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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개월 만에 '최대폭'
일자리 23만개 사라질 판
[ 임원기 기자 ]
지난달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여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했다. 저유가와 엔저, 중국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10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와 휴대폰을 제외한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등 8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23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23억92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한 후 5년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올 들어 5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은 감소폭이 매월 커지고 있다.
5월 수입액은 360억72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5.3% 감소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억5000만달러 늘어난 6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1~5월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억7800만달러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으론 319억2000만달러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수출로 인해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100만달러당 7.2명이다. 올해 319억2000만달러 수출이 감소하면 일자리는 연간 23만여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갖는 등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오세환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분야의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수출 대기업 실적 악화…중소 협력사 타격
제조업 중심 경제 성장엔진 급격히 식어
[ 정인설 기자 ]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줄면 당장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다. 일감이 줄어든 만큼 조업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줄여야 한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감소한 수출액(약 132억달러)은 9만5000여명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수출 대기업이 휘청이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수출이 흔들리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 21만개 감소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누적 수출액은 2353억8000만달러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2억7800만달러 줄었다. 월 평균 26억5560만달러씩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수출액은 산술적으로 지난해보다 319억2000만달러가량 줄어든다.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2013년 기준)는 100만달러당 7.2명이다. 수출이 100만달러 늘면 7.2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늘어나야 할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단순 대입하면 올 들어 5월까지의 수출 감소로 9만5602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올 수출이 작년보다 320억달러 가까이 줄면 22만9824명의 고용 감소 영향을 받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 수출이 늘리는 일자리 중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이어서다. 수출의 취업유발 인원이 처음 400만명을 넘었던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일자리 유발 인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2%였다. 올해 수출이 쪼그라들어 감소하는 고용 인원(22만9824명) 중 21만1438명이 제조업에서 나올 수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10개 품목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일자리 감소는 국내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졌지만 고용은 견조하게 유지돼왔다”며 “하지만 수출이 줄어들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 협력사 타격 불가피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출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비율은 평균 55.9%였다. 경제성장률이 3%라면 1.7%가량을 수출이 담당해 왔다는 얘기다. 수출이 흔들리면 한국의 경제 성장 엔진도 급격히 식게 된다.
세계적 저성장 추세 속에서 수출까지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수출 대기업이다. 전자와 전자부품, 자동차, 조선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협력사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업에선 중소 협력사의 실적도 악화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여실히 나타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대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평균 8.93%였다. 같은 기간 중소 협력사의 매출 증가율은 평균 10.49%였다. 대기업 매출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중소 협력사 매출 증가율은 1.17%포인트 올라간 셈이다. 조선업종에선 대기업 매출 증가율이 1%포인트 올라갈 때 중소 협력사의 매출 증가율은 1.1%포인트 상승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낙수효과라면 그 반대의 ‘역(逆)낙수효과’도 있을 수 있다”며 “수출 감소로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멈추면 중소기업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93억6300만달러
우리돈 약 10조4000억원. 한국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10월 수출액(517억5500만달러)에서 지난달 수출액(423억9200만달러)을 뺀 수치. 저유가 엔저 등으로 인해 8개월 만에 지난해 한국 승용차 수출액을 웃도는 금액이 수출전선에서 사라진 것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인천·울산 업체 직격탄
신규 투자 엄두 못내고
고용 유지하기도 벅차
[ 김낙훈 / 김인완 / 최성국 / 하인식 기자 ]
< 가동 멈춘 생산라인 > 수출이 감소하면서 일감이 떨어진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직원이 멈춰선 생산라인을 바라보고 있다. 한경DB수도권 인쇄업체 S사는 연간 100만달러 규모의 고급 인쇄물을 일본과 러시아 등에 수출해 왔다. 하지만 올 들어 이 지역으로의 수출이 완전히 끊겼다. 일본 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자국에서 인쇄물을 조달하는 게 더 저렴해졌고, 러시아에선 유가 하락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고급 인쇄물 주문이 중단됐다. 엔저와 강달러(신흥국 통화 약세), 저유가 등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소기업들은 고용 감축을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일본·중국에 ‘샌드위치’
엔화 약세는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산업의 수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이 대표적인 예다.엔저 영향으로 울산 지역 50여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시장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 울산시 북구 매곡공단에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A사 김모 사장은 “일본 부품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고 전했다. 엔진 부품을 만드는 B사의 이모 이사는 “일본 기업들이 엔저 덕에 쌓은 수익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제품 품질을 대폭 향상하거나 신상품을 내놓으면 장기적으로 버텨낼 업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인천 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1분기(1~3월) 인천 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이 28% 급감했고 철강(-8.5%), 기계(-9.4%) 등도 수출이 줄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공단인 남동인더스파크의 5월 공장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떨어진 74.3%로 집계됐다. 이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인 C사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 업체들도 최근 기술 수준을 많이 따라와서 한국 부품업체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외 15개국에서 정보기술(IT) 제품을 판매하는 H사는 달러화 강세로 브라질 등 신흥국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 수익성 악화 수준이 아니라 계약 취소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H사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달러로 100달러인 제품 가격을 헤알화로 환산하면 올 들어 1.5배 뛰었기 때문에 현지 기업들이 주문을 아예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부진으로 고용 감축 검토”
저유가로 인해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기계업체 D사는 지난해 신제품을 개발한 데 이어 수출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지만 수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요시장인 중국과 중동에서 발주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이 회사의 L사장은 “유가 하락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플랜트 기자재뿐 아니라 공장·주택 건설 경기까지 침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성남 중원구의 휴대용 방송·보안장비 수출업체인 K사는 올해 수출이 20%가량 줄었다. 이 업체 S대표는 “주요 수출 지역인 중동지역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며 “4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지만 이 추세라면 현재 고용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유가 여파는 대기업들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여천NCC는 지난달 중순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2010년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줄어들다가 지난해 4분기엔 영업손실까지 봐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여천NCC 관계자는 “올 들어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국가들이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증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가와 제품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산업 부진이 협력업체에 이어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불황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수산단 중흥지구 연관산단은 공장용지가 부족하다는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4차 분양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일본 스미토모케미컬사가 입주한 이후 추가 입주가 없는 상태다.
김낙훈/김인완/최성국/하인식 기자 nhk@hankyung.com
엔화 가치 더 가파른 하락
[ 김유미 기자 ]
원·달러 환율이 닷새 연속 올라(원화가치 하락) 달러당 1110원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엔화가치는 그보다 더 떨어져 ‘엔저(低)’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오른 달러당 1110원20전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1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3일(종가 1114원60전)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2일(달러당 1090원10전) 이후 5거래일 연속 올라 이 기간 상승폭은 20원10전에 달했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뒤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했다. 최근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속보치(0.2%)보다 낮은 -0.7%(연율 기준)에 그치는
등 지표는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强)달러 기조를 흔들진 못했다.
국내 경제 여건도 원화가치를 약세로 이끌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부진 소식이 외환당국 개입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이 줄어들 수 있어 원화가치 약세 요인이 된다.
이 같은 원화 약세에도 수출 경쟁력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출 부진의 원인인 엔화 약세는 더 가팔랐기 때문이다. 달러 대비 엔화가치는 지난달 28일 이후 달러당 124엔대까지 내려앉았다.
그 결과 엔화와 비교한 원화가치는 오히려 예전보다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엔 환율(외환은행 최종고시 기준)은 이날 100엔당 894원10전으로 전거래일보다 48전 내렸다(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 원·엔 환율은 지난달 27일 100엔당 900원 밑으로 내린 뒤 895원대를 맴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 금리 인상이 부각될 때마다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 연구위원은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적지 않은 만큼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대비 엔화 약세도 계속되고 있어 엔저 현상이 당장 꺾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지구촌 곳곳서 '고전'
미·중·EU 등 나란히 감소…물량 줄고 수출단가 급락
'버팀목' 반도체마저…
4.8% 늘어 증가세 둔화…베트남 현지생산 많은 휴대폰 수출도 '위태'
웃지못할 40개월 무역흑자
수입이 더 큰폭으로 줄어 원고 '부채질'→수출 감소
[ 김재후 기자 ]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뒤 감소폭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부진하다. 금액기준으로 주력 수출 품목 10개 중 8개의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남미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등 전 지역에 대한 수출이 1년 전보다 줄었다.
○최대 수출품목 반도체도 ‘흔들’
수출 감소세는 모든 품목,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10개 중 전년 대비 4.8% 늘어난 반도체와 26.6% 증가한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하곤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일반기계(-3.5%)를 비롯해 자동차(-7.9%) 석유화학(-22.8%) 석유제품(-40.0%) 선박(-33.4%) 철강(-19.2%) 평판디스플레이(-6.0%) 자동차부품(-13.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동차 수출 감소로 중소기업이 많이 종사하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엔화와 유로화가치 하락으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됐고, 유가 영향을 받은 러시아 중동 등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고전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회사의 해외 공장으로 나가는 국내 자동차부품회사들의 수출 물량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나홀로 한국 수출을 지탱하던 반도체는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1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선전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1월(13.3% 증가)을 정점으로 줄곧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이다. 지난달 갤럭시S6와 G4 등의 신제품이 출시되며 수출이 26.6% 뛴 것으로 집계된 무선통신기기도 신제품 출시 후엔 베트남 등 현지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구조여서 증가세가 이어지긴 힘들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흑자행진과 원高의 악순환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은 더 줄었다. 완연한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흑자는 63억2000만달러로 4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 들어 5개월간 쌓인 무역수지 흑자는 364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474억달러)의 77%에 이른다.
2012년 1월 이후 40개월간 무역흑자로 한국에 유입된 돈은 1582억9400만달러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로 빠져나간 금액은 900억달러를 조금 웃돈다. 40개월간 한국에 순수하게 유입된 금액이 700억달러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 흑자로 쌓인 돈이 원화가치를 높이고, 원화가치 상승이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산업부가 예상한 무역흑자는 작년보다 9.7% 늘어난 520억달러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산업부의 올해 목표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출 가격마저 낮아지고 있다. 물량기준 5월 수출은 3.1% 줄었다. 금액기준 감소율(10.9%)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수출에서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석유제품(37.5% 하락)과 석유화학(18.8% 하락) 등 유가 하락으로 가격이 떨어진 제품도 있지만, 디스플레이와 시스템반도체 가전제품 등에서도 단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 1582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5조6000억원. 2012년 2월부터 40개월 연속 무역흑자 행진으로 쌓인 달러 외화 액수. 무역흑자가 늘어 국내에 달러가 많아지면 원화가치는 오른다.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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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빈자리 채울 새 성장동력도 못찾아
[ 김은정 기자 ] ‘북유럽 강소국’으로 꼽히는 핀란드가 경제 부진의 늪에 빠졌다.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 가운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곳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그리스를 제외하면 핀란드뿐이다. 회복세를 보이는 유로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수출 경쟁국인 스웨덴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것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핀란드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던 노키아의 몰락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존 경제 회복 발목”
핀란드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작년 4분기에도 0.2% 줄었다. 남유럽 재정위기 때 ‘유럽의 문제아’로 꼽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0.9%, 0.3%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면 경기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여겨진다”며 “핀란드는 점차 회복하는 유로존 경제와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수출 부진에 따른 영향이 컸다. 핀란드의 주요 수출품은 종이와 목재류, 기계류다. 전체 수출액의 12%(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독일이 핀란드의 최대 수출국이고, 스웨덴(11%)과 러시아(8.3%)가 뒤를 잇고 있다. 독일 수출은 소폭 증가 추세지만 2, 3위 수출국인 스웨덴과 러시아가 핀란드 경제를 옥죄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다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까지 겹치면서 러시아 경제는 휘청이고 있다. 러시아의 내수 침체는 핀란드의 수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 경쟁국인 스웨덴의 통화 약세도 핀란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스웨덴은 최근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0.10%)로 끌어내렸고, 900억크로나(약 11조6800억원)어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자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 규모 확대를 저울질하고 있다. 스웨덴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스웨덴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핀란드 기업 제품에 비해 높아진다.
핀란드 경제 침체는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주력 산업이던 휴대폰과 제지산업의 쇠락 이후 마땅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 한때 휴대폰 분야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휴대폰 부문을 매각했고, 매출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핀란드의 전통적인 제지산업도 전자문서 이용 확대 등 온라인산업 성장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다.
“노키아 대신할 혁신기업 기대도”
핀란드 정부는 성장 부진으로 재정이 악화하자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 등 재정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이 심하다.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서 재정 지출까지 줄면 오히려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닉 가트사이드 JP모간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대표는 “최근 몇 년간 내리막길을 걷던 일부 국가가 살아나고 있지만 핀란드처럼 과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국가의 경제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지금의 위기가 핀란드 경제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핀란드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글로벌 대기업 노키아의 몰락으로 자본과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에 대거 풀렸다”며 “최근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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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5일 OPEC 총회 개최 - 석유 감산 결정 땐 큰 충격
③그리스, 디폴트 위기? - 구제금융 시스템 6월말 종료
④中, MSCI 편입 여부 결정 - 外人투자금, 中으로 쏠릴수도
계절은 여름에 접어들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주요국 주가의 출렁거림이 눈에 띄게 심해졌기 때문이다.
올 들어 50% 오른 중국 증시는 4월까지만 해도 하루 3% 이상 급등락한 날이 5일뿐일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지난 5월 이후에는 이런 날이 벌써 5일이나 된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28일 6.5% 주가가 폭락했다가 1일에는 4.7% 폭등했다. 환율과 금리도 요동이 심해졌다. 최근 3개월간 달러당 118~121엔 구간에서 움직이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보름간 5엔 급등해 달러당 124엔 선까지 치솟았다.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한 주간 0.126%포인트 급락했다. 평소에는 하루 금리 변동 폭이 0.01~0.02% 정도다.
이처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지난달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올해 내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부터다. 여기에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거품 논란'이 높아지고,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4대 변수'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①미국 9월 금리 인상?=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때 주요 지표로 삼는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와 실업률, 물가상승률 중 두 가지가 이달 초 발표된다. 5월 고용지표는 비(非)농업 부문 일자리 수와 민간 일자리 수 모두 전월보다 20만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도 7년 만의 최저치인 5.4%로 기준 금리 인상 목표치(6.5%)보다 1%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될 것이 유력하다. 9월 금리 인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익숙한 것(미국의 제로 금리)과 결별해야 하는 각국 금융시장은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올 1월 이후 국내 증시에는 약 1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 중 미국계 자금이 43.2%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 이 자금이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②국제 유가의 향방=국제 유가는 올해 초 배럴당 4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어느새 배럴당 60달러 중반까지 올라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는 하반기 유가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OPEC 내부에서는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감산파(이란·베네수엘라·쿠웨이트)와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증산파(사우디·이라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로선 OPEC의 맹주(盟主)인 사우디가 줄곧 감산에 반대해왔고,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산유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③그렉시트 현실화?=그리스는 지난 2010년 남유럽 금융 위기 이후 5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골칫거리'였다. 이달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제 채권단과 맺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리스 급진좌파 정부는 구제금융 잔여금 72억유로를 받기 위해 채권단과 지난 2월부터 지루한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이달 안에 협상이 타결되면 72억유로를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채무 불이행(디폴트)과 뱅크런, 유로존 탈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④중국 MSCI 편입=오는 9일에는 중국 A주식(내국인 투자 전용 주식)이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될지도 발표된다. MSCI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주요 지수로 이 지수 내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천문학적 자금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현재 MSCI 지수에 들어 있지 않은 중국A주식이 한국과 같은 MSCI 신흥국 그룹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한국을 빠져나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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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양국은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지 3년1개월 만에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산한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년 전 협상 개시 당시 기대했던 것에 비해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득실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식서명과 동시에 협정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후생)은 같은 기간 146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3년 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당시 높은 수준의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발효 후 10년 동안 GDP는 3.04%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365억8000만 달러, 고용창출은 32만5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수준의 FTA 체결을 가정한 전망치(GDP 2.28%, 소비자후생 275억9000만 달러, 일자리 24만4400명) 역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수치보다 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2012년 당시 “이러한 관세철폐 및 인하 효과에 더해 FTA 허브 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경제효과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정량적 효과 외에 투자유치 활성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또다시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부정적인 면도 크다는 지적이다. 우선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수입 축소 등으로 한·중 FTA 발효 후 5년 동안 재정효과(세수)는 매년 1700억원 적자로 예상했다. 정부는 우리 제품의 중국 수출 증가로 법인세가 증가하면 발효 후 10년 뒤에는 매년 27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현재로선 기대치에 불과하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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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시피주 탈루야에 사는 올랜도 레덴은 4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고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그는 카지노 슬롯머신 관리와 지게차 운전, 학교 운동장 관리 등의 일을 전전했다. 시간당 10.95달러(약 1만2100원)를 받았던 지게차 운전이 가장 수입이 좋은 일이었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 다음으로 맡았던 학교 운동장 관리자 일 역시 오래지 않아 새 학교 관리인이 그 자리를 없애고 경비원 업무와 일을 합치면서 옷을 벗어야 했다. 최근 그는 도로를 포장하는 일을 시작했다. 새 일은 그럭저럭 보수는 괜찮지만 매일 아침 집에서 약 50㎞ 떨어진 곳으로 출근해야 한다. 그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고 어떤 일이든 할 자신이 있지만 도로 포장 사업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여권이 신장된 오늘날 레덴과 같은 남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발간된 최신호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및 가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고개 숙인’ 남성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이들은 주로 저학력의 특별한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블루칼라 남성들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만 가고, 갈수록 높아진 여권(女權)은 이들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여성들이 특유의 섬세함으로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활약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와 대비되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남성은 여전히 각계에서 최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95.2%가 남성이며, 각국의 행정수반 가운데 92.8%가 남성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계의 최하위를 점하는 것 또한 남성이다. 전 세계 자살자 중 66%가 남성이고 동시에 살인 사건에 희생되는 경우도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미국의 수감자 가운데 93%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들의 학업능력 역시 여학생들에게 뒤처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락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 고졸 남성의 2013년 실질임금은 1979년보다 21% 줄어든 반면 같은 조건의 여성 임금은 3% 늘었다. 생산가능 연령인 고졸 남성의 20%는 실직 상태다. 이코노미스트는 흔히 미국에서 여성을 낮춰 부르는 ‘더 약한 성(The weaker sex)’이라는 용어가 이제 남성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남성은 짝을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미래마저 보이지 않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여성은 ‘능력이 없거나 가정적이지 않은’ 남성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독신’을 선택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 혼외출산 비율이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혼외출산 비율은 33%로 1980년의 3배로 뛰었다. 이코노미스트는 1960년대만 해도 여성의 임신이 결혼의 가장 큰 조건처럼 취급됐지만 오늘날은 그 기준이 달라졌으며, 핵가족마저 분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문화적 태도를 바꾸고 교육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남성 전유물로 여겨지던 외과의사나 물리학자의 영역에 여성이 진출해 특유의 섬세함으로 승부한 것처럼 남성 역시 간호사나 미용사 등 직업에 도전하게끔 직업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돼지 사육사나 소방관, 장의사 등의 직업에 중범죄 남성 전과자의 취업을 막는 미국 조지아주의 규제처럼 고쳐야 할 제도도 아직 많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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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국가는 비단 우리 정부만이 아니다. 중국 베이징 서북쪽 대학가에는 ‘창업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지난 7일 리커창 총리가 이곳을 찾았다. 몇 년 전부터 ‘창업 희망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리 총리는 이곳의 한 카페에서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는 모르지만 시장은 알고 있다”며 “시장을 믿는 것이 대중 혁신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가 강조하는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현장에서 강조한 셈이다.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란 13억 중국 인구의 창업 아이디어를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위안’만 있어도 창업 가능=중국에서는 요즘 창업붐이 일고 있다. 국무원이 지난 2월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안’을 비준하면서 창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예전에는 등록자본금이 부족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등록자본금 최소 요건이 폐지돼 ‘1위안’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창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관 부처의 행정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공상행정부의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경영활동이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로는 영업을 먼저 시작한 뒤 차후에 행정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한 기업은 1293만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올 초 창업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자 리 총리는 지난 3월 양회 정부공장 보고에서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공식 정부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자리에서 기업 등록 제도를 더욱 간소화한 ‘3증합일’을 발표했다. 기업을 등록할 때 발급받아야 했던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등록증. 세무등기증을 하나의 허가증으로 통일해 등록 소요시간을 5일로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쉬운 창업, 그러나 어려운 성장=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창업 환경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기업 설립영역 순위는 전 세계 189개국 중 128위를 기록해 전년(15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그 외 영역에서는 상위권 국가들과 여전히 격차가 컸다. 기업 청산 영역에서는 55점을 기록해 경쟁국(일본 94점, 미국 90점, 한국 90점)에 비해 차이가 많았다. 중국의 창업 환경이 ‘창업은 쉽지만 창업한 기업을 키워나가기는 어렵고, 실패를 딛고 다시 창업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창업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위안만 있어도 창업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적잖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대출 실질금리는 6% 후반대로 다른 국가(미국은 3.25%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출금리 외에 담보비, 자문비 등 각종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투자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다우존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벤처투자 총액은 155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지만 81%가 인터넷·IT 창업 부문에서 쏠렸고 다른 분야에선 거의 투자가 없었다. 정부의 창업기금은 창업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자금원이지만 전체 직원 중 연구·개발(R&D) 인력이 20%를 넘어야 하는 등 신청 자격이 까다롭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비용도 부담이 만만찮다. 중국경제의 최대 강점이었던 인건비가 치솟고 있다. 제조업 노동자 임금은 2004년 시간당 4.35달러에서 지난해 12.47달러로 급증했고, 중국의 기업들은 임금의 40% 정도를 각종 보험과 주택공적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중국의 평균 전기료는 kwH당 0.56위안으로 미국보다 30%정도 높다. 인터넷 속도는 한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비슷하다. 리 총리는 지난 4월 주요 통신업체들에 인터넷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요구했지만 3대 통신업체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창업자 돈가뭄 해소 나선 중국=중국은 창업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선 창업 기업에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400억 위안(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신흥 산업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대형 금융기관, 해외 자본 등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자본에 수익을 양보한 셈이다. 미국의 위워크(WeWork)처럼 저비용으로 창업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3일 대학생들이 창업 관련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사상 최대 창업붐이 조성되고 있는 이유는 알리바바 샤오미 화웨이 등의 성공담이 청년들에게 창업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데 있다.
LG경제연구원 자오유 연구원은 “젊은세대의 취업난이 맞물리면서 전대미문의 창업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수많은 신생 창업기업 중에는 다른 모든 도전자들의 실패를 보상하고 남을 만한 훌륭한 혁신을 성공시킨 사례도 나올 것이 분명하고, 이 같은 혁신이 중국시장과 중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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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국가는 비단 우리 정부만이 아니다. 중국 베이징 서북쪽 대학가에는 ‘창업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지난 7일 리커창 총리가 이곳을 찾았다. 몇 년 전부터 ‘창업 희망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으로 유명해진 곳이다. 리 총리는 이곳의 한 카페에서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는 모르지만 시장은 알고 있다”며 “시장을 믿는 것이 대중 혁신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가 강조하는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현장에서 강조한 셈이다. ‘대중창업, 만인혁신’이란 13억 중국 인구의 창업 아이디어를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위안’만 있어도 창업 가능=중국에서는 요즘 창업붐이 일고 있다. 국무원이 지난 2월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안’을 비준하면서 창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예전에는 등록자본금이 부족해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등록자본금 최소 요건이 폐지돼 ‘1위안’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창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관 부처의 행정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공상행정부의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경영활동이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로는 영업을 먼저 시작한 뒤 차후에 행정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한 기업은 1293만개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올 초 창업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자 리 총리는 지난 3월 양회 정부공장 보고에서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공식 정부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자리에서 기업 등록 제도를 더욱 간소화한 ‘3증합일’을 발표했다. 기업을 등록할 때 발급받아야 했던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등록증. 세무등기증을 하나의 허가증으로 통일해 등록 소요시간을 5일로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쉬운 창업, 그러나 어려운 성장=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창업 환경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세계은행(WB)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기업 설립영역 순위는 전 세계 189개국 중 128위를 기록해 전년(15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그 외 영역에서는 상위권 국가들과 여전히 격차가 컸다. 기업 청산 영역에서는 55점을 기록해 경쟁국(일본 94점, 미국 90점, 한국 90점)에 비해 차이가 많았다. 중국의 창업 환경이 ‘창업은 쉽지만 창업한 기업을 키워나가기는 어렵고, 실패를 딛고 다시 창업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창업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위안만 있어도 창업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적잖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대출 실질금리는 6% 후반대로 다른 국가(미국은 3.25%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출금리 외에 담보비, 자문비 등 각종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투자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다우존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벤처투자 총액은 155억 달러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지만 81%가 인터넷·IT 창업 부문에서 쏠렸고 다른 분야에선 거의 투자가 없었다. 정부의 창업기금은 창업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자금원이지만 전체 직원 중 연구·개발(R&D) 인력이 20%를 넘어야 하는 등 신청 자격이 까다롭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비용도 부담이 만만찮다. 중국경제의 최대 강점이었던 인건비가 치솟고 있다. 제조업 노동자 임금은 2004년 시간당 4.35달러에서 지난해 12.47달러로 급증했고, 중국의 기업들은 임금의 40% 정도를 각종 보험과 주택공적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중국의 평균 전기료는 kwH당 0.56위안으로 미국보다 30%정도 높다. 인터넷 속도는 한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비슷하다. 리 총리는 지난 4월 주요 통신업체들에 인터넷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요구했지만 3대 통신업체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창업자 돈가뭄 해소 나선 중국=중국은 창업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선 창업 기업에 원활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400억 위안(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신흥 산업 창업투자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대형 금융기관, 해외 자본 등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자본에 수익을 양보한 셈이다. 미국의 위워크(WeWork)처럼 저비용으로 창업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3일 대학생들이 창업 관련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사상 최대 창업붐이 조성되고 있는 이유는 알리바바 샤오미 화웨이 등의 성공담이 청년들에게 창업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는 데 있다.
LG경제연구원 자오유 연구원은 “젊은세대의 취업난이 맞물리면서 전대미문의 창업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수많은 신생 창업기업 중에는 다른 모든 도전자들의 실패를 보상하고 남을 만한 훌륭한 혁신을 성공시킨 사례도 나올 것이 분명하고, 이 같은 혁신이 중국시장과 중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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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력 사업 정리하면서도 인력 구조조정 방법 다 달라
1500명 희망퇴직시킨 현대重, 더이상 인위적 감원은 않기로
대우조선, 인력 감축 없을듯
삼성重, 작년 임원수만 줄여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국내 3대 조선업체가 위기 돌파를 위해 '3사(社) 3색(色)', 같은 듯 다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3개사가 공통적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인력 구조조정 건에선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重 "인력 구조조정 중단 선언"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울산 본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해 3조원대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올해 초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 1300여 명과 고교·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사원 200여 명을 희망퇴직시켰던 현대중공업은 인위적 인력 감축은 일단 중단하고 노조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1일 오전 출근길 임직원에게 나눠준 담화문에서, "우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선박 2000척 인도 자축(自祝) 차원에서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권 사장이 구원투수로 투입된 이후 감원(減員)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온 현대중공업에는 노사(勞使)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회사가 1971년 창사 이후 44년 만에 최초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노조는 "생산직도 감원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해왔다. 조선업계에서는 권 사장의 1일 담화문에 대해 "권 사장이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한 유화책을 내놨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권 사장은 "지금은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인력 감축 이외에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3개 회사의 영업 조직 통합, 성과가 낮은 해외 법인과 지사에 대한 통폐합 작업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사업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삼성, 감원 없는 구조조정 실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달리 인력 감축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 구조조정에 조만간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만료를 앞뒀던 지난해 별다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사장이 교체되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취임한 정성립 신임 사장은 "사업 다각화로 자원이 분산되지 않도록 본업인 상선, 특수선, 해양 플랜트 분야로 최대한 힘을 모으고 그 외 분야는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사업구조 재편을 예고했다. 올 1분기에 8년 6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非)주력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선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조만간 골프장, 풍력 발전 사업, 건설 사업 등의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 사장은 하지만 취임 이전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낸 삼성중공업은 작년 말 조직 개편으로 임원을 감축한 데 이어 구조조정 작업을 조용하게 계속하고 있다. 신사업으로 육성하려던 풍력 발전은 적자 누적으로 사업부를 해체하며 사실상 철수 수순(手順)을 밟고 있고, 동남아 지역 조선소 건설 계획은 무기한 연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납기 지연으로 선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노사 문제까지 터진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업황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darma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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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희망퇴직시킨 현대重, 더이상 인위적 감원은 않기로
대우조선, 인력 감축 없을듯
삼성重, 작년 임원수만 줄여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국내 3대 조선업체가 위기 돌파를 위해 '3사(社) 3색(色)', 같은 듯 다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3개사가 공통적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인력 구조조정 건에선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重 "인력 구조조정 중단 선언"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울산 본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해 3조원대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올해 초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 1300여 명과 고교·전문대를 졸업한 여성 사원 200여 명을 희망퇴직시켰던 현대중공업은 인위적 인력 감축은 일단 중단하고 노조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1일 오전 출근길 임직원에게 나눠준 담화문에서, "우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선박 2000척 인도 자축(自祝) 차원에서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지급하기로 한 10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권 사장이 구원투수로 투입된 이후 감원(減員)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온 현대중공업에는 노사(勞使)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회사가 1971년 창사 이후 44년 만에 최초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노조는 "생산직도 감원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해왔다. 조선업계에서는 권 사장의 1일 담화문에 대해 "권 사장이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한 유화책을 내놨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권 사장은 "지금은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인력 감축 이외에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3개 회사의 영업 조직 통합, 성과가 낮은 해외 법인과 지사에 대한 통폐합 작업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사업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삼성, 감원 없는 구조조정 실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달리 인력 감축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 구조조정에 조만간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만료를 앞뒀던 지난해 별다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사장이 교체되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취임한 정성립 신임 사장은 "사업 다각화로 자원이 분산되지 않도록 본업인 상선, 특수선, 해양 플랜트 분야로 최대한 힘을 모으고 그 외 분야는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사업구조 재편을 예고했다. 올 1분기에 8년 6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非)주력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에선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조만간 골프장, 풍력 발전 사업, 건설 사업 등의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정 사장은 하지만 취임 이전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낸 삼성중공업은 작년 말 조직 개편으로 임원을 감축한 데 이어 구조조정 작업을 조용하게 계속하고 있다. 신사업으로 육성하려던 풍력 발전은 적자 누적으로 사업부를 해체하며 사실상 철수 수순(手順)을 밟고 있고, 동남아 지역 조선소 건설 계획은 무기한 연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납기 지연으로 선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노사 문제까지 터진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업황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darma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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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병·지분 매각 통해 비켜가
삼성그룹 경우 SDS만 증여세 대상
시민단체 “규제 더 강화 필요”
총수일가 지분율 유지한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 오히려 높아져
총수가 있는 재벌의 계열사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증여세 과세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총수 일가 지분율을 유지한 계열사 상당수는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졌다.
1일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보면, 삼성그룹은 물류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맡는 삼성에스디에스(SDS)만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한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5.1%) 등 총수 일가 지분이 46.0%에 이르렀던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은 2013년 12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사업과 건물관리 사업을 떼어내고 외부 매출이 많은 패션사업부를 인수해 내부거래 비중을 23.5%로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45.9%로 많았던 삼성에스엔에스(SNS) 역시 같은 시기에 삼성에스디에스와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73.2%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정부 규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안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이 회사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에게 해당 매출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른 하나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넘을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거나 매출 규모가 200억원이 넘는다면 이 거래의 적정성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때 회사 기회 유용 등이 발견되면 총수 일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그룹들은 삼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규제나 과세를 비껴갔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코는 2013년 정몽구 회장 부자 지분이 35.1%(정몽구 25.1%, 정의선 10.0%)이고 내부거래 비중이 53.2%였다. 하지만 이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은 16.4%로, 내부거래 비중은 20.0%로 떨어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또 정 회장 부자는 올해 초 믈류업체인 글로비스 지분 일부와 시스템통합 업체 현대오토에버 지분 일부를 팔아 각각 29.9%, 19.5%로 지분율을 낮추었다.
지에스(GS)그룹은 내부거래 비중 100%로 매출을 올리던 에스티에스(STS)로지스틱스(총수 일가 지분 16.4%)를 2013년 10월 적자기업인 승산과 합병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다. 씨제이(CJ)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큰 씨제이시스템즈(총수 일가 지분 31.9%)를 지난해 12월 씨제이올리브영과 합병해 비중을 낮추었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에 큰 변화가 없는 재벌 계열사는 오히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에스케이(SK)그룹의 무선장비 업체 에이앤티에스는 2013년 90.9%에서 95.8%로, 한진그룹의 시스템통합 업체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비중이 78.1%로 전년보다 11.9%포인트 올라갔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주요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나므로 거래 비중보다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경우는 규제를 받더라도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이득이 더 큰 사례여서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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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미생'은 지난해 TV 드라마로 방영돼 신드롬을 일으켰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동명 영화로 개봉돼 관객 700만명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웹툰의 영역 확장은 영화나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말까지 애니메이션 8개, 연극 등 공연 11편이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됐으며 이들 분야 다수 작품도 판권 계약을 마쳤다. 기업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 웹툰, 작품 속에 기업 브랜드를 등장시키는 간접광고(PPL) 등으로까지 수익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부가시장 등 산업 규모가 증가하다보니 콘텐츠 관리를 대행하는 다수 웹툰 에이전시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웹툰시장 성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처럼 빠르게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웹툰시장의 현황을 파악한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은 1일 '웹툰산업 연구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보고서에 웹툰시장 규모와 경제적 특성, 효과, 수익 구조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 결과와 향후 전략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웹툰시장 총 규모는 약 1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툰을 통해 발생하는 1차 시장을 합산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웹툰 작가들의 원고료 수입 536억원, 보조작가 인건비 268억원, 플랫폼 광고 수익 405억원, 유료 콘텐츠 이용 수입 112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포털, 웹툰 전문 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4661명이며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유료 웹툰이 748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들의 원고료는 신인 작가의 경우 주 1회 연재 기준 월 120만~200만원, 경력 작가는 회당 70만~80만원이었다. 유명 작가가 되면 회당 500만~600만원으로 치솟는다. 판권을 다른 분야에 판매하는 라이선싱 수익은 최근 가장 부각되는 분야다. '미생'은 2013년 5월 '미생 프리퀄'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무비로 개봉한 데 이어 지난해 TV 드라마로 만들어져 최고 시청률 10.3%를 달성하면서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대 시청률을 올렸다.
콘텐츠진흥원 '2014년 만화연계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원작인 '연애세포'도 지난해 11월 총 15부작의 웹드라마로 제작·방영돼 본편 재생 수 600만뷰 이상을 기록했으며 미주지역과 중국, 홍콩지역에 판권이 판매되기도 했다. 웹툰의 작품당 판권료는 5000만~1억원 수준이었다. 이같이 웹툰을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하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ti Use)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총 73개 작품이 판권 계약을 통해 영화,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 공연, 게임 등으로 다시 제작되거나 제작 대기 중이다. 웹툰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광고를 통한 수익도 올린다. 웹툰을 기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업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웹툰을 연재하는 브랜드 웹툰, 배너광고, 간접광고(PPL) 등으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한다. 웹툰 수익이 늘어나면서 웹툰 에이전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웹툰 에이전시는 9개 업체며 여기에 소속된 작가는 23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웹툰시장 규모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재생산되며 얻어지는 각종 부가가치 및 해외 수출을 모두 감안하면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들 모두를 고려한 웹툰의 총 생산 유발액은 27조4285억원으로 전체 산업의 1.7%, 부가가치 유발액은 9조8245억원으로 전체 산업의 1.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웹툰이 한국의 고유한 만화 플랫폼이고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그려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글로벌화 전략과 현지의 문화, 언어에 적합한 번역, 현지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한철 기자]
금융서비스가 모바일과 만나면서 날이 갈수록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간편결제 서비스다. 애플이 '애플페이'를 만들면서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시작됐는데, 국내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다음카카오다.
다음카카오의 간편결제 플랫폼인 '카카오페이'는 LG CNS와 협력해 지난해 9월 첫발을 내디뎠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13일 카카오페이의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기반 결제 서비스(신용카드사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틀어 단연 가장 많은 가입자 수다.
카카오페이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앱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 비밀번호를 카카오페이로 등록하면 제휴 업체들에서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히 상품을 결제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중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신용카드를 지원하며 최대 20개 신용카드·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PC에서도 별도 보안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결제 메시지를 통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기준 신라면세점, 교보문고, 피자헛 등 50곳 이상의 인기 가맹점에 적용되고 있다. 제휴 업체에서 모바일 또는 PC 결제 시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휴 가맹점을 포함해 총 200개 이상의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해 순차적으로 적용 중이다. 특히 대표적인 O2O 서비스인 배달앱, 인터넷 서점, 극장 등에 카카오페이가 적극적으로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음카카오 뒤를 이어 네이버도 이미 15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페이'를 오는 25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발 앞서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페이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네이버페이는 검색부터 결제까지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쇼핑 경험 제공을 목표로 가장 쉽고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지향한다. 원클릭 결제, 네이버캐쉬·마일리지 통합뿐 아니라 송금 기능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정식 출시에 앞서 2009년부터 가맹된 쇼핑몰에서 번거로운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구매를 도와주던 '네이버 체크아웃'을 지난 3월 24일 '네이버페이'로 리브랜딩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최근 네이버페이를 적용한 영풍문고를 포함해 올해 1월 4만여 개이던 가맹점은 지난달 말 기준 5만여 개까지 늘났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휴 카드사도 점차 확보 중이다. 기존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곳에서 최근 NH농협카드 롯데카드 하나·외환카드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을 추가해 14곳으로 늘어났다. 정식 출시를 준비하면서 모바일 결제 단계를 간편화했는데, 정식 출시 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월 말 주간 모바일 결제 금액이 지난 1월 대비 1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네이버 측은 전했다.
삼성전자 '삼성페이'도 올해 여름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기존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근거리무선통신(NFC)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삼성페이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이를 위해 MST 기술을 가진 미국의 '루프페이'를 인수해 가맹점을 1000만개 이상 확보했다. 판매점에 별도의 NFC 기기를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선발주자들과 차별점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SK플래닛도 비밀번호만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한 '시럽페이'를 선보였다. 국내 모든 카드사와 제휴해 이용할 수 있고, 웹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앱 다운로드나 카드사별 보안프로그램 등 아무런 추가 설치 과정 없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제휴 가맹점은 11번가의 모든 쇼핑 채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에서 뚜렷한 1인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초기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 숫자 확보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의 애플페이처럼 아직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가 없다"면서 "카카오페이든 네이버페이든 몇몇 기업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 등 '간편 결제'가 아니라 '불편 결제'라며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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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진 이통3사, 이젠 부가서비스 전쟁
특정기간 데이터 추가 서비스
멤버십 포인트 더 주는 등 혜택
KT, 최저요금제에도 무제한 통화
이통사들의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데이터 이용을 감안해 데이터 제공을 늘려주는 서비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KT는 매일 3시간씩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마이 타임 플랜’을 1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달 7,000원을 추가로 내면 직접 선택한 3시간 동안 데이터 2기가(GB)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모두 사용하면 3Mbps 속도 이내에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그만큼 특정 시간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 KT는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11월30일까지 월 정액을 5,000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최근 내놓은 ‘밴드 타임프리’ 서비스와 유사하다. 밴드 타임프리는 월 5,000원에 출ㆍ퇴근 및 점심시간(7~9시, 12~14시, 18~20시) 등 하루 총 6시간 동안 데이터를 1GB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모두 소진하면 400kbps 속도 이내에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습관을 분석해 하루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제한없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멤버십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KT는 이날 6만9,900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의 멤버십 등급을 VIP로 상향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29일 월 6만9,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매달 LG생활건강의 특가 쇼핑몰 포인트 5,000점을 주는 등 혜택을 추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8일 KT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작된 이통3사의 경쟁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요금제에서 서비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의 음성통화 무제한 혜택을 휴대폰끼리 통화할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이날부터 유선전화와 통화할 경우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전까지 5만9,900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만 제공됐던 유ㆍ무선 통화 무제한 혜택이 2만원대 최저 요금제 가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들은 모두 추가 요금없이 유ㆍ무선 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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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色)이 마술을 부렸다. 범죄가 들끓던 서울 도심 우범지대 곳곳에 노랑 등 색깔을 입히자 성범죄 등 각종 사건ㆍ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등학교 건물 내부 벽에 산뜻한 색상의 벽화를 그려 넣었더니 학생들이 공격성은 크게 줄어 들고 주의력ㆍ집중력은 높아졌다. 색(色)이 우울한 세상과 공간을 살 만한 곳으로 되돌리는 변화와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2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진행 뒤 소문난 우범지대에서 '안심 마을'로 재탄생한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전경. 노란색 계열로 컬러링 된 계단과 전봇대가 눈길을 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색, 우범지대를 살 만한 마을로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집들이 빽빽이 자리 잡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곳은 수년 전까지도 소문난 우범지대였다. 어두운 골목길에선 느닷없이 ‘바바리맨(신체 노출자)’가 나타났고, 젊은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 등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과거 마포나루가 번창했을 때 소금창고가 있던 곳으로, 소금장수들이 터전을 잡으면서 ‘염리동(鹽里洞)’이란 이름이 붙었다. 세월이 흘러 소금장수들이 사라졌고, 도심 재개발 이후에는 값싼 숙소찾는 대학생과 돈벌이를 위해 바다를 건넌 외국인 노동자 등이 몰려 들면서 범죄 다발 지역이 됐다.
변화가 시작된 건 2012년 무렵이었다. 서울시가 이곳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환경개선에 나섰고 2014년 1월 ‘염리동 소금길’이 탄생했다. 마을의 변화를 끌어낸 주체는 ‘색(色)’이었다. 소금길에 색을 입히는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었다. 대표 컬러는 노랑. 소금길 시작점부터 끝까지 노랑으로 치장된 69개의 가로등이 세워졌다.
색을 마을을 산뜻한 분위기로 바꿔 놓은 것은 물론 범죄를 퇴치하는 뜻밖의 성과를 가져왔다. 소금길에서 만난 한 주민은 “가로등마다 번호가 새겨져 있어 범죄발생 시 신고가 쉽다”며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은데 소금길이 조성되면서 범죄 발생이 줄었다”고 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소금길 조성 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연평균 2.91%, 절도 발생률은 7.48% 감소했다.
노란 CCTV 설치 뒤 성범죄 뚝
서울 관악구 행운동 벽화마을에서 성범죄 등을 몰아낸 것도 색이었다. 이곳은 주민 가운데 20~30대 젊은 여성 비율이 높고, 여성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닥다닥 붙은 원룸 사이에 어둡고 좁은 골목이 많아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가 잦았다.
행운동에서 강간 등 성범죄가 사라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노란색의 방범용 CCTV였다. CCTV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서울시가 2012년 시작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강효진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팀장은 “노란색은 주목성이 강해 멀리서도 눈에 띄어 알아 볼 수 있고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CCTV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운동 벽화마을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 주민은 “예전에는 골목이 음침하고 어두워 날이 저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저녁에 외출해도 안심된다”며 흐뭇해했다.
벽화 컬러링 참여 초등생 공격성 줄어
색이 학업 스트레스에 짓눌린 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함으로 찾아 준 사례도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초등학교가 그랬다. 이 학교는 지난해 건물 내부 벽에 화사한 그림을 그려 넣는 벽화 컬러링 작업을 진행하고 이 작업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켰다.
결과는 놀라웠다. 조사 결과 벽화 컬러링 작업 뒤 학생들의 공격성은 60% 이상 줄어든 반면 주의력과 집중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현 차병원 미술치료클리닉 교수는 “벽화를 그린 우장초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뇌파 변화를 추적한 결과 주의력(40%)과 집중력(27%), 휴식력(21%)이 상승했다”며 “컬러링 작업이 적용된 공간에서는 ‘우울’보다 ‘활기’가, ‘긴장’보다 ‘이완’되는 긍정적 결과가 도출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색을 활용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감성을 키우면 학습 능률도 함께 높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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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알테라 18.6조원에 인수..반도체업계 또 '빅딜'
기사입력 2015-06-02 01:03 최종수정 2015-06-02 01:27 1일(현지시간) 인텔은 알테라를 주당 54달러에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29일 알테라 종가에 11%의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지난 3월26일 종가대비로는 56%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알테라가 거절했던 가격이기도 하다.
인텔은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성장 부진과 비용 증가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텔의 알테라 인수 규모는 올해 관련업계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 가운데 세번째로 크다. 지난주 아바고 테크놀로지의 370억달러 규모 브로드콤 인수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 최대규모로 손꼽힌다. 두 건의 M&A 규모만 합쳐도 올해 반도체 업계의 M&A 규모는 역대 최대치에 이른다.
이번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테라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오전 장중 6% 넘게 뛰어올랐다. 반면 인텔은 1.5% 가량 하락하고 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인텔, 칩 제조업체 알테라 167억 달러 인수키로
기사입력 2015-06-02 06:26 미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인텔의 발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인텔의 알테라 인수가는 167억 달러(18조5800억 원)이다. 인텔은 알테라에 주당 54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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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을 처음 방문한 A씨(34)는 스마트폰에 롯데월드몰 공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그러자 롯데월드몰에서 영업 중인 각종 식당 할인쿠폰과 의류매장 세일 정보 등이 A씨 휴대폰으로 전송됐다. A씨가 방문을 원하는 커피숍의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A씨는 각종 할인쿠폰과 쇼핑 정보를 이용, 저렴한 가격에 식사와 쇼핑까지 마칠 수 있었다.
A씨가 롯데월드몰에서 누린 편리한 서비스는 롯데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위치기반 마케팅 덕분에 가능했다. 롯데월드몰에는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Beacon) 300여개가 그물처럼 촘촘히 깔려 있다. A씨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은 이 비콘 네트워크와 연결돼 A씨가 방문을 원하는 매장 위치를 알려주고, 할인쿠폰도 알아서 전송해준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서울 중구 본점에 ‘스마트 비콘 서비스’를 도입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점에 입주한 1000여개 매장의 길안내도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점과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전점으로 스마트 비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용하는 고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비콘을 통해 쿠폰 등을 전송받는 롯데백화점 일평균 고객 수는 지난 1월 약 6000명에서 5월에는 약 2만8000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롯데슈퍼는 서울·경기지역 45개 점포에서 운영 중인 무료배달 차량 600여대에도 비콘을 설치해 점포 밖의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범위를 확대했다.
SK텔레콤도 스마트 전시장 가이드 서비스 ‘위즈턴(WIZTURN)’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쇼핑몰이나 가게에 비콘을 설치하면 가게를 방문한 고객 중 스마트폰에 위즈턴 앱을 설치한 고객에게는 쿠폰이나 상품광고 같은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또 전시장에서는 고객이 방문한 부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 스마트폰에 전달한다.
SK텔레콤이 SK와이번스와 함께 출시한 ‘플레이 위드(Play With)’ 앱은 문학구장을 방문하는 야구 관람객의 관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콘, 실내 측위기술, 3D 디지털 맵, 클라우드 플랫폼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됐다. 관람객들은 이 앱을 이용해 티켓 예매부터 좌석찾기, 이벤트·응원 참여, 문자·동영상 중계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다. 조만간 지정석에서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일 “고객 위치기반 서비스는 스마트폰 보급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며 “쇼핑 도우미 차원에 머물던 초기 서비스 수준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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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팬들이 환호하는 레노버 행사장… 삼성전자·현대車도 한 수 배워야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차이나내셔널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린 중국 IT(정보기술) 기업 레노버의 '테크월드(TechWorld)' 행사장은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레노버는 신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전략을 밝히는 이 자리에 전 세계 언론·협력사와 함께 자국(自國) 소비자들도 초대했다. 이들을 '팬(fan)'이라고 부르고 자리도 객석 앞쪽에 배정했다. 팬들은 행사 중간 수시로 환호성을 울리며 열광했다.
레노버의 양위안칭(楊元慶) 회장은 행사가 끝날 때쯤 "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소감을 남겨 달라"고 말하는 등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일부 팬은 '我愛你'(사랑해요), '元慶'(위안칭) 등이 적힌 전광판을 들고 흔들었다.
이런 모습은 한국 기업의 행사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삼성전자 팬', '현대차 마니아'와 같은 말은 낯설다.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에 그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올렸다가 '알바'(아르바이트)로 몰려 비난을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영어 회화 수업을 듣는데 외국인 강사가 '한국인들은 왜 자국 기업을 싫어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매우 당황했다"는 대기업 직원도 있다.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팬' 수준의 호응을 얻으려면 본질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이 확실해야 한다.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열망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넘보기 어려운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으로,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가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다. 애플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도 주요 제품을 발표할 때는 늘 직접 무대에 올라 소비자들과 함께 행사를 즐겼다. 양위안칭 회장처럼 이젠 중국 기업의 CEO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언제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구본준 부회장이 무대에 올라 자사(自社)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채민기 산업2부 기자 chaepl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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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IT기업인 인포시스(Infosys)가 대대적인 사업개편에 나섰다.
한동안 성장 정체에 빠져 있던 인포시스가 새로운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 아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첨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다시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독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SAP 출신인 비샬 시카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인포시스는 '혁신'과 '부활'에 방점을 찍은 개혁에 들어갔다. 외부 인사가 인포시스 CEO를 맡은 것은 처음이다. 1981년 6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설립한 인포시스는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아웃소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 IT 시장의 부흥을 이끈 대표적인 회사다. 그러나 그 이후 다소 성장 정체에 빠지면서 '인도 최대 IT 서비스 기업' 자리를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에 내줬다.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카 CEO는 회사 인수를 통해 새로운 IT 기술을 습득해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기술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가령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해 수많은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프로그래밍에 매달렸던 기존의 작업방식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포시스는 지난 4월 미국 IT업체 캘리더스를 1억2000만달러(약 1300억원)에 인수했다. 캘리더스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지난 3월에는 일부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전사자원관리(ERP)를 제공하는 미국 IT 기업 파나야를 2억달러(약 2200억원)에 인수했다. 다른 IT 기업들의 발전된 기술을 얻으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과 자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카 CEO는 "우리는 IT산업이 기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시작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포시스가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사업 전략을 세운 이유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회사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포시스와 타타컨설턴시서비스 등 인도 최대 IT기업들은 최근 풍부한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사업방식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인포시스는 지난해 전년 대비 16% 오른 19억3000만달러(약 2조1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올해 1~3월에는 단 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인건비 상승이 수익 저하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각각 15%(TCS), 19%(인포시스)에 달하는 전직률도 문제였다. M&A를 통한 사업개혁은 이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리 =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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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재 부품사 시너지 효과에
수직계열화로 3세체제 강화 포석
일부 사업은 매각·구조조정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셋째)과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왼쪽 둘째)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5 호암상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호암상은 삼성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주의와 사회공익정신을 기려 1990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정했다. 공동취재사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발표에 이어, 삼성의 대규모 추가 사업개편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을 정부 등 외부에 사전에 설명하면서 2~3건의 사업개편이 곧 추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계열사들의 3개사 전면합병 또는 2개사 합병과, 삼성전자의 삼성에스디에스 흡수합병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기, 에스디아이, 디스플레이가 합병하면 삼성전자에 통신·카메라모듈, 칩 부품,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전지, 액정화면 등을 납품하는 자산 63조원, 연 매출액 38조원 규모의 초대형 소재부품사가 탄생한다. 자산·매출 규모로는 비금융 삼성 계열사 중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가 된다.
3개사의 합병은 삼성전자에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계열사 간 시너지와, 삼성전자-소재부품사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 3세 체제 지배력 강화라는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또 합병을 계기로 일부 사업 매각, 실적 부진 사업 정리, 인원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통신·카메라모듈, 칩 부품,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주력 사업부 3개가 모두 부진하며 지난해 영업이익이 16억원에 그쳤다. 삼성에스디아이도 주력인 전지사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80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이 삼성전기의 비핵심사업인 모터와 전원모듈 등을 분사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만들거나 삼성 방계 그룹에 매각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분사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 안에서는 이미 희망퇴직 발표설이 돌고 있다. 삼성전기 간부는 “곧 희망퇴직 실시와 합병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희망퇴직 위로금은 1인당 6천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물류 비피오(BPO·업무처리 아웃소싱) 업체인 삼성에스디에스의 합병은 사업 시너지보다는 3세 승계 대비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에스디에스 지분 11.25%는 삼성전자 지분 1.51%(5월 말 주가 기준)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기존 0.57%에서 2.08%로 늘어난다. 에스디에스 지분을 3.9%씩 갖고 있는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이전에 한 주도 없던 삼성전자 지분이 0.53%씩 새로 생긴다. 합병 이후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은 현재의 4.69%에서 7.25%로 커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합병 삼성물산(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회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지배력 강화 효과가 있다면, 삼성전자와 에스디에스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직접적 지배력 강화의 의미가 크다. 이는 이 부회장 등 삼성 3세들이 그룹 지배력과 무관한 에스디에스 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다팔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다른 것이다.
시장에서도 이미 이런 합병설의 영향으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에스디에스 주가는 삼성전자와의 합병 기대효과로 지난 5월 한달간 30%나 올랐고, 반면 구조조정 대상인 삼성전기 주가는 3월 말 이후 두 달 사이 33%나 떨어졌다. 에스디에스는 1일에는 지나친 주가 상승이 합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6% 이상 크게 떨어졌고, 삼성전기는 반대로 그동안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5% 이상 올랐다.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사업개편 발표 계획을 부인한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삼성전기 합병설과 관련해 “얼마 전 경영진단을 받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합병은) 아니다”라거나 “이번주에 합병 발표는 없고, 그 이후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삼성 임원은 삼성전자와 에스디에스의 합병설과 관련해 “시장의 여러 소문들 중 하나”라며 “다만 합병설이 사실이라도 사전에 확인해주면 공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이정훈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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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혁신기업들의 본산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가들과 투자자 모두로부터 '대부(Godfather)'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실리콘밸리란 명칭이 생기기도 전인 1962년 이곳에 벤처캐피털업을 처음 시작해 50년간 250여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저민 피치 존슨(Johnson·82) AMV(애셋매니지먼트벤처스) 설립자 겸 전 회장이다.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기업인 암젠(Amgen)이 그의 대표적 '작품'이다. 1983년 나스닥 증시에 상장하기 직전 자본금이 1900만달러(210억원)에 불과했던 암젠의 현재 시장가치는 1188억달러(132조원)에 달한다.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업계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피치 존슨 AMV 설립자 겸 전 회장. /정철환 기자
지난달 26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사무실에서 만난 존슨 전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려면 운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 50년간의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중소기업청과 함께 한국의 바이오·헬스 기업에 투자하는 110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유럽을 오가며 벤처 육성에 대해 자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존슨 전 회장은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평생 교육'을 강조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존슨 전 회장은 벤처투자업에 뛰어들기 전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생 청강 제도'를 이용해 생소했던 컴퓨터과학과 분자생물학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때 배운 지식이 훗날 첨단 바이오·IT 기업에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 인프라'도 강조했다. 이는 문화적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로 나뉜다. 존슨 전 회장은 "도전을 북돋아 주고 실패를 용인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문화적 인프라요, 강력한 벤처캐피털과 효율적인 회계 제도, 저렴하고 우수한 법률 서비스 등이 제도적 인프라"라며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혹시 한국이 독일처럼 실패를 '치욕'으로 여기는 문화라면 당장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80대의 나이에도 뛰어난 기억력과 달변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때 미 공군에 근무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 때 한국에 가보고 발전한 모습에 놀랐다"면서 "국가 간에 '벤처투자'란 개념이 있다면 한국은 내가 아는 한 최고의 투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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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2년… 한 발도 못 내디딘 ‘NSA 개혁’
기사입력 2015-06-01 22:42 1일 0시를 기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테러리스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전화 통화기록을 무차별 수집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제정돼 ‘시민 감시’를 가능케 한 애국법이 만료됐지만 의회가 이 법안의 연장도, 새 법안 통과도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5일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시민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이 된다. 이만하면 시민자유 대 국가안보 논쟁에서 시민자유가 이긴 것 아니냐고 할 법도 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미 의회는 2년이 지나도록 NSA 개혁을 위한 정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상원이 일요일인 지난달 31일 저녁 이례적으로 연 회의에서 NSA 개혁법안인 미국자유법과 애국법 215조의 2개월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현행 법안의 효력이 만료됐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지난해 NSA 개혁을 위해 마련돼 하원을 통과한 미국자유법의 향배다. 이 법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NSA 활동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같은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정보기관이 테러리즘 수사와 관련이 있어서 전화통화 기록을 수집할 때에도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판단도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또 수집된 통화기록의 보관을 국가가 아닌 통신회사가 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원의 보수파들이 반대하고 있어 하원 안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아울러 이 법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 엿듣기를 가능하게 한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부분에 대한 개혁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NSA는 2007년 만들어진 이 법에 근거해 외국에서 미국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e메일, 문자메시지를 도·감청할 수 있다.
스노든의 폭로는 IT업계의 암호화 기술 연구에 자극이 됐다. 또 국가의 개인 감시에 대한 시민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스노든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 정신, 민주주의,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스노든은 여전히 나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2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일반 여론은 스노든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2006년 퓨리서치 조사에서 ‘NSA 감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47%였다면 지난 3월 조사에서 ‘NSA 감시를 우려한다’는 응답이 52% 정도로 나타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분석했다.
2013년 6월5일 NSA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스노든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에서 망명생활 중이다. 폭로 1주년에 즈음해 미국 내에서 스노든의 사회적 논쟁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사면 또는 감형을 조건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노든은 지난 3월 스위스 정부에 망명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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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제국' FIFA 무너지나…최대시장 유럽 이탈 조짐
"돈줄 쥔 후원사가 FIFA 개혁 압박하라" 요구도
[ 최만수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의 부패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축구연맹(UEFA)을 중심으로 한 ‘반(反)블라터’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UEFA는 월드컵과 경쟁할 새로운 축구대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FIFA 후원 기업을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축구의 최대 시장 유럽이 이탈할 경우 막대한 수입과 예산을 주무르는 ‘축구 제국’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월드컵 보이콧 움직임 가속
영국 데일리메일은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의 5선을 앞두고 UEFA 내부에서 새로운 축구대회를 열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알란 한센 전 덴마크 축구협회장은 4년마다 열리는 유러피언챔피언십을 월드컵에 대항할 국제적인 축구대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54개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유러피언챔피언십에 유럽 이외 지역 국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4년마다 열어온 대회를 2년에 한 번 치르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앞서 UEFA는 블라터 회장이 당선되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러피언챔피언십을 월드컵에 대항할 축구대회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이런 UEFA의 입장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유럽이 떨어져나가면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구잔치’라는 위상을 잃게 된다.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 출전국 3분의 1에 달하는 11개국이 유럽팀이었다.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강팀이 빠지면 ‘반쪽 월드컵’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은 또한 세계 최대 축구시장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IFA는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40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벌어들였으며 TV 중계권료로만 24억3000만달러를 챙겼다. 그중 유럽에서 번 돈이 11억7000만달러로 절반에 육박했다.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은 월드컵 보이콧은 물론 아예 UEFA를 FIFA에서 분리해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티니 회장은 오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맞춰 긴급 총회를 소집했다. 이 총회에서 유러피언챔피언십 확대나 월드컵 보이콧, FIFA 탈퇴 등의 대응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들에 ‘돈줄 차단’ 요구
TV 중계권료 외에 FIFA의 또 다른 돈줄인 후원사를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주앙 아벨란제 전 FIFA 회장은 상업주의를 기치로 공식 후원사를 지정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경기장이나 TV 광고 등의 독점권을 준 것이다.
블라터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아디다스, 코카콜라, 비자, 소니, 현대·기아자동차, 에미레이트항공 등 6개 파트너십, 스폰서십(8개사), 국가별 후원사로 세분화했다. FIFA는 브라질 월드컵 공식 파트너사와 후원사로부터 16억3000만달러(약 1조800억원)를 받았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은 지난달 30일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전에 앞서 FA 명예회장 자격으로 “스폰서 등 FIFA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FIFA의 개혁을 압박해야 한다”며 스폰서들의 실력 행사를 촉구했다.
스폰서들은 FIFA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미 에미레이트항공과 소니가 후원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 또 다른 스폰서가 FIFA 후원을 포기하면 FIFA는 수입 및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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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중국해’ 딜레마
기사입력 2015-06-01 20:35 강경대응 하자니 명분은 없고
강경파-온건파 엇갈린 목소리
군사적 대결땐 신냉전 촉발 우려
인공섬 건설 해양법 위반 아니고
베트남·필리핀도 인공섬 확장 중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중국 대응 방향과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1일 미 정부 안에서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중국의 행위를 저지하자는 쪽과,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이나 신냉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쪽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한 섬을 인공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의 시각은 분명하다. 중국의 행동이 수십년간 동아시아에서 지속돼 온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중국의 이웃 국가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 정부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토대로 동중국해에서처럼 언젠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장기적 목표가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잠수함의 항행 자유를 포함해 중국 해군의 해로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숨어있다. 남중국해를 관리하는 태평양사령부 안에서도 몇몇 관료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나친 물리적 대응은 과잉반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방부 내에서도 대응 방향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브 시어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도 “남중국해 문제를 풀어낼 뚜렷한 묘책이 없다”고 인정했다.
학계와 의회 등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에 양보하는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한 뒤 중립적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당) 등은 “중국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혜택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강경 대응을 하려고 해도 중국의 행위를 견제할 현실적 명분이 현재로선 또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해양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미국도 상업 및 군사활동이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엔 해양법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도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섬을 인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스프래틀리 군도를 군사화하다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섬 한곳에 이동식 포 2문을 설치한 것이 고작이고, 본토에서 1000㎞ 이상 떨어져 실질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의 대응도 강경과 온건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엔 해군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을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로 보내 정찰비행을 하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림팩)의 중국군 초청을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치고 베트남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31일 남중국해 관련국 모두가 영유권 주장을 위한 매립과 군사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매립계획을 포기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인 셈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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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트라우마' 中·홍콩 "한국 환자 도덕 수준 낮아"
中, 자국민 감염 우려 땐 전세기 급파해 데려와
美선 에볼라 발생하자 증상 없어도 여행객 격리 "韓, 공권력 통제 느슨" 지적
홍콩 가는 비행기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 근처에 탔던 한국인 여성이 격리되기 직전 얼굴을 가리고 있다. /바이두
홍콩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한국인 남성 K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한국 보건 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함께 한국 시민 의식 수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K씨와 한국을 향해 연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1일에는 "중국인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 한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중국 네티즌은 "메르스 환자인 가족과 접촉하고 나서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느냐" "홍콩 입국 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는 등 한국인 환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공격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비행기에서 K씨 인근에 앉아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인 여성 여행객 2명이 격리를 한때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홍콩 위생 당국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K씨와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돼 홍콩 보건 당국의 격리 대상에 오른 한국인 남성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격리되지 않고 1일 홍콩으로 다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홍콩행 항공기에서 K씨 주변에 앉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추적 조사 전에 한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홍콩 당국은 지난 31일 격리 대상자 28명 중 한국·중국 등으로 떠난 11명의 신원을 해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보건 당국이 이 남성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도 격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방역 구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홍콩이 이처럼 메르스에 민감한 것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트라우마' 때문이다. 사스 창궐로 중국·홍콩에서만 775명이 목숨을 잃었고, 베이징이 봉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당시 중국은 허술했던 방역 시스템과 법규를 대폭 정비해 감염병 의심자의 격리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스 때 초동 대처가 미흡해 확산을 막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감염 의심자는 물론 감염자와 접촉했던 사람까지 대부분 강제 격리한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중국의 공중도덕 수준이 낮다고 비난하는데, 감염병 환자가 해외로 나가는 한국의 도덕 수준이 더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비난 여론 못지않게 국내에서도 한국인의 시민 의식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시민 의식이 공동체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을 앞에 두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 2009년 7월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렸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신종플루 감염자로 의심돼 검사를 받았지만 이튿날 해외 연수를 떠나려고 항공기에 탑승까지 했다가 뒤늦게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질병관리본부가 간신히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공공 안전과 관련한 사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부담을 가져올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기에게 조그만 증상만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마스크를 쓰고 공공장소에 가는 걸 자제하는 일부 선진국 시민과 달리 한국 사회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시민 행동에 대한 공권력의 통제 기준이 느슨하고 실제 집행이 흐지부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은 2009년 멕시코와 북미를 중심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번지자 멕시코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급파했다. 조금이라도 감염 가능성이 있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무조건 정밀 검사를 했다. 당시 멕시코와 캐나다 단체 관광객이 입국했을 때는 특별한 증세가 없는데도 바이러스 잠복기(일주일)가 끝날 때까지 호텔 등에 격리했다. 이번 메르스 관련, 중국·홍콩이 격리한 내·외국인은 83명(한국인 11명 포함)에 이른다.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미국 뉴욕과 뉴저지주는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여행객 전원을 감염 증상과 관련 없이 강제 격리 조치했다. 메인주는 서아프리카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한 간호사를 21일 동안 강제 격리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호주에선 강제 격리를 거부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의심 환자란 통보를 받은 사람이 해외 출국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에도 출국했고, 이 의사는 의심 환자를 보건 당국에 뒤늦게 보고했다. 그 결과 정부는 그가 출국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 모두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ahnyh@chosun.com] [뉴욕=나지홍 특파원] [이정원 기자]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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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오 가쿠 뉴욕시립대 교수 “不死의 시대, 꿈만 아니다”
기사입력 2015-06-02 03:05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물었다.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그간 진리로 통한 ‘뻔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글쎄요. 불멸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이 제시된 상태죠. 우선 몸의 유전자가 낡으면 이를 모두 대체하는 방식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의식을 타인이나 로봇 등에 삽입해 그 대리물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봐야 어떤 형태의 불사(不死)가 될지 알 수 있겠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치오 가쿠 미국 뉴욕시립대 물리학과 교수(67)의 설명이다. 그는 ‘끈 이론’ ‘평행우주론’을 창시한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이자 미래학자다.
그는 신경과학을 응용물리학의 한 분야로 여겨 뇌 연구에 몰두했고, 그 결과를 담은 ‘마음의 미래’(김영사·사진)가 4월 국내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과학서적으로는 드물게 출간 50여 일 만에 1만 부 이상 팔렸다. 1일 e메일을 통해 그를 인터뷰했다.
“뇌의 구조, 즉 뉴런(뇌신경 세포) 연결지도가 완성되면 뇌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구성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아가 뉴런 간 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전환해 뇌 속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아이언맨’처럼 뇌를 원격제어복(exoskeleton)에 연결해 기계로 된 팔과 다리를 제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 우리의 생각을 전송해두는 뇌 조직망도 가능해집니다.”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는 철저히 뇌생물학, 이론물리학 분야 세계적 석학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실험을 통해 쥐의 기억을 기록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는 사람의 거짓 기억을 업로드하는 실험도 했어요. 미래에는 범죄자에 의해 기억이 조작될 수도 있겠죠.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뇌에 업로드된 범죄에 대한 기억을 갖고서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다. 이에 대해 그는 “먹으면 나쁜 기억을 잊게 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이 이미 있지 않느냐”며 “반대로 뇌의 특정 암기력을 강화시켜 주는 원리도 알아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의 법은 목격자의 설명과 증언을 기반으로 한다”며 “하지만 기억이 조작, 변형될 수 있다면 형법체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뇌 과학 발달과 맞물려 사회, 제도 차원의 조치도 취해져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가쿠 교수는 SF영화처럼 인격을 갖춘 인공지능(AI) 개발이 가능해지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이 맞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약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런 기계들과 결합되길 원할 수도 있어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언제 넘어설지 걱정하거나 컴퓨터와 경쟁하기보다는 뇌와 컴퓨터를 결합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겁니다. 이번 세기 후반쯤에는 가능할 거예요.”
그는 나아가 “레이저 빔에 인간의 의식, 즉 개인의 커넥톰(‘Connect’와 덩어리를 뜻하는 접미사 ‘ome’의 합성어·뇌신경 연결지도)을 담아 우주로 보내 행성을 탐구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켓 추진선 없이 광속으로 1초 만에 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가 가능해진다는 것. 이쯤 되면 ‘인간이 거의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존재론적 의문이 들었다. 이에 그는 “기술의 발전을 감당할 인류의 도덕적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00년에 살던 조상들이 현재의 기술을 보면 우리를 마법사라고 하겠죠, 우리가 2100년에 사는 자손들을 본다면 ‘신’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비너스처럼 불멸에 가까운 몸을 가질 수 있고, 페가수스처럼 신화 속의 동물을 유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제우스처럼 주변의 사물을 정신적으로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신의 힘을 가진다고 그 힘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도 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장담할 수 없어요. 인류가 함께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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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라하는 세계의 명상 고수가 한국에 온다.
7월 18~24일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에서 ‘세계 7대 성자 명상대전’이 열린다. 세계 명상대전 조직위원장 각산(참불선원장) 스님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4년 전에 초기 불교의 수행법을 처음 접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다. 세계 명상대전은 한마디로 ‘명상 올림픽’이다. 명상과 힐링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일생의 기회’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7대 성자’는 10년 넘게 마음의 스승을 찾아 세계를 뒤집고 다녔던 각산 스님이 고르고 고른 리스트이기도 하다.
방한하는 명상 고수들의 면면은 쟁쟁하다. 우선 태국에서 ‘전설적인 은둔 수행자’로 통하는 아잔 간하(66) 스님이다. 그는 밀림에서 제자들과 걸식하며 47년간 수행했다. 하루는 9m나 되는 맹독성 코브라의 공격을 받았는데, 손길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사라지게 한 일화는 태국 불자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된다. ‘아라한(깨달음을 얻은 자)’이란 칭호를 듣는 그는 ‘세계 명상대전’의 진정성에 공감한 뒤에야 비로소 첫 해외 나들이를 결심했다. 참가 비용도 자신이 직접 내겠다고 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선(禪)불교의 전통이 거의 소실됐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선사가 있다. 중국 선불교의 중흥조이자 126세까지 살았던 허운 대화상의 10대 제자인 소운(77) 선사다. 그는 숭산 소림사의 선당(禪堂) 수좌를 역임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소운 선사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나는 나다”며 앉은 자세를 풀지 않았다.
‘호주 불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아잔 브람(65) 스님도 한국에 온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엘리트다. 그는 현대물리학만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인간, 세상의 이치를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태국으로 건너가 삭발하고 수행승이 됐다. “사흘만 지내보자”며 찾아간 숲 속의 사찰에서 무려 9년을 살았다. 현재 호주에서 가장 큰 수행 커뮤니티인 보디니야나 수도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매주 금요일 사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의 법문 동영상은 매년 수백만 명이 접속할 만큼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미얀마 위파사나 수행의 대가인 우 자틸라(80) 사야도와 티베트 고승인 툽텐 갸초(78) 스님도 한국을 찾는다. 한국에서는 해인사에서 10만 배 정진을 하고 손가락을 태워 수행 의지를 다졌던 혜국(68) 선사가 참석한다.
이번 ‘세계 명상대전’에는 1000명의 스님과 2000명의 일반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명상치료학회장 인경 스님은 “현대사회는 하이테크 사회다.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은 메말라 가고, 소외돼 간다. 갈수록 정서와 감성을 건드리는 ‘하이 터치’가 절실해진다. 그게 바로 ‘명상’이다”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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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석의 대동강 생생 토크] “일 잘하고 책임감 강해” … 북한 노동자 러시아서 인기
기사입력 2015-06-02 01:31 최종수정 2015-06-02 02:42 산업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들은 엄격한 내부 통제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근로자들인 만큼 법규를 잘 준수하고 근면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는 러시아 관리 입에서도 나온다. 막심 세레이킨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은 지난 4월 리아노보스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노동자는 임금이 저렴하고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북한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통제가 쉽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의 인기는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실망과도 맞물려 있다.
러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8만6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터키인이 5만4730명, 그 다음이 북한으로 4만7364명이다.
하지만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이 농지용 토지를 오염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르주 지방 정부는 2013년 아예 중국인 노동자들을 거부했고, 연해주 지방 정부는 중국보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고 발표까지 했다. 러시아 중앙정부까지 2013년 농업 분야의 중국인 노동자 유입을 거부했고, 임업 분야의 중국인 노동자 쿼터를 없앴다. 세레이킨 차관은 “중국 노동자를 대체할 방안으로 북한 노동자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정부가 극동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게 된 측면도 있다.
러시아는 2013년 3월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건설(극동개발계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자원가공산업 육성 ▶인프라 건설 ▶농업 및 농산물 가공 등이다. 하지만 극동지역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인력 부족으로 러시아 자체적으론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크림지역 등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이주민들과 러시아 실업자들을 극동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극동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비 때문에 대부분 시도에 그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터키·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기독교 계열인 러시아정교회를 믿는 러시아인들과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은 정치적 측면이나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북한 노동자의 추가 활용 문제가 최근의 북·러 간 각종 회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건설업이다. 특히 농한기에는 연해주 지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건설 분야에서 일한다. 연해주 건설인 협회 페도렌코 대표는 “현재 연해주에는 북한 건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청을 맡고 있는 15개 회사가 있다”며 “북한 기술자의 비중이 연해주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러가 취소됐지만 북·러 경협은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다. 양국은 지난 4월 27일 북·러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7차 총회를 열고 에너지·무역·관광·인프라 구축·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경협 사업을 발표했다.
러시아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연 500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그 가운데 50~60%는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송금당하고 나머지는 파견 현장감시원, 북한대사관 노동국, 제3국 송출회사 등이 떼어 간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손에 쥐는 월급은 70~80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o.soo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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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인 복기대 인하대 교수는 “중국 문헌의 대다수가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를 현재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랴오양시(遼陽市)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복 교수는 평양이 어느 지역이었는가에 대한 많은 이론(異論)이 있었음에도 평양을 한 곳에 고정해놓고 한국사를 해석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고구려 평양의 위치 비정(批正·비판해 정정함)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지만 만약 제대로 규명 된다면 광복 70년 동안 논란거리였던 식민사관 극복과 21세기 중국의 동북공정 극복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남의현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명나라 때 조선인으로 구성된 동녕위(東寧衛)와 평양의 관계를 규명해 주목받았다. 동녕위의 동녕이 지금의 랴오양 부근이며, 랴오양이 평양으로 기록되는 사료가 속속 나타나고 있음을 『봉천통지(奉天通志)』 등 사료를 활용해 검토했다.
이날 해수면 변화와 지질 등 자연환경 특성에 관한 과학적 고찰을 보여준 이관홍 인하대 해양학과, 윤순옥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와 양홍진 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연구센터장 등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복기대 교수는 “오는 7월 관련 분야 학자와 학생들로 이뤄진 연구팀을 이끌고 현지답사를 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라도 평양 위치 비정에 대한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재숙 문화전문기자 johan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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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국 최대 규모의 후버댐. 콜로라도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이 거대한 댐이 미확인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마치 레고 블록처럼 힘 없이 무너져 내린다. 후버댐을 무너뜨린 지진이 캘리포니아주를 가로지르고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까지 영향을 미쳐 규모 9라는 최악의 지진을 일으킨다.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해일(쓰나미)까지 발생해 ‘천사들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초토화된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대형 재난영화 ‘샌 안드레아스’의 내용이다. 지질학자들은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지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30년 내에 규모 9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8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네팔 지진 발생 한 달 뒤인 5월 25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는 규모 5.6의 지진이, 30일에는 일본 도쿄 남쪽 870㎞ 해역에서 규모 8.5의 지진이 일어났다. 잇따른 대규모 지진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영향을 미쳐 ‘지구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지진 전문가들은 “예전보다 지진이 잦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여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진 발생의 빈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며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지진 에너지의 불균형이 점차 균형을 맞춰 가면서 차차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힘으로 인해 땅속의 거대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여파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급격한 지각변동은 ‘지진파’라고 하는 파동을 발생시켜 지반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느끼게 된다.
지진파는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 나가는 것처럼 파동이 땅을 통해 퍼져 나간다. 지진파는 ‘P파’와 ‘S파’로 나뉘는데, 지진이 시작될 때 발생하는 P파는 지면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파괴력은 약하다.
P파가 끝난 뒤 발생하는 S파는 지면과 직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파괴력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지진에 의한 피해 대부분이 S파로 인해 생긴다. 지진 경보는 이런 지진파 발생의 시간차를 이용해 S파의 도달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표면 이하 100㎞ 두께의 딱딱한 층인 암석권에 있는 판의 움직임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탄성반발론’과 ‘판구조론’으로 설명한다.
탄성반발론은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질학자인 해리 필딩 레이드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조사한 뒤 제기한 이론으로, 지진이 단층운동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각 일부는 지구 내부의 힘으로 인해 변형되는데, 그 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암석층이 급격히 파괴되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지질학자 알프레트 베게너가 제기한 판구조론은 지진이 단층 운동으로 발생한다고 할 때, 단층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설명해 주고 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껍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암석권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등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부딪치거나 밀리고 포개지기도 하면서 매년 몇㎝ 정도의 속도로 맨틀 위를 이동하고 있다.
이런 판의 운동은 다른 판과의 마찰력에 의해 저항을 받는데, 판의 운동에너지가 마찰력을 뛰어넘는 순간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이 발생하며 이것이 지진이란 설명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진이 잦은 이유도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필리핀판의 경계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충돌하고 있어서다.
한국지진공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네팔에서 발생한 강진은 유라시아판이 인도판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충상단층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다. 더군다나 네팔은 일본처럼 지형상 두 지각판이 만나는 곳 바로 위에 있다. 충상단층은 알프스나 히말라야 같이 깊은 습곡을 가진 산맥을 만드는데 히말라야 정상 높이가 1년에 1㎝씩 높아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끊임없이 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판 경계에서만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976년 중국 탕산 대지진(규모 7.8)이나 1978년 우리나라 홍성 지진(규모 5.0),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규모 8.0)은 모두 판 경계와는 떨어져 있는 판 내부에서 발생했다.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판 경계부에서 생긴 지진 에너지인 ‘응력’(應力)이 판 내부에도 전달돼 오랜 기간 쌓여 있다가 약한 지각 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드물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규모가 큰 지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반도는 중국이나 일본의 단층과 지진으로 응력이 축적되지 않고 해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7에 해당하는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주기가 길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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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상승률 16.4%로 3단계 '껑충'… IBM·HP는 역성장
삼성SDS가 국내 IT서비스기업 중 처음으로 글로벌순위 20위권에 진입했다.
1일 가트너 산정 매출기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순위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3년 30위에서 2014년 27위로, LG CNS는 54위에서 51위로, SK C&C는 76위에서 71위로 각각 순위가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IT서비스 1위는 IBM이 차지했으며 HP, 액센츄어, 딜로이트, 후지쯔, TCS, 캡제미니, PwC, NTT데이타, 오라클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글로벌 IT서비스기업 상위권 순위에는 컨설팅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IT분야 기획·컨설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 미국과 일본, 인도기업들 가운데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SDS가 20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1위와 2위를 지킨 IBM과 HP의 매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IBM은 전년대비 3.5%, HP는 6.5% 두 기업 모두 역성장했다.
반면 삼성SDS는 글로벌 IT서비스 30위 기업 중 매출 상승률이 16.4%로 19.1% 성장한 인도 최대 IT서비스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에 이어 두번째로 성장률이 높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삼성SDS의 지난해 매출액은 75억달러(8조3000억원)로 이 회사는 올해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오는 2020년 매출 20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톱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위인 IBM의 지난해 매출이 548억달러(60조9000억원)이고 10위인 오라클의 매출이 127억달러(14조1000억원)다.
삼성SDS는 1985년 삼성데이터시스템으로 출범한 후 삼성그룹 계열사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이후 삼성네트웍스와 삼성SNS를 합병하며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11월 코스피에 상장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IBM과 같은 IT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포부다.
전동수 삼성SDS 사장은 "시장 규모에서 배터리·전기·반도체 등 부품이 1이라면 백색가전·휴대폰·TV 등의 제품은 2로 커지고 IT서비스를 위한 소프트 엔지니어링의 시장 규모는 4로 불어난다"며 "그동안 반도체나 휴대폰보다 큰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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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누리과정 예산 수정할 것”… 개정 국회법 공세 강화
ㆍ박 대통령 ‘거부권 시사’엔 “입법권에 대한 선전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일 ‘법률을 뛰어넘는 시행령’ 14건을 지목했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에 따라 수정 방침도 밝혔다.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 반발이 거세지자 오히려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과 행정해석 등 14개 사례를 공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은 행정부가 훼손해온 입법 권능을 회복하고 삼권분립 정상화에 있어서 중요한 진일보된 조치”라며 “전체 상임위별로 취합한 14개 외에도 상위법과 충돌하는 시행령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 이후 시행령 손질에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상위법 위반 시행령’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꼽았다. 특별법에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을 ‘120명 이내에서 일괄 구성한다’고 했지만, 정부 시행령에는 ‘직원 90명은 시행령 공포 후 임명하고 6개월 이후 직원 30명을 추가해서 한다’고 규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30명 직원들의 활동 기한은 6개월로 축소돼 상위법에 어긋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위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 특별법에는 ‘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실장을 만들고, 조사1과장에는 검찰 수사서기관을 앉히도록 돼 있어 법과 시행령이 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시행령은 지방교육예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넘겼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돼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들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은 결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등 빚잔치를 초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는 소관 업무인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법률에 맞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미 FTA 농어업인 지원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관련법’ ‘교직원 경비 지급을 위한 국립대학 재정운영법’ 등도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의 예들로 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적반하장이면서 입법권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행정부를 초헌법적 기구로 여기는 발상”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도 “명백히 해당 법률에 어긋나는 것만 고치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수정 대상 지목한 시행령 상당수 與野가 충돌한 사안
최고위원들, 朴대통령 겨냥 "유신적 사고" "독재" 비난
黨靑갈등 부추길 수 있어… '불리하지 않은 싸움'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국회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새정치민주연합도 강수(强手)로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를 공개하며 "즉각 수정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 입장이 나온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11건을 상위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세월호법 시행령은 특위 직원 30여 명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축소해 모법(母法)을 위배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4대강 사업에서 보 건설과 준설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명백한 모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한 것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말하는 건 행정부를 초헌법적 기구로 여기는 발상" 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11건의 시행령 사례는 상당수가 정부·여당과 야당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이다. 세월호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 4대강 사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문제 등은 모두 '여야 정쟁(政爭)성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상위법 위반 시행령'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사법부에 제소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공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독재' '유신' 등의 표현도 나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 위의 상황(上皇)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며 "군부 독재의 길을 걷지 마시라"고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 증후군이 심각하다"면서 "유신적 사고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것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고도 했다.
야당이 이처럼 공세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은 싸움'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여야(與野)의 대결이 아니라 '국회 대(對) 청와대' 대결 구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또 갈등을 키울수록 여권 내 당·청(黨靑)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녹용 기자 j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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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갈텐가?' 대통령의 승부수… 김무성 "黨의 뜻이 다를 수 없다"
기사입력 2015-06-02 03:04 -與 압박하는 초강수
대통령과 등 돌린 상태에서 내년 총선 치르긴 힘들어
-대통령도 위험 부담
거부권에도 국회법 확정땐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될수도
-새누리당의 선택은
아예 국회서 再議 않거나 개정안 부결시킬 가능성 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배수진'을 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수(强手)'는 사실상 여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중 21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넘긴 여야 의원들이 찬성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시사' 발언을 통해 상당수 여당 의원들에게 '당시 표결이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박 대통령으로선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여당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과 남은 임기 동안을 나와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가겠느냐'를 물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물론 이번 '승부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져야 할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만약 여당 의원들이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非朴) 지도부로 기운다면 당·청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길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의 한 참모는 "가령,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탈당(脫黨)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당·청(黨靑)이 결별 수순을 밟게 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親朴)과 비박 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친박 여당'과 '새누리당'으로의 분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분위기가 전달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곧바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저희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거듭 시행령 수정권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했고, 일각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선 "그런 일이 오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론적으론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가능하다. 대통령의 뜻을 수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再議) 절차를 밟지 않고 개정 국회법을 백지화시키는 경우다. 본회의 상정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하는 만큼 여당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두 번째로는 여당 지도부가 찬성을 번복하기로 하고 환부(還付)되어 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 투표에서 부결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수용을 거부하고 재의를 통해 가결시키겠다고 나서는 경우다. 여당이 청와대와 갈라서서 각자의 길로 가겠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날 여당 지도부의 발언과 분위기로 봐서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아직은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가 더 길고 새누리당 지도부도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고려할 때 그와 등을 돌린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5일쯤 정부로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달 하순이면 여당 지도부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훈 기자 dhl@chosun.com] [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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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기자]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피곤한 듯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
| ⓒ 남소연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고립되고 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모법(母法)'인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삼권분립 위배'라고 규정하고 국회에 대한 최후의 견제수단인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박심(박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친박은 거듭 원내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당청 갈등과 내홍이 겹쳐버린 셈이다.
공세 수위 높이는 청와대, '유승민 불신임' 표했나
청와대의 대응은 앞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부른 '국민연금 연계' 때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당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협상 결과물을 놓고 '제동'을 걸고, 그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예정돼 있던 당정청 회동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삼권분립 위배' 브리핑 이후 지난 31일 예정됐던 당정청 회동을 연기했다.
다만, 대응 수위는 그때보다 강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부터 통일하라"라고 지적했다. 국회로 '공'을 넘긴 모양새지만 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에 대한 불신을 표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규정이 (개정안에) 없다"라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충돌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정이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거부권'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셈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연계' 논란 때와 달리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가결된 법안이라는 점이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더라도 현 상황을 무효화시키기 어렵다. 특히 야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향후 모든 여야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킬 묘수는 없는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당에 대한 불신임을 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당청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유승민 책임론' 점화시킨 친박, 집단행동 나설 듯
유 원내대표를 청와대보다 더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쪽은 친박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당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내지도부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밀렸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을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동의해줬다, 그래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사실상 '유승민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 근간인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고 실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동의했다.
유 원내대표를 현 당청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도 있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명백히 우리 당 최고지도자"라며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친박'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유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원칙까지 저버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끼워 넣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결과물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벌써부터 야당에서 모법에 상충되는 시행령 실태를 상임위별로 조사하라면서 전방위적으로 달려들지 않나, (유 원내대표가) 그런 빌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박 의원들의 집단행동마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친박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오는 2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위헌'으로 규정한 제정부 법제처장이 직접 참석해 발표도 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 협상 당시 청와대에 사전보고했는데..."
|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유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일각의 '유승민 책임론'에 대해 "그럴 일이 오면 언제든지 (지겠다)"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부터 통일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저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으로 인해 당청 갈등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한 이번 당청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앞서도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여당과 야당 관계도 어려운 국면을 맞을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다.
청와대와 친박이 무리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당에서는 5월 28일 긴급최고위원회의 전과 우즈베크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 당시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다"라며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 등은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즉, 청와대나 친박에서 본회의 표결 전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본회의 처리 이후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 방안으로) 5월 6일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했던 것"이라며 "당시 80~90% 당내 의원들이 찬성했는데 의총에서 표결 강행해서 했다면 (국회법 개정안 문제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했던 김무성 대표는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거부권 행사 시사)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라며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승민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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