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취약성 높아진 한국경제 ◆
우리 경제에 대외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20일에는 북한의 고사포 포격으로 대북 리스크까지 급증했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북한 리스크까지 악재가 중첩되면서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20일 오후 5시께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북한 포격이 이뤄진 오후 3시 53분 1186원에서 1192원까지 6원이나 급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포격 영향으로 원화값이 순간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치솟았다. 20일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CDS 프리미엄은 63.94bp(0.6394%포인트)로 전날보다 3.14bp 올랐다. 이달 1일 54bp 수준이던 CDS 프리미엄은 2주일 만에 10bp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올해 2월 64bp에 육박한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북한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21일 이후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한국 시장에서 1조원가량 주식을 팔았다. 외국인 이탈로 국내 주가는 고꾸라지고 여기에 원화값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중국발 대외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2013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금융시장은 요동쳤지만 한국은 이 국가들과 차별화하면서 '한국 경제 차별화론'이 부각됐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보다 더 요동치면서 차별화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 10일 이후 19일까지 2.2% 하락했다. 통화가치 하락률은 인도네시아(2%) 필리핀(1.3%) 태국(1.1%)보다 높았다.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스닥지수는 8.4% 급락해 신흥국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3.2% 하락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국인이 자금을 빼가고 이것이 다시 원화값 하락을 가져왔다.
원화값 하락으로 환차손을 입을 것을 염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탈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조짐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9억7600만달러에 달해 대만(6억9600만달러) 인도(3억7700만달러) 필리핀(9300만달러)을 압도했다.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증시, 미국 금리 인상, 외국인 이탈 등 대외 악재가 겹쳤다"며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외국인 자본 이탈로 원화값이 급락했을 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여 달러가 유입되면서 외환과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선순환 고리가 이번엔 형성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은행이 4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을 인용해 통화가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199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셸 루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절하의 영향력에 대한 생각과 통화 절하가 실제로 낼 수 있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보면 환율 효과가 전에 비해 훨씬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글로벌 공급망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 차원에서 부품이 조달되면서 통화 절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중국의 경기 급락에 기인한 것을 감안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해도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악재가 확산되자 정부는 21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 불안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 대상이다.
[노영우 기자 / 이덕주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태준 기자]
기사입력 2015-08-20 11:35
기사입력 2015-08-20 11:35
우리 경제에 대외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20일에는 북한의 고사포 포격으로 대북 리스크까지 급증했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북한 리스크까지 악재가 중첩되면서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20일 오후 5시께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북한 포격이 이뤄진 오후 3시 53분 1186원에서 1192원까지 6원이나 급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포격 영향으로 원화값이 순간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치솟았다. 20일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CDS 프리미엄은 63.94bp(0.6394%포인트)로 전날보다 3.14bp 올랐다. 이달 1일 54bp 수준이던 CDS 프리미엄은 2주일 만에 10bp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올해 2월 64bp에 육박한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북한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21일 이후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한국 시장에서 1조원가량 주식을 팔았다. 외국인 이탈로 국내 주가는 고꾸라지고 여기에 원화값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중국발 대외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2013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금융시장은 요동쳤지만 한국은 이 국가들과 차별화하면서 '한국 경제 차별화론'이 부각됐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보다 더 요동치면서 차별화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 10일 이후 19일까지 2.2% 하락했다. 통화가치 하락률은 인도네시아(2%) 필리핀(1.3%) 태국(1.1%)보다 높았다.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코스닥지수는 8.4% 급락해 신흥국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 기간 3.2% 하락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국인이 자금을 빼가고 이것이 다시 원화값 하락을 가져왔다.
원화값 하락으로 환차손을 입을 것을 염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탈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조짐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9억7600만달러에 달해 대만(6억9600만달러) 인도(3억7700만달러) 필리핀(9300만달러)을 압도했다.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증시, 미국 금리 인상, 외국인 이탈 등 대외 악재가 겹쳤다"며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사태가 장기화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외국인 자본 이탈로 원화값이 급락했을 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여 달러가 유입되면서 외환과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선순환 고리가 이번엔 형성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은행이 4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을 인용해 통화가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199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셸 루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절하의 영향력에 대한 생각과 통화 절하가 실제로 낼 수 있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보면 환율 효과가 전에 비해 훨씬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글로벌 공급망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 차원에서 부품이 조달되면서 통화 절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중국의 경기 급락에 기인한 것을 감안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해도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 악재가 확산되자 정부는 21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 불안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 대상이다.
[노영우 기자 / 이덕주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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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夢 깨지나…시진핑의 개혁 경제서 좌초위기
기사입력 2015-08-20 11:35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시진핑 정권이 기존의 경제 성장 동력(수출ㆍ투자)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경제팀이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보다 임시방편에만 치우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 주석이 고민에 빠졌다. 시 주석은 공격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려고 나섰는데 내부 사정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추진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집권 3년 차인 시 주석은 중국 안팎에서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登小平) 이후 가장 강력한 최고권력자'라고 불리며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 주석의 국가 운용 능력에 대한 혹평이 줄을 잇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정치ㆍ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위해 '뉴노멀(新常態ㆍ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진핑 정권이 경제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자 중국을 '사자'에 비유하며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고 발언한 시 주석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증시 폭락이 국제 원자재가격 및 증시 하락, 신흥국 자금이탈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비판은 시 주석의 야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3년 전 주석으로 취임하며 전 세계에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던 그에게는 치욕스러운 장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라이벌 인도의 추격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시 주석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경제팀이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보다 임시방편에만 치우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 주석이 고민에 빠졌다. 시 주석은 공격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려고 나섰는데 내부 사정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추진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집권 3년 차인 시 주석은 중국 안팎에서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登小平) 이후 가장 강력한 최고권력자'라고 불리며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 주석의 국가 운용 능력에 대한 혹평이 줄을 잇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정치ㆍ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위해 '뉴노멀(新常態ㆍ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진핑 정권이 경제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자 중국을 '사자'에 비유하며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고 발언한 시 주석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증시 폭락이 국제 원자재가격 및 증시 하락, 신흥국 자금이탈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비판은 시 주석의 야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3년 전 주석으로 취임하며 전 세계에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던 그에게는 치욕스러운 장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라이벌 인도의 추격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시 주석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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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시장 선점 위해 FTA 적극 추진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올 초 단일시장으로 통합·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EAEU와 FTA를 맺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CIS 5개국이 참여하는 EAEU는 1억8000만명의 인구와 2조1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지닌 경제연합이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4%, 가스 생산량의 20%, 석탄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EAEU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와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영향으로 최근 침체를 겪고 있지만 2017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부국인 EAEU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에 경쟁력을 지닌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FTA체결 때 양국 무역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EAEU는 중국이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나로 추진 중인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FTA를 체결하면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방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EAEU 출범으로 러시아와 양자 FTA체결은 어려운 상황”며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하는 한편 EAEU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EAEU FTA 추진을 전략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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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EAEU와 FTA를 맺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CIS 5개국이 참여하는 EAEU는 1억8000만명의 인구와 2조1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지닌 경제연합이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4%, 가스 생산량의 20%, 석탄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EAEU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와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영향으로 최근 침체를 겪고 있지만 2017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부국인 EAEU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에 경쟁력을 지닌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FTA체결 때 양국 무역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EAEU는 중국이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나로 추진 중인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FTA를 체결하면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방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EAEU 출범으로 러시아와 양자 FTA체결은 어려운 상황”며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하는 한편 EAEU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EAEU FTA 추진을 전략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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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夢 깨지나…시진핑의 개혁 경제서 좌초위기
기사입력 2015-08-20 11:35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시진핑 정권이 기존의 경제 성장 동력(수출ㆍ투자)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경제팀이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보다 임시방편에만 치우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 주석이 고민에 빠졌다. 시 주석은 공격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려고 나섰는데 내부 사정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추진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집권 3년 차인 시 주석은 중국 안팎에서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登小平) 이후 가장 강력한 최고권력자'라고 불리며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 주석의 국가 운용 능력에 대한 혹평이 줄을 잇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정치ㆍ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위해 '뉴노멀(新常態ㆍ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진핑 정권이 경제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자 중국을 '사자'에 비유하며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고 발언한 시 주석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증시 폭락이 국제 원자재가격 및 증시 하락, 신흥국 자금이탈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비판은 시 주석의 야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3년 전 주석으로 취임하며 전 세계에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던 그에게는 치욕스러운 장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라이벌 인도의 추격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시 주석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경제팀이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보다 임시방편에만 치우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 주석이 고민에 빠졌다. 시 주석은 공격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하려고 나섰는데 내부 사정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추진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집권 3년 차인 시 주석은 중국 안팎에서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登小平) 이후 가장 강력한 최고권력자'라고 불리며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 주석의 국가 운용 능력에 대한 혹평이 줄을 잇고 있다. 서방 언론들은 정치ㆍ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위해 '뉴노멀(新常態ㆍ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진핑 정권이 경제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자 중국을 '사자'에 비유하며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고 발언한 시 주석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지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증시 폭락이 국제 원자재가격 및 증시 하락, 신흥국 자금이탈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비판은 시 주석의 야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3년 전 주석으로 취임하며 전 세계에 '중국의 꿈'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던 그에게는 치욕스러운 장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라이벌 인도의 추격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시 주석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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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시장 선점 위해 FTA 적극 추진해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올 초 단일시장으로 통합·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EAEU와 FTA를 맺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CIS 5개국이 참여하는 EAEU는 1억8000만명의 인구와 2조1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지닌 경제연합이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4%, 가스 생산량의 20%, 석탄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EAEU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와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영향으로 최근 침체를 겪고 있지만 2017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부국인 EAEU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에 경쟁력을 지닌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FTA체결 때 양국 무역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EAEU는 중국이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나로 추진 중인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FTA를 체결하면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방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EAEU 출범으로 러시아와 양자 FTA체결은 어려운 상황”며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하는 한편 EAEU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EAEU FTA 추진을 전략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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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EAEU와 FTA를 맺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CIS 5개국이 참여하는 EAEU는 1억8000만명의 인구와 2조10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지닌 경제연합이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4%, 가스 생산량의 20%, 석탄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EAEU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와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영향으로 최근 침체를 겪고 있지만 2017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부국인 EAEU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광물자원을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에 경쟁력을 지닌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FTA체결 때 양국 무역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EAEU는 중국이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나로 추진 중인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FTA를 체결하면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근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기업이 러시아와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방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EAEU 출범으로 러시아와 양자 FTA체결은 어려운 상황”며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하는 한편 EAEU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EAEU FTA 추진을 전략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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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고령화·과소화 전통농업 한계 직면
첨단IT 활용한 기술 집약적 전환 필요성 대두
세종 창조마을 등 스마트폰으로 농장 원격관리
생산성 늘고 노동력 줄어 농가 고민 해소 일조
우리 농촌에 혁신적 변화가 뚜렷하다‘. 창조농업’을 기치로 내건 농식품업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21세기 형 새마을운동으로 성과를 내며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맞춤형 사회안전망 등 복지농촌 건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8일 개최한‘ 농식품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워크숍을 토대로 그동안의 핵심 농정 성과를 주제별로 4회에 걸쳐 조망해 본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농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개인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의 창문 개폐와 영양분 공급 자동제어 등 농장의 생육 환경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원격조작하는 농장을 말한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를 인해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 ICT를 활용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팜은 다양한 방면으로 농촌사회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은 늘고 노동력은 줄고=대표적인 스마트 팜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농업은 95%가 정보기술(IT)의 힘이고 5%가 노동력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팜에서 농업 발전의 동력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은 시설농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고품질ㆍ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면적은 2005년 4만77㏊에서 2010년 4만8836㏊, 2013년 5만1058㏊로 확대됐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 스마트 온실 ▷ICT 융복합 과수재배관리 시스템 ▷축산분야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노력으로 스마트팜 면적은 지난해 60ha에서 올 상반기 253ha으로 4배이상 늘었다. 권역별 지원센터와 실습형 교육농장도 각각 지난해 1개씩에서 올 상반기 8개씩으로 확대됐다. 전문가 현장방문 지원 및 SNS 컨설팅 건수도 지난해 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2683건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세종 창조마을 스마트팜에서 딸기 농사를 지은 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생산성은 22.7% 증가했고, 노동력ㆍ생산비용은 각각 38.8%,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새로운 혁신에서 답을 찾아라=대표적인 스마트팜 시범단지는 세종시 창조마을이다. 이곳은 세종시와 SK텔레콤, 농식품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 스마트팜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농장을 관리한다. 농민은 스마트폰으로 CCTV를 통해 촬영된 현장 모습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살피고 비닐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이제는 여행이나 시장에 가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북 익산에서 0.6ha의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희망담은 농장’ 오희준(52) 대표는 2012년 딸기 비닐하우스를 수경재배로 전환, 최근들어 난방기와 측창, 환기시설등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해 1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오 대표는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 나서 온습도 등 작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생산량이 20% 이상 늘어난다”며 “특히 외부에서도 딸기 비닐하우스 내의 온ㆍ습도, 환기 등의 환경제어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온실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온실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돼 많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풍일농장 정창용(50)대표도 돈사 내 온도ㆍ습도, 화재발생 여부, 사료급이량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돼지 농가의 생산성 지표로 사용되는 MSY(어미돼지 한 마리당 출하 돼지 수)가 18마리에서 21마리로 늘어났다. 양돈농가 평균 16.6마리 보다 27% 높은 수준이다.
정 대표는 “18년간 근무해온 전기전자회사를 퇴직한 후 2007년 귀농해 양돈을 시작했다”며 “초기에는 질병 등으로 40~50% 폐사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2012년부터 3년 동안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스마트 축사를 갖추면서 출하 돼지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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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뮤직 시장 지배력 남용 음반사 압박
구글·페북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아마존닷컴도 직원 동향 상사에 고발 등
비윤리적 경쟁·혹독한 업무환경 도마에
기술견제·이해관계 맞물려 탈법·편법 난무
비난 대상 요인 ‘경쟁력’인식이 禍키워
글로벌 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좌우하는 거대 기업들의 탈ㆍ편법적인 경쟁전략과 비윤리적 행태가 잊을만하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로를 견제하려는 각국과 각 기업의 이해와 맞물려 논란마다 여파가 크다. ‘기업윤리’가 거대 ICT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독점 논란에 쌓인 애플과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수차례 받은 구글 및 페이스북에 이어 새롭게 비난의 타깃이 된 기업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회사 아마존닷컴이다. 혹독한 경쟁과 업무를 강요하는 근로환경이 문제가 됐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는 ‘가혹한 공포의 직장’이라는 제목으로 극심한 내부 경쟁과 성과 압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마존닷컴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유방암 판정을 받은 직원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됐고, 쌍둥이를 유산한 여직원은 이튿날 출장을 가야했다.
동료의 근무나 업무에 대해 상사의 비밀 전화 회선으로 고발하도록 부추긴다. 회의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격해 회사 전략으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미덕으로 다뤄진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보도 직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도에 나온 내용은 내가 아는 아마존과는 거리가 멀고 나라도 그런 회사는 떠나겠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닷컴이 직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능력 때문에 이전보다 강해졌으며, 지난달에는 월마트를 넘어 최대 시장가치 소매기업이 됐다”고 했다.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닷컴측의 부인으로 사실 여부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문제는 글로벌 ICT기업들의 ‘기업윤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비난 대상이 된 기업윤리가 각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이자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다.
IOS와 아이튠스,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등의 독점적 플랫폼을 가진 애플의 경우는 바로 그 ‘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말에도 전자책(e북) 가격담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또 애플의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을 출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타사의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음반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EU와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의 기반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여러 차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애플 CEO 팀 쿡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겨냥해 “가장 유명하고 큰 성공을 거둔 몇몇 기업들이 고객을 안심시키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은 특히 EU로부터 ‘탈세’와 ‘법인세 담합’, 반독점 위반 등의 의혹에 따른 조사와 견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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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120억달러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20일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발간한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120억4400만달러로 전년 40억4000만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2012년 이후부터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2013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 1분기 6억달러 규모였던 중국 핀테크 투자액은 2015년 1분기 39억달러를 기록하며 650% 증가했다.
제3자 결제시장 영역에서도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제3자 결제액 규모는 2012년 7930억달러에서 2014년 2조6460억 달러로 약 334% 성장했다. 이 가운데 2013년 이후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결제시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가가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을 통제하는 것을 꼽았다. 현재 중국의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규제 아래에 놓여 있다. 금융소비자의 투자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알리바바의 핀테크를 이용한 온라인 MMF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투자가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주요한 배경이 됐다.
다른 성장 요인으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부재를 들었다. 중국 소매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은 후 지불하는 알리페이의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미미한 신용카드 보급률과 함께 중국 제3자 결제시장의 성장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6월 핀테크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삼정KPMG경제연구원은 국내에 설립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형 모기업을 배경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증권, 보험, 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SNS와 같은 ICT 산업의 협업이 매우 잦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발전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필요요건을 살펴봤다. IT산업 강국인 한국의 온라인 환경과 최근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도 기대되고 있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긍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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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설문조사.. 사물인터넷 활용도·준비 정도 낮아
- 사물인터넷 활용 비즈니스 사례 부족.. 초기 기술비용 부담
- "사물인터넷 R&D 예산·인센티브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활용도와 준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IoT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과 IoT 융합 점수는 평균 48.3점을 기록해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6.6%가 우리 제조기업의 IoT 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IoT 활용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적 요소로 디바이스 부문은 센서(13명)와 서비스 생태계 부문은 플랫폼 분야(19명)를 꼽았으며, 정책적 지원으로는 연구개발(R&D) 등 개발 및 활용 자금지원(9명)과 오픈플랫폼 등 기술지원(8명)을 지적했다.
제조기업 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IoT를 활용하는 기업은 5.6%에 불과했으며,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11.1%에 불과했다.
IoT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족으로 인한 위험성(37%)과 센서 탑재,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 초기 비용(27.8%)을 꼽았다. 또한 금융기관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보보안 문제(25.9%)가 그 뒤를 이었다. IoT-제조업 융합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으로는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술지원(37%)과 자금지원(2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IoT R&D 예산은 239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3조9520억원)의 0.6% 비중이다. 또한 IoT R&D 결과물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타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신성장동력 R&D 세액 공제 제도의 경우‘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산업 동향인 IoT가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전경련은 정부의 IoT 관련 R&D 예산 확대와 더불어 IoT R&D 기획 단계에서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기술에 누락돼 있는 IoT 기술 채택을 통한 IoT R&D 세액공제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 모두 IoT를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수단으로 지목하고,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성장이 둔화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Io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신성장 동력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융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20일 전경련이 사물인터넷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IoT와 제조업의 융합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달라'는 문항에서 평균 48.3점을 줬다.
또, 응답자의 46.6%는 우리 제조기업의 IoT 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IoT 활용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적 요소로 디바이스 부문은 센서(13명), 서비스 생태계 부문은 플랫폼 분야(19명)를 각각 꼽았다.
전경련이 회원사 제조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IoT 활용도 및 애로 설문조사(54개사 참여)에서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IoT의 중요성에 공감하나 활용도 및 준비 정도는 낮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IoT를 활용하는 곳은 5.6%에 불과했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11.1%에 그쳤다.
IoT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족에 따른 위험성(37%)과 센서 탑재,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 초기 비용(27.8%)을 꼽았다.
IoT-제조업 융합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술지원(37%)과 자금지원(2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래부의 올해 IoT 연구개발(R&D) 예산은 239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ICT 분야 R&D 예산(3조9천520억원)의 0.6% 수준이다. 게다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IoT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IoT 관련 R&D 예산 확대와 더불어 IoT R&D 기획 단계에서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기술에 누락돼 있는 IoT 기술 채택을 통한 IoT R&D 세액공제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IoT를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하고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성장이 둔화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Io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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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69만대→작년 359만대 글로벌 완성차 8곳 중 6곳은 줄여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근 10년간 자국 완성차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도요타, 폴크스바겐, GM, 포드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업체 가운데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완성차 생산량을 가장 많이 늘렸고, 생산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2004년 국내 생산대수가 269만대였던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359만대까지 90만대 늘렸다.
현대·기아차의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량 증가율은 33.5%로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높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8개 업체 평균은 -15.0%로 10년 새 자국 생산율이 뒷걸음질쳤다.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자국 생산량을 많이 늘린 기업은 폴크스바겐으로 2004년 202만대였던 독일 생산량을 2014년 257만대로 55만대(27.7%) 가량 늘렸다. 현대·기아차와 폴크스바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자국 생산량은 지난 10년 사이 모두 줄었다. 도요타는 2004년 다이하쓰와 히노를 포함해 445만대를 일본에서 생산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5.4% 감소한 421만대를 자국에서 생산했다. 혼다와 닛산의 일본 내 생산량도 10년 동안 각각 28만대(22.6%), 60만대(40.5%) 줄었다.
자국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GM으로, 미국 내 생산량은 2004년 365만대에서 2014년 201만대로 164만대(44.9%) 급감했다. 포드도 같은 기간 미국 생산량을 78만대(25.5%) 줄였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2004년 18만4000여대였던 생산량은 지난해 53만8000여대로 10년 새 3배 늘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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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일수록 투자 늘려야 회복기에 경쟁자 압도
루블화 가치 급락에 실적 먹구름… GM·폭스바겐 등 속속 시장 떠나
현대·기아차 매출·영업익 급감 속 공격적 마케팅으로 점유율 높여
생산 탄력조정·과감한 가격정책 등 신흥국 동시다발 위기도 대비해야
국제유가가 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 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판매대수와 매출·영업이익 모두 급감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세를 취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경기 회복기에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줄고 영업익 급감=현대·기아차의 최근 러시아 시장 실적은 크게 악화했다. 현대차 러시아 법인(HMMR)의 상반기 매출액은 올해 8,799억원으로 29.2% 급감했다. 최근 3년 새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기아차 역시 지난 2013년 상반기 2조원을 넘던 매출은 올해 상반기 8,661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이익은 2013년과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축소된 결과다. 지난해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249만대로 1년 전보다 30만대가량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91만3,181대)은 지난해보다 35%가량 적다. 러시아딜러연합(ROAD)에 따르면 판매 감소로 올해 안에 딜러점 1000여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수출 중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유가 하락은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 아울러 루블화 가치는 지난해 17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달러당 66.45루블을 기록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인 원화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차를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한국산 부품을 현지 생산공장에 공급할 때도 비용부담이 커진다. 이런 사정은 글로벌 업체가 모두 마찬가지다.
◇하나둘씩 떠나는 글로벌 업체들=상황이 이렇게 되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둘 러시아 시장을 떠나고 있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회사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GM은 지난해 신차 판매를 중단했고 올해 중순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또 연내 오펠 및 쉐보레 주요 모델을 철수시킬 계획이다. 폭스바겐 역시 판매를 줄이고 150명 이상의 감원에 나섰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올해 러시아 판매량은 GM이 63%, 폭스바겐그룹은 40.3%, 도요타는 32% 줄었다.
현대·기아차가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13년 13.7%에서 올 상반기 17%로 올라갔다. 이는 전체 2위에 해당한다. 글로벌 자동차 강자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사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다. 올 7월에는 러시아 전략 차종인 현대차 '쏠라리스'와 기아차의 '리오'가 나란히 러시아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간 20만대 규모의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올 상반기 가동률은 상반기 112%를 기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GM과 폭스바겐의 딜러사를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역발상으로 대응해야=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 같은 상황에 역발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세를 취해야 살아남아 향후 회복기에 과실을 딴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최근 오히려 러시아 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위기일수록 투자를 늘린다는 역발상 경영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동시 다발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지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라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상당수 신흥국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과감한 가격정책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벌이는 등 지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러시아의 경제가 모라토리움 사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6월 유럽연합(EU)이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고 국제유가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출혈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럽 전체 시장을 볼 때는 현대·기아차의 정체 상태가 우려된다. 올 상반기 현대 기아차의 유럽 전？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9%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같은 5.9%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이 커가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 등 유럽 전체 시장 판매 전략을 되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 글로벌 완성차업체 자국 생산증가량 비교해보니
포드·도요타·푸조시트로앵 등 금융 위기 겪으며 인원 감축에
비용 싼 해외로 생산시설 옮겨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자국 내 생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경쟁사들이 공장폐쇄와 인원감축을 하는 와중에도 생산량과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는 도요타와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증가량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기아차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4년 269만대를 국내에서 만든 데 이어 2014년에는 359만대를 국내 생산했다. 증가분은 90만대이며 증가율은 33.5%다.
반면 도요타는 2004년 445만대를 일본에서 생산했지만 지난해는 24만대가 준 421만대를 자국 생산하는 데 그쳤고 GM은 미국 내 생산량이 365만대에서 201만대로 164만대로 감소했다.
포드와 혼다, 닛산도 같은 기간 각각 78만대와 28만대, 60만대가 줄었다.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PSA)은 193만대였던 자국 생산물량이 지난해에는 95만대로 반토막났다. 폭스바겐만 202만대에서 257만대로 55만대 증가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되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자국 생산량이 줄어든 1차적인 원인은 금융위기다. GM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였고, 비용이 싼 해외로 생산시설을 대거 옮겨 국내 경제 기여도가 급감했다. 포드는 GM처럼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유에서 자국 생산이 줄었다. 도요타와 혼다, 닛산 같은 일본업체는 동일본 지진과 대규모 리콜사태 등을 겪으며 국내 생산량이 감소했다. PSA도 경쟁력 부족과 시설 해외이전으로 국내생산이 줄었다.
국내 감산은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GM은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수만명을 감축했고 포드와 도요타도 수천명을 감원했다. PSA도 유럽에서 수만명을 내보냈다.반면 현대·기아차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서 꾸준히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 5,340명을 신규 채용한 이래 매년 채용인원을 확대했고 올해도 9,500명을 뽑는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창출과 전후방 효과가 커 국가 차원에서 자국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해외생산을 시작한 시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생산망이 완전히 갖춰지면 국내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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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고용창출 끊임없는 노력.. 10년간 車생산 33% 확대 신규 채용 50%나 늘렸다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고, 신규채용도 크게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 8개사 중 현대·기아차의 자국 완성차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269만대에서 2014년 359만대로 90만대 늘어났다. 10년간 국내 생산량이 33.3%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생산기지를 확대해 자국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8개 업체의 자국생산량이 평균 15.0% 역성장한 것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실제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7개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자국 생산량을 무려 397만대 줄었다. 경쟁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같은기간 자국생산량이 365만대에서 201만대로 164만대(44.9%)나 줄었고, 닛산은 148만대에서 88만대로 40%이상 감소했다. 폭스바겐은 27.2% 늘어났지만, 현대기아차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최대 공장인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량은 2004년 135만대에서 작년 153만대로 13% 가량 증가했다. 상용차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공장 생산량 역시 같은 기간 5만105대에서 6만9577대로 40% 가까이 뛰었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이다. 2004년 18만4000여대에 그쳤던 광주공장 생산량은 이후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지난해 53만8000여대로 뛰었다. 10년 동안 생산량이 3배 수준으로 급증한 셈이다.
이러한 자국 생산량 확대로 현대.기아차는 꾸준히 고용을 늘려왔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은 2008년 5340명을 신규 채용한 이래 매년 채용인원을 확대해왔고, 올해도 9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10년새 50%이상 신규채용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사내하청 근로자와 관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838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또 금형.보전부문 생산전문기술인력도 2011년부터 매년 70~80명씩, 현재까지 300여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 역시 주요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강성노조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신규채용을 줄여온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PSA가 유럽에서 수만명의 인원 감축과 임금 동결을 단행했고, 피아트는 공장생산 일시 중단과 2000명을 감원하는 등 고용인력을 줄여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고용창출 등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산업인 만큼 업체들이 자국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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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계산 주먹구구
건조기간·인건비 등 과거 프로젝트 기준으로 산정
(2) 설치 환경 과소평가
강한 해풍·파고 등 리스크 무시
드릴 등 기자재 구매 비용 증가…5500억 견적 내고 9000억 들어
(3) "계약 따고보자" 저가 수주
치열한 수주 경쟁에 막판 1억弗 내려 입찰하기도
[ 도병욱 기자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모두 7조563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대부분 손실은 빅3가 시장 100%를 장악하고 있다는 해양플랜트에서 나왔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정확한 원가계산 시스템을 꼽는다. 투입할 기자재 가격이나 작업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을 잘못 예측하고, 해양플랜트를 설치할 지역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견적을 내다보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견적서보다 비용 1.5배 넘어
북해에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는 A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조선사의 어설픈 견적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B조선사는 3년 전 A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나오자 영업팀을 중심으로 원가 산정을 시작했다. 생산팀은 기당 약 3년의 건조 기간이 필요하고, 하루 약 1000명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달팀은 드릴(시추장비) 등 핵심 장비를 구매하는데 약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후판 등 기자재에 드는 비용도 산정했다. 이를 전부 합산한 원가는 약 5500억원. B사는 여기에 약 10%의 마진을 붙여 기당 6000억원에 입찰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격에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건조에 들어가자 B사의 모든 견적은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A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과거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견적을 냈다”며 “하지만 북해 환경은 예상보다 험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해에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강한 해풍과 높은 파도, 낮은 수온 등 열악한 환경도 문제가 됐다.
극한 환경에 견딜 플랜트를 세우다 보니 기자재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 공사 기간도 길어졌다. 예상했던 3년을 넘어 4년이 걸리면서 인건비도 불어났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는 기당 9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B사는 3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기자재 구매에 견적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도 있었다. 한국 조선사들은 드릴 등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를 만들 능력이 없어 해외에 의존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자재 업체에 가격을 문의해 견적서를 작성하지만, 주문을 하면 이들이 작업의 난이도 등을 이유로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 선박(상선)은 기자재 국산화율이 80% 이상이지만 해양플랜트 건조물은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계약 따내려 입찰가 1억달러나 깎아
실무 부서에서 산정한 견적이 입찰 과정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가수주를 하는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CEO)가 나서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주를 따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원가에 10% 이상의 마진을 붙이는 게 관행이지만 계약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를 5% 수준까지 내리기도 한다”며 “심지어 10억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다른 조선사의 눈치를 보다가 1억달러(약 1200억원)나 입찰가를 깎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원가 산정 시스템이 허술하고,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내 조선사 간 입찰가가 천차만별로 다른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동지역에 건설될 10억달러 규모의 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빅3가 발주처에 제시한 가격이 3억달러(약 3500억원) 이상 차이가 났었다”며 “국내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 계산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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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미국 미시시피강 가득 메운 일본·중국 곡물운반선…한국은 '구경꾼'
일본이 10대 중 1대꼴 보유…한국 곡물회사는 4년전 파산
미쓰비시·마루베니 등 일본 상사들도 곡물사 인수
중국은 100억달러 투입…곡물사 인수합병 나서
2011년 뒤늦게 뛰어든 한국, 제대로 준비 못 해 실패
뉴올리언스·디모인=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고은이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농업 전문가가 곡물 산지 엘리베이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산지 엘리베이터는 8600여개에 달한다. 디모인=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국제곡물시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표적 원자재인 곡물 조달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곡물 조달사업이 2013년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 17일 찾은 미국 뉴올리언스 미시시피강 하류엔 미국 전역에서 곡물을 싣고 온 배와 이 곡물을 세계 각국으로 운송할 대형 선박이 강을 꽉 채우고 있었다. 1만8000t급 배 수천척이 곡물 메이저들이 소유한 대형 수출 엘리베이터(곡물 저장창고)에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이곳 엘리베이터 10기 중 1기는 일본 농협인 젠노가 보유하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의 곡물 보유 용량만 10만8000여t, 한 시간에 6400여t의 곡물을 실어나를 수 있다.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부대표는 “일본은 일찌감치 곡물 조달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최근 엘리베이터를 더 확충해 조달 능력을 키웠다”며 “젠노가 보유한 산지 엘리베이터는 6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정부 주도로 1500조원 규모의 국제곡물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엘리베이터 확보조차 못해 사업을 접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2011년 ‘한국형 카길(미국 곡물회사)’을 목표로 미국에 곡물조달전문회사를 세웠지만 콩 1100t만 들여온 뒤 파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곡물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라 엘리베이터 가격도 급등해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며 “곡물 조달 필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현실적인 시장 진입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세계 곡물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사이 중국도 곡물 조달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영기업인 중국곡물식품공사(COFCO)는 지난해 네덜란드 대형 곡물업체인 니데라를 인수했다. 홍콩 노블그룹과 합작해 곡물전문회사도 설립했다. 미국 곡물검사업체 러셀마린그룹의 아벨 토닝 매니저는 “곧 파나마운하가 확장 개통하면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들어올 것이란 얘기가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파다하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조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젠노나 COFCO 같은 곡물전문회사뿐 아니다. 일본 종합상사들도 앞다퉈 전 세계 곡물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마루베니는 미국 내 곡물저장능력 3위 업체인 가빌론을 사들여 연간 곡물 취급 규모를 2500만t에서 4500만t으로 확대했다. 브라질 세아그로 지분 80%를 확보한 미쓰비시, 브라질 멀티그레인을 인수한 미쓰이도 있다.
중국은 곡물 부문 인수합병(M&A)에만 100억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 5000만t인 곡물가공 처리 규모를 7700만t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세계 곡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곡물 확보·저장 여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은 옥수수의 99.2%, 밀의 99.3%를 수입한다. 만약 큰 가뭄이나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출국들이 자국 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곡물 메이저들이 가격 유지를 위해 보유한 곡물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곡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는 곡물메이저와의 협상에서 국제 시세의 2.5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곡물을 사들여온 전례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 곡물조달에 손을 놓고 있다. 2011년 곡물자급률을 55%까지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국제곡물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작 3년 만에 중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물산 STX 한진그룹 등 민간 3개기업이 합작해 ‘aT그레인’이라는 곡물조달 전문회사를 세웠지만 이미 성숙된 시장인 미국 곡물 시장을 뚫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당시 aT그레인 설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국제 곡물 조달 과정은 이미 200여년 전 형성, 고착돼 일반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무작정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예고된 실패’였던 셈이다. 관련 예산 642억원은 10기의 산지 엘리베이터와 1기의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을 사기 위한 인수대금이었지만 결국 1기도 사지 못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곡물조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곡물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곡물조달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 단기 성과에만 매달린 탓”이라며 “자체 곡물 수입을 소규모로 시도해본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곡물 엘리베이터
농부로부터 밀이나 콩 등을 사들인 뒤 건조, 분류,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 창고다. 보통 강이나 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산지·강변·수출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뉴올리언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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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세제 개편안
기업에 인센티브 '팍팍'
구조조정시 취득세 면제…평창올림픽 사업자 세혜택
수협은행 취·등록세 감면
일자리창출에 역점
주민세 면세기준 조정…종업원수→월급여 총액
고용유도·과세형평성 제고
3조원 세감면 일괄연장…재정 열악한 지자체 반발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20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조3000억여원의 지방세 감면 항목을 일괄 연장한 것이다. 감면을 연장하지 않으면 3조3000억원의 세수를 내년부터 더 걷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위해선 이를 포기하더라도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 인센티브 확대 경기활성화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의 목표는 크게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 이전 등 사업 재편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사업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신(新)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시 기업들은 출자금액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야 했다. 사업 재편시 100% 면제해준 취득세 역시 감면을 연장한다.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와 25%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신설한 내년도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 기업 △평창올림픽 선수촌 사업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 △기업형 임대주택 구입 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설립되는 수협은행 등 총 5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혜택을 받는 감면액은 향후 3년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으로 늘어나는 기업 투자가 감면액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을 계속 받지만, 고소득 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과세 서류를 제출하도록 납세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수 줄어든 지자체 거센 반발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전국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걷을 수 있는 약 3조3000억원의 세수는 모두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23%에서 2017년까지 1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행 국세 감면율은 14.3%로, 지방세 감면율도 이 수준으로 낮춰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지방세 감면 규모는 2013년 27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30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서 그만큼의 세수를 지자체가 가져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일괄적인 일몰 기한 연장으로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 실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농촌인구 고령화·과소화 전통농업 한계 직면
첨단IT 활용한 기술 집약적 전환 필요성 대두
세종 창조마을 등 스마트폰으로 농장 원격관리
생산성 늘고 노동력 줄어 농가 고민 해소 일조
우리 농촌에 혁신적 변화가 뚜렷하다‘. 창조농업’을 기치로 내건 농식품업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21세기 형 새마을운동으로 성과를 내며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맞춤형 사회안전망 등 복지농촌 건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8일 개최한‘ 농식품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워크숍을 토대로 그동안의 핵심 농정 성과를 주제별로 4회에 걸쳐 조망해 본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농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개인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의 창문 개폐와 영양분 공급 자동제어 등 농장의 생육 환경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원격조작하는 농장을 말한다.
▶생산성은 늘고 노동력은 줄고=대표적인 스마트 팜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농업은 95%가 정보기술(IT)의 힘이고 5%가 노동력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팜에서 농업 발전의 동력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은 시설농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고품질ㆍ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면적은 2005년 4만77㏊에서 2010년 4만8836㏊, 2013년 5만1058㏊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 스마트 온실 ▷ICT 융복합 과수재배관리 시스템 ▷축산분야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노력으로 스마트팜 면적은 지난해 60ha에서 올 상반기 253ha으로 4배이상 늘었다. 권역별 지원센터와 실습형 교육농장도 각각 지난해 1개씩에서 올 상반기 8개씩으로 확대됐다. 전문가 현장방문 지원 및 SNS 컨설팅 건수도 지난해 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2683건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세종 창조마을 스마트팜에서 딸기 농사를 지은 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생산성은 22.7% 증가했고, 노동력ㆍ생산비용은 각각 38.8%,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팜, 새로운 혁신에서 답을 찾아라=대표적인 스마트팜 시범단지는 세종시 창조마을이다. 이곳은 세종시와 SK텔레콤, 농식품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 스마트팜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농장을 관리한다. 농민은 스마트폰으로 CCTV를 통해 촬영된 현장 모습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살피고 비닐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이제는 여행이나 시장에 가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북 익산에서 0.6ha의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희망담은 농장’ 오희준(52) 대표는 2012년 딸기 비닐하우스를 수경재배로 전환, 최근들어 난방기와 측창, 환기시설등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해 1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오 대표는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 나서 온습도 등 작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생산량이 20% 이상 늘어난다”며 “특히 외부에서도 딸기 비닐하우스 내의 온ㆍ습도, 환기 등의 환경제어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온실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온실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돼 많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풍일농장 정창용(50)대표도 돈사 내 온도ㆍ습도, 화재발생 여부, 사료급이량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돼지 농가의 생산성 지표로 사용되는 MSY(어미돼지 한 마리당 출하 돼지 수)가 18마리에서 21마리로 늘어났다. 양돈농가 평균 16.6마리 보다 27% 높은 수준이다.
정 대표는 “18년간 근무해온 전기전자회사를 퇴직한 후 2007년 귀농해 양돈을 시작했다”며 “초기에는 질병 등으로 40~50% 폐사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2012년부터 3년 동안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스마트 축사를 갖추면서 출하 돼지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삼정KPMG,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120억달러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20일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발간한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120억4400만달러로 전년 40억4000만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2012년 이후부터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2013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 1분기 6억달러 규모였던 중국 핀테크 투자액은 2015년 1분기 39억달러를 기록하며 650% 증가했다.
제3자 결제시장 영역에서도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제3자 결제액 규모는 2012년 7930억달러에서 2014년 2조6460억 달러로 약 334% 성장했다. 이 가운데 2013년 이후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결제시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가가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을 통제하는 것을 꼽았다. 현재 중국의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규제 아래에 놓여 있다. 금융소비자의 투자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알리바바의 핀테크를 이용한 온라인 MMF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투자가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주요한 배경이 됐다.
다른 성장 요인으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부재를 들었다. 중국 소매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은 후 지불하는 알리페이의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미미한 신용카드 보급률과 함께 중국 제3자 결제시장의 성장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6월 핀테크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삼정KPMG경제연구원은 국내에 설립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형 모기업을 배경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증권, 보험, 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SNS와 같은 ICT 산업의 협업이 매우 잦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발전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필요요건을 살펴봤다. IT산업 강국인 한국의 온라인 환경과 최근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도 기대되고 있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긍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 글로벌 완성차업체 자국 생산증가량 비교해보니
포드·도요타·푸조시트로앵 등 금융 위기 겪으며 인원 감축에
비용 싼 해외로 생산시설 옮겨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자국 내 생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경쟁사들이 공장폐쇄와 인원감축을 하는 와중에도 생산량과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는 도요타와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증가량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기아차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4년 269만대를 국내에서 만든 데 이어 2014년에는 359만대를 국내 생산했다. 증가분은 90만대이며 증가율은 33.5%다.
반면 도요타는 2004년 445만대를 일본에서 생산했지만 지난해는 24만대가 준 421만대를 자국 생산하는 데 그쳤고 GM은 미국 내 생산량이 365만대에서 201만대로 164만대로 감소했다.
포드와 혼다, 닛산도 같은 기간 각각 78만대와 28만대, 60만대가 줄었다.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PSA)은 193만대였던 자국 생산물량이 지난해에는 95만대로 반토막났다. 폭스바겐만 202만대에서 257만대로 55만대 증가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되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자국 생산량이 줄어든 1차적인 원인은 금융위기다. GM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였고, 비용이 싼 해외로 생산시설을 대거 옮겨 국내 경제 기여도가 급감했다. 포드는 GM처럼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유에서 자국 생산이 줄었다. 도요타와 혼다, 닛산 같은 일본업체는 동일본 지진과 대규모 리콜사태 등을 겪으며 국내 생산량이 감소했다. PSA도 경쟁력 부족과 시설 해외이전으로 국내생산이 줄었다.
국내 감산은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GM은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수만명을 감축했고 포드와 도요타도 수천명을 감원했다. PSA도 유럽에서 수만명을 내보냈다.반면 현대·기아차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서 꾸준히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 5,340명을 신규 채용한 이래 매년 채용인원을 확대했고 올해도 9,500명을 뽑는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창출과 전후방 효과가 커 국가 차원에서 자국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해외생산을 시작한 시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생산망이 완전히 갖춰지면 국내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고, 신규채용도 크게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 8개사 중 현대·기아차의 자국 완성차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269만대에서 2014년 359만대로 90만대 늘어났다. 10년간 국내 생산량이 33.3%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생산기지를 확대해 자국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8개 업체의 자국생산량이 평균 15.0% 역성장한 것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실제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7개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자국 생산량을 무려 397만대 줄었다. 경쟁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같은기간 자국생산량이 365만대에서 201만대로 164만대(44.9%)나 줄었고, 닛산은 148만대에서 88만대로 40%이상 감소했다. 폭스바겐은 27.2% 늘어났지만, 현대기아차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최대 공장인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량은 2004년 135만대에서 작년 153만대로 13% 가량 증가했다. 상용차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공장 생산량 역시 같은 기간 5만105대에서 6만9577대로 40% 가까이 뛰었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이다. 2004년 18만4000여대에 그쳤던 광주공장 생산량은 이후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지난해 53만8000여대로 뛰었다. 10년 동안 생산량이 3배 수준으로 급증한 셈이다.
이러한 자국 생산량 확대로 현대.기아차는 꾸준히 고용을 늘려왔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은 2008년 5340명을 신규 채용한 이래 매년 채용인원을 확대해왔고, 올해도 9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10년새 50%이상 신규채용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사내하청 근로자와 관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838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또 금형.보전부문 생산전문기술인력도 2011년부터 매년 70~80명씩, 현재까지 300여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 역시 주요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강성노조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신규채용을 줄여온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PSA가 유럽에서 수만명의 인원 감축과 임금 동결을 단행했고, 피아트는 공장생산 일시 중단과 2000명을 감원하는 등 고용인력을 줄여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고용창출 등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산업인 만큼 업체들이 자국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범 기자
첨단IT 활용한 기술 집약적 전환 필요성 대두
세종 창조마을 등 스마트폰으로 농장 원격관리
생산성 늘고 노동력 줄어 농가 고민 해소 일조
우리 농촌에 혁신적 변화가 뚜렷하다‘. 창조농업’을 기치로 내건 농식품업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21세기 형 새마을운동으로 성과를 내며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맞춤형 사회안전망 등 복지농촌 건설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7~8일 개최한‘ 농식품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워크숍을 토대로 그동안의 핵심 농정 성과를 주제별로 4회에 걸쳐 조망해 본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팜(smart farm)’이 농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개인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실의 창문 개폐와 영양분 공급 자동제어 등 농장의 생육 환경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원격조작하는 농장을 말한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를 인해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 ICT를 활용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팜은 다양한 방면으로 농촌사회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은 늘고 노동력은 줄고=대표적인 스마트 팜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농업은 95%가 정보기술(IT)의 힘이고 5%가 노동력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팜에서 농업 발전의 동력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팜은 시설농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고품질ㆍ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면적은 2005년 4만77㏊에서 2010년 4만8836㏊, 2013년 5만1058㏊로 확대됐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복합환경 제어 스마트 온실 ▷ICT 융복합 과수재배관리 시스템 ▷축산분야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노력으로 스마트팜 면적은 지난해 60ha에서 올 상반기 253ha으로 4배이상 늘었다. 권역별 지원센터와 실습형 교육농장도 각각 지난해 1개씩에서 올 상반기 8개씩으로 확대됐다. 전문가 현장방문 지원 및 SNS 컨설팅 건수도 지난해 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2683건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세종 창조마을 스마트팜에서 딸기 농사를 지은 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생산성은 22.7% 증가했고, 노동력ㆍ생산비용은 각각 38.8%,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새로운 혁신에서 답을 찾아라=대표적인 스마트팜 시범단지는 세종시 창조마을이다. 이곳은 세종시와 SK텔레콤, 농식품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된 스마트팜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농장을 관리한다. 농민은 스마트폰으로 CCTV를 통해 촬영된 현장 모습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살피고 비닐하우스를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이제는 여행이나 시장에 가더라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북 익산에서 0.6ha의 비닐하우스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희망담은 농장’ 오희준(52) 대표는 2012년 딸기 비닐하우스를 수경재배로 전환, 최근들어 난방기와 측창, 환기시설등을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해 1억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오 대표는 “스마트 팜을 도입하고 나서 온습도 등 작물이 자라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생산량이 20% 이상 늘어난다”며 “특히 외부에서도 딸기 비닐하우스 내의 온ㆍ습도, 환기 등의 환경제어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온실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온실에 사람이 항상 붙어 있지 않아도 돼 많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풍일농장 정창용(50)대표도 돈사 내 온도ㆍ습도, 화재발생 여부, 사료급이량 등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돼지 농가의 생산성 지표로 사용되는 MSY(어미돼지 한 마리당 출하 돼지 수)가 18마리에서 21마리로 늘어났다. 양돈농가 평균 16.6마리 보다 27% 높은 수준이다.
정 대표는 “18년간 근무해온 전기전자회사를 퇴직한 후 2007년 귀농해 양돈을 시작했다”며 “초기에는 질병 등으로 40~50% 폐사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2012년부터 3년 동안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스마트 축사를 갖추면서 출하 돼지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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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뮤직 시장 지배력 남용 음반사 압박
구글·페북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아마존닷컴도 직원 동향 상사에 고발 등
비윤리적 경쟁·혹독한 업무환경 도마에
기술견제·이해관계 맞물려 탈법·편법 난무
비난 대상 요인 ‘경쟁력’인식이 禍키워
글로벌 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좌우하는 거대 기업들의 탈ㆍ편법적인 경쟁전략과 비윤리적 행태가 잊을만하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로를 견제하려는 각국과 각 기업의 이해와 맞물려 논란마다 여파가 크다. ‘기업윤리’가 거대 ICT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독점 논란에 쌓인 애플과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수차례 받은 구글 및 페이스북에 이어 새롭게 비난의 타깃이 된 기업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회사 아마존닷컴이다. 혹독한 경쟁과 업무를 강요하는 근로환경이 문제가 됐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는 ‘가혹한 공포의 직장’이라는 제목으로 극심한 내부 경쟁과 성과 압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마존닷컴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유방암 판정을 받은 직원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됐고, 쌍둥이를 유산한 여직원은 이튿날 출장을 가야했다.
동료의 근무나 업무에 대해 상사의 비밀 전화 회선으로 고발하도록 부추긴다. 회의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격해 회사 전략으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미덕으로 다뤄진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보도 직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도에 나온 내용은 내가 아는 아마존과는 거리가 멀고 나라도 그런 회사는 떠나겠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닷컴이 직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능력 때문에 이전보다 강해졌으며, 지난달에는 월마트를 넘어 최대 시장가치 소매기업이 됐다”고 했다.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닷컴측의 부인으로 사실 여부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문제는 글로벌 ICT기업들의 ‘기업윤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비난 대상이 된 기업윤리가 각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이자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다.
IOS와 아이튠스,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등의 독점적 플랫폼을 가진 애플의 경우는 바로 그 ‘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말에도 전자책(e북) 가격담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또 애플의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을 출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타사의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음반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EU와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의 기반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여러 차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애플 CEO 팀 쿡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겨냥해 “가장 유명하고 큰 성공을 거둔 몇몇 기업들이 고객을 안심시키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은 특히 EU로부터 ‘탈세’와 ‘법인세 담합’, 반독점 위반 등의 의혹에 따른 조사와 견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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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아마존닷컴도 직원 동향 상사에 고발 등
비윤리적 경쟁·혹독한 업무환경 도마에
기술견제·이해관계 맞물려 탈법·편법 난무
비난 대상 요인 ‘경쟁력’인식이 禍키워
글로벌 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좌우하는 거대 기업들의 탈ㆍ편법적인 경쟁전략과 비윤리적 행태가 잊을만하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로를 견제하려는 각국과 각 기업의 이해와 맞물려 논란마다 여파가 크다. ‘기업윤리’가 거대 ICT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독점 논란에 쌓인 애플과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수차례 받은 구글 및 페이스북에 이어 새롭게 비난의 타깃이 된 기업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회사 아마존닷컴이다. 혹독한 경쟁과 업무를 강요하는 근로환경이 문제가 됐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는 ‘가혹한 공포의 직장’이라는 제목으로 극심한 내부 경쟁과 성과 압박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마존닷컴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유방암 판정을 받은 직원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투입됐고, 쌍둥이를 유산한 여직원은 이튿날 출장을 가야했다.
동료의 근무나 업무에 대해 상사의 비밀 전화 회선으로 고발하도록 부추긴다. 회의에서는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격해 회사 전략으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미덕으로 다뤄진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보도 직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보도에 나온 내용은 내가 아는 아마존과는 거리가 멀고 나라도 그런 회사는 떠나겠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닷컴이 직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능력 때문에 이전보다 강해졌으며, 지난달에는 월마트를 넘어 최대 시장가치 소매기업이 됐다”고 했다.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닷컴측의 부인으로 사실 여부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문제는 글로벌 ICT기업들의 ‘기업윤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비난 대상이 된 기업윤리가 각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이자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다.
IOS와 아이튠스,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등의 독점적 플랫폼을 가진 애플의 경우는 바로 그 ‘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6월말에도 전자책(e북) 가격담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또 애플의 유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을 출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타사의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음반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EU와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의 기반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여러 차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 애플 CEO 팀 쿡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겨냥해 “가장 유명하고 큰 성공을 거둔 몇몇 기업들이 고객을 안심시키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은 특히 EU로부터 ‘탈세’와 ‘법인세 담합’, 반독점 위반 등의 의혹에 따른 조사와 견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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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규모는 120억달러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20일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가 발간한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120억4400만달러로 전년 40억4000만달러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2012년 이후부터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2013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 1분기 6억달러 규모였던 중국 핀테크 투자액은 2015년 1분기 39억달러를 기록하며 650% 증가했다.
제3자 결제시장 영역에서도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제3자 결제액 규모는 2012년 7930억달러에서 2014년 2조6460억 달러로 약 334% 성장했다. 이 가운데 2013년 이후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결제시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가가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을 통제하는 것을 꼽았다. 현재 중국의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예금금리는 여전히 규제 아래에 놓여 있다. 금융소비자의 투자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알리바바의 핀테크를 이용한 온라인 MMF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투자가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주요한 배경이 됐다.
다른 성장 요인으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부재를 들었다. 중국 소매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은 후 지불하는 알리페이의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미미한 신용카드 보급률과 함께 중국 제3자 결제시장의 성장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6월 핀테크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삼정KPMG경제연구원은 국내에 설립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형 모기업을 배경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증권, 보험, 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SNS와 같은 ICT 산업의 협업이 매우 잦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시장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발전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필요요건을 살펴봤다. IT산업 강국인 한국의 온라인 환경과 최근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도 기대되고 있어 국내 핀테크 산업의 긍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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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설문조사.. 사물인터넷 활용도·준비 정도 낮아
- 사물인터넷 활용 비즈니스 사례 부족.. 초기 기술비용 부담
- "사물인터넷 R&D 예산·인센티브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활용도와 준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IoT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과 IoT 융합 점수는 평균 48.3점을 기록해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6.6%가 우리 제조기업의 IoT 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IoT 활용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적 요소로 디바이스 부문은 센서(13명)와 서비스 생태계 부문은 플랫폼 분야(19명)를 꼽았으며, 정책적 지원으로는 연구개발(R&D) 등 개발 및 활용 자금지원(9명)과 오픈플랫폼 등 기술지원(8명)을 지적했다.
제조기업 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IoT를 활용하는 기업은 5.6%에 불과했으며,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11.1%에 불과했다.
IoT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족으로 인한 위험성(37%)과 센서 탑재,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 초기 비용(27.8%)을 꼽았다. 또한 금융기관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보보안 문제(25.9%)가 그 뒤를 이었다. IoT-제조업 융합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으로는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술지원(37%)과 자금지원(2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IoT R&D 예산은 239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3조9520억원)의 0.6% 비중이다. 또한 IoT R&D 결과물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타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신성장동력 R&D 세액 공제 제도의 경우‘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산업 동향인 IoT가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전경련은 정부의 IoT 관련 R&D 예산 확대와 더불어 IoT R&D 기획 단계에서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기술에 누락돼 있는 IoT 기술 채택을 통한 IoT R&D 세액공제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 모두 IoT를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수단으로 지목하고,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성장이 둔화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Io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신성장 동력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융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20일 전경련이 사물인터넷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IoT와 제조업의 융합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달라'는 문항에서 평균 48.3점을 줬다.
또, 응답자의 46.6%는 우리 제조기업의 IoT 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IoT 활용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적 요소로 디바이스 부문은 센서(13명), 서비스 생태계 부문은 플랫폼 분야(19명)를 각각 꼽았다.
전경련이 회원사 제조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IoT 활용도 및 애로 설문조사(54개사 참여)에서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IoT의 중요성에 공감하나 활용도 및 준비 정도는 낮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IoT를 활용하는 곳은 5.6%에 불과했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11.1%에 그쳤다.
IoT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족에 따른 위험성(37%)과 센서 탑재,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 초기 비용(27.8%)을 꼽았다.
IoT-제조업 융합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술지원(37%)과 자금지원(2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래부의 올해 IoT 연구개발(R&D) 예산은 239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ICT 분야 R&D 예산(3조9천520억원)의 0.6% 수준이다. 게다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IoT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IoT 관련 R&D 예산 확대와 더불어 IoT R&D 기획 단계에서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기술에 누락돼 있는 IoT 기술 채택을 통한 IoT R&D 세액공제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IoT를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하고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성장이 둔화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Io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물인터넷 활용 비즈니스 사례 부족.. 초기 기술비용 부담
- "사물인터넷 R&D 예산·인센티브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활용도와 준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IoT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과 IoT 융합 점수는 평균 48.3점을 기록해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6.6%가 우리 제조기업의 IoT 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IoT 활용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적 요소로 디바이스 부문은 센서(13명)와 서비스 생태계 부문은 플랫폼 분야(19명)를 꼽았으며, 정책적 지원으로는 연구개발(R&D) 등 개발 및 활용 자금지원(9명)과 오픈플랫폼 등 기술지원(8명)을 지적했다.
제조기업 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IoT를 활용하는 기업은 5.6%에 불과했으며,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11.1%에 불과했다.
IoT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족으로 인한 위험성(37%)과 센서 탑재,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 초기 비용(27.8%)을 꼽았다. 또한 금융기관 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보보안 문제(25.9%)가 그 뒤를 이었다. IoT-제조업 융합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으로는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술지원(37%)과 자금지원(2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IoT R&D 예산은 239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예산(3조9520억원)의 0.6% 비중이다. 또한 IoT R&D 결과물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타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신성장동력 R&D 세액 공제 제도의 경우‘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산업 동향인 IoT가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전경련은 정부의 IoT 관련 R&D 예산 확대와 더불어 IoT R&D 기획 단계에서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기술에 누락돼 있는 IoT 기술 채택을 통한 IoT R&D 세액공제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 모두 IoT를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수단으로 지목하고,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성장이 둔화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Io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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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신성장 동력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융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20일 전경련이 사물인터넷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IoT와 제조업의 융합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달라'는 문항에서 평균 48.3점을 줬다.
또, 응답자의 46.6%는 우리 제조기업의 IoT 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IoT 활용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적 요소로 디바이스 부문은 센서(13명), 서비스 생태계 부문은 플랫폼 분야(19명)를 각각 꼽았다.
전경련이 회원사 제조기업 대상으로 시행한 IoT 활용도 및 애로 설문조사(54개사 참여)에서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IoT의 중요성에 공감하나 활용도 및 준비 정도는 낮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IoT를 활용하는 곳은 5.6%에 불과했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11.1%에 그쳤다.
IoT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요인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족에 따른 위험성(37%)과 센서 탑재, 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적 초기 비용(27.8%)을 꼽았다.
IoT-제조업 융합을 위한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술지원(37%)과 자금지원(27.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래부의 올해 IoT 연구개발(R&D) 예산은 239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ICT 분야 R&D 예산(3조9천520억원)의 0.6% 수준이다. 게다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IoT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IoT 관련 R&D 예산 확대와 더불어 IoT R&D 기획 단계에서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기술에 누락돼 있는 IoT 기술 채택을 통한 IoT R&D 세액공제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IoT를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하고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최근 성장이 둔화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Io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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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면1단2004년 269만대→작년 359만대 글로벌 완성차 8곳 중 6곳은 줄여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근 10년간 자국 완성차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도요타, 폴크스바겐, GM, 포드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업체 가운데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완성차 생산량을 가장 많이 늘렸고, 생산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2004년 국내 생산대수가 269만대였던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359만대까지 90만대 늘렸다.
현대·기아차의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량 증가율은 33.5%로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높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8개 업체 평균은 -15.0%로 10년 새 자국 생산율이 뒷걸음질쳤다.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자국 생산량을 많이 늘린 기업은 폴크스바겐으로 2004년 202만대였던 독일 생산량을 2014년 257만대로 55만대(27.7%) 가량 늘렸다. 현대·기아차와 폴크스바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자국 생산량은 지난 10년 사이 모두 줄었다. 도요타는 2004년 다이하쓰와 히노를 포함해 445만대를 일본에서 생산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5.4% 감소한 421만대를 자국에서 생산했다. 혼다와 닛산의 일본 내 생산량도 10년 동안 각각 28만대(22.6%), 60만대(40.5%) 줄었다.
자국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GM으로, 미국 내 생산량은 2004년 365만대에서 2014년 201만대로 164만대(44.9%) 급감했다. 포드도 같은 기간 미국 생산량을 78만대(25.5%) 줄였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2004년 18만4000여대였던 생산량은 지난해 53만8000여대로 10년 새 3배 늘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위기일수록 투자 늘려야 회복기에 경쟁자 압도
루블화 가치 급락에 실적 먹구름… GM·폭스바겐 등 속속 시장 떠나
현대·기아차 매출·영업익 급감 속 공격적 마케팅으로 점유율 높여
생산 탄력조정·과감한 가격정책 등 신흥국 동시다발 위기도 대비해야
국제유가가 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 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판매대수와 매출·영업이익 모두 급감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세를 취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경기 회복기에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줄고 영업익 급감=현대·기아차의 최근 러시아 시장 실적은 크게 악화했다. 현대차 러시아 법인(HMMR)의 상반기 매출액은 올해 8,799억원으로 29.2% 급감했다. 최근 3년 새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기아차 역시 지난 2013년 상반기 2조원을 넘던 매출은 올해 상반기 8,661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이익은 2013년과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축소된 결과다. 지난해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249만대로 1년 전보다 30만대가량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91만3,181대)은 지난해보다 35%가량 적다. 러시아딜러연합(ROAD)에 따르면 판매 감소로 올해 안에 딜러점 1000여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수출 중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유가 하락은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 아울러 루블화 가치는 지난해 17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달러당 66.45루블을 기록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인 원화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차를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한국산 부품을 현지 생산공장에 공급할 때도 비용부담이 커진다. 이런 사정은 글로벌 업체가 모두 마찬가지다.
◇하나둘씩 떠나는 글로벌 업체들=상황이 이렇게 되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둘 러시아 시장을 떠나고 있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회사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GM은 지난해 신차 판매를 중단했고 올해 중순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또 연내 오펠 및 쉐보레 주요 모델을 철수시킬 계획이다. 폭스바겐 역시 판매를 줄이고 150명 이상의 감원에 나섰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올해 러시아 판매량은 GM이 63%, 폭스바겐그룹은 40.3%, 도요타는 32% 줄었다.
현대·기아차가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13년 13.7%에서 올 상반기 17%로 올라갔다. 이는 전체 2위에 해당한다. 글로벌 자동차 강자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사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다. 올 7월에는 러시아 전략 차종인 현대차 '쏠라리스'와 기아차의 '리오'가 나란히 러시아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간 20만대 규모의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올 상반기 가동률은 상반기 112%를 기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GM과 폭스바겐의 딜러사를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역발상으로 대응해야=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 같은 상황에 역발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세를 취해야 살아남아 향후 회복기에 과실을 딴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최근 오히려 러시아 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위기일수록 투자를 늘린다는 역발상 경영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동시 다발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지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라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상당수 신흥국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과감한 가격정책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벌이는 등 지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러시아의 경제가 모라토리움 사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6월 유럽연합(EU)이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고 국제유가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출혈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럽 전체 시장을 볼 때는 현대·기아차의 정체 상태가 우려된다. 올 상반기 현대 기아차의 유럽 전？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9%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같은 5.9%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이 커가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 등 유럽 전체 시장 판매 전략을 되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근 10년간 자국 완성차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도요타, 폴크스바겐, GM, 포드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업체 가운데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완성차 생산량을 가장 많이 늘렸고, 생산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2004년 국내 생산대수가 269만대였던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359만대까지 90만대 늘렸다.
현대·기아차의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량 증가율은 33.5%로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높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8개 업체 평균은 -15.0%로 10년 새 자국 생산율이 뒷걸음질쳤다. 현대·기아차 다음으로 자국 생산량을 많이 늘린 기업은 폴크스바겐으로 2004년 202만대였던 독일 생산량을 2014년 257만대로 55만대(27.7%) 가량 늘렸다. 현대·기아차와 폴크스바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자국 생산량은 지난 10년 사이 모두 줄었다. 도요타는 2004년 다이하쓰와 히노를 포함해 445만대를 일본에서 생산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5.4% 감소한 421만대를 자국에서 생산했다. 혼다와 닛산의 일본 내 생산량도 10년 동안 각각 28만대(22.6%), 60만대(40.5%) 줄었다.
자국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GM으로, 미국 내 생산량은 2004년 365만대에서 2014년 201만대로 164만대(44.9%) 급감했다. 포드도 같은 기간 미국 생산량을 78만대(25.5%) 줄였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2004년 18만4000여대였던 생산량은 지난해 53만8000여대로 10년 새 3배 늘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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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일수록 투자 늘려야 회복기에 경쟁자 압도 루블화 가치 급락에 실적 먹구름… GM·폭스바겐 등 속속 시장 떠나
현대·기아차 매출·영업익 급감 속 공격적 마케팅으로 점유율 높여
생산 탄력조정·과감한 가격정책 등 신흥국 동시다발 위기도 대비해야
국제유가가 6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 받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판매대수와 매출·영업이익 모두 급감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세를 취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경기 회복기에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줄고 영업익 급감=현대·기아차의 최근 러시아 시장 실적은 크게 악화했다. 현대차 러시아 법인(HMMR)의 상반기 매출액은 올해 8,799억원으로 29.2% 급감했다. 최근 3년 새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2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기아차 역시 지난 2013년 상반기 2조원을 넘던 매출은 올해 상반기 8,661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이익은 2013년과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축소된 결과다. 지난해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249만대로 1년 전보다 30만대가량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량(91만3,181대)은 지난해보다 35%가량 적다. 러시아딜러연합(ROAD)에 따르면 판매 감소로 올해 안에 딜러점 1000여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수출 중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유가 하락은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 아울러 루블화 가치는 지난해 17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달러당 66.45루블을 기록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인 원화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차를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한국산 부품을 현지 생산공장에 공급할 때도 비용부담이 커진다. 이런 사정은 글로벌 업체가 모두 마찬가지다.
◇하나둘씩 떠나는 글로벌 업체들=상황이 이렇게 되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둘 러시아 시장을 떠나고 있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회사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GM은 지난해 신차 판매를 중단했고 올해 중순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다. 또 연내 오펠 및 쉐보레 주요 모델을 철수시킬 계획이다. 폭스바겐 역시 판매를 줄이고 150명 이상의 감원에 나섰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올해 러시아 판매량은 GM이 63%, 폭스바겐그룹은 40.3%, 도요타는 32% 줄었다.
현대·기아차가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13년 13.7%에서 올 상반기 17%로 올라갔다. 이는 전체 2위에 해당한다. 글로벌 자동차 강자들이 손을 털고 나가는 사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다. 올 7월에는 러시아 전략 차종인 현대차 '쏠라리스'와 기아차의 '리오'가 나란히 러시아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간 20만대 규모의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올 상반기 가동률은 상반기 112%를 기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GM과 폭스바겐의 딜러사를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역발상으로 대응해야=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 같은 상황에 역발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세를 취해야 살아남아 향후 회복기에 과실을 딴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최근 오히려 러시아 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위기일수록 투자를 늘린다는 역발상 경영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동시 다발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지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라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상당수 신흥국이 동시에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과감한 가격정책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벌이는 등 지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은 "러시아의 경제가 모라토리움 사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6월 유럽연합(EU)이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고 국제유가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브라질 등 신흥국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출혈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럽 전체 시장을 볼 때는 현대·기아차의 정체 상태가 우려된다. 올 상반기 현대 기아차의 유럽 전？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9%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와 같은 5.9%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이 커가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 등 유럽 전체 시장 판매 전략을 되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 글로벌 완성차업체 자국 생산증가량 비교해보니
포드·도요타·푸조시트로앵 등 금융 위기 겪으며 인원 감축에
비용 싼 해외로 생산시설 옮겨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자국 내 생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경쟁사들이 공장폐쇄와 인원감축을 하는 와중에도 생산량과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는 도요타와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 대비 2014년 자국 생산증가량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기아차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4년 269만대를 국내에서 만든 데 이어 2014년에는 359만대를 국내 생산했다. 증가분은 90만대이며 증가율은 33.5%다.
반면 도요타는 2004년 445만대를 일본에서 생산했지만 지난해는 24만대가 준 421만대를 자국 생산하는 데 그쳤고 GM은 미국 내 생산량이 365만대에서 201만대로 164만대로 감소했다.
포드와 혼다, 닛산도 같은 기간 각각 78만대와 28만대, 60만대가 줄었다.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PSA)은 193만대였던 자국 생산물량이 지난해에는 95만대로 반토막났다. 폭스바겐만 202만대에서 257만대로 55만대 증가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되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자국 생산량이 줄어든 1차적인 원인은 금융위기다. GM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였고, 비용이 싼 해외로 생산시설을 대거 옮겨 국내 경제 기여도가 급감했다. 포드는 GM처럼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유에서 자국 생산이 줄었다. 도요타와 혼다, 닛산 같은 일본업체는 동일본 지진과 대규모 리콜사태 등을 겪으며 국내 생산량이 감소했다. PSA도 경쟁력 부족과 시설 해외이전으로 국내생산이 줄었다.
국내 감산은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GM은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수만명을 감축했고 포드와 도요타도 수천명을 감원했다. PSA도 유럽에서 수만명을 내보냈다.반면 현대·기아차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면서 꾸준히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 5,340명을 신규 채용한 이래 매년 채용인원을 확대했고 올해도 9,500명을 뽑는다.
자동차 업계의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고용창출과 전후방 효과가 커 국가 차원에서 자국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해외생산을 시작한 시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생산망이 완전히 갖춰지면 국내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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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고용창출 끊임없는 노력.. 10년간 車생산 33% 확대 신규 채용 50%나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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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 8개사 중 현대·기아차의 자국 완성차 생산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269만대에서 2014년 359만대로 90만대 늘어났다. 10년간 국내 생산량이 33.3%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생산기지를 확대해 자국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8개 업체의 자국생산량이 평균 15.0% 역성장한 것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실제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7개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자국 생산량을 무려 397만대 줄었다. 경쟁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같은기간 자국생산량이 365만대에서 201만대로 164만대(44.9%)나 줄었고, 닛산은 148만대에서 88만대로 40%이상 감소했다. 폭스바겐은 27.2% 늘어났지만, 현대기아차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최대 공장인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량은 2004년 135만대에서 작년 153만대로 13% 가량 증가했다. 상용차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공장 생산량 역시 같은 기간 5만105대에서 6만9577대로 40% 가까이 뛰었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이다. 2004년 18만4000여대에 그쳤던 광주공장 생산량은 이후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지난해 53만8000여대로 뛰었다. 10년 동안 생산량이 3배 수준으로 급증한 셈이다.
이러한 자국 생산량 확대로 현대.기아차는 꾸준히 고용을 늘려왔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은 2008년 5340명을 신규 채용한 이래 매년 채용인원을 확대해왔고, 올해도 9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10년새 50%이상 신규채용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사내하청 근로자와 관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838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또 금형.보전부문 생산전문기술인력도 2011년부터 매년 70~80명씩, 현재까지 300여명을 채용하고 있다. 이 역시 주요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강성노조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자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신규채용을 줄여온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PSA가 유럽에서 수만명의 인원 감축과 임금 동결을 단행했고, 피아트는 공장생산 일시 중단과 2000명을 감원하는 등 고용인력을 줄여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고용창출 등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산업인 만큼 업체들이 자국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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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계산 주먹구구
건조기간·인건비 등 과거 프로젝트 기준으로 산정
(2) 설치 환경 과소평가
강한 해풍·파고 등 리스크 무시
드릴 등 기자재 구매 비용 증가…5500억 견적 내고 9000억 들어
(3) "계약 따고보자" 저가 수주
치열한 수주 경쟁에 막판 1억弗 내려 입찰하기도
[ 도병욱 기자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모두 7조563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대부분 손실은 빅3가 시장 100%를 장악하고 있다는 해양플랜트에서 나왔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정확한 원가계산 시스템을 꼽는다. 투입할 기자재 가격이나 작업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을 잘못 예측하고, 해양플랜트를 설치할 지역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견적을 내다보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견적서보다 비용 1.5배 넘어
북해에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는 A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조선사의 어설픈 견적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B조선사는 3년 전 A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나오자 영업팀을 중심으로 원가 산정을 시작했다. 생산팀은 기당 약 3년의 건조 기간이 필요하고, 하루 약 1000명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달팀은 드릴(시추장비) 등 핵심 장비를 구매하는데 약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후판 등 기자재에 드는 비용도 산정했다. 이를 전부 합산한 원가는 약 5500억원. B사는 여기에 약 10%의 마진을 붙여 기당 6000억원에 입찰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격에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건조에 들어가자 B사의 모든 견적은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A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과거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견적을 냈다”며 “하지만 북해 환경은 예상보다 험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해에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강한 해풍과 높은 파도, 낮은 수온 등 열악한 환경도 문제가 됐다.
극한 환경에 견딜 플랜트를 세우다 보니 기자재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 공사 기간도 길어졌다. 예상했던 3년을 넘어 4년이 걸리면서 인건비도 불어났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는 기당 9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B사는 3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기자재 구매에 견적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도 있었다. 한국 조선사들은 드릴 등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를 만들 능력이 없어 해외에 의존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자재 업체에 가격을 문의해 견적서를 작성하지만, 주문을 하면 이들이 작업의 난이도 등을 이유로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 선박(상선)은 기자재 국산화율이 80% 이상이지만 해양플랜트 건조물은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계약 따내려 입찰가 1억달러나 깎아
실무 부서에서 산정한 견적이 입찰 과정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가수주를 하는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CEO)가 나서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주를 따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원가에 10% 이상의 마진을 붙이는 게 관행이지만 계약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를 5% 수준까지 내리기도 한다”며 “심지어 10억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다른 조선사의 눈치를 보다가 1억달러(약 1200억원)나 입찰가를 깎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원가 산정 시스템이 허술하고,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내 조선사 간 입찰가가 천차만별로 다른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동지역에 건설될 10억달러 규모의 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빅3가 발주처에 제시한 가격이 3억달러(약 3500억원) 이상 차이가 났었다”며 “국내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 계산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건조기간·인건비 등 과거 프로젝트 기준으로 산정
(2) 설치 환경 과소평가
강한 해풍·파고 등 리스크 무시
드릴 등 기자재 구매 비용 증가…5500억 견적 내고 9000억 들어
(3) "계약 따고보자" 저가 수주
치열한 수주 경쟁에 막판 1억弗 내려 입찰하기도
[ 도병욱 기자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모두 7조563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대부분 손실은 빅3가 시장 100%를 장악하고 있다는 해양플랜트에서 나왔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정확한 원가계산 시스템을 꼽는다. 투입할 기자재 가격이나 작업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을 잘못 예측하고, 해양플랜트를 설치할 지역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견적을 내다보니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견적서보다 비용 1.5배 넘어
북해에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는 A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조선사의 어설픈 견적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B조선사는 3년 전 A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나오자 영업팀을 중심으로 원가 산정을 시작했다. 생산팀은 기당 약 3년의 건조 기간이 필요하고, 하루 약 1000명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달팀은 드릴(시추장비) 등 핵심 장비를 구매하는데 약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후판 등 기자재에 드는 비용도 산정했다. 이를 전부 합산한 원가는 약 5500억원. B사는 여기에 약 10%의 마진을 붙여 기당 6000억원에 입찰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격에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건조에 들어가자 B사의 모든 견적은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A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과거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견적을 냈다”며 “하지만 북해 환경은 예상보다 험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해에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강한 해풍과 높은 파도, 낮은 수온 등 열악한 환경도 문제가 됐다.
극한 환경에 견딜 플랜트를 세우다 보니 기자재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 공사 기간도 길어졌다. 예상했던 3년을 넘어 4년이 걸리면서 인건비도 불어났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는 기당 9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B사는 3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기자재 구매에 견적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도 있었다. 한국 조선사들은 드릴 등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를 만들 능력이 없어 해외에 의존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자재 업체에 가격을 문의해 견적서를 작성하지만, 주문을 하면 이들이 작업의 난이도 등을 이유로 가격을 높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 선박(상선)은 기자재 국산화율이 80% 이상이지만 해양플랜트 건조물은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계약 따내려 입찰가 1억달러나 깎아
실무 부서에서 산정한 견적이 입찰 과정에서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저가수주를 하는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CEO)가 나서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수주를 따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원가에 10% 이상의 마진을 붙이는 게 관행이지만 계약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를 5% 수준까지 내리기도 한다”며 “심지어 10억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다른 조선사의 눈치를 보다가 1억달러(약 1200억원)나 입찰가를 깎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원가 산정 시스템이 허술하고,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내 조선사 간 입찰가가 천차만별로 다른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동지역에 건설될 10억달러 규모의 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빅3가 발주처에 제시한 가격이 3억달러(약 3500억원) 이상 차이가 났었다”며 “국내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 계산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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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미국 미시시피강 가득 메운 일본·중국 곡물운반선…한국은 '구경꾼'
일본이 10대 중 1대꼴 보유…한국 곡물회사는 4년전 파산
미쓰비시·마루베니 등 일본 상사들도 곡물사 인수
중국은 100억달러 투입…곡물사 인수합병 나서
2011년 뒤늦게 뛰어든 한국, 제대로 준비 못 해 실패
뉴올리언스·디모인=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고은이 기자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농업 전문가가 곡물 산지 엘리베이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산지 엘리베이터는 8600여개에 달한다. 디모인=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국제곡물시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표적 원자재인 곡물 조달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곡물 조달사업이 2013년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 17일 찾은 미국 뉴올리언스 미시시피강 하류엔 미국 전역에서 곡물을 싣고 온 배와 이 곡물을 세계 각국으로 운송할 대형 선박이 강을 꽉 채우고 있었다. 1만8000t급 배 수천척이 곡물 메이저들이 소유한 대형 수출 엘리베이터(곡물 저장창고)에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이곳 엘리베이터 10기 중 1기는 일본 농협인 젠노가 보유하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의 곡물 보유 용량만 10만8000여t, 한 시간에 6400여t의 곡물을 실어나를 수 있다.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부대표는 “일본은 일찌감치 곡물 조달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최근 엘리베이터를 더 확충해 조달 능력을 키웠다”며 “젠노가 보유한 산지 엘리베이터는 6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정부 주도로 1500조원 규모의 국제곡물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엘리베이터 확보조차 못해 사업을 접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2011년 ‘한국형 카길(미국 곡물회사)’을 목표로 미국에 곡물조달전문회사를 세웠지만 콩 1100t만 들여온 뒤 파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곡물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라 엘리베이터 가격도 급등해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며 “곡물 조달 필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현실적인 시장 진입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세계 곡물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사이 중국도 곡물 조달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영기업인 중국곡물식품공사(COFCO)는 지난해 네덜란드 대형 곡물업체인 니데라를 인수했다. 홍콩 노블그룹과 합작해 곡물전문회사도 설립했다. 미국 곡물검사업체 러셀마린그룹의 아벨 토닝 매니저는 “곧 파나마운하가 확장 개통하면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들어올 것이란 얘기가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파다하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조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젠노나 COFCO 같은 곡물전문회사뿐 아니다. 일본 종합상사들도 앞다퉈 전 세계 곡물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마루베니는 미국 내 곡물저장능력 3위 업체인 가빌론을 사들여 연간 곡물 취급 규모를 2500만t에서 4500만t으로 확대했다. 브라질 세아그로 지분 80%를 확보한 미쓰비시, 브라질 멀티그레인을 인수한 미쓰이도 있다.
중국은 곡물 부문 인수합병(M&A)에만 100억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 5000만t인 곡물가공 처리 규모를 7700만t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세계 곡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곡물 확보·저장 여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은 옥수수의 99.2%, 밀의 99.3%를 수입한다. 만약 큰 가뭄이나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출국들이 자국 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곡물 메이저들이 가격 유지를 위해 보유한 곡물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곡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는 곡물메이저와의 협상에서 국제 시세의 2.5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곡물을 사들여온 전례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 곡물조달에 손을 놓고 있다. 2011년 곡물자급률을 55%까지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국제곡물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작 3년 만에 중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물산 STX 한진그룹 등 민간 3개기업이 합작해 ‘aT그레인’이라는 곡물조달 전문회사를 세웠지만 이미 성숙된 시장인 미국 곡물 시장을 뚫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당시 aT그레인 설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국제 곡물 조달 과정은 이미 200여년 전 형성, 고착돼 일반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무작정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예고된 실패’였던 셈이다. 관련 예산 642억원은 10기의 산지 엘리베이터와 1기의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을 사기 위한 인수대금이었지만 결국 1기도 사지 못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곡물조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곡물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곡물조달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 단기 성과에만 매달린 탓”이라며 “자체 곡물 수입을 소규모로 시도해본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곡물 엘리베이터
농부로부터 밀이나 콩 등을 사들인 뒤 건조, 분류,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 창고다. 보통 강이나 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산지·강변·수출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뉴올리언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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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시피강 가득 메운 일본·중국 곡물운반선…한국은 '구경꾼'
일본이 10대 중 1대꼴 보유…한국 곡물회사는 4년전 파산
미쓰비시·마루베니 등 일본 상사들도 곡물사 인수
중국은 100억달러 투입…곡물사 인수합병 나서
2011년 뒤늦게 뛰어든 한국, 제대로 준비 못 해 실패
뉴올리언스·디모인=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고은이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한 농업 전문가가 곡물 산지 엘리베이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산지 엘리베이터는 8600여개에 달한다. 디모인=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국제곡물시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표적 원자재인 곡물 조달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곡물 조달사업이 2013년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난 17일 찾은 미국 뉴올리언스 미시시피강 하류엔 미국 전역에서 곡물을 싣고 온 배와 이 곡물을 세계 각국으로 운송할 대형 선박이 강을 꽉 채우고 있었다. 1만8000t급 배 수천척이 곡물 메이저들이 소유한 대형 수출 엘리베이터(곡물 저장창고)에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이곳 엘리베이터 10기 중 1기는 일본 농협인 젠노가 보유하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의 곡물 보유 용량만 10만8000여t, 한 시간에 6400여t의 곡물을 실어나를 수 있다.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부대표는 “일본은 일찌감치 곡물 조달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최근 엘리베이터를 더 확충해 조달 능력을 키웠다”며 “젠노가 보유한 산지 엘리베이터는 60여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정부 주도로 1500조원 규모의 국제곡물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엘리베이터 확보조차 못해 사업을 접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2011년 ‘한국형 카길(미국 곡물회사)’을 목표로 미국에 곡물조달전문회사를 세웠지만 콩 1100t만 들여온 뒤 파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곡물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라 엘리베이터 가격도 급등해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며 “곡물 조달 필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현실적인 시장 진입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세계 곡물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사이 중국도 곡물 조달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영기업인 중국곡물식품공사(COFCO)는 지난해 네덜란드 대형 곡물업체인 니데라를 인수했다. 홍콩 노블그룹과 합작해 곡물전문회사도 설립했다. 미국 곡물검사업체 러셀마린그룹의 아벨 토닝 매니저는 “곧 파나마운하가 확장 개통하면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들어올 것이란 얘기가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파다하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조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젠노나 COFCO 같은 곡물전문회사뿐 아니다. 일본 종합상사들도 앞다퉈 전 세계 곡물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마루베니는 미국 내 곡물저장능력 3위 업체인 가빌론을 사들여 연간 곡물 취급 규모를 2500만t에서 4500만t으로 확대했다. 브라질 세아그로 지분 80%를 확보한 미쓰비시, 브라질 멀티그레인을 인수한 미쓰이도 있다.
중국은 곡물 부문 인수합병(M&A)에만 100억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 5000만t인 곡물가공 처리 규모를 7700만t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세계 곡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곡물 확보·저장 여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국은 옥수수의 99.2%, 밀의 99.3%를 수입한다. 만약 큰 가뭄이나 투기자본 유입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출국들이 자국 수요 충족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곡물 메이저들이 가격 유지를 위해 보유한 곡물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곡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는 곡물메이저와의 협상에서 국제 시세의 2.5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곡물을 사들여온 전례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 곡물조달에 손을 놓고 있다. 2011년 곡물자급률을 55%까지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국제곡물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작 3년 만에 중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삼성물산 STX 한진그룹 등 민간 3개기업이 합작해 ‘aT그레인’이라는 곡물조달 전문회사를 세웠지만 이미 성숙된 시장인 미국 곡물 시장을 뚫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당시 aT그레인 설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국제 곡물 조달 과정은 이미 200여년 전 형성, 고착돼 일반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무작정 뛰어들었다”고 말했다.‘예고된 실패’였던 셈이다. 관련 예산 642억원은 10기의 산지 엘리베이터와 1기의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을 사기 위한 인수대금이었지만 결국 1기도 사지 못했다.한국도 장기적으로 곡물조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곡물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곡물조달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 단기 성과에만 매달린 탓”이라며 “자체 곡물 수입을 소규모로 시도해본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곡물 엘리베이터
농부로부터 밀이나 콩 등을 사들인 뒤 건조, 분류,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 창고다. 보통 강이나 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산지·강변·수출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뉴올리언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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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세제 개편안
기업에 인센티브 '팍팍'
구조조정시 취득세 면제…평창올림픽 사업자 세혜택
수협은행 취·등록세 감면
일자리창출에 역점
주민세 면세기준 조정…종업원수→월급여 총액
고용유도·과세형평성 제고
3조원 세감면 일괄연장…재정 열악한 지자체 반발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20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조3000억여원의 지방세 감면 항목을 일괄 연장한 것이다. 감면을 연장하지 않으면 3조3000억원의 세수를 내년부터 더 걷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위해선 이를 포기하더라도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 인센티브 확대 경기활성화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의 목표는 크게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 이전 등 사업 재편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사업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신(新)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시 기업들은 출자금액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야 했다. 사업 재편시 100% 면제해준 취득세 역시 감면을 연장한다.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와 25%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신설한 내년도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 기업 △평창올림픽 선수촌 사업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 △기업형 임대주택 구입 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설립되는 수협은행 등 총 5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혜택을 받는 감면액은 향후 3년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으로 늘어나는 기업 투자가 감면액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을 계속 받지만, 고소득 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과세 서류를 제출하도록 납세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수 줄어든 지자체 거센 반발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전국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걷을 수 있는 약 3조3000억원의 세수는 모두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23%에서 2017년까지 1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행 국세 감면율은 14.3%로, 지방세 감면율도 이 수준으로 낮춰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지방세 감면 규모는 2013년 27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30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서 그만큼의 세수를 지자체가 가져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일괄적인 일몰 기한 연장으로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 실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기업에 인센티브 '팍팍'
구조조정시 취득세 면제…평창올림픽 사업자 세혜택
수협은행 취·등록세 감면
일자리창출에 역점
주민세 면세기준 조정…종업원수→월급여 총액
고용유도·과세형평성 제고
3조원 세감면 일괄연장…재정 열악한 지자체 반발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20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3조3000억여원의 지방세 감면 항목을 일괄 연장한 것이다. 감면을 연장하지 않으면 3조3000억원의 세수를 내년부터 더 걷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위해선 이를 포기하더라도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 인센티브 확대 경기활성화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의 목표는 크게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행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사업 이전 등 사업 재편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사업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신(新)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시 기업들은 출자금액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야 했다. 사업 재편시 100% 면제해준 취득세 역시 감면을 연장한다.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건물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와 25%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한 공사를 재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신설한 내년도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 기업 △평창올림픽 선수촌 사업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 기업 △기업형 임대주택 구입 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설립되는 수협은행 등 총 5개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혜택을 받는 감면액은 향후 3년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으로 늘어나는 기업 투자가 감면액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도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을 계속 받지만, 고소득 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과세 서류를 제출하도록 납세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수 줄어든 지자체 거센 반발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전국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걷을 수 있는 약 3조3000억원의 세수는 모두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23%에서 2017년까지 1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행 국세 감면율은 14.3%로, 지방세 감면율도 이 수준으로 낮춰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지방세 감면 규모는 2013년 27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830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서 그만큼의 세수를 지자체가 가져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일괄적인 일몰 기한 연장으로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 실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