트 국경 인근 도시 쿱바에서 차량 폭탄 공격으로 이집트인 8명 등 최소 45명을 살해했다. 최근 IS가 리비아에서 외화벌이하던 이집트인 21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이집트가 리비아 내 IS 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다.
...............................................................................................
[통일이 미래다] 한방에 市場경제로… 신속한 개혁이 東유럽 국가 成敗 갈랐다
 |
|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프라하의 바츨라프 광장.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공화국 수립 선포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저항 운동, 1968년 소련군에 저항한 ‘프라하의 봄’, 1989년 공산정권을 무너뜨린 벨벳혁명도 모두 이 광장에서 시작됐다. /이태훈 기자 | [北 변화의 길] [6·끝] 동유럽 국가 체제 전환 성공 요인
反개혁 세력이 氣 펴기 전에 경제개혁 재빨리 단행해야
민주주의 정착한 국가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소득 높아
"공업국 北, 中의 점진개혁보다 동유럽식 급진개혁 따라야"구(舊)소련 몰락 이후 동유럽 공산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시도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두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등이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확실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제 전환에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포괄적·급진적 개혁 전략을 택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했으며, EU 등과 경제 통합에 나섰다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 "한꺼번에 전부 바꿔라"체코와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그룹(V4)' 국가들은 급진적 경제개혁을 실시했다. 폴란드는 1989년 6월 총선을 통해 체제 전환에 성공한 직후인 1990년 1월 1일 10개항으로 이뤄진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 및 청산, 중앙은행의 국가 재정 적자 보전 금지, 외국인 투자 활성화, 환율 자유화 등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한꺼번에 시장경제로 이행했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이 국가들은 개혁 초기 실업률과 물가 급등으로 큰 사회 혼란을 겪었다.
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루마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는 급진적 개혁 추진 도중에 포기했거나 처음부터 점진·부분 개혁을 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급진 개혁을 시행한 국가들이 초기 혼란을 극복하지 못해 점진·부분 개혁을 시행한 나라보다 경제성장이 느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빗나갔다.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 회복을 한 건 폴란드였다.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도 1990년대 초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다른 동구권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에도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자유화 초기 국민적 변화 열망이 높고, 개혁 반대 세력이 기를 펴지 못할 때 빨리 개혁을 단행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업 국가인 북한도 중국식 점진 개혁보다는 동유럽식 급진 개혁 노선을 따라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경제와 정치 개혁이 함께 가야"김태환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탈(脫)사회주의 체제 전환에서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민주주의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14년 '민주주의 정착' 국가로 선정한 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폴란드 등 국가는 1인당 GDP가 모두 1만3000~2만3000달러(2013년 기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과도기'이거나 '권위주의' 체제로 평가된 나라들은 자원 부국인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2000~ 7000달러에 그쳤다. 동유럽 체제 전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개혁 저항 세력의 무기로 변질한 경우도 있다. 개혁 반대파들은 잇따른 개혁 조치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의 반발 여론을 바탕으로 개혁을 중단시키려 했다. ◇ "EU 가입 통해 인센티브 받아"카를라 부르스테로바(슬로바키아) 국제 비세그라드기금 사무국장은 "유럽연합( EU)은 V4 국가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네 나라 모두 EU 가입을 원했고, EU는 인프라 구축과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거뒀다. 김태환 교수는 " EU와 통합을 통해 정치·경제 개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얻었다"고 했다. 북한도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 미래다] 꼭 北韓 수준이었던 폴란드, 개방 25년만에 유럽 G6(獨·佛·英·스페인·伊·폴란드)로 부상
[北 변화의 길] [6·끝] 유럽에서 경제성장 가장 높은 폴란드
20년간 EU보다 2~3배 성장, 제조업 경쟁력 유럽 2위로
경제위기에도 플러스 성장… 독일과 과거사 화해도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중심가에는 口자 형태로 지은 축구장 2개 면적의 회색 빌딩이 있다. 공산당 최고 권력 기관인 중앙위원회 당사로 쓰였던 이 건물은 1989년 민주 정권이 수립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상징으로 변했다. 2000년까지 증권거래소, 이후엔 다국적 기업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파이낸셜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고급 스포츠카인 페라리 매장과 그 옆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폴란드어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세계 각국 언어가 뒤섞여 들렸다. 폴란드 문화원의 아시아 담당인 에바 파슈코비치(35)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부모님은 '코리아' 하면 북한을 생각하지만 우리 세대는 한국산 휴대전화와 자동차, K팝을 먼저 떠올린다"며 "옛날 폴란드는 꼭 북한 같았는데 지금은 한국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럽의 G6로 도약하는 폴란드1989년 동유럽 최초로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여왔다. 지난 20년간 유럽연합( EU) 평균의 2~3배에 이르는 성장을 했다.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2009년 EU가 마이너스 성장(-4.4%)을 할 때도 폴란드만 유일하게 2.6% 성장했다. 2008년 이후 유럽에서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가 유일하다. 오펠, 폴크스바겐, 피아트 등 세계 유수 자동차 회사들은 폴란드에서 자동차를 연간 50만~80만대 생산하고 있다. 보잉, 에어버스 등 항공사들도 핵심 부품 생산을 폴란드 중소기업에 맡기고 있다. 삼성전자와 LG 등 120여 한국 기업도 현재 이곳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와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 폴란드는 전 세계 14위, 유럽에선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경제 발전으로 현재 폴란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G6로 분류된다. ◇ 철의 장막에서 동서 유럽의 관문으로폴란드는 냉전 시대 동독과 함께 동서 유럽을 가르는 철의 장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 국가가 됐다.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발트해를 통해 스웨덴, 핀란드와도 연결된다. 독일의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맞닿았다는 장점도 한껏 활용하고 있다. EU는 일찌감치 폴란드의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했다. 2007~2013년 사이 EU 기금 679억유로(약 84조5000억원)가 폴란드 인프라 구축과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사용됐고, 2014~2020년에는 추가로 890억유로가 할당될 예정이다. 폐쇄에서 개방 체제로 나가면서 유럽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명품 매장과 고급 음식점이 즐비한 쇼핑 거리 노비 슈비아트( Nowy Swiat)는 쇼핑 인파로 가득했다. 서유럽 주요 도시 풍경을 보는 듯했다. 폴란드 인구는 3850만명(2013년 집계)으로, EU 28개 회원국 중 여섯째로 많다. 최문석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장은 "내수 시장이 큰 데다 유로화 대신 자국 화폐(즈워티)를 사용하는 장점 때문에 유럽 경제 위기에도 잘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샤바 과학원에서 일하는 보이체흐 파슈코비치(63) 물리학 교수는 "과거 폴란드 공산당은 코페르니쿠스와 퀴리 부인의 후손들에게 농업 관련 사업에서만 자유를 허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체제 전환으로 (자유화가 이뤄지면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숨어있던 저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지만,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최저임금은 룩셈부르크의 20% 수준이다. 홍지인 주(駐)폴란드 한국 대사는 "1989년 이후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 독일과 과거사 화해를 한 과정 등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바르샤바(폴란드)=전현석 기자]
[통일이 미래다] "대처(영국 前총리) 같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 이끌어야"
폴란드 경제 발전 토대 일군 발체로비츠 前부총리 인터뷰레세크 발체로비츠( Balcerowicz· 사진) 폴란드 전(前) 경제 부총리는 20일 본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체제 전환 시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최대한 적용해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체로비츠는 폴란드 자유화 이후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그는 약 800일 재임 기간에 폴란드 경제 구조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급격하게 바꿨으며, 이것이 폴란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체로비츠는 "남북한 통일 시 동독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화폐 통합을 한 독일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남한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될 때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북한 임금을 높일 경우 남북한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체로비츠는 현재 폴란드에서 '체제 전환의 아버지'로 평가받지만, 초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엔 "발체로비츠를 처단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었다. 정권을 잡은 폴란드 자유노조조차 그의 퇴임을 촉구했다. '충격요법'( Shock Therapy)으로 알려진 그의 경제개혁이 실업률 증가 등 사회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 "충격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피했으면 한다"면서도 "단기간에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발체로비츠는 체제 전환 과정을 화재에 비유하면서 "불을 빨리 끄고 구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줄 시간이 없다"면서 "영국 대처 총리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체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개혁은 숨겨진 문제를 끄집어내 공론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이 미래다] "南北통일 과정에서도 동북아 주변국 우려해소가 중요"
韓-'비세그라드 4國' 세미나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Visegrad) 그룹 4개국'(V4)은 동유럽 체제 전환의 모범 국가로 평가된다. 그래서 'Victory(승리) 4'라고도 불린다. 1991년 동유럽 국가 정상이 헝가리 비세그라드에 모여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이후 모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작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V4 체제전환 경험 공유 세미나'에서 얀 크시스토프 비엘레츠키 전(前) 폴란드 총리는 "V4는 유럽 통합의 촉매임을 강조해 유럽 내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며 "남북통일 과정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리샤르드 라파츠키 바르샤바 경제대학 교수는 "(북한 체제변환 시) 무조건적인 미국식 시장경제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원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는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럽 내 한국의 둘째 교역 대상이자 셋째 투자 대상"이라며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V4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통일이 미래다] 공산政權 엘리트들 집단 숙청 않고 새정부에 기용
[동유럽 국가들의 과거청산]
대부분 개혁에 반대 안해… 모두 배제 땐 대체 인력 없어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는 체제 전환 이후 공산 정권에서 일하던 엘리트들을 집단 숙청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용하는 정책을 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각각 1994년과 1997년 고위직 검증에 관한 법을 만들어 일부 고위직 후보자가 공산 정권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 진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1999년부터 공산 정권 당시 비밀경찰과 정보원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공직에서 내쫓지는 않았다.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는 과거 청산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공산 정권 엘리트들을 수용했다. 얀 크시스토프 비엘레츠키 전(前) 폴란드 총리는 "공산당원을 원천 배제할 경우 모든 공무원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폴란드 내에서 그럴 만한 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토마슈 스트라자이 슬로바키아 외교정책협회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민주 진영 대표는 숙련된 행정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개혁에 호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새 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산 트리슈카 체코 프라하 경제대학 교수는 "수십년 동안의 공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이 공산당원이거나 이들에게 협조한 이력이 있었다"며 "공산당에 집단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유럽에서 공산당원 대부분은 체제 전환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독일처럼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입된' 인력을 확보해 구체제 엘리트들을 대체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바르샤바=전현석 기자]
[통일이 미래다] 과감한 체제 전환으로 IT강국이 된 에스토니아
 |
|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구 시가지 전경. 에스토니아의 1인당 GDP는 1990년 3550달러였지만, 체제 전환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2014년 2만달러 직전까지 올랐다. /오종찬 기자 | [北 변화의 길] [6·끝]
세계 경제자유화 지수 8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21위에스토니아의 체제 전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경제주의 요소의 전격적 도입'에 집중됐다. 소련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국영 기업들은 1998년까지 85%가 민영화됐다. 농업과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폐지되고 소비에트식 노조는 모두 무너졌다.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파산하고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정부 예산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며 버텼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마르트 라르 총리가 주도한 개혁은 동구권 국가 중 가장 과감한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 일변도의 대외 교역을 핀란드 및 서구권 국가로 다변화시켰다"고 했다. 이 같은 변환 과정을 거친 에스토니아는 2004년 유럽연합( EU) 일원이 됐고, 2011년부터는 유로존에 가입했다. 현재 세계 경제자유화 지수에서 8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21위에 올라있다. 인구는 140만명에 불과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유로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6억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인터넷 무료전화 '스카이프'를 만들어낸 IT 선진국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다. EU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프랑스뿐이다.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인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규탄 성명을 발표해 왔다. 현지 관계자는 "에스토니아는 오랜 기간 소련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압제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적"이라고 했다.
...............................................................................................
34.7%(새누리 지지율) vs 33.8%(새정치聯 지지율)… 與 턱밑까지 쫓아온 野
지지율 격차 0.9%p로 줄어… 차기 大選후보 문재인이 1위
"朴대통령 국정 잘하고 있다" 지난주보다 상승 36.4%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이 2·8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은 '컨벤션 효과'와 함께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34.7%,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33.8%로 나타났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3.1%) 이내였다. 작년 3월 새정치연합 창당 이래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지난 9~13일 조사 때 양당의 격차는 5.5%포인트였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당 지지율과 대선 주자 지지율이 동시에 올라간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36.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여전히 55.8%로 높지만 이 역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완구 총리 지명 후폭풍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본 것 같다"며 "반면 총리 낙마 위기를 넘기고 소폭 개각을 한 것이 박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총리 인준안 표결에 대해서는 야당이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야당이 단합해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 호남 중진 의원은 "문희상 비대위원장 때부터 '발목 잡기'를 안 하고 합리적으로 여야 협상에 임해온 데 대해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옛 통합진보당 세력과 신당인 '국민모임'이 난립하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를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한 불만이 높은 데다 집권 3년 차임에도 국정 운영이 개선될 조짐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이완구 총리 인준이 돼서 다행이지만 청와대가 인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며 "담뱃값 인상, 공무원 연금 개혁, 연말정산 등에 대한 불만이 여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 |
 
|
|
A3면 
기사입력 2015-02-22 08:09 
대형마트 “더 싸게”… 백화점은 판다 마케팅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찾은 사람들이 실속형 생활용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위 사진). 움츠러든 소비심리는 설 연휴에도 회복될 기미를 찾기 힘들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는 활기찼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이 중국인을 겨냥해 준비한 판다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아래 사진). 양회성 
줄지은 중국인 관광버스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이날은 귀성 차량이 빠져나가 한산했지만 이 일대는 주말이나 연휴 때마다 관광버스가 몰려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원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